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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옷 맞지 않아" 민주당, 개헌특위 출범…3월 개헌안 제출 목표
  • "87년 옷 맞지 않아" 민주당, 개헌특위 출범…3월 개헌안 제출 목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선거제도 개혁 및 권력구조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해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올해 3월까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호중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개정특위 출범식에서 “올해로 1987년 헌법체제가 36년째를 맞는다”라며 “지금 국민의 삶을 제대로 담기에는 1987년 옷은 맞지 않다. 시대정신이 반영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5·18 정신이 담긴 헌법 전문부터 생명권, 환경권, 정보기본권, 동물권 같은 기본권 확대까지 국민이 동의하는 권력구조, 선거제도를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의장단을 만나 개헌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며 “특히 개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임기 1년 단축을 언급한 것에 가장 주목한다. 대한민국 최고지도자 대통령의 말의 무게가 있는 만큼 결코 실언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은 “헌법은 그 나라의 자화상으로,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와 시대정신이 집약된 모습”이라며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헌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이미 많은 국민은 권력구조 개편이나 선거구조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균형발전이나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의제들에 대해 헌법적 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지 오래됐다. 국민 기본권 측면에서도 생명권, 환경권 등 시대변화에 맞춰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특위는 △총강과 기본권 △지방분권 및 국민주권 △국회 및 정부형태 등을 다루는 3개 분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올 3월을 목표로 민주당 개헌안을 제출할 예정”고 말했다.
2023.02.21 I 이상원 기자
'김기현 KTX 부동산' 의혹에…이준석 '재벌집 막내아들' 언급했다
  • '김기현 KTX 부동산' 의혹에…이준석 '재벌집 막내아들' 언급했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의 ‘KTX 역세권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가 “비리로 속단하지 말자”고 했다.(사진=JTBC ‘재벌집 막내아들’)이 전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후보의 부동산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되는데 사실 투기현인지 투자현인지는 가리기가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의 진도준(송중기 분)을 언급하기도 했다. 드라마 속 진도준은 할아버지 진양철(이성민 분)의 고민을 해결해준 대가로 분당 땅을 받는다. 이후 분당은 1기 신도시의 성공 이후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박이냐고 진도준은 이를 종잣돈 삼아 더 큰 투자로 부를 일군다.이 전 대표는 “진도준이 서울대 법대 출신의 수재라서 분당땅을 미리 내다기보다는 안목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생 2회차였던 것처럼, (김 후보가) 그냥 인생 2회차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비꼬으면서 “김기현 서포터즈 입장에서 속상하다”고 덧붙였다.(사진=연합뉴스)전날 서울시 중구 MBN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TV 토론회에서 당권 주자들은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시세차익’ 의혹을 두고 치열한 난타전을 펼쳤다. “울산 땅 의혹과 관련한 여론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 ‘울산의 이재명’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며 포문을 연 것은 천하람 후보였다.이후 황교안 후보와 안철수 후보도 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지적하며 총공세를 펼쳤다.그러자 김 후보는 “95% 할인해 드릴 테니 천 후보가 가져가라”, “만약에 불법이 개입됐다든지 하면 제가 정치생명을 걸 테니, 그 대신 황 후보도 가짜뉴스인 것이 확인되면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선언하라”, “그 땅은 개발이 안 되는 땅” 등의 발언을 하며 거듭 의혹을 부인했다.
2023.02.21 I 김민정 기자
'전기료가 469만원에서 603만원으로'…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법제화 촉구
  • '전기료가 469만원에서 603만원으로'…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법제화 촉구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작게는 30%에서 많게는 80%가 넘게 (전기요금이) 부과됐습니다.”서울 용답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유은파 대표는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영업난을 토로했다. 유 대표는 “주변 업소들에 영수증을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12월과 1월분 차이가 작게는 30%, 많게는 80%가 넘게 부과됐다”라고 지적했다. 숙박업을 하고 있는 윤상미 대표가 이날 공개한 한국전력 모바일청구서에 따르면 2022년 12월 사용량 2만 7030kWh에 469만 1000원 청구됐던 요금이 지난 1월 2만 6517kWh로 사용량이 줄었음에도 603만 4220원으로 훌쩍 올랐다.21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난방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음식점, 노래방, 호텔 등 업종별 소상공인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소상공인 난방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정부에 에너지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해 에너지 지원을 법제화하는 것을 비롯해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한 냉난방비 부담 완화, 에너지비용 급등에 대비한 소상공인 전용 보험 상품 마련 등이다.이날 외식업, 노래방, 미용업, 숙박업을 대표해 참석한 각 대표들 역시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폭탄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관악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유덕현 대표는 “12월에 평소 30만~35만원 나오던 가스요금이 두 배가 넘는 75만원이 청구됐다”고 했다.전기요금은 전년과 비교해 kwh당 총 32.4원(30%) 상승했고,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영업용1이 37.1%, 영업용2가 39.8% 상승했다. 손님맞이를 위해 난방을 아끼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은 이유다.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혹한의 12월을 보낸 소상공인에게 지난달 한파보다 무서운 난방비 폭탄이 떨어졌다”며 “난방비 상승분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경우 물가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 감소는 결국 경제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윤상미 대표가 공개한 한국전력 모바일청구서.(자료=소상공인연합회)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분할 납부안을 거부하고 에너지 바우처 및 요금할인 등 지원책 법제화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단열시공, 고효율 제품 교체 등 소상공인 시설 교체 지원도 요청했다.아울러 사회적 보험 제도 마련도 건의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풍수해보험과 같이 정부와 소상공인이 함께 비용을 분담해 에너지 비용 급등에 대한 피해를 대비하는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오 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적 대응으로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효서 있는 정책을 지금 당장 마련하라”고 말했다.
2023.02.21 I 김영환 기자
홍콩, 전문투자자에 코인 거래 허용…비트코인, 상승세 계속
  • 홍콩, 전문투자자에 코인 거래 허용…비트코인, 상승세 계속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홍콩이 가상자산 거래소 라이선스제를 도입하고, 전문투자자에 한해 거래를 허용한다는 소식도 랠리에 보탬이 됐다.21일 가상자산 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오전 7시20분) 기준 비트코인은 일주일 전 대비 14.5% 상승한 2만477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이더리움도 일주일 새 14.4% 올라 1700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상자산 시장 시가 총액 규모는 13.3% 커진 1조1300억 달러가 됐다.가상자산 시장은 올 들어 시작한 랠리를 이어가는 중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1월 1일과 비교해 현재 50% 이상 상승했다.지난 일주일간 비트코인 가격 추이(이미지=코인마켓캡)최근 며칠 새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해 온 홍콩이 가상자산 사업자(VASP) 제도를 도입해 거래소를 운영을 허가하고, 전문투자자의 거래도 가능하게 한다는 뉴스에 반응했다. 20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오는 6월 1일부터 VASP 라이선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VASP 자격을 갖춘 가상자산 거래소는 공인된 전문투자자들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일반 개인투자자들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홍콩 SFC는 “추가 협의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 대한 접근 허용을 고려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홍콩 당국은 이를 통해 해외 거래소를 유치하고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 허브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다국적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법인을 차린 세이셸, 세인트키츠네비스보다 홍콩의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라이선스 신청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인력을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2.21 I 임유경 기자
유럽증시, 약보합 마감…바이든, 우크라 전격 방문
  • [뉴스새벽배송]유럽증시, 약보합 마감…바이든, 우크라 전격 방문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뉴욕 증시가 ‘대통령의 날’로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소폭 하락 마감했다. 최근 상승 폭이 컸던 경기 소비재, 정보기술(IT), 산업재가 부진했고 원자재 업종은 강세를 보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 1년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했다. 미국에선 저신용자 자동차 대출 연체율이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보였다. 다음은 21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예고도 없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깜짝 방문했다. (사진= AFP)◇ 뉴욕증시, 20일 휴장…유럽 증시 하락 마감-뉴욕 금융시장은 20일 ‘대통령의 날’로 휴장.-유럽 증시에서 독일 DAX30 지수는 전장보다 0.03% 하락, 프랑스 파리 CAC40 지수는 0.16% 내린 7335.61에 마감.-장중 분데스방크가 독일 경제에 긍정적인 내용 언급했지만 지난해 4분기 이후 지속된 내용. 이를 토대로 유럽 증시가 급등했던 만큼 차익 매물 출회도 지속돼. -경기 소비재, 정보기술(IT), 산업재 부진. 원자재 업종은 강세.◇ 무디스 “저신용자 자동차 대출 연체율高”-무디스는 저신용자에게 제공되는 자동차 대출 중 9.3%가 30일 이상 연체되는 등 연체율이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업계는 결국 미국 경제가 표면상 안정적인 수준이나 세부적으로 저신용자, 저소득층 중심으로 경기 둔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 고용 불안이 확대될 경우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 ◇ 바이든, 우크라 전격 방문 “미국이 여기에…푸틴 정복전쟁 실패”-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침공 1년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 -미국 대통령의 전쟁 국가 방문이라는 행보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지원을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가 침공에 맞서는 것을 격려하는 동시에 ‘침략자’ 러시아에 경고를 보내기 위한 메시지로 해석.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직접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인 것은 물론이고 대통령 취임 후 전쟁지역을 방문한 것도 처음.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의 정복 전쟁은 실패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약하고 서방이 분열돼 있다는 푸틴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증거가 여기 이 방 안에 있다고 강조.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 함께 서 있다”고.◇ 경기지수 전망치 12개월 연속 부정적…전월대비 10P 반등-경기 침체 장기화로 다음달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전망이 나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다음달 BSI 전망치가 93.5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혀.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에 대한 긍정 응답이 부정보다 많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 응답이 더 많은 것을 의미.◇ 은행 금리인하 경쟁…KB·우리·카뱅 최대 0.7P↓-주요 은행들이 앞다퉈 가산금리를 줄이고 우대금리를 늘리면서 대출금리 자진 인하 경쟁에 불이 붙어. -정부와 여론의 ‘돈 잔치’ 비판에 은행권이 부랴부랴 사회공헌 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지원규모 부풀리기’ 논란만 커지자 대다수 금융소비자가 가장 직접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금리 인하’로 급하게 대응 전략을 수정하는 분위기.◇ 공공요금 뛰자 기대인플레 다시 4%대…2개월 연속 상승-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두 달 연속 올라 다시 4%대에 진입. -공공요금 인상 등의 여파를 체감하면서 소비자의 물가 불안 심리가 커진 것으로 해석.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등과 함께 주택가격전망지수도 3개월째 상승했지만, 기준금리 인상 종료 등에 대한 기대로 금리전망지수는 19포인트(p)나 급락.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월(3.9%)보다 0.1%포인트 높은 4.0%로 집계. ◇ 국제유가, 중국 수요 증가 기대 등으로 강세-국제유가는 중국 수요에 대한 낙관론, 주요 생산국의 지속적인 공급 억제, 러시아의 생산 감축 계획 등에 힘 입어 상승.-특히 중국의 2023년 원유 수입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부각되자 투자심리 개선. 세계 3위 인도의 1월 수입량이 6개월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송식도 긍정적. 이에 화요일 만기가 돌아오는 WTI는 1%대, 브렌트유도 1%대 상승. ◇ 유로존 소비자 신뢰지수 1년내 최고치-유로존 2월 소비자신뢰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21보다 개선된 -19로 발표돼 1년내 최고치를 기록하며 예상치 부합.-이는 온화한 날씨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완화돼 유로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개선된 데 따른 걸로 추정돼.
2023.02.21 I 이은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미래차 올라탄 K부품사 R&D투자·채용 풀액셀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다음은 2월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미래차 올라탄 K부품사…R&D투자·채용 풀액셀-北, 이번엔 방사포 도발…청주·군산 공군기지 겨눴다-정부 “노조 회계장부 안 내면 지원 중단”-“무임승차 손실 국고지원 안돼…취약층 선별지원해야”-[사설]은행 성과급 돈잔치…이래서 ‘약탈적 영업’ 소리 듣는다-[사설]장성 출신 의원들 연금 셀프입법…금배지 단 이유 뭔가△종합-주요 키워드는 ‘공정’…채용평가·포괄임금제 바꿀 것-은행들 ‘돈잔치’ 비난에 상반기 채용 48% 확대-“구호대 떠나려 하자 절규하며 도움 요청…여진 공포 여전”△투자·채용 풀액셀 밟는 K부품사-기름 냄새 대신 SW 코딩 열기… 연구원 4000여명 총성 없는 전쟁-전기차부품·자율주행솔루션 두 바퀴, 미래로 ‘쌩쌩’-고부가가치 전략 발판… 올해 역대급 실적 도전하는 부품4사△종합-[노란봉투법]이정식 “파업만능주의 우려” VS 경제6단체 “기업 경쟁력 저하”-‘약탈적 영업’ 질타에도… 은행 예대금리차 더 커졌다-“한국형 챗GPT 만든다”…정부, 신성장 4.0 본격 시동-정부 ‘깜깜이 회계’ 노조 막는다…‘공시 시스템 구축’ 추진△우크라이나 전쟁 1년-‘서방VS러’ 대리전 번지며 장기화…내년 러·우크라·美 대선이 분수령-에너지·식량값 급등…‘역대급 인플레’ 불붙어-둘로 쪼개진 세계…‘무기 사재기’ 가열△정치-北 ‘전술핵 탑재·대기권 재진입 기술 완성’ 주장에…軍 “가능성 낮다”-색깔론·아바타 논란·투기 의혹…혼탁 치다는 與 전대-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野, 與에 지지율 역전 당해-“청년 최고의원 경선, 계파 대리전으로 흘러 아쉽다”-정무위 납품가 연동제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경제-원화 이달 5%↓…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추락-“전기·가스요금 점진적 인상 필요”-여행일수 늘고, 실업률 줄어도…삶 만족도는 OECD 최하위권-친환경차 질주…1월 車수출액 ‘역대 최고’△금융-순익 정점 찍은 4대금융지주…부진 전망 이유 ‘셋’-윤종규 회장 “미래세대 육성 앞장”-韓 4대금융 번 돈 80%가 ‘이자장사’-금감원, 저축은행에도 “손실흡수능력 제고하라”…배당 자제 권고△글로벌-예상보다 빠른 회복에… 中, 기준금리 역할 LPR 동결-이란 농축 우라늄 보유 “핵무기 제조 가능 수준”-유럽 가스 가격 18개월 만에 최저-멕시코, 리튬 국유화 명령…“미·중·러에 넘어가면 안 돼”-한국행 단기비자 발급 재개에…중국인 비자 신청 2배 껑충△산업- QLED 이어 초격차 OLED…‘양날개’ 단 삼성 TV, 글로벌 독주 채비-수소 경전술차·기갑수색차 앞세워…기아, 아프리카·중동 방산시장 진격-거센 비판에…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재검토-포스코홀딩스 본사, 서울서 포항으로 옮긴다△산업-금융권 과점 깰 메기역할 하려면… 과도한 플랫폼금융 규제 개선해야-보안에 건물관리까지… 에스원 수익 다각화 잰걸음-KT 대표 공모, 외부출신도 7명 지원-MZ세대 주고객인 커피·패스트푸드점 ‘애플페이’ 도입 앞장△제약·바이오 -대기업 오너 2~4세 제약·바이오 ‘전진 배치’…왜-셀트리온-리스큐어 파킨슨병 신약 공동연구-기술수출 만족해선 제약강국 어렵다-GC녹십자, 수두백신 ‘배리셀라’ WHO PQ 인증△증권-긴축 장기화 우려에도… 질주하는 작은 고추-유럽發 호재 기대감…폐배터리株 성장동력 ‘완충’-외국인의 힘, 믿어볼까… ‘7만전자’의 꿈 스멀스멀△증권-가이드·타임·지원 삼박자 갖춰야 ESG 준비 끝-호실적·눈물의 호소에도 힘 못 쓴 에스엠株-투자종목·비중 내 맘대로 ‘다이렉트 인덱싱’ 뜬다-감독사각지대…10억 미만 소액공모 유증 주의보△부동산-하늘 높은줄 모르던 2기 신도시 집값, 이젠 바닥 모른다-尹정부 공공분양 ‘뉴:홈’ 최종 경쟁률 15.1 대 1-이달말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둔춘주공 완판할까-‘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 부산 우암동서 내달 분양△문화-“털 빠진 값싼 붓으로 수없이 그어”…산 너머 구름 그렸다더니 ‘사람’이더라-“문먕 이전 혹은 그 끝의 세계…당신은 무엇을 상상했나요”△스포츠-큰 대화 때마다…람, 트로피 번쩍-亞투어서 감 찾은 배상문, 美 정조준-조커 변신 손흥민… 4분 만에 골 폭발-디펜딩 챔프 울산 ‘공공의 적’-리디아 고, 결혼 후 첫 출전서 정상△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재정준칙은 파탄 막기 위한 필요조건…입법 늦을수록 고통스러울 것-“세원 확보위해 부가세 높이는 건 부담…자본과세 사각지대부터 없애야”△피플-“기술개발·인재양성에 1조 이상 지원할 것”-‘대통령 특사’ 구자열 무역협회장…중남미 5개국 돌며 엑스포 유치전-국내 첫 AI 기반 팩트체크 ‘바른언론시민행동’ 출범-美상무부 반도체 지원팀에 댄 김 전 SK하이닉스 부사장 합류-효성, 중소기업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00억 출연-이데일리 고은정 차장, 편집기자협회 ‘이달의 편집상’ 수상-‘은하철도999’ 만화가 마쓰모토 레이지 별세△오피니언-중기 인력난, 청년만이 해법 아니다-우리 삼성이 달라졌어요… ‘갤S23’에 거는 기대감-‘다이내믹 코리안투어’ 올해는 볼 수 있을까△전국-[가봤습니다]지속가능한 발전 꿈꾸는 충남 예산시장-의정부 하수처리장 현대화 해법 찾아-“화성 화옹지구 공항 이전시 소움, 자동차의 절반”△사회-폐교 VS 증권/증반… 같은 교문 속 다른 세상-학식·기숙사비마저 들썩… 싼 집·싼 방 찾아 삼만리-‘대북송금 연결고리 의혹’ 이화영 檢 재출석…김성태와 대질조사할 듯-4년제 대학 10곳 중 9곳 신입생 정원 못채워-특위 “수치 빼라‘ 주문에 연금개혁 맹탕 초안 우려-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내달 17일부터 2개월간 면제
2023.02.20 I 김지완 기자
“가슴골 약수”…이제훈 성희롱한 이경실, 결국 고발 당했다
  • “가슴골 약수”…이제훈 성희롱한 이경실, 결국 고발 당했다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배우 이경실이 배우 이제훈에게 한 성희롱성 발언으로 인해 경찰에 고발당한 가운데, 과거 1세대 페미니스트로 활동해 이른바 ‘원조 페미’라고도 불리는 오세라비 작가는 “만약 성별이 바뀌어 남자 MC가 ‘섹드립’(성적인 농담)을 했다고 가정하면 당장 페미니스트 집단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 SBSi 제공)오 작가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대학생이 이경실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발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하며 “한마디로 말하면 Z세대 남자들의 매운맛이라고 할까. 더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전에 박나래 섹드립 사건이 무혐의 처리됐을 때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박나래 편을 들면서 ‘여자 연예인 괴롭힘이다’라는 논평을 냈던 일이 있었다”며 “이경실 사건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하여튼 재밌다”고 말했다.19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경실은 연세대학교 재학생 A씨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행정안전부 ‘문서24’를 통해 경찰에 고발당했다.A씨는 고발장에 “자기 또는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라디오라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적시했다.이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그러면서 “남성 MC가 여성 게스트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다면 해당 남성 MC는 평생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것”이라며 “남녀평등이 강조되는 사회적 인식에 미루어볼 때 누구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온라인에서 타인으로부터 성적인 언행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문제가 된 발언은 이경실이 지난 17일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서 스페셜 DJ로 출연했을 때 나왔다. 당시 이제훈과 표예진이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2’ 홍보를 위해 게스트로 출연했고, 이제훈의 상의 탈의 스틸컷이 공개됐다.이날 이경실은 이제훈의 몸매를 칭찬하던 중 “가슴과 가슴 사이 골 파인 것 보이나, 저런 골에는 물을 떨어뜨려 밑에서 받아먹지 않나, 그러면 그게 바로 약수다, 그냥 정수가 된다, 목젖에서부터 정수가 돼 우리가 받아먹으면 약수”라고 말했다.이에 DJ 김태균은 이경실이 한 문제의 발언 이후 “한 번 해보라”면서 “누나 집에서 TV에다가 물 따르는 것 아니냐, TV에 물 따르면 안 된다”고 농담했다. 이경실은 “스톱시켜놓고 물 따라 브라운관에서 받아먹겠다, 새로운 정수기다, 이제훈 정수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하지만 방송이 공개된 후 이경실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SBS 측은 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 ‘SBS Radio 에라오’와 ‘두시 탈출 컬투쇼’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됐던 해당 영상분을 비공개 처리했다.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방심위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관련 민원이 1건 올라왔다”면서 “구체적인 민원 내용이나 향후 관련 일정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2023.02.20 I 이선영 기자
軍, 北 전술핵 탑재·재진입 기술 주장 조목조목 반박
  • 軍, 北 전술핵 탑재·재진입 기술 주장 조목조목 반박
  • [이데일리 김관용·권오석 기자] 북한은 20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이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방사포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핵탑재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 지난 18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의 대기권 재진입 주장 역시 기술 완성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北 “초대형방사포, 전술핵 공격수단” 주장합참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600㎜ 초대형 방사포 사격 주장과 전술핵 탑재 언급에 대해 “(초대형 방사포에 핵을 탑재하려면) 추가적인 핵실험이 필요하지 않겠나 평가한다”며 “탄두의 직경과 중량이 소형화돼야 하는데, 그 기술을 달성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날 초대형 방사포 발사 소식을 전하며 “가공할 위력을 자랑하는 전술핵 공격수단”이라고 전술핵을 명시한데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초대형 방사포 검수 사격에 성공했다며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월 1일 보도한 사진이다. (연합뉴스)초대형 방사포는 그동안 수차례 시험발사를 통해 안정화를 거친 단거리 탄도미사일급 무기체계다. 북한은 올해 초 600㎜급 초대형 방사포 30문을 신규 생산·배치한 사실을 공개한바 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에 참석해 “남조선(한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한바 있다.앞서 600㎜ 초대형 방사포에 핵탑재 가능성을 상정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위력은 4~7kt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핵무기 1kt 위력은 일반 재래식 고폭탄 1000t과 같다. 제2차 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의 위력이 각각 16kt·21kt 규모였으니 그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위력을 가질 것이라는 의미다. ◇軍 “北 ICBM 고각 발사, 재진입 확인 안돼”이와 함께 군 당국은 북한의 이날 화성-15형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고각 발사만으로는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했는지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를 통해 지난 18일 발사한 화성-15형에 대한 남측의 평가를 일일이 반박했다. 특히 재진입 기술 관련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이 실패했다면 탄착 순간까지 탄두의 해당 신호자료들을 수신할 수가 없게 된다”며 재진입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전날 공개 보도에서 화성-15형이 5768.5㎞까지 상승해 거리 989㎞를 4015초간 비행했다고 밝히는 등 자세한 계측 정보를 내놨다. 대기권으로 재진입한 탄두를 끝까지 정확하게 추적했으니 재진입에 성공했다는 게 김 부부장 주장이다. 북한의 ICBM 운용부대 중 제1붉은기영웅중대가 18일 오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ICBM ‘화성-15형’을 최대사거리체제로 고각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19일 보도한 화면이다. (사진=연합뉴스)그러나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화성-15형을 고각으로 발사했는데, 재진입 기술을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정상 각도에서 발사해야 한다”면서 “고각으로 쏘면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대기와 재진입체의)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이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탄두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고도 100㎞에서 6000~7000℃에 이르는 고열이 발생하고 항력과 기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정밀 제어 유도 기술이 필요한데, 이때 진입 각도가 달라지면 평가 조건이 모두 달라진다는 얘기다. ◇정부, 추가 대북 독자제재…尹정부 4번째이와 함께 김 부부장이 화성-15형 발사 명령과 실제 발사 간 시차가 9시간 이상 벌어진 이유로 남측 정찰 공백 시점을 노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은 일종의 ‘기만’에 가깝다고 군은 평가했다. 우리 군 정찰자산에 항공 정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성 등 다른 자산도 있는데 김 부부장이 항공 정찰기만 언급한 점으로 미뤄 군의 정보·정찰 역량을 일부러 깎아내리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우리 정찰자산의 시간표를 다 쥐고 빈 곳을 찾아서 쐈다는 뉘앙스로 말했지만, 지나고 보니 (발사 시간과) 우연히 맞아서 그렇게 말한 것일 수도 있다”며 “사전에 (우리 정찰자산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를 일”이라고 했다. 다만 북한이 보유한 레이더로도 우리 군의 항공 정찰기 동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한반도 전역에 대한 탐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리성운·김수일·이석 및 남아공 국적의 암첸체프 블라들렌 등 4명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를 통한 자금 확보에 기여한 혐의다. 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송원선박회사·동흥선박무역회사·대진무역총회사 등 기관 5개 역시 북한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미·일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2023.02.20 I 김관용 기자
당 금지령에도 네거티브 끝판왕 치닫는 與전당대회
  • 당 금지령에도 네거티브 끝판왕 치닫는 與전당대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가 선거전 중반 레이스를 넘어 막판으로 치달을수록 혼탁한 네거티브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당대표 각 후보들은 이념 논쟁(색깔론)과 정체성, 아바타 논란에 이어 최근에는 과거 땅 투기 의혹까지 지적하는 등 서로 간 흠집내기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이번 전대는 과거와 달리 결선투표를 도입해 후보자 간 연대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도 넘은 비방전이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17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3·8 전당대회와 관련 ‘근거없는 비방과 무분별한 의혹을 중단하라’고 네거티브 금지령을 내렸지만 갈수록 선거전이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네거티브전이 정점에 달한 것은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를 저격한 ‘울산 KTX 역세권 땅투기 의혹’이다. 황 후보는 과거 김 후보가 KTX 울산역 인근 역세권 연결도로를 원안과 달리 본인 소유의 땅 쪽으로 변경해 ‘권력형 토건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의 사퇴를 주장하는 등 연일 공격을 수위를 높이고 있다. KTX 울산역으로 이어지는 역세권 연결도로 변경은 과거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시절에 울산 남구을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 후보가 주도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황교안·천하람·안철수·김기현 당대표 후보(왼쪽부터)가 지난 16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 합동연설회에서 인사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울산KTX역~삼동 간 도로계획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당 선관위 클린선거 소위원회에 검증을 요청했다. 김 후보측 핵심 관계자는 “이미 과거 민주당 정권 시절에 과거 산자위에서 수차례 공격하고, 국감때도 비리 의혹을 제기해 샅샅이 뒤졌지만 무혐의로 결론난 사안”이라며 “이슈를 끌기 위한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에 대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1~2위권을 유지 중인 김 후보는 본인을 향한 네거티브에 맞대응하기보다는 연대·포용을 내세우며 세 과시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미 당대표 후보 등록 전부터 김장 연대(김기현·장제원)로 주목받았던 그는 최근에는 김나 연대(김기현·나경원), 김조 연대(김기현·조경태)에 이어 반윤계의 대표격인 유승민계 당원들도 끌어안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는 바른정당 전 당협위원장 출신 30여명 일동이 김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바른정당은 과거 2017년 박근혜 탄핵 당시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유승민 전 의원을 비롯해 비박 의원들이 주축으로 구성돼 창립한 정당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 후보는 본인을 향한 상대방 후보의 공격에 대해 “후위 주자들은 1등 주자를 어떻게든 끄집어 내리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그런 방식으로 당원들의 지지를 받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본인들의 갖고있는 마인드나 비전, 선거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안 후보 측은 “유승민계 30여 명의 전직 바른 정당 당협위원장의 김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있었으나, 세부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혼자서는 선거를 할 수 없어 온갖 연대에 의존하더니 이젠 이름도 못 밝히는 공갈빵 지지선언을 내세우고 있다”고 공격했다. 천하람 후보도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찍어달라’며 사자후를 토하시던 분(장제원 의원)과 김장 담그신다고 한 게 언제인데, 또 바른정당 출신과의 연대가 필요한 상황이냐”며 “더이상 연대에 숨지 말고 자기 컨텐츠를 드러내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2023.02.20 I 김기덕 기자
납품가 연동제 '마지막 퍼즐' 하도급법, 정무위 통과
  • 납품가 연동제 '마지막 퍼즐' 하도급법, 정무위 통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원자재 가격이 오르거나 내린 만큼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말 납품단가 연동제를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또 다른 한 축인 하도급법 개정안도 이날 상임위에서 처리되며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탄력이 붙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이번 개정안엔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자재 가격이 10% 이내 범위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를 통해 정한 비율 이상으로 변동하면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 대금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업종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업종에 한해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하인 원재료더라도 납품대금과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1억원 이하 소액 계약이나 90일 이내 단기 계약 혹은 계약 당사자 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할 땐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 조항도 마련됐다. 예외조항을 악용하지 않도록 탈법행위 금지조항을 규정하고 위반 기업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2.20 I 경계영 기자
김용태 “개혁 쓴소리에 내부총질 폄훼, 민주당 위선 닮지 말아야”
  • 김용태 “개혁 쓴소리에 내부총질 폄훼, 민주당 위선 닮지 말아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는 20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본래 ‘적의 적은 친구’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김해영 전 의원의 민주당을 향한 쓴소리에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칭찬 일색”이라며 “그렇게 고고하신 분들이 왜 국민의힘 개혁세력의 쓴소리엔 그리들 못마땅해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전날 김해영 전 민주당 의원은 본인 SNS에 “이재명 대표 없어도 민주당 말살되지 않는다. 지금 민주당은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민주당, 망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며 본인이 소속된 당을 저격하는 발언을 했다. 이를 두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이랑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이 대표가 없어도 민주당은 망하지 않는다”면서 김 전 의원의 발언을 옹호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4년9개월 옥살이를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3자 뇌물 혐의로 옥살이를 했다”며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대한민국 국법이 제1야당 대표에게는 적용 못 할 이유가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당 지도부의 발언에 대해 김 후보는 당 지도부가 내부의 목소리에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해영이 하면 로맨스, 김용태가 하면 불륜이냐”며 “우리는 민주당처럼 되지않아야 한다. 건강한 자성의 목소리를 내부총질이라 폄훼하면, 우리가 그토록 비판했던 민주당의 위선과 불통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가 지난 16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2.20 I 김기덕 기자
최예나·템페스트, '써클차트 뮤직 어워즈' 제대로 달궈
  • 최예나·템페스트, '써클차트 뮤직 어워즈' 제대로 달궈
  • 최예나(사진=소속사)[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가수 최예나(YENA)와 그룹 템페스트(TEMPEST)가 다채로운 매력으로 글로벌 팬심을 사로잡았다.최예나와 템페스트는 지난 18일 올림픽공원 KSPO DOME에서 개최된 ‘써클차트 뮤직 어워즈 2022’에 출연했다.먼저 최예나는 ‘올해의 뉴 아이콘상’을 수상했다. 밝은 미소와 함께 등장한 최예나는 “멋진 상 주셔서 감사드린다. 늘 새로운 앨범, 새로운 콘셉트, 새로운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뉴 아이콘’ 예나 많이 기대해달라.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수상 후 최예나는 ‘러브 워’와 ‘스마일리’ 무대를 펼쳤다. 한 편의 뮤지컬 같은 ‘러브 워’ 무대로 시선을 사로잡은 최예나는 누구나 빠져들게 만드는 밝은 미소로 반전 매력을 드러냈다. 특히 최예나는 다채로운 표정 연기는 물론 통통 튀는 스타일링과 상큼함을 머금은 퍼포먼스로 보는 재미를 더했다.아이돌플러스 뉴 스타상을 수상한 템페스트는 “템페스트를 바르게 이끌어주신 분들, 밤낮없이 고생해 주신 분들, 부모님들 모두 감사드린다. 저희가 곧 있으면 1주년을 맞이하는데 이렇게 값진 상 받을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를 가장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iE(아이, 공식 팬덤명)분들께 영광 돌리고 싶다. 자랑스러운 가수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템페스트(사진=소속사)이후 템페스트는 본무대에 올라 ‘드래곤’ 무대를 선보이며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템페스트는 거침없는 에너지로 템페스트만의 기운을 발산했고, 강렬한 표정과 제스처를 통해 한층 짙어진 카리스마를 드러낸 데 이어 폭발적인 에너지와 청량함을 담은 ‘배드 뉴스’로 또 다른 매력을 선보이며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최예나는 최근 첫 번째 싱글 ‘러브 워’로 컴백한 뒤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첫 번째 팬미팅 ‘여기여기 모여라 YENA Friends’를 개최하며 팬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으며, Mnet ‘엠카운트다운’ 스페셜 MC, 티빙 오리지널 ‘웹툰싱어’, ENA 예능 프로그램 ‘혜미리예채파’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지난해 3월 데뷔한 템페스트는 미니 3집 ‘온앤온’ 타이틀곡 ‘드래곤’으로 데뷔 8개월 만의 첫 음악 방송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지난해 각종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며 4세대 최고의 남자 신인 그룹임을 증명하고 있다.
2023.02.20 I 윤기백 기자
왜 식당의 소주 판매가격은 인상폭이 클까요
  • [궁즉답]왜 식당의 소주 판매가격은 인상폭이 클까요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Q. 원재료값 인상으로 소주가격이 또 인상될 거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주정 가격 추가 인상과 병 가격 인상 등이 예상된다는 건데요. 식당에선 소주를 6000원까지 올려 판매할거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합니다. 출고가가 오르는 폭과 마트 등에서 파는 소매가격 오르는 폭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왜 식당 판매 가격은 훨씬 더 큰가요? A. 소주가격이 1년 만에 재인상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소주의 원재료인 주정(에탄올)을 독점 유통판매하는 대한주정판매가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10년 만에 주정값을 7.8% 인상했던 대한주정판매가 올해 다시 한 번 주정가격을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병 제조업체의 소주병 공급가격도 180원에서 220원으로 22.2% 상승했습니다. 이 점도 소주 출고가격을 올릴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지난 19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주류를 고르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 가격은 전년 대비 5.7% 오르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11.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사진=뉴스1)이같은 이유로 소주 제조회사들이 아직 소주가격을 인상하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은 식당에서 소주 판매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유독 식당의 소주가격만 왜 인상폭이 클까요.그 이유는 유통 구조에 있습니다. 주류 유통은 ‘주류제조사→주류 취급 면허 취득 전문 도매상→소매점→소비자’의 순서로 공급됩니다. 이 유통단계마다 마진이 붙다보니 주류제조사의 출고가와 최종판매가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즉 주류공장에서 1100원대에 출고된 소주는 도매상을 거치면서 병당 300~500원의 마진이 붙여집니다. 식당은 병당 1400~1600원대에 납품받은 소주에 마진을 붙여 4000~5000원에 판매합니다. 식당은 인건비와 임대료(월세) 상승 등 인상요인을 가격에 반영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식당의 소주 가격은 식당 사장님의 재량입니다. 통상 소주 가격은 1000원 단위로 올리다 보니 한 병에 6000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소주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점포별 가격인상 반영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특히 소주 한 병 가격 6000원은 소비자들의 심리적 저항이 있는 만큼 주변 가게의 눈치를 봐가면서 인상할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식당의 소줏값은 지역·업종별로 다른 만큼 인상 시기도 각각 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미 소주 한 병에 6000원을 넘게 받는 식당들은 7000원으로 인상하고 4000원을 받던 식당은 5000원을 받지 않을까요. 유통채널 별로도 가격은 다릅니다.일반적으로 소주가격은 편의점이 대형마트보다 비쌉니다. 대형마트는 많은 물량을 한 번에 구매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편의점은 아르바이트생의 임금 인상, 점포별로 배송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작년에도 하이트진로(000080)가 참이슬후레쉬와 오리지널(360㎖) 공장 출고가를 7.9% 인상했을 때 편의점은 1800원에서 1950원으로 8.3% 인상했습니다. 이번에 주류제조사들이 소주 가격을 인상하면 편의점 소줏값도 2000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2.20 I 윤정훈 기자
코스닥, 외국인 매수에 상승세…에스엠 5%대↓
  • 코스닥, 외국인 매수에 상승세…에스엠 5%대↓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닥이 20일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5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0.99포인트(1.42%) 오른 786.61에 거래되고 있다. 전 거래일 대비 2.65포인트 오른 777.68로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 773.86까지 내렸다 상승 전환해 오름세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주식을 사고 기관과 개인은 팔고 있다. 외국인은 1거래일만에 ‘사자’로 전환해 546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반면 기관은 2거래일 연속 ‘팔자’로 128억억원을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도 288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약 업종이 4%대로 가장 크게 오르고 있다. 이어 기타서비스, 금융, 음식료 담배, 통신서비스 등이 2%대로 상승폭이 크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오름세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은 전 거래일 대비 0.14% 강보합을 나타내고 있고, 엘앤에프(066970)는 1.96% 오름세다. HLB는 22.8%로 큰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이날 하이브(352820)에 대해 공개매수 반대 의견을 공시한 에스엠(041510)은 전 거래일 보다 5.46% 내리고 있다. 한편 같은 시간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68포인트(0.15%) 오른 2454.89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사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다. 개인은 2141억원을 순매수 중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291억원, 990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코스피가 강보합세로 출발한 뒤 하락 전환해 2440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2.20 I 원다연 기자
하늘로 날아간 北미사일은 공깃밥 몇그릇
  • 하늘로 날아간 北미사일은 공깃밥 몇그릇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북한이 주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데 쓴 비용은 얼마일까. 단순 계산하면, 미사일 1기를 발사하지 않으면 북한이 한 해 수입하는 식량 3분의 1을 감당할 수 있다.북한이 동해상으로 기종이 확인되지 않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2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지 이틀만에 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사진=연합뉴스)20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북한의 ICBM 발사 비용을 1기당 2000만~3000만 달러(259억~388억원)로 추산했다. 이를 쌀 수입 금액으로 환산하면, 중국산 쌀 3만5946~5만3919t을 수입할 수 있다. 북한이 식량 대부분을 수입하는 중국의 지난달 쌀값 1t당 3821위안(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을 바탕으로 한 계산이다.북한이 중국에서 지난해 수입한 식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중국 해관총서(세관) 통계를 보면,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식량(쌀·밀가루·옥수수·전분)은 지난해 13만383t이다. 단순히 미사일 1기로 지난해 수입한 식량의 27~41%를 사들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다만 미사일 발사 비용은 복합적인 변수와 얽혀 있어서, 추가 기회비용까지 따져봐야 한다. 우선 미사일 제조에 쓰이는 원료 ‘질산암모늄’이 비료를 만드는 원료와 같다. 단순히 미사일을 덜 만들수록 비료를 더 만들 수 있는 구조이다. 비료가 농업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아쉬운 대목이다. 농촌진흥청이 추산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북한에서 생산한 식량 작물은 451만t으로, 2021년(469만t)보다 18만t(3.8%)이 감소했다.질산암모늄 가격의 추세도 관건이다. 질산암모늄을 다루는 코스피 상장사 백광산업 분기보고서를 보면, 1t당 구매 가격은 지난해 3분기 69만여원으로 2021년(48만여원)과 2020년(45만원)과 비교해 급등했다. 질산암모늄이 미사일 제조에 차지하는 비용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지만, 자체로만 보면 미사일 제조 원가를 좌우하는 것이다.실제 북한의 농산물 수급 동향도 변수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북한 식량 가용성이 최소한의 수준으로 추락했다’며 1990년 대기근 이래 최악이라고 지난달 분석했다. 이와 함께 북한 ICBM 발사 직후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미사일 발사를 비판했다.다만 북한 식량난이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의 중국 식량 수입량이 지난해가 전년(1020t)보다 급증한 것은 맞지만, 2019년(41만4346t)과 비교하면 3분의 1에 불과하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내 식량 수급 사정이 안정화됐다는 분석이 붙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5일 “북한 식량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도 “아사자가 속출하는 정도는 아니다”고 했다. NSC와 다소 온도 차가 느껴지는 언급이다.
2023.02.20 I 전재욱 기자
박영선 "이재명, `생즉사 사즉생`해야…내려놓는 것이 신의 한 수"
  • 박영선 "이재명, `생즉사 사즉생`해야…내려놓는 것이 신의 한 수"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정말 묘수다. 신의 한 수”라고 주장했다.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뉴스1)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이 굉장히 많이 성원할 것이다. 내려놓는 그 모습이 스스로 힘을 갖게 하는, 거꾸로 힘을 갖게 하는 ‘사즉생 생즉사’ 논리가 작용하는 이치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전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두고 “부결될 것”이라며 “사실 이번 체포동의안이 그런 무게감이 있음에도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으로 치부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물론 마음은 굉장히 착잡하다. 다만 이번 체포동의안은 조금 상황은 다르다”며 “그동안에 체포동의안이 올 것이라는 것이 수차례 예고가 됐다. 마치 무슨 메아리 효과처럼 퍽 하면 체포동의안을 청구해 국민한테 미치는 임팩트가 아주 강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박 전 장관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검찰이 거기에 따른 당위성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나타나 있는 상황으로는 과연 체포동의안을 던질 만큼 이게 그 정도로 굉장히 쇼킹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며 “검찰의 어떤 정치쇼처럼 느끼는 국민의 숫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에 와서 보고할 시, 가·부결 여부가 뒤집힐 수 있을 것 같으냐는 질문에 박 전 장관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기는 힘들 것”이라며 “한 전 장관은 이미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당시 한 번 카드를 한 번 써버렸다”고 주장했다.그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위치는 검찰 수사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어떤 선을 아주, 운용의 묘를 기해야 하는 위치였는데 그때 제가 보기에는 좀 오버했다”며 “이번에도 또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 국민은 ‘이것 역시 정치쇼’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강조했다.
2023.02.20 I 이상원 기자
합참 "北 미사일 340~390㎞ 비행"…北 "전술핵 탑재 방사포 사격"
  • 합참 "北 미사일 340~390㎞ 비행"…北 "전술핵 탑재 방사포 사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20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북한은 이를 전술핵 공격 수단인 초대형 방사포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우리 군은 7시께부터 7시 11분께까지 북한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사일은 각각 390여 ㎞, 340여 ㎞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 중이다. 북한은 이번 방사포 사격이 전날 이뤄진 한미 연합 비행훈련에 대응한 것으로, 방사포탄 4발이면 적의 작전비행장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무력시위의 원인이 한미에 있다며 도발의 책임을 외부로 돌린 것이다. 전날 한미 공군의 연합 공중 훈련은 지난 1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런데도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은 2월 19일 전략폭격기 B-1B와 스텔스전투기 F-35 등 10여대를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또다시 벌려놓았다”며 “적들은 이 훈련이 18일 우리가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싸일 발사 훈련에 대한 맞대응 성격의 훈련이였다는 것을 숨기지 않으며 군사적 시위 놀음에 계속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방사포탄 발사 1시간 17분만인 8시 17분에 관련 사실을 보도했다. 통상 무력도발 이튿날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도하는 북한 관영매체 관행상 매우 단시간 안에 보도한 것이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주관 아래 지난 해 12월 31일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2.20 I 김관용 기자
한미훈련 반발한 北, 탄도미사일 2발…"태평양을 우리 사격장으로"
  • 한미훈련 반발한 北, 탄도미사일 2발…"태평양을 우리 사격장으로"
  • [이데일리 권오석 김관용 기자] 지난 18일에 이어 북한이 20일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도발에 나섰다. 전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응 차원에서 이뤄진 한미 연합비행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풀이된다.지난 19일 서울역 대합실 TV에 북한 ICBM 발사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합참은 이날 취재진 공지를 통해 “우리 군은 오늘 7시경부터 7시 11분경까지 북한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앞서 북한이 지난 18일 ICBM 발사 이후 추가 도발에 나서는 모양새다. 당시 북한은 오후 5시 22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ICBM `화성-15형`을 고각으로 발사했고, 이 미사일은 약 900㎞를 비행하고 동해상에 낙탄했다.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전날 이뤄진 한미 연합비행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분석된다. 한미는 한국 공군 F-35A와 F-15K 전투기 및 미 공군 F-16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으로 진입하는 미국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 편대비행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연합 비행훈련을 펼쳤다.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 담화를 내며 미국을 항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성격에 달려있다”며 “정세를 격화시키는 특등광신자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언한다”고 주장했다.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2023.02.20 I 권오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노동개혁, 14% 아닌 86% 목소리 담아라"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다음은 2월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노동개혁, 14% 아닌 86% 목소리 담아라”-“한은, 1년반 만에 금리인상 멈춘다”-SM 흔든 얼라인 다음 타깃은 SBS-北 ICBM 쏜 다음날, 전략 폭격기 띄운 韓美-경기둔화 공식 인정…위기,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일몰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대체입법 아예 두 손 놨나△종합-월척에 흥분하던 도시어부 그 목소리가?…‘AI 성우’를 아시나요-“명확·창의적 질문해야 좋은 글 내놔 AI가 썼다지만 결국 인간 개입 필요”△목소리 키우는 행동주의 펀드-‘주주가치 회복’ 명분 앞세운 공세에…기업들, 미래투자 어쩌나 노심초사-‘차등의결권·포이즌필’ 등 기업 방어권 보강 필요△종합-美 예상밖 호황에 킹달러 귀환…“원·달러 환율 1350원 갈 것”-“안보협력 강화…군사훈련 수위 높여 北 압박”-은행 성과급 올해도 ‘역대급’ 손실 입히면 토해낼 수도-김병준에 ‘소방수’ 역할 맡긴 전경련…정치권 인사 내정에 ‘설왕설래’△1년 반 만에 금리 동결기 임박-본격 경기둔화에 사실상 금리인상 끝…둘 중 한 명은 “연내 금리인하”-“한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1.7→1.5%로 낮출 듯”-물가 안 잡히고…수출 넉달째 감소에 기업심리마저 위축△정치-“이탈표 28석이 관건”…‘내부 단속’ 나선 野 , ‘여론몰이’ 나선 與 -與 네거티브 금지령에…安 “정책 집중” 金 “연포탕 유지”-“강제징용 문제, 日 정치적 결단 촉구”-“내년 총선은 尹정부 중간 성적표…당이 뭉쳐 반드시 승리해야”-尹, 이번주 농수산물·K콘텐츠 수출전략 논의△이데일리 특별 좌담 노동개혁 해법은-“주52시간제 기업 자율에 맡겨야…△이데일리 특별 좌담 노동개혁 해법은-역량·성과 따른 임금 선진화 시급”△경제-소주 한병, 식당서 6000원 될 판-방폐물·풍력특별법 ‘빅딜설’ 쟁점은 핵폐기물 저장 용량-공정위, 휴대폰 요금·유통체계 들여다본다-“제조업, 바닥 찍고 다음달 살아날 것”△금융-5월 대출갈아타기 쇼핑몰 대거 출시…‘무한 경쟁체제’ 돌입-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 “디지털 보증플랫폼 도약”-애플페이 이어 애플카드 국내 출시될까-특례보금자리론 3주 만에 14.5조 신청…연간 목표 3분의 1 초과△산업-英 이어 EU도 심층심사 돌입…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가시권 진입-아이오닉5, 獨서 벤츠마저 제쳤다 ‘전기차 1위’ 타이틀 싹쓸이 행진-“부산엑스포, 챗GPT도 인정한 대박행사…경제계와 유치 총력”-KG스틸, 車 부품용 석도강판 공급 확대△산업-점포수 격차 좁힌 GS25…매출 턱밑 추격한 CU-대학 졸업 전 열명 중 넷만 취업-가전부터 車·반도체까지…그래핀 가능성 무한-“노란봉투법 통과 땐 근로손실일수 급증…기업 넘어 국가적 손해”△ICT-노장의 ‘경륜’, 현직의 ‘패기’…KT CEO 공모전 후끈-갤럭시S23 막강 보안 ‘조용한 해킹’ 잡는다-“배경 고민하던 웹툰작가들 사이 입소문…日 시장도 도전”-최태원 회장 이달 말 MWC 첫 방문…‘내일의 기술’ 선보인다△Global-美 “정찰풍선 용납못해” 中 “무력남용 책임져라”-일본 명목 GDP, 세계 3위 ‘흔들’-中, IPO 허가제→등록제 전면 실시…시장 활성화 기대-리튬값 뛰자 채굴업체 사는 머스크△증권-반등 노린 게임주, ‘신작’으로 옥석 가린다-SM엔터, 오늘 기업설명회 개최 현 경영진 ‘인수전’ 입장 나올까-일상회복 빨라지자…리오프닝 기업들 IPO 도전 잇달아-기후변화 ETF 올들어 22% ‘쑥’-커지는 美연준 ‘빅스텝’ 공포…국내 증시 투심 악화 우려△부동산“주변 시세대비 합리적” vs “둔촌주공 2배 넘어 비싸다”-‘高금리’ 오피스거래 침체 가격 상승폭 5년來 최저-한해 적자만 1조…교통공기업 ‘요금 동결’에 한숨만△문화-“한국서 다시 부르는 ‘메모리’ 관객 심장박동 하나하나 느끼죠”-‘흩어진 가락’ 정형화된 틀을 깨다△스포츠-우즈다운스윙으로 돌아왔다-글로벌 PBA 투어로 ‘당구 한류’ 보여줄 것-뉴질랜드 교포 대니 리 사우디 LIV 골프로 이적하나-이강인, 생일 자축 4호 도움…팀 완승-‘김연경과 인연’ 아본단자, 흥국생명 지휘봉 잡는다△오피니언-지속가능한 K팝, 결국은 ‘곡’이다-고정금리 상품 확대와 금융개혁-‘밀실 논의’ 논란 자초한 국회 연금개혁 특위△오피니언-노사법치 바로서야 자치도 바로선다-1조원이 1조원으로 보이지 않는 까닭-日 오염수 소극적 대응, 국민 불안 키운다△피플-개입 최소, 지원은 확실하게…10억 팔로워 비결이죠-통신사, 튀르키예 구호대원 로밍요금 면제-2월 걸그룹 브랜드 평판 1위 뉴진스 민지, 2위 제니-하나은행 ‘노사공공기금 300억원’, 에너지생활비 지원-KISA, 일자리 창출 콘테스트 시상식 개최-‘전통 화살 명장’ 국가무형문화재 ‘궁시장’ 보유자 유영기 별세△사회-클래식 흐르고 명화 액자 걸린…목욕탕 대신 ‘1인 세신샵’ 뜬다-노숙인에 잠잘 곳·생활비 준 그놈…대포통장 사기꾼이었다-김만배 3개월 만에 다시 구속 ‘이재명 428억 약정’ 입 열까-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 코로나 전 ‘57→19일’로 회귀-SKY 정시 합격자 10명 중 3명 등록 포기-‘더 맑은 서울’ 위해 조기폐차에 139.5억 지원
2023.02.19 I 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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