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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강남 세곡·자곡동 업무시설용지 등 930억 매각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강남 공공주택지구 내 마지막 공급대상 토지인 업무시설용지와 주차장용지 2필지를 매각한다고 11일 밝혔다.2필지 중 업무시설용지의 허용용도는 오피스텔을 포함한 업무시설, 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등이며, 공급면적은 3359.2㎡ 공급예정금액은 약 786억원이다. 주차장 용지는 주차장 용도 외에 전체 연면적의 30% 미만 내에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공급면적은 1045.1㎡ 공급예정금액은 약 144억원이다. 2필지 모두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LH 측은 “이 지역은 강남 공공주택지구(2015년 준공)로 강남구 세곡동, 자곡동에 있고 남측으로 헌릉로, 동측으로 밤고개길에 접해 있다”며 “용인 서울 간 고속도로, 분당 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해당 토지 반경 약 1㎞ 내 SRT, 지하철 3호선, 분당선, GTX-A(예정)가 지나고 수서역 복합환승센터가 건설중에 있어 교통 접근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했다.한편, 대상 토지 인근에 건설 중인 수서역 복합환승센터는 신세계백화점을 비롯해 호텔, 오피스, 주거·문화시설이 들어서는 강남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으고 있어 이번 토지공급은 서울 강남권역에서 수익형 토지를 물색하던 실수요자에게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달 입찰공고 후 10월 중 계약 체결 예정이며 토지 사용은 2024년 상반기 이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에 게시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서울지역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 삼성동 진흥 42억·래미안라클래시 32억, 여의도 자이 25억[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진흥아파트 3동이 41억 6889만 9001원에 낙찰됐다. 이번주 최다 응찰 물건은 경기 파주시 목동동 힐스테이트운정 914동으로 58명이 몰렸다. 강원 동해시 괴란동의 땅은 380억 9000만원에 넘겨져 이번주 최고가를 기록했다.서울 강남구 삼성동 진흥아파트 3동. (사진=카카오)9월 1주차(9월 4~8일) 전체 법원 경매는 2980건이 진행돼 755건(낙찰률 25.3%)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535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9.6%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3.9명이었다. 전체 주간 진행 건수는 3220건(8월 2주차)→2216건(8월 3주차)→3177건(8월 4주차)→3455건(8월 5주차)→2980건(9월 1주차) 등이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860건이 진행돼 203건(낙찰률 23.6%)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790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7.3%, 평균 응찰자 수는 6.3명이었다. 서울 아파트는 총 77건이 진행 돼 이중 18건(낙착률 23.4%)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10억원으로 낙찰가율은 92.9%, 평균 응찰자 수는 8.1명이었다.이번주 서울 아파트 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진흥아파트 3동(전용 208㎡)은 감정가 41억원, 낙찰가 41억 6889만 9001원(낙찰가율 101.7%)을 나타냈다. 이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라클래시 104동(전용 85㎡)이 감정가 32억 9700만원, 낙찰가 31억 6513만원(낙찰가율 96.0%)을 보였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자이(전용 149㎡)는 감정가 24억원, 낙찰가 25억 1110만원(낙찰가율 104.6%)을 보였다.서울 종로구 평동·송월동 경희궁자이 303동(전용 85㎡)은 18억 2341만 2000원,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1431동(전용 71㎡)은 14억원, 서울 마포구 창전동 서강해모로 106동(전용 84㎡)은 12억 4622만 2000원 등에 주인을 찾았다.경기 파주시 목동동 힐스테이트운정.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파주시 목동동 힐스테이트운정 914동(전용 60㎡)으로 58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6억원, 낙찰가는 4억 6588만원(낙찰가율 77.7%)이었다.해당 아파트는 운정고등학교 북측에 위치했다. 2998세대 25개동 대단지며, 총 29층 중 3층,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다. 본건 남서측 인근에는 상업지역이 형성돼 있어 각종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인접해 근린공원도 자리 잡고 있어 거주여건이 양호하다. 또 가까운 곳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도 예정돼 있어 대중교통 편의성도 개선될 예정이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을 인도받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납관리비 160여만원이 조사돼 있어 향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낙찰자가 납부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고양지원의 경우 한번 유찰될 때마다 30%씩 저감되는데, 본건은 2회 유찰로 감정가 대비 49%까지 떨어진 상태였다”며 “최저가격이 2억원대로 형성되자 저가매수를 희망하는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경합하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강원 동해시 괴란동 산32의 임야.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강원 동해시 괴란동 산32의 임야(토지면적 1843.3㎡)로 감정가는 543억 539만 1500원, 낙찰가는 380억 9000만원(낙찰가율 70.1%)였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법인이었다.해당 물건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내 위치했다. 주변은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돼 있다. 부정현 완경사지로 자연림 상태이며, 일부 토지는 산불로 인해 벌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건까지 차량접근은 가능하지만, 지적도상 도로는 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주현 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수목은 매각에 포함돼 있다”면서 “동해시 복합관광도시개발이 예정돼 있어 낙찰자 임의로 토지를 활용할 수 없으며, 동해시의 사업자 선정 과정을 거쳐 정해진 목적의 개발행위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낙찰자는 법인으로 나타났으며, 한 건설회사가 낙찰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 연내 착공 알린 GTX-C 노선, 수혜 아파트 단지 주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GTX-C노선이 연내 착공과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주변 수혜 아파트 단지들에도 관심이 모인다. GTX-C노선은 지난달 22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2011년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후 12년 만에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GTX-C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부터 경기 수원시 수원역까지 총 86.46km 길이로 14개 정차역이 위치한다. 주요역은 덕정역(양주)~의정부역(의정부)~창동(서울 도봉구)~광운대(서울 노원구)~청량리(서울 동대문구)~왕십리(서울 성동구)~삼성(서울 강남구)~양재(서울 강남구)~정부과천청사(과천)~인덕원(안양)~금정(군포)~수원(수원) 등이다.GTX는 운행속도 시속 100km의 고속철도로 서울지하철 운행속도(시속 30km대) 보다 3배가량 빠르다. 특히 공사 중인 GTX-A노선에 비해 사업이 더뎠던 C노선은 이번 실시협약으로 사업이 본격화된 것.이로 인해 GTX 수혜를 입을 주변 부동산들도 관심이 높다. GTX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인 A노선 일대 아파트값은 코로나 등으로 침체됐던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가격이 오르기도 했다. A노선 출발지인 고양 일산신도시 킨텍스 원시티 3블록 전용면적 84.5㎡는 지난 7월 13억9500만 원(25층)에 거래됐다. 3년 전인 2020년 6월경에 26층 물건이 9억 90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최소 3억~4억원가량 오른 셈이다. 해당 면적은 2016년 분양 당시 고층 분양가는 5억4000만원~5억5000만 원 선에 공급 돼 현재 수준까지 올랐다. 이외에도 용인 구성, 고양 대곡 등 A노선 수혜지역 아파트들 가운데는 1억원 이상 오른 곳도 있다. 본격적인 가을 분양시즌으로 9월부터는 연내 착공이 기대되는 GTX-C노선의 수혜가 예상되는 곳들도 청약 열기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GTX-C노선은 최초 계획에서 12년 만에 착공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시장이 기대가 크다”면서 “공사기간, 개통 전후 등의 과정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수혜지역, 물량을 접근하는 것은 괜찮다”고 말했다.의정부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오는 10월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를 분양한다.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들어서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최고 48층 6개동 총 1401가구 규모다. 타입별로는 84㎡ 1058가구, 112㎡ 339가구, 162㎡ 2가구, 165㎡ 2가구다. 단지 인근 의정부역은 GTX-C 노선이 개통 예정된 곳으로, 2028년 개통되면 삼성역까지 5정거장만에 이동할 수 있다.태영건설은 의왕시에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을 9월 분양 예정이다. 전용 37~98㎡, 총 733가구로 구성된다. GTX-C 인덕원역(예정)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당정동 첨단 융복합 R&D 혁신 허브 추진, 의왕시 도시정비사업 개발호재 등도 있다.수원에서는 권선6구역을 재개발하는 ‘매교역 펠루시드’가 하반기 분양될 예정이다. 삼성물산·SK에코플랜트·코오롱글로벌이 시공사로 총 2178가구(일반분양 1234가구) 대단지다.
- '계양에 없던 탁 트인 전망'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 견본주택 개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제일건설㈜은 오는 7일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들어서는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투시도)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최고 35층 높이에 아파트 1343가구, 오피스텔 97실 총 1440가구 규모의 대단지다.견본주택 개관을 시작으로 11일 특별공급, 12일 1순위 청약, 13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이후 19일 B블록 당첨자 발표, 20일 A블록 당첨자 발표가 예정돼 있다. A블록과 B블록 각각 중복 청약이 가능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정당계약은 내달 9일부터 12일까지 4일 간 진행된다.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는 인근에 찾아볼 수 없는 최고 35층 초고층 설계로 탁 트인 시티뷰 조망권을 확보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할 예정이다. 쇼핑, 휴식 등이 가능한 약 5500평 규모의 대형 스트리트몰이 함께 조성될 예정으로 향후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로 거듭날 전망이다.교통환경도 강점이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과 7호선 산곡역이 인접해 있으며 계양구와 부평, 부천을 잇는 아나지로 접근성도 좋아 경인고속도로 부평IC와 서인천IC, 급행 버스 운행 전용 정류장(BRT정류장), 외곽 순환도로 이용도 편리해 서울 접근성 및 광역 교통망도 우수하다. 여기에 서울지하철 2호선(청라연장선)과 GTX-B노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추진 중으로 향후 대중교통과 차량을 이용한 서울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제일건설㈜의 브랜드 파워도 기대된다. 제일건설㈜은 2023년 시공능력평가 조경부문에서 지난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1위를 차지했다. 살기 좋은 아파트 국무총리상 3회 수상 및 2017년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조경분야 실적 1위 수상, 2021년 신용평가(주택도시보증공사 HUG) AAA등급을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의 견본주택은 인천시 서구 가정동 일대에 위치해 있다.
- 9월 수도권 분양물량 올해 최다…1만9000여 가구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9월 수도권에서 올 들어 가장 많은 분양 물량이 공급된다. 신축 아파트 대기수요가 풍부한 수도권에서 분양이 재개되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29일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는 26개 단지, 총 1만9,519가구(임대 제외)가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올해 월별 분양 물량 중 가장 많은 가구로 전월(8월) 분양한 물량(1만953가구)보다 약 78.21%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1곳, 1만95가구 △경기 11곳, 6251가구 △인천 4곳, 3173가구 등이다.서울을 중심으로 시작된 회복세가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고,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설사에서도 본격적으로 분양을 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연초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최근에는 각종 부동산 지표가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수도권 1순위 청약 경쟁률은 무려 38.83대 1로 7월 9.43대 1 대비 4배 이상 높아졌다. 같은 달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 17.28대 1보다도 2배 높다.분양 업계 관계자는 “최근 분양가 상승 이슈가 커지는 상황에서 수도권 분양 물량이 이례적으로 집중된 만큼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적기가 될 수 있다”라며 “특히 주요 입지에 브랜드 아파트로 공급되는 단지들이 많은 만큼 눈 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9월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주요 단지들이 눈길을 끈다. 대우건설은 9월 1일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일원에 선보이는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반경 700m 내에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위치해 강남구청역까지 환승 없이 2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서울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전용면적 74㎡A, 84㎡A 타입(일부 세대)에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18층, 10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771세대 규모로 공급된다.현대건설은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일원에 봉천 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을 분양할 예정이다. 도보권에 서부선 경전철이 예정되어 있다. 여기에 지하철 2호선 봉천역과 7호선 숭실대입구역이 가까워 강남역, 논현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8층, 9개 동, 총 997세대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58~59㎡ 101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된다.DL이앤씨 컨소시엄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10-1블록에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 도보권에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신설역 101역(가칭)이 개통될 예정(‘25년)으로 역세권 입지를 누릴 수 있다. 개통 시 환승역인 계양역(공항철도·인천지하철 1호선)을 기점으로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85㎡ 이하(59㎡, 84㎡) 국민주택과 전용면적 85㎡ 초과(104㎡) 민영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 2층~지상 25층, 14개 동(테라스 3개 동 포함), 총 1458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태영건설은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일원에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을 분양할 예정이다. 인근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오전역(가칭)이 지날 예정으로 인덕원역을 통해 지하철 4호선, 월곶~판교 경강선(예정), GTX-C노선(예정)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는 지상 최고 38층, 5개 동, 전용면적 37~98㎡ 총 733가구 규모로 이 중 532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 내년 '지역 활력 제고' 12조 8000억원 쏟는다…가덕신공항 5400억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 내년 예산안 중 ‘지역 활력 제고’ 부문은 올해(12조 6000억원)보다 2000억원 많은 12조 8000억원이 담겼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부는 국민안전 강화와 주거 안정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60조 6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중 ‘지역이 주도하고 민간이 투자하는 지역 발전’을 위해 12조 8000억원을 지출한다.먼저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지원(250억원)과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국토교통 혁신펀드(150억원)를 편성했다. 해외건설 수지 지원에는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 2단계 조성이 담겼다.지역 성장 기반도 강화한다.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빈집 등을 활용하는 민관협력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신규 추진(135억원)하고,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거점이 될 기업혁신파크 2개소(10억원) 지원 등 민간과 지역 중심의 지역 활성화 기반조성에 145억원을 투입한다.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건설에 11조원을 투자한다. 2029년 가덕도 신공항의 차질없는 조기개항을 위해 본격 건설에 착수(5363억원)하고, 울릉공항, 백령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 제주제2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 건설도 추진한다.수도권 광역철도(GTX)의 적기 개통을 지원(7247억원)하고, 인천발·수원발 KTX,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 등 주요 고속철도 노선 등을 차질없이 건설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내년 개통할 GTX-A노선에는 1805억원, 2030년 개통 예정인 GTX-B노선에는 3562억원, 오는 2028년 개통이 목표인 GTX-C노선 1880억원을 사용한다.도로망 확충(5조 1000억원)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함양-울산, 광주-강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주요 광역 거점 연계를 확대하고, 주요 국도·국지도와 광역·혼잡도로 확충도 지속 추진한다.
- 추경호 "지출 증가율 0%까지 검토…민생 어려움 등 감안"[일문일답]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년 예산안과 관련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두되, 민생지원이나 경제활력·미래대비 등 돈을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라고 강조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추 부총리는 지난 24일 열린 ‘2024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한 일관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계·정부 다 빚이 많이 늘고 거기에서 건전성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하면 신뢰가 떨어지고 정부의 경우는 국가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며 “그러면 국가에 대한 여러가지 채권, 신용등급 그리고 거래에 있어서 우리가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등 굉장한 근본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고 했다.다만 내년 예산안에서는 건전재정만을 고집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 측면만 본다면 재정지출 증가율을 동결을 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로 가지고 가야 재정 적자 폭도 줄고 오히려 재정수지를 균형으로 하는 나라살림을 살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민생 지원이나 경제활력 그리고 국가의 본질 기능인 국민 안전, 국방 이런 부분에 대한 돈을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써야 한다는 고심 끝에 2.8% 역대 최저 수준의 증가율을 정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했다”고 설명했다.다음은 추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예산증가율이 2.8%로 굉장히 긴축적으로 지출을 한 것 같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 재정이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애초에 건전재정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 재정지출 시나리오를 검토할 때,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0%로 동결하는 문제까지 검토를 했다. 하지만 증가율을 동결할 경우 국민 안전 확보 문제, 재난 안전 문제, 민생의 어려운 부분 등의 지출을 해낼 수 없다. 따라서 건전재정 기조 확고히 하되, 돈을 써야 할 곳에서는 제대로 쓰도록 했다. -내년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3.9%로 재정준칙 3%를 이미 넘어섰다.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상황에서 내년부터 어기게 되는 꼴인데 변화 없이 추진하는지?△(재정준칙 법제화는)당연히 추진을 한다. 지금도 국회에서 계속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긍정적인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다만, 만약 총지출 증가율을 동결하더라고 재정수지는 -3%가 넘어서 그 이하로 가려면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마이너스로 가져가야된다. 그것이 우리의 현재 경제의 상황이나 민생, 그리고 최소한의 국민 안전등을 위한 재정지출은 반드시 해달라는 소요 등을 감안한 것이다.-노인 일자리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전 정부 당시 퍼주기식 예산이란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질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내년에 큰 폭으로 늘린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65세 노인 인구가 해마다 50만명 수준 증가하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원하기 때문이다. 과거와 조금 다른것은 직접적인 정부 재정의 일자리 사업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일종의 시장형 사회서비스, 민간하고 함께하는 일자리 유형으로 지난해부터 대폭 구조를 바꿨다.-지난해에는 SOC사업 예산을 10.7% 줄였는데 올해는 4.6% 다시 증가시켰다. 총 지출 증가율보다 높은데 총선 전 예산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SOC를 선거와 연계시키는 건 너무 지나친 상상력인 것 같고, 전국에 필요한 필수 소요를 반영했다. SOC예산은 사업 주기가 있는데 최근에 대규모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 GTX-A·B·C가 대표적인데, 대규모 재정투자가 일어나는 GTX-B·C가 올해 또는 내년에 착공된다. 또 가덕도 등 대형 공항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SOC투자가 대폭 늘어나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
- 줄어든 세수에 지출 조인다…정부, 내년도 예산안 공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건전재정’을 기치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예산안이 내주 발표된다. 올해 세수 결손이 확실시 되는 상황인 만큼, 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고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긴축 기조를 강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9일 ‘2024년도 예산안’을 공개한다. 이듬해 총지출과 총수입 규모를 정리한 예산안은 9월1일 국회에 제출되며, 이후 심의를 거쳐 연말께 확정된다. 예산안 법정 기한은 매년 12월2일이다.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당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정과 미래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말했다.당정에 따르면 내년 0~1세 아동 부모급여는 50만~100만원으로 인상되고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는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일대일 케어 도입, 24시간 통합돌봄 전국 확대 등 장애인 지원 예산도 담기로 했다. 노업직불금 예산은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3조원 이상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군 장병과 국가 유공자도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발(發) KTX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등 지역별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도 마련할 전망이다.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 피해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내년 수산물 소비 촉진 관련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일본 정부의 방류 개시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겠다”며 “수산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기재부는 오는 31일 ‘2023년 7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한다. 한국 경제가 저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이 나오는 가운데, 5월(2조5000억권)에 이어 6월(3조3000억원)에도 줄어든 감소폭이 지난달에는 더 개선될 수 있을 지가 관심이다. 올해 상반기(1~6월) 세수는 296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8조1000억원 줄어 역대 최대 폭 감소했다. 올해 남은 기간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걷혀도 연간 세수는 세입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4조2000억원이 부족하다. 특히 법인세수가 1년 전보다 16조8000억원이나 덜 걷히면서 부진의 주범으로 지목됐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같은 날 통계청이 공개하는 ‘2023년 7월 산업활동 동향’도 경기 반등 가능성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5월과 6월은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전월 대비 늘어나며 두 달 연속 ‘트리플 증가’를 나타냈다.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2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런 흐름이 지난달에도 지속한다면 국내총생산(GDP)의 개선세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 가계부채 탓에 민간 소비가 쪼그라들고 있다는 점 등은 변수로 남아 있다.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산·고령화의 현실을 반영하는 지표들도 발표된다. 통계청은 30일 ’2022년 출생 통계‘와 ‘2023년 6월 인구동향’을 공개한다. 지난 2월 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기록됐다. ‘2023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동월 기준 가장 적은 1만8988명으로, 고령화 추세로 증가하고 있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43개월째 자연감소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8일(월)09:30 S&P 연례협의(장관, 비공개)△2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5:00 범부처 플랫폼 정책 협의회(1차관, 대한상의)△30일(수)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장·차관, 국회)△31일(목)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장·차관, 국회)△1일(금)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장·차관, 국회)◇주간 보도 계획△28일(월)12:00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16:00 부총리, S&P 연례 협의단과 면담△29일(화)06:00 재정포럼 2023년 8월호 발간10:00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10:00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10:00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12:00 2023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12:00 2022년 건설업조사 결과(잠정)[공사실적 부문]14:00 2023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결과 발표16:00 제3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30일(수)10:00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에서 수출기업 상담 진행10:30 제12회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11:00 이달의 협동조합-아이티로(IT로) 시각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12:00 2022년 출생통계12:00 2023년 6월 인구동향12:00 2023년 7월 국내인구이동△31일(목)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49호 발간08:00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09:00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1:30 2023년 7월 국세수입 현황12:00 제29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실시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3. 8)15:0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운영방안(7.12.) 후속조치15:00 2023년 9월 재정증권 발행계획16:30 제6차 경제교육 워크숍 개최17:00 충북 옥천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제5차 원스톱 수출 119 현장방문11:30 ‘23~’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 [분양캘린더] 8월 분양시장 조촐하게 마무리, 일반분양 1969가구 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자료=부동산인포8월 분양시장이 전주보다 더 분양물량이 줄어들며 조촐하게 마무리 된다. 25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다음주(8월 28일~9월 1일) 경기 용인과 광명, 대전 서구와 전북 군산 등지에서 분양소식이 전해진다. 8월 5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6곳, 총 3270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수 기준). 이중 일반분양은 1969가구다.오는 28일 경남 의령군 의령읍 ‘혜성미’, 29일 경기 용인시 마북동 ‘용인 센트레빌 그리니에’, 경기 광명시 소하동 ‘광명소하 신원아침도시1’, 경기 광명시 소하동 ‘광명소하 신원아침도시2’, 대전 서구 탄방동 ‘둔산 자이 아이파크’, 대구 남구 대명동 ‘이랜드 피어 대명 1단지(공공지원민간임대)’, 대구 남구 대명동 ‘이랜드 피어 대명 2단지(공공지원민간임대)’, 전북 군산시 지곡동 ‘군산 지곡 한라비발디2차 은파레이크뷰’ 등이다. 날짜는 1순위 청약일 기준이다.먼저 용인 센트레빌 그리니에는 용인 처인구는 정부가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 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관련시설이 들어선다. 단지 주변 풍부한 녹지공간을 갖췄으며 GTX-A노선이 들어오면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후분양 단지로 오는 10월 입주예정이다. 광명소하 신원아침도시는 단지 반경 3km 내에 KTX광명역과 수도권전철 1호선 석수역이 있다. 광명역은 추후 신안산선, 월판선 등으로 환승이 가능해진다. 이케아, 코스트코 등을 비롯해 중앙대광명병원 등의 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둔산 자이 아이파크는 갤러리아백화점, 롯데백화점, 정부대전청사, 대전광역시청 등 핵심 인프라들이 자리잡은 둔산신도시 생활권이다. 대전지하철 1호선 탄방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인 유성구도 가깝다.8월 5주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단지로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가 있다. 대우건설이 서울 동작구 상동에 짓는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후분양 단지며 주변이 재개발 등이 추진 돼 주거환경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국사봉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8월 분양시장은 조촐하게 마무리 된다. 접수도 줄고 오픈 소식도 적다”라며 “폭염과 태풍 때문에 사회적으론 어수선했던 8월이지만 분양시장만큼은 상반기보다 좋은 흐름이 이어져, 마지막 주 분양 물량들이 어떤 성적을 거둘 것인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초전도체 한달 천하…대주주만 배불렸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초전도체 한달 천하…대주주만 배불렸다-내년 인천발 KTX 건설 수도권 GTX-A 조기개통-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무너진 사법신뢰 회복할 것”-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모색합니다-[사설] 자산시장 덮친 ‘빚투’ 광풍…경고·주의 외엔 대책 없나-[사설] 성장 발목 잡는 노동생산성, 서비스업에 해법 있다△‘2023 올댓트래블(ATT)’ 오늘 개막-관광객 전용 카풀, 펫여행 전문…아이디어·기술력 갖춘 관광벤처 총집결-여행 기술 혁신, 로컬 콘텐츠 개발…두토끼 잡는 비결은△대주주만 배불린 테마주 열풍 -개미들 ‘초전도체’에 열광할 때…회장님은 슬그머니 팔아치웠다-개인투자자 피해 반복되는데 내부자 먹튀 방지법은 하세월△日오염수 오늘 방류-‘불안 여전’ 시민들은 밥상 걱정…‘손님 실종’ 상인들은 생계 걱정-與 “2000억 예산 편성해 어민안정 지원” 野 “피해 시나리오대비 비상체제 전환”△‘무탄소에너지 활용’ 팔걷은 민관-“원전도 청정에너지” CFE 인증제 만든다…관건은 ‘국제 확산’-‘탄소 무역장벽 돌파구 될까’ 산업계 기대감-CFE 국제기준 자리매김땐 철강·석유화학 산업에 ‘단비’△종합-시진핑 “경제 회복 자신” 장담에도 시장 싸늘…“달러당 7.5위안 갈수도”-“어려운 경제 마중물”…SOC·민생 예산 늘린다-충칭공장도 매각 공식화 中사업 재편 나선 현대차-흉악범죄 대응 경찰인력 부족에…의무경찰제도 부활하나 △정치-순방에도 박스권 못 벗어나는 지지율…‘日오염수 방류’ 설상가상-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측, 국방부 고위관계자 공수처 고발-신혼희망타운 찾은 野 “민원 해결 앞장”-野 ‘코인 논란’ 권영세 징계안 제출…與 “김남국 제명부터 결단”-4개 조직 폐지·81명 축소 통일부 대대적 조직개편 △경제-기부금으로 골프치고 손녀 유학보낸 공익법인들-현물복지 연 847만원 ‘역대최고’-잘나가는 배달 플랫폼…라이더는 못나간다?-반도체 더딘 회복에 제조업 체감경기 악화△금융-현대차 금융 삼형제 ‘연체율 0%대’ 선방-금리 경쟁력 잃은 인터넷뱅킹 어쩌나-은행대출 이자 뛰자…보험약관대출로 몰렸다-하나카드 트래블로그, 해외여행 필수템으로△Global-푸틴 코앞서 ‘쾅’…확전 우려한 美 “드론 공격 권장 안해”-메타, 100개 언어 번역 AI모델 출시-“물가 2% 목표, 과학 아냐” vs “고수해야 연준 신뢰”-對中수출 통제 유예 삼성·SK ‘1년 더’ 가닥-美 집값 이상 과열에…‘싸고 작은 집’ 신축 붐△산업-‘지속성장’ 외친 김윤 회장 “새로운 100년 준비하자”-배터리 공급망 구축 착착…에코프로 실적 녹색불-방산·친환경·풍력·스마트 정조준 2조 ‘실탄’ 마련 나서는 한화오션-BMW, 고성능 모델 ‘M’ 고객 특화공간 확대-넥센타이어, 영업익 흑자났는데 현금흐름은 적자, 왜△ICT-내달 데뷔 ‘아이폰15’ 가격 오르나 한국서 최대 200만원 수준 될 듯-“국내 초거대 AI 생태계 굳건…정부 지원 강화”-‘체질 개선’ 한컴, 동남아 HR 강자 ‘스윙비’에 투자-K헬스케어, 태국 비대면 진료 시장 진출…네이버 ‘라인’에 탑재△제약·바이오-‘수출 효자’ 톡신 덕에…메디톡스, 사상최대 매출 보인다-에이프릴바이오 SAFA 플랫폼 추가 기술이전 기대감 ‘솔솔’-4가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 전격 출하 스타트 -유한양행 지분 완전 정리…적자 지속 신테카바이오 ‘벼랑끝’ △과학카페-이론에만 머물렀던 핵분열 연쇄반응 폭탄으로 증명…상업 원전 기틀 마련-“후쿠시마 원전 일대 차수벽서 새는 오염수량 정확히 평가해야”△증권-강성부펀드 움직였다, 이번 타깃은 현정은 회장-M&A시장 하반기 주인공 해운·보험 대어들 출격 대기-공매도 줄어든 에코프로 주가상승 다시 힘받을까-네이버 초거대AI 발표 앞두고 사들인 개미, 팔아치운 외국인-오염수 방류에 ‘철렁’…후쿠시마 테마주 주의보 △부동산-분상제 사라지자…‘국평’ 분양가 10억 ‘훌쩍’-“아파트 구조, 거주자 취향대로” 주거 패러다임 바꾸는 래미안-“강남아파트,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잡자”-상도동에 3년 만에 신규 단지 들어선다 △문화-전 세계 80만 청년들 서울로…“北 청년도 초대할 것”-절름발이 정책? 정치권 차별어 그만-14년 전 오디션 도전, 긴시간 끝 당당한 ‘유령’ 됐죠△항저우 아시안게임 D-30-비인기 종목 알릴 기회…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할 것-백혈병 이겨낸 이케에 다시 금빛물살 가를까-우상혁·황선우·안세영…팀코리아 2위 탈환 선봉 선다-金 따려고 프로 전향도 1년 연기…“개인·단체전 싹쓸이 기대하세요”△피플-류진 전경련 신임회장 첫 행보는 경제단체장 릴레이 면담-자폐인사랑협회·서울시향, 자폐인 문화복지 증진 맞손-“디지털·친환경 등 全부분 앞서…섬유패션산업 미래 밝다”-최재원 SK 부회장, 올라 벤츠 회장 만나 협력 논의 -“벤처 금융 활성화·인재혁신·글로벌화 추진”-기아 ‘GLP’ 짐바브웨·모잠비크 자립 돕는다-KBS 신임 이사장에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오피니언-콘크리트 유토피아, 콘크리트 디스토피아-채 상병의 입수는 누가 결정한 것일까 -서유정 ‘생살처럼 접근하는 떠들썩한 평온함’△전국-혈세 쏟아 만든 공공배달앱…충청권 지자체 줄줄이 중단-김포시 공무원 갑질·성폭력 유명무실 신고센터 개선해야-70년 한미동맹 상징, 의정부 캠프레드클라우드 “국민 품으로”△사회-서이초 ‘갑질의혹’ 학부모는 경찰·검찰수사관…‘제 식구 감싸기’ 의혹-‘학급 교체’ 이상 처분, 학생부 기재 교권 침해하면 ‘입시 불이익’ 추진-‘웽~’ 공급경보에도 강아지 산책…“민방위 훈련 맞나요?”-코로나 PCR 검사 최대 8만원 대형 병원 마스크 착용은 유지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30세 최윤종, 머스샷 공개-서울 모든 산모, 내달부터 산후조리비 100만원 받는다
- "경제에 마중물 되도록"…당정, SOC·민생 예산 넣는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3일 협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조기 개통,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아동 부모급여 인상,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 2030 청년층 예산으로 요약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공항 짓고 우주실험 인프라 구축하고…지역 SOC 투자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경제에 등불과 마중물이 되도록 점검하고 국민이 필요한 예산,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예산이 빠지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민의힘이 각 지자체와 예산정책협의에서 수렴한 의견을 정부에 요청해 인천에서 출발하는 KTX를 만들고 GTX-A노선 조기 개통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에선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낡고 오래된 시설을 개설할 보완 대책을 마련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한다. 수도권뿐 아니라 각 지역에도 부산 가덕도 신공항·충남 서산공항 건설, 대구 도시철도 엑스포선·대전 도시철도 트램 건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 완공 등 SOC 예산이 반영된다. 광주 아시아 물역사 테마 사업관 조성,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세종 금강 횡단 교량 타당성 조사비 등에 대한 예산도 편성된다. 당정은 산지 약용식물 특화 산업화 연구(전북),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전남), 난치암 맞춤형 진단·치료 상용화 기술 개발(울산), 우주환경 시험시설 인프라 구축(경남),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 혁신 서버 구축(경북),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 전문인력 양성센터·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강원) 등의 예산도 편성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 불안 등으로 올해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당정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적극 투자해 내년 4월 총선 국면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긴축 재정 기조 아래 총선을 고려해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줄이고 SOC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전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결정된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은 21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감소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만 0세 아동 부모엔 100만원…대학생 등록금 지원도 확대내년도 정부 예산안엔 당이 요청한, 민생과 직결된 예산도 들어간다. 만 0~1세 아동을 둔 가정에 지원하는 부모급여는 만 0세와 1세에 각각 100만원, 50만원으로 직전보다 30만원, 15만원 각각 인상된다. 출생 아동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도 다자녀 가구에 추가 지원한다.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 자녀에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저소득 가구(소득 1∼3구간)와 중간소득 가구(소득 4∼6구간) 자녀에게도 등록금 지원 한도를 50만원 상향한다.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연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아진다.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와 근로장학금 대상도 확대된다. 국민의힘이 먼저 추진한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도 확대 시행한다. 이와 함께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겐 주간 1대1 케어를 새로 도입하고 24시간 통합 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장애인 관련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된다.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로의 대환대출 확대와 전기료·보험료 지원을 실시하고 농가를 위해 농업 직불금 관련 예산을 내년 3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소아·응급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등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굵직한 SOC 예산은 당 지지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며 “아동 부모급여 인상이나 대학생 등록금 지원 역시 2030세대 표심을 의식한 행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무산…서울시, 새 노선 발굴해 재추진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용산~삼송)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새로운 노선을 발굴해 재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이날 서울시는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결과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이 B/C(비용 대비 편익) 0.36, AHP 0.325(0.5 이상 타당성 확보)로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예비타당성조사를 사실상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예타 문턱을 넘지 못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노선도. (자료=서울시)신분당선 서북부연장(용산~삼송) 사업은 기존 신분당선(광교~용산)을 용산에서 고양시 삼송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연장 19.38㎞, 10개 역사로 구성된 광역철도로 추진돼 왔다.서울시는 지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사업이 포함돼 확정된 이후 같은해 10월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PIMAC)에선 2022년 1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해 왔다.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시는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 변경, 검토의견 및 다양한 자료 제출, 관계부처(기획재정부 등) 방문 협의 등을 실시했다. 또 사업노선이 통과하는 자치구(은평구 등)·경기도·고양시 등과 협의 및 소통하며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서울시는 사업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주요 원인에 대해 △GTX-A 및 3호선과의 노선 중복 △신분당선 용산~신사 구간의 사업추진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GTX-A 개통을 앞둔 시점에서 2조원이 넘는 비용의 투자 우선순위 문제 등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용수요를 높이기 위해 열차 운행방식을 변경하고 주변 개발계획 등을 자치구(고양시 포함)로부터 제출받아 제시했다. 또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터널 공사비 단가 등에 대한 재검토 요청과 경기도 및 고양시와 협의를 통해 차량기지 입지를 조정했었다.서울시는 이번 결과로 기존노선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지역 주민과 사업성을 모두 만족하는 대안 노선을 검토·발굴해 새로운 노선으로 사업을 재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은 △전문기관을 통한 대안 노선의 검토 및 발굴 △국가철도망 또는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순으로 재추진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도권 서북부지역과 서울 도심을 직결하고, 통일로의 교통혼잡 완화 및 강남·북 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이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라며 “지역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임인 만큼 시에서 심혈을 기울여 새로운 노선을 마련해, 조속히 사업을 재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