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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내달 중 분상제·임대차시장 개선안 마련하겠다"
  • 원희룡 "내달 중 분상제·임대차시장 개선안 마련하겠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주일만에 공식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한 이색적인 취임식에 이어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원 장관은 내달 중 분양가상한제 개정안과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분상제, 공급 촉진 위해 손봐야” 원 장관은 23일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분양가상한제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분상제는 수분양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분양가가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이지만 경직된 운영으로 인해서 이주비 등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요즘처럼 원자잿값이 오르고 누가 봐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가격요인이 있음에도 인위적으로 누르는 등 또 다른 부작용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의 움직임과 잘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의 개선 방안을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시장에서는 가산비에 이주비 등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공공택지에 적용됐던 분상제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민영 주택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첫 오찬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전월세 시장 안정화..실거주 요건 완화할 듯원 장관은 이어 8월 계약갱신청구권 2+2년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선제적으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간 임대차 시장에 대해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상황 평가를 면밀하게 하되 신중하게 바라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평균적으로 하반기에 이주 수요가 몰리면서 수급 균형이 맞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전월세 물량을 촉진할 수 있는 몇가지 조치를 심도있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실거주 의무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원 장관은 “주택담보대출이나 분양가상한제와 연계되어 있는 실거주 의무 요건 때문에 매물이 잠기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의 경우 최대 5년간, 민간택지는 최대 3년간 의무 거주 기간이 발생한다. 또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집값과 상관없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을 회수한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건설임대나 비아파트의 경우 등록임대에 대한 보유세 혜택이 있다. 갱신을 여러 차례 하고, 임대료 인상율도 등록임대 수준으로 한다면 등록임대에 해당하는 세제나 금융 혜택을 못 줄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지나친 자산 독점은 문제가 되겠지만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무시하고 획일적 규제하다보니 부작용이 커졌다”면서 “결론적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주택 공급자, 시장 기능을 고려해 무조건 죄악시하거나 응징 위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GTX A·B·C, 尹 임기내 착공..D·E·F는 예타 목표”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관련해선 “GTX A·B·C 노선은 윤석열 정부 내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D·E·F 노선은 현실적으로 임기내 착공은 무리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값 자극 등을 우려하면서도 주택 정책과 관련한 GTX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GTX 노선에 따라 재산권의 지도가 달라지고 그에 따른 민원도 각오하고 있다”면서도 “도시공학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GTX가 지나는 노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선과 간선, 주거지가 연결되는 미래형모빌리티, 이동의 혁명과 연결되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GTX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취임후 100일내 공개하겠다고 선언한 주택 공급 로드맵에는 민간 부문도 일부 포함될 전망이다. 그는 “1기 신도시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수도권 낙후지역은 그 지역대로 전체적으로 형평성과 질서에 맞춰 특성에 따라 진행하겠다. 가격 자극 요인 때문에 한없이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100일내 발표할 예정인 주택공급 대책에 관련 내용을 담으면서 연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23 I 하지나 기자
김은혜 "경기 북부, 반도체단지 구축…2~3곳 실사 진행중"
  • 김은혜 "경기 북부, 반도체단지 구축…2~3곳 실사 진행중"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 북부지역에 대규모 반도체단지를 구축할 것이라는 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 북부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후보들도 참여해 힘을 보탰다.김은혜 후보는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북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는 중첩규제로 비수도권에 비해서도 재정자립도, 산업경쟁력이 뒤처지는 등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북부 번영 시대’ 5대 공약을 제시한다”고 밝혔다.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사진=정재훈기자)이날 발표한 ‘경기북부 번영 시대’ 5대 공약은 △경기북부 반도체 대기업 유치 △접경지역 글로벌 경제안보벨트 △경기북부 경제자유구역청 신설 및 첨단삼각벨트 조성 △경기북부 규제 혁파 △임기 내 시급한 교통망 확충 등으로 구성했다.먼저 김 후보는 경기북부지역에 대규모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국내 굴지의 반도체 기업 유치를 약속했다. 현재 2~3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투자금액은 약 110조원, 총 고용 유발효과는 약 35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이와 함께 남북한 긴장과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접경지역을 공동 개발해 경제안보 기반을 조성하고 해외 기업을 유치해 완충지대를 마련하는 접경지역 글로벌 경제안보벨트 조성계획도 내놨다. 여기에는 한탄강 인근 세계지질공원(포천·연천)을 활용해 경제안보관광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았다.경기 북부 경제자유구역청 신설과 첨단삼각벨트 조성도 추진한다. 경기 북부를 서·중·동 3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 첨단국제삼각벨트(고양-김포-파주), 디자인융복합삼각벨트(의정부-양주-동두천), 푸드바이오삼각벨트(남양주-구리-포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경기북부지역에 산재한 규제 혁파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군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현실성 있게 재편해 주민과 군이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다.또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교통망 확충 계획도 내놨다. 3호선 파주 (대화~금곡) 노선 등 경기북부지역 총 4개 지하철 노선 연장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서울-연천고속도로 등 각종 도로망 조기 착공 및 임기 내 완공은 물론 중점 추진과제로 GTX-A 조기 완공, GTX-F 북부노선 신설, 신분당선 서북부선(~고양 삼송) 재추진 의지도 밝혔다.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와 북부지역 기초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사진=정재훈기자)김은혜 후보는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 의해 경제발전, SOC 등 여러 측면에서 타 지역보다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며 “취임 즉시 TF팀을 가동해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김 후보는 이날 공약발표에 앞서 ‘경기 북부 반도체 산업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서 25년간 근무하며 글로벌 거래를 총괄해 온 이영우 전 삼성전자 부사장을 필두로 경기도 경제정책을 총괄해 온 박신환 전 경기도 경제실장, 이경택 전 삼성전자 개발본부장 등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2022.05.23 I 정재훈 기자
DL이앤씨, 경기 양주·인천 중구 ‘e편한세상’ 주택전시관 개관
  • DL이앤씨, 경기 양주·인천 중구 ‘e편한세상’ 주택전시관 개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DL이앤씨는 20일 경기 양주시 ‘e편한세상 옥정 리더스가든’과 인천 중구 ‘e편한세상 시티 항동 마리나’의 주택전시관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두 단지 모두 청약 가점이 낮은 수도권 거주 1주택자도 당첨 기회를 노려볼 수 있어 예비 수요자들의 큰 호응이 예상된다. e편한세상 옥정 리더스가든 투시도 (자료=DL이앤씨)e편한세상 옥정 리더스가든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옥정신도시 A-24블록에 지하 1층~지상 27층, 14개동, 전용면적 84ㆍ99㎡, 총 938세대로 지어진다. 타입별 세대수는 84㎡A 343세대, 84㎡B 308가구, 84㎡C 2세대, 84㎡D 10세대, 99㎡A 49세대, 99㎡B 226세대로 총 6개 타입으로 공급된다.단지가 조성되는 양주 옥정신도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1순위 청약이 가능한다. 지역배정비율은 경기도 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20%, 이외 수도권 거주자(서울, 인천 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50%다. 추첨제 물량도 포함돼, 가점이 낮은 청약자들도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전용면적 84㎡ 663세대는 가점제 75%와 추점제 25%가 적용되며, 전용면적 99㎡ 275세대는 추첨제 70%로 당첨자를 선정한다.e편한세상 옥정 리더스가든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 만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된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3억8600만원~4억1900만원 선으로 책정된다. 현재 옥정신도시 내 전용면적 84㎡의 시세는 5억5000만원~6억원 수준이다. 양주 옥정신도시에서 처음으로 e편한세상만의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 ‘C2 하우스’가 적용된다. 1층에 위치한 일부 세대에서는 개인 정원을 갖춘 특화 평면도 선보인다. 서울 지하철 1호선 덕정역과 덕계역을 이용할 수 있다. 향후 덕정역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정차가 예정돼 삼성역까지 3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하다. 1호선 회정역(예정)과 7호선 연장선 옥정역(예정), 옥정중앙역(예정)도 계획돼 있다.청약 일정은 오는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1일 1순위, 6월 2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입주는 2024년 5월 예정이다.‘e편한세상 시티 항동 마리나’는 인천시 중구 항동7가 57-7번지 일원(항동1-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지하 3층~지상 39층, 4개 동 규모로 건립되는 주거형 오피스텔이다. 전용면적 82㎡ 단일면적 총 592실로 구성되며, 4가지 타입으로 선보인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한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거주지역 제한, 주택 소유 여부 등과 상관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이 가능하다. e편한세상 시티 항동 마리나는 새 정부의 균형발전 지역공약으로 개발에 탄력을 받고 있는 인천 내항 일원에 위치한다. 인천 내항 일원은 항만재개발 마스터플랜을 통해 일본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21에 버금가는 5대 특화지구로 개발 중이다. 단지는 9개 노선을 갖춘 버스정류장과 인접해 있으며 수인분당선 숭의역과 서울지하철 1호선 인천역, 동인천역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e편한세상 시티 항동 마리나는 오피스텔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4베이 판상형 구조(일부 호실 제외)가 적용되며 최고 39층 높이로 일부 호실에서 바다 조망도 가능하다. 청약 일정은 24일 청약 접수, 27일 당첨자 발표가 이뤄진다. 정당계약은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진행된다.
2022.05.20 I 오희나 기자
‘신안산·월판·GTX’ 핵심 철도망 수혜 부동산 관심
  • ‘신안산·월판·GTX’ 핵심 철도망 수혜 부동산 관심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신림선, 신분당선 연장(강남-신사)이 개통을 앞두면서 추가로 철도 개통이 예정된 지역 내 신규 부동산에 관심이 쏠린다. 수도권 요지를 잇는 신설 철도는 부동산의 가치를 한단계 끌어올리는 핵심 요소로 꼽혀서다.‘시흥시청역 루미니’ 투시도. (사진=롯데건설)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신안산선 △월곶~판교선(월판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가 대형 교통호재로 꼽힌다. 연장노선이나 일부 역 신설이 아닌 새롭게 개통되는 노선이다. 모두 요지를 잇는데다, GTX-B·C 노선을 제외하면 모두 착공에 들어가 개통 시기가 가시화된 것도 장점이다.신안산선은 경기 안산(한양대역)에서 출발해 시흥~광명을 거쳐 서울 여의도(약 44㎞)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2024년 개통이 목표다. 총 역은 15곳이다. 여의도~광명역까지는 단일 노선이지만, 광명역에서 시흥시청을 잇는 구간과 목감~한양대를 잇는 ‘시옷(ㅅ)’자로 갈린다.월판선은 인천 송도역을 기점으로 시흥 월곶~경기 성남 판교까지(약 34km) 잇는 노선이다. 총 11개 역이며, 지난해 4월 착공에 돌입했다. 개통은 2026년 예정이다. 월판선 예정 역인 안양역·인덕원역에서 각각 1호선과 4호선으로 환승도 가능해 서울 진입 시간이 단축된다.수도권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GTX도 빼놓을 수 없다. GTX-A는 파주 운정~동탄(83km)을 잇는다. 총 11개 역이며, 2019년 6월 착공해 2024년 개통을 앞뒀다. GTX-B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인천대 입구에서 서울 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경기 마석까지 총 82km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GTX-C는 양주 회천신도시 덕정역부터 서울 강남을 거쳐 수원역(85km)까지 이어진다. 기존 노선이 연장되거나, D~F노선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철도가 뚫리면 단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특징이 있다. 보통 착공과 개통 전후로 두 번의 시기가 가장 큰 가격 상승기로 꼽힌다. 대표적 사례는 판교~강남을 관통하는 신분당선이 꼽힌다. KB부동산에 따르면 동천역 역세권 아파트인 ‘동천마을 현대홈타운 1차’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전용 84㎡ 매매가는 착공(2010년 9월) 이후 1년간 9.7%(3억 7800만원에서 4억 1500만원)가량 상승했다. 특히 2016년 1월 개통 후 같은 해 3월 4억 9000만원에 거래돼 1년 전(4억 200만원) 보다 20% 넘게 올랐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집값 상승을 이끄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지하철, 철도 같은 광역 교통망 확충이 가장 큰 호재”라며 “다만 최근에는 서울 집값이 오르고 공급이 없어 탈 서울 수요가 가격을 올린 측면이 있는 만큼 최근에는 집값 상승의 근본적 원인이라기 보다는 촉진제 역할에 가깝다”고 말했다.수혜가 기대되는 신규 분양 단지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시흥시청역 루미니’가 5월 분양 예정이다. 장현지구 업무시설에 들어서며, 전용 42~76㎡ 총 351실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서해선 시흥시청역에 더해 신안산선(예정)과 월판선(예정)이 모두 도보권에 자리한 ‘트리플 환승 역세권’에 자리한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서는 ㈜한양이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아트포레스트’를 5월 분양 예정이다. 총 219실에 연면적 약 3만344㎡(약 1만평)의 대규모 상업시설이다. 청량리역에는 GTX-B노선(송도~마석)과 GTX-C노선(덕정~수원)이 정차 예정이다. 추가로 면목선(청량리~신내동), 강북횡단선(청량리~목동) 등이 신설을 앞둬 향후 총 10개 노선이 지난다.GTX-C노선이 들어서는 수원역 인근에서는 6월 DL이앤씨가 주거형 오피스텔 ‘e편한세상 시티 고색’을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84㎡ 총 430실 규모다. 수인분당선 고색역도 가까워 인접 지역 이동 여건이 좋다. GS건설은 6월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분양 예정인 ‘은평자이 더 스타’도 인근에 GTX-A노선이 정차하는 연신내역을 이용할 수 있다. 소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 전용 49㎡ 262가구, 오피스텔 전용 84㎡ 50실 등 총 312가구로 구성된다.
2022.05.20 I 신수정 기자
정하영 “GTX 등 중단 없는 김포발전 책임질 것”
  • 정하영 “GTX 등 중단 없는 김포발전 책임질 것”
  • 정하영 김포시장 후보가 18일 사우동 산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하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재선에 성공해 GTX-D 강남 연결 등 중단 없는 김포발전을 책임지겠습니다.”정하영(59·현 김포시장)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장 후보는 18일 사우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정 후보는 이날 오전 7시께 양곡시장 상인회 단합대회 출정식에서 상인들과 인사를 나눈 뒤 선거사무소로 돌아와 잠시 짬을 내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재선 출마 이후 매일 주민, 상인, 기업인 등과 만남을 가지며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그는 “지난 4년간 민선 7기 김포시장으로 김포의 가치를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며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와 인천지하철 2호선 김포·고양 연장 사업을 정부의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 것은 가장 큰 성과였다”고 말했다.이어 “인하대병원·대학원과 대한항공 교육·연구시설을 김포로 유치한 것도 중요한 성과였다”며 “민선 7기 김포시에서 이룬 성과를 이어 민선 8기에서 주요 사업들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정 후보는 지역현안 중에서 교통문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한 과제로 보고 있다. 서울, 인천 등으로 출근하는 김포시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그는 “김포시민의 요구가 많은 철도사업 공약을 집중적으로 만들었다”며 “진행되는 철도사업과 연계해 시민 편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GTX-D 사업을 보완해 김포~부천 구간을 강남과 하남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정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에서 GTX-D를 뺀 것은 국민과의 약속 파기이다”며 “GTX-D 노선의 정상화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고촌~풍무~검단신도시~한강신도시~통진양촌역)을 위해 전념하겠다”고 밝혔다.정 후보는 “인천2호선 연장 사업은 현재 설계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며 “노선·역사 위치 등을 정하기 위해 김포시가 인천시와 협상 중이다. 이번 선거에서 김포 감정동을 거쳐가는 인천2호선의 감정역 신설을 공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또 “공사가 완료되면 인천2호선은 2024년 개통 예정인 GTX-A와 연결된다”며 “GTX-A는 고양에서 강남까지 20분이면 가는 노선이어서 효용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하영 김포시장 후보가 18일 사우동 산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하며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서울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경제성을 확보해 정부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 후보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지난해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추가검토사업이 됐다”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제시한 차량기지·노선 문제 해결과 경제성 확보를 위해 인천시와 김포시가 용역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고 노선 협의가 완료되면 계획 반영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그는 “서울5호선 방화차량기지 주변의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이전 문제는 그다음에 풀어야 한다”며 “방화차량기지와 건폐장 이전은 서울시가 개발계획을 마련해 김포시 등 인근 지자체에 협의 요청을 하는 것이 순서이다”고 강조했다.정 후보는 “서울5호선 김포 연장도 서울시, 인천시 등과 협의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GTX-D와 서울5호선 연장 사업이 본격화되면 2개 노선에 통진양촌역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진양촌역이 들어서면 김포북부지역의 교통불편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이다”고 설명했다.이 외에도 정 후보는 △220만평(726만㎡) 한강스마트시티 조성 △200만평(660만㎡) 대곶지구(E-City) 조성 △인하대병원 개원 등 의료·교육 인프라 확충 △예술의전당(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대기업·첨단산업 테크노밸리 조성 등을 공약했다.정 후보는 “민선 7기 김포시를 이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선되면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행정은 현장을 아는 사람이 해야 한다. 김포를 잘 아는 정하영이 김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며 “정하영은 행정력이 검증됐다. 김포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유권자들이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정하영 후보 이력△김포 출생 △서울 환일고 졸업 △인하대 졸업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본부 사무처장 △김포시의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포을지역위원장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의장
2022.05.18 I 이종일 기자
경기지역 1만2000여가구 분양…실수요자 '눈길'
  • 경기지역 1만2000여가구 분양…실수요자 '눈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달부터 6월까지 경기지역에서 지난해 동기 보다 30% 이상 증가한 분양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3월 대선에 지난 5월10일 새 정부 출범까지 국가 이벤트가 이어지면서 이로 인해 연기됐던 분양물량이 속속 분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6월까지 경기지역에서 총 1만2684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아파트 기준, 임대 제외). 이는 전년 동기(9722가구) 대비 30.5% 증가한 수준이다. 최근 경기지역은 GTX를 비롯해 교통망이 개선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는 데다, 서울, 일산 전세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신규분양 물량들이 다수 포함돼 수요자들의 관심을 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공약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정비를 통해 분양가를 이전보다 현실화하게 되면 분양가 인상 역시 불가피해 보인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서울 중저가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라있는 데다 하반기엔 전세시장도 불안해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은 현재보다 증가할 전망”이라며 “분양가 인상 등 불안요인이 많은 만큼 좋은 조건 및 가격에 분양하는 물량이라면 수요자들이 관심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 GTX, 교외선 등으로 향후 교통여건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양주를 비롯해 고양시 일대가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SM경남기업이 5월 경기 양주시 장흥면 일영지구 일원에 ‘장흥역 경남아너스빌 북한산뷰’를 분양한다. 총 741가구 규모며, 실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설계된다. 단지는 2024년 개통 예정인 교외선 장흥역 초역세권에 위치하며, GTX A·C·F 수혜단지로 기대가 높다. 개명산, 석현천 등 수려한 자연환경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어 단지 내에서 북한산의 360도 파노라마 조망도 누릴 수 있다.DL이앤씨는 이달 경기 고양시 지축지구에서 ‘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을 분양한다. 전용 84㎡, 총 331가구 구성이다. 연내 입주 가능한 후분양 단지이며, 공공택지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고양 지축지구는 다리 하나만 건너면 서울인 택지지구다. 같은 달 경기 남부에서는 안양시 호계동에서 포스코건설이 ‘평촌 어바인퍼스트 더샵’을 분양한다. 총 304가구 중 164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기존 ‘평촌 어바인퍼스트(3850가구)’와 합치면 4000여가구의 대단지를 이룬다. 평촌신도시 학군 및 인프라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 한라는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에서 ‘소사역 한라비발디 프레스티지’ 166가구, 반도건설이 화성시 장안지구에서 ‘화성 반도유보라 아이비시티’ 1595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2022.05.18 I 오희나 기자
이광재 "627년 만의 새 이름 `강원특별자치도` 뭉클"
  • 이광재 "627년 만의 새 이름 `강원특별자치도` 뭉클"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강원도가 특별해지고, 강원도민이 특별해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지사 후보가 지난달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강원도를 위한 민주당 5대 비전 발표회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환 정책위의장,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이 후보,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지사 후보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이제 시작이다. 이광재는 성과로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회 계류 중이었던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허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9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장기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를 출마 수락의 첫째 조건으로 제시하며 `승부수`를 던진 이 후보는 전날 바쁜 선거 일정을 뒤로 하고 국회를 찾아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행안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특별자치도법 제정안 처리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신신당부했다.지역과 국토 균형 발전 등을 위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제정안은 강원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 등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법률에 강원자치도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특별자치도법 통과와 관련 이 후보는 △강원도 재정 확대 기회가 열리고 △서울보다 37배나 많은 규제 완화로 각종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 유치가 훨씬 쉬워지고 △국제학교 유치로 글로벌 교육도시 도약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소개했다. 또 “초지일관 특별자치도를 주도해 온 이광재가 특별한 혜택과 권리를 확보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1395년 6월 13일 `강원도` 제정 후 627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된다”면서 “가슴이 뭉클해진다”는 소회를 전했다. 이와 관련, 윤호중 상임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되면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 특례를 부여받아 중앙에 묶인 한계를 혁파할 `특별자치도`로서 담대한 강원 발전 강원도 전성시대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5월 국회 내에서 반드시 강원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광재 후보와 함께 강원 발전을 위해 GTX-A·B노선 연장, 인구소멸 지역 일정 주택에 대한 1가구 2주택을 제외하겠다”면서 “농민 비료·사료비 인상분과 어민의 연료비와 어망 인상분 지원 등 현안 과제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출마 당시 `강원특별자치도` 설립을 포함해 △GTX-A·B 노선의 원주·춘천 연장 △`바다가 보이는 스위스` 프로젝트 △접경지역 10만 장병의 디지털 강군 및 혁신 인재 육성 △인구소멸 지역의 일정 규모 이하 주택은 1가구 2주택에서 제외 등 5대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2022.05.17 I 이성기 기자
우미건설, 의정부 민간임대 ‘리듬시티 우미린’ 6월 분양
  • 우미건설, 의정부 민간임대 ‘리듬시티 우미린’ 6월 분양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우미건설은 경기도 의정부시 복합문화융합단지 공동주택용지 2블록에 10년 민간임대 아파트 ‘리듬시티 우미린’을 6월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자료=우미건설)리듬시티 우미린은 민간임대 아파트로 지하2층~지상 25층, 8개동, 전용면적 84㎡, 총 767가구로 구성된다. 타입별로는 △84㎡A 630가구 △84㎡B 137가구로 나뉜다. 단지가 조성되는 리듬시티는 의정부시 산곡동 일대 65만4379㎡ 부지를 문화, 관광, 쇼핑, 주거 등이 어우러진 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구 안에는 케이팝(K-POP) 클러스터를 비롯해 대규모 상업시설 등이 들어선다. 인근에 위치한 고산지구, 민락지구, 법조타운(예정)과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법조타운에는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이전과 함께 4600여 가구의 공공주택과 상업시설 조성이 계획돼 있다.교통의 경우 의정부 경전철 고산역이 가까워 지역 내 이동이 쉬우며, 구리~포천 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인접해 타지역으로의 이동도 편하다. 강남권 이동이 용이하며, 의정부에서 출발해 강남을 지나 수원까지 연결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2027년 개통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또 도보거리에는 초등학교가, 지구 내에는 근린공원, 문화공원 등 풍부한 녹지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 가구 남측향 위주로 설계된 단지 내에는 실내 다목적 체육관,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운동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분양 관계자는 “앞서 리듬시티에서 분양한 단지가 가치를 인정받아 높은 인기를 보인 만큼 ‘리듬시티 우미린’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목적 체육관, 실내 골프연습장, 카페 Lynn, 실내 유아놀이터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를 구성해 주거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에 마련된다.
2022.05.16 I 김나리 기자
김경일 파주시장 후보 "금촌 C3블록으로 시청 이전할 것"
  • 김경일 파주시장 후보 "금촌 C3블록으로 시청 이전할 것"
  •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경일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장 후보가 시청 이전 공약을 발표했다.김경일 후보는 16일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촌동 1017 일대 C3블록으로 파주시청을 이전하겠다”고 밝혔다.김경일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장 후보(오른쪽 두번째)가 시청 이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선거사무소 제공)당초 C3블록에 추진하던 ‘누구나집’ 건립 사업은 중단하고 해당 부지를 공공시설용지로 변경,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이전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도 내놨다.기존 시청 부지는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릴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해 금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이와 함께 김 후보는 지하철 3호선 금릉역 연장과 관련, 경제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김 후보는 “지하철 3호선을 기존 철도인 경의중앙선과 연계해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안이 분명히 있다”며 “지축 차량기지에 주박하는 코레일 차량을 문산 차량기지로 이전시켜 금릉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3호선과 경의선을 연결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2020년 파주시와 현대건설이 MOU를 맺었던 역세권 개발사업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파주에서 출발하는 GTX-F 노선(파주~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 신설은 조리~금촌선(통일로선)의 대안이 되고 종합적으로는 GTX-A노선과 지하철 3호선, GTX-F 노선, 경의중앙선을 연계할 수 있다는 계획을 설명했다.김경일 후보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 도시를 설계할 준비를 갖췄다”며 “시장 직속 시민사회소통관을 신설해 시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2.05.16 I 정재훈 기자
GS건설, ‘은평자이 더 스타’ 6월 분양 예정
  • GS건설, ‘은평자이 더 스타’ 6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GS건설이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19-100외 2필지에 주상복합단지 ‘은평자이 더 스타’를 6월 분양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은평자이 더 스타 투시도 (자료=GS건설 제공)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 2개동에 소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 전용 49㎡ 262세대, 오피스텔 전용 84㎡ 50실, 근린생활시설 등 총 312세대 규모로 구성된다. 은평자이 더 스타는 6호선 응암역과 새절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입지에 위치해 있다. 뿐만 아니라, 인근에 위치한 3·6호선 연신내역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2024년 개통될 예정으로 서울 강남권 진출입이 한층 용이해진다. 증산로, 가좌로 등 차량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약 1km 내에 이마트 은평점과 하나로마트가 있고 서울시립서북병원 등을 비롯해 스타필드 고양, 이케아 고양점 접근도 용이하다. 불광천 및 산책로 등 쾌적한 자연환경도 갖추고 있다. 교육시설로는 상신초, 덕산중, 숭실고 등 근접해 있으며 명문사립학교인 예일초, 충암중, 충암고 등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 지구단위계획상 교육·문화가 어우러진 교육특화거리가 조성될 예정으로 학원가 등 교육환경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특히, 단지 주변으로 응암재개발구역, 수색증산 뉴타운을 비롯해 고양 향동지구, 고양 창릉신도시가 개발되고 있어 이들 지역을 연결하는 수도권 서북부의 신규 주거벨트로서 자리매김이 기대된다. 은평자이 더 스타는 2~3인 가구가 거주해도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 2개, 광폭 거실 등이 설계되며, 아일랜드 주방의 특화된 다이닝룸, 대형드레스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도 마련된다. 한편, 이 단지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통장 없이 분양받을 수 있으며,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100% 추첨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유주택자 및 가점이 낮은 3040세대,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100실 미만으로 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은평자이 더 스타가 들어서는 은평구는 풍부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데 반해 최근 주거단지 공급이 적었던 지역”이라며, “지역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자이(Xi) 브랜드에 걸맞는 상품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은평자이 더 스타 견본주택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에 마련될 예정이다.
2022.05.16 I 오희나 기자
정우택 "GTX 사업비랑 공사기간 모두 늘어"
  • 정우택 "GTX 사업비랑 공사기간 모두 늘어"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울 삼성역과 화성시 동탄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비가 6400억원이 넘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기간도 예정보다 2년 늘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사진=국회사진기자단)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광역철도사업 현황 조사’ 자료에 따르면 삼성역과 화성 동탄까지 39.5km를 잇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당초 공사 기간은 2014년부터 2021년도까지였다. 그러나 2023년까지 2년 연장됐다. 국토교통부는 공사 기간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턴키계약(일괄도급식 계약) 유찰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일정 등이 지연돼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당초 이 사업 예산은 1조3673억1500만원이었으나, 현재 기준으로 2조102억7100만원으로 6429억5600만원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물가변동과 실시설계 결과 반영됐다”는 이유를 들었다.정 의원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재정사업의 경우 공기연장 등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면 국민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며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와 달리 면밀하고 꼼꼼한 사업 관리를 통해 국민 세금 낭비를 최소화하고 편익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GTX-A 각 공구별 공정률은 4월말 일 기준으로 각 공구별로 20~30%대 중반의 공정률을 보였다. 서울역을 지나가는 8.7㎞ 길이의 5공구가 계획보다 다소 떨어지는 33.1%의 공정률을 보였고, 6개 공구중 파주 운정역 쪽 1공구가 23.9%로 공정률이 가장 저조했다.
2022.05.16 I 김유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팬데믹 끝나니 고환율…설상가상 면세점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팬데믹 끝나니 고환율…설상가상 면세점-“韓기업 재생에너지 도입 돋보여 정부 정책 뒷받침땐 엄청난 기회”-처벌보다 예방 독려했더니…공공기관 산재 급감-기업 IR 홍보의 A to Z 알려드립니다△줌인&-닷컴버블 전조인가…추락하는 IPO 대어들-“귀여운 눈 달린 로봇, 인간과 공존하려는 노력이죠”-루나·테라 코인거래소 줄퇴출·권도형 “내 발명품이 모두에 고통줬다”△공공기관 대해부-발주자에 ‘재해예방 의무’ 부여하니 사고 뚝…“처벌보다 예방이 답이었다”-발주 늘렸는데 사망자 3분의 1로…LH 비결은-장애인…청년 채용 증가…‘일자리 창출 마중물’ 역할 톡톡△종합-원자잿값 뛰는데 납품단가 못올려…공정위, 강제연동제 ‘만지작’-인도도 ‘식량 무기화’…밀 수출 전격 금지-정부, 오늘 北 코로나지원 타진 예정 외부지원 거부해 호응할지 ‘미지수’-지지부진한 ‘文표 공공개발’→민간개발 전환 추진△면세점 춘래불사춘-中 보따리상·외국인 고객 발길 끊기고 고환율 직격탄…사실상 개점휴업-면세한도 그대론데, 구매한도 풀면 뭐하나요-“韓 면세산업 1위 재탈환 위해…中 맞먹는 면세정책 내놔야”△정치-국회 시정연설, 5·18기념식, 한미정상회담…국정·외교 메시지 주목-바이든, 용산서 정상회담…4대그룹 총수도 만나-강용석 “우파 단일화 하자” 김은혜 “도민 의견 듣겠다”-吳 “공급확대” vs 宋 “세제개편”…‘부동산 민심’ 쟁탈전-박병석 국회의장 후임…김진표·이상민·조정식 출마-“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합니다”△경제-尹 눈치보는 공정위…‘플랫폼 심사지침’ 넉달째 공회전-휘발유보다 비싼 경유…정부, 화물차 보조금 늘린다-전력도매가 내려갔지만…적자 한전엔 ‘언발에 오줌’-올해 집중호우·태풍 는다…농식품부 재해대책상황실 가동△글로벌-美증시, 52년 만에 최악이라는데…WSJ “아직도 비싸”-49일 만에 문여는 가게 상하이, 도시 봉쇄 푼다-‘스웨덴·핀란드 나토 가입’ 안보 위협 딴지 거는 터키-G7 “러, 우크라 침공해 바꾼 국경선 인정 못한다”△이데일리 전략포럼-“탄소중립 뒤처진 기업, 코닥처럼 몰락의 길 밟는다”-“국가 차원 기후전략 세워야…尹정부, RE100 적극 지지해달라”△증권-환율 상승=수출주 수혜?…“외국인 매도세 자극할 수도”-잠자는 증권재산 400억 예탁원 “주인 찾습니다”-코스피 2600 지지선 확인…‘실적 성장주’ 수급 개선 기대△돈이 보이는 창-쿠폰 쓰고 또 쓰고, 뛰는 ‘식비’ 잡는 나는 ‘살림고수’들△슬기로운 소비생활-아파트관리비 다 내지마세요…카드 자동납부땐 10% 할인-영수증 찍으면 알아서 정리 ‘가계부 앱’ 똑소리 나네△부동산-‘역세권 구축’ 들썩…GTX 주변·철도지하화 지역도 주목-1년간 양도세 50% 할인 시즌…다주택자 ‘절세’, 무주택자엔 ‘내 집 마련’ 기회△아트테크&-‘MZ세대’ 작가·컬렉터 맹활약…‘젊고 빠르게’ 팔릴 작품 다 팔려-20% 넘게 빠진 테슬라, 성장주 조정 끝난후 매수해야-주택수 계산이 양도세 좌우한다△산업-‘재활용 통한 순환 경제 전환’ 속도 낸다-“통신도 백신만큼 중요” JY ‘6G 선점’ 나선다-온돌방 차에서 다리 뻗고 쉰다…현대차 미래차 공개-세로로 길어진 모니터…멀티태스킹 최적화-코트라, 중기 전용 ‘선복’ 확대…14개 노선에 매주 190TEU 제공△ICT-“기업들 경력자 원해…인재 키워서 공급한다”-라인, 글로벌 리더 육성한다-‘리니지W’ 내세운 엔씨만 ‘활짝’-과기정통부 2차관 인사 숙고…외부 영입 가능성도△중소기업-“슈퍼캠·수소연료전지 양대 축…‘매출 1조 클럽’ 간다”-[현장에서]이 장관님…고맙지만, 잠깐 관심은 사양합니다-중기중앙회 ‘60년의 발걸음, 100년의 희망’…중소기업 주간 막 올라△소비자생활-“월 7.9만원에 ‘에·루·샤’ 체험 비즈니스 승부수”-롯데百, 인재채용 방식 ‘확’ 바꾼다-여행같은·감각적인…‘타인의 삶’을 엿보다-11번가, 20일까지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 신상품 판매 행사△스포츠-308일 만에 우승 박민지 “많이 울었다”-‘깜짝 우승’ 장희민 “임성재 조언 도움”-골프장 영업이익률 또 역대 최고치…39.7% 폭등-부상 털고 돌아온 류현진, 최고 시속 148km ‘부활 신호탄’△부동산-수도권 이어 서울외곽서도 미분양 등장…‘옥석가리기’ 뚜렷-베트남 ‘투티엠 복합개발’ 롯데건설, 프로젝트 본격화-갱신된 전·월세 살펴보니…월세보다 전세가 더 올랐다-LH, 내년까지 통합공공임대주택 6만4000가구 공급△오피니언-격동하는 금융시장…리츠 성장 기회 삼아야-MZ세대 직원 지키기 나선 IT 기업들-경제·안보 위기 심화…여야 총리인준 대타협 필요△피플-“‘사업보국’ 신념 가진 분…후배 기업인들에게 귀감”-현대어린이책미술과,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이자람·송가인…‘국악교육 정상화’ 위해 뭉쳤다-국악 뮤직비디오, 美캘리포니아 월드뮤직 수상-‘20세기 최고 메조소프라노’ 베르간자 별세…형년 89세-인터넷전문가협회 회장 민승재 유밥 대표 선임-LGU+ 광고사업단장에 김태훈 영입△사회-핫플레이스 된 靑 안팎 ‘함박웃음’…시위 1번지 된 용산 ‘시끌벅적’-‘대장동 녹취록’ 수차례 등장한 이재명…檢 소환조사 받을까-2013년 수능 세계지리 문제 오류, 손배소 결과는
2022.05.15 I 김정현 기자
윤석열시대 ‘역세권 구축’이 들썩이는 이유
  • 윤석열시대 ‘역세권 구축’이 들썩이는 이유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 1기 신도시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당시 찾은 경기도 평촌 신도시의 한 C아파트. C단지는 평촌역과 불과 보도 3분 남짓 떨어진 초역세권 아파트로 윤 당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만나 재건축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지만 당선인의 용적률 500% 상향 공약과 맞물리면서 재건축 전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당선인 방문 이후 외지인의 재건축 투자 문의가 부쩍 늘어난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들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가운데 서울, 경기권의 ‘역세권 구축’이 들썩이고 있다. 새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 중에서도 역세권 개발에 주안점을 둔 부분이 적지 않아서다. ◇500% 용적률 인센티브 ‘역세권’ 주목해야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보면 역세권 내 용적률을 상향해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초광역 메가시티 공간 조성을 위한 2024년 수서역세권, 2026년 서울역북부 역세권, 2027년 춘천역세권 착공 등의 연차별 이행계획까지 내놨다. 또한 1기신도시 내 용적률 500% 상향 공약은 일괄 인상보다는 역세권 주거지역에 임대주택 등 기부채납 조건의 상향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어느 특정지역에 용적률을 통으로 500%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며 “용적률 상향을 하려면 추가 용적률 절반 이상은 청년이나 공공임대 등으로 다 내놔야 한다”고 언급했다.1기 신도시의 한 재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은 “당선인이 언급한 500% 용적률 상향은 현실적으로 볼 때 1기 신도시의 아파트에 모두 적용한다기보다는 역세권의 다세대나 다가구, 연립 등의 주택을 재개발할 때 500%의 용적률을 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기부채납하는 방식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으로도 역세권에서는 공공이 참여한다는 조건에서 준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7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개발이 가능하다. 다만 주거지역으로 선호하는 1, 2종 일반주거지역은 각각 200%, 250%로 제한돼 있다. 윤 당선인이 찾은 평촌 신도시의 C단지도 역세권이지만 2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용적률이 최대 250%로 제한돼 있다. 이에 발맞춰 서울시도 최근 역세권 입지 기준을 확대하고 상가 등 비주거용 비율을 개선하는 등 도시관리계획을 전면적으로 손질했다. 역세권 부지 활성화를 위해 기존 승강장 경계반경 250~350m 이내인 역세권을 최대 420m로 약 20% 확대하고 상가 비율도 용적률의 10%에서 5%로 완화했다. 상가 비율을 줄면 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앞서 서울시는 여의도 통합재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시 상가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를 역세권 개발로도 확대한 셈이다. ◇지하철·GTX·도로지하화 인접지 노려야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새 정부에서 유망한 부동산 투자처로 ‘역세권 구축’을 주목하라고 조언한다. 용적률이 낮은 저층 아파트는 물론 재발 가능한 알짜 땅에 있는 빌라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역세권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서울이나 수도권의 역세권 저층 아파트나 빌라도 투자가 몰리는 분위기”라며 “빌라는 특히 노후도를 잘 따져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은 “서울이든 경기도든 재건축활성화 정책에 해당하는 곳이면 투자하기에 좋고 역세권이면 입지로는 최상급이라고 볼 수 있다”며 “특히 1기 신도시에서 연차가 오래된 저층 아파트를 노려볼만 하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재건축 기대감이 큰 정비사업 수혜지는 호가가 오르고 신고가도 나오고 있다. 서울에서는 강남과 목동, 노원 등이 경기도에서는 분당이나 일산,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투자 문의가 늘고 있다. 목동의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새정부 재건축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투자 문의가 꾸준하다”고 했다. 평촌의 C공인은 “윤 대통령이 다녀간 C단지는 리모델링 단지지만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면서 서울이나 지방에서 재건축 투자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1기 신도시는 시가총액 증가폭이 서울 재건축을 앞질렀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아파트 시가총액은 총 145조7663억3200만원으로 대선 직전인 2월말(145조2789억9500만원)보다 약 0.34%(4873억3700만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1365조985억100만원에서 1366조9591억6900만원으로 약 0.14%(1조8606억6800만원) 늘어난 것과 비교해 증가폭이 배 이상 크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같은 재건축 이슈가 있는 곳이지만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저평가된 1기 신도시에 투자 수요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역세권이라고 지하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해 철도나 도로 지하화에 따른 수혜지도 관심을 기울여볼만하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GTX 노선이 지나는 경기도 일산, 파주, 김포, 남양주, 양주 등과 연장 가능성이 있는 이천, 평택 역시 저평가된 곳으로 지목한다. 여기에 철도 구간 지하화를 추진하는 경부선(서울역~군포 당정)과 경원선(청량리~도봉산), 경인선(구로~인천역) 인접 지역도 관심지다. 철도부지 입체화 개념도.(자료=국정과제 이행계획서)앞서 대통령직 인수위는 철도 복합개발과 관련해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차량기지 입체화를 통해 유휴부지가 부족한 구도심 공간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역세권을 개발하고 신규 광역철도 역사를 복합개발해 도심 우수입지에 주택이나 상가 등을 공급하겠다고 구상했다. ◇지금은 금리인상기…‘묻지마 투자’ 유의해야다만 전문가들은 역세권 아파트나 빌라 투자시 ‘묻지마 투자’는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리 인상기인데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정책 외에도 조합간 갈등 등의 변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투자금이 오랫동안 묶일 수 있어서다. 김재경 소장은 “빌라는 역세권이라도 아파트에 비해 리스크 부담이 크다”며 “특히 재개발을 위한 법적 요건인 노후도(동수) 3분의 2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 등을 충족해야하고 노후도 역시 겉으로 보기에는 낙후된 느낌이 있어도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은 30년차 이상, 기와조 별독조 등 그 외 건축물은 20년 차 이상 돼야 노후도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역세권 인근에는 신축빌라가 난립한 곳이 많은 데 그런 곳은 개발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아직 분상제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사업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풀린 것이 아니어서 법이나 제도적인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정부가 안전진단이나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해 금리인상기에는 금융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단기 투자이익을 노리는 것이 아닌 여유자금을 갖고 새 집을 분양받겠다는 장기 투자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2022.05.15 I 강신우 기자
이재준 후보, 재선 고양특례시장 향한 본격적인 표심 공략 나서
  • 이재준 후보, 재선 고양특례시장 향한 본격적인 표심 공략 나서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가 재선을 향한 본격적인 표심 공략에 나섰다.이재준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사진=선거사무소 제공)이재준 후보는 12일 고양시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치고 △수도권 제2무역센터 유치 △지역맞춤형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추진 △JDS지구 연계 가좌~백마교 트램 추진 △고양형 청년발돋움 기본수당(가칭) 추진 △메디시티 조성 및 의료협력센터 추진 등 고양특례시를 위한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아울러 이 후보는 이날 김포시 장기역에서 열린 ‘GTX 노선관련 지방자치단체 후보 간 정책협약식’에 참석해 같은 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를 비롯 25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과 GTX-A노선의 조기 개통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고양시장 재선에 성공해 GTX-A를 차질없이 완공해 고양시에서 강남까지 20여 분에 주파하는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이재준 후보는 지난 4년 간 고양시장으로서 임기 동안 11개 철도노선을 확보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이재준 후보(오른쪽 두번째)가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예비후보들과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선거사무소 제공)앞서 이 후보는 전날 저녁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고양시장 선거에 도전했던 김영환·민경선·박준 전 예비후보들과 백석역 인근 한 호프집에서 지방선거 필승을 다짐하는 회동을 가졌다.이들은 “지난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경쟁 관계를 마무리하고 ‘원팀’으로써 이제부터는 민주당 고양시장과 도·시의원 선거에서 모두 승리하자”고 뜻을 모았다.이 후보는 “고양시의 역동적인 미래 도약을 위해 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바치겠다”며 “경선 과정에서 함께 한 후보들이 발표한 선거 공약을 적극 수용해 고양 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참석한 세명의 경선 예비후보들은 이재준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이재준 후보는 “민선 7기에서 약속을 지켜냈던 것처럼 민선 8기 고양특례시민들의 이익과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천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도시행복지수 1등 도시 실현을 위해 고양시민만 믿고 묵묵하게 공약을 실현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2.05.12 I 정재훈 기자
현대로템, 2년 만에 A급 회복…"흑자구조 유지"
  • [마켓인]현대로템, 2년 만에 A급 회복…"흑자구조 유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현대로템(064350)이 2년 만에 A급 신용등급을 회복했다. 철도 부문의 준독점적 시장 지위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특히 매출 규모를 크게 웃도는 신규 수주가 이어지면서 흑자 구조를 유지, 신용평가사들이 잇달아 신용등급을 상향했다.△서울시 9호선 전동차(사진=현대로템)12일 크레딧 업계에 따르면 NICE신용평가(이하 나신평)는 지난 11일 현대로템의 선순위 무보증사채에 대한 신용등급을 ‘BBB+’에서 ‘A-’로 상향 조정하고,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조정했다. 한국기업평가(이하 한기평)도 10일 현대로템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A-’로 상향했다. 현대로템은 철도차량(매출 비중 58% 수준)을 중심으로 방산(31%)과 플랜트(11%) 사업을 영위하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다. 신용평가사들은 현대로템이 자구계획 이행 등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됐고 판단해 2년 만에 신용등급을 A급으로 상향했다. 현대로템은 2019년까지 플랜트 부문의 영업적자가 이어졌고, 철도 부문 또한 국내외 다수 프로젝트의 공정 지연과 채산성이 저조한 프로젝트의 매출 인식 등으로 2018년(1962억원)과 2019년(2799억원)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했다.이에 운전자금 부담 등으로 중단기 재무개선 폭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2020년 3월과 4월에 나신평과 한기평이 현대로템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이에 현대로템은 2020년 중 유휴부지와 비주력 사업 매각을 통해 1690억원의 현금을 확보했고, 전환사채 전환과 토지재평가를 통해 4946억원의 자본을 확충하면서 차입금을 줄였다. 2021년 들어 매출 증가에 따른 운전자본 부담으로 연말 순차입금(신종자본증권 상환완료)이 9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증가했으나, 차입금의존도(30.2%), 부채비율(223.9%) 등 주요 레버리지 지표는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김나연 나신평 연구원은 “2020년 이후 저수익 프로젝트의 실적 비중이 감소하고 채선성이 양호한 방산 부문의 실적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대로템은 사업 위험이 높거나 채산성이 저조한 프로젝트의 신규 수주를 지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수주잔고 구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사업 위험이 낮은 철도 부문의 비중이 2014년 58%에서 2018년 이후에는 80% 수준으로 확대됐으며, 채산성이 높고 사업 위험이 낮은 방산 부문의 수주 비중은 2019년 12.2%에서 2021년 16.8% 늘었다. 반면 높은 사업 위험으로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한 바 있는 플랜트 부문은 계열 물량이나 사업 경험이 많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선별적인 수주가 이뤄지면서 수주잔고 비중이 2014년 21.2%에서 2021년 4% 미만으로 감소했다.김 연구원은 “향후 매출 성장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와 수익성이 양호한 방산 부문의 실적 확대, 플랜트 사업의 실적 비중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양호한 영업 수익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연 3조원 내외의 신규 수주가 이어지면서 2022년 3월 말 수주잔고는 10조원까지 증가했다. 이는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기준 3.6배 수준으로, 수주잔고가 확대되면서 현대로템 매출은 당분간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서강민 한기평 연구원은 “철도 부문 기존 프로젝트의 추가분 계약, 수주 가능성이 큰 GTX, 고속철, 운영·유지보수 프로젝트, 방산 부문의 전차 후속 프로젝트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우수한 수주 실적이 이어질 것”이라며 “저가 수주 물량이 소진되고 매출 증가로 고정비 부담도 완화되면서 현 수준의 수익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회사채 자금 조달시장에서의 A급 회사채 투자심리 악화 영향도 현대로템의 경우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번에 현대로템이 A급으로 조정되면서 회복 탄력성을 보여줬다”며 “현대차그룹이라는 이점도 있기 때문에 조달시장에서의 A급 투심 악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 또 “BBB급이어서 투자하지 못했던 기관투자가 수요가 하이일드 펀드 수요를 메울 것”이라며 “조달시장에서의 현대로템 투자 수요에 대한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5.12 I 박정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재건"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재건”-‘S공포’ 덮친 미 증시 2600선 무너진 코스피-“제2 현산 사태 막자”…감리제도 독립성·전문성 강화한다△윤석열 대통령 취임-“함께 잘사는 나라” 연단까지 시민들과 주먹인사-尹, 文·朴에 깍듯 인사…김건희 여사, 尹 한걸음 물러선 수행 눈길-[사설]윤 정부 1기 경제팀, 물가안정이 최우선이다-[사설]강경투쟁 예고 완성차 노조, 위기 안 보이나△윤석열 대통령 취임-새 정부에 바란다-첫째도 둘째도 통합…국민 하나로 못 묶으면 안보·경제 다 놓친다-與 “꿈 이루는 나라 만들 것”-野 “협치하려면 인사 바로잡아야”-시진핑, 尹대통령 초청…“양측 편한 시기에 방중 환영”△윤석열 대통령 취임-취임사에 담긴 국정철학-尹 ‘자유’ 35회 최다 언급…“자유의 확대가 곧 번영·풍요·성장” 강조-尹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북핵이 문제 근원’ 명확히 하려는 의도-“혁신으로 빠른 성장 이룩”…민간 중심 경제도약 의지 재확인△윤석열 대통령 취임-용산시대 개막-담 허물고 집무실·비서실·기자실 한 건물에…시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尹, 1호 결재는 ‘한덕수 임명동의안’-“전국 각지서 방문객 몰려…벌써 매출 확 늘었어요”△윤석열 대통령 취임-74년 만에 청와대 개방-빗장 푼 ‘금단의 땅’…“죽기 전에 꼭 와보고 싶었는데 잊지 못할 추억”-시위 성지서 핫플레이스로…인근 주민·상인 함박웃음-퇴임한 文대통령에…여야 평가 ‘극과 극’△S공포가 부른 증시 쇼크-“美경제 경착륙 가능성 높다” 비관 확산…주식·코인 다 던지는 투자자들-추락하는 코스피…“2500선 초반까지 밀릴수도”-코인 시장 공포지수 ‘극단적 공포 단계’…비트코인 9개월래 최저△종합-부실공사 차단 위해…감리자 공사중지 명령 거부 땐 ‘징역’ 도입해야-원자잿값 급등에 쪼그라든 경상수지 흑자-“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출구전략 필요”-공무원 연금 차기 CIO 이달 중순 이후 윤곽△경제-고물가·고금리·고환율…추경호 경제팀, 시작부터 가시밭길-‘33조 손실보상 추경’ 내일 발표-노동계 반발 큰 ‘근로시간 유연화’…한노총 출신 고용장관 접점 찾을까-고등어·오징어·갈치 30% 싸게 사가세요△정치-尹대통령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민주주의가 승리한 날” 취임 자축-지지자들 환송 속 퇴임한 문재인 “덕분에 마지막까지 행복했었다”-‘거야’에 막힌 초대내각 구성…尹정부 시작부터 반쪽 우려-한동훈 송곳검증 벼르더니…망신망 당한 野△글로벌-성과 없는 전쟁에 ‘승리선언’ 못한 푸틴…장기전 가능성만 커져-엔저 덕 본 日토요타, 실적 전망 상향-“美·서방 대러제재 해결 위해 中·러 협력 강화해야”-美 ‘中견제’ 태평양 불법어업 퇴치안 발표한다-독재자 가문의 귀환…아들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되다△산업-흩어진 친환경 사업 한데 모아…최태원 ‘그린 시너지’ 낸다-삼성 차세대 메모리 시대 열었다-기업들이 ‘판·검사’ 사외이사 모셔온 까닭-1분기 영업이익 959억원…KG스틸, 실적 축포 쐈다△ICT-올해 게임시장 대세는 ‘콘솔’…韓도 도전장-신한금투 MTS·당근마켓 성공비결은 ‘클라우드’-‘실적 순풍’ SKT…“중간요금제 출시, 자연스러워”-클릭 몇 번으로 수억명 공략…카페24, 韓쇼핑몰 글로벌 진출 지원△소비자생활-마스크 벗으니 화장품이 보인다-포켓몬빵 인기에…SPC삼립, 1분기 매출 첫 7000억 돌파-MZ패션 성지 ‘무신사 스튜디오 성수’ 가보니-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2040 골퍼 위한 ‘젝시믹스 골프’ 론칭△증권-위험자산 회피에…바이오·인터넷·게임株 ‘반토막’ 속출-새내기 스팩주들 하락장에도 ‘훨훨’-美 증시 우수수…‘상승’ 베팅한 서학개미 어쩌나△증권(2)-상반기 끝나가는데…M&A 시장 이끌 ‘주인공’이 안보이네-국내 연기금, 치솟는 금리에 고금리채 단기 투자 ‘만지작’-목표주가 하향 보고서 36개 쏟아졌다-역대 대통령 취임 첫날에…증시는 대체로 하락△부동산-규제 완화 신호탄 쏜 尹정부, 집값까지 잡을까-GTX 사업 빨라진다…교통전문가 확보 나선 국토부-삼성물산, 소형모듈원전 글로벌 사업 본격화-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6개월 만에 반등△엔터테인먼트-OTT 경쟁서 살아남으려면 K콘텐츠에 투자하라-라틴愛 빠진 K팝…남미, 뜨겁게 달구다△Book-‘국민 식품’ 이유 있었네-9년 만의 장편소설로 ‘문단 오빠’가 돌아왔다△오피니언-[목멱칼럼]尹정부, 노동개혁 성공하려면-[기자수첩]시멘트-레미콘업계 갈등, 정부가 중재 나서야-[기고]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기회로-[e갤러리]심문필 ‘무제’△피플-“亞게임 연기 아쉬워…다시 ‘국대’ 되면 좋은 성적 낼 것”-‘브로커’로 칸 가는 이지은 “송강호 칭찬에 눈물이”-이창용 한은 총재, 국제결제은행 이사로 선출-K팝 가수 알렉사, 美 ‘아메리칸 송 콘테스트’ 우승-두나무, 취약계층 청년 지원 희망기금 58억원 조성-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59년 만에 의회 연설 불참△사회-“백신 맞은 딸 하늘나라로 떠났는데…文, 사과 한마디 없이 떠나”-“靑이 돕는 듯 했다” 증언에…‘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수사하나-천정부지로 치솟은 생활비에…돈벌어도 가난한 1인 가구-‘동네 병원 확진 인정’ 무기한 연장-국민연금 월 최고 수령액 246만원
2022.05.10 I 주미희 기자
尹GTX공약 실천 위해 교통전문가 확보 나선 국토부
  • 尹GTX공약 실천 위해 교통전문가 확보 나선 국토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장 공약이 기대를 얻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교통전문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나섰다. 전문인력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경우 타당성 분석 등 사업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GTX-C노선 연장 사안 보고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10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교통영향평가의 전문성,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해 자격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교통영향평가의 전문성·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교통영향평가 체계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신도시, 광역철도 등 교통 유발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이 예정된 만큼 교통영향평가를 통한 개선대책 수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주요 연구내용으로는 △교통영향평가 제도 현황 분석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및 기술자 등록현황 분석 △국내 및 해외 교통 및 타 분야 기술자 제도 현황 조사 및 분석 △교통영향평가 전문성,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이다. 특히 국토부는 교통전문가의 역량강화를 고민하고 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 대행자 등록요건은 기술사급 1명, 기사급 2명만 갖추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 여타 사업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국토부는 자격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행자 및 기술자의 교육훈련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교통평가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대행자의 등록요건이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발주 배경이 됐다”며 “교통역량평가 대행업체는 전국에 320개 정도 있지만, 대규모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군데에 불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시장에선 교통전문가 체계 개선이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교통정책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도권 30분 내 서울 출근시대’ 구호를 내걸고 GTX 신규노선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정부는 우선 GTX A·B·C 노선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철도건설 사업은 사업계획수립→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고시→대형공사 입찰 방법 심의→기본 및 실시설계→공사입찰 및 계약→공사 착공 및 준공 순서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교통전문가들이 사업계획 수립 등 타당성 조사를 맡게 되는데 이를 위해선 전문가 풀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 20년간 철도 교통망을 연구한 표찬 하우에스테이트 대표는 “같은 교통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전문분야가 나뉘어져 있다”며 “기술자 등록 현황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는다면 교통계획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5.10 I 신수정 기자
김은혜 측, 민주당 선거법 위반 고발에 "습관성 정치공세"
  • 김은혜 측, 민주당 선거법 위반 고발에 "습관성 정치공세"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측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당선인과 김은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데 대해 “터무니없는 못된 습관성 정치공세”라며 반발했다.윤석열(왼쪽) 대통령 당선인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2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 초원7단지 부영아파트에서 열린 1기 신도시 노후아파트 현안 점검에 참석해 아파트 리모델링 현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김은혜 후보 캠프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김 후보는 윤 당선인이 선거 전 했던 민생현장방문 약속을 지키는 자리에 참석했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김동연 후보는 경기도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인가 아니면 집권 여당의 후보만이 도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시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이어 “낡은 과거로 경기도를 끌고가지 말라”며 “민생보다는 정쟁을 유발하는 애먼 꼬투리 잡기를 그만두고, 정책 경쟁, 민생 경쟁에 나서주기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2일 일산·안양·수원·용인 등 경기지역 4곳을 방문했고 김은혜 후보 그 일정에 동행했다. 김동연 후보 측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GTX-A 현장 방문 등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에 특정 후보를 참석하도록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경기도는 6·1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의 지지율은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당 모두 경기도를 차지해야만 하는 절실한 이유가 있는 만큼 양측의 신경전도 점차 격화되는 양상이다. 둘은 수원 군공항 이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등 정책 현안을 두고도 연이어 대립각을 세워왔다. 최근엔 김동연 후보의 김은혜 후보 관련 ‘얼굴’ 발언으로 거센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김동연 후보가 “경기지사는 얼굴로 일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한 데 대해 김은혜 후보 측은 “여성 비하”라고 발끈했고, 김동연 후보 측은 “말을 비틀어 왜곡한다”고 반박했다.
2022.05.06 I 이지은 기자
민주당, 'GTX-A 현장 동행' 윤석열·김은혜 선거법 위반 고발
  • 민주당, 'GTX-A 현장 동행' 윤석열·김은혜 선거법 위반 고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2일 오전 경기 고양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터널구간 공사 현장을 방문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 인수위사진기자단)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특정 후보를 GTX-A 현장 방문 등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에 참석하도록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민주당 김동연 후보 측의 판단이다. 아울러 이러한 일정을 기획한 인수위 관계자와 현장에서 보고를 한 국토교통부 공무원도 함께 고발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2일 일산·안양·수원·용인 등 경기지역 4곳을 방문했으며, 김은혜 후보는 윤 당선인의 전 일정에 동행한 바 있다.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GTX 연장 및 신설은 신도시 재개발과 맞물려 경기도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으로 GTX-A 현장 방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국토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특정 경기도지사 후보를 GTX-A 행사에 참석시켜 현안 설명을 하게 한 행위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어 “김은혜 후보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자로, 지난 5월 2일에 이뤄진 윤석열 당선인의 GTX-A 현장 방문에 참여할 신분상의 권한이 없다”며 “김은혜 후보는 현장 방문 참석이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김 후보를 GTX-A 현장 방문에 참석시킨 윤석열 당선인과 성명불상의 인수위 관계자, 해당사업의 중요 사안을 보고한 국토교통부 공무원도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와 함께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자신의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인수위원회가 진행한 공적 행사에 동행한 김은혜 후보의 행위 또한 ‘공범의 죄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민주당 법률지원단은 “경기도지사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피고인들의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기도지사 선거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2022.05.06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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