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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기관 매수에 상승…2차전지株 강세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피 지수가 28일 장중 상승하고 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3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70% 오른 2601.40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380억원, 1562억원 규모를 순매도하고, 기관이 1970억원 규모를 순매수하고 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주 M7 및 국내 주요기업 실적, ISM제조업지수, 고용 등을 대기하는 가운데 호실적 발표와 호재 발생 모멘텀에 집중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철강및금속(2.85%), 화학(2.64%), 전기전자(1.66%), 제조업(1.21%) 등이 강세다. 반면 금융업(-1.54%), 통신업(-1.02%) 등은 1%대 하락하고 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은 엇갈리고 있다. 하락세를 이어온 삼성전자(005930)는 2.68% 반등하고 있는 반면 SK하이닉스(000660)는 1.14% 내리고 있다. 테슬라 훈풍에 LG에너지솔루션(373220)(0.61%), POSCO홀딩스(005490)(2.53%), 삼성SDI(006400)(5.90%) 등 2차전지주는 강세다. 금융주는 실적 발표 이후 차익실현 매물 출회해 KB금융(105560)(-5.25%), 신한지주(055550)(-3.62%) 등 하락하고 있다. 2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 '99억원 재산 미신고' 김남국, 첫 재판서 “무리한 기소”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로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42)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정우용)의 심리로 28일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1차 재판에서 김남국 전 의원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법정에 선 김 전 의원은 이날 방어권을 침해한 무리한 기소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권이 강력한 시대라고 하지만 법률상 신고 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을 미신고한 것이 실정법 위반인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입각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공직자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 의무는 2023년 11월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처음 발생했고, 검사는 가상자산이 공직자윤리법상 당시 직무 대상이 아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빗썸 거래소 계정에 보유된 예치금은 재산직무 대상이라며 죄를 주장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검찰은 상당한 기간 이 사건을 조사했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해 기소하지 못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기소했다”며 “이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지 않아 (피고인은) 어떠한 방어권도 행사를 할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법원에 출석한 김 전 의원도 검찰권 남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지난 8월 소환조사를 전화로 통지할 때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알리지 않았고, 피의자 신문 시작 전부터 끝날 때까지 혐의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재산신고는 ‘해당 연도 말일의 최종 변동 내역’을 포함한 신고를 원칙으로 판단하고, 대법원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기준일인 12월 31일 최종적인 변동상태가 재산신고 대상이 되므로 재산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오인, 착각, 부지 등의 위계로 평가할 만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검찰의 수사권은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권이 남용되면 안 되는데 지금 검찰 수사행태를 보면 우리 편인 경우에는 모든 논리를 동원해 증거가 차고 넘쳐도 봐주고. 우리 편이 아니고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의 경우에는 탈탈 털어서 없는 논리까지 만들어 기소하는 행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무죄를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당시에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고자 재산신고일 직전에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년 주식 매도금 9억 8000만원을 코인에 투자해 예치금이 99억에 달할 만큼 수익을 올렸다. 그는 매년 12월 31일인 재산신고일이 다가오자 자산 규모를 숨기기 위해 2021년 12월 30일 예치금 총 99억원 중 9억 5000만원을 은행 계좌로 이체해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꾸미고, 나머지 89억 5000만원으로 코인을 매수했다.이듬해인 2022년 12월 31일 밤에도 가상자산 예치금 9억 9000만원을 숨기기 위해 해당 예치금으로 코인을 전액 매수해 위계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 내역 심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자윤리법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1항은 ‘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한편 김남국 전 의원은 위믹스 코인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코인 거래를 하고 게임과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 문제로 자진 탈당했다가 지난 5월 민주당에 복당했다. 위믹스는 일부 초기 투자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관련 코인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8월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 코스피, 기관·개인 ‘사자’ 속 강보합 출발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피 지수가 28일 강보합 출발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6% 오른 2589.92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장 초반 외국인이 272억원 규모를 순매도하고 기관과 개인이 각각 127억원, 136억원 규모를 순매수하고 있다. 지난 주 뉴욕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우량주 그룹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259.96포인트(0.61%) 하락한 4만 2114.40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벤치마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74포인트(0.03%) 밀린 5808.1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03.12포인트(0.56%) 오른 1만 8518.61을 기록했다. 빅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앞두고 동반 강세를 보이며 나스닥지수는 장중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쓰고 상승했지만, 미 국채 금리가 시장에 걸림돌이 됐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미국 10월 고용 및 ISM 제조업 PMI, 한국 10월 수출, 중국 10월 제조업 PMI, 애플·MS 등 M7 실적, 삼성전자·하나금융지주 등 국내 기업 실적과 같은 대내외 대형 이벤트들이 집중되면서 변동성 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종별로 보면 철강및금속(2.47%), 전기가스업(0.90%), 화학(0.67%) 등이 강세다. 보험(-0.93%), 금융업(-0.87%) 등은 하락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은 엇갈리고 있다. 삼성전자(005930)(0.36%)와 SK하이닉스(000660)(1.74%)는 동반 상승하고 있다. 현대차(005380)(0.44%)와 기아(000270)(1.51%)도 상승하고 있다. 반면 KB금융(105560)(-2.97%), 신한지주(055550)(-1.72%) 등 금융주는 하락하고 있다. 고려아연(010130)은 4.15% 급등 중이다.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 ‘N번방’ 조주빈 ‘계곡살인’ 이은해에 편지를 썼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 했던가. 2022년 10월 28일 ‘N번방 사건’ 주범으로 4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27)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당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왼쪽)과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 (사진=연합뉴스)‘계곡 살인’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인천지검 차장검사 출신의 조재빈 변호사는 SBS를 통해 “두 사람은 여러 차례 구속된 적 있어서 구치소 시스템을 잘 알았다. 그 공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 편지를 주고받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수사 뒷이야기를 전했다.조 변호사에 따르면 조주빈이 보낸 편지의 주된 내용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조언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조 변호사는 조주빈의 편지가 이은해의 수사 비협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깜짝 놀랐다. 아니 이 녀석이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하는 생각까지 했다”면서 “추측해 보면 얘네(이은해·조현수)가 굉장히 유명해졌으니까, 자기(조주빈)가 그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으로서 주제넘게 충고한다며 그렇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조주빈은 과거에도 기이한 행동을 보여 ‘관심을 받을 목적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지난 2020년 검찰 송치 당시에는 n번방 사건에 대한 언급 대신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해 이목을 끌었다. 이후 조사 결과 이들은 n번방과 별개의 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이외에도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부친 등 제3자를 통해 블로그를 개설한 후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글을 올리면서 범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편지와는 별개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는 구속 후에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는 변호사가 선임돼 있지 않다며 조사를 거부했고, 조현수도 조사를 받았지만 불리한 진술은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은해와 조현수의 방을 압수수색 했는데, 그 결과 두 사람이 조사받은 과정을 공유하면서 입을 맞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말했다.조 변호사는 “이들은 가석방까지 생각했다. ‘징역 10년을 받게 될 경우, 6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자다’ ‘나는 모범수로 빨리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알았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이었다”고 했다.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2019년 2월과 5월에는 A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리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이들은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해 도주한 뒤 4개월 만인 2022년 4월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1심 재판부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2심을 거쳐 대법원은 형을 확정했다.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에게 협박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 판매·배포한 혐의는 물론, 2019년 9월 박사방이라는 범죄 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42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 후배들 눈물 속…故 김수미, 영면에 들다
- 27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배우 故 김수미의 발인식이 엄수됐다.(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엄마 가지마. 엄마 미안해.”고 김수미의 며느리이자 배우 서효림이 발인식에서 눈물로 고인을 보냈다. 고인의 발인이 27일 오전 11시 서울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발인식에는 유가족과 연예계 후배들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했다. 수십명의 팬들도 고인이 떠나는 길을 눈물로 배웅했다.고인과 두터운 친분을 가진 방송인 장동민, 윤정수, 정준하와 tvN ‘수미네 반찬’ 문태주 PD가 운구에 나섰다. 고인과 MBC ‘밥상 차리는 남자’로 모녀 호흡을 맞춘 후, 아들 정명호 씨와 결혼해 실제 고부 사이가 된 서효림은 “엄마 너무 고생만 하다 가서 어떡해”라고 오열했다. 많은 이들의 눈물 속 고인은 장지인 용인아너스톤으로 향했다.1970년 MBC 3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해 드라마 ‘전원일기’, ‘발리에서 생긴 일’, ‘안녕 프란체스카’, ‘황후의 품격’ 영화 ‘가문의 영광’, ‘맨발의 기봉이’ 예능 ‘수미산장’, ‘수미네 반찬’, ‘밥은 먹고 다니냐?’, ‘회장님네 사람들’ 등 장르를 불문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수많은 선후배와 호흡을 맞춘 고인의 마지막 길에는 수많은 동료가 함께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김용건, 신현준, 이병헌·이민정 부부, 박원숙, 박은수, 김영옥, 유재석, 조인성, 신동엽, 최지우, 유동근·전인화 부부, 최명길, 정준하 등이 빈소를 찾았고 SBS ‘돌싱포맨’ 촬영으로 해외 체류 중이라 조문을 할 수 없는 탁재훈, 이상민을 포함해 구혜선, 정지선 셰프, 이연복 셰프, 윤현숙, 변정수, 박슬기, 홍석천, 추성훈, 하리수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고인은 1980년 32세의 나이에 MBC ‘전원일기’ 일용 모 역을 맡아, 60세 노모의 연기를 훌륭히 소화하며 스타덤에 올랐다. ‘전원일기’를 통해 MBC ‘연기대상’ 신인상, 우수연기상, 최우수연기상, 대상 등을 수상하며 연기를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안녕 프란체스카’를 통해 코믹한 연기를 소화하며 세대를 불문한 사랑을 받았고, 다수 예능에 출연해 유쾌하면서도 시원시원한 입담으로 방송가 독보적인 캐릭터를 구축했다. 늘 웃음을 주고, 그 안에서 따뜻한 교훈과 위로를 주는 ‘국민 엄마’였다.장례에 대해서도 김수미다웠다. 지난 2018년 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 출연해 “어느 장례식장에서도 볼 수 없는 영정사진을 찍고 싶다. ‘죽을 때까지 사고 치고 가는구나!’ 헌화하고 사진을 봤을 때 웃을 수 있게 찍고 싶다”고 멤버들에게 영정사진을 찍어 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장례라고 하면 곡이 있지 않나. ‘아이고, 아이고’ 없이 ‘징글벨 징글벨’하고 싶다”라며 “우리는 김수미를 기억하자. 그렇게 보내주면 된다”고 털어놨다. 고인의 바람대로 영정사진은 그의 밝게 웃는 사진인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 포스터가 됐다.고인은 25일 심정지가 발생해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유족이 밝힌 사망 원인은 고혈당쇼크. 고인의 아들인 정명호 나팔꽃F&B 이사는 “전원일기의 ‘일용 엄니’에서 연극 ‘친정 엄마’까지, 평생을 모두의 어머니로 웃고 울며 살아오신 김수미 배우를 사랑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언제나 연기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시청자 곁에 머물렀던 김수미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와 가족들도 오랜 세월 보내주신 성원과 사랑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전했다.고인은 용인아너스톤에서 영면에 든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김의규(전 동덕여대 국사학과 교수·향년 89세)씨 별세, 김진효(전 제주대 교수)·김진일(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김진만(가수·자우림 멤버)씨 부친상, 임현양·김혜형씨 시부상 = 26일 오후 7시 38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29일 오전 7시 45분, 장지 춘천시 동산추모공원, 02-3410-3151 ▲최경례씨 별세, 김범철(대신증권 경영전략총괄 부사장)씨 모친상, 안보경(대신증권 압구정WM센터 차장)씨 시모상 = 27일 0시 53분, 서울아산병원장례식장 30호실, 발인 29일 8시 40분, 02-3010-2000▲이대열씨 별세, 성일용씨 남편상, 이재학·경옥·재상·영옥씨 부친상, 도충회·김기린(전 우리금융 홍보본부장·현 우리카드 전무)씨 장인상, 정묘영·조정숙씨 시모상 = 27일, 서울 서초구 강남성모병원장례식장 22호실(28일 14호실), 발인 29일 오전, 장지 연천 선영, 02-2258-5975 ▲안종훈씨 별세, 안성구(포스코베트남 통상협력실장)씨 부친상 = 27일 오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장례식장 203호, 발인 29일 오전 6시, 02-857-0444 ▲이귀옥씨 별세, 김연상(코오롱인더스트리 노조위원장)·김윤호(아시아나항공 기장)·김정호(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보험총괄실장)씨 모친상, 최교식씨 장모상 = 26일, 경북 영천 국화원장례식장 1층 VIP실, 발인 29일 오전 7시 30분, 054-331-4444 ▲김인순씨 별세, 이무수 씨 부인상, 이영후·이왕제·이영·이진·이은 씨 모친상, 박종삼·권용환·권기수(카카오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씨 장모상 = 26일, 경북 안동 안동병원장례식장 9분향실, 발인 29일 오전 6시 30분, 054-840-0030 ................(이상 발인 29일/ 아래는 발인 28일)▲송재곤씨 별세, 도정희 씨 남편상, 송언석(국민의힘 국회의원)·홍석·명숙·문숙·종숙 씨 부친상, 도명조·김은아씨 시부상, 손철호·황기봉·이종범 씨 빙부상 = 26일,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8일, 장지 경북 김천시 구성면 선영, 02-225-5940 ▲박창주씨 별세, 박재용(KBS 심의실장)·재연 씨 부친상, 공종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씨 빙부상, 배진아(공주대 영상학과 교수)씨 시부상 = 26일, 오전 7시 45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9호실(27일부터는 31호실) 발인 28일, 02-2258-5940▲윤종원씨 별세, 황호준(전 연합통신(현 연합뉴스) 업무국장)씨 부인상, 황혜정·황유석씨 모친상, 이범구씨 장모상 = 25일 오후 6시, 수원시 연화장 장례식장 208호실, 발인 28일 오전 10시, 031-218-6560 ▲박동용씨 별세, 박정인(한솔엔지니어링 실장)·박정훈(서울경제신문 편집부 차장)씨 부친상 = 26일 낮 12시 53분, 대전 성심장례식장 VIP2호실, 발인 28일 오후 1시 30분, 042-522-4494 ▲유병무(전 범양상선 사장)씨 별세, 유계영·유지연·유지수씨 부친상, 김승환·한창태씨 장인상, 김주원·김주윤·한유은·한유승씨 조부상 = 25일, 서울성모장례식장 2호실, 발인 28일 오전 9시, 장지 진달래추모공원, 02-2258-5940
- 신탁·리츠도 도심복합사업 참여…용적률 700%까지 상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내년 2월부터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0%까지 완화하되, 이에 따른 개발 이익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시행되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12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개정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심복합사업은 도심지에 자리 잡고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민간 주도 재개발이 어려운 곳을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줘 고밀 개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사업이다.조합이 주도하는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 그러나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반발이 곳곳에서 이어졌고, 주택 건설 위주라 도시 내 거점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발표한 ‘8·16 부동산 대책’에 도심복합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민간 도심복합사업은 조합 설립 없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은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같지만, 민간 사업자가 토지주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방식이라 토지를 수용하지 않는다. 주민 3분의 2, 토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사업유형에 따라 크게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나눈다.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또는 대중교통 결절지(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공항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 등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도시 중심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주거중심형은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또는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 정비가 필요한 준공업지역으로, 전체 건축물 중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지역에서 추진된다.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의 경우 준주거지역 법적 상한 용적률이 500%인데, 이를 최대 700%까지 올려준다는 뜻이다. 용적률 상향에 따라 개발 이익의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 공급 주택의 60% 이상을 공공분양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다.이경호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도심복합개발법에 대해 신탁·리츠업계, 지자체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간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 간담회, 지자체 설명회·면담을 수차례 진행하고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 “이런 불행 다시는”…이태원 참사 2주기, 서울광장서 보랏빛 추모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사흘 앞둔 26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희생자 159명을 기리기 위한 시민추모대회가 진행됐다.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26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 시민추모대회에서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후 6시 34분 ‘진실을 향한 걸음,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시민추모대회가 열렸다. 오후 6시 34분은 2022년 10월 29일 참사 당일 최초 신고가 접수된 시각이다.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시민추모대회에는 유족과 시민 등 5000여명이 참가했다. 유족들은 보라색 재킷과 조끼를 입었고, 시민들은 리본 모양의 보라색 풍선을 들었다.이태원 참사에서 딸 이주영씨를 잃은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년의 삶은 지금껏 겪은 그 어떤 고통보다 훨씬 더 크고 아프게 다가왔다”며 “더 이상 이 나라에 이러한 불행이 반복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에 정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역할을 다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이날 시민추모대회에는 이태원 참사로 숨진 호주인 희생자 그레이스 라쉐드의 어머니 조안 라쉐드도 참석했다. 그는 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제 막 꿈을 이루기 시작했고 네가 그 꿈을 완성해 갈 것이라는 걸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며 “너와 이별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너의 부모였다는 게 자랑스러웠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정치권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송기춘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추 원내대표는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품은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분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시공간에 국가가 존재함을 느낄 수 있도록 국회가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됐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피해 구제 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도 조만간 출범하게 된다”며 “관련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주어진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무대책과 무능력, 무책임을 고스란히 드러낸 참사”라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통과됐지만 특별조사위원 임명이 지체됐고 예산과 인력 지원은 아직 요원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조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반드시 참사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져야 할 자들이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9월 출범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송기춘 위원장도 참석해 유족을 위로했다. 송 위원장은 추모사에서 “2년 전 참사가 왜 발생했는지, 왜 희생자와 피해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조처들이 행해졌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등 모든 의문과 요청에 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가 출발부터 한계가 많다고 하고 권한도 작다고 하지만, 위원들은 추천 정당과 무관하게 활동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 소재도 규명하려 한다”고 말했다.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가 2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4개 종단 기도회를 열었다. 사진=이태원참사 시민 대책회의본식에 앞서 유족들은 이날 오후 1시 59분쯤 참사가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원불교·기독교·천주교·불교 등 4대 종단과 기도회를 진행했다. 행사 시작 시각은 희생자 159명을 기린다는 의미다. 기도회 말미 발언에 나선 희생자 고(故) 이남훈씨 어머니 박영수씨는 “희생자들이 좁은 골목에 갇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됐지만 지금껏 그 누구도 그날의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무엇이 159명의 목숨보다 중요하단 말이냐”고 되물었다.고(故) 김의진씨 어머니 임현주씨는 “사랑하는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참사 이후 우리들의 삶은 장례식장이 됐다”면서도 “뜨겁게 잡아주는 시민들의 손 덕분에 숨을 쉴 수 있었다”고 했다.이어 “730일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정부의 민낯을 철저히 경험했지만, 결코 159명의 별들과 작별하지 않을 것이다. 진실은 감출 수 없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30조 세수결손' 메울 보전대책은…9월 산업활동 지표 공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올해 세수결손을 메울 재정 대응책을 다음 주 국회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30조원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3분기(7~9일) 우리 경제가 0.1% 성장한 데 그친 가운데, 최근 경기 동향이 담긴 9월 산업활동 지표도 공개될 계획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대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회기 첫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10~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별감사를 받았던 기재부는 오는 28~29일 산하기관 및 한국은행 등과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일정을 마무리한다.이번 종합감사는 ‘세수 펑크’ 대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별감사 당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관련 질의들에 대해 즉답을 피하며 구체적인 세수 보전 대책은 이달 기재위 국감이 종료되기 전까지 보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기재부가 지난달 재추계한 올해 국세수입 규모는 337조 7000억원으로 예산 367조 3000억원 대비 29조 6000억원(8.1%) 감소한다고 예상됐다. 역대 최대 규모(56조 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에 이어 2년째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이어진 것이다. 지난해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당시 기재부는 △세계잉여금 4조원 △외국환평형기금 등 기금 24조원 △통상적 불용 등을 세부 재원 대책을 함께 밝혔다. 반면 올해는 ‘기금 여유재원’과 ‘자연적 불용’ 등 가용자원을 활용하겠다는 기본 방침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규모는 빈칸으로 남겨놓은 상태다. 지난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예산을 정부가 임의로 조정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크게 받았던 만큼, 올해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논의를 더 거치겠다는 취지였다.세수 결손이 2년째 이어진 탓에 올해는 이전과 다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20조원 가까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조기 상환돼 세수 부족분을 충당했던 외평기금은 올해 이미 38조원을 공자기금에 순상환하기로 계획돼 있다. 세계잉여금 규모는 2022년 9조 1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 7000억원으로 감소해 여유분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분기 한국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돈 이후 공개되는 월간 산업활동 지표에도 관심이 쏠린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하는 ‘2024년 9월 산업활동동향’은 지난 24일 한은이 발표한 3분기 실질 GDP(속보치)에 비하면 최근 우리 경제의 단기적 흐름이 더 반영된 통계로 볼 수 있다.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1%로, 2분기 -0.2%를 딛고 성장 흐름을 되찾았으나 당초 예상보다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수출-수입)이 -0.8%포인트로 전체 지표를 주저앉힌 반면, 우려했던 내수가 0.9%포인트를 기록해 1% 가까이 성장률을 끌어올렸다.지난 8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전(全)산업생산이 자동차(22.7%)와 반도체(6.0%)에 힘입어 전월보다 1.2% 늘며 4개월 만에 반등했다. 소매판매는 1.7% 늘어 18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했다. 그러나 설비투자는 5.4% 줄어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건설기성도 4개월째 부진이 지속됐다. 현재 경기를 가늠하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6개월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보였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8일(월)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국정감사(장관·1차관·2차관, 국회)△29일(화)10:00 국정감사(장관·1차관·2차관, 국회)10;00 국무회의(1차관, 용산청사)△30일(수)10:4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2차관, 상도종합사회복지관)14:00 주한 캐나다 대사 면담(장관, 비공개)15:00 복권위원회(2차관, 비공개)△31일(목)09:00 2024 지식교류의 날(1차관, 홍릉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10:30 한-중미 FTA 포럼 발대식(1차관, 비공개)15: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1일(금)09:30 수소경제위원회(1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8일(월)07:30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10:00 수출기업(섬유패션분야) FTA 활용교육 설명회 개최△29일(화)11:00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00 KDI 현안분석 ‘온라인 소비 확대가 물가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30일(수)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4년 10월호 발간10:40 제17기 행복공감봉사단 5차 봉사활동12:00 2024년 2/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12:00 2024년 가을배추·무 재배면적조사 결과12:00 인구총조사 주요 인구지표 서비스 확대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10)17:00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9차 회의 개최△31일(목)08:00 2024년 9월 산업활동동향08:30 2024년 9월 산업활동동향10:00 2024년 11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11:00 2024년 9월 국세수입 현황12:00 한중미 FTA 비즈니스 포럼 참석기업 발대식 개최14:00 KDI, ‘2024 지식 교류의 날’ 개최16:00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17:00 ’24년 11월 국고채 및 재정증권 발행 계획△1일(금)10:00 ’25.1.1.「관세통계통합분류표(HSK)」개정 시행10:30 제2회 한-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 개최12:00 2024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