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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어진 몽골 하늘길 잡아라… 대형기 아시아나 vs 최신기 LCC '공중전'
  • [하늘 길 전쟁]넓어진 몽골 하늘길 잡아라… 대형기 아시아나 vs 최신기 LCC '공중전'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황금 노선’ 확대에 사활을 걸었다. 한국과 몽골의 항공회담으로 인해 대한항공의 단독노선이던 몽골 하늘길이 30년 만에,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 등 대형항공사(FSC)만 취항했던 싱가포르 노선이 16년 만에 활짝 열리는 절호의 기회를 맞으면서다.국내 항공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한 LCC가 신규 기종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운임, 지방공항 활성화 기여도, 부정기편 운항 경험 등을 앞세워 포화상태에 이른 일본, 동남아 노선을 넘어 새 먹거리를 찾는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7일까지 항공사들로부터 80여개 신규 운수권 운항 계획을 신청받아 항공교통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같은 달 26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사에 신규 운수권을 배분하기 위해 △안전 및 보안성(35점) △이용자 편의성(20점)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25점) △공공성 제고(20점) △인천공항 환승 기여도(10점) 등을 평가기준으로 20가지 세부 평가항목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진행한다.◇30년 독점노선 ‘몽골’…아시아나 vs LCC항공업계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황금 노선은 단연 인천~울란바토르(몽골)이다. 1991년 몽골과 항공협정을 체결한 후 양국 1개 항공사만이 운항 가능한 독점노선으로 유지됐다. 탑승률은 90%에 달하는 알짜 노선이다.특히 한·몽골 항공회담이 12번 열렸는데 8번 결렬될 정도로 항공업계에서 ‘난공불락’ 노선이었다.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가 B727 항공기 1대를 기증하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 숲’을 조성하는 등 깊은 인연이 영향을 미쳤다. 몽골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한진가(家) 부자는 몽골 최고 훈장인 북극성훈장을 나란히 받기도 했다.올 초 한·몽골 회담을 통해 주 2500석 범위 내에서 2개 항공사가 최대 주 9회까지 운항할 수 있게 됐다. FSC인 아시아나항공과 LCC인 제주항공(089590), 티웨이항공(091810), 이스타항공이 대결구도를 형성해 주3회 몽골 운수권 확보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아시아나항공은 대형기종 투입을 앞세웠다. 인천~몽골에 새롭게 추가된 운수권은 최대 833석(주 3회)이다. 1회 평균 277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형기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다. 190여석 중소형 비행기가 주류인 LCC와 달리 보유 기재가 다양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좌석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좌석난이 심각한 성수기 시즌에도 충분한 좌석 공급으로 안정적인 가격 유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LCC는 또 다른 FSC 독과점 체제가 될 것을 우려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운임이 경쟁력인 LCC에 기회가 부여돼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LCC업계 관계자는 “부산~울란바토르는 에어부산(298690)(아시아나 계열)이 이미 주2회 운항하고 있고, 이번 항공 회담으로 1회 운수권도 추가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다른 LCC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LCC는 부정기편 운항 경험도 앞세웠다. 제주항공은 청주~울란바토르(총 4회), 대구~울란바토르(총 4회)를, 이스타항공은 청주~울란바토르(총 14회), 인천~울란바토르(총 2회)에 왕복으로 부정기편을 띄웠다. 제주항공은 LCC 1위 항공사임을 내세웠다. LCC 중 가장 많은 기단(39대), 노선수(67개)를 보유한 항공사로 안정성과 운항능력에서 검증받은 회사라는 것. 제주항공 관계자는 “과거 블라디보스토크처럼 FSC만 진입하던 노선에 제주항공이 처음으로 진입하게 되면서 운임을 낮춰 여행수요를 더 늘린 경험이 있다”며 “몽골인들의 환승 수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광산업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스타항공은 몽골과의 관계를 강조했다. 지난해 8월 몽골항공청 안전운항허가를 획득했고, 몽골관광개발 공사와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또 몽골 MIAT 항공사와 중정비 사업도 협업하고 있다.티웨이항공은 지방공항 활성화에 앞장선 기여도를 강조했다. 회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연속 대구공항에서 국내선과 국제선을 통틀어 가장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대구공항에서 노하우를 바탕으로 김해, 제주, 무안공항 등에 취항하며 균형적인 노선 개발을 통해 해외 여행의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도입(예정)한 차세대 신기종…제주항공 B787 맥스8(왼쪽부터 시계방향), 에어부산 A321-200네오 LR, 티웨이항공 B787 맥스8, 이스타항공 B787 맥스8◇16년 만에 정기편 ‘부산~싱가포르’…5개 LCC 도전장관광객은 물론 비즈니스 수요가 풍부한 부산~창이(싱가포르) 노선도 초미의 관심사다. FSC가 독점했던 인천~싱가포르 노선 이후 16년 만에 생기는 싱가포르행 정기편이다. 일본, 중국 등 단거리 노선을 벗어나 사업 확장을 위해 최근 잇따라 중대형기를 도입 중인 LCC가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등 5개사가 도전장을 내밀었다.에어부산은 에어버스 321-200네오 LR,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은 보잉 737 맥스8 기종 도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차세대 항공기는 기존 주력기인 B737-800에 비해 1000㎞ 이상 더 운항할 수 있어 싱가포르 등 중장거리 노선에 투입할 수 있다. 또 에어부산과 이스타항공은 운수권 확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부산~싱가포르에 각각 8회, 16회씩 부정기편을 띄웠다.에어부산은 김해공항 환승수요 유치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김해공항을 거점으로 가장 많은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며 “일례로 삿포로에서 싱가포르 직항 노선이 없기에 신규 항공편을 이용해 삿포로~부산~싱가포르 노선으로 환승수요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9.01.30 I 이소현 기자
‘총선용’ 비난하더니…野 일각, 예타면제 발표에 ‘공치사’ 홍보
  • ‘총선용’ 비난하더니…野 일각, 예타면제 발표에 ‘공치사’ 홍보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선정에 ‘총선용’ ‘선심성’이라 비난해왔던 야당 일각에서 이를 홍보자료로 활용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부 야당 의원은 면제사업에 포함되지 못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진주갑)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 지역의 숙원사업인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됐다”고 환영 뜻을 밝혔다.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공약한 이후 수차례의 정책세미나, 간담회, 시민공청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에 대한 관심과 정부 지원을 유도해왔다”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 고위 실무관계자들을 수시로 설득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고 공치사했다.반면 같은 당 민경욱 의원 등 인천시당 소속 의원들은 공동성명서를 내고 “인천은 1천억원 규모의 영종~신도간 남북평화도로가 포함되었지만 정작 300만 인천시민들이 간절히 원했던 GTX-B노선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제외, 비수도권 특혜’ 정책을 선택했다”며 “ ‘상반기 중 예타 통과’를 인천시민들께 약속하라”고 요구했다.예타 면제사업 발표에 의원들은 들썩였지만, 한국당의 공식 입장은 ‘예타 면제 반대’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하겠다고 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법도 없고, 나라도 없고, 국민도 없고, 오로지 정권의 이익 그리고 총선만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총선용’으로 규정한 바 있다.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다. 국회부의장을 지내고 있는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은 보도자료를 내고 “균형발전위원회가 전남 여수시 화태~월호도~개도~제도~백야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면제’했다”고 밝혔다.주 의원은 “그동안 예타 면제를 위해 균형발전위원장은 물론이고, 기재부, 국토부 장관 등 관련 기관장들과 면담하며 연도교 건설을 촉구해왔고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등을 통해 사업이 재개되도록 노력해왔다”고 자신의 업적(?)도 빠뜨리지 않았다.그러나 같은 날 같은 당의 김정화 대변인은 “‘옜다! 면제’로 ‘옜다! 한 표’를 받으려는 것인가”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표를 사려는 질 낮은 정치”라고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당 지도부야 공식적으로 반대를 표명할 수 있지만, 의원들 개개인한텐 예타 면제 포함 여부가 전혀 다른 문제”라면서 “당의 공식 입장과 의원들의 입장이 같을 순 없다”고 했다.
2019.01.29 I 김미영 기자
인천 예타면제 '평화도로', 예타추진 'GTX'…주민 희비 엇갈려
  • 인천 예타면제 '평화도로', 예타추진 'GTX'…주민 희비 엇갈려
  • 인천 평화도로 위치도. 전체 14.6㎞ 구간에서 1단계 영종~신도 3.5㎞ 구간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자료 = 인천시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지역 현안 사업 2개 중 1개만 예비타당성 조사(예타)가 면제돼 지역주민의 희비가 엇갈렸다.예타가 면제된 평화도로 1단계 영종~신도(3.5㎞) 사업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환영 입장을 보였다. 반면 예타 추진이 결정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에 대해 송도 주민들은 ‘인천 홀대’라며 반발했다.기획재정부는 2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발표를 통해 전국 예타 면제 대상으로 인천 평화도로 등 23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예타 면제 사업으로 평화도로와 함께 정부에 신청한 GTX-B노선(인천 송도~청량리~남양주 마석·80㎞)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평화도로 예타 면제 소식이 전해지자 인천 옹진군 북도면(신도·시도·모도)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환영 입장을 보였다. 북도면총연합회는 “접경지역 주민의 민생을 위한 시설인 다리(영종도~신도 평화도로) 건설의 필요성 입장에 대해 2000여명의 북도면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착공까지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인천시와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며 “향후 행정안전부에서 심의 중인 모도~장봉도 연도교 사업이 정부의 접경지역 변경 계획에 반영돼 함께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표명했다. 영종하늘도시주민연합회 관계자는 “영종도~신도~강화도(14.6㎞) 평화도로 사업 중에서 1단계 영종~신도 구간의 예타가 면제돼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강화까지 평화도로 2단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평화도로 사업이 완료되면 영종도 관광사업이 활성화되고 주민 편의도 보장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도. GTX-B노선은 파란색으로 표시. (사진 = 인천시 제공)그러나 인천 GTX-B노선의 출발지역인 송도주민들은 기재부 발표에 반감을 보였다.송도주민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올댓송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GTX-B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인천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밝혔다.올댓송도 회원들은 “인천은 수도권에서 차별받고 있는데 이번 예타 면제 발표로 또다시 차별받고 홀대받는다”며 “인천시는 수도권광역교통위원회 출범에 맞춰 오는 3월 수도권교통대책 일환으로 GTX-B 예타 면제를 반드시 확정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당초 GTX-B 예타는 지난해 말 완료하기로 했는데 작년 말 정부가 올 초를 이야기하더니 어느새 오는 6월을 이야기했다”며 “그런데 슬금슬금 올해 안에 예타를 마무리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한다”며 “총선 이후로 예타 완료가 연기될 것을 우려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3월에 예타 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댓송도는 이같은 내용을 인천시에 청원했다.한편 인천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안에 GTX-B 예타를 완료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 2025년 개통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19.01.29 I 이종일 기자
국토부 "GTX-B, 연내 예타 통과 적극 노력"
  • 국토부 "GTX-B, 연내 예타 통과 적극 노력"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도.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GTX-B노선. 인천시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가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29일 밝혔다.인천 송도에서 서울을 관통해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하는 80㎞ 길이의 GTX-B노선은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서 탈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예타 중인 GTX-B노선의 경우 3기 신도시 개발 발표 등 사업의 경제성이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비용 절감 방안 등을 함께 강구해 올해안에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 및 만성적인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작년 12월19일에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한편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사업은 현재 입주민 재원분담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제도 개선과 병행해 올 1분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GTX-B, 신분당선 연장 등 급행·간선 중심의 중추망뿐만 아니라, 광역인프라 취약지역에 대해서도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9.01.29 I 성문재 기자
예타 면제에 분열된 나라…"수도권 역차별"·"혈세낭비" 아우성
  • 예타 면제에 분열된 나라…"수도권 역차별"·"혈세낭비" 아우성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박진환·김아라 기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받는 총 24조원 규모의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둘러싸고 대한민국이 극도의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29일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한 가운데 탈락한 경기 남부와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발과 함께 심각한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시민사회단체들은 “제2의 4대강 사업이 우려된다”며 수십조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의 묻지마식 집행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예타 면제에 선정된 사업들도 앞으로 진행될 기획재정부와의 실무 협의 과정에서 국비 지원 규모를 둘러싼 이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경남·전북·경기북부 축제분위기…경남 남북내륙철도 사업비만 4.7조정부가 29일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오른 지방자치단체 중 경남과 전북, 경기 북부 등은 축제의 분위기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경남 주민들은 50년 넘게 기다려온 숙원사업인 서부경남KTX(남부내륙철도)가 마침내 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제히 환호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경남도민의 50년 숙원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예타면제 사업들은 경남을 포함한 국가 경제 전체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며 “서부경남KTX가 지역경제 재도약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4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중심의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은 광주시는 “지역균형 발전의 취지를 잘 살린 결정”이라고 평가한 뒤 “앞으로 AI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새 사업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울산시도 지난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2003년부터 밑그림을 그려온 공공병원 설립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되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울산과 함께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 사업을 예타 면제에 포함시킨 전북 역시 최대 성과를 거뒀다는 평이다.전북은 이번에 새만금국제공항 건립과 함께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구축 연구개발 사업 등 모두 1조원 상당의 국비 확보에 성공했다. 부산시도 8000억원 규모의 부산신항 제1배후도로 우회 국도 건설사업이 예타 면제로 선정된 데 대해 남다른 감회를 표시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지자체 역시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했다. 특히 그동안 수도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경기 북부의 포천 지역주민들은 이번 예타 면제 소식에 환호했다. 포천시는 여의도 면적(8.4㎢) 2.3배인 육군 승진훈련장을 비롯해 1.6배인 미 8군 종합훈련장(영평사격장) 등 군부대 사격장과 훈련장이 9곳에 달하는 등 65여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한 정치적 배려 차원에서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을 예타면제 대상 사업 선정을 요구했다. 경기 수원에서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예타면제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경기 수원시·인천시 “대국민 사기극”…수도권 역차별 논란 확산에 혈세 낭비 우려도반면 경기 수원시 등 이번 예타 면제에서 탈락한 지역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채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그동안 수원시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이번 예타 면제에서 제외됐다. 이날 염태영 수원시장은 정부 발표 직후 청와대를 방문해 복기왕 정무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이 사업이 제외된 데 따른 시민들의 성난 민심을 전했다.수원시는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경제부총리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선정 발표는 수원시민들에게 좌절감을 넘어 엄청난 분노를 안겼다”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이미 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000억원이 확보돼있다”며 “2006년 호매실택지개발시 정부가 해당사업 추진을 약속한 만큼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를 상대로 신분당선 연장구간에 대한 구체적 실행 로드맵 제시를 요구했다. 염 시장은 “신분당선 예타 면제는 국가균형발전 기조와 연관성도 분명하지 않다”며 “‘신분당선연장사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사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반발했다.인천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사업이 제외되면서 송도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계속될 전망이다. 송도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은 “정부의 예타 면제 발표에서 GTX B 제외는 명백한 인천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인천을 교통 홀대하고 들러리로 세운 것에 항의해야 한다”고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예타 면제를 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역차별 논란이 확산 중인 가운데 국가재정의 부실 위험성을 지적하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대형 신규사업에 신중하게 착수할 수 있게 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예타 조사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원칙”이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기부양만을 목표로 예타 조사를 면제한다면 4대강이나 경인운하 사업처럼 국민 혈세 낭비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환경운동 관련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도 “정부가 경제살리기를 핑계로 토건사업 확대를 위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려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19.01.29 I 박진환 기자
교통연구원 "GTX-B노선, 예타 통과 낙관적"
  • 교통연구원 "GTX-B노선, 예타 통과 낙관적"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도.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GTX-B노선. 인천시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인천 송도에서 서울을 관통해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서 탈락했지만 예타 절차를 정상적으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한국교통연구원은 GTX-B노선의 예타 통과가 긍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김훈 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은 “3기 신도시가 발표되기 전 기준으로 GTX-B노선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0.8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3기 신도시 계획과 GTX-B노선의 또다른 수송기능이 추가로 반영되면 BC가 1을 넘을 것이라는 내부 검토결과가 있었다”고 말했다.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3기 신도시 발표로 계양 테크노밸리·남양주 왕숙 신도시 입주 예정 20만명이 예타에 반영되면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사업성이 확보되면 예산 낭비 논란 없이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국토부는 작년 12월19일 남양주 왕숙지구 1134만㎡를 신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고 6만6000가구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연계한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으로 해당 지역에 GTX-B노선 역을 신설해 서울역까지 15분, 청량리역까지 10분만에 이동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는 이날 “GTX-B노선 예타 조사를 시작한지 1년이 넘었는데 지자체에서 예타가 통과될 수 있게끔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있다”며 “늦어도 올해 안에는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총 5조9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GTX-B노선은 국토부가 제2차·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한 사업으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대책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2차 국가철도망계획상 인천 송도~청량리(48㎞) 구간만 반영했던 2014년 1차 예타 조사 때는 BC가 0.33에 그쳤지만 2016년 송도~청량리~마석(80㎞)으로 구간을 늘려 사전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로는 BC 1.13이 나왔다. 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된 GTX-B노선은 송도에서 청량리까지 구간을 신설하고 청량리에서 마석은 경춘선을 활용한다. 구간을 확대해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사업타당성이 높아진 것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예타 절차가 면제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을 발표했다.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다. 홍남기(왼쪽)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과 입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9.01.29 I 성문재 기자
인천 평화도로 예타면제 '사업기간' 단축…GTX는 예타 거쳐 추진
  • 인천 평화도로 예타면제 '사업기간' 단축…GTX는 예타 거쳐 추진
  • 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평화도로 사업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영종~신도 평화도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대상에서 면제돼 사업 기간을 1년 정도 앞당기게 됐다.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2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박 부시장은 “지난 2004년부터 계획된 평화도로(영종~신도~강화·14.6㎞) 사업은 그동안 사업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했는데 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예타 면제로 평화도로 1단계 영종~신도 구간(왕복 2차선·3.5㎞)의 사업비 1000억원 가운데 700억원(70%)을 국비로 지원받는다”며 “올해 정부 접경지 발전계획에 이 사업이 반영되면 기본계획을 세우고 2024년 개통을 목표로 내년 착공하겠다”고 설명했다.또 “2단계 신도~강화 구간은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반영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국가도로망 계획에 반영되면 국비(3500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통은 2030년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그는 “영종~신도 구간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은 0.95로 1을 넘지 않아 타당성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예정대로 하면 1년여 뒤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는데 이번 예타 면제로 기간을 앞당기게 됐다”고 덧붙였다. 인천 평화도로 위치도. 전체 14.6㎞ 구간에서 1단계 영종~신도 3.5㎞ 구간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자료 = 인천시 제공)박 부시장은 “남북경제협력 등을 추진하기 위해 평화도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예타 면제는 남북교류·협력에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는 영종~신도 사업과 함께 신도에서 강화, 북한 해주·개성을 잇는 도로 신설을 정부 사업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조속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예타 면제 대상에서 빠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인천 송도~청량리~남양주 마석·80㎞) 사업은 올해 안에 예타를 완료한 뒤 추진하기로 했다. 박 부시장은 “정부는 지난달 19일 GTX-B노선 예타를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며 “3기 신도시 발표로 계양 테크노밸리·남양주 왕숙 신도시 입주 예정 20만명이 예타에 반영되면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또 “사업성이 확보되면 예산 낭비 논란 없이 정상 추진할 수 있다”며 “올해 안에 예타를 완료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는 것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 용역비 20억원은 이미 확보했다”고 말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도. GTX-B노선은 파란색으로 표시. (사진 = 인천시 제공GTX-B 개통 시기와 관련해서는 “2025년 개통 예정인데 차질 없게 추진하겠다”며 “조기 착공을 위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발표를 통해 전국 예타 면제 사업으로 인천 평화도로 등 23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GTX-B노선과 평화도로 등 2개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했다.
2019.01.29 I 이종일 기자
GTX-B노선 빠진 예타 면제…“부동산시장 영향 제한적”(종합)
  • GTX-B노선 빠진 예타 면제…“부동산시장 영향 제한적”(종합)
  • -2158> 예타면제 대상 기준 설명하는 홍남기 부총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박민 경계영 기자] 정부가 29일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에 수도권 대규모 프로젝트가 빠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전망이 나온다. 가장 기대를 모았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은 교통 개발에 따른 효과가 단기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대상 사업으로 전북의 새만금 국제공항 등 23개 사업을 선정했다. 예산은 총 24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수도권에서는 영종∼신도를 연결하는 남북평화도로(1000억원), 옥정과 포천을 연결하는 도봉산 포천선(1조원) 등 2곳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지방에서는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 구축(4조7000억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강원 제2경춘국도에 9000억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8000억원) 등이꼽혔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 발전인 점을 고려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GTX-B노선도 예타 면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 부동산시장 “수도권 실망매물 증가…지방도 일부만 기대”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이 지방 주택시장에는 개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전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이번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MB정부 당시 4대 강과 맞먹을 정도로 10년 만에 최대 규모이지만, 결과적으로 사업 경제성 보다는 지역 민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당초 수도권 GTX-B 노선 사업이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는데 이번 결과로 실망감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 교통 개선 기대감이 높았던 지역들은 일부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통망이 대대적으로 개선되는 일부 지역은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과거 정부 발표로 교통망이 개선된 지역 사례를 보면 역사가 새로 들어서면 통상적으로 착공부터 준공때 까지 기존 집값에서 20% 정도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뜩이나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일감이 줄어든 상황에서 건설업계도 예타 면제로 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국가균형발전 위해 24조원대 23개 사업 예타면제 [그래픽=연합뉴스]지방 주택시장이 살아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에서 교통망 구축사업이 빨라지는 일부 지역 부동산시장은 선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펀더멘털(경제기초) 개선과 관련해 ‘지역 경제 살리기’가 병행돼야 주택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며 “지방 부동산시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지방 중에서도 대전, 전남, 광주 등의 주택시장은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좋아 이번 예타 면제 발표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들 지역 외에는 교통 호재 나와도 수급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크게 영향 받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예탁 조사 면제로 보상 작업까지 걸리는 기간 등을 감안하면 부동산 등 경기 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교통 사업 분야에 20조원의 자금이 몰리면 토지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보상 평가하는데 최소한 1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다 정확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뤄진 측면이 있어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인프라 확대 환영하지만, 낙수효과 크지 않아”건설업계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 발표와 관련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예타 면제에 대한 따가운 눈총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최대한 자제한다는 분위기다. 정부 역시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의식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규모를 축소해 발표한 가운데 경기 유발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평택~오송 복선화나 국도위험구간 정비 등 대부분 정말 시급하다고 느껴지는 사업들이 포함됐다”며 “이번 예타 면제를 통해 국민들이 건설 인프라로 누릴 수 있는 복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또다른 대형업체 관계자는 “꼭 필요한 사업에만 돈을 쓰자는 명분으로 예타 제도가 도입됐지만 그동안 예타가 사업성에만 매몰되다 보니 국민 복지를 위한 인프라 투자가 제대로 진행 안된 단점도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예타 검토항목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24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전국 23개 사업장에 투입되기 시작하면 경기 부양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건설업계에 상당한 수익이 돌아갈 전망이다. 특히 관급공사 위주로 영업하는 건설사들은 앞으로 수년간 상당한 일감이 쏟아지게 된다. 지난 2014~2018년 예타 면제 SOC 사업 규모가 4조7000억원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날 결정된 예타 면제 규모는 과거 5년치의 5배 수준이다.다만 국내 건설산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렇게 풀린 돈이 낙수효과를 일으켜 국내 경기 활성화에 100%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공사가 시작되면 발주자가 원도급사에게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 돈은 하도급 업체들을 거쳐 일용직 노동자에게까지 흘러가지만 최근 국내 건설현장에는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날씨 상관없이 365일 일할 수 있는 터널·지하철 공사현장에는 돈을 벌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건설투자를 늘리면 건설사들은 실적이 좋아지겠지만 국내 경기 활성화나 소비 진작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1.29 I 김기덕 기자
GTX-B노선 빠진 예타 면제, “부동산시장 영향 제한적”
  • GTX-B노선 빠진 예타 면제, “부동산시장 영향 제한적”
  • [이데일리 김기덕 박민 경계영 기자] 정부가 29일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가장 기대를 모았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경기 침체와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는 지방 주택시장은 교통 개발에 따른 효과가 단기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대상 사업으로 전북의 새만금 국제공항 등 23개 사업을 선정했다. 예산은 총 24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수도권에서는 영종∼신도를 연결하는 남북평화도로(1000억원), 옥정과 포천을 연결하는 도봉산 포천선(1조원) 등 2곳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지방에서는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 구축(4조7000억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강원 제2경춘국도에 9000억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8000억원) 등이꼽혔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 발전인 점을 고려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GTX-B노선도 예타 면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이 지방 주택시장에는 개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전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이번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MB정부 당시 4대 강과 맞먹을 정도로 10년 만에 최대 규모이지만, 결과적으로 사업 경제성 보다는 지역 민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당초 수도권 GTX-B 노선 사업이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는데 이번 결과로 실망감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 교통 개선 기대감이 높았던 지역들은 일부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통망이 대대적으로 개선되는 일부 지역은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과거 정부 발표로 교통망이 개선된 지역 사례를 보면 역사가 새로 들어서면 통상적으로 착공부터 준공때 까지 기존 집값에서 20% 정도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뜩이나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일감이 줄어든 상황에서 건설업계도 예타 면제로 사업의 급물살을 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 주택시장이 살아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에서 교통망 사업이 빨라지는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이 선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펀더멘털(경제기초) 개선과 관련해 ‘지역 경제 살리기’가 병행돼야 주택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며 “지방 부동산시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지방 중에서도 대전, 전남, 광주 등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이번 예타 면제 발표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지역 외에는 교통 호재 나와도 수급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크게 영향 받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예탁 조사 면제로 보상 작업까지 걸리는 기간 등을 감안하면 부동산 등 경기 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교통 사업 분야에 20조원의 자금이 출리면 토지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보상 평가하는데 최소한 1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다 정확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뤄진 측면이 있어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2019.01.29 I 김기덕 기자
인천 영종~신도 평화도로 예타 면제…GTX-B노선은 예타 진행
  • 인천 영종~신도 평화도로 예타 면제…GTX-B노선은 예타 진행
  • 인천 평화도로 위치도. 전체 14.6㎞ 구간에서 영종~신도 3.5㎞ 구간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됨. (자료 = 인천시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영종~신도 평화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가 면제됐다.인천시는 29일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영종~신도 평화도로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영종~신도 평화도로 신설 사업은 앞으로 정부의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된다.올해 기본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 착공하고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애초 인천시는 영종~신도~강화 구간(14.6㎞)의 평화도로 신설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정부에 신청했으나 영종~신도 구간(3.5㎞)만 선정됐다.이번 프로젝트 취지는 지역균형발전 촉진으로 수도권 사업이 원칙적으로 제외됐으나 낙후된 접경지역 사업이 별도로 고려돼 영종~신도 구간이 예타 면제에 포함됐다. 인천시는 앞으로 신도~강화 구간을 정부 주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을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가 신청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인천 송도~청량리~남양주 마석·80㎞) 예타 면제는 이번에 제외됐다. 그러나 시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발표 때 2019년 GTX-B 예타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정상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GTX-B노선 예타를 올해 안에 마치면 사업타당성을 얻어 정상 추진될 것”이라며 “올해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다음 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01.29 I 이종일 기자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기재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발표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오늘(29일)은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를 마치고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신규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의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은 총 33개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을 비롯해 강화~영종 평화고속도로 건설, 신분당선 수원~호매실 구간 연장, KTX 세종역 설치 등이 포함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7개 시도에서 2건씩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건의받은 상황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역 경제인들과 함께한 오찬간담회에서 “시급한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이다.◇경제·금융09:00 금융위원회, 임원회의(비공개)10:00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10:00 금융위원회,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강화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대회의실)15:00 기획재정부, 슬로바키아 부총리 겸 재무장관 면담(정부서울청사)19:15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CBS)◇산업·증권08:30 산업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서울청사)10:00 전경련, 2019 글로벌 통상전쟁 전망과 대응전략 세미나(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14:00 산업부, 중견기업 정책협의회(무역보험공사)14:00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시스템 오픈식(중기중앙회)15:30 중소벤처기업부, 간부회의(영상회의)18:00 산업부, 세계한인무역협회 신년간담회(서울가든호텔)◇정치·사회08:30 해수부, 제1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정부서울청사)08:30 복지부, 제1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정부서울청사)11:00 과기정통부, 과우회 신년회(과학기술회관)14:00 과기정통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정부과천청사)
2019.01.29 I 성선화 기자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기재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발표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내일(29일)은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를 마치고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신규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의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은 총 33개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을 비롯해 강화~영종 평화고속도로 건설, 신분당선 수원~호매실 구간 연장, KTX 세종역 설치 등이 포함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7개 시도에서 2건씩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건의받은 상황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역 경제인들과 함께한 오찬간담회에서 “시급한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내일의 주요 경제 일정이다.◇경제·금융09:00 금융위원회, 임원회의(비공개)10:00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10:00 금융위원회,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강화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대회의실)15:00 기획재정부, 슬로바키아 부총리 겸 재무장관 면담(정부서울청사)19:15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CBS)◇산업·증권08:30 산업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서울청사)10:00 전경련, 2019 글로벌 통상전쟁 전망과 대응전략 세미나(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14:00 산업부, 중견기업 정책협의회(무역보험공사)14:00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시스템 오픈식(중기중앙회)15:30 중소벤처기업부, 간부회의(영상회의)18:00 산업부, 세계한인무역협회 신년간담회(서울가든호텔)◇정치·사회08:30 해수부, 제1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정부서울청사)08:30 복지부, 제1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정부서울청사)11:00 과기정통부, 과우회 신년회(과학기술회관)14:00 과기정통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정부과천청사)
2019.01.28 I 성선화 기자
매출 1조원 돌파했지만..진에어, 영업익 전년比 36.5%↓
  • 매출 1조원 돌파했지만..진에어, 영업익 전년比 36.5%↓
  • 진에어 대형기 B777-200ER[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진에어(272450)가 ‘물컵 갑질’ 이후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리면서 작년 수익성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진에어는 지난해 연간 개별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615억7107만원으로 전년 동기 969억1237만원 대비 36.5%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진에어 측은 대외 환경 영향 때문에 수익성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유류비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과 일본지역 등 자연재해로 인한 수요가 부진했다”며 “사업 제한에 의한 수익성 하락도 영향을 끼쳤다”고 했다.작년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사실로 회사는 면허 취소 위기까지 갔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8월 진에어의 사업 면허를 유지하는 대신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되기까지 신규 항공기 등록과 노선 취항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른 저비용항공사(LCC)들은 공격적인 취항에 나서지만, 국토부의 제재 결정 이후 진에어는 새로운 항공기의 도입과 신규 노선 취항이 금지돼 있는 탓에 외형 성장세가 둔화한 것으로 분석된다.진에어는 작년 매출은 역대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다. 매출은 1조107억원으로 전년 동기 8883억8827만원 대비 13.8% 증가했다. 순이익은 417억5555만원으로 전년 동기 740억8455만원 대비 43.6% 감소했다.진에어 관계자는 “기재 운영 효율화를 통해 역대 최초로 매출액 1조원을 달성했다”며 “주요 인기 노선에 대형기를 투입하고 증편해 탄력적으로 기재를 운영했고, 비경합 단독 노선과 장거리 노선 취항을 통해 수요를 확대했다”고 강조했다.진에어는 인천~조호르바루(말레이시아) 노선에 국적사 중 단독으로 비행기를 띄우고 있다. 또 국적 LCC 중 유일하게 대형기(B777-200ER)를 보유하고 있어 장거리인 인천~호놀룰루(하와이) 노선을 성수기에 운항하고 있다.사업 제한이 풀리지 않은 이상 올해 실적 개선은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에어는 올해 지속적인 여객수요 성장 전망에 맞춰 국내외 영업과 마케팅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으로 고객 만족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번들 서비스, 기내유상판매 등 부가서비스 강화를 통한 부대 수익을 증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1.28 I 이소현 기자
인천시, GTX-B노선 등 예타면제 여부 '촉각'…"사업 속도 달라진다"
  • 인천시, GTX-B노선 등 예타면제 여부 '촉각'…"사업 속도 달라진다"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도. GTX-B노선은 파란색으로 표시됐음. (사진 = 인천시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등 2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시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청와대, 정치권과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제안으로 GTX-B노선(인천 송도~청량리~남양주 마석·80㎞·1순위)과 서해 남북평화도로(영종도~신도~강화도·14.6㎞·2순위) 신설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신청했다.균형발전위는 지역균형 발전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예타 면제 사업을 제안했고 지난해 말부터 17개 시·도별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달 말까지 균형발전위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면제 사업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인천시 “기대 반, 우려 반”인천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예타 면제에 대한 의견과 관련해 ‘기대 반, 우려 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달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은 예타 면제가 쉽게 되는 반면 지역은 인구가 적어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걸 해소하기 위한 방식이 예타 면제인데 무분별하게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또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인천시 안팎에서는 GTX-B와 남북평화도로 가운데 1개 이상의 예타가 면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수도권이기 때문에 인천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5조9000억원이 투입되는 GTX-B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제2차·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다.2차 국가철도망계획상 인천 송도~청량리(48㎞) 구간만 반영했던 2014년 1차 예타 조사 때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0.33으로 1을 넘지 못해 사업성이 부족했다. 그러나 2016년 송도~청량리~마석(80㎞)으로 구간을 늘려 사전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BC가 1.13이 나와 타당성이 커졌다. 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된 GTX-B노선은 송도에서 청량리까지 구간을 신설하고 청량리에서 마석은 경춘선을 활용하기로 했다. 구간을 확대해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예산 절감 효과가 있어 사업타당성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2017년부터 2차 예타 조사를 진행했고 올 6월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인천시는 2차 예타가 완료되면 BC 1 이상의 사업타당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박남춘 시장, 예타면제 위해 청와대·정치권과 협의 인천시는 또 지난해 신청한 예타 면제 사업에서 GTX-B노선이 확정되면 사업 추진을 6개월 정도 앞당길 것으로 보고 청와대, 정치권과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예타가 면제되면 정부의 책임성이 높아져 개통까지 사업 추진에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평화도로 신설 사업도 마찬가지다.이 때문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달 17일 청와대를 방문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을 만나 GTX-B노선과 남북평화도로 예타 면제를 다시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에게도 협조를 구했다.남북평화도로 위치도. (사진 = 인천시 제공)남북평화도로 신설은 문재인 정부의 서해평화협력지대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박남춘 인천시장이 공약한 것이다. 이는 남북 교류 확대에 필요한 도로를 확충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500억원 규모이다. 시는 도로 신설 사업의 예타가 면제되면 내년 하반기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예타 면제가 안될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예타를 거쳐 국비 지원 사업으로 도로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균형발전위원회 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인천에서는 GTX-B노선과 남북평화도로 등 2개 모두 예타 면제가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1.26 I 이종일 기자
의정부시, 7호선 의정부구간 노선변경 검토용역 재공고
  • 의정부시, 7호선 의정부구간 노선변경 검토용역 재공고
  • 지난해 11월 열린 T/F 회의에 참석한 지역 정치인들과 주민들이 의정부시에 7호선 노선변경 재검토 용역 의사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의정부시가 추진한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 관련 의정부시 구간 노선변경을 위한 검토 용역이 유찰됐다.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변경 검토 용역’ 입찰공고가 유찰돼 22일 재입찰 공고를 내고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입찰 참가자를 찾는다고 23일 밝혔다.시는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이번 용역의 전제조건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노선(B/C 1 이상)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의 증가는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10% 미만 △진행 중인 건설사업 일정의 지연이나 중지 불가 △신곡·장암지구와 민락지구를 경유할 것 등을 과업 내용서 상에 명시했다.시의 이번 용역은 지난해 초 확정 고시돼 올해 중으로 착공할 계획인 전철7호선 연장사업과 관련,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의정부시 구간 노선변경 요구에 따라 진행됐다.주민들의 요구로 지역 정치인과 주민대표, 학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전철7호선 노선변경을 위한 T/F가 지난해 12월 가진 수차례 회의를 통해 시는 재용역을 요구하는 의견을 받아들여 약 2억7000만 원 규모의 용역 공고를 냈다.당시 회의에 참석한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 그룹 역시 시가 제시한 전제조건 안에서 민락역 신설 등 노선변경이 가능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정치인과 주민들의 의견은 물론 전문가들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 사업이 검토 용역에서부터 유찰되자 난감한 입장이지만 재입찰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노선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의정부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광역철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선 변경 검토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재공고를 통해 참여 업체를 모집해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1.23 I 정재훈 기자
청량리역 ‘스카이라인’이 바뀐다…초고층 주거단지로 변신
  • 청량리역 ‘스카이라인’이 바뀐다…초고층 주거단지로 변신
  • 분양을 앞둔 청량리역 인근 랜드마크급 단지. (부동산 인포)*(아)는 아파트, (오)는 오피스텔.[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청량리역 일대가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스카이라인이 바뀌며 환골탈태한다. 서울 동북부의 낙후지역으로 손꼽히던 곳에서 강북을 대표하는 지상 40~60층 초고층 주상복합 주거단지로 변모하는 것이다. 1911년 청량리역의 개설과 함께 경원선과 중앙선, 경춘선 등 철도의 시종착역이 된 청량리역은 경부선의 서울역, 호남선의 용산역과 함께 서울을 출발하는 철도의 중심지가 됐다. 지금도 춘천, 정동진 등 강원도 지역과 제천 등 충북 내륙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동북권 대표 기차역이기도 하다. 청량리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하는 뛰어난 교통환경으로 서울의 부도심 기능을 담당했지만, 도심지역의 팽창과 주변지역의 노후화로 현재는 사실상 부도심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교통환경 덕에 유동인구는 많지만 인근지역의 개발이 더뎌지면서 주거지로서의 선호도는 다소 낮았다. 전농·답십리뉴타운이 추진되면서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청량리와 답십리 일대에 위치한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재개발 구역)는 지난 몇 년간 새 아파트가 가장 많이 들어선 지역으로 꼽힌다. 지금도 공사 중이거나 분양을 앞둔 단지도 있다. 게다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는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가 개발을 완료하면 동대문구 전체는 도심 내 명품 주거지로 거듭 날 전망이다. 지금까지 이곳은 물리적으로 도심과 가까운 편임에도 강남으로 가는 지하철 교통망이 좋지 않았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혔다. 하지만 지난해 말 청량리역은 분당선 연장선 개통과 함께 환승을 하지 않고도 강남 일대에 접근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말 사업이 확정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과 예비타당성 면제가 추진중인 B노선이 청량리역을 경유하는 점도 호재다. C노선이 개통되면 청량리역에서 삼성역까지는 논스톱으로 갈 수 있다. 대형 건설사가 연이어 공급에 나서면서 수요자들의 관심도 몰릴 전망이다. 효성중공업과 진흥기업은 오는 2월 청량리 3구역에서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를 분양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40층, 총 2개 동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각각 분양한다. 아파트는 총 220가구가 들어서며 오피스텔은 총 34실이다. 청량리 4구역에서는 롯데건설이 지상 65층, 4개동, 총 1425가구 규모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를 공급하며, 동부청과시장 재개발 구역에서는 한양이 지상 59층, 4개동, 총 1152가구 규모 ‘청량리 한양수자인(가칭)’ 분양을 준비 중이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청량리역 주변은 과거 낙후됐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본격적인 재개발을 앞둔 지금은 강북을 대표하는 주거단지가 될 곳”이라며 “이미 뛰어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상복합을 필두로 한 초고층 주거단지가 들어서면 강북을 대표하는 주거중심지로 발돋움 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 투시도
2019.01.22 I 정병묵 기자
대우건설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 2월 분양
  • 대우건설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 2월 분양
  •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 조감도.[이데일리 박민 기자] GTX-A노선(파주 운정~화성 동탄) 운정역이 자리한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3지구에서 첫 번째 민간 아파트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가 공급된다.대우건설은 오는 2월 파주 운정신도시 운정3지구 A14블록에서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를 분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8층, 7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710가구 규모다. 타입별로 △59㎡A 88가구 △59㎡B 104가구 △59㎡C 104가구 △84㎡A 155가구 △84㎡B 75가구 △84㎡C 184가구 등이다.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는 GTX-A 노선 운정역(예정)이 차로 5분 거리에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이동이 편리하다. GTX-A노선이 2023년 개통(예정)시 서울역까지는 15분대, 강남권인 삼성역까지는 20분대에 접근 가능하다.인접해 있는 남북로와 파주로 이용시 동서대로, 자유로, 제 2자유로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 서울, 김포, 일산 접근이 용이하다. 경의중앙선 운정역과 여의도와 강남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이용도 편리하다. 이밖에도 지하철 3호선 연장(예비타당성 조사 심사 중), 제2외곽순환도로(김포~파주, 2024년 전 구간 개통 예정), 서울~문산고속도로(2020년 개통 예정) 등 광역 교통망 확충도 예정돼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단지는 초·중·고교가(예정) 밀집한 원스톱 교육환경을 갖췄다. 단지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단지 옆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다. 단지 남쪽으로는 생활편의시설이 조성되는 상업시설 부지(예정)와 의료시설 부지(예정)가 위치한다. 또한 파주운정점 홈플러스가 가깝고, 롯데시네마,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운정호수공원 등 운정1,2지구의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입주는 2022년 12월 예정이다.
2019.01.17 I 박민 기자
구리시, 교문사거리 일대 교통체증 해소에 힘모아
  • 구리시, 교문사거리 일대 교통체증 해소에 힘모아
  • 안승남 구리시장(오른쪽)이 도의원 등 관계자들과 도면을 살펴보고 있다.(사진=구리시)[구리=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구리시가 다산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힘을 모았다.경기 구리시는 지난 16일 오후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 다산신도시의 교통량 증가로 인한 주변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안승남 구리시장과 문경희·김미리·임창렬 경기도의회 의원,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 등 도와 시를 막론한 관계자 회의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회의는 출·퇴근 시간 교문사거리를 중심으로 서울방면으로 향하는 차량들로 교통지옥이 되고 있는 국도 6호선과 43호선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아울러 시는 이미 입주가 본격화된 다산신도시 및 향후 남양주시 일대 들어서는 3기 신도시 주민들이 구리시를 통해 서울로 진입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을 감안 중장기적 대책 마련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했다.이를 위해 시는 남양주시가 제안한 이동형 중앙분리대의 사고위험 등을 고려해 강변북로 확장 필요성을 강조했다.시는 △강변북로 상습정체교차로 입체화로 체증개선 △남양주 수석에서 하남방면 다리건설 △GTX-B 노선 조속한 개설 등 대안을 제시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도의원들은 “다산신도시 입주 여파로 본의 아니게 구리시 전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가변차로 설치 등 교통수요 분산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며 “구리시민들이 겪는 교통체증은 이웃도시의 영향이 큰 만큼 선량한 구리시민이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안승남 구리시장은 “시민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교통량에 비해 도로여건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토로하고 있다”며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경기도, 서울시가 협의해 적극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01.17 I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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