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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타 면제·비핵화·GTX···파주·포천 부동산시장 '볕드나'
- 파주시 와동동 상업지구에 건축중인 오피스 및 오피스텔 모습. [사진=성주원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박민 경계영 기자] “북미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된다는 소식에 일부 매도자들이 팔려고 내놨던 매물을 걷어 들이고, 매수 문의도 부쩍 늘었습니다. 지난해 4월 남북정상회담 당시와 비슷하게 점차 부동산시장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착공식 이후 투자 문의가 배 이상 늘었습니다. 아직 매물 자체가 별로 많지 않아 매매거래는 뜸한 상황이지만, 서울처럼 시세가 내려가지 않고 꾸준하게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D공인중개업소 관계자) 각종 개발 호재와 북한발 훈풍에 힘입어 수도권 북부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 파주·포천시, 고양시 일산 등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말 GTX-A 노선 착공식이 진행된 이후 올 들어 지하철 7호선 옥정~포천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발표 등 굵직한 호재에 힘입어 투자 문의가 늘면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모습이다. 지난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12주 연속 꼬꾸라지며 매매거래 절벽이 나타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서울 생활권 들어간 포천, 매물 자취 감춰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현지 공인중개업소 제공)경기도 포천 지역은 최근 교통망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껏 드높아져 있다. 이 지역은 군부대가 밀집해 있는데다 부족한 교통 시설, 낙후된 생활인프라에 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9일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포천시의 숙원 사업이었던 지하철 7호선 옥정~포천 연장사업(도봉산 옥정~포천선)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로 포천은 현재 도봉산 옆의 의정부시 장암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7호선을 양주 옥정지구-소흘읍-대진대를 거쳐 포천시청까지 연결(총 19.3㎞ 구간)할 수 있게 됐다. 서울 강남까지 걸리는 시간도 기존 150분에서 70분으로 대폭 단축됐다. 포천시 군내면 G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 발표를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노선이 개통하려면 아직 많이 남았지만, 서울 북쪽까지 출퇴근하는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인근 D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포천은 아파트가 별로 없고 대부분 일반 주택인데 예타 면제 발표 이후 있던 매물이 쏙 들어갔다”며 “가격이 뛸 것이 분명하니 일단 시장 상황을 보고 팔려는 심리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일대서 조합원을 모집 중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포천 코오롱하늘채’ 분양 관계자는 “먼저 조합원을 90%를 모아야 사업이 진행되는데 예타 면제 이후 홍보관 방문객과 전화 상담을 통한 투자 문의가 전보다 50% 가까이 늘어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고 전했다. ◇파주·일산, 북풍 수혜 기대감에 ‘꿈틀’ 이달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 GTX-A 노선 개발 기대감 등에 힘입어 접경 지역인 일산과 파주 부동산 시장도 꿈틀거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착공된 GTX-A노선은 파주∼일산∼삼성∼동탄 등 총 83.1㎞ 구간, 10개 정거장을 평균 시속 100㎞로 달리며 수도권 남북을 연결한다. 국내 GTX 3개 노선 중 사업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일산동구 일산동 W공인중개사는 “GTX-A 노선이 정차하는 킨텍스역과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착공식을 연 이후 매수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대곡~소사선까지 일산역으로 연장될 가능성도 커 일산 일대에 호재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출렁거리던 파주 부동산시장도 최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GTX 파주연장선이 가시화 되기 전인 2015년 12월 파주시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당 713만원에서 지난해 12월 791만원으로 10.93% 올랐다. 같은 기간 미분양 아파트도 4285가구에서 13가구로 급감했다. 파주 시장에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돌고 있다는 것도 일대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파주에서는 파주희망프로젝트 등 개발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총 1400여 억원에 달하는 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 사업으로 파주읍 봉암리 백석리 일원에서는 총 사업비 1610억원을 들여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면적 49만1314㎡) 사업을 착수했다. 이중 토지 보상 금액만 600억원에 달한다.신태수 지존 대표는 “지난 2012년 이후부터 조용했던 파주가 지난해부터 크고 작은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일대에 거액의 토지 보상금도 돌고 있다”며 “토지보상금은 대체적으로 인근 토지나 부동산으로 재투자되는 특성이 강한 만큼 일대 땅이나 주택 등으로 자금이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적자금 투입' 산은 보유기업,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임종룡 “자금회수보다 산업 경쟁력 강화 초점 둬야”-홍남기표 규제완화, 1호부터 없던 일로-문 대통령 “반기업정서, 투명경영 확산돼 곧 없어질 것”-빌 포드 GA 회장 “한국, 매력적 투자처”-화장품·꽃·자동차···별걸 다 구독하네△줌인& : 3·1정신 잇는 사람들-정상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과장···‘파리의 독립운동가’ 서영해 조명-서영해 선생은···파리에 고려통신사 설립-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조정···고소득층 최대 57만원 오른다△공적자금 투입 기업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임종룡 “현대상선·대우건설도 신속하게 민영화해야”-다음 민영화 대상으로 떠오른 현대상선-현대상선 정상화 안간힘···친환경 선박 인수로 ‘몸집 불리기’△별걸 다 구독하는 시대-옷도 그림도 받아보는 재미 ‘쏠쏠’-전자책, 베스트셀러 무제한 제공···콘텐츠 선택 실패 부담 없애△문 대통령,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주52시간, 또 하나의 규제”···대통령 향한 쓴소리-“차량공유 이슈까지 다뤘으면 더 좋았을텐데···”-성공한 1세대 벤처인 다 왔는데···초청조차 못받은 김정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 빌 포드 제너럴애틀랜틱 회장-“미국 경제침체 없다···성장 속도 줄었지만 기업전망·고용 양호”-성장률 0% 안팎 문제는 유럽이다△정치-‘김태우 특검·손혜원 국정조사’ 포기 못하는 野···수용 못하는 與-오세훈 “박근혜 굴레 벗어나야”-손학규·유승민 끝장토론 예고···결별 수순?△경제-기업 氣 살려준다더니···‘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면제’ 백지화-신세계·카카오·네이버 ‘전자상거래 재편’ 활발-“서비스업 비중 커질 수록 소득불평등 심화”-도시민 열에 넷 “농촌 중요하지만···가격 싸면 수입산 먹을래”△금융-‘농협’ 이름값 1년새 100억원↑ ‘실적악화’ 농협생명 속앓이-금융사 절반 ‘지배구조 공시’ 엉터리-직업군인 모시는 카드사들···왜△산업·기업-佛 르노 부회장 “르노 삼성에 신차 못 준다”-창립 20돌 현대아산, 금강산서 기념행사-‘명품’ 버린 애플 시총 1위 되찾았다-작년 반도체 장비 구입 한국이 2년 연속 세계 1위△산업-같은 ‘커브드’인데···모니터 판매는 고공행진, TV는 고사 직전-LG ‘G8 씽큐’ 카메라 똑똑해진다-암호화폐 이슈화보다 ‘블록체인진흥법’ 제정이 먼저-엠게임 ‘나이트 온라인’ 미국·터키서 日 매출 6억원 돌파△소비자생활-신남방 눈돌린 ‘롯데’···중국사업 회복한 ‘오리온’-33살 辛라면, 건강 담은 ‘건면’ 나온다-설 연휴에 식당·약국 역할 톡톡···편의점은 바빴다△중소기업·바이오-근적외선으로 비만·유방암 진단···손안의 건강관리사 될 것-청소년 창업교육 ‘비즈쿨’ 이론->실습 위주로 개편-개성공단기업협회장 “개성공단 재개 남북한만의 일 아냐”-신성이엔지 사장에 ‘태양광 1세대’ 김동섭△오토&라이프-제네바 모터쇼 3월7일 개막···데뷔전 치르는 신차는-현대차 ‘벨로스터N’ 타보니△증권·마켓-‘주식 모자라’ 상장사 154곳, 감사·감사위원 못 뽑을 판-美 자산운용사 블랙록 삼성전자 3대주주로-“설 지나니 일주일 남았네”···외부감사인 선임 발등의 불△증권-중국 춘절 특수에도 일본·한국 화장품업계 주식 희비-중기부 “BDC에 벤처캐피털 참여” 압박△여행-욕심쟁이여 울진으로 오라-곰치국 ‘정약전이 인정한 해장의 왕’△스포츠-평창올림픽 1년 씁쓸한 현주소-되레 퇴보한 동계스포츠-애물단지 돼버린 경기장-박성현 “타이거 우즈 동반 CF 잊지 못할 것”-‘원조 장타자’ 김대현 KPGA 컴백-신임 진천선수촌장에 신치용△피플-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별세-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임명-‘트럼프 충성파’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 후보 낙점-염정아 “출산과 양육 놀라운 경험, 연기에 큰 영향 줘”-성윤모 산자부 장관 “산업구조 고도화, 체질개선 매진할 때”-대한항공, 인니서 집짓기 봉사△오피니언-글로벌 금융시장, 파란불과 빨간불 사이(정규돈 국제금융센터 원장)-일본 회전스시 업계의 딜레마(김인권 칼럼니스트)-나라 망신에도 모르쇠 일관하는 환경 당국(박일경 사회부 기자)△부동산-예타면제·GTX·비핵화 훈풍에···포천·파주 부동산 매물 사라져-올해 철도·고속도로 토지 보상금 1.5조 풀린다-건설 체감경기 5개월 만에 하락···“계절 요인”△사회-‘男=이사급, 여=비서’ 공식인가요···‘性 고정관념’ 조장하는 드라마-막바지 접어든 ‘사법농단 수사’ 내주 양승태 등 4명 기소-정부 레미콘 입찰 ‘짬짜미’ 충청권 조합 147억 과징금-광화문 ‘세월호 상설 추모공간’ 설치 놓고 논쟁-대법 “불법수사 피해, 시효 지나도 국가 책임”
- 지난해 잘 팔린 ‘중소형’…올 분양시장서도 강세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지난해 아파트 매매시장과 분양시장은 중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1~85㎡)가 주도했다. 올해에도 정부의 세제ㆍ금융ㆍ청약규제 정책 등으로 실수요자 위주로 부동산 시장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소형 아파트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거래(매매, 분양권, 증여, 판결 등 모든 거래)는 총 132만 1341건으로 이 중 중소형인 전용면적 61~85㎡ 아파트는 71만 9947건을 차지했다. 전체 거래량의 54% 수준이다. 이중 소형(전용61㎡ 미만) 33%로 가장 많고, 이어 중형(전용 86~100㎡) 3%, 중대형(전용 101~135㎡) 8% 대형(전용 136㎡이상) 2% 순이다.분양시장에서도 중소형 상품은 예비청약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신규 분양 364개 단지(13만 4522가구) 중 전용 61~85㎡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 122만 9566명이 몰렸다. 이는 전체 청약자(199만 8067명)의 62%에 달하는 수치다. 올해 부동산시장도 까다로워진 청약제도와 대출규제, 종부세 강화 등으로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중소형 아파트 쏠림현상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중소형 위주로 구성된 아파트 분양을 대폭 늘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1월에 분양한 단지 중 중소형인 전용면적 84㎡에서 최고경쟁률이 대거 나왔다. SM(주)우방이 선보인 ‘동대구역 우방 아이유쉘’은 평균 126.7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전용 84㎡D형은 최고 4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도건설이 분양한 ‘광주 남구 반도유보라’는 평균 5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최고 경쟁률은 156대 1로 전용면적 84㎡A에서 나왔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돼 중소형 아파트의 강세는 이어질 것”이라며 “건설사들은 올해 중소형 면적 위주로 구성된 아파트 공급량을 늘리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 조감도.대우건설은 이달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3지구 A14블록에서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 아파트를 분양한다. 지하 2층, 지상 최고 28층, 7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71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 중소형(전용 84㎡ 이하) 구성에 4베이, 3룸 신평면을 적용해 공간활용 및 실용성이 우수하다. 단지는 남향 및 판상형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GTX A 노선 운정역(예정)이 차로 5분거리에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 옆으로 초·중·고교 부지(예정)가 계획되어 있으며, 파주운정점 홈플러스가 가깝다.대우건설 분양 관계자는 “실수요자 선호도 높은 전가구 중소형 구성에 운정신도시에서 희소한 전용 59㎡타입이 전체 가구수의 41.69%로 상품을 구성했다” 며 “GTX A노선이 자리한 운정 3지구에 공급되는 첫 번째 민간분양 단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는 만큼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포스코건설은 이달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2지구 ‘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를 분양한다. 지하 2층 ~ 지상 33층, 총 10개동 115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모든 세대를 수요 선호도가 높은 전용 59~84㎡의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했으며 단지 중앙에는 정원 공원 더샵 필드를 조성해 단지 내부로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같은 달 인천 부평구 갈산동 옛 이마트 부평점 자리에 한국자산신탁이 시행하고 신영건설이 시공하는 ‘부평 지웰 에스테이트’가 분양한다. 지역 내 10년만에 공급되는 브랜드 아파트로 희소성 높은 전용면적 59~74㎡의 중소형 위주로 구성된다. 단지 1~2층에는 스트리트형 상업시설이 들어서 단지 내에서 주거, 쇼핑, 문화까지 누릴 수 있는 원스톱 주거복합단지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티건설은 이달 충남 아산탕정지구에 짓는 ‘탕정지구 시티프라디움’을 분양한다. 아산탕정지구 2-A4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5층 12개동, 전용면적 84㎡ 총 746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단지 근처에는 서울 지하철 1호선과 연결되는 수도권 전철 아산역과 KTX 천안아산역이 있다. 세영종합건설은 오는 3월 옛 푸드웰 자리인 대구시 동구 방촌동 일대에서 ‘방촌역 세영리첼’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15층 7개동 아파트 403가구 규모다. 전용면적은 82~84㎡의 중소형 타입으로만 구성됐다. 지하철 방촌역 2번 출구로 바로 연결되는 초역세권 아파트이다.
- 파주 운정신도시 3지구, 개발 11년만에 분양 개시
- 파주 운정신도시3지구 위치도.[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경기도 파주 운정3지구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 사업추진 11년만이다. 운정신도시의 마지막 개발지구인 운정3지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운정역(예정)을 끼고 있다.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3지구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5개 단지, 4648가구다. 대우건설(047040) ‘운정신도시파크푸르지오(710가구)’를 비롯해 우미건설(846가구), 중흥건설(1262가구), 대방건설(820가구), 대림산업(000210)(1010가구) 등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운정3지구는 715만㎡ 규모 부지에 공동주택(아파트) 3만5706가구가 들어선다. 앞서 공급된 운정1·2지구(4만4464가구)와 합치면 일산신도시(총 7만4735가구)보다 큰 규모다.운정3지구에는 서울까지 20분대에 접근 가능한 GTX-A노선 운정역(2023년 예정)이 신설되고, 청룡두천수변공원과 체육공원(16만㎡)이 어우러진 총연장 4.5km의 대규모 수변생태공원이 조성된다. 파주출판단지와 연계한 문화체험거리 공간도 조성 예정이다.운정3지구 내 택지 입찰경쟁도 치열했다. LH에 따르면, 작년 11월 파주 운정3지구 공동주택용지 A13블록 1개 필지 공급 입찰이 392대 1의 경쟁률로 1순위에서 마감됐다. 그보다 6개월 앞서 공급된 운정3지구 공동주택용지 A14블록도 146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매각된 바 있다.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이자 서울까지 20분대에 접근 가능한 GTX-A노선 운정역이 위치해 있는 등 운정신도시 내에서도 입지가 우수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실수요자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우건설 ‘운정신도시파크푸르지오’ 조감도. 대우건설 제공.대우건설의 ‘운정신도시파크푸르지오’(A14블록)가 운정3지구 분양의 첫 스타트를 끊는다. 지상 최고 28층, 7개동, 전용면적 59·84㎡, 총 710가구 규모다. GTX-A노선 운정역이 차로 5분거리다. 단지 옆으로 유치원·초·중·고교(예정)가 계획돼 있다. 파주운정점홈플러스, 롯데시네마,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등 생활편의 시설이 가깝다.대우건설 분양 관계자는 “운정3지구의 첫 분양 단지이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며 “단지 옆 학교를 비롯해 GTX-A노선 운정역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우수하다”고 설명했다.우미건설은 오는 3월 A15블록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인 ‘파주 운정 우미린스테이’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59~84㎡, 총 846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4월에는 대방건설이 A28블록에서 ‘운정1차 대방노블랜드’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59~109㎡, 총 820가구 규모다. 중흥건설도 4월 A29블록에서 전용면적 59~84㎡, 총 1262가구 규모의 ‘운정 중흥S-클래스’를 분양한다.대림산업은 오는 5월 A27블록에서 ‘e편한세상 파주운정’ 101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파주 운정3지구 주요 분양물량(단위: ㎡, 가구, 자료: 각사)
- 24조 예타면제…김경수 1호 공약 내륙철도 '4.7조' 최대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얘기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부내륙철도를 예타 면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업은 29일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진영 기자] 총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로 지자체마다 희비가 엇갈렸다. 경남이 가장 큰 규모로 면제 수혜를 받았고 서울은 제외됐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했다는 입장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혈세 낭비 우려가 제기된다. ◇경남 4.7조-호남 2.2조…타지역은 1조 미만29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가 예타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가 서울·경기지역 배제 원칙을 밝혔음에도 낙후·접경지역 개발을 이유로 수도권 사업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 결과 경기도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인천 남북평화도로(영종~신도)이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2건씩 면제를 받은 곳도 있었다. 해당 지자체는 울산(울산외곽순환도로 미호~강동, 산재전문공공병원), 전남(수산식품수출단지, 서남해안관광도로), 전북(사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새만금 국제공항)이다. 기재부는 고용·산업위기지역은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해 예타면제 사업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남의 예타 면제 규모가 가장 컸다. 경남은 4조 7000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면제받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경남도청에서 김경수 도지사와 만나 남북내륙철도 사업의 예타면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남북내륙철도사업은 김 도지사의 1호 공약이다. 전남(1조 1000억원), 전북(1조원)은 1조원 이상 면제를 받았다. 반면 강원, 경북, 광주, 대전, 부산, 세종, 제주, 충남 등 다른 지자체는 면제 액수가 1조원 미만이었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일률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역별 사업 규모를 나눈 게 아니다”며 “경남도 사업은 전국적으로 효과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규모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앞으로 정부는 오는 30일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연 뒤 각 부처·국회 상임위에 면제 결과를 전할 예정이다. 철도, 도로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추진될 계획이다. 연구개발(R&D), 공항 건설 등은 2020년 예산 반영 후 추진된다. 인천의 GTX-B 등 예타 면제에서 제외된 사업은 연내에 예타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2020년 4월 총선 전후로 여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예타 면제는 지역을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의료·교통 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도 포함했다. 국가재정법이 정한 법적 절차인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며 “(이명박정부 때 예타를 면제한) 4대강 사업과는 사업 내용과 추진방식 등에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경실련 “예타면제=혈세낭비” 소송 검토그러나 남은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내년 4월 총선의 표심을 의식한 나눠먹기식 예타 면제로 혈세 낭비, 환경 파괴, 미래 세대 빚 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도 남부내륙고속철도, 대구시 산업선, 충북선 고속화 사업 등은 경제성에서 낙제점을 받은 사업들이다. 예타를 받을 경우 통과가 불가능한 사업들인 셈이다. 전북의 새만금국제공항 사업도 이용 승객이 많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들 사업에 대한 면제로 얼마나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다. 4대강 사업 등 예타를 면제한 과거 사업에 대한 제대로된 효과 분석도 없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과거 예타 면제 효과를 종합적으로 합해서 정리해 놓은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며 “(이번 예타면제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 생산유발 효과를 일률적으로 산정하지 않았다.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선 정부의 예타 면제에 대해 소송까지 검토하며 반발하고 있다.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29일 통화에서 “예타 면제 조치는 국민 혈세를 의도적으로 낭비하기로 한 것으로 배임, 직무유기, 권한남용 문제가 있다”며 “고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내부 논의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묻지마식 토건재정 확대로 경기 부양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수년 뒤 문재인정부의 실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출처=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
- ‘총선용’ 비난하더니…野 일각, 예타면제 발표에 ‘공치사’ 홍보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선정에 ‘총선용’ ‘선심성’이라 비난해왔던 야당 일각에서 이를 홍보자료로 활용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부 야당 의원은 면제사업에 포함되지 못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진주갑)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 지역의 숙원사업인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됐다”고 환영 뜻을 밝혔다.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공약한 이후 수차례의 정책세미나, 간담회, 시민공청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에 대한 관심과 정부 지원을 유도해왔다”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 고위 실무관계자들을 수시로 설득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고 공치사했다.반면 같은 당 민경욱 의원 등 인천시당 소속 의원들은 공동성명서를 내고 “인천은 1천억원 규모의 영종~신도간 남북평화도로가 포함되었지만 정작 300만 인천시민들이 간절히 원했던 GTX-B노선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제외, 비수도권 특혜’ 정책을 선택했다”며 “ ‘상반기 중 예타 통과’를 인천시민들께 약속하라”고 요구했다.예타 면제사업 발표에 의원들은 들썩였지만, 한국당의 공식 입장은 ‘예타 면제 반대’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하겠다고 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법도 없고, 나라도 없고, 국민도 없고, 오로지 정권의 이익 그리고 총선만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총선용’으로 규정한 바 있다.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다. 국회부의장을 지내고 있는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은 보도자료를 내고 “균형발전위원회가 전남 여수시 화태~월호도~개도~제도~백야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면제’했다”고 밝혔다.주 의원은 “그동안 예타 면제를 위해 균형발전위원장은 물론이고, 기재부, 국토부 장관 등 관련 기관장들과 면담하며 연도교 건설을 촉구해왔고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등을 통해 사업이 재개되도록 노력해왔다”고 자신의 업적(?)도 빠뜨리지 않았다.그러나 같은 날 같은 당의 김정화 대변인은 “‘옜다! 면제’로 ‘옜다! 한 표’를 받으려는 것인가”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표를 사려는 질 낮은 정치”라고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당 지도부야 공식적으로 반대를 표명할 수 있지만, 의원들 개개인한텐 예타 면제 포함 여부가 전혀 다른 문제”라면서 “당의 공식 입장과 의원들의 입장이 같을 순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