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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국 수출둔화 장기화…전분야 초격차 기술로 새 먹거리 찾아야"[만났습니다]②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대(對)중국 수출 감소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한국을 둘러싼 대외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수출 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구축하면서 신산업에 대한 미래 경쟁력 확보도 필요한 때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펀더멘탈로 되돌아가 기업이 기술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사진=KIEP)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디플레이션 우려에 부동산 위기까지 겹치면서 중국으로의 수출은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이 원장은 이같은 중국의 경기 둔화가 우리 실물경제와 금융·외환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며 저축이 점점 늘어나고 소비가 부진하다”며 “여기에 더해 부동산 리스크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 등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 하방 리스크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이 같은 상황이 시스템 리스크로까지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추세적으로 더이상 6~7%대 성장을 지속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로 가면서 경기 둔화가 금방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며 중국 경기 둔화 장기화를 예상했다. 이어 “제조업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결국 성장 측면에서 수출 부진 요인이 생길 것이고, 우리나라 국채시장과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철강, 석유화학 등 중간재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대체율이 높아져 수출 모멘텀이 사라졌다는 판단이다. 이 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수출·투자 다변화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초격차 기술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수출 동력을 찾아야 한다”면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반도체 등 기술에 대한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기업들이 스스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최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큰 변곡점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이전에는 안보 때문에 경제를 희생하거나 경제 때문에 안보를 희생하는 등 선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과) 선을 확실히 하고 경제에 있어서는 ‘리스크가 있는 경제적 파트너’로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전 세계적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한미일 공조 강화는 불가피하고 제대로 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했던 것만큼 크지 않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중국의 올해 2분기(4~6월) 성장률은 작년 동기보다 6.3%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작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면 낮은 수치다. 연간 환산(연율) 성장률도 3.2.%로 실적치가 좋지 않아 경기둔화 우려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며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저축이 점점 늘어나고 소비가 부진해지는 모양이다. 부동산 리스크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 등 전체적으로 리오프닝 이후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 최근 비구이위안과 헝다(에버그란데) 등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수익 악화도 지속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시스템 리스크로까지 번지지는 않겠지만 경기둔화가 생각보다 길게 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중국에 대한 노출이 커 성장 측면에서 수출 부진 요인이 생길 것이다. 또 중국이 자금 해외 유출을 막고 외국에 있는 채권을 매도하면 우리나라 국채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위안화와 원화가 동조성이 있는 만큼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중국 경기둔화에 우리가 대응할 방안은.△최근 우리나라의 수출구조가 바뀌고 있다. 올해 7월까지 대중수출은 19.6%으로 작년 22.8%에서 떨어지고 있다. 반면 대미 수출 비중은 18%로 상승했다. 우리나라 수출대상국에 대한 구조가 점점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인도나 동남아로 수출 다변화 노력도 해야 하지만, 아직 인프라나 인력 등 여러 사회경제적 여건이 중국을 대체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수출시장에서 미국 등 선진국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결국 정부가 펀더멘탈로 되돌아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모멘텀이 사라졌으니 기업의 기술역량을 늘려주는 등 초격차 기술 확보로 수출 동력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 확보가 되면 개도국이든 선진국이든 다 활용할 수 있다. 반도체뿐 아니라 식품 분야, 제조업 등 어떤 분야에서든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게 기업들의 기술 개발 유인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지난달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이번 정상회담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단순히 안보뿐 아니라 과학기술·경제·공급망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자는 의미에서 큰 변곡점이 됐다.지금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나 경제에 대한 공조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전처럼 ‘전략적 모호성’으로 접근하는 대신 안보문제는 한미일 공조를 대전제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선을 분명히 하게 된 것이다. 초격차 측면에서도 한미일 공조는 중요하다. 미국은 설계기술, 일본은 소재기술이 좋고 우리는 생산기술이 좋다. 반도체뿐 아니라 첨단기술에서도 서로 협력하면서 초격차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중국과 미국 중 한쪽의 편을 들어야 한다는 요청을 받을 수 있는데.△외교안보 측면에서는 흑과 백이 있지만 경제 문제는 ‘윈윈(Win-win)’의 개념이다. 미국 역시 이중용도 외에는 중국에 투자하고 있다. 경제에서는 어느 날은 적이지만 어느 날은 아군이 될 수 있다.안보에 대해서는 한미일 협력을 전제로 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과 같이 중국을 ‘리스크가 존재하는 경제적 파트너’로 접근하며 어떤 실효성 있는 경제협력을 할지 찾아봐야 한다.-세계경제 회복에 있어 올해와 내년 가장 큰 리스크는 뭐라고 생각하나.△전체적으로 미국의 외식이나 관광 등 서비스 수요가 개선하기 시작해서 단기적으로 올해 세계경제는 반짝 회복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 경기 둔화가 심해지고 글로벌 정책 공조가 약화하는 것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 경기도 지금은 굉장히 좋게 보이지만 올해 4분기나 내년 초가 되면 고용시장 미스매치 해소, 금융기관 수익성 양화, 통화긴축 효과 등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조금 둔화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 경제의 하반기 전망은.△최근 한국은 확실히 무역이나 경상수지 흑자가 회복되는 모습이다. 외환시장도 한미 금리차가 큰 데도 안정화하는 모습이고, 대외부분도 리스크가 크지만 개선되는 모습이다. 최근 인공지능(AI) 등 투자가 확대되며 고부가가치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와 함께 메모리반도체 가격도 동반상승할 수 있다. 반도체가 살기 시작하면서 무역수지 적자폭도 줄어들 수 있다.올해는 지난해에 대한 기저효과로 상반기보다는 적은 수출 감소율을 보일 것이다. 중국 단체관광 여파가 우리에게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따라 서비스수지 적자 부분 개선 가능성이 크다. 또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투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본원소득수지 흑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하반기에 유럽과 미국, 중국의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리스크 요인이다. 전기차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도 모니터링해야 한다.-앞으로 KIEP를 어떻게 끌어갈 건가.△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대외협력과 네트워크 수요가 커졌다. 이에 따라 학제적 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대외협력부원장과 연구기획부원장으로 2인 부원장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기존 KIEP가 무역통상 중심 기관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역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공적개발원조(ODA)와 공급망도 중요해졌다. 국제거시협력에 대한 인력도 늘리기 위해 세계전망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등 연구 포트폴리오를 바꿀 것이다. 중장기 대외정책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솔루션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겠다.이시욱 KIEP 원장은…△1967년생 △연세대 경제학 학사 △파리제9대학교대학원 응용경제학 석사 △미시간대학교대학원 경제학 박사 △전 KIEP 선임연구원 △전 한국국제통상학회 이사 △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전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현 KIEP 원장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韓美日 동맹, 반도체 초격차에 필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韓美日 동맹, 반도체 초격차에 필수”-물가 다시 3%대…추석이 두렵다△종합-“위기, 기회로 바꾸는 ‘현대차 DNA’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 주도할 것”-“尹 퇴진 행사 후원한 민주사업회, 부정 회계”△다시 꿈틀대는 물가-정부·한은 ‘일시적 반등’이라지만…국제유가 더 오르면 장담 못 한다-날씨는 말썽, 인건비·전기료 급등 차례상에 배·사과 올리기 겁난다△종합-북러, 군사지원 논의하고 연합훈련 가시화…동북아 정세 ‘안갯속으로’-한전KDN·마사회 ‘YTN 지분’ 묶어 판다…공공기관 부채해소 속도-“교직 탈출할 기회만 엿보죠” 교권 추락에 교사 명퇴 급증△식음료업계 빅데이터 열풍-빅데이터로 인기메뉴 점치는 아워홈…식판 스캔해 잔반 줄인 삼성웰스토리-“일방 추천 아닌 고객 요청 맞춤시대 올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대중국 수출 둔화 장기화 전 분야 초격차 기술로 새 먹거리 찾아야”-“연말 유가 90달러 전망 급격한 상승 없을 것”△정치-野 “尹 탄핵 소지 있어”…與 “취소하라” 반발-野 전략공천에…與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공천 막판 고심-“우주청 설립해도 항우연 약화 안돼”△경제-‘月50만원’ 국채 20년 사면, 100만원씩 20년 수령-‘필리핀 이모님’ 도입에…국내 가사근로자 지원 확 줄였다△금융-“기업고객 잡아라” 5대 은행 불꽃 튀는 영업경쟁-CM보다 비싸게 vs 똑같이…플랫폼 車보험료 논쟁△글로벌-“美증시 과열…연말까지 10% 빠질 수도”-“美에 한 방 먹였다”…화웨이, 반도체 규제 뚫고 7나노칩 5G폰 선봬△산업-아이오닉5, 인니시장 독주…정의선 뚝심 통했다-전기차 윤활유에 액침냉각 SK엔무브, 새 먹거리 승부수-삼성전기·이노텍 차세대 반도체 기판 ‘진검승부’△ICT-정부 1.1조 투자…“사이버보안 유니콘 만든다”-“AI로 반려견 질병 찾으니…수의사 자신감 쑥”△소비자생활-정형화된 남성복 벗어나…갤럭시, 우아하게 변신한다-현대백화점그룹, 정지선·교선 형제경영 강화△Future Tech-동·식물에서 뽑아낸 석유…열받은 지구 달랠 ‘히든카드’-항공산업 탄소 줄일 유일한 대안…‘SAF’에 쏠린 눈△증권-시총 8위까지 껑충…무쇠다리가 뛴다-중국발 붉은 돈바람 불까…기관, 화장품·면세주 꾸준히 담았다-반도체 vs 2차전지…“박스권 돌파 리더는 나”△부동산-실거주 의무 폐지법 표류에…분양·입주권 거래↓-“주택공급 확대 위해 사업자 유동성 지원 강화”△건강-“사망률 3위 대장암…염증성 장질환·대장 용종 있는 사람 특히 조심해야”-“홍삼오일 섭취 시, 전립선비대증 개선에 도움”△Book-‘문제적 책’ 읽을 권리 도서관 검열 반대합니다-정신과 의사의 ‘욕망 1번지’ 강남 보고서△오피니언-토큰증권 르네상스-6년 5개월 한한령에서 배운 것△피플-“아이 낳고 싶게…네 아이 둔 엄마의 마음으로 정책 펼 것”-소비 진작 위해…대한상의 등 경제6단체 맞손△사회-대형병원·학교 사라진 서울 도심…인구 감소 쇼크, 도미노 확산될라 -오세훈 “시민단체는 죽었다”…정의연 “재조성 지켜볼 것”
- 시의회에 달린 '도시공사' 설립, 오산시 장외여론전도 불사
- [오산=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오산시가 오산시의회에 제출된 오산도시공사 설립 관련 안건 통과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개인 SNS를 통해 오산도시공사 설립 필요성을 역설하며 장외 여론전까지 불사하는 모습이다.지난 4일 열린 오산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오산시의회)5일 경기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오산시의회 제278회 임시회에 ‘오산시설관리공단 조직 변경 동의안’ ‘오산도시공사 자본금 출자동의안’ ‘오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등 4건을 제출했다.오산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로 조직 전환은 민선 8기 오산시가 추진하는 역점 정책사업 중 하나다.현재 오산시는 운암뜰 AI도시개발사업을 민·관합동개발로 추진 중이지만, 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19.8%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시설관리공단은 민간 출자 및 공사채 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운암뜰 개발사업 시행자인 오산운암뜰도시개발 프로젝트금융투자사(PFV)는 현재 현대엔지니어링㈜ 등 8곳의 민간사업자가 전체 지분의 49.9%를 갖고 있다.나머지는 오산시 19.8%, 한국농어촌공사 19.7%, 평택도시공사와 수원도시공사가 각각 5.3% 등 공공기관이 지분을 출자하는 형태다.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전환될 경우 민간 지분을 넘어선 50.1%까지 지분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오산시의 판단이다.오산 운암뜰 개발사업 조감도.(자료=오산시)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권재 오산시장이 거듭 주장하는 화두는 ‘도시공사 마중물론’이다. 단기적 차원에서는 현물·현금 출자가 필수적이어서 자본잠식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안정기에 접어들면 시설관리공단 체제에서 얻는 수익보다 훨씬 큰 이익을 남기게 되고, 그 이익이 오롯이 오산시민들을 위해 재투자될 것 이란 게 오산시 도시공사 마중물론의 골자다. 이 시장은 “도시공사를 출범시켜 운암뜰 AI도시개발사업의 공공 최대지분을 확보하면 현행 기대수익보다 훨씬 큰 이익을 취할 수도 있다”며 “결국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재투자 비율 역시 체감상 훨씬 커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이밖에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이미 23개 시·군은 도시공사를 운영 중에 있으며, 나머지 7개 시·군 중에서도 이천시, 가평군을 제외한 5개 시·군이 도시공사 전환 추진 중이기도 하다.오산시와 규모가 비슷한 광명시, 의왕시의 경우에도 도시공사로 전환해 성공적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도 도시공사 설립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의왕도시공사의 경우 운암뜰 도시개발프로젝트와 유사한 백운밸리사업 단일사업만으로도 큰 성과를 냈다.기존 시설관리공단 체제에서는 수익성 사업이 체육시설 및 공영주차장 운영,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등에 국한되지만, 공사로 전환되면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이같은 판단 하에 이권재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오산시의회에 도시공사 설립 관련 안건 통과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며 여론전을 통한 압박에 나섰다.이 시장은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오산도시공사 출범 관련 신중론을 제기했다고 한다”며 “도시공사 설립 신중론은 도시공사 전환에 대한 용역결과를 브리핑하던 당시에 나왔어야 하는 것이지 출범을 위한 시의회 동의를 앞둔 현시점에 나올 말은 아니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오산도시공사 설립은 저 이권재의 공약만이 아니라 오산시 발전을 위한 시대요구이며 마중물이다. 특정 지역정당의 당론과 특정 정치인의 입김으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진정한 오산 발전을 위해 오산시의회 민주당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권재 오산시장 페이스북 캡쳐.
- 모비데이즈, 제2회 모비데이즈 영 마케터스 챔피언십 성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디지털 애드테크(Ad-Tech) 전문 기업 모비데이즈가 주최한 ‘제 2회 모비데이즈 Young Marketers Championship’ 시상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사진=모비데이즈)시상식은 국내 최대 규모 마케팅·애드테크 컨퍼런스 ‘맥스서밋’에서 개최되었으며, 모비데이즈는 B2B Saas 기업인 ‘크리마’의 후원으로 광고 기획 부문의 최우수상, 우수상, 모비데이즈상을 시상했다.‘Young Marketers Championship’은 마케팅 업계를 선도하는 최고의 전문가 및 실무진과 함께 유망한 대학생 인재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공유하는 공모전이다. 대학생들이 업계 전문가를 직접 만나 본인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현재 직면하고 있는 마케팅 이슈에 대한 예비 광고인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번 공모전은 크리마의 AI 분석 기술을 활용한 브랜드 마케팅 아이디어 제안이라는 주제로 출품작을 접수받아, 현업 실무진과 후원사가 △창의성 △주제 적합성 △논리성 (전달성) △종합 완성도 4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2차에 걸쳐 심사를 진행했다.최우수상에는 맛별로 설정한 ‘푸드 컬러’를 활용하여 광고 아이디어를 제안한 ‘무채食의 시대는 끝났다’가, 우수상에는 크리마를 활용하여 오프라인 확장 측면의 기획을 보여준 ‘Crema Creative Match’가, 모비데이즈상에는 크리마의 리뷰 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기존 고객 유지 전략을 소개한 작품이 선정됐다.모비데이즈 관계자는 “공모전을 성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후원사와 대학생에게 감사하다”라며 “대학생들이 모비데이즈 공모전을 통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마케팅 역량을 펼치고 경쟁력 있는 광고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 내년에도 더 좋은 작품으로 많은 지원자와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수상작은 모비데이즈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됐던 ‘Max Summit’은 8월 31일과 9월 1일, 양일에 걸쳐 모비데이즈의 주관 하에 국내외 마케팅 트렌드와 전망을 논의했다. 모비데이즈 관계자는 “토스, 구글, 메타 등의 연사와 5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새로운 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마케팅 성장 동력에 대해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으셨길 바란다”고 전했다.
- “사회와의 약속 지킨다”…NHN, 디지털 ESG 협의체 참여
- 사진은 디지털 ESG 협의체 발족식에서 기념 촬영하는 모습. (사진 왼쪽부터) KT 이민석 담당, SK텔레콤 이준호 부사장, LG유플러스 이철훈 전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황종성 원장, NHN 조정숙 상무,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윤찬 실장. (사진=NHN)[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NHN(181710)은 5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최하는 ‘디지털 ESG 협의체’ 발족식에 참여했다.협의체는 주요 디지털 기업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책임 의식을 공유하고, 디지털 ESG 활동에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NHN을 비롯한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통신사와 글로벌 IT 기업 ESG 담당부서가 구성원으로 참여한다.이날 발족식에서는 협의체의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NIA와 디지털 기업이 함께 디지털 ESG 협력 실천을 다짐하는 공동 선언을 진행했다. 참여기관은 선언문을 통해 디지털 ESG 활동을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교육, 역기능 대응 등 디지털 포용성 제고를 위해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이번 협의체 발족으로 향후 디지털 ESG 활동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 하반기에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공동 캠페인, 사이버폭력, 생성형 AI 윤리 등 디지털 역기능 해결을 위한 교육,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정연훈 NHN ESG부문 대표는 “IT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디지털 시대를 만들고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한 ESG 가치 실현은 의무이자 사회와의 약속”이라며 “디지털 협의체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하여 디지털 ESG 활동을 강화하고 인프라와 자원을 공동활용하는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 ‘생성형 AI에서 가짜 뉴스의 이슈와 과제’ 8일 세미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소장 우지숙 교수)와 공동으로 8일 오후 3시에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생성형 AI에서 가짜 뉴스의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로 제7회 AI 윤리법제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과 미디어 윤리, 저널리즘 연구 분야의 권위자인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의 박아란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포럼 회장인 이성엽 교수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일반인도 가짜 뉴스의 제작과 배포가 쉬워져 AI 시대에 가짜뉴스가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세미나가 가짜뉴스의 이슈와 과제를 탐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AI 윤리법제포럼은 AI 시대의 법적 및 윤리적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학술 모임으로,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2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매월 생성형 AI의 주요 윤리, 법률 및 정책 관련 이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이번 제7회 세미나는 “생성형 AI에서 가짜 뉴스의 이슈와 과제” 주제로 진행되며, 이전 세미나에서는 “생성 AI에서의 윤리 이슈”, “생성형 AI의 기술적 이해”, “생성형 AI의 저작권 이슈와 과제”, “생성형 AI의 개인정보 이슈와 과제”, “생성형 AI의 경쟁 상의 이슈와 과제”, “주요국의 AI 규제 현황과 시사점”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됐다.
- HD현대, ‘가스텍’ 참가…암모니아·수소 등 친환경 가스선 기술 선봬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HD현대가 세계 최대 가스 행사인 가스텍(Gastech)에서 친환경 가스선의 미래기술을 선보인다. HD현대(267250)는 5일(현지시간)부터 8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가스텍2023’에 참가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51회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엔 전 세계 100여개국 750개기업 4만여명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HD현대에선 정기선 사장을 포함한 최고경영진과 영업·연구개발·엔지니어링 분야 50여명의 임직원들이 참석, 선사와 선급 등 글로벌 기업들을 만나 첨단기술을 소개하는 동시에 조선·해운산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약 100평 규모의 부스를 마련해 액화천연가스(LNG)선과 액화석유가스(LPG)선, 재액화장치, 이중연료추진 엔진 등의 모형을 전시, 고객과 참관객들을 맞이한다.HD현대는 행사 기간 글로벌 선급·기업들과 총 16건의 기술 인증 획득과 기술협력 MOU 체결을 진행한다. 특히 탄소 배출이 없어 차세대 친환경 선박으로 꼽히는 암모니아·수소 선박의 진일보된 기술력을 공개한다. HD현대는 노르웨이선급(DNV)으로부터 액화수소운반선의 수소시스템에 대한 기본인증(AIP)를 받는다. 이 시스템은 항해 중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수소엔진과 연료전지로 구성된 전기추진시스템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중연료추진 엔진을 사용해 연료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로이드선급(LR) 등으로부터는 LPG 운반선용 암모니아 이중연료추진 시스템, 암모니아 벙커링선에 대한 기본인증을 획득, 암모니아 생태계 구축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탄소제로 로드맵 보고서’의 넷 제로 시나리오에 따르면 암모니아는 2050년 전체 선박 연료의 46%를 차지할 전망이다. 탄소포집·저장(CSS) 분야 핵심인 이산화탄소의 해상 운송 분야에선 액화이산화탄소 화물탱크와 구조적합성평가에 대한 인증을 획득한다. 앞서 HD현대는 지난 7월 세계 최대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을 수주한 바 있다. 아울러 HD현대는 행사 기간 진행되는 가스텍 기술·상업 콘퍼런스에서 액화수소운반선, 암모니아와 LPG 등 미래 선박 연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LNG 화물처리시스템 등 미래 친환경 선박 관련 연구개발 성과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행사 첫날인 5일엔 자체 기술 세미나를 열어 선사·선급 등을 대상으로 암모니아추진·운반선,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 차세대 LNG 운반선의 디자인을 소개한다. 정기선 HD현대 사장은 “HD현대는 그간 가장 혁신적인 해상 운송 솔루션을 제공하며 시장을 이끌어 왔다”며 “친환경 시대 선도적인 첨단기술 개발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서 열리는 ‘가스텍2023’에 마련된 HD현대 부스 조감도 (사진=HD현대)
- 3차원 머신비전 ‘클레’, 35억 프리-A 투자 유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클레의 3차원 카메라와 머신비전 솔루션클레의 3차원 카메라와 머신비전 솔루션 인공지능(AI) 기반 3차원 머신비전 카메라 및 솔루션 개발 스타트업인 클레(공동대표 이진한, 조덕현)가 총 35억 원 규모의 프리A(Pre-A) 투자를 유치했다.클레는 기존의 시드 투자자인 퓨처플레이와 신한캐피탈뿐만 아니라, KB인베스트먼트, IBK기업은행, 유니온투자파트너스 등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확보했다.클레는 인공지능 기반 3차원 머신비전 기술을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으로, 정밀한 조작과 검사가 필요한 제조 공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클레는 2020년에 3차원 거리 추정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2021년 11월에 한양대학교 로봇지능 및 제어 연구실의 석박사 출신 3명이 공동 창업했다. 이 팀은 다수의 로봇 및 컴퓨터 비전 관련 논문을 국제학술지와 국제학술대회에 발표한 경험이 있다.클레의 핵심 제품은 고성능 3차원 카메라와 이를 활용한 3차원 머신비전 솔루션이다. 이 기술을 통해 클레는 2022년에 약 6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2023년 5월에 현대차의 미국 신축 공장 및 8월에 기아의 멕시코 공장에 3차원 머신비전 솔루션을 공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해 14억 원의 매출을 확보하고 연말까지 최소 17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클레의 제품은 독자적으로 보유한 3차원 머신비전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하여 빠른 개발 주기를 갖고 있으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직접 개발하여 높은 성능과 유연한 가격구조를 제공한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클레는 현재 주요 고객사로 현대차기아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동차 제조 산업 외에도 정밀 부품, 반도체, 물류 등 다양한 업종의 고객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이진한 클레 공동대표는 이번 투자 성과에 대해 “우리의 3차원 머신비전 시스템을 통해 모든 위험한 환경에서 사람 대신 로봇이 작업하는 완전한 자동화 시대를 이룩하는 것이 우리 팀의 비전”이라며 “알고리즘 기술력과 제품 안정성을 결합하여 빠른 실적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투자를 주도한 KB인베스트먼트의 이지애 상무는 “제조 현장에서 3차원 머신비전 기술의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클레는 성능 우위를 바탕으로 초기부터 시장 내에서 도입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후속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임태희 "선생님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보호자 역할 최선"[만났습니다①]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자율·균형·미래’ 민선 교육감 체제 이후 첫 보수진영에서 탄생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내건 경기도교육청의 새로운 슬로건이다. 여기서 가장 첫번째 ‘자율’은 임 교육감이 가진 교육철학을 관통하는 단어다. ‘일정한 규율 속에서 자유’가 그가 생각하는 자율의 개념이다.지난 25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임 교육감의 뒤편으로는 민선 5기 경기도교육청의 3대 원칙이자 슬로건인 ‘자율, 균형, 미래’가 걸려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이번 서이초 사건으로 대두된 교권 강화 여론 이전부터 임 교육감이 추진해온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이 자율의 개념과 맥이 닿는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스스로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임 교육감이 추진하는 조례 개정안의 골자이기 때문이다.어떻게 보면 경기도교육청의 새로운 슬로건 두 번째 ‘균형’도 이 자율과 궤를 같이 한다.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고 평가받는 교권과 학생인권의 무게추를 맞추는 균형이 필요한 시기여서다. 자율과 균형이라는 두 개념이 공교육에 스며들어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나아가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민선 5기 경기도교육청의 지향 가치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제는 자율을 실행동력으로 해 교육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시대가 요구하는 인성과 미래사회 역량을 갖추는데 집중하겠다”고 남은 임기 3년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다음은 임 교육감과 일문일답.-교권에 대한 이슈가 커지기 이전부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그 이유는.△알고 지내는 CEO들에게 사람을 뽑을 때 어떤 것을 중시하냐고 물었던 적이 있다. 과거에는 능력이었지만, 지금은 인성을 본다는 답을 가장 많이 들었다. 이유를 묻자 능력은 얼마든지 대체가 되지만, 인성적인 측면은 대체할 수가 없다고 한다. 그때부터 교육에서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구조가 변하면서 예전에는 지역사회 선후배 관계나 밥상머리 공동체 속에서 생활을 배웠는데, 요즘 세대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자라는 것 같다.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중요한 소양은 협동심, 자율, 포용력, 배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런 부분을 상담하고 길러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봤다.-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제안했다. 1차 협의회 성과와 보완점은.△신속한 교권 문제 해결의 입법화를 위해 4자 협의체를 제안했다. 참석자 모두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호 마련과 법 개정 조속한 처리에 공감했다. 그 자리에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특수교육 체계에 맞는 특수교육법 개정을 준비하기로 했다. 교육위원회에서 법안 심사소위원회가 열리는 등 입법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물론 법률 개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출발점이다. 법률적 기초가 세워지면 속도가 빨라져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 4자 협의체가 교권 보호 관련 법안 논의를 신속하게 마련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책도 내놨다. 가장 주안점을 둔 정책은.△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교사는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해왔다.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코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 개인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지 않도록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해 선생님들의 보호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이미 대부분 시범에 들어갔고 도의회 협조가 필요한 조례 개정과 예산 조치 등은 하반기 내 절차를 마치도록 준비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한다. 교원 배상 책임보험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서 배상 책임 외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 서비스 등을 신설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기 교권보호지원센터 대표번호를 통한 온·오프라인 핫라인을 구축하고 교원 대상 행정, 법률 심리 상담을 원스톱 지원한다. 또 교사가 직접 민원을 응대하지 않고 교감, 교장 등과 함께 민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취임 초부터 ‘에듀테크’를 강조했고, 곧 시범운영이 시작된다.△경기도교육청 3대 원칙 중 자율과 균형은 인성과 연계된다. 바른 인성을 키우는 것 외에도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데는 기초역량이 필요한데, 가장 필수적인 디지털 역량이 현재 공교육에 많이 접목되지 못했다. 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교가 인성교육과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에듀테크를 활용해 미래 변화를 주도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것이 9월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되는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이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 코칭, 피드백, 좋은 콘텐츠를 공유해 교실 생태계를 바꿔나갈 계획이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그동안 기초역량과 인성교육 등 교육 본질 회복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자율을 실행동력으로 경기교육 가족의 주도성을 지원하겠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교육감의 브랜드를 내세워 교육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시대가 요구하는 인성과 미래사회 역량을 갖추는데 집중하겠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접하면서 교육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해 교육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약력△1956년 경기도 광주군(현 성남시) 출생 △서울 경동고 졸업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 경영학 석사 △제24회 행정고시 합격 △경제기획원 사무관 △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장 △청와대 경제비서관 △제16~18대 국회의원 △제10대 여의도연구소장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제35~36대 대한배구협회장 △제24대 노동부장관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장 △제7대 한경대학교 총장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국TV의 자신감 “中 저가공세, 화질로 따돌린다”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한국TV의 자신감 “中 저가공세, 화질로 따돌린다”-259전 260기…긴 우승 갈증 푼 서연정-“8월 물가 2.7% 쑥 9월엔 더 오를 것”-30% 썼다면 요금 두 배…‘전기료 폭탄 고지서’ 온다-[사설]김만배 허위 인터뷰, 공작 정치 진실 낱낱이 밝혀야-[사설]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 여든 야든 ‘민생’이 우선이다△종합-[HOT이슈]빌보드 2주 연속 1위…31세 빨간 수염 청년이 만든 ‘컨트리송 신드롬’-캡틴 손흥민, 시즌 첫 해트트릭 폭발 ‘손톱’ 제대로 세웠네△국민연금 개혁 밑그림-‘더 내고 더 늦게 받자’ 개혁안 내놨지만…18개 안 쏟아내 혼란만 가중-총선 6개월 앞 폭탄…여야 몸사리기에 개혁 좌초 우려-은퇴후 ‘소득 크레바스’ 최장 8년…정년연장 사회적 대화 시급△종합-이주호 “학생 곁 지켜달라” 호소…교사들 ‘최대 2만명’ 집회 예고-정부·한은 9월 물가 3% 상승 우려에…“연말까진 넘지 않을 것”-올 세수결손 최대 60조 전망 정부, 역대급 공자기금 투입-멋대로 인원 늘리고, 무급인데 월급 받고…노조 전임자 법 위반 사례 수두룩△IFA 2023-삼성 ‘대형화’ LG ‘폼팩터’…프리미엄TV 공략, 접근법은 달랐다-“빌트인 볼륨존 발판 삼아 유럽 ‘톱티어’ 도약”-韓 스마트폰·TV 위협하는 중…베끼기는 여전△정치-내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오염수·채 상병·홍범도 등 곳곳 뇌관-이재명 “오염수 방류는 런던협약 위반”…88개국에 친서 전달-‘신통일미래구상’ 발표 미룬 정부-수도권 위기론에 떠오른 與 혁신위 카드…당내 의견분분-文 전 대통령 “홍범도 흉상 철거계획 철회해야”△경제-청년복합문화 공간 변신…30년 낡은 산단 숨통-“하반기 경기 ‘L자형’ 장기침체 우려”-안전한 우리 수산물로 챙기는 건강한 삶-秋 “선거에서 지더라도 책임있는 재정운용 해야”△금융-한달 새 2.1조 급증 ‘화들짝’…대출 죄기 나섰다-진옥동 “정도 경영에는 인내 필요”-생보사, 상반기 ‘방카슈랑스’ 매출 30% 뚝-적자 줄인 저축은행, 하반기 반등 기대감 솔솔△Global-中 ‘D의 공포’ 현실화되나…이번주 수출입·물가 지표 주목-‘대어’ ARM IPO에 빅테크 기업 총출동-美 고용둔화에 9월 금리동결 ‘무게’-오늘 푸틴-에르도안 정상회담…흑해곡물협정 재개 논의△산업-“진동·소음 없어 편안”…수소 모빌리티 시대 성큼-막 오르는 유럽 최대 모터쇼 ‘IAA’…K-전장·부품 돌풍 예고-EV9·아이오닉6, 독일 올해의 차 최종 후보 올라-“R&D 인재 모십니다” 신학철, 3년째 미국행-HD현대건설기계, 해외 수주 콧노래△ICT-“AI판사, 유·무죄 판단 어렵겠지만 신속재판엔 도움”-댓글 실명제 도입 추진 찬성 62%…반대 36%-9월 ‘사과’의 계절이 왔다…갤Z5와 한판승부-‘킬러 IP’의 힘…위메이드 게임사업 순풍△중소기업-“이태원=유흥 No!…패션·음악·먹거리로 상권 살려요”-중기부-佛 로레알 뷰티테크 육성 나서-“이유식용 재구매율 80%…좋은 한우 기준될 것”-“가을 성수기 잡아라”…침대·침구 TV광고 대전△소비자생활-“해외서 날아보자”…글로벌 영토 넓히는 K치킨-식자재 관리, 더 간편하고 스마트하게-주스시장 침체 탈출 비결은 말린 과일이죠-“추석선물로 한우 어때요?”…김영란법 완화에 고가상품 불티△증권-中 디플레이션 우려…코스피 2570선 돌파냐 안착이냐-클놈들 온다…푸짐한 9월 공모주 시장-“엔비디아 더 간다니까” 서학개미 못말리는 매수-“AI 자산관리 서비스로 글로벌 시장서 승부수”-10년 만에 ‘슈퍼사이클’ ‘조선·해운업’ ETF 꿈틀△부동산-너무 작고 출퇴근 어려워…외면받는 다자녀 특공-110년 만에 열린 송현동 빈땅에 100년 후 서울의 모습을 그리다-후분양 단지 몰리는 실수요자…청약열기 되살릴까-SK에코플랜트, 캐나다 그린수소 프로젝트 3단계 동력 확보△제12회 KG 레이디스 오픈-10년 만의 키스…불운의 ‘벤틀리 소녀’가 그린 위 ‘신데렐라’로-우승 부상 토레스, 부모님께 선물 드릴래요-선수들, 70mm 러프에 깜짝 “정확도 높은 샷에 보상”△제12회 KG 레이디스 오픈-쏙 들어간 버디 만큼…쑥 늘어난 나눔 온기-스타들의 ‘말말말’-“항저우 아시안게임서 개인·단체전 金 2개 기대하세요”-“사실 18홀까지 다 돌기 힘들지만…그래도 언니 응원해야죠”△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교육청 법률지원단 구성, 교권 침해당한 선생님 보호자 될 것-학교별 자율예산, 지역 맞춤형 공유학교…공교육 사각지대 지워△오피니언-[기고]한-인도네시아 ‘관광 교류’ 더 넓혀야-[한반도 24시]北의 ‘한반도 2개 국가론’…핵 사용 명분 쌓나-[생생확대경]시진핑·김정은이 함께 움직인다면△오피니언-[목멱칼럼]G7vs브릭스-[기자수첩]‘불안불안’ 이종섭 장관의 국방부-[데스크의 눈]서동요의 불순한 의도-[e갤러리]박미나 ‘벽돌 집’△피플-동서양 잘 융화된 K콘텐츠…中과 교류의 場 넓혀야-하나금융, 대학생 ‘스마트홍보대사’ 해단식-‘보험산업 선구자’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 영면 20주기-바이올린 신동 김서현 티보르 콩쿠르 우승-LG U+, 소상공인 돕는 ‘만두’ 식당 운영-北 억류 美인질 협상 대가 리처드슨 前 대사 별세-‘자랑스러운 중기인’에 박성훈·임욱빈 선정△사회-K팝·K드라마와 골목길·카페 연계 서울 관광 年 3000만 명 시대 열 것-“황금연휴 특수? 매출 타격” ‘동네 장사’ 사장님들 한숨-정부, 론스타·엘리엇과 2라운드 4100억 원 배상금 향방 ‘안갯속’-의대 가려고…‘SKY’ 그만둔 학생 5년새 최다-檢, 살인 예고 엄정대응 소년범도 재판 넘긴다
- AI와 함께 만든 책, 괜찮을까[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햄릿, 21세기를 읽다, 제공=인스타페이인스타페이라는 회사가 자사 창작 플랫폼 ‘인스타페이 오써(InstaPay Author)’로 ‘햄릿. 21세기를 읽다’ 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오픈AI의 챗GPT 4.0과 협력하여 고전문학을 재창작한 작품입니다. 작가들은 프롬프트(명령어)를사용하여 AI와 새로운 창작 방식을 개척했습니다. 오는 10월에 열리는 서울북앤콘텐츠 전시회에서 전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배재광 인스타페이 사장은 “AI로 스토리와 삽화를 만들고, 다중 언어 및 웹툰 형태로 동시 창작이 가능하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AI 덕분에 ‘이야기꾼’인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언어의 장벽 없이 전 세계 70억 인구를 대상으로 문학작품을 낼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그러나 이런 AI와 인간의 협력으로 창작하는 방식은 저작권 문제를 끌어들이게 되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법적인 해결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AI가 만든 창작물, 저작권 인정 안해생성형AI 시대 저작권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AI가 창작물을 만들기 위한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고, 둘째, AI가 생성한 또는 인간과 공동 작업으로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 범위에 대한 것입니다.오스카와일드의 명함판 사진을 석판화로 복제한 것. 출처=정상조 서울대 교수언젠가는 인간의 AI 통제 노력 따라 인정받을 듯일단 후자인 두 번째 문제는 당장 큰 이슈는 아닙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AI가 만든 그림은 저작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고, 우리나라 저작권법 역시 같은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창작물만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AI가 생성한 창작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다만,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과 법적 규정이 조만간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오스카 와일드의 프로필 사진을 석판화로 다량 복제하여 판매한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과 유사하게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이 ‘일정한 포즈를 취하게 하고 배경 커튼과 빛, 그림자 등을 배열한 점’을 창작적 표현으로 인정하고 저작권을 인정한 것처럼, AI의 학습과 생성 과정에서 인간의 창작적 통제와 노력이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출처=구글 북스그런데, 현재 뜨거운 것은 ①창작까지 하는 생성형AI의 훈련 과정에서 생기는 저작권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아닌가 합니다.오픈AI는 데이터를 학습해 거대언어모델(LLM)을 만들었는데, 학습데이터에 저작물도 있지않느냐 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선 작가들이 생성형AI 기업인 오픈AI와 메타플랫폼스를 저작권 침해로 제소했죠.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의 LLM ‘하이퍼클로바X’ 출시 행사에서 유사한 질문이 있었죠. 뉴스 콘텐츠도 학습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련된 문제에 대해 “네이버가 뉴스를 공짜로 서비스하느냐?”라고 물은 뒤 “그렇지 않다면 이용 계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습니다.공정 이용 vs 표절 판례 쌓아야 그는 생성형 AI가 모델을 훈련할 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평가하려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사람과 달리 AI는 데이터를 복제하고 전송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복제와 전송한다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실제로 구글 북스의 경우 2500만 권의 책을 서비스하였는데, 저작권이 만료된 책은 침해로 판단되지 않았고, 색인(인덱스) 정보 서비스도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오픈AI는 이와 유사한 논리로 자신을 방어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이 통계적 정보인 ‘단어 빈도, 문장 유형, 주제 표시’까지 보호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램브란트 그림 361개를 학습한 생성형AI가 그의 화풍을 그대로 모방하여 그림을 그린 경우 저작권 침해, 표절로 간주한 법원 판단도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 논의와 함께 AI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분쟁에 대한 판례가 쌓여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는 저작권법 예외 조항 등 콘텐츠 생성과 활용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한 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생성형 AI는 현재 우리 주변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2025년까지 대기업의 마케팅 메시지 중 약 30%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합성 문장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이로 인해 인간의 창작물만을 규율하는 저작권 법제가 조정돼야 하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머지 않아 카메라나 계산기 같이 인간의 창작을 돕는 더 편리한 도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 "AI판사? 유·무죄 판단까진 어렵죠…재판 속도는 높일 것"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재판에서의 유무죄는 인공지능(AI)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고도화된 AI라고 하더라도 재판에서의 최종 판단은 인간 판사가 해야 합니다.”법학자인 정채연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사법제도에서의 AI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인간 판사의 역할 자체를 대체할 수 있는 ‘AI 판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정채연 포스텍 교수.사법 시스템에 AI를 가미하려는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엔 주로 재판 결과에 대한 불신이 ‘AI 판사를 도입하라’는 식의 요구로 반영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 챗GPT의 엄청난 열풍과 함께 생성형 AI 시대에 접어들며 이 같은 흐름은 더욱 거세진 모양새다. 하지만, 생성형 AI의 할루시네이션(환각현상)을 고려할 때 이를 개인의 신상과 직결되는 판결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공통된 인식이다.뉴욕주 변호사이기도 한 정 교수는 카이스트(KAIST) 재직 시절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AlphaGo) 열풍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AI 관련 연구를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초빙연구위원 자격으로 ‘사법절차 및 사법서비스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수용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AI, 재량 영역·규범적 가치 평가 불가능”정 교수는 “AI는 본질적으로 재량이 필요한 영역과 규범적 가치 평가가 이뤄지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서 “사법 판단의 영역에서 AI가 제한적으로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오롯이 판사가 해야 한다”고 AI의 역할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그는 “AI가 사법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면 ‘판사의 판단 영역’이 아닌 사법절차 전반에서 활용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최근에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판사의 업무 경감과 관련한 부분에서 우선 적용하는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사법시스템에 AI 기술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이다.현재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 조항을 통해 AI 기술을 포함한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한 행정청의 처분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일각에선 향후 법원도 이와 유사한 아주 경미한 사건에만 AI 판단을 통한 판결이나 결정이 일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정 교수는 이와 관련해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대한 소극적 요건을 고려할 때, 향후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판사에 의해 종국적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판사의 재량 판단이 아닌 사법절차의 효율성을 재고하는 방향성에서 AI 활용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객관적·정량적 분석이 필요한 보석이나 양형 판단 등의 단계에서 재범 가능성이나 위험도를 평가에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재판의 비본질적 부분에 대한 판사들의 업무경감을 덜어줌으로써 최근 화두인 신속한 재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정 교수의 설명이다. ◇민사서 AI 활용 가능성 더 많아…해외도 사례 다수 법원이나 판사가 아닌 소송 당사자에게도 AI는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 교수의 설명이다. 검사에게 유죄의 엄격한 증명력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에 비해, 소송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사인 간 분쟁’인 민사재판에서 AI의 관여 여지는 더 많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특히 ‘나홀로 소송’ 지원 등에서 AI의 역할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자소송 도입 후 나홀로 소송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비법률가들에게 소송은 여전히 진입 장벽이 높다.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민사소송의 특성상 권리구제를 받기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정 교수는 AI가 이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홀로 소송’을 위한 AI 플랫폼이 구축되면 소송 당사자들에게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문서 작성·제출을 편리하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외국에선 이미 사법절차에서 AI가 활용되는 사례가 많다. 정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일부 주에서 소액 사건, 교통법규 위반 사건 등에 대해 ‘법원 온라인 분쟁절차(ODR)’ 방식을, 호주에선 이혼 시 재산분할 자문을 수행하는 AI 프로그램 ‘스플리트 업(Split-Up)’을 도입했다. 영국과 프랑스 등도 사법시스템 일부에 AI 기술을 접목했다. 정 교수는 법원 외에도 수사와 변호사업계 등 사법시스템 전반에 AI 기술이 접목될 여지는 매우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조의 다양한 영역에 AI가 도입되면 결국 일반 시민의 사법 접근성은 매우 높아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선진화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사법불신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유럽 최대 모터쇼 ‘IAA 모빌리티’ 개막 D-2..관전 포인트는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미래 모빌리티의 방향을 찾기 위해 전 세계인이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 모터쇼 ‘IAA 모빌리티 2023’에 모인다.올해 IAA(Internationale Automobil-Ausstellung)의 화두는 ‘연결성’과 ‘지속가능성’이다. 친환경 차량을 위한 전동화와 소프트웨어(SW) 기반 자동차(SDV)로의 전환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기술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또 미래 자동차를 먹거리로 삼은 부품 기업 역시 시장 확장을 위한 청사진을 그릴 것으로 예상한다.IAA 모빌리티 2023이 5~10일(현지시각) 독일 뮌헨에서 열린다. (사진=IAA 모빌리티 뉴스룸)오는 5~10일(현지시각)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IAA 모빌리티 2023 슬로건은 ‘연결된 모빌리티를 경험하라’(Experience Connected Mobility)다.IAA 주최인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힐데가르트 뮐러 회장은 “올해 IAA는 미래 모빌리티가 어떤 모습일지 보여줄 것”이라며 “하나의 운송수단을 넘어 모빌리티 환경을 서로 연결하고 사람을 우선시하는 솔루션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글로벌해진 IAA…완성차 기업 ‘전기차 역량’ 경쟁IAA 모빌리티는 ‘세계 3대 모터쇼’ 중 하나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가 이름을 바꾼 것이다. 1987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시작한 모터쇼가 지난 2021년부터 개최지를 뮌헨으로 변경하고 승용차를 비롯해 미래 모빌리티를 다루는 자리로 변신했다.올해 IAA 모빌리티 참여 기업 수는 역대 최대로 예상된다. 지난 2021년 행사와 비교해 참여국과 기업이 대거 늘었다. 독일에 이어 중국, 미국, 한국, 프랑스 기업 수가 늘었고 싱가포르, 태국, 헝가리 등 처음으로 IAA를 찾는 국가도 증가했다.BMW 뉴 5 시리즈.(사진=BMW코리아.)완성차 기업들은 IAA에서 전동화 기술력을 뽐낼 전망이다. 안방에서 만날 완성차 ‘맞수’인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와 BMW는 각각 신형 전기차를 공개하며 그룹 전동화 전환 전략을 구체화한다. BMW는 차세대 전기차 콘셉트카 ‘노이어 클라쎄’(Neue Klasse)를 공개하고 전기차 파워트레인, 디지털 혁신, 효율적 제조 방식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룹의 구상을 내놓겠다고 했다. BMW 그룹 ‘미니’(MINI)도 미니 쿠퍼·컨트리맨 순수전기 모델을 세계 최초로 선보이며 완전 전동화로의 시작을 알린다.메르세데스-벤츠의 고출력 전기차 충전 허브의 조감도.(사진=메르세데스-벤츠.)메르세데스-벤츠 역시 전기 콘셉트카와 각 클래스를 대표하는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최초 공개할 예정이다. 올 가을부터 미국·독일·중국을 시작으로 벤츠만의 고출력 충전 네트워크(HPC) 네트워크도 소개한다. 2030년까지 1만기 이상의 충전기와 2000곳 이상의 충전 허브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지난 행사 대비 두 배가 넘는 중국 기업이 참여하는 가운데 전기차 기업 비야디(BYD)는 유럽 시장을 본격적으로 넓히기 위한 전략을 펼친다. BYD는 올해 IAA에서 전기차 6종과 다임러와 합작해 만든 고급 브랜드 ‘덴자’를 유럽에 소개한다. 미국 테슬라는 자사 전기차를 체험해볼 수 있도록 뮌헨 시내에 전시한다.◇ SDV 전환 공략하는 부품사…新먹거리 찾는 전자社글로벌 부품 기업은 기술 경쟁력을 과시하며 미래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고객 모시기’에 나선다. 주요 키워드는 SW만으로도 차량 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자율주행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SDV’다.SDV 시대를 맞아 호환성을 강화한 부품이 대거 등장하는 이유다. 독일 부품사 보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독립형 비디오 인식용 SW를 공개한다.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이나 자율주행 분야에서 어떤 차량 브랜드, 어떤 부품과도 연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콘티넨탈의 스마트 콕핏 HPC 구상도. (사진=콘티넨탈 뉴스룸)독일 콘티넨탈 역시 SW를 기반으로 도로와 클라우드를 아우르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공개한다. 최첨단 인포테인먼트·클러스터와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통합한 ‘스마트 콕핏 HPC’가 대표적이다. 또 미국 반도체 전문기업과 함께 개발한 자율주행 지원 풀스택 시스템도 선보인다.현대모비스의 IAA 모빌리티 2023 부스 조감도.(사진=현대모비스.)국내 기업인 현대모비스(012330)는 배터리시스템(BSA), 동력전달(PE) 시스템 등 전동화 주요 부품과 차종에 관계없이 다양한 목적기반차량(PBV)을 만들 수 있는 차세대 모빌리티 플랫폼 ‘e-CCPM’을 전시하고 유럽 프리미엄 완성차 고객 확보에 나선다.미래 먹거리인 모빌리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삼성과 LG도 IAA에 첫 등장한다. 삼성은 삼성SDI(006400)의 전기차용 배터리와 삼성전자(005930)의 차량용 반도체, 삼성디스플레이의 차량용 OLED 솔루션 등을 중심으로 부스를 꾸린다. LG전자(066570)는 조주완 사장이 직접 나서 전장 사업 비전을 전 세계 완성차 시장에 공유하고 향후 시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AWS(아마존웹서비스), 구글, 퀄컴 등 글로벌 전자 기업도 IAA를 찾는다. 이들 역시 이 곳에서 SW 중요성과 SDV 전환에 필요한 클라우드·5G 솔루션 등을 알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