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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던 토종 브랜드의 추락.. 살길 찾는 ‘K밀폐용기’
  • 잘나가던 토종 브랜드의 추락.. 살길 찾는 ‘K밀폐용기’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내 밀폐용기 시장이 정체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생존 갈림길에 섰다. 락앤락(115390)은 자진 상장폐지를 추진 중이고 SGC솔루션(글라스락), 코멕스산업 등은 밀폐용기를 넘어 가전 부품, 반려동물 용품 등으로 사업을 재편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락앤락 밀폐용기 이미지. (사진=락앤락)7일 생활용품 업계에 따르면 코멕스는 이달부터 ‘펫살림’이라는 이름의 반려동물 전용 브랜드를 선보였다. 기존 코멕스 주력 상품인 밀폐용기를 활용해 사료 간식통과 사료 보관통 등을 개발한 것. 코멕스는 3~4년 전부터 신성장 동력으로 펫시장을 낙점했으며 이번 출시를 계기로 반려동물 전용 용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SGC솔루션은 사업의 중심축을 생활유리 밀폐용기에서 내구재 생활유리 부문으로 옮기고 있다. 세탁기 문 안쪽에 탑재하는 유리부품인 ‘도어 글라스’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에 성공하며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 세탁기·건조기에 공급하고 있다. 글로벌 가전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도 열려 있는 만큼 B2B(기업 간 거래) 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업계가 신사업에 몰두하는 건 기존 주력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서다. 국내 밀폐용기 시장 규모는 2015년 2000억원 규모에서 10년째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추정된다. 1999년 락앤락이 처음으로 사면결착형 밀폐용기를 출시하고 2004년 코멕스, 2005년 글라스락 등이 뛰어들며 성장세를 거듭하던 시장은 2010년을 전후로 급격하게 침체기에 들어갔다.업계에선 이미 가정마다 밀폐용기 보급이 빠르게 이뤄진 데다 1인 가구 증가 등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수요가 감소한 점을 시장 침체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밀폐용기 교체 권장 주기는 1년이지만 이보다 오래 쓰는 경향이 많아서다. 이에 따라 밀폐용기만으로는 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게 업계 판단이다.다만 신산업 진출이 해답이 될지는 미지수다. 락앤락은 식품보관용기를 넘어 쿡웨어(주방용품), 베버리지웨어(텀블러), 소형가전 등 4대 품목을 주요 사업군으로 육성해 왔다. 하지만 주방용품 시장 전반의 침체로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고 2021년부터 실적이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락앤락은 지난해 매출이 4848억원으로 전년 대비 7% 줄었고 26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첫 연간 적자를 기록했다. 주가도 꾸준히 하락하며 현재 상장폐지 기로에 서 있다. 최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가 자진 상장폐지를 통한 자금회수에 나서면서다. 코멕스도 2016년까지 600억원대 매출을 이어오다 2017년 500억대로 내려앉았고 지난해에는 480억원의 매출을 냈다. 다만 지난해 영업이익은 약 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했다.주방용품 업계 관계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밀폐용기 업체들은 국내 시장 포화로 인해 해외로 눈을 돌렸으나 이마저도 성과가 마땅치 않다”며 “선두 업체인 락앤락이 베트남과 인도, 중국 등 해외법인을 잇따라 매각하는 등 사업을 축소해온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업체들은 밀폐용기의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재편에 나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4.07.07 I 김경은 기자
'채해병 사망사고' 임성근 불송치되나…경찰, 8일 수사결과 발표
  • '채해병 사망사고' 임성근 불송치되나…경찰, 8일 수사결과 발표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채상병 소속 부대장 측은 이같은 결정에 반발해 임 전 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 거부 이유를 밝히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7일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8일 오후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피의자 9명 중 6명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이 중 심의위는 채해병 사망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힌 임 전 사단장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 빠졌다. 물론 심의위의 결정은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 권고 수준이다. 하지만 심의위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낸 만큼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이 소식이 알려지자 채해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각각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심의위와 관련해 위원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혐의자 및 채해병 유가족 정도가 적법한 심의위 개최 신청권자인데 경북경찰청이 신청 없이 심의위를 개최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해석했다. 또한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장성급 장교이므로 경찰이 아닌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도 부연했다.임 전 사단장이 채해병 사망 사건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진 만큼 또 다른 줄기인 이른바 ‘대통령실 외압’ 사건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은 임 전 사단장 불송치에 대해 혐의가 없으니 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단 입장이다. 자연스럽게 채해병 사망 사건 중 ‘외압’ 부분을 수사 중인 공수처에 눈이 옮겨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수처의 외압 사건은 아직 윗선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 차원의 조사는 몇 차례 했으나 대통령실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그간 군사 법원 재판과 청문회 등으로 대통령실이 채해병 사망 사고 수사 기록 회수에 관여한 정황 등이 나왔으나 공수처는 이에 대해 “통화한 사실이 있는 것과 통화내용이 있는 건 다른 문제다”며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어떤 통화가 이뤄졌는지는 알 수 없는 부분으로 이 점은 수사과정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인 바 있다.공수처 관계자는 “현재까진 대통령실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지는 않고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7.07 I 송승현 기자
채상병 대대장 측, 공수처에 경북청장 고발…“경찰 심의위 무효”
  • 채상병 대대장 측, 공수처에 경북청장 고발…“경찰 심의위 무효”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 등에 대한 불송치 의견을 낸 가운데 경북경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소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채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경찰이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무효라며 김철문 경북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했다.또 사건 혐의자 및 채상병 유가족 정도가 적법한 심의위 개최 신청권자인데 경북청이 신청 없이 심의위를 개최해 임 전 사단장 불송치 등을 논의했으므로 심의위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이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채상병 사건을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구체적 심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오는 8일 경북경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김 변호사는 수사심의위 결론이 나온 당일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수처에 온라인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장성급 장교이므로 공수처법에 따라 수사관할이 있는 공수처에 고발한다는 취지다.
2024.07.07 I 이재은 기자
샌디에이고 김하성, 시즌 두 번째 3안타 폭발
  • 샌디에이고 김하성, 시즌 두 번째 3안타 폭발
  • 김하성(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에서 뛰는 김하성(29)이 올 시즌 두 번째로 3안타 경기를 펼쳤다.김하성은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서 열린 2024 MLB 애리조나전에 8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3안타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시즌 타율은 0.222에서 0.229까지 뛰어올랐고, 시즌 40번째 타점과 47번째 득점을 곁들였다.김하성은 2회 첫 타석에서 홈런성 타구를 날렸지만 아깝게 아웃됐다.애리조나 선발 브랜던 파트와 상대한 김하성은 2구째 싱커를 잡아당겼고, 타구는 약 118m를 날아갔지만 애리조나 좌익수 구리엘 주니어에게 잡혔다.베이스볼서번트에 따르면 김하성의 이 타구는 MLB 30개 구장 중 10곳에서 홈런이 될 정도의 홈런성 타구였다.김하성은 5회 선두타자로 나선 타음 타석에서 파트의 높은 공을 때려 좌중간 펜스를 직격했다. 이번 타구의 비거리는 121m였다. 그러나 김하성은 후속타 불발로 홈을 밟지는 못했다.김하성은 7회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1아웃 이후 유격수 쪽 내야 안타로 출루한 김하성은 히가시오카의 단타와 프로파의 2루타로 홈을 밟아 4-2로 쫓아가는 득점을 만들었다.이어 8회에는 극적인 동점 적시타를 터뜨려 팀을 구했다.4-3으로 뒤진 2아웃 3루에서 타석에 선 김하성은 애리조나 철벽 불펜 잠수함 투수 라이언 톰슨을 맞아 2스트라이크에 몰린 상황에서 슬라이더를 받아쳐 좌익수 쪽 2루타를 날렸다.2루에 안착한 김하성은 4-4 동점을 만들었다.지난 4월 1일 샌프란시스코전 이후 97일 만의 3안타 경기였다.샌디에이고는 연장전까지 돌입했으나 7-5로 패했다. 김하성은 10회 말 1아웃 만루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다.3연승을 마감한 샌디에이고는 49승 44패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2위를 유지했다.
2024.07.07 I 주미희 기자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모두 행복해질까요?
  •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모두 행복해질까요?[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을 아시나요. 세금해방일이란 일년 중 며칠을 세금을 내기 위해 일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1997년 3월13일이었던 세금해방일은 지난해(2023년) 4월18일로 한달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1년 중 107일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했고 나머지 258일만 자신을 위해 일한 셈입니다. 일부 자산가는 세금을 피하겠다고 조세피난처로 떠나기도 합니다. 실제 작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만 25~64세 남녀 2400명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 시 드는 생각’을 조사한 결과, ‘국민 기본 의무이기에 전부 납부하겠다’는 답은 42.0%로 2012년 64.8% 대비 무려 22.8%포인트(p) 급증했습니다. 반면 ‘빼앗기는 기분’이라는 답은 11.0%로 2012년(6.2%) 대비 4.8%p나 늘었습니다. 10년 새 조세반감이 더 커진 셈입니다. (자료 = 조세연)◇ 절반이 세금인 덴마크·핀란드, 왜 행복지수 최상위일까?그렇다면 국민부담률(국민이 낸 세금·사회보장성기금이 국내총생산(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는 불행할까요? 2023년 UN 발표한 행복지수 1,2위(143개국 대상)는 핀란드, 덴마크로 모두 북유럽 국가입니다. 하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덴마크 국민부담률(Total tax revenue as % of GDP)은 47.4%로 OECD 38개 회원국 중 1위고, 핀란드는 43.2%로 4위입니다. 두 국가 모두 OECD 평균(34.2%) 대비 10%p 이상 세금 부담이 큽니다. 반면 국민부담률이 OECD 최하위에서 두 번째(37위)인 콜롬비아(19.2%)는 행복지수 순위가 78위에 불과합니다. 또 세계적인 조세피난처 등도 행복지수 상위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의 국민이 불행하다면 이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9.8%로 OECD 29위, 행복지수 순위는 52위) 우리가 세금 부담을 싫어하는 이유는 공정·공평하게 과세되고 있지 않거나 혹은 낸 세금만큼 국가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는 돈 절반 가까이 국가에 납부하는 덴마크가 꾸준히 행복지수 최상위에 이름을 올리는 데는 이 두 가지 모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고요.올해 조세연 설문조사(만 25~64세 남녀 4500명 대상)에서도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61.0%(대체로 낮다 44.7%, 매우 낮다 16.3%)가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긍정적’ 대답은 8.0%에 불과했고요. 반면 납세의 수직적(소득에 따라 세 부담이 높은지) 및 수평적(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사람의 세 부담이 비슷한지) 형평성에 대해서는 부정보다는 긍정이 많았습니다. 결국 낸 만큼 국가서비스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 조세반감의 주요 원인이라고 유추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자료 = 기재부)◇ 국민 복지 개선됐지만…무섭게 치솟는 복지지출다만 분명한 것은 세금이 늘어난 만큼 복지도 나아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 2024’에 따르면, 식품안정성 확보가구 비율은 2007년 89.0%에서 2021년 96.7%로 14년 새 7%p 이상 올랐습니다. 식품안정성 확보가구란 간단히 ‘가족 모두가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입니다. 정권 성향과 관계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역시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사회 기초 기반시설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공공 상수도(공공 급수시설) 보급률은 2011년 97.9%에서 2022년 99.4%로 꾸준히 늘었고, 같은 기간 공공 하수도 보급률도 2010년 90.9%에서 94.8%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강화된 복지만큼 지출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보고서에서 따르면 교육, 보건, 사회복지 등 사회보장 필수분야 지출은 2011년 127조6000억원에서 지난해(2023년) 322조3000억원으로 10년 사이 무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체 지출에서 사회보장 필수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1.3%에서 50.5%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복지지출과 이자지출을 포함한 의무지출은 크게 늘어납니다.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기준 348조2000억원 수준인 의무지출은 매년 평균 5.0% 이상 상승해 불과 3년 뒤인 2027년에는 413조5000억원으로 400조원을 넘어섭니다. 재량지출 증가율(2.0%)의 2배 이상으로 늘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큰 재정숙제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증세없는 공짜복지 없어…투표는 곧 조세정책 많은 학자들은 복지의 비가역성, 생산인구 급감 및 고령화를 고려했을 때 향후 복지지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경제 구조개혁이 절실하단 주장이 계속 나오는 이유도 지금 경제시스템에서는 우리 사회가 감당할 비용만큼을 벌어들일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국가를 추구할 것인지도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중복지·중부담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고복지를 하면서 고부담을 감당할 것인지, 이것도 아니라면 저복지·저부담 국가로 남아있을지를 말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짜 복지는 없기에 복지수준을 상향한다면 그에 따른 세금 부담도 반드시 커져야 합니다. 재정대책 없는 깜짝 고복지 공약을 들이미는 정치인에 대한 경계도 필요합니다. 사실 조세는 정치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올려야 하는 근거도 내려야 하는 근거도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세법개정안에서는 그렇게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에는 또 내려야 한다고 했던 것이 좋은 사례입니다.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 조세정책에서의 입법부(국회)의 역할을 뚜렷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투표가 곧 조세정책인 셈입니다. 다만 GDP 세계 13위인(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 빈곤율 등은 여전한 숙제입니다. 국가의 역할을 고민하게 합니다. 국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이름 모를 어떤 이웃을 위해, 더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배우 차승원씨가 한 방송에서 ‘평범한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며 했던 말을 전합니다. “전반적으로 평범하게 산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나를 모르는 분들, 또는 나를 아는 분들이 다 행복하고 평범해져야 저도 평범해져요. 남이 불행한데 내가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2024.07.07 I 조용석 기자
나토 찾는 尹대통령, 北 겨냥 글로벌 안보 공조 나선다
  • 나토 찾는 尹대통령, 北 겨냥 글로벌 안보 공조 나선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움직임 등 안보 위협에 대해 나토 회원국 등과 연대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지난달 중앙아시아 순방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서울공항에서 손을 흔드는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8~11일 2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고 5일 밝혔다. 나토는 한국과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네 나라 정상을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으로 이번 정상회의에 초청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이래 매년 나토 정상회의에 IP4 정상으로 초청받아 참석하고 있다.◇“러·북 군사협력 대한 강력한 메시지 발신”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번 방미) 핵심 콘셉트는 글로벌 공조를 통한 우리 안보의 강화”라며 “이런 연대를 바탕으로 안보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기술 선진국들과의 경제안보 협력도 함께 도모하겠다”고 했다.10~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올해 나토 정상회의에선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이슈와 그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와 IP4 간 협력 강화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 △정보 공유 확대 △가짜뉴스 공동 대응 △우주·인공지능(AI) 등 핵심 안보 기술 협력 △IP4의 나토 사이버 훈련 참가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러·북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두 나라가 사실상 군사동맹 부활을 공식화하면서 유럽과 인도·태평양 양측의 안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 동맹국들과 IP4 파트너들 간의 협력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여러 양자·다자회담도 준비하고 있다. 10일엔 체코·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 정상 등과 양자회담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친교만찬이 계획돼 있다. 다음 날 열리는 IP4 4개국 정상회담에선 한반도 비핵화 등 역내 안보 현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11일 나토 퍼블릭포럼 인도·태평양지역 세션에 기조연설 연사로 나서는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점 포인트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안보 질서의 위기 요인과 이에 대한 한국과 나토·IP4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연설할 계획인데 이 자리에서도 북한과 러시아 등의 안보 위협에 대해 강경한 기조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IP4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5개국 정상회의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보도했다.◇‘북핵 확장억제 중추’ 美 인태사령부도 방문윤 대통령이 이번 방미에서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 혹은 삼자 회담을 할 진 분명치 않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협의하고 있다”면서도 “별도로 떼어내서 정상회담을 할 여유와 시간이 있을지에 대해서 현재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워싱턴 방문에 앞서 8~9일엔 하와이 호놀룰루를 찾는다. 특히 9일엔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인태사령부)를 방문하는데 2018년 인태사령부가 출범한 이래 한국 대통령으로선 첫 방문이다. 인태사령부는 유사시 한반도에 우선 전개될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등을 관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대미 외교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확장억제(징후 탐지부터 응징·대응에 이르기까지 핵위협을 받는 동맹국을 지켜주겠다는 미국의 안보공약) 강화의 중추를 맡는 곳이다.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은 한·미 동맹의 굳건한 결속을 과시하고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미 협력을 한 단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를 계기로 미국·영국·호주가 중국 견제를 위해 구축한 군사동맹 ‘오커스’(AUKUS)에 한국이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전망에 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커스 필러2 문제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와는 별개”라며 “장기적으로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 관계 국가끼리 논의를 하고 있는 수준 정도”라고 전했다. 오커스는 핵추진 잠수함을 중심으로 한 필러1과 양자컴퓨팅과 극초음속, 인공지능(AI) 등 첨단 군사기술 협력을 위한 필러2로 나뉘는데 미국은 필러2에 한국과 일본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4.07.07 I 박종화 기자
대표팀 사령탑, 5개월 돌아 우여곡절 끝에 결론은 홍명보
  • 대표팀 사령탑, 5개월 돌아 우여곡절 끝에 결론은 홍명보
  • 차기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내정된 홍명보 울산 HD감독.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홍명보(55) 울산 HD 감독이 우여곡절을 딛고 10년 만에 축구 국가대표팀 지휘봉을 잡는다.대한축구협회(KFA)는 7일 “축구 국가대표팀 차기 사령탑으로 홍명보 울산 감독이 내정됐다”며 “내일(8일) 오전 11시 축구회관에서 이임생 기술본부 총괄이사의 관련 내용을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홍명보 감독은 지난 2014 국제축구연맹(FIFA) 브라질 월드컵 이후 10년 만에 대표팀 사령탑으로 복귀하게 됐다.홍명보 감독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한국 축구의 레전드다. 1989년부터 2002년까지 14년이나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대표 붙박이 주전 수비수로 활약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주장으로서 후방을 든든히 책임지며 4강 신화를 이끌었다. 대회를 마치고 브론즈볼을 수상하기도 했다.은퇴 후 지도자로서도 성공가도를 달렸다. 대표팀 수석코치, 20세 이하(U-20) 대표팀 감독을 거쳐 U-23 대표팀을 이끌고 2012 런던올림픽에서 한국 축구 최초의 동메달이라는 기적을 일궈냈다.그같은 성과에 힘입어 2013년 A대표팀을 맡아 이듬해 브라질 월드컵에 나섰지만 조별리그 탈락의 쓴맛을 본 뒤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이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를 맡으며 행정가로 변신한 홍 감독은 2021년 울산 감독에 부임하면서 다시 현장에 복귀했다. ‘만년 2위’ 수식어가 늘 따라다녔던 울산을 2022년과 2023년 리그 2연패로 이끌면서 다시 한 번 지도력을 인정받았다.홍 감독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은 그 과정이 험난했다. KFA는 지난 2월 아시안컵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둔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을 경질한 뒤 정해성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 체제로 차기 감독 선임 작업을 이어왔다.홍 감독은 클린스만 경질 직후부터 차기 대표팀 감독 후보 1순위로 거론됐다. 하지만 K리그 팬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히면서 번번이 무산됐다.그 사이 협회는 새 사령탑을 찾지 못하고 계속 표류했다. 지난 3월에는 황선홍 감독, 6월에는 김도훈 감독이 임시로 지휘봉을 잡고 대표팀을 이끄는 촌극이 펼쳐지기도 했다.그런 가운데 홍명보 감독은 줄곧 유력한 감독 후보군으로 계속 이름이 오르내렸다. 하지만 대표팀 사령탑 자리에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에는 정해성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이 내부 갈등으로 사퇴하자 “만약 협회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빨리 다른 선택지를 생각했으면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발전도 없다”고 직접 비판하기도 했다.또한 “우리 협회에서 나보다 더 경험 많고, 경력과 성과가 뛰어난 분들을 데리고 오면 자연스럽게 내 이름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내 입장은 항상 같으니 팬들께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대표팀 감독 부임설에 명확히 선을 긋기도 했다.하지만 결국 우여곡절 끝에 다시 대표팀 지휘봉을 잡게 되면서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도전을 책임지게 됐다 2014 브라질 월드컵 당시 아쉬움을 씻을 기회도 잡게 됐다.
2024.07.07 I 이석무 기자
의무·경직성 지출 성역 깨지나…정부, 해외사례 연구 용역
  • 의무·경직성 지출 성역 깨지나…정부, 해외사례 연구 용역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전체 총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의무·경직성 지출의 구조조정에 시동을 건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심의하는 재량지출을 넘어 재정 절감의 여지가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다.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국의 의무·경직성 지출검토 사례’ 연구용역에 나섰다.기재부는 연구용역 추진 배경에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거나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의무·경직성 지출 비중이 증가 추세”라며 “기존 재정지출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새로운 재정수요를 담을 수 있는 재정여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재량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의무 지출과 경직성 지출에 대해서도 재정 절감의 여지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작년 총지출(638조7000억원) 기준으로 의무지출(340조3000억원), 경직성 지출(117조1000억원), 국방비(57조원) 등을 제외한 사실상의 재량지출은 124조3000억원으로 19.4%에 불과하다. 정부는 해외의 ‘지출검토 제도’(Spending Review) 사례를 우선으로 분석해보겠다는 취지다. 지출검토는 경상경비의 10%를 삭감하는 식의 통상적인 구조조정 차원을 뛰어넘어, 재정구조 자체를 전환하는 구조개혁의 개념에 해당한다. 이번 과제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기도 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022년 5월 “의무지출·경직성 재량지출 사업도 상시·제도화된 구조조정을 시행하겠다”며 지출 효율화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앞서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재정포럼 1월호’에서 “재정구조의 경직성은 정부가 단기간에 정부지출 규모와 구조를 변화시키기 어렵게 하는 제약조건”이라며 “의무 및 경직성 지출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관리체제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만 해외사례 연구용역에서 경직성·의무 지출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강한 반발 때문에 현실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의무지출 중 하나인 교육교부금과 관련해, 지난 2022년 교육교부금 일부를 대학교에서 쓸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할 당시에도 교육계의 강한 반발에 교부금 전입 비율을 당초 정부안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인 바 있다.특히 의무지출은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박노욱 선임연구위원은 “의무지출의 수혜 대상 기준이나 전달 체계를 바꾸든지 구조 전환을 하는 것이어서 중기적인 시계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며 “의무·경직성 지출은 국민이 받는 일종의 권리로 인식이 되다 보니, 정치적인 저항이 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7.07 I 김은비 기자
"케이블TV표 홈쇼핑, 지역상품으로 통했죠…올 목표 판매액 100억"
  • "케이블TV표 홈쇼핑, 지역상품으로 통했죠…올 목표 판매액 100억"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대형 홈쇼핑 입점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지역채널 커머스가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안전한 지역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이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반응도 매우 좋습니다.”지난 4일 서울 상암동 LG헬로비전 본사에서 만난 LG헬로비전 커머스전략상품팀 손종우 팀장과 팀원들은 올해 전략상품으로 개발한 남원추어탕, 영암 귀리두유, 순창 곡물발효효소 등을 꺼내 보이며 “올해 20개 전략 상품을 론칭하고 판매액 100억을 달성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LG헬로비전 커머스전략상품팀 손종우 팀장(오른쪽부터), 안상인 책임, 유솔 책임, 조관익 책임지역채널 커머스는 쉽게 말해 케이블TV 지역 채널인 25번에서 진행하는 홈쇼핑 방송이다. 지난 2021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샌드박스를 받아 가능해졌다. LG헬로비전은 지자체 및 지역 제조업체와 협력해 해당 지역의 원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전략상품으로 개발해 지역채널 커머스와 온라인몰 제철장터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커머스전략상품팀은 전략상품의 기획부터 판매·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일로, 지역채널 커머스를 운영하는 케이블TV업체가 이렇게 자체 상품을 판매하는 건 LG헬로비전이 유일하다. 손 팀장은 “중소 업체는 디자인, 마케팅, 홈쇼핑 구성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LG헬로비전이 이 과정을 모두 도와드리고 있고, 제작한 전략 상품을 전량 매입해 제조 업체가 재고를 걱정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소위 ‘대박 상품’으로 거듭나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 농촌진흥청과 진행한 ‘청년 농부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한 ‘영암 귀리두유’가 대표적이다. 조관익 책임은 “지역채널 커머스에서 꾸준히 목표를 달성하면서 출시 두 달 만에 100만 팩이 팔렸고, NS홈쇼핑에도 진출해 목표 130%를 달성했다”며 “지역채널 커머스가 지역 상품의 성공 사다리 역할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LG헬로비전의 1호 전략상품 ‘해남김치’는 출시 1년 만에 판매액 10억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유솔 책임은 “배추뿐 아니라 양파, 고춧가루, 천일염 등 주재료 모두 해남산을 사용해 진짜 남도식 김치 맛을 냈다”며 “일단 한 번 맛본 분들의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또 “해남김치 공장 사장님뿐 아니라 다른 원물을 공급해주는 마을 주민들까지 소득이 올라갔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다”고 전했다.LG헬로비전에도 지역채널 커머스 사업이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손 팀장은 “작년 6월 처음 선보인 전략 상품의 올해 목표 판매액은 100억원이지만, 방송과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전체 상품의 목표 판매액은 500억원이다. 작년 300억원에서 66%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LG헬로비전 지역채널 커머스의 목표는 단순히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손 팀장은 “LG헬로비전은 지역 케이블방송 사업으로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지역 업체를 발굴해 판로를 돕는 지역상생 커머스를 소명처럼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가 함께 만든 제품이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팔리고, 지역 음식을 맛보기 위한 관광으로 이어지게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기반이 되는 지역채널 커머스의 상시화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손 팀장은 “현재는 방송 시간이 하루 3시간으로 제한되는데, 지역채널 커머스의 공익적인 부분을 고려해 방송시간을 6시간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2년마다 규제샌드박스를 연장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지역채널 커머스가 상시화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었다.
2024.07.07 I 임유경 기자
'백패커2' 인천국제공항서 펼치는 역대급 미션은?
  • '백패커2' 인천국제공항서 펼치는 역대급 미션은?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tvN 극한의 출장 요리단 ‘백패커2’가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서 역대급 미션을 수행한다.7일 방송하는 tvN ‘백패커2’. (사진=tvN)7일 저녁 7시 40분 방송되는 tvN ‘백패커2’ 7회에서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장 미션을 수행하는 백종원, 이수근, 허경환, 안보현, 고경표의 이야기가 그려진다.지난주 출장 의뢰서로 의문의 비행기 티켓을 받아 든 멤버들은 “진짜 가는 거예요?”라며 해외 출장을 의심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 패션을 선보인다.해외 출장인 줄 알고 출근한 공항에서 밝혀진 오늘의 진짜 출장지는 인천국제공항.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공항 만족도 전 세계 1위에 빛나는 인천국제공항은 매일 수많은 여행객과 비행기가 드나들며 365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곳으로, 공항 내 상주직원만 무려 8만여 명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공간이지만 청와대와 동급인 ‘가급’ 국가 보안시설로 분류되는 역대급 출장지다. 이날 방송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인천국제공항의 모든 것이 공개되며 시선을 사로잡는다. 공항 내 일반인 출입금지구역과 수많은 직원들이 찾는 450인석의 초대형 직원식당도 방송 최초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에 120여 개 직군 중 관제사, 조업사, 항공기장, 수하물관리팀 등 기존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공항 내 직업의 세계도 공개된다이날의 출장지인 공항 직원식당은 ‘대한민국에 속해있지만 대한민국 국경을 넘어선 곳’이다. 식당으로 가는 길은 혀를 내두를 만큼 철통 보안 검색이 이뤄진다. ‘백패커2’ 출장 요리단은 직원 전용 보안검색대 앞에서 마이크와 카메라를 제거하며 출국 시 검색대와 동일한 절차를 밟는다. 고경표는 여행이 아닌 출장으로 비행기 계류장이 훤히 보이는 구역을 걸으며 “와우 신기한 경험이긴 하다”라고 탄성을 내뱉는다. 출장 요리단은 모두가 휴가를 즐길 때 가장 바쁜 하루를 보내는 인천국제공항 직원들을 위해 출장 요리를 선보인다. 직원들이 식사 때라도 휴가 간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맛캉스’를 선사하는 것이 오늘의 의뢰 내용. 하지만 멤버들이 미션을 수행할 식당은 엄격한 보안 절차 때문에 조리도구는 물론 식재료도 반입이 안 되는 곳이다. 이에 주어진 부식 안에서만 요리를 완성해야 하는 극악 난이도 미션이 펼쳐질 예정이다.
2024.07.07 I 장병호 기자
“○○○에게 당했다”.. 티켓사려다 33억 뜯긴 4천명
  • [단독]“○○○에게 당했다”.. 티켓사려다 33억 뜯긴 4천명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윤지 수습기자] 직장인 신승연(26)씨는 지난 3월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표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 MLB 표 2장을 140만원에 사려고 ‘박철우’란 이름의 통장에 돈을 계좌이체 했는데 그 후부터 온라인 거래자와 연락이 닿질 않아서다. 신씨는 다음날 온라인 거래자에게 다른 계정으로 접근해 표를 구매하려 하자, 이번에는 ‘김건오’란 이름의 통장에 돈을 넣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신씨는 “다음 날에 또 다른 계정으로 접근하자 이번에는 ‘배미하’란 이름을 제시했다”면서 “나와 같은 피해자가 있을 거라 생각해 단톡방을 통해 피해자들을 모아봤더니 그 숫자가 4000명에 이른다”고 한숨을 내쉬었다.대포통장을 활용해 온라인 거래에서 사기를 친 이들은 동일한 주민등록증에 이름을 바꿔가며 거래자들을 안심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이미지=제보자)◇ 합친 피해액 약 ‘33억’…최고 피해금액 ‘8000만원’7일 피해자모임 등에 따르면 신씨와 같이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를 본 이들만 47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씨처럼 온라인에서 표와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신씨는 지난 3월 사기를 당한 직후 온라인에서 피해자 모임을 꾸렸다. 신씨는 “이 모임에 가입하려면 본인 인증은 물론이고 사기 피해를 당했던 캡처본과 대화 내역, 이체 내역 등을 검증 받은 뒤에 가능하다”면서 “지금도 그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로 표와 중고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통장에 넣었지만, 연락이 두절되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다. 사기꾼은 동일한 주민등록증에 사람 이름을 바꿔가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현재까지 이들 피해자가 사기를 당한 대포통장의 개수는 1892개, 여기에 사용된 명의자 이름은 310개로 집계됐다. ‘문주영’이란 이름의 대포통장으로 사기를 친 경우가 87번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들은 해당 이름으로 경찰서에 113번 신고를 한 상황이다. 이어 김현수란 이름으로 67번, 안병주란 이름으로 53번의 사기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건 경우 경찰 신고 건수가 각각 95건, 98건에 달했다. 박모(22)씨는 온라인에서 뮤지컬 티켓을 35만원을 주고 사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지난 2일 마포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범죄 특성 상 진정서가 접수된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계좌의 주인이 누군이지 알아보는 단계에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 3일 기준으로 피해액이 33억 5056만 49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훈아 티켓을 구하려는 과정에서 8000만원의 돈을 쓴 경우가 가장 큰 피해 금액이었다. 이어 6230만원과 5200만원을 티켓을 구매하려는 과정에 쓴 이들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 측은 “100만원 맞춰서 다시 입금해줘야 환불 된다는 식으로 해서 계속 보내다보니 저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이름만 바뀐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안심시키는 치밀함을 보였다. 예컨대 한 명의 민증을 놓고 이름은 ‘오승현’, ‘박철우’, ‘강비송’ 등으로 바꾸는 식이다. 한 개 민증을 두고 최대 12번의 이름을 바꾼 경우도 있었다. 동일한 회사 명함을 가지고 이름만 바꾸거나, 사업자 등록증의 이름 등을 바꾸며 사용하기도 했다.◇ 소액으로 수사 진척 ‘한계’…“소비자들 주의·조심”위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게티이미지)문제는 이 범죄의 규모에 비해 경찰의 수사는 더디다는 점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는 “개별로 보면 소액이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있다보니 수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전문적으로 대포통장을 활용하는 조직이 있거나 하면 검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도 “피해 금액이 크면 당연히 조사가 빠르게 되겠지만, 소액이라면 하나하나 챙겨보는 게 쉽지 않다”면서 “과거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을 핑계로 주인에게 10만~20만원씩 뜯어낸 사기꾼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식당 10군데씩 돌며 꽤 큰 규모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였지만 신고하기 전까지는 소액의 개별 사기 사건이라 수사가 진척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차적으로 스스로 조심해야 하며 나아가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각 신고해 추가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신분 자체가 위조돼 있고 다른 사람의 계좌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결국에는 잠재적인 피해자가 1차적으로 주의와 조심을 해야 하며, 사기를 당하면 신고해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차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4.07.07 I 황병서 기자
尹정부 최장수 타이틀…전병극 문체부 차관 `내일 퇴임`
  • 尹정부 최장수 타이틀…전병극 문체부 차관 `내일 퇴임`
  •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전병극(61)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최장수 타이틀’을 내려놓는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내각 인선에서 임명된 전 차관은 8일 2년 2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7일 문체부에 따르면 전 차관은 8일 오전 문체부 세종청사를 돌며 직원들과 퇴임 인사를 할 예정이다.전 차관은 제37회 행정고시로 1994년 공직에 입문한 후 30년간 문체부에서 일해온 ‘문화행정 전문가’다. 체육협력관, 대변인, 지역문화정책관, 문화예술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전병극 차관은 재임 기간 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 기조에 맞춰 각종 협의체를 이끌며 K-콘텐츠 수출 지원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왔다.문화예술정책실장 재직 당시에는 옛 전남도청 복원 과정에서 장기간 농성 중인 ‘옛전남도청복원지킴이 어머니들’과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 내면서 지금도 적극 행정의 모범사례로 회자되고 있다.2016~2018년 체육협력관 시절엔 28개 관련 부처 올림픽 지원 회의를 원활히 조율해 범정부적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이끌었다. 특히 평창패럴림픽을 앞두고 ‘배리어 프리’(장벽 없는) 현장을 위해 직접 발로 뛴 행정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됐다는 평가다.윤석열 대통령은 전 차관 후임으로 용호성(57)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을 4일 임명했다. 용호성 실장은 8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2024.07.07 I 김미경 기자
홍준표 “한동훈의 화양연화, 우리에겐 지옥 같던 시절”
  • 홍준표 “한동훈의 화양연화, 우리에겐 지옥 같던 시절”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이 화양연화였다는 문재인 정부 초기 우리한테는 지옥과 같았던 시절이었다”며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후보를 재차 비판했다. (사진=홍 시장 SNS, 연합뉴스)홍 시장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자고 일어나면 검찰 소환으로 보수 우파 인사들이 검찰청에 줄을 잇던 그 시절 나는 야당 대표를 하면서 피눈물을 흘렸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주변 사람 천여명이 정치적인 이유로 불려 가고 수백명은 직권남용 등 정치 사건으로 구속되고, 우리가 배출한 두 대통령도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돼 징역 3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고 유죄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당시) 야당 대표인 나도 1년 6개월이나 뒷조사를 받았다”며 “그건 범죄 수사가 아니고 국정농단이라는 정치 프레임을 씌워 자행한 문재인 정권 사냥개들의 광란의 정치 수사였다. 그걸 조선 제일검이라고 치켜세운 일부 언론도 당시는 한 패거리”라고 했다.그러면서 “내가 제대로 된 검사를 해봤기에 한동훈 아류의 정치 검사들의 행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 더 이상 그런 정치검사들이 세상을 농단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그걸 잊으면 우리 당 당원들에게 미래가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2024.07.07 I 이재은 기자
"비도 오는데 배달시키자"…GS리테일, 장마철 퀵커머스 매출 '쑥'
  • "비도 오는데 배달시키자"…GS리테일, 장마철 퀵커머스 매출 '쑥'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장마철 들어 집 앞 편의점과 슈퍼마켓 제품을 스마트폰 클릭 몇 번으로 현관 앞까지 배달해주는 ‘퀵커머스’ 이용 고객이 부쩍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편의점 GS25와 슈퍼마켓 GS더프레시 연계 퀵커머스에 공을 들이고 있는 GS리테일은 이같은 추세를 겨냥, 다양한 프로모션 및 장마 특화 상품으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GS25 퀵커머스 주문 제품을 전문 배달원이 전달받고 있다.(사진=GS리테일)GS리테일은 전국이 장마 영향권에 들어간 이달 1~5일 퀵커머스 평균 매출이 6월 평균 대비 49.4% 늘었다고 7일 밝혔다. GS리테일은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인 ‘우리동네GS’를 비롯해 배달 플랫폼인 요기요,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과 전국 1만 8000여개 GS25·GS더프레시 매장을 연계한 퀵커머스를 제공하고 있다. 채널별 구체적 매출 신장률을 살펴보면 GS25 매출은 43.8% 늘어났고 GS더프레시 역시 무려 54.1% 급증했다. 편의점과 슈퍼마켓 모두 날씨에 따라 매출 영향을 받는 오프라인 유통 채널인 만큼 장마철 초반 특수를 누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배달을 이용한 고객들은 오프라인 매장 구매 고객의 객단가(고객별 구매 금액)를 크게 상회하면서 최근 GS리테일의 퀵커머스 강화 노력이 먹혀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GS25 배달 객단가는 1만8000원 수준으로 오프라인 매장 객단가인 7000원 보다 2.5배 이상 높았다. 배달 고객 1명이 오프라인 고객 2.5명의 매출 효과를 올린 셈이다.배달 품목별 순위를 살펴보면 GS25는 간편식(도시락 등), 치킨, 라면, 간식류(스낵 등) 순으로 매출이 높았다. 궂은 날씨에 집밥 수요가 늘며 GS더프레시에서는 농축수산 상품 주문이 크게 늘었다. 국산과일(122.5%), 양곡(86.1%), 계란(85%), 국산우육(66.8%), 양념류(65.2%) 순으로 높은 매출 신장세를 보였다. GS리테일은 날씨와 연계한 퀵커머스 프로모션 및 장마 특화 상품을 선보이며 장마 특수를 지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퀵커머스 프로모션으로는 △비오는 날마다 1000명 대상 퀵커머스 5000원 상품권 선착순 지급(GS25) △해외여행권(베트남·몽골), 골드바(1돈) 등을 제공하는 퀵커머스 스탬프 행사(GS25) △1만4000원 상당의 퀵커머스 쿠폰팩 지급 행사(GS더프레시) 등이 우리동네GS 앱을 통해 7월 한달 간 진행된다. 장마를 대비한 특화 상품으로는 패션 아이템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컬러 우산 2종(베이지·카키)과 신발방수커버, 가방방수커버, 방수코팅스프레이, 반사키링 등을 출시한다. 이정표 GS리테일 O4O부문장은 “강우량에 따른 매출 변화 추이까지 분석하는 등 날씨와 연계한 매출 데이터를 고도화하며 가맹점의 매출 향상을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동네GS 앱, 퀵커머스 서비스 중심의 O4O 역량을 극대화하며 가맹점 매출 증대와 고객의 쇼핑 편의성을 높여가는데 지속 주력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농협생명, 암플러스NH치료보험 출시…“매년 최대 1억, 10년간 보장”
  • 농협생명, 암플러스NH치료보험 출시…“매년 최대 1억, 10년간 보장”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NH농협생명이 8일 ‘암플러스NH치료보험(갱신형, 비갱신형, 무배당)’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암플러스NH치료보험은 원발암, 재발암, 전이암, 소액암 등 구분 없이 암으로 발생하는 모든 치료비용을 매년 최대 1억원씩 10년 동안 보장하는 새로운 컨셉의 암보험이다.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가입시 피보험자가 쓴 연간 암주요의료비를 1종(기본형) 기준 최저 30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10년간 지급한다.고객이 부담한 암치료 비용에 비례해 보장하며 진단금 1회 지급 후 소멸하는 기존 암보험과 달리 매년 보장금액이 최대 1억원씩 리필 보장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지급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보장금액을 최대 10억원으로 확대했다. 암 발생 후 10년의 지급기간과 암치료 보장범위를 수술·방사선·약물에 더해 암 관련 급여부분 전체로 넓혔다.암소득보상지원특약 및 보장지속암소득지원특약을 통해 소득상실에 대한 보장을 추가할 수 있다. 암 치료 기간 중 소득중단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설계된 특약으로, 2종(비갱신형)의 경우 100세 시대에 맞춰 100세까지 매월 100만원씩 12회 확정 지급된다.암 치료보험으로 농협생명 암 진단금 가입한도 초과하는 기존 고객도 가입가능하다. 농협생명의 보험상품 정상 유지 가입자의 경우 주계약 보험료 2% 할인하고, 당사 암보험 가입자(가입 90일 경과)는 암바로보장형으로 가입가능하다.주계약 1000만원 40세 기준 월납보험료는 1형(갱신형) 일반가입 월납보험료는 기본형 8100원, 암바로보장형은 7800원이다. 2형(비갱신형) 일반가입은 기본형 3만1800원, 암바로보장형은 3만800원이다.윤해진 농협생명 대표이사는 “암플러스NH치료보험은 1회성 진단보험금으로 끝나는 기존 암상품과 달리 암치료 보장에 최적화된 상품으로, 매년 증가하는 암치료비에 대비하기에 최적인 암보험의 끝판왕”이라고 말했다.
2024.07.07 I 정두리 기자
차은우, 서울 앙코르로 팬콘 마무리…"팬이 저의 원동력"
  • 차은우, 서울 앙코르로 팬콘 마무리…"팬이 저의 원동력"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서울 앙코르 공연을 끝으로 5개월간의 팬콘 투어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6일 서울 송파구 롤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팬콘 ‘2024 저스트 원 텐 미닛 [미스테리 엘리베이터] 앙코르 인 서울’. (사진=판타지오)차은우는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 핸드볼경기장에서 ‘2024 저스트 원 텐 미닛 [미스테리 엘리베이터] 앙코르 인 서울’(2024 Just One 10 Minute [Mystery Elevator] Encore in Seoul)을 개최했다.이번 공연은 차은우가 데뷔 이래 최대 규모로 선보인 솔로 팬콘 투어다.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아시아와 남미 10개 도시 본 공연에 이어 일본, 서울 앙코르 공연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투어 출발지이자 종착지인 서울 앙코르 공연에서 차은우는 각국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선곡은 물론 서프라이즈 무대와 색다른 콘셉트의 코너로 ‘공연형 아티스트’의 진가를 재차 증명했다.이날 차은우는 솔로 미니 1집 타이틀곡 ‘STAY’(스테이)의 록 버전 무대를 시작으로 ‘Fu*king 그레잇 타임’(Fu*king great time), ‘너와 단둘이’, ‘유어 더 베스트’(You’re the best) 등 솔로곡으로 완성도 높은 공연을 이끌었다. 차은우만의 청량함과 섹시미를 오가는 퍼포먼스로 채워진 ‘니가 불어와’, ‘Knock’(널 찾아가), ‘텐 미닛’(10 Minutes) 무대도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또 차은우는 발라드곡 ‘너의 모든 순간’부터 일본어곡 ‘하나사케 미라이’(Hanasake Mirai), 팝송 ‘라 밤바’(La Bamba)까지 자신만의 색깔과 감성으로 가창하며 장르 불문 소화력을 보여줬다.개그우먼 임라라가 MC로 함께한 ‘돌아온 커스텀 콜센터’ 코너에서는 차은우가 콜센터 직원으로 변신해 로또 번호를 불러 달라는 팬들의 요청에 응하거나, 연하 버전의 애교 가득한 ‘숨가빠’와 ‘고백’ 퍼포먼스, 앞니 플러팅, 굿나잇 콜 등을 선보이며 변함없는 팬 사랑을 전했다.공연 말미에는 팝스타 페더 엘리아스(Peder Elias)가 스페셜 게스트로 등장해 자신의 대표곡 ‘러빙 유 걸’(Loving You Girl)을 열창하며 놀라움을 선사했다. 차은우와 페더 엘리아스는 미발매 신곡 ‘헤이 헬로우’(Hey Hello)도 최초로 공개했다.공연을 마무리하며 차은우는 “고민과 걱정이 무색할 만큼 여러분 덕분에 행복하고 즐거웠고 아쉽기도 뿌듯하기도 하다. 작품에 대한 열망도 깊어지고 보여주고 싶은 모습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로 자양분이 된 시간이었다. 여러분이 저의 원동력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우리 아스트로 멤버들 사랑해주시고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다. 달이 예쁘게 뜰 때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팬들과 여운을 나눴다.
2024.07.07 I 장병호 기자
“제2의 시청역 비극없도록”…與한지아, 급가속 방지법 발의
  • “제2의 시청역 비극없도록”…與한지아, 급가속 방지법 발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인해 16명의 안타까운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에 급가속 억제장치를 장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고령운전자의 급가속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를 장착하거나, 장착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고령운전자의 급가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 우리나라는 고령운전자의 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안전 교육,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고령운전자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정책은 반발과 참여도가 떨어지는 근본적인 한계점을 갖고 있어서다. 또 사고 이후 처벌 위주의 정책은 대형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49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25년 예상되는 전체 고령 인구 1059만 명의 47%에 달한다. 오는 2040년에는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더욱 늘어 예상 고령인구(1724만명)의 76.3%에 해당하는 1316만명이 운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급증하면서 고령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도 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2023년) 고령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 9614건으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로 1년 전(17.6%)보다 늘었다. 이에 한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자동차에 급가속 억제 장치 장착을 지원,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 한 의원은 “급가속 등 고령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이동권은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자동차 급가속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막는데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2024.07.07 I 김기덕 기자
"시장이 날강도냐"…둔촌주공 '중학교 무산' 위기에 거리나왔다
  • "시장이 날강도냐"…둔촌주공 '중학교 무산' 위기에 거리나왔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내 학교용지의 공공공지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입주예정자들은 연달아 규탄 집회를 열고 행정감사 청구 등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예정자들이 지난 6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학교용지 공공공지 전환에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는 지난 6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입주예정자 총궐기 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달 29일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규탄 집회에 이어 2번째로 입주예정자, 조합원 등 총 700여명이 참석했다.‘학교 없이 아이낳냐, 학습권을 보장하라’ ‘시장이 날강도냐, 공공공지 철회하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참가자들은 단지 내 학교 설립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시를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연단에 올라온 지민환 입예협 회장은 “대통령은 국가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했는데 서울시는 입주 직전에 학교 지을 땅을 빼앗겠다고 횡포를 부린다”며 “내 아이가 위험하게 먼 곳의 학교에 다니게 됐다, 아이를 위한 계획이 엉망이 됐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집회에 참여한 입주예정자 최 모 씨(50대·남)는 “모집 공고 당시에는 분명히 단지 내 학교 용지가 있었는데 입주를 코앞에 두고 갑자기 철회되는 것은 학부모 입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이사 전보다 교육 환경이 더욱 나빠져서 차라리 입주를 포기하는 게 나을 지경”이라고 한탄했다.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은 85개 동, 1만2032가구의 국내 최대 규모 대단지로 오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입주가 시작되면 중학생이 다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시교육청과 조합은 2014년 학교 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맺고 단지 안에 중학교를 신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이 부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학교 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예정자들이 지난 6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학교용지 공공공지 전환에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조합은 1만2000가구 입주가 완료되면 중학생이 약 2600명 늘어나 인근 학교 분산배치로는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영철 서울시의원은 “올림픽파크포레온은 분양 당시 다자녀가족 가점제가 적용돼 학생 숫자가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로 강동구에 초등학교를 추가로 지었고 서울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지 회장은 “강동구는 서울 내에서도 출산율 1위에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대한민국 전체 출산율 감소 통계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학군이 형성되는 신축 대단지는 학부모들이 특히 선호하고 많이 몰리기 때문에 학생 수 역시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조합과 지역구 의원 등은 서울시와 협의에 나섰지만, 양측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예협은 서울시가 공공공지 전환을 철회할 때까지 규탄 집회를 계속하고 행정감사 청구 등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 회장은 “서울시는 내부 조례를 개정해 학교 용지를 빼앗겠다는 것인데 이는 학교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서울시청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감사원에 행정감사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학교용지 소유권을 빼앗기게 된 서울교육청도 가만히 있지만 않고 기관 소송이나 행정 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반 분양자들 역시 학습권 침해 등을 사유로 집단 소송에 나설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07.07 I 이배운 기자
'이혼' 서유리 연일 폭로전→'결혼' 이유영 임신 겹경사
  • '이혼' 서유리 연일 폭로전→'결혼' 이유영 임신 겹경사 [희비이슈]
  • 서유리(왼쪽)와 이유영(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희비이슈’는 한 주의 연예 이슈를 희(喜)와 비(悲)로 나누어 보여 드리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7월 첫 주에도 여러 이슈가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배우 이유영에 이어 코미디언 김승혜·김해준의 결혼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방송인 서유리의 전 남편 폭로도 이어졌다.서유리(왼쪽)와 최병길 PD(사진=이데일리DB)◇서유리vs최병길 PD, 공방전ing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전 남편 최병길 PD를 향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서유리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사이 안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서유리가 동화 형식으로 빗대어 말한 부부는 서유리와 최병길 PD로 추측됐다.글에 따르면 병에 걸려 수술을 앞둔 아내는 2세를 먼저 갖고 싶다는 의지를 전했다. 그러나 남편은 “아이 갖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딴 놈이랑 가져”라고 답했다. 서유리는 글 말미에 “배신감이라고 했어? 배신감은 이럴 때 느끼는 게 배신감이야”라고 적었다.앞서 서유리는 이혼 후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2세를 가지고 싶었지만 전 남편이 이를 원하지 않았다고 전한 바 있다. 또 서유리는 갑상샘 항진증 투병으로 네 번의 큰 수술을 받기도 했다. 서유리와 최 PD는 2019년 결혼했으나 지난 3월 이혼 소식을 전했다.이유영(사진=이데일리DB)◇이유영, 혼인신고는 5월에…9월 엄마 된다이유영이 결혼과 동시에 임신 소식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소속사 에이스팩토리는 3일 “이유영 씨는 비연예인 남편과 올해 5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정식 부부가 됐다”고 전했다.이어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로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은 오는 9월 부모가 된다”고 덧붙였다.출산을 앞두고 있는 이유영은 결혼식 예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유영은 KBS2 드라마 ‘함부로 대해줘’에 출연 중이다.김해준(왼쪽)과 김승혜(사진=메타코미디, 김승혜 인스타그램)◇김승혜·김해준, 코미디언 커플 탄생김승혜, 김해준이 오는 10월 결혼 소식을 전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김해준 소속사 메타코미디는 “두 사람이 오는 10월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의 특별한 인연이 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김승헤는 5일 오후 방송된 KBS 쿨FM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전화연결을 통해 예비신랑 김해준을 언급했다. 김승혜는 “1년 넘게 만났다”며 “잘생겼고 다정다감하다. 그런 모습에 반했다”며 애정을 드러냈다.김승혜, 김해준의 결혼식은 오는 10월 가족과 지인들을 초대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2024.07.07 I 최희재 기자
법 시행되자마자…금융당국, 코인 불공정 거래에 칼 빼들었다
  • 법 시행되자마자…금융당국, 코인 불공정 거래에 칼 빼들었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 나선다. 이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자마자 불공정 조사 체계를 가동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가 포착될 경우 엄중 조사·제재한다는 방침이다.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조사·처벌 근거가 마련됐으며 19일 동법이 시행되는 즉시 불공정 거래 조사 업무가 개시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가상자산 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흐름도그동안 금융당국은 법 시행 즉시 불공정 거래 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정비하며 전담 조직·인프라를 마련해왔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상시 감사를 통해 이상 거래를 솎아내고,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이상 거래 상시 감시 체계 구축도 지원했다. 지난 1월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 내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투자 사기 신고 센터도 운영 중이다.이번 조사 대상이 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크게 △미공개 정보 이용 매매 △시세 조종 매매 △거짓·부정 수단을 활용한 거래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기 발행 코인 매매 등으로 구분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 거래 심리 결과 통보, 금감원 신고센터를 통한 불공정 거래 접수 등을 통해 의심 사건을 포착한 후 조사를 시작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 거래의 특성인 디지털 기법 활용, 거래 익명성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 감독당국 및 해외 거래소와 공조, 해킹 등 디지털 전산 사고 진위 분석 등 다양한 조사 기법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 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는 위반 행위 경중에 따라 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눠 조치안을 의결한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초기부터 일관성을 갖고 주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시장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2024.07.07 I 김국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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