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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선생님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보호자 역할 최선"[만났습니다①]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자율·균형·미래’ 민선 교육감 체제 이후 첫 보수진영에서 탄생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내건 경기도교육청의 새로운 슬로건이다. 여기서 가장 첫번째 ‘자율’은 임 교육감이 가진 교육철학을 관통하는 단어다. ‘일정한 규율 속에서 자유’가 그가 생각하는 자율의 개념이다.지난 25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임 교육감의 뒤편으로는 민선 5기 경기도교육청의 3대 원칙이자 슬로건인 ‘자율, 균형, 미래’가 걸려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이번 서이초 사건으로 대두된 교권 강화 여론 이전부터 임 교육감이 추진해온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이 자율의 개념과 맥이 닿는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스스로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임 교육감이 추진하는 조례 개정안의 골자이기 때문이다.어떻게 보면 경기도교육청의 새로운 슬로건 두 번째 ‘균형’도 이 자율과 궤를 같이 한다.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고 평가받는 교권과 학생인권의 무게추를 맞추는 균형이 필요한 시기여서다. 자율과 균형이라는 두 개념이 공교육에 스며들어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나아가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민선 5기 경기도교육청의 지향 가치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제는 자율을 실행동력으로 해 교육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시대가 요구하는 인성과 미래사회 역량을 갖추는데 집중하겠다”고 남은 임기 3년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다음은 임 교육감과 일문일답.-교권에 대한 이슈가 커지기 이전부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그 이유는.△알고 지내는 CEO들에게 사람을 뽑을 때 어떤 것을 중시하냐고 물었던 적이 있다. 과거에는 능력이었지만, 지금은 인성을 본다는 답을 가장 많이 들었다. 이유를 묻자 능력은 얼마든지 대체가 되지만, 인성적인 측면은 대체할 수가 없다고 한다. 그때부터 교육에서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구조가 변하면서 예전에는 지역사회 선후배 관계나 밥상머리 공동체 속에서 생활을 배웠는데, 요즘 세대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자라는 것 같다.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중요한 소양은 협동심, 자율, 포용력, 배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런 부분을 상담하고 길러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봤다.-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제안했다. 1차 협의회 성과와 보완점은.△신속한 교권 문제 해결의 입법화를 위해 4자 협의체를 제안했다. 참석자 모두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호 마련과 법 개정 조속한 처리에 공감했다. 그 자리에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특수교육 체계에 맞는 특수교육법 개정을 준비하기로 했다. 교육위원회에서 법안 심사소위원회가 열리는 등 입법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물론 법률 개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출발점이다. 법률적 기초가 세워지면 속도가 빨라져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 4자 협의체가 교권 보호 관련 법안 논의를 신속하게 마련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책도 내놨다. 가장 주안점을 둔 정책은.△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교사는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해왔다.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코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 개인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지 않도록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해 선생님들의 보호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이미 대부분 시범에 들어갔고 도의회 협조가 필요한 조례 개정과 예산 조치 등은 하반기 내 절차를 마치도록 준비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한다. 교원 배상 책임보험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서 배상 책임 외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 서비스 등을 신설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기 교권보호지원센터 대표번호를 통한 온·오프라인 핫라인을 구축하고 교원 대상 행정, 법률 심리 상담을 원스톱 지원한다. 또 교사가 직접 민원을 응대하지 않고 교감, 교장 등과 함께 민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취임 초부터 ‘에듀테크’를 강조했고, 곧 시범운영이 시작된다.△경기도교육청 3대 원칙 중 자율과 균형은 인성과 연계된다. 바른 인성을 키우는 것 외에도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데는 기초역량이 필요한데, 가장 필수적인 디지털 역량이 현재 공교육에 많이 접목되지 못했다. 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교가 인성교육과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에듀테크를 활용해 미래 변화를 주도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것이 9월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되는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이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 코칭, 피드백, 좋은 콘텐츠를 공유해 교실 생태계를 바꿔나갈 계획이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그동안 기초역량과 인성교육 등 교육 본질 회복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자율을 실행동력으로 경기교육 가족의 주도성을 지원하겠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교육감의 브랜드를 내세워 교육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시대가 요구하는 인성과 미래사회 역량을 갖추는데 집중하겠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접하면서 교육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해 교육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약력△1956년 경기도 광주군(현 성남시) 출생 △서울 경동고 졸업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 경영학 석사 △제24회 행정고시 합격 △경제기획원 사무관 △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장 △청와대 경제비서관 △제16~18대 국회의원 △제10대 여의도연구소장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제35~36대 대한배구협회장 △제24대 노동부장관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장 △제7대 한경대학교 총장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국TV의 자신감 “中 저가공세, 화질로 따돌린다”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한국TV의 자신감 “中 저가공세, 화질로 따돌린다”-259전 260기…긴 우승 갈증 푼 서연정-“8월 물가 2.7% 쑥 9월엔 더 오를 것”-30% 썼다면 요금 두 배…‘전기료 폭탄 고지서’ 온다-[사설]김만배 허위 인터뷰, 공작 정치 진실 낱낱이 밝혀야-[사설]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 여든 야든 ‘민생’이 우선이다△종합-[HOT이슈]빌보드 2주 연속 1위…31세 빨간 수염 청년이 만든 ‘컨트리송 신드롬’-캡틴 손흥민, 시즌 첫 해트트릭 폭발 ‘손톱’ 제대로 세웠네△국민연금 개혁 밑그림-‘더 내고 더 늦게 받자’ 개혁안 내놨지만…18개 안 쏟아내 혼란만 가중-총선 6개월 앞 폭탄…여야 몸사리기에 개혁 좌초 우려-은퇴후 ‘소득 크레바스’ 최장 8년…정년연장 사회적 대화 시급△종합-이주호 “학생 곁 지켜달라” 호소…교사들 ‘최대 2만명’ 집회 예고-정부·한은 9월 물가 3% 상승 우려에…“연말까진 넘지 않을 것”-올 세수결손 최대 60조 전망 정부, 역대급 공자기금 투입-멋대로 인원 늘리고, 무급인데 월급 받고…노조 전임자 법 위반 사례 수두룩△IFA 2023-삼성 ‘대형화’ LG ‘폼팩터’…프리미엄TV 공략, 접근법은 달랐다-“빌트인 볼륨존 발판 삼아 유럽 ‘톱티어’ 도약”-韓 스마트폰·TV 위협하는 중…베끼기는 여전△정치-내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오염수·채 상병·홍범도 등 곳곳 뇌관-이재명 “오염수 방류는 런던협약 위반”…88개국에 친서 전달-‘신통일미래구상’ 발표 미룬 정부-수도권 위기론에 떠오른 與 혁신위 카드…당내 의견분분-文 전 대통령 “홍범도 흉상 철거계획 철회해야”△경제-청년복합문화 공간 변신…30년 낡은 산단 숨통-“하반기 경기 ‘L자형’ 장기침체 우려”-안전한 우리 수산물로 챙기는 건강한 삶-秋 “선거에서 지더라도 책임있는 재정운용 해야”△금융-한달 새 2.1조 급증 ‘화들짝’…대출 죄기 나섰다-진옥동 “정도 경영에는 인내 필요”-생보사, 상반기 ‘방카슈랑스’ 매출 30% 뚝-적자 줄인 저축은행, 하반기 반등 기대감 솔솔△Global-中 ‘D의 공포’ 현실화되나…이번주 수출입·물가 지표 주목-‘대어’ ARM IPO에 빅테크 기업 총출동-美 고용둔화에 9월 금리동결 ‘무게’-오늘 푸틴-에르도안 정상회담…흑해곡물협정 재개 논의△산업-“진동·소음 없어 편안”…수소 모빌리티 시대 성큼-막 오르는 유럽 최대 모터쇼 ‘IAA’…K-전장·부품 돌풍 예고-EV9·아이오닉6, 독일 올해의 차 최종 후보 올라-“R&D 인재 모십니다” 신학철, 3년째 미국행-HD현대건설기계, 해외 수주 콧노래△ICT-“AI판사, 유·무죄 판단 어렵겠지만 신속재판엔 도움”-댓글 실명제 도입 추진 찬성 62%…반대 36%-9월 ‘사과’의 계절이 왔다…갤Z5와 한판승부-‘킬러 IP’의 힘…위메이드 게임사업 순풍△중소기업-“이태원=유흥 No!…패션·음악·먹거리로 상권 살려요”-중기부-佛 로레알 뷰티테크 육성 나서-“이유식용 재구매율 80%…좋은 한우 기준될 것”-“가을 성수기 잡아라”…침대·침구 TV광고 대전△소비자생활-“해외서 날아보자”…글로벌 영토 넓히는 K치킨-식자재 관리, 더 간편하고 스마트하게-주스시장 침체 탈출 비결은 말린 과일이죠-“추석선물로 한우 어때요?”…김영란법 완화에 고가상품 불티△증권-中 디플레이션 우려…코스피 2570선 돌파냐 안착이냐-클놈들 온다…푸짐한 9월 공모주 시장-“엔비디아 더 간다니까” 서학개미 못말리는 매수-“AI 자산관리 서비스로 글로벌 시장서 승부수”-10년 만에 ‘슈퍼사이클’ ‘조선·해운업’ ETF 꿈틀△부동산-너무 작고 출퇴근 어려워…외면받는 다자녀 특공-110년 만에 열린 송현동 빈땅에 100년 후 서울의 모습을 그리다-후분양 단지 몰리는 실수요자…청약열기 되살릴까-SK에코플랜트, 캐나다 그린수소 프로젝트 3단계 동력 확보△제12회 KG 레이디스 오픈-10년 만의 키스…불운의 ‘벤틀리 소녀’가 그린 위 ‘신데렐라’로-우승 부상 토레스, 부모님께 선물 드릴래요-선수들, 70mm 러프에 깜짝 “정확도 높은 샷에 보상”△제12회 KG 레이디스 오픈-쏙 들어간 버디 만큼…쑥 늘어난 나눔 온기-스타들의 ‘말말말’-“항저우 아시안게임서 개인·단체전 金 2개 기대하세요”-“사실 18홀까지 다 돌기 힘들지만…그래도 언니 응원해야죠”△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교육청 법률지원단 구성, 교권 침해당한 선생님 보호자 될 것-학교별 자율예산, 지역 맞춤형 공유학교…공교육 사각지대 지워△오피니언-[기고]한-인도네시아 ‘관광 교류’ 더 넓혀야-[한반도 24시]北의 ‘한반도 2개 국가론’…핵 사용 명분 쌓나-[생생확대경]시진핑·김정은이 함께 움직인다면△오피니언-[목멱칼럼]G7vs브릭스-[기자수첩]‘불안불안’ 이종섭 장관의 국방부-[데스크의 눈]서동요의 불순한 의도-[e갤러리]박미나 ‘벽돌 집’△피플-동서양 잘 융화된 K콘텐츠…中과 교류의 場 넓혀야-하나금융, 대학생 ‘스마트홍보대사’ 해단식-‘보험산업 선구자’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 영면 20주기-바이올린 신동 김서현 티보르 콩쿠르 우승-LG U+, 소상공인 돕는 ‘만두’ 식당 운영-北 억류 美인질 협상 대가 리처드슨 前 대사 별세-‘자랑스러운 중기인’에 박성훈·임욱빈 선정△사회-K팝·K드라마와 골목길·카페 연계 서울 관광 年 3000만 명 시대 열 것-“황금연휴 특수? 매출 타격” ‘동네 장사’ 사장님들 한숨-정부, 론스타·엘리엇과 2라운드 4100억 원 배상금 향방 ‘안갯속’-의대 가려고…‘SKY’ 그만둔 학생 5년새 최다-檢, 살인 예고 엄정대응 소년범도 재판 넘긴다
- AI와 함께 만든 책, 괜찮을까[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햄릿, 21세기를 읽다, 제공=인스타페이인스타페이라는 회사가 자사 창작 플랫폼 ‘인스타페이 오써(InstaPay Author)’로 ‘햄릿. 21세기를 읽다’ 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오픈AI의 챗GPT 4.0과 협력하여 고전문학을 재창작한 작품입니다. 작가들은 프롬프트(명령어)를사용하여 AI와 새로운 창작 방식을 개척했습니다. 오는 10월에 열리는 서울북앤콘텐츠 전시회에서 전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배재광 인스타페이 사장은 “AI로 스토리와 삽화를 만들고, 다중 언어 및 웹툰 형태로 동시 창작이 가능하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AI 덕분에 ‘이야기꾼’인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언어의 장벽 없이 전 세계 70억 인구를 대상으로 문학작품을 낼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그러나 이런 AI와 인간의 협력으로 창작하는 방식은 저작권 문제를 끌어들이게 되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법적인 해결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AI가 만든 창작물, 저작권 인정 안해생성형AI 시대 저작권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AI가 창작물을 만들기 위한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고, 둘째, AI가 생성한 또는 인간과 공동 작업으로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 범위에 대한 것입니다.오스카와일드의 명함판 사진을 석판화로 복제한 것. 출처=정상조 서울대 교수언젠가는 인간의 AI 통제 노력 따라 인정받을 듯일단 후자인 두 번째 문제는 당장 큰 이슈는 아닙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AI가 만든 그림은 저작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고, 우리나라 저작권법 역시 같은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창작물만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AI가 생성한 창작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다만,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과 법적 규정이 조만간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오스카 와일드의 프로필 사진을 석판화로 다량 복제하여 판매한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과 유사하게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이 ‘일정한 포즈를 취하게 하고 배경 커튼과 빛, 그림자 등을 배열한 점’을 창작적 표현으로 인정하고 저작권을 인정한 것처럼, AI의 학습과 생성 과정에서 인간의 창작적 통제와 노력이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출처=구글 북스그런데, 현재 뜨거운 것은 ①창작까지 하는 생성형AI의 훈련 과정에서 생기는 저작권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아닌가 합니다.오픈AI는 데이터를 학습해 거대언어모델(LLM)을 만들었는데, 학습데이터에 저작물도 있지않느냐 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선 작가들이 생성형AI 기업인 오픈AI와 메타플랫폼스를 저작권 침해로 제소했죠.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의 LLM ‘하이퍼클로바X’ 출시 행사에서 유사한 질문이 있었죠. 뉴스 콘텐츠도 학습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련된 문제에 대해 “네이버가 뉴스를 공짜로 서비스하느냐?”라고 물은 뒤 “그렇지 않다면 이용 계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습니다.공정 이용 vs 표절 판례 쌓아야 그는 생성형 AI가 모델을 훈련할 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평가하려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사람과 달리 AI는 데이터를 복제하고 전송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복제와 전송한다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실제로 구글 북스의 경우 2500만 권의 책을 서비스하였는데, 저작권이 만료된 책은 침해로 판단되지 않았고, 색인(인덱스) 정보 서비스도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오픈AI는 이와 유사한 논리로 자신을 방어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이 통계적 정보인 ‘단어 빈도, 문장 유형, 주제 표시’까지 보호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램브란트 그림 361개를 학습한 생성형AI가 그의 화풍을 그대로 모방하여 그림을 그린 경우 저작권 침해, 표절로 간주한 법원 판단도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 논의와 함께 AI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분쟁에 대한 판례가 쌓여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는 저작권법 예외 조항 등 콘텐츠 생성과 활용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한 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생성형 AI는 현재 우리 주변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2025년까지 대기업의 마케팅 메시지 중 약 30%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합성 문장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이로 인해 인간의 창작물만을 규율하는 저작권 법제가 조정돼야 하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머지 않아 카메라나 계산기 같이 인간의 창작을 돕는 더 편리한 도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 "AI판사? 유·무죄 판단까진 어렵죠…재판 속도는 높일 것"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재판에서의 유무죄는 인공지능(AI)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고도화된 AI라고 하더라도 재판에서의 최종 판단은 인간 판사가 해야 합니다.”법학자인 정채연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사법제도에서의 AI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인간 판사의 역할 자체를 대체할 수 있는 ‘AI 판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정채연 포스텍 교수.사법 시스템에 AI를 가미하려는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엔 주로 재판 결과에 대한 불신이 ‘AI 판사를 도입하라’는 식의 요구로 반영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 챗GPT의 엄청난 열풍과 함께 생성형 AI 시대에 접어들며 이 같은 흐름은 더욱 거세진 모양새다. 하지만, 생성형 AI의 할루시네이션(환각현상)을 고려할 때 이를 개인의 신상과 직결되는 판결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공통된 인식이다.뉴욕주 변호사이기도 한 정 교수는 카이스트(KAIST) 재직 시절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AlphaGo) 열풍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AI 관련 연구를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초빙연구위원 자격으로 ‘사법절차 및 사법서비스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수용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AI, 재량 영역·규범적 가치 평가 불가능”정 교수는 “AI는 본질적으로 재량이 필요한 영역과 규범적 가치 평가가 이뤄지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서 “사법 판단의 영역에서 AI가 제한적으로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오롯이 판사가 해야 한다”고 AI의 역할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그는 “AI가 사법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면 ‘판사의 판단 영역’이 아닌 사법절차 전반에서 활용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최근에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판사의 업무 경감과 관련한 부분에서 우선 적용하는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사법시스템에 AI 기술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이다.현재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 조항을 통해 AI 기술을 포함한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한 행정청의 처분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일각에선 향후 법원도 이와 유사한 아주 경미한 사건에만 AI 판단을 통한 판결이나 결정이 일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정 교수는 이와 관련해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대한 소극적 요건을 고려할 때, 향후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판사에 의해 종국적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판사의 재량 판단이 아닌 사법절차의 효율성을 재고하는 방향성에서 AI 활용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객관적·정량적 분석이 필요한 보석이나 양형 판단 등의 단계에서 재범 가능성이나 위험도를 평가에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재판의 비본질적 부분에 대한 판사들의 업무경감을 덜어줌으로써 최근 화두인 신속한 재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정 교수의 설명이다. ◇민사서 AI 활용 가능성 더 많아…해외도 사례 다수 법원이나 판사가 아닌 소송 당사자에게도 AI는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 교수의 설명이다. 검사에게 유죄의 엄격한 증명력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에 비해, 소송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사인 간 분쟁’인 민사재판에서 AI의 관여 여지는 더 많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특히 ‘나홀로 소송’ 지원 등에서 AI의 역할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자소송 도입 후 나홀로 소송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비법률가들에게 소송은 여전히 진입 장벽이 높다.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민사소송의 특성상 권리구제를 받기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정 교수는 AI가 이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홀로 소송’을 위한 AI 플랫폼이 구축되면 소송 당사자들에게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문서 작성·제출을 편리하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외국에선 이미 사법절차에서 AI가 활용되는 사례가 많다. 정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일부 주에서 소액 사건, 교통법규 위반 사건 등에 대해 ‘법원 온라인 분쟁절차(ODR)’ 방식을, 호주에선 이혼 시 재산분할 자문을 수행하는 AI 프로그램 ‘스플리트 업(Split-Up)’을 도입했다. 영국과 프랑스 등도 사법시스템 일부에 AI 기술을 접목했다. 정 교수는 법원 외에도 수사와 변호사업계 등 사법시스템 전반에 AI 기술이 접목될 여지는 매우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조의 다양한 영역에 AI가 도입되면 결국 일반 시민의 사법 접근성은 매우 높아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선진화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사법불신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유럽 최대 모터쇼 ‘IAA 모빌리티’ 개막 D-2..관전 포인트는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미래 모빌리티의 방향을 찾기 위해 전 세계인이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 모터쇼 ‘IAA 모빌리티 2023’에 모인다.올해 IAA(Internationale Automobil-Ausstellung)의 화두는 ‘연결성’과 ‘지속가능성’이다. 친환경 차량을 위한 전동화와 소프트웨어(SW) 기반 자동차(SDV)로의 전환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기술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또 미래 자동차를 먹거리로 삼은 부품 기업 역시 시장 확장을 위한 청사진을 그릴 것으로 예상한다.IAA 모빌리티 2023이 5~10일(현지시각) 독일 뮌헨에서 열린다. (사진=IAA 모빌리티 뉴스룸)오는 5~10일(현지시각)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IAA 모빌리티 2023 슬로건은 ‘연결된 모빌리티를 경험하라’(Experience Connected Mobility)다.IAA 주최인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힐데가르트 뮐러 회장은 “올해 IAA는 미래 모빌리티가 어떤 모습일지 보여줄 것”이라며 “하나의 운송수단을 넘어 모빌리티 환경을 서로 연결하고 사람을 우선시하는 솔루션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글로벌해진 IAA…완성차 기업 ‘전기차 역량’ 경쟁IAA 모빌리티는 ‘세계 3대 모터쇼’ 중 하나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가 이름을 바꾼 것이다. 1987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시작한 모터쇼가 지난 2021년부터 개최지를 뮌헨으로 변경하고 승용차를 비롯해 미래 모빌리티를 다루는 자리로 변신했다.올해 IAA 모빌리티 참여 기업 수는 역대 최대로 예상된다. 지난 2021년 행사와 비교해 참여국과 기업이 대거 늘었다. 독일에 이어 중국, 미국, 한국, 프랑스 기업 수가 늘었고 싱가포르, 태국, 헝가리 등 처음으로 IAA를 찾는 국가도 증가했다.BMW 뉴 5 시리즈.(사진=BMW코리아.)완성차 기업들은 IAA에서 전동화 기술력을 뽐낼 전망이다. 안방에서 만날 완성차 ‘맞수’인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와 BMW는 각각 신형 전기차를 공개하며 그룹 전동화 전환 전략을 구체화한다. BMW는 차세대 전기차 콘셉트카 ‘노이어 클라쎄’(Neue Klasse)를 공개하고 전기차 파워트레인, 디지털 혁신, 효율적 제조 방식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룹의 구상을 내놓겠다고 했다. BMW 그룹 ‘미니’(MINI)도 미니 쿠퍼·컨트리맨 순수전기 모델을 세계 최초로 선보이며 완전 전동화로의 시작을 알린다.메르세데스-벤츠의 고출력 전기차 충전 허브의 조감도.(사진=메르세데스-벤츠.)메르세데스-벤츠 역시 전기 콘셉트카와 각 클래스를 대표하는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최초 공개할 예정이다. 올 가을부터 미국·독일·중국을 시작으로 벤츠만의 고출력 충전 네트워크(HPC) 네트워크도 소개한다. 2030년까지 1만기 이상의 충전기와 2000곳 이상의 충전 허브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지난 행사 대비 두 배가 넘는 중국 기업이 참여하는 가운데 전기차 기업 비야디(BYD)는 유럽 시장을 본격적으로 넓히기 위한 전략을 펼친다. BYD는 올해 IAA에서 전기차 6종과 다임러와 합작해 만든 고급 브랜드 ‘덴자’를 유럽에 소개한다. 미국 테슬라는 자사 전기차를 체험해볼 수 있도록 뮌헨 시내에 전시한다.◇ SDV 전환 공략하는 부품사…新먹거리 찾는 전자社글로벌 부품 기업은 기술 경쟁력을 과시하며 미래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고객 모시기’에 나선다. 주요 키워드는 SW만으로도 차량 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자율주행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SDV’다.SDV 시대를 맞아 호환성을 강화한 부품이 대거 등장하는 이유다. 독일 부품사 보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독립형 비디오 인식용 SW를 공개한다.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이나 자율주행 분야에서 어떤 차량 브랜드, 어떤 부품과도 연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콘티넨탈의 스마트 콕핏 HPC 구상도. (사진=콘티넨탈 뉴스룸)독일 콘티넨탈 역시 SW를 기반으로 도로와 클라우드를 아우르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공개한다. 최첨단 인포테인먼트·클러스터와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통합한 ‘스마트 콕핏 HPC’가 대표적이다. 또 미국 반도체 전문기업과 함께 개발한 자율주행 지원 풀스택 시스템도 선보인다.현대모비스의 IAA 모빌리티 2023 부스 조감도.(사진=현대모비스.)국내 기업인 현대모비스(012330)는 배터리시스템(BSA), 동력전달(PE) 시스템 등 전동화 주요 부품과 차종에 관계없이 다양한 목적기반차량(PBV)을 만들 수 있는 차세대 모빌리티 플랫폼 ‘e-CCPM’을 전시하고 유럽 프리미엄 완성차 고객 확보에 나선다.미래 먹거리인 모빌리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삼성과 LG도 IAA에 첫 등장한다. 삼성은 삼성SDI(006400)의 전기차용 배터리와 삼성전자(005930)의 차량용 반도체, 삼성디스플레이의 차량용 OLED 솔루션 등을 중심으로 부스를 꾸린다. LG전자(066570)는 조주완 사장이 직접 나서 전장 사업 비전을 전 세계 완성차 시장에 공유하고 향후 시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AWS(아마존웹서비스), 구글, 퀄컴 등 글로벌 전자 기업도 IAA를 찾는다. 이들 역시 이 곳에서 SW 중요성과 SDV 전환에 필요한 클라우드·5G 솔루션 등을 알릴 계획이다.
- KT, GSMA와 M360 APAC 개최...김영섭 대표 기조연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KT가 내달 7일~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와 ‘모바일360 아시아태평양(M360 APAC)’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모바일360(이하 M360)은 GSAMA가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모바일 산업 현안에 대해 유럽,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등 지역별 주제를 선정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어젠다를 논의하고 있다. M360이 국내에서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아며, KT가 호스트 스폰서를 맡았다.이번 M360 APAC 한국 행사는 ‘디지털 퍼스트 미래를 선도하라(Leading a digital-first future)’를 주제로 KT, 삼성전자, 차이나모바일 등 국내외 주요 ICT 기업의 리더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학계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디지털전환(DX), 인공지능(AI), 6세대 이동통신(6G), 핀테크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시대의 미래를 논의한다.특히 행사 첫날 오프닝 기조연설은 ‘개방된 디지털 국가 선도’를 주제로 마츠 그란리드 GSMA 사무총장,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김영섭 KT 대표, 김우준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장 사장, 양지에 차이나모바일 회장 등 글로벌 ICT 리더들이 연설자로 나선다. KT에서는 기조연설 외에도 KT 최강림 AI(인공지능) 모빌리티 사업단장, 배순민 AI2XL연구소장, 박준희 모빌리티 제휴사업담당 상무, 최원석 BC카드 사장 등이 참석해 DX, AI, 모빌리티 혁신, 핀테크에 대한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KT는 AI 풀스택 전략을 경험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을 마련한다. KT와 함께 리벨리온, 모레, QANDA, 2Digit 등 4개 파트너사가 함께 만드는 AI 풀스택의 다양한 기술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초거대 AI모델 및 어플리케이션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사인 QANDA(교육), 2Digit(핀테크) 2개사는 이번 전시에 AI 풀스택 관련 기술을 최초로 공개한다. 문성욱 KT 글로벌사업실장은 “한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GSMA M360 APAC 행사를 KT가 주관하게 돼 큰 영광”이라며 “성공적인 글로벌 행사로 각인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할 것이며 글로벌 ICT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위상을 다시 한번 전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SKT, UAM 상공망 품질 측정 통합 솔루션 개발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SK텔레콤이 도심항공교통(UAM)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상공망 기술 개발에 본격 나섰다.SK텔레콤이 UAM 상공망의 통신 품질 실·예측 및 분석을 위한 통합 솔루션과 시뮬레이터를 개발했다. (사진=SK텔레콤)SK텔레콤(017670)은 UAM 상공망의 통신 품질 실·예측 및 분석을 위한 통합 솔루션과 시뮬레이터를 개발했다고 31일 밝혔다.솔루션은 300~600m의 운항 고도와 100~150km/h의 순항 속도로 도심·준도심·관광지역 상공 항로를 비행하는 UAM 기체와 유사한 통신 환경을 갖춘 드론을 활용, 상공망의 품질을 측정하는 기술이다.드론을 통해 측정한 상공망 품질 데이터를 분석 툴을 활용해 실시간 표시하고, 측정 결과를 지도·그래프·도표로 시각화해 나타낸다.또 통화·SNS·동영상 시청 등 UAM 탑승객이 스마트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시나리오도 적용해 상공망의 통신 서비스 품질을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SK텔레콤은 UAM용 상공망의 통신 품질 예측을 위한 시뮬레이터도 개발했다.이 시뮬레이터는 비행 경로·고도 설정, 안테나 높이, 상향 틸트, 지향 각도 및 빔 패턴 등 통신 품질에 변화를 주는 여러 요소들의 영향을 통합 분석할 수 있어 기지국 설치 환경, 지상망 간섭 등 현실적인 제약 상황을 고려한 상공망 투자비 산출 및 최적 설계 방안 도출에 활용 가능하다.아울러 시뮬레이터 성능 개선을 위해 향후 최적의 기지국·안테나 설정값을 추천하는 AI기반 최적 설계 모델을 개발하여 상공망 품질을 높이고 분석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이번 개발한 솔루션과 품질예측 시뮬레이터는 유기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다.드론을 통해 측정한 상공망 품질 실측 데이터는 표준 전파 모델을 적용한 예측 시뮬레이터에 반영되어 실-예측 오차를 최소화하는데 사용되고, 시뮬레이터가 제공하는 최적의 상공망 기지국 구축 및 설정 방법은 테스트 상공망에 적용되어 이후 실증·상용 상공망 통신 품질 성능 향상에 사용된다.류정환 SK텔레콤 인프라 전략기술CT담당(부사장)은 “UAM 서비스를 위한 이동통신 기반 상공망 통신을 위해서는 주파수, 전송 기법, 장비 등 전분야에 걸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며 “SK텔레콤은 향후 UAM이 고객들의 안정적 이동 수단이 될 수 있도록 5G 뿐만 아니라 향후 6G 진화 핵심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韓, AI시장 선도하려면 '지원·규제' 정부정책 필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챗GPT가 촉발한 인공지능(AI)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한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재 양성·정부 투자·규제제도 등을 포함한 AI 거버넌스 체제 수립이 시급하다는 전망이 나왔다.배상근 전경련 전무를 비롯한 주요내빈들이 3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AI 기술현황과 국제규범 동향 세미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룸에서 ‘AI 기술 현황과 국제규범 동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AI 활용 및 규범에 대한 국제동향과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개회사에서 “AI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27년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에 버금가는 약 5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한국이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관련 투자확대, 인프라 확보, 인재유치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기조발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의 가속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의 귀환 등 글로벌 대전환 시대에 AI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수단”이라고 강조했다.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한국형 AI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광용 네이버 정책전략 이사는 ‘초거대 AI 글로벌 패권경쟁 속 우리나라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광용 이사는 “지금은 세계 각국이 각 국가별로 자체 초거대 AI 경쟁력을 키우는 AI 경쟁시대”라며 “자체 AI 모델이 없으면 관련 기술이 종속될 수 있고, 생성된 자료에 한국의 가치관을 제대로 담아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자체 초거대 AI를 보유한 국가 중 하나지만, 구글이 한국 시장 확장을 천명하는 등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한국 내 자체 초거대 AI 생태계를 발전시키면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자료=전경련)한편 세미나에서는 개인정보 문제, 가짜 뉴스 등 AI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AI 규제론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세계 각국에서도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AI를 규율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AI 활용과 규제를 위한 국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오늘 세미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한국도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AI 규범 논의의 주도권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에서는 AI를 규율할 제도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국 AI 국가안보위원회(NSCAI)와 같은 민관협력체제 수립을 추진과제로 꼽았다.이종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책임연구원은 “AI 전략, 디지털 국제규범 등 관련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AI를 비롯한 디지털 정책 추진의 일관성 측면을 강조했다.또 “영국은 조직기능의 중복 방지를 위해 정부내 AI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10년 장기비전이 담긴 국가 AI 전략과 디지털 전략, 국제규범 전략까지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세계 성장 비슷한데 교역은 올해 1.7%서 내년 3.5%로 껑충, 왜?[최정희의 이게머니]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24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각각 2.7%, 2.8%로 전망했다. 그러나 세계 교역 신장률은 올해, 내년 각각 1.7%, 3.5%로 전망, 증가율이 두 배 가량 차이가 난다. 세계 경제가 올해, 내년 비슷하게 성장함에도 세계 무역 증가율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성장세를 이끄는 요인이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넘어갈 것을 전제로 한다. 중국 경기 위축이 제조업 회복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지만 내년에는 주요국의 금리 인상이 종료되는 해이고, 제조업은 주요국 금리 인하기 돌입시 6개월에서 1년 내 업황이 회복세를 보인 경험이 있다. 출처: 국제금융센터◇ 달러 약세 전환, 재고조정 등이 관건한은에 따르면 올해 세계 성장률은 2.7%로 5월 전망(2.5%)보다 상향 조정됐지만 외려 교역 신장률은 5월 전망 2.1%에서 1.7%로 하향 조정됐다. 올해 성장을 이끄는 것은 엔데믹 이후 나타난 해외 여행 등 서비스다. 우리나라는 상품 무역과 서비스 무역의 비중이 ‘6대 1’이기 때문에 상품, 즉 제조업이 살아나야 경제 성장에 유리한 데 올해는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기에 불리한 환경이다. 그러나 내년에는 제조업 위주로 세계 경제가 성장하면서 무역이 올해보다는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됐다. 한은은 내년 세계 성장률을 5월, 8월 2.8%로 유지했지만 교역 신장률에 대해선 3.6%에서 3.5%로 낮췄다. 중국 경기 위축으로 무역 성장 기대가 약해지고 있지만 최소한 올해보다는 증가율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은은 내년 제조업 성장이 가능한 이유로 글로벌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를 꼽고 있다. 제조업은 서비스업보다 금리 인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한은에 따르면 과거 글로벌 금리 인하기때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반등해왔다. 2008년엔 금리 인하가 시작된 후 5개월 만에 제조업 PMI가 바닥을 찍고 반등했고 2019년에도 1년 후 회복을 시작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최소한 연내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2분기께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특히 수출을 좌우하는 변수는 제조업체들이 달러화를 얼마나 쉽게 조달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조사국장은 올해 초 세미나에서 “수출 등 세계 교역량을 좌우하는 것은 달러화 등 금융여건의 개선 여부”라고 설명했다. 제조업의 총자산 중 운전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5~50%에 달하기 때문에 운전자금이 쉽게 조달되느냐가 제조업 경기를 좌우한다는 분석이었다. 통상 미국 금리 인하기 때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다.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미국 경기가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제조업에 그리 부정적이지 않다고 한은은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 비중은 올해 7월 누적으로 18.0%에 달해 수출 1위국 중국(19.7%)과 맞먹을 정도로 높아졌다. 미국 경제는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25%에 달해 세계 교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제조업체들의 재고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긍정 신호다. 한은에 따르면 주요국 재고는 작년 1분기 3439억달러에서 올 1분기 414억달러로 크게 줄어들었다. 재고 감소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기업들의 재고 확보가 나타나며 제조업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근거로 한은은 재화수출이 올해는 0.7% 증가에 그치지만 내년엔 3.1%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화 수입도 올해 0.8% 감소에서 내년 2.9% 증가를 전망했다. 출처: 한국은행◇ 내년 교역 증가해도 코로나 이전만 못해 한은에 따르면 내년 교역 신장률은 3.5%로 높아지지만 이는 올해 위축된 것에 따른 기저효과일 뿐 과거 대비 낮은 성장세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금융센터는 내년 세계 상품 교역 증가율은 3.5% 내외로 전망되는데 이는 2000~2019년 평균치 4.9%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중국 경기 위축 외에 세계 경제가 탈세계화, 지정학 시대로 변하고 있는 영향도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6월 글로벌 무역시스템이 미국, 중국 중심의 두 개 블록으로 나눠질 경우 장기적으로 글로벌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5%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박진혁 국제금융센터 부전문위원은 “선진국-신흥국간 교역 비중은 36%로 상당한 편인데 선진국의 대중 수입 축소 등으로 중국의 수출 주도 성장이 제약되면서 세계화에 따른 교역 증가 매커니즘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중간 교역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총 무역규모 대비 양국간 무역액 비중은 작년 1분기 14.3%에서 올 2분기 11.6%로 감소했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등으로 수출을 늘리고 있고 중국 역시 이라크, 러시아 등 일대일로 사업국으로 수출을 늘리고 있다. 중국 경기 위축까지 고려하면 전체 글로벌 교역의 20%를 차지하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벨류체인이 흔들릴 수 있다는 방증이다. 장기적으로 친환경, 인공지능(AI) 등 IT 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긍정 신호로 읽힌다. 미국은 반도체 등 IT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국 내 공장 짓기 등 생산 증가에 나서고 있고 독일, 일본 등 주요국도 비슷한 흐름이다. 또 배터리, 태양광 등 친환경 제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관련 투자가 2030년까지 글로벌 기준 1250억달러 투자될 것으로 블룸버그가 추산했다. 친환경 상품 교역량은 작년 1조9000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 2분기에도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전년동기비 약 25% 증가했다. 그러나 친환경, IT 등 장기 긍정 요인들이 탈세계화, 중국 경기 위축 등 부정적인 요인들이 얼마나 상쇄할지는 미지수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짠물예산 내놨지만…재정준칙 못 지켰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짠물예산 내놨지만…재정준칙 못 지켰다-모든 현장경찰에 ‘저위험 권총’ 보급-특례상장 과반, 공모가 밑은데, 상장 문턱 더 낮추겠다는 정부-KB금융 회장 후보 김병호·양종희·허인△2면 종합-측정기 내돈내산 “우리는 방사능 안심가게”-자립준비 청년, 삼성 반도체 인재로△3면 특례상장 확대 논란-미래 밝다더니 자본잠식 심화, 적자행진 지속…IPO개미만 부글부글-경영 참여 못하는데…증권사에 관리 책임 묻겠다는 당국-“느림보 상장심사 개선 기대” “부실상장 낙인될까 걱정”△4면 정부, 내년도 예산안 발표-논란 컸던 R&D예산·보조금 줄이고…취약층 복지·안전망 지원 늘렸다-결혼 안 했어도 아이 낳으면 특공 대상…연 7만가구 우선 공급-수산물 방사능 검사 예산 2.5배 쑥-AI·바이오·사이버보안·디지털 플랫폼…4대 첨단산업에 4.4조원 투자△5면 정부, 내년도 예산안 발표-‘건전 재정’ 내세운 정부…총선 의식해 긴축 제대로 안했나-이 와중에…SOC·노인일자리 ‘선심 예산’ 늘려-野 추경 압박에 ‘쪽지 예산’ 불 보듯…국회 통과 진통 예산△6면 종합-과도한 상여금·자사주 요구…노조 ‘생떼’에 발목 잡힌 車·조선·철강-코로나 대출, 9개월째 24조↓…“건전성 우려 없어”-9월부터 스쿨존도 ‘밤에는 시속 50km까지’ 운전-“안보 우선하되 디커플링 없다”△8면 정치-與“가짜뉴스·선동정치 강력 대응” vs 野“일본 오염수 등 8대 과제 해결”-윤 대통령, 野 색깔론 공세에 맞불 “공산전체주의 세력, 자유사회 교란”-비교섭단체 野 4당 연대…9월 정기국회서 ‘선거제도 개혁’ 사활-北김정은 ‘대한민국’ 첫 언급, 한미일 정상엔 “깡패 우두머리”△9면 경제-외평채 21년 만에 부활…‘외환시장 개입 카드’ 확충-자격·훈련·교육·경력 증빙 한 번에, 내달부터 ‘직무능력은행’ 서비스 시행-원전 기자재 해외납품 8000억 ‘큰 장’ 열린다-가맹계약 해지하자 보복 출점…공정위, 미스터피자에 4억원 과징금△10면 금융-국내은행 이익 10년간 제자리…해외 절반 수준-주담대 금리 7% 육박 “고정형으로 갈아타자”-인터넷 은행 이용자 10명 중 8명 선택도 ‘안정’-KB 금융 회장 후보자 ‘막판레이스’△12면 글로벌-“中경제, 부양책 필요” vs “하반기 저점 찍을 것”-트럼프 재판, 美공화 경선 ‘슈퍼 화요일’ 전날 열린다-올해 주가 3배나 뛰었는데…“엔비디아, 연중 가장 저평가”-유로존 통화 13년 만에 감소…ECB 동결론 힘받나-‘베트남 테슬라’ 빈페스트, BYD 제치고 車시총 3위로△13면 산업-삼성앱서 ‘트롬’ 켜고, LG앱서 ‘무풍’ 끈다-드론·액션캠에 특화…삼성 ‘전문가용 SD카드’ 시선집중-애물단지 베트남 법인에 발목…효성화학, 돌려막기 끝내려면-유상증자 지원사격 나선 지주사, SK이노 ‘그린사업 전환’ 가속-현대차그룹, 음식물쓰레기서 청정수소 캔다△14면 ICT-“양자컴도 못푼다”…SKT, 양자통신 표준 ‘승기’-코인예치도 사실상 금지…막는 것이 능사인가-“게임이 메타버스 핵심, AI는 보조 수단”-KT, 5G 특화망 스마트 공항 만든다△16면 소비자생활-제과 삼총사, 하반기 실적도 달콤할까…업계는 ‘글세’-중기부 예산 7.3%↑…소상공인 융자 8000억 늘린다-1억짜리 위스키, 사이판 숙박권…이게 다 ‘편의점 추석 선물’△17면 이데일리 Future Tech-미·중 기술 경쟁이 부른 ‘통신 개방화’…6G시대 핵심 기술로 우뚝-“오픈랜 생태계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건 장비 제조사의 인터페이스 개방 협력”△18면 증권-고평가 논란 시달리는 양극재 3대장, 외인이 먼저 손털었다-‘셀 코리아’ 급류 거슬러 오른다…배터리·자동차의 힘-“AI 진단·비만 치료제 시장 개화…바이오, 반등할 때 됐다”-18년 적자에도 임원진은 돈잔치, 진원생명과학 유상증자 ‘빨간불’-메리츠發 PF 디폴트 ‘0’…리스크 관리 빛나△20면 부동산-몽골서 주택임차료 빼돌린 철도공단 직원 덜미-사무실 구하기 어렵네…임대료 비싸도 잔류하는 기업들-신통기획 ‘재건축 속도’…목동, 거래량 늘고 신고가 속출-잠실 주경기장, 40년 만에 새단장△22면 2024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경기대, 학교장추천 학생부교과 전형, 수능 최저 없애-고려대, 학교추천·학업우수전형 간 중복지원 불가-광운대, 모든 전형에서 수능최저 기준 적용 안해-국민대, 내신 100% 선발 학생부교과, 학교장 추천 필요-단국대, 면접형 학종전형 신설…교과전형 수능최저 적용-덕성여대, 약대 수능최저 완화…첨단분야 2개학과 신설 -세종대, AI로봇학과·지능형드론융합전공 등 첫 선발△23면 2024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순천향대, 학생부교과 100% 적용 ‘메타휴먼전형’ 신설-숭실대, LG유플러스 취업연계…정보보호학과 주목-아주대, 과학적 사고 본다…첨단융합인재전형 시행-이화여대, 첨단학과 상위 50% 합격자 ‘4년 전액 장학금’-중앙대, CAU 융합형·탐구형인재 ‘수능최저’ 미적용-한국외대, 학교장추천전형, 재수생까지만 받아요-한성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전공트랙제 운영-한양대, 학종 일반·고른 기회 전형, 동시지원 가능△24면 BOOK-비슷하거나, 참신하거나…책 성패 가르는 제목의 기술-공원·역사 전전…여성 노숙자라는 투명인간-통화패권 전쟁…국제통화의 오늘과 내일△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21세기에도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없다-[데스크의눈] ‘Z’다음은 ‘알파’…그들의 니즈를 읽어라-[기자수첩] 부실 끊이지 않는 LH, 각고의 노력 필요하다△26면 피플-8개월 공들인 까눌레 덕에…편의점을 ‘디저트 핫플’로-현대모비스, 10년 조성한 생태숲서 멸종위기종 복원 나서 △27면 사회-‘횟집 회식’ 나선 오세훈…“수산물 필요 이상 불안감 해결할 것”-금감원과 보폭 맞추는 檢…‘라임사태’ 전면 재조사-전세사기 피해자 변제기간 3년 미만으로 단축-대전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촉구
- 韓 메타버스 기업들, 엔비디아 만나 ‘생성형 AI’ 전수 받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회장 신수정 KT 엔터프라이즈부문장·부사장)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2023 해외 선도기술 연수(8.3~8.13, 미국 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산타클라라)’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밝혔다.‘해외 선도기술 연수 프로그램’은 해외 메타버스 선도기업의 선진기술과 사례를 습득할 수 있는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해 국내 메타버스 기술 사업화 수준을 강화하고 산업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에는 덱스터스튜디오, 엑스온스튜디오, SBS, JTBC미디어텍 등 국내 메타버스 관련 기업 10개 사가 참여했다.이번 연수에서는 △버추얼 프로덕션(남가주대 엔터테인먼트 테크놀로지 센터, 낭트 스튜디오, ROE-Disguise 랩 등) △디지털 휴먼(남가주대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 연구소 Vision Graphics 랩, 디지털 도메인) △숏폼 플랫폼(틱톡) △증강현실(나이언틱) △메타버스 플랫폼(로블록스) 등 메타버스 구현에 필요한 선진기술 습득을 위해 다양한 교육이 진행됐다.특히 엔비디아 방문 연수를 통해 ‘생성형 AI’, ‘옴니버스’ 등 메타버스 관련 신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고 국내 사업 접목을 위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엔비디아(NVIDIA)는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기반으로 AI 발전을 주도하는 세계 최고 기술기업으로 산업 분야의 실시간 원격협업을 지원하는 ‘옴니버스’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제공한다.또한 메타버스 선도기업 전문가들이 구성한 글로벌 커뮤니티인 프레임워크(frame:work)와 한국 지부(Chapter) 설립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협회는 한국 지부 설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프레임워크(frame:work)는 Lux Machina, ROE, Disguise, Unity 등 메타버스 선도기업의 전문가들이 버추얼 프로덕션, 혼합현실, 인공지능, 3D 환경 등에서 창의적인 영상 제작과 관련된 과제 해결 등 메타버스 생태계 성장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설립한 글로벌 커뮤니티다.한편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K-META)는 이번 연수 프로그램 중 컴퓨터 그래픽 전시회인 ‘시그래프 2023’ 행사와 연계해 글로벌 메타버스 산업 관계자와 한국 연수단 간 비즈니스 협력을 위해 유니티(Unity)와 공동으로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이 행사에는 NVIDIA, AMD, Disguise, XR Studios, ROE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유니티는 영화 아바타 2에서 3D 및 CG 기술을 선보인 ‘웨타 디지털’의 VFX 기술력을 통합해 차세대 3D 제작 툴인 ‘웨타 툴(Weta Tools)’을 공개했다.연수단에서는 덱스터스튜디오 김욱 대표가 ‘VFX 기반 디지털콘텐츠 제작 환경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를, 엑스온스튜디오 장원익 대표가 ‘한국 메타버스 산업을 위한 버추얼 프로덕션 시대의 새로운 물결’이라는 주제를 각각 발표해 각국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연수단 참여기업 대표들은 글로벌 시장 동향 및 기술 흐름을 파악해 메타버스 관련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 글로벌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수혜주, 클라우드로 가는 ‘오픈랜’[미래기술25]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디자인=문승용 기자디자인=문승용 기자‘오픈랜(Open-RAN)’이 다음 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픈랜은 간단히 말해 무선 접속망(Radio Access Network)을 개방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는 이전까지 통신 장비의 경쟁력은 주로 수직적인 하드웨어(HW) 안정성에 기반해 왔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SW)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컴퓨팅 분야와 유사한 추세입니다.◇美·中 차세대 통신전쟁이 이끄는 ‘개방화’전문가들은 오픈랜의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개방화’, ‘가상화’, ‘지능화’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 중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방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개방화’는 간단히 말해 글로벌 기지국 장비 제조업체가 자사 기지국 장비 내부의 인터페이스를 오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노키아가 자사의 기지국 장비 인터페이스를 오픈하면 국내 중소기업인 삼지전자의 기지국(RU)이 함께 운영될 수 있게 됩니다. 통신사는 다양한 제조업체의 기지국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화웨이, ZTE와 같은 중국의 기업들이 주도하는 글로벌 통신 장비 시장에서 경쟁업체가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델오로(Dell‘Oro Group)라는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2022년에 화웨이는 전 세계 통신 장비 시장에서 28%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였고, 2위는 노키아(15%)이며, 에릭슨(14%), ZTE(11%), 시스코(5.5%)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3.2%의 점유율로 글로벌 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화웨이가 여전히 글로벌 통신 장비 시장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오픈랜‘ 기술을 통해 중국의 5G 인프라 지배력을 제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 등이 방한해 한국 기업들에게 오픈랜의 글로벌 확산에 참여하도록 요청하는 등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연방통신위원회(FCC)는 통신 네트워크 법안에 따라 오픈랜 방식으로 통신 장비를 전환할 경우 최소 10억 달러에서 최대 20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장비 제조사 중에서는 노키아가 오픈랜에 가장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키아는 자사의 오픈랜 분산장치(O-DU)와 삼지전자의 오픈랜 무선 기지국(O-RU) 장비를 연동하여 필드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LG유플러스 상용망에서 속도, 핸드오버, 접속성공률 등을 측정하여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이태훈 삼지전자 대표는 “오픈 프론트홀을 활용한 개방화된 규격에 따른 장비(O-RU)는 이미 상용화 가능한 수준의 기술 검증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통신사 NTT도코모에도 노키아 기지국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삼지전자 기지국(O-RU)이 연동돼 있다고 하죠. 한효찬 노키아코리아 CTO는 “노키아는 2010년부터 화이트박스 개념으로 장비를 만들었고 멀티밴더 상호운용성을 시작한 바 있다”면서 “SKT 최고기술책임자(CTO)이셨던 도이치텔레콤 최진성 박사께서 글로벌 표준화기구인 오란(O-RAN 얼라이언스)의장으로 선출돼 한국의 민관 협의체 오리아(ORIA)와 가교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한다”고 했습니다.디자인=문승용 기자◇‘가상화’와 ‘지능화’ 진전 중…6G 시대 대비’가상화‘와 ’지능화‘ 부분은 아직 더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영역입니다. 가상화는 기존의 통신 장비 기능을 일반 서버(COTS)에 가상화하는 개념을 포함합니다. 델 테크놀로지스와 윈드리버와 같은 컴퓨팅 회사 뿐만 아니라, 화웨이, 노키아, 에릭슨, 삼성전자와 같은 전통적인 통신 장비 업체가 가상화 기지국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하면 무엇이 좋아지냐고요? 궁극적으로 오픈랜 가상화가 완료되면, 클라우드 인프라에 기지국 SW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나갈 겁니다. 그리 되면 망 구조의 확장성, 유연성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죠. 김동구 연세대 교수는 “오픈랜은 클라우드와 합쳐져 클라우드 네이티브 랜(Cloud Native RAN)으로 나갈 것”이라면서 “2023년이 본격적인 도입기이고 2025년부터 성장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능화는 네트워크 관리를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ML)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통신망 운영과 최적화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가상화와 지능화 영역은 5G에서 6G로 나아갈수록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신 방식이 이동성과 다양성을 가진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2030년에는 6G가 도입되며 도시 항공 교통(UAM)과 자율주행차와 같은 서비스들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접속이 필수이며, 서비스의 추가와 삭제가 용이한 유연한 소프트웨어 모듈화도 중요해질 것입니다. 앱스토어에 수많은 앱이 출시되듯, 오픈랜 위에 얹힐 소프트웨어들의 파급력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오픈랜 칩, 부품, 장비, SW 확보는 6G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개방형 네트워크 핵심기술 개발 사업(‘23~‘27년)’, ‘차세대 네트워크 6G 원천·응용·상용 기술 확보(‘24년~)’에서 오픈랜을 중심에 두는 것도 같은 이유지요. 요약하자면, 오픈랜은 5G와 6G 시대에 필수적인 기술로서, 통신과 컴퓨팅의 융합 추세에 따라 발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개방화‘, ’가상화‘, ’지능화‘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글로벌 통신 장비 시장과 기술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재와 앞으로의 통신 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