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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 집값에..아껴뒀던 분양가상한제 카드 꺼내나
- 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사진=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과열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내놓을 수 있는 추가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당장 가능한 것은 집값 급등 지역을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택지 조성 등 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고 후분양제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이같은 추가 대책 카드가 집값을 안정시킬지는 미지수다.그래픽=이데일리 이서윤 기자1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바로 꺼내 들 수 있는 부동산 추가 규제책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관련해 고분양가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작동하고 있지만, 성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이 들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토부가 작년 9·5 대책에서 밝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완화안은 두 달 뒤인 11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를 당장 적용하지 않은 채 시장 상황만 지켜봐 왔다.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분양가 상승률,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중 하나라도 과열 기준을 충족한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한제 적용이 언제든 가능하다. 서울지역은 최근 3개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사정권에 들어와 있다.8·2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가 새로 꺼낼 수 있는 강력한 카드는 보유세 인상이다. 정부는 올해 조세재정개혁특위를 통해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작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8일 “보유세 인상은 중기적으로 부동산 자산의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보유세 인상안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법 개정 없이도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할 때 보유세 인상 시점은 빨라야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아파트들이 서울, 특히 강남권 집값 급등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2014년 단축된 재건축 허용연한(준공 후 40년)을 다시 늘리는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정부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차흥권 재건축·재개발법률문제연구소장(변호사)는 “단순히 연한을 늘린다고 가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재개발 조합원 전매 제한,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등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택지 조정 계획을 수립해 주택 공급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 역시 수급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택지 공급량 조절 등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 억제 측면의 추가 대책은 아무리 내놔도 언 발에 오줌누기 밖에 안 될 것”이라며 “가격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은 공급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밖에 공공부문의 후분양 물량을 늘리고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있다. 국토부도 후분양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성은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후분양으로의 전환 속도를 점진적으로 높이겠다는 생각이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후분양 자금 대출, 보증한도 상향 등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후분양을 점차 유도한다는 생각이다.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세금·대출·청약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잇달아 발표해 남아 있는 히든카드가 사실 많지 않다”며 “그동안 내놓은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하고 이를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일문일답]국토부 "단기적 투자수요 줄어들어…시장 안정화될 것"
- [이데일리 권소현 정다슬 기자] 정부의 잇따른 대책 발표에도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단기적 투자 수요는 줄어들었으며 올해 들어 지난해 발표한 대책들이 발효되면서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판단했다.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발표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제도가 풀차징(full charging)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저금리 시대도 마무리되고 있다”며 “서울·수도권 지역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내년까지 공급 물량도 예년과 비교해 훨씬 많아 시장은 점점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실장과의 일문일답. - 최근 강남 재건축 집값 상승의 원인을 어떻게 보시는가. △집값이 올라간 게 투기 수요다, 투자 수요다, 실수요다라고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닌데, 자기가 실제 거주할 목적인 아닌데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구입하는 것을 투자나 투기라고 본다면 자금조달계획을 분석해 보니 최근 두어달 이뤄진 주택거래 상당수는 투기 또는 투자 목적이었다. 특히 전세를 끼고 사는 거래가 상당수 있었다. 서울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는 것은 일종의 미신이라고 생각한다. 2000년도 초 주택가격을 100이라고 봤을 때 현재 주택가격 지수를 보면 서울, 특히 강남권 주택가격은 170 정도로 두 배가 되지 않는다. 주택 가격은 상하방으로 조정돼 왔다. 이와 비교해 코스피, 이 중 50대 기업 주가는 같은 기간 3.5배 정도 올랐다. 서울, 강남에 투자하면 무조건 돈을 번다는 것은 실증적인 데이터에 기초하지 않은 섣부른 진단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부동산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앞서 시장이 많이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오버슈팅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신DTI,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여러가지 정책들이 100% 시행되면 시장이 안정적인 방향으로 조정될 것이다. - 국지적·일시적인 시장과열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을 세울 계획이 없는가. △특정 지역의 집값이 단기적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정책 방향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다만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지적인 시장이 과열이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된다면 정부로서 취해야 할 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 보유세 등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어떠한가.△세제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것. 다만 재정특별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하게 되면 국토부도 필요 시 참여하겠다. 부동산 관련 데이터와 시장에 대한 진단 등 부동산시장이 발전·안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에 기여할 것.- 공시지가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재정특위에서 다루는가.△재정특위에서 다룰 수 있는 의제 중 하나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는 일관되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다. 보유세 부담 강화라는 목표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이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보유세 부담 강화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의 부담을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답은 아니다. 세 부담 조정을 통해 부동산시장에서의 수직적인 형평성을 재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 - 재건축 연한 늘리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재건축 시장과 관련해서 작년 6·19 부동산 대책, 8·2 부동산 대책 통해 재건축과 관련한 여러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이런 것들이 일선에서 제대로 집행·관리되고 있는지 우선 면밀하게 점검할 것이다. 특히 재건축 조합의 운영실태,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정에서의 양상은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다. 재건축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제도적 미비점도 볼 것이다. - 분양가 상한제는 언제 시행하나.△8·2대책 발표 시 도입한다고 했고 그 입장은 변함은 없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통해 고분양가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현재도 작동하고 있다. 만약 이런 장치로도 미흡하다고 보면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도 고려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낮추고 주변 집값 상승 요인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각종 정비사업에 있어서 투자수익률 떨어뜨려 시장안정 효과가 있다. 반면 시장 참여자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오인하는 부분도 있다. 종합적인 검토를 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실수요자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는데 긍정적이라고 판단하면 적극 도입을 검토하겠다. 지금도 매달 분양가 상한제 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 어딘지 데이터를 갖고 분석하고 정성적인 분석도 같이하고 있다. - 서울 내 공공택지 지정 논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서울시와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문제라 지금 말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대규모 유휴지가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와 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 기본 원칙은 서울을 포함한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연내 하겠다는 것이다. - 자금조달계획 등 집중조사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이관 등 엄중한 제재조치는 백여건에 머물렀다.△실거래가 신고가 계약 체결 내 60일 이내이고 자금조달계획서 시행이 9월 26일이기 때문에 모든 계약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이 이뤄진 것이 아니다. 오늘 발표한 것은 특이한 거래 사항을 일부 걸러낸 것에 불과하고 아직까지 조사는 계속되고 있다. 실거래가 신고를 했고 이번에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법망을 피해갔다는 것은 아니다. - 이번 상시모니터링과 현장단속이 이전 조사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시스템 한계나 조사 인력 한계, 지자체 업무 부담 때문에 지금까지는 선별적으로 표본 추출했다면 8·2대책 이후에는 범위와 수위를 높여서 하고 있다. 실거래 신고시스템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한 적정 가격의 범위를 벗어난 가격으로 신고가 들여오면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이번엔 그 범위를 넓혔다. 또 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되면서 먼저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감면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들이 자진신고를 하고 있다. - 특별사법경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 △일단 국토부 특사경은 6명이고 2월까지 지자체 특사경이 확보될 것. 오해하실 수 있는데 특사경만 부동산 시장 단속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 특사경의 진두지휘 아래 인력이 꾸려져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에 나설 것.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의 경우 국토부 인력 이상의 단속 인력이 확보될 것으로 본다. - 실거래가 거래신고할 때 신고 의무는 있어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이를 신고하는 시스템은 없다는 제도적 미비점이 발견됐다. 일각에서는 이를 이용한 자전거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실제 자전거래가 이뤄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할 것.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현재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 "하루 전화만 50통"..올 첫 '로또 아파트' 개포8단지 시끌
- 올 상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8단지 공무원아파트 전경. [사진=공무원연금공단][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하루에만 50~60통의 문의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로또’가 될 게 눈에 보이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서울 개포동 L부동산공인 대표)2018년 무술년의 첫 ‘로또 분양아파트’로 꼽히는 ‘디에이치 자이’(개포주공8단지 재건축 단지) 분양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 단지가 서울 강남권 노른자위 땅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인데다가 일반분양 물량이 1700가구에 육박해 내집 마련과 투자 수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다양한 부동산 정보가 오가는 한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디에이치 자이 10만 청약설’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시세 차익 4억원”…올해 첫 ‘로또 단지’그래픽= 이동훈 기자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000720)과 GS건설(006360), 현대엔지니어링이 짓는 디에이치 자이 일반분양가는 3.3㎡당 4100만~4300만원 수준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아직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역은 없지만 정부가 이미 작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고분양가를 제한하고 있어 디에이치 자이 분양가도 주변 단지의 기존 분양가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권에서 또 하나의 로또 아파트가 탄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작년 9월 인근에서 분양한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옛 개포시영아파트) 3.3㎡당 분양가가 평균 4160만원이었고, 그보다 1년 먼저 분양한 디에이치 아너힐즈(옛 개포주공3단지)는 4137만원이었다.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래미안블레스티지(옛 개포주공2단지) 분양권 시세가 3.3㎡당 5500만원을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디에이치 자이는 분양가보다 50% 가량 오른 3.3㎡당 600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웃돈)을 당장 기대할 수 있다는 게 현지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주택형에 따라 2억5000만원에서 4억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디에이치 자이가 특히 주목받는 것은 올해 서울 강남구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건축 분양 단지이기 때문이다. GS건설이 개포주공4단지를 재건축해 짓는 ‘개포그랑 자이’가 올 하반기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반분양 물량이 281가구로 적은데다 연내 분양하지 못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개포동 한 공인중개사는 “4단지는 올해 1월까지 이주를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이주하지 않은 집이 60여가구나 있다”며 “조합원 동호수 추첨 일정도 3~4개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분양 시기가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청약가점 60점대 중반 ‘당첨 안정권’수요자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디에이치 자이 분양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단지 내 상가 강제 철거 문제를 놓고 상가 임차인들의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HUG와의 분양가 승인 줄다리기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1월 분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고 현장 공인중개사들은 설 연휴 전후인 2~3월 분양을 점치고 있다.지난 1984년 10개동, 1680가구 규모로 지어져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임대아파트로 운영해온 개포주공8단지는 2015년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약 1조2000억원에 인수하면서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에 돌입했다. 기존 12층, 10개동, 1680가구가 최고 35층, 18개동, 1996가구로 탈바꿈한다. 조합원이 없어 임대아파트 306가구를 제외한 1690가구를 일반에 분양하는 게 가장 큰 매력이다. 입주 예정일은 2020년 12월이다. 이 단지는 지하철 분당선 대모산입구역, 3호선 대청역, 영동대로와 접하고 있어 교통 여건이 뛰어나다. 일원초·개원중·중동중과 가깝다는 점에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물론 강남·북 주요 업무지구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강한 청약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그래픽= 이동훈 기자*디에이치 아너힐즈는 당첨자의 청약가점 평균만 공개청약 가점제 확대 시행으로 전용 85㎡ 이하는 100% 청약 가점제가 적용되는 가운데 디에이치 자이 당첨 안정권은 ‘60점대 중반’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6년 3월 분양한 인근 단지 래미안블레스티지는 가점 54~79점에서 당첨자가 나왔고 같은 해 8월 청약을 받은 디에이치 아너힐즈는 전용 84㎡ 당첨자 평균이 68~77점이었다. 작년 대표적인 ‘로또 아파트’였던 신반포센트럴자이와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는 각각 64~78점, 49~74점 범위에서 당첨자가 나왔다. 개포주공8단지는 올해 유일한 강남권 로또 아파트지만 이전 단지들보다 일반분양 물량이 많은 만큼 당첨 커트라인이 생각보다 낮을 가능성도 있다.나인성 위드피알 팀장은 “재건축 단지치고는 일반분양 물량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 변수가 될 것”이라며 “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중대형보다는 중소형이 더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천·통영·제주, 미분양관리지역 신규 지정..총 23곳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경기 이천시, 경남 통영시, 제주 제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6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개 및 지방 17개, 총 23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전월 15차 미분양관리지역(24개) 가운데 미분양 숫자가 감소한 충북 충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전주시, 울산 남구가 제외된 반면 이천, 통영, 제주가 미분양 증가 등의 사유로 새롭게 지정됐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6756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6647가구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HUG 관계자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라며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현황(자료: HUG)*12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결과 ①미분양증가, ②미분양해소 저조 및 ③미분양우려 지역은 21개(적용기간 : 2018.03.31.까지), 상기 ①~③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④모니터링 필요지역이 2개(적용기간 : 2018.01.31. 또는 2018.02.28.까지)로 총 23개 지역 선정
- HUG, 보상자 권익증진 규정 제정.."소통 늘려 국민 권익보호"
- 지난 15일 보상자 권익증진관리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형재우 HUG 보증이행처 이행제도팀장, 지형진 HUG 보증이행처장, 이진용 HUG 자산관리본부장,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김선덕 HUG 사장,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서보익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 이세원 법무법인 해명 변호사. HUG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수요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지난 15일 제1차 보상자 권익증진 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보상자 권익증진 관리위원회는 소비자 관련단체에 소속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대국민 목소리를 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증수요자 권익증진을 위한 내·외부 소통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제정된 규정은 보증이행 대상인 보상권리자(보상자)에 대한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보상자 권익증진 사항 협의 기구인 위원회 활동 △협의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 보좌 기구인 협의회 활동 △보상자 권익관련 동향 보고 및 업무실태 조사 등의 관리활동을 포함한다. 보상권리자(보상자)란 공사가 보증한 보증상품의 보증채권자 중 이행대상인 보증채권자를 가리킨다. 법령의 제·개정, 판례, 약관, 제규정 등에 있어서 보상자가 갖는 유·무형의 보상을 받을 권리보호 이익을 보상자 권익이라 한다.김선덕 HUG 사장은 “권익증진 관리위원회는 공사의 보상업무에 있어서 대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소통과 의견수렴의 장이 될 것”이라며 “보상자와의 간담회 등 소통채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도시 노후화 가속화 및 주택시장 소외계층 증가 추세에 따라 도시재생과 국민주거 복지라는 공공 보증기능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국민 권익증진 활동을 통한 HUG 역할 강화가 기대된다.
- 11월 전국 아파트 분양가 상승…3.3㎡당 1021만원
- △11월말 기준 시·도별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 전월대비 변동률.[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11월 말 기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 18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최근 1년간 전국에서 신규로 분양된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021만 35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1.22% 상승하고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7.61% 오른 수치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서는 10개 지역에서 전월보다 분양가가 올랐고 2개 지역 보합, 5개 지역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2196만 8100원으로 전월(2170만 7400원)보다 1.21% 올랐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에서 기존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이 이뤄지고 관악구, 성북구, 종로구 등이 집계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전체 분양가가 상승했다. 반면 경기지역은 3.3㎡당 평균 1173만 8100원으로 전월보다 하락했고 인천지역은 1089만원으로 전월 분양가를 유지했다. 5대 광역시 및 세종시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전월 대비 0.29% 하락한 1060만 9500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금정구, 동래구, 서구 등에서 기존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이 이뤄진 부산의 평균 분양가가 2.61% 상승했고 대구, 광주 등은 하락했다. 지난달 기타 지방지역에서는 서귀포에서 기존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이 이뤄진 제주지역의 평균 분양가가 전월에 비해 10.47% 가량 가장 크게 올랐고 강릉, 속초 등에서 분양이 이뤄진 강원지역도 전월 대비 분양가가 1.77% 상승했다. 지난달 전국에서 신규 분양한 민간 아파트는 모두 1만 3383가구로 전월(1만 4605가구)보다 9% 가량 감소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1만 160가구)에 비해서는 32%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5474가구, 5대 광역시 및 세종시에서 6010가구, 기타지방에서 1만 3383가구가 공급됐다.
- 서울시, 보증·금융기관과 손잡고 사회·공동체주택 공급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정부 유관 보증기관, 민간 금융사와 손잡고 새로운 주거형태인 사회·공동체주택 공급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와 ‘사회주택·공동체주택 사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서울시는 사회적 가치와 제한적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 사업을 추진중이다.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중간 영역으로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주거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시가 공공토지를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거나 리모델링비를 보조해 시세 80% 이하의 임대료와 거주기간 최장 10년 보장 등 공공성을 담보한다. 공동체주택은 독립된 공동체공간(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한 주거공간이다. 공동체규약을 마련해 입주자간 소통교류를 통해 생활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체활동을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을 말한다.하지만 이들 주택은 열악한 재정과 낮은 신용도 등으로 인해 그동안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금융 유관기관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난달 29일 주거복지로드맵의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반영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협약안에 따르면 HUG는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의 주요 사업자인 사회적 경제 주체의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해 보증·지원하기로 했다. 건축연면적 요건, 시공실적 요건 등을 배제하고, 서울시와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보증수수료는 0.1%로 인하하고, 보증한도는 총 사업비의 90%까지 보증한다. 협약 은행에서는 HUG의 보증을 담보로 사회적 경제 주체에 사업비의 최대 90%를 대출하고, 서울시는 협약은행의 청구에 따라 대출금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최대 2% 까지 이차보전할 예정이다.첫 수혜 사업지는 서대문구 연희동의 단지형 사회주택 ‘연희자락’(대지면적 942㎡, 48가구)과 중랑구 신내동 ‘육아형 공동체주택’(대지면적 1184㎡, 24가구)이다. 건설자금 융자지원을 받아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준공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에서 고민했던 그간의 주거패러다임에서 탈피해 제3, 4의 주거대안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회주택 ‘연희자락’ 조감도.[서울시 제공] △서울 중랑구 신내동 육아형 공동주택 조감도.[서울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