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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강제추행' 아이돌 'B.A.P' 힘찬, 재판부 실수로 '불출석'
  • '또 강제추행' 아이돌 'B.A.P' 힘찬, 재판부 실수로 '불출석'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아이돌그룹 B.A.P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이 기일통지를 받지 못해 첫 공판에 불출석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33)이 지난 2019년 7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동부구치소에 구금된 힘찬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부구치소로 이감되는 바람에 기일 통지가 누락된 것 같다”며 “재판부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불출석으로 변론을 연기하고 4월 3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한 피해자들은 “힘찬이 허리와 가슴 등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범행을 저지를 당시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앞서 그는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 펜션에서 함께 놀러 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후 수사에 착수했고, 그는 2019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해당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힘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달 9일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2012년 데뷔한 그룹 B.A.P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 남은 멤버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
2023.03.06 I 조민정 기자
박지현 "이재명, `사즉생 결단`하라…국민이 지켜볼 것"
  • 박지현 "이재명, `사즉생 결단`하라…국민이 지켜볼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지금 이재명 대표께 필요한 것은 사즉생의 결단”이라며 이 대표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결단 요청이 ‘사퇴’는 아니라고 설명했다.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전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청년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당 대표가 지난 8개월간 보여준 모습은 국민을 위한 정당의 대표도, 당원을 위한 정당의 대표도 아니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박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당선 이후 국민께 했던 약속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국민의 삶도 정치 개혁도 정당개혁도 그 어느 것 하나 약속대로 실천하지 않았고 당은 계속 분열되기만 했다”고 주장했다.그는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 체포동의안의 압도적 부결 예상했지만 찬성표가 1표 더 많았다”며 “강성 팬덤 위세에 눌려 앞에서 반대하고 뒤에서 찬성하는 의원 많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 전 위원장은 “당원과 국민은 민주당의 반성과 혁신을 기대하며 이 대표를 뽑았지만 지금 이 대표는 방탄을 위해 당을 위기로 몰아넣는 이기적인 모습만 보여줄 뿐이다.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 눈과 귀 막으려는 윤 정부 맞서서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를 위해 죽음도 불사한 ‘민주당의 김대중’은 그러지 않았다. 3당이 합당을 할 때 홀로 손을 들고 반대 의견이 있다고 말한 ‘민주당의 노무현’도 그러지 않았다”며 “죽음을 겁내지 않고 폭정에 저항했다. 이 대표는 결단하라. 국민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그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이어야 한다”며 “지금 이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사즉생의 결단이다. 잃어버린 신뢰 회복하는 길은 오로지 희생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의 개혁을 위해 박 전 위원장과 청년들은 △사무총장·사무부총장단·전략기획위원장·대변인단 등 주요 당직자 재편 △외부 인사로 구성된 민주당 혁신회의 설치 △선거제도 개편안 △당대표급 공통공약추진단 운영 △당원이 아닌 국민 참여의 당 대표 타운홀 미팅 등 5대 실천과제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박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결단 촉구가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지 않는다. 지금 이 대표의 사퇴가 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며 “지금은 이 대표가 사퇴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당이 개혁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당내 개편과 관련해서는 “꼭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당의 개혁 의지를 갖고 있는 분으로 교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친명(親이재명계)나 비명(非이재명계)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당의 개혁파와 기존의 변하지 않으려는 파로 나뉘어 개혁파가 당을 장악하고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피력했다.아울러 가장 먼저 민주당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선 “국민 앞에 분열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이 대표와 우리 당 의원들이 다 같이 사과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 드리는 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모습”이라며 “더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개혁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박지현(오른쪽)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청년 당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3.06 I 이상원 기자
이준석 "홍준표는 꼰대..'엄석대=尹' 연상한 게 문제"
  • 이준석 "홍준표는 꼰대..'엄석대=尹' 연상한 게 문제"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속 엄석대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유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인 가운데 이 전 대표는 자신은 소설 얘기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이 전 대표는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을 학급 반장 엄석대에게 빗댄 것인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등장인물에 빗대면서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친이준석계 후보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이문열 작가의 소설 속 엄석대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반장에 뽑혔지만, 급우들의 물건을 빼앗고 억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군림했다. 이 학교에 전 온 주인공인 한병태는 엄석대에서 저항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이들은 한병태를 내부총질러로 찍어서 괴롭혔고, 결국 한병태는 엄석대 세력에 편입됐다. 이후 담임선생님이 바뀌면서 엄석대가 구축해놓은 왕국은 무너진다.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이문열 작가가 밝히길 엄석대가 지배하는 학급이라는 것이 4·19 이전에 이승만 정부를 상징한다고 하더라. 이승만 정부를 상징하고 그 안에 보면 엄석대가 61표 중의 59표로 당선된다. 이건 3.15 부정선거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여기에 대해 저항하는 모습들,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새로 온다는 것이 실제로 국민들이 새로운 제1공화국을 무너뜨리는 과정, 이런 것들을 아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최근에 다시 읽어보고 왜 이렇게 기시감이 들까 하고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다가 이번에 한번 폭탄 투하를 했다”고 말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이 전 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홍 시장은 ‘우리 당 대통령을 무뢰배 엄석대에 비유하느냐. 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민주당보다 더한 짓을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홍 시장을 소설 속 체육부장에 비유했다. 소설 속 체육부장은 엄석대를 떠받드는 최측근이지만, 나중에는 엄석대를 공격하는 데 앞장서는 인물로 그려진다.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급발진한 분은 바로 홍시 시장”이라며 “엄석대에서 윤 대통령을 연상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홍 시장 정도의 이력이나 아니면 평소의 과단성 같으면 오히려 엄석대에 대해서 저항하는 모습으로 정치를 하셔야 된다. 그런데 최근 보면 체육부장 역할을 자처하고 계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전 대표는 “회피하고자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저는 소설 얘기, 책 얘기만 했을 뿐”이라며 “그런데 당원들이나 아니면 국민들, 하다못해 방송 진행자까지 한 사람을 연상한다면 그거는 말 그대로 그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홍 시장이 정치인 중 가장 먼저 선두에서 ‘엄석대가 윤석열이다’고 했다. 하다못해 김기현 후보는 ‘엄석대는 이재명인 것 같습니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홍 시장은 핸드폰으로 새로 고침하다가 누가 써놓은 기사 보고 ‘이준석이가 엄석대라고 윤석열을 지목했구나’ 이러면서 그냥 글 한번 올릴 타이밍이다, 가서 광 팔자 이렇게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이 전 대표는 홍 시장의 ‘치기’ 표현에 대해서도 “제발 좀 나이 어리다, 이런 거 안 꺼냈으면 좋겠다”며 “저는 은유로 표현했고 본인이 급발진하시고 제가 반박해서 체육부장 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만 ‘어린 아이의 치기’라고 하더라”고 말했다.그는 “(지금 제 나이가) 서른아홉으로 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인데 어린애 치기로 보이면 2030은 (홍 시장 눈에) 뭐로 보이겠는가”라며 “그 시각 자체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그냥 한 거다. 서른아홉한테 무슨 어린애 치기,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건 과도하실 정도가 아니라 꼰대다”라고 지적했다.
2023.03.06 I 김민정 기자
휴식 보장 주 69시간 또는 주 64시간…장기휴가로 근로시간도 감축(종합)
  • 휴식 보장 주 69시간 또는 주 64시간…장기휴가로 근로시간도 감축(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주52시간제 유연화 방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하면서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하는 방안 혹은 휴식권 보장 없이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하는 방안이다.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공짜 야근을 막기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대책과 원할 때 쉴 수 있도록 휴가 활성화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이번 방안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주52시간제 유연화…휴식 보장 69시간 또는 64시간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주52시간제 유연화 내용과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주52시간제는 1주일 기준으로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까지 허용하는 근로시간 제도다.먼저 고용부는 주52시간제 유연화 방식으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다양화를 제시했다. 현재 1주일 기준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주’ 단위 이상으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변경하면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된다.다만 관리 단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 관리 단위가 바뀌면 연장근로 자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의 합의로 할 수 있다. 또 분기나 반기, 연 단위 등 연장근로를 장기간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선택하면 근로시간의 총량도 줄어든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 반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80%, 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70%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 주 단위에서는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 월 단위에서는 52시간을 활용할 수 있지만, 분기 단위에서는 140시간(156시간 대비 90%), 반기 단위에는 250시간(312시간 대비 80%), 연 단위에서는 440시간(625시간 대비 440시간)으로 제한된다.연장근로시간 단위가 장기간으로 바뀌어도 일주일에 무제한으로 근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먼저 고용부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권’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권을 활용하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5시간으로 제한된다. 이는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포함한 것이다. 또 법적으로 유급주휴일 하루를 반드시 보장하도록 했기 때문에 일주일 기준 최대 69시간으로 제한된다.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받지 않고, 하루 최대 근로시간인 11.5시간을 넘기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엔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64시간으로 줄어든다. 이는 3개월 이내 및 3∼6개월 탄력근로제의 1주 상한 기준이다.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도 지켜야 한다.고용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변경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의 허들도 낮췄다. 근로형태나 직무 특성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특정 직종·직군 등 단위의 근로자에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 근로자대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포괄임금 대책 마련…휴가활성화 방안도 추진‘공짜 야근’ 우려에 대해서도 고용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달 중으로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대책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기록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약 39일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실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고용부는 휴가 활성화를 해법으로 내놨다. 이를 위해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저축해 휴가로 활용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안식월·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도 가능하도록 하고, 자녀 등·하원, 병원 진료 시 시간 단위 휴가, 징검다리 연휴 단체 휴가,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사용도 활성화할 방침이다.아울러 연구회는 한 달 단위의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도 3개월로 확대한다. 근로자가 3개월 동안 주 평균 52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연구개발 분야는 6개월로 늘어난다. 체감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방식도 확산한다.이정식 장관은 “개편안 중 입법 사항은 오늘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한다”며 “이번 개편안이 당초 의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의식, 사용자의 준법의식, 정부의 감독행정,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 가야한다”고 강조했다.◇국회 문턱 난관 예상…“국민이 공감할 것”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연장근로를 늘리고 연장근로를 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근로자의 임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함께 기본급 비중이 적고 수당의 비중이 큰 임금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방안은 초과근로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이, 당사자 동의 그리고 1.5배 할증 임금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임금이 줄어들지 않는다”며 “왜곡된 임금체계로 장시간 노동이 강화되는 측면은 별도의 상생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주52시간제 유연화 방안은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 많다. 그러나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 장관은 “국회를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노사가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며 “절차적·내용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통해서 국민 여론이 공감하리라고 본다”고 전했다.이 장관은 이어 “입법예고 기간 40일 동안 노사의 의견은 내용별로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이 내용을 가지고 국회와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3.06 I 최정훈 기자
김종민, 개딸 색출 명단에…“십자가 밟기, 반 이상 틀렸을 것”
  • 김종민, 개딸 색출 명단에…“십자가 밟기, 반 이상 틀렸을 것”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 비명계로 꼽히는 김종민 의원이 6일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 이른바 ‘개딸’(개혁의딸)의 체포동의안 찬성 표결 색출 명단에 대해 “내가 보기엔 반 이상이 틀렸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자들로 구성된 수박깨기운동본부 회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 부결 관련 이탈표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쭉 대화를 나눠보면 가결표를 던진 분들은 아마 그동안에 무슨 비명이니 친명이니 이런 논란 와중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던 분들이 훨씬 많았을 거라고 짐작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무슨 표를 던졌는지는 지금 우리가 이걸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십자가 밟기 비슷한 상황이 되는 상황에서 내가 뭐 했다 나는 뭐 안 했다 이런 얘기를 일체 꺼내지 않는 게 좋다”면서도 “그동안 얘기했던 사람들은 안다. 이렇게까지 (이탈표가) 많이 나온 거면 얘기 안 했던 분들 중에 뭔가 당신이 소신이 그쪽으로 있었던 분들이 꽤 많았던 거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비명계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전화를 돌려 가결표를 독려했다는 논란에 대해 “나는 부결해달라고 하는 전화를 훨씬 많이 받았다. 가결 시켜달라는 전화는 한 통도 못 받았고, 한 적도 없다”면서도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서로 의견 나눌 수 있지 않나.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이런 논쟁할 수 있고, 그걸 하라고 만든 게 민주공화국이다. 그거를 문제 삼는 것은 정말 사고방식이 잘못 가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 설치된 혁신위원회에서 당무감사에 권리당원 여론조사 평가항목을 반영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천원칙이 당원들 경선투표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앞에 또 당원들을 동원해서 뭔가를 끼워 넣는다는 것은 그 의도를 가지고 무슨 작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며 “우리 원칙이 당원들이 표결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또 당원들을 집어넣어서 뭐를 이용해보겠다 이건 누가 봐도 안 맞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 대표가) 당대표 돼서 방탄정당 사당 혹은 팬덤정당의 우려 또는 그런 공격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과 전략을 제시하고 그 리더십을 발휘할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 그게 안 먹히지 않나.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당원과 의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 모든 게 다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가 나름대로 책임지고 판단해야 될 문제지 몇 사람이 당대표 물러나라 이런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2023.03.06 I 박기주 기자
‘휴식 보장 69시간 아니면 64시간’…주52시간제 유연화 추진
  • ‘휴식 보장 69시간 아니면 64시간’…주52시간제 유연화 추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하면서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하는 방안 혹은 휴식권 보장 없이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하는 방안이다.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공짜 야근을 막기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대책과 원할 때 쉴 수 있도록 휴가 활성화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불합리한 노동관행 법제도 개선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주52시간제 유연화…휴식 보장 69시간 또는 64시간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주52시간제 유연화 내용과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주52시간제는 1주일 기준으로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까지 허용하는 근로시간 제도다.먼저 고용부는 주52시간제 유연화 방식으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다양화를 제시했다. 현재 1주일 기준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주’ 단위 이상으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변경하면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관리 단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 관리 단위가 바뀌면 연장근로 자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의 합의로 할 수 있다. 또 분기나 반기, 연 단위 등 연장근로를 장기간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선택하면 근로시간의 총량도 줄어든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 반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80%, 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70%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 주 단위에서는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 월 단위에서는 52시간을 활용할 수 있지만, 분기 단위에서는 140시간(156시간 대비 90%), 반기 단위에는 250시간(312시간 대비 80%), 연 단위에서는 440시간(625시간 대비 440시간)으로 제한된다.연장근로시간 단위가 장기간으로 바뀌어도 일주일에 무제한으로 근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먼저 고용부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권’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권을 활용하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5시간으로 제한된다. 이는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포함한 것이다. 또 법적으로 유급주휴일 하루를 반드시 보장하도록 했기 때문에 일주일 기준 최대 69시간으로 제한된다.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받지 않고, 하루 최대 근로시간인 11.5시간을 넘기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엔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64시간으로 줄어든다. 이는 3개월 이내 및 3∼6개월 탄력근로제의 1주 상한 기준이다.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도 지켜야 한다.고용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변경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의 허들도 낮췄다. 근로형태나 직무 특성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특정 직종·직군 등 단위의 근로자에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 근로자대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의사에 반한다는 규정을 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포괄임금 대책 마련…휴가활성화 방안도 추진‘공짜 야근’ 우려에 대해서도 고용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달 중으로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대책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기록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약 39일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실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고용부는 휴가 활성화를 해법으로 내놨다. 이를 위해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저축해 휴가로 활용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안식월·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도 가능하도록 하고, 자녀 등·하원, 병원 진료 시 시간 단위 휴가, 징검다리 연휴 단체 휴가,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사용도 활성화할 방침이다.아울러 연구회는 한 달 단위의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도 3개월로 확대한다. 근로자가 3개월 동안 주 평균 52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연구개발 분야는 6개월로 늘어난다. 체감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방식도 확산한다.이정식 장관은 “개편안 중 입법 사항은 오늘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한다”며 “이번 개편안이 당초 의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의식, 사용자의 준법의식, 정부의 감독행정,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2023.03.06 I 최정훈 기자
美, 3대지수 상승…韓 물가, 10개월 만에 최저
  • 美, 3대지수 상승…韓 물가, 10개월 만에 최저[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난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지난달 금리 공포에 움츠러들었던 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3대 지수가 오랜만에 동반 상승을 했다.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4% 아래로 내려오면서 미국 증시 투자 심리도 회복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막을 올린 중국의 전국 인민대표 대회에서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제시했다. 이는 1991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통계청이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지수는 110.38로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폭이 4%대로 떨어진 건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다음은 6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에서 스페셜리스트들이 포스트에 모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욕 3대지수 일제히 상승…나스닥 1.97%↑-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87.40포인트(1.17%) 오른 3만3390.97을 기록.-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64.29포인트(1.61%) 상승한 4045.6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26.02포인트(1.97%) 상승한 1만1689.01에 각각 장을 마감.-10년 물 미 국채 금리가 다시 4% 아래로 내려오면서 미국 증시 투자 심리도 회복 기대감 높여.-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날보다 1.94%(1.52달러) 오른 배럴당 79.68달러에 거래를 마쳐.◇ 중국 “성장률 목표 5%”…91년 이후 역대 최저치-전날 개막한 중국의 전국 인민대표 대회에서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제시.-이는 4.5%를 제시한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목표치.-지난해 중국은 성장률 목표치는 ‘5.5% 안팎’으로 제시했다가 3.0% 성장에 그친 바 있어.-중국은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를 3% 안팎으로 설정, 재정적자 목표치는 국내총생산(GDP)의 3.0%로 제시◇ 정상회담 조율 방미…“미, 한일 해법에 촉각”-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을 방문, 오는 8일까지 머무르면서 한미 정상회담 조율할 방침.- 김 실장은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 기업들에 과도한 조건을 요구했다는 평가에 “미국의 반도체법의 향방과 우리나라 업계, 경제 이익의 관점에서 어떤 부분이 잘 맞고, 어긋날 수 있는지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밝혀-또한 김 실장은 조만간 발표되는 한일 현안 해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1월 반도체 재고율 26년 만에 최고치-반도체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지난 1월 반도체 재고율이 2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전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반도체 재고율은 265.7%로 1997년 3월(288.7%) 이후 25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1월 반도체 출하지수는 계절조정 기준 71.7(2020년=100)로 전월보다 25.8% 급락, 재고지수는 190.5로 같은 기간 28.0% 급등.-이는 반도체 업황의 부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우리 수출과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지난 5일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가 개막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이 업무보고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 기초자치단체 60%, 출생아 1000명 미만-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출생아가 급격하며 줄면서 지방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어.-전날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26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와 세종시·제주도 등 228개 지역 가운데 136곳(59.6%)은 작년 출생아가 1000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령인구(6~11세)는 2030년 159만명으로 2020년(272만명) 대비 58.4%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 실버게이트발 충격 … 비트코인 2만 2000달러선 횡보-미국 가상화폐 거래 은행인 실버게이트 캐피털에 대한 뱅크런(대규모 인출사태) 우려로 가상자산 시장 전반이 약세 흐름.-가상자산 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시세는 지난 24시간 전 대비 0.03% 하락한 2만 2353달러를 기록 중.-미국 실버게이트 캐피털은 앞서 지난 2일(현지시간) 연례 사업보고서를 규제당국에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밝혀. 韓 물가, 10개월 만에 -이에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비롯 크립토닷컴, 제미니 등이 이 은행과 거래를 중단할 방침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2만 2200달러선으로 주저앉아.◇ 2월 소비자물가 4.8%↑…10개월 만에 5%대 붕괴-통계청이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38로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 지난달 상승폭(5.2%)과 비교해 0.4%포인트 낮은 수준.-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폭이 4%대로 떨어진 건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만, 5%대가 붕괴해.
2023.03.06 I 이용성 기자
'영남제분 청부살인 피해자' 21세 '하지혜'를 기억해주세요
  • '영남제분 청부살인 피해자' 21세 '하지혜'를 기억해주세요[그해 오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02년 3월 6일 오전 5시 반이 조금 넘은 시간. 이화여대 법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지혜(당시 21세)씨가 영남제분(현 한탑) 회장의 부인 윤길자의 지시를 받은 남성들에게 납치를 당했다. 범행엔 윤길자 친오빠의 둘째 아들은 윤남신을 비롯해 남성 5명이 가담했다. 하씨에 대한 2년의 넘는 의심과 미행 끝에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길자는 결국 살인으로서 막 스무 살이 넘은 젊은이를 참혹하게 살해했다.윤길자 청부살인 피해자 고(故) 하지혜씨.(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갈무리)살인마 윤길자의 엽기적 범행의 시작은 1999년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였다. 윤길자(당시 53세)는 1999년 11월께 외동딸과의 결혼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예비사위 김모 판사(당시 26세, 현 변호사)가 결혼 전부터 이종사촌인 하씨(당시 19세)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전화 한 통을 받은 후 두 사람과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이어져 분노에 가득 차 있었다.그리고 얼마 후 사위 김 판사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김 판사에게 젊은 여성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윤길자는 김 판사에게 “전화한 것이 누구냐”고 따져 물었고, 김 판사는 다른 사람에게 걸려온 전화임에도 장모의 날카로운 질문에 엉겁결에 “(하)지혜다”라고 거짓으로 둘러댔다. 결과적으로 김 판사의 이 말은 윤길자의 거짓된 의심을 더욱 커지게 했다.윤길자는 그때부터 사위인 김 판사를 감시하는 한편, 하씨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운전기사로 일하던 조카 윤남신에게 하씨의 인상착의와 거주하는 아파트 위치를 알려주며 미행을 하도록 했다. 윤길자의 지시에 따른 하씨 미행에는 현직 경찰관 5명 등 20여명이 동원됐다. 이들은 김 판사와 하씨가 실제 불륜관계인지를 밀참감시했다. 윤길자는 지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승복 차림으로 직접 미행에 동참하거나 제대로 미행이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하기도 했다.◇윤길자, 명예훼손 기소유예 처분·피해자 접근금지 가처분 받기도김 판사 감시를 위해선 사위집의 현관출입문에 가는 실을 끼워 넣거나, 자신의 집에 왔을 때 김 판사가 하씨와 컴퓨터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며, 이를 녹화하겠다며 아들(김 판사 처남) 컴퓨터 부근에 CCTV를 설치하기도 했다. 윤길자는 2001년 3월 26일, 느닷없이 김 판사에게 “하씨가 판사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목격했다. 앞으로 하씨가 전화하거나 법원으로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라”고 경고했다.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었다.이를 전해 들은 하씨 아버지는 3일 뒤인 3월 29일 윤길자를 직접 만났다. 여기서 윤길자는 또다시 “하씨가 사위 김 판사를 찾아오는 것을 내가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하씨 아버지는 “딸은 김 판사가 근무한다는 서울지법 서부지원(현 서울서부지법)의 위치를 알지도 못한다. 찾아간 적도 없다”고 반박했고, 결국 이 자리에선 양측간 언쟁이 벌어졌다.하지혜씨 살인사건 주범 윤길자. 사진은 공범들이 해외도피 중이던 2002년 8월 20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광주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두 사람은 결국 현장 확인을 위해 함께 차를 몰고 김 판사가 일하던 서부지원 판사실까지 이동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윤길자는 하씨 아버지에게 느닷없이 “딸 단속을 잘하라. 딸이 이놈 저놈 붙어먹고 시집가서 잘 사나 두고 보자”라고 막말을 했고, 하씨 가족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결국 하씨 미행 배후가 윤길자임을 확신하게 된 하씨 가족은 같은 해 4월24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윤길자를 고소했고, 같은 해 8월 윤길자는 검찰에서 죄가 인정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씨 가족은 같은 달 “윤길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시켜 하씨를 미행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도 이 같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하지만 윤길자는 정신을 차리는 대신 더욱 막 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하씨 가족에게 앙심을 품으며 ‘기필코 사위와 하씨의 불륜관계 증거를 잡아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한 후, 몇개월 간 온갖 방법을 동원해 집요하게 뒷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불륜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음에도 윤길자는 불륜에 대한 의심을 전혀 거두지 않았다. 오히려 ‘사위 불륜에 대한 의심과 고민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내 딸이 행복하기 위해선 하씨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하씨에 대한 살해계획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불륜증거 전혀 나오지 않자 “내딸 행복 위해 죽이자” 범행지시그리고 2001년 10월 8일 서울 청담동의 한 고등학교 부근에서 조카 윤남신에게 “더 이상 불륜현장을 잡을 수 없다. 차라리 하씨를 없앴으면 좋겠다. 죽일 사람을 찾아봐라”고 살해를 지시했다. 윤남신은 고교 동창이자 사채업자인 김용기를 끌어들였다.윤길자는 김용기에게 하씨 살해대가로 현금 1억7500만원을 주기로 합의한 후, 2001년 10월 17일 청담동 한 길거리에서 조카 윤남신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건넸고, 윤남신은 다음날 이를 김용기에게 전달했다. 애초 이들은 하씨를 독살시키려고 약물실험을 하기도 했다. 이후엔 윤남신과 김용기는 지속적으로 하씨를 납치해 살해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당시 사법시험을 준비 중이던 하씨가 주로, 재학 중이던 이화여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바람에 납치에 실패했다. 범행 1년 1개월만인 2003년 4월 11일 도피 중이던 중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압송되던 유남신과 김용기. (사진=연합뉴스)그러자 윤남신과 김용기는 범행 계획을 수정했다. 김용기가 하씨 아버지에게 사업을 빙자해 접근한 후 약점을 캐겠다는 계획이었다. 김용기는 이를 위해 가짜 명함을 만들어 하씨 아버지에게 접근해 사업 얘기를 나누자며 호텔방으로 유인하려 수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하씨 아버지가 눈치를 채며 범행은 또 실패했다.윤길자는 살해 범행을 지시한 후 거의 날마다 윤남신에게 대포폰을 이용해 전화를 걸어 압박을 가했다. 그는 2002년 1월 “왜 돈만 가져가고 죽이지 않느냐. 돈 5000만원을 도로 내놓든지 아니면 김용기를 독촉해 빨리 하씨를 납치해 살해해라. 살해 후에 상황을 바로 보고하라”고 더욱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이 같은 압박에 윤남신도 김용기에게 “빨리 하씨를 살해하라”고 재촉하며 같은 해 1월부터 3월 초까지 7차례에 걸쳐 720만원을 송금했다. 김용기는 이 돈을 이용해 2002년 2월 공기총과 실탄 등 범행 도구를 구입했다.윤남신은 2002년 2월 하순, 하씨 아파트 앞에서 윤길자를 만나 구입한 공기총을 보여주며 “공기총으로 살해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여기서 윤길자는 뒷조사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토대로 “하씨가 새벽에 수영장을 다닌다. 그 기회를 틈타 납치해 살해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김용기는 납치를 위해 평소 알고 지낸 폭력배 등 5명을 범행에 가담시키기로 했다.윤남신과 김용기 등은 범행을 위해 2002년 3월 3일 새벽시간 하씨 아파트 인근에서 하씨가 수영장을 가기 위해 나서길 기다렸다. 그러나 당일 하씨가 새벽시간 집을 나오지 않자 그대로 철수했다. 이들은 이틀 뒤인 3월 5일에도 다시 하씨 집 앞을 찾았으나 범행에 실패했다. 그리고 하루 뒤인 3월 6일 오전 5시37분께 하씨가 수영장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 것을 목격했다. 윤남신이 차량을 운전하고 김용기가 밖에서 하씨를 잡아당긴 후, 다른 일당 3명이 하씨를 승합차 밖에서 안으로 밀어넣는 방법으로 하씨를 납치했다. 공범 3명은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고 윤남신과 김용기는 하씨를 뒷좌석에 태운 채 차량을 이동시켰다. 그리고 김용기는 미리 준비해둔 도구를 통해 하씨를 결박한 후 쌀포대 2개로 하씨 신체 전부를 덮어 씌웠다.◇곧바로 공범 해외도피 시켜…13개월 뒤에야 송환하씨는 납치 열흘 후인 3월 16일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윤남신은 납치 당일인 6일 오전 8시8분께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인천에서 윤길자에게 전화를 했다. 윤길자는 곧바로 윤남신과 김용기에게 해외도피를 지시했다. 윤남신은 3월 8일 오후 부산으로 내려가 윤길자에게 “하씨를 죽였다”고 알렸다. 윤길자는 이틀 후 울산에서 윤남신을 만나 현금 2700만원을 지급했고, 윤남신은 이를 김용기에게 곧바로 전달했다. 윤길자는 이후 윤남신과 김용기에게 베트남 등 해외도피를 지시했다. 김씨는 해외도피 중 검거를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을 하기도 했다.경찰은 하씨 시신 발견 후 초기수사에 애를 먹었다. 시신 등에서 지문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4월 초 범인 중 한 명의 몽타주를 전국에 배포했으나 수사에 애를 먹었다. 이때 하씨 부친이 과거 김용기에게 받은 가짜 명함이 수사에 활력을 줬다. 경찰은 국내에 남아있던 납치공범들을 우선 붙잡은 후 윤남신과 김용기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 과정에서 김용기가 윤길자 조카인 윤남신의 고교 동창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또 김용기의 공기총 구입 등의 흔적을 확인했다.아울러 김용기와 함께 윤남신 또한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4월 말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이들은 꽁꽁 자취를 감췄다. 윤남신, 김용기를 붙잡지 못한 상황에서 윤길자 조사를 시작도 하기 어려웠다. 경찰은 윤길자와 이들 간의 금전거래 등을 추적해 같은 해 8월 윤길자에 대해 일단 체포감금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도 일단 윤길자를 체포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윤길자는 공범들이 해외 도피 중인 상황에서 이뤄진 체포감금 혐의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조카 윤남신에게 하씨 미행을 지시한 사실은 있지만, 납치나 감금을 지시한 적은 없다. 김용기는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용기에게 자금이 전달된 경위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잡아뗐다. 결국 윤길자는 2003년 1월 1심에서 체포감금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그리고 얼마 후인 2003년 3월 마침내 윤남신과 김용기가 중국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같은 해 4월 11일 국내로 압송됐다. 이들은 첫 경찰 조사에서 “윤길자 지시를 받고 하씨를 납치한 것은 맞다”면서도 살인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하다, 두번째 조사에서부터는 “윤길자의 지시를 받아 하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윤길자와 윤남신, 김용기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1심은 윤길자에게 무기징역, 윤남신과 김용기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윤길자의 형은 그대로 유지한 채, 윤남신과 김용기에게도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형을 높였다. 2심 재판부는 “10년 전이라면 이 같은 사건에 사형을 선고했을 것”이라고 밝하기도 했다. 윤길자는 상고했지만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유죄 확정 판결 후 느닷없이 공범들 “윤길자 지시 없었다” 스스로 위증 주장윤길자와 윤남신, 김용기 등이 모두 검거됐지만 여전히 하씨가 언제 어떻게 사망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윤남신과 김용기는 수사기관에서 “하씨를 납치한 후 곧바로 검단산으로 데려가 쌀포대로 씌워진 하씨를 땅바닥에 내려놔 눕히고 주위에 있는 낙엽으로 덮은 후, 곧바로 김용기가 윤남기에게 넘겨받은 공기총으로 하씨 머리를 겨냥해 6발을 발사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하씨가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윤길자 지시를 받고 하지혜씨를 납치해 살해한 윤남신과 김용기가 2003년 4월15일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하씨 사망시각은 ‘사체가 발견된 16일로부터 이틀 이내’였다. 하씨 시신 곳곳엔 골절과 자상 흔적 등 가혹행위를 당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흔적들도 남아있어 윤남신과 김용기의 진술과는 맞지 않았다. 또 쌀포대를 씌워놓고 총을 발사했다는 진술과 달리 포대엔 총알 흔적이 없었다. 결국 법원도 “윤남신과 김용기는 ”6일 검단산에서 살해한 것이 아니라 납치 당일 일단 하씨를 미상의 장소에 수시간 내지 수일간 감금했다가 살해 후 사체를 검단산에 유기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며 ”객관적인 증가로 일부 배치되는 윤남신 등의 진술은 하씨를 더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음에도 이를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범행 시간을 ‘3월 6일 오전 6시10분부터 (시신이 발견된) 16일 오후 9시 사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무기징역 확정 판결로 끝날 줄 알았던 사건은 결코 마무리되지 않았다. 윤길자는 2005년 10월 느닷없이 공범 윤남신과 김용기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이 고소장을 토대로 윤남신과 김용기를 불러 조사하자, 이들 역시 ”살인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하씨를 납치해 불륜사실을 자백받으려 했으나 공기총 오발사고로 살해하게 됐다“고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검찰은 이들이 진술을 뒤집은 배경에 ‘경제적 대가’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며 관련 수사도 진행했지만 끝내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검찰은 2008년 이들을 위증 혐의로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법원은 2010년 2월 ”번복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일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재심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윤길자의 꿈도 산산조각 났다.◇재력 동원해 형집행정지 악용…VIP병실서 호화 수감생활윤길자는 얼마 후 또다시 세간의 입방아에 올랐다. 2013년 윤길자가 형집행정지를 악용해 교도소가 아닌 VIP병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드러난 것이다. 윤길자는 2007년 7월 첫 집행정지를 시작으로 약 30개월의 형집행정지를 받아 VIP병실에서 생활했다. 그는 병실에서 생활하며 수시로 외출을 하기도 했다.형집행정지를 악용해 VIP병실에서 호화 수감생활을 하던 윤길자 모습.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갈무리)결국 허위진단서를 통해 윤길자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남편인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과 주치의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류 회장은 2017년 10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교수 박모씨는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윤길자의 형집행정지 관련으로 여론의 거센 분노가 일던 2014년 7월 사위 김 전 판사는 처음으로 월간중앙과의 인터뷰를 통해 10년 침묵을 깼다. 당시 법복을 벗은 지 약 2년 4개월가량 됐던 김 전 판사는 ”당시 장모의 심리상태는 정상이 아니었다. 의부증도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하면, 장모는 당신의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니까 그 반대급부로 어린 딸과 사위에 집착했던 것 같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신혼 초에 ‘장모가 정서적으로 내게 의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제게 집착했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장모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다면, 그래서 지혜에 대한 의심을 확실히 풀어드렸더라면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때는 장모가 저와 지혜의 사이를 터무니없이 의심만 한다고 생각했다“고 후회하기도 했다.하지만 윤길자는 끝끝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그러는 사이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야 했다. 하씨 어머니 설모씨는 하씨가 시신으로 발견된 하남 검단산 인근에서 거주하다 2016년 사망했다. 그는 딸을 잃은 고통을 술로 해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하씨 아버지는 2021년 한 방송국에 보낸 편지를 통해 ”그동안 내 딸을 죽이라고 사주한 그 사람이 진정한 반성과 사과의 뜻을 보여줬더라도 내 마음이 이토록 분하고 억울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용서하려 해도 쉽게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2023.03.06 I 한광범 기자
'세계 4강 목표' 야구대표팀, 일본 입성 후 첫 훈련...비장한 각오
  • '세계 4강 목표' 야구대표팀, 일본 입성 후 첫 훈련...비장한 각오
  • 5일 일본 오사카 마이시마 버팔로스 스타디움에서 WBC 한국 대표팀 오지환(왼쪽부터)과 김하성, 에드먼이 수비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일 일본 오사카 마이시마 버팔로스 스타디움에서 WBC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일 일본 오사카 마이시마 버팔로스 스타디움에서 WBC 한국 대표팀 이강철 감독이 훈련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14년 만의 세계 4강’이라는 목표를 세운 한국 야구대표팀이 결전지 일본에서 비장한 각오로 첫 공식 훈련에 나섰다.이강철 감독이 이끄는 야구대표팀은 5일 일본 오사카시에 위치한 일본프로야구 오릭스 버펄로스의 2군 구장인 마이시마 버펄로스 스타디움에서 1시간 30분 정도 훈련을 진행했다.전날 오사카에 도착한 대표팀은 간사이 공항에서 입국 절차가 지연된 탓에 밤 9시쯤 숙소에 도착해 휴식을 취했다. 이날 첫 공식 훈련에 앞서 선수단은 낮 12시 30분 개인 사진촬영을 진행한 뒤 본격적인 연습을 시작했다.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푼 뒤 베이스러닝과 캐치볼 등으로 경기 감각을 끌어올렸다. 이어 조를 나눠 일부 선수는 타격 훈련을 했고 몇몇 선수는 수비 훈련에 나섰다.컨디션 난조로 지난 3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 연습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던 주전 3루수 최정(SSG랜더스)도 이날은 수비 훈련과 타격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했다.첫 훈련을 마무리한 대표팀은 6일 낮 12시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오릭스 버펄로스와 첫 공식 연습경기를 치른다. 이어 7일 낮 12시에는 한신 타이거스와 두 번째 공식 연습경기를 가진 뒤 신칸센을 타고 결전지인 도쿄로 이동한다.이강철 감독은 WBC 경기에 나설 타순을 사실상 결정한 모습이다. 그는 “타순은 거의 정해졌다”라며 “(상대) 선발투수 유형에 따라 한두 명 정도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팀 합류 후 아직 실전 경기를 치르지 않은 메이저리거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과 토미 현수 에드먼(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경기 감각을 체크하는 일 정도가 남아 있다.투수진도 대략 윤곽이 나타난 모습이다. WBC 첫 경기인 호주전(9일)에 나설 투수들이 오릭스와 첫 번째 연습경기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이강철 감독은 “첫날 연습경기에서 선수들 로테이션을 좀 맞춰 보려 한다”라며 “1차전에 나설 만한 선수를 먼저 추린 뒤 경기 감각이 부족한 선수들은 다음 경기에서 투구 이닝 등을 조절하겠다”고 밝혔다.이강철 감독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굳은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KBO를 통해 직접 작성한 출사표를 팬들에게 전하기도 했다. 이강철 감독은 “국가대표라는 무게와 명예, 자긍심, 영광과 함께 무한한 책임을 새삼 절감한다”며 “그라운드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전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상대팀 모두 쉽지 않은 전력이지만 우리는 그 이상이 되도록, 특별한 두려움이 되도록 땀과 노력을 경주했다”며 “국가대표 유니폼이 갖는 엄중한 사명 의식은 나를 포함한 모든 선수, 코치진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다. 이런 일치감으로 그간의 염려를 넘어서서 최고의 팀이 될 것이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2023.03.06 I 이석무 기자
“키워준 부모 흉기로 찔러 죽였지만…‘사랑해’ 문자 보냈다”
  • “키워준 부모 흉기로 찔러 죽였지만…‘사랑해’ 문자 보냈다”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지병으로 10년 넘게 병상 생활을 하던 아버지와 그를 돌보며 생계를 이어온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겨진 30대 딸이 법정에서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심신상실은 심신 장애로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5일 뉴스1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 A씨의 변호인은 지난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추가 공판 기일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심신상실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 공판이 필요하단 것이다.A씨의 변호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검찰의 피고인과 부모님 간의 ‘원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고받은 ‘엄마·아빠 사랑해’ 등 문자와 피고인이 일했던 편의점 점주에게 보낸 ‘공황장애로 인해 떨린다’는 내용의 문자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변호인은 또 “A씨가 체포 직전에 마지막으로 통화한 여동생에 대해 짧게나마 증인신문을 했으면 한다”며 유일한 유가족인 A씨의 여동생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에서 아버지(60대)와 어머니(5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버지는 뇌졸중 등 지병으로 10여년 넘게 병상에 있었고 어머니는 부부의 생계를 책임져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부모의 집을 방문한 B씨에 의해 숨진 채로 발견됐다. B씨는 A씨가 부모 집에 다녀간 이튿날 오전 1시30분 경찰에 신고했다.A씨는 범행 직후 인근 편의점을 배회하다 경찰에 체포됐는데 당시 “귀신이 시켜서 그랬다” “빙의했다” 등의 진술을 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A씨는 4~5년 전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었으나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한 상태다.형법에 따르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자는 책임무능력자로 간주해 그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 또 심신장애로 인해 변별력과 의사 결정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재판부는 A씨 변호인 측 의견을 수용해 공판 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증인신문 등을 위한 속행 공판은 오는 10일 오전 진행된다.
2023.03.05 I 이선영 기자
여성은 받기 어려워진 청년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율 높아질 것”
  • 여성은 받기 어려워진 청년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율 높아질 것”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그간 청년의 자산형성과 중소기업의 인재 확보에 효과를 보며 인기를 누렸던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대폭 축소됐다. 올해부터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지원 대상이 축소됐는데 그 피해는 여성 청년 취업준비생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지난달 15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업종 제한에 지원은 5만명 줄고, 청년은 100만원 더 내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부터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입사해 2년 이상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는 2년간 청년·기업·정부가 각각 400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해 총 1200만원을 2년 만기에 청년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신규 가입자는 2만명으로 한정됐고 지원 대상도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건설업종에 신규 취업한 청년·기업에 한정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2016년부터 시행된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지난해까지 청년과 기업의 부담금은 300만원으로 올해보다 100만원이 적었다. 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5만명이 많은 7만명 수준이었고, 지원 대상 업종의 제한도 없었다.청년내일채움공제의 효과는 분명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과 기업은 각각 50만명, 11만 개소를 넘는다. 약 13만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했다. 특히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은 장기근속 효과까지 얻을 수 있었다. 공제 가입 청년의 근속률이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포인트 높았다.인기도 여전히 좋았다. 2021년에는 사업 대상이었던 10만명이 조기 달성되면서 2만명을 추가 지원했다. 7만명 대상으로 진행되던 지난해도 수도권에 배정된 물량은 8월쯤 동이 나기도 했다. 6년간 꾸준하게 제도도 개선해 지난해 일자리사업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았다.정부는 높은 인기와 눈에 보이는 효과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대폭 축소된 이유에 대해 청년층의 인구 감소와 청년 고용의 개선세를 꼽는다. 25세~29세 인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전년 대비 4만8000명이 줄었다. 이에 올해 1월 기준 15~29세 청년 취업자 수는 줄었지만, 고용률은 오히려 증가했다.그럼에도 7만명 수준이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규모가 2만명으로 대폭 줄어야 할 합당한 이유로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사업이 대폭 줄어든 핵심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로 추진하는 청년 사업이 있다는 것이다. 윤 정부는 신규청년도약계좌(6월 출시 예정), 청년내일저축계좌(5월 출시 예정)를 새로운 청년 자산 형성 사업으로 내세웠다. 이에 비슷한 성격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고용부는 “인력 부족 업종의 소규모 기업을 가입 대상으로 해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목적을 강화하고, 부담 합리화를 통해 더욱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축소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인력난에 소규모 건설업과 제조업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제조업·건설업 제한에 여성은 받기 어려워져…“중도해지율 높아질 것”대폭 축소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장 큰 피해는 여성 취업준비생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2021년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한 제조업은 전체 가입기업의 24%에 그쳤고, 건설업은 5.8%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서비스업(70%)에서 활용했다. 또 15세~34세 청년 중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한 여성은 4만3000여명으로 남성(4만6000여명)과 비슷한 수준이었다.2021년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근로자 현황(자료=고용노동부 제공)그러나 올해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 대상인 50인 미만 소규모 건설업과 제조업은 남성 취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2021년 기준 18~34세 청년 중 제조업에 취업해 고용보험을 신규로 취득한 사람은 12만1938명인데 이 중 여성은 2만7642(22.6%)명에 그친다. 건설업도 1만3558명 중 여성이 3096명(22.8%)에 불과하다. 게다가 영세 중소기업의 가입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지원했던 기업 부담분에 대해 올해부터 지원하지 않는다. 소규모 제조업 건설업은 사업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실 대기업을 가지 못한 청년들이 가고자 하는 곳은 중견기업이나 탄탄한 강소기업이지 소규모 제조업이나 건설업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일자리를 수급하기 위한다고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이 대폭 줄어 업종을 제한하는 것 말고는 뚜렷한 대안이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 교수는 이어 “기업 지원도 없어져 기업의 신청 자체도 저조할 것으로 보이고, 열악한 업무로 인해 청년의 중도해지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일자리 정책과 관련도 없는 청년도약계좌 등으로 인해 인기도 효과도 좋았던 노동시장 정책 하나가 외면받는 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2023.03.05 I 최정훈 기자
원희룡, 공석 코레일 사장 선임 "하루라도 늦출 생각 없어"
  • 원희룡, 공석 코레일 사장 선임 "하루라도 늦출 생각 없어"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석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공모를 상반기 안으로 마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원 장관은 코레일 사장으로 “철도 안전에 통합적인 지휘력을 가질 수 있는 적임자를 뽑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나희승 전 코레일 사장은 지난 3일 해임됐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과 신길역 사이 선로에서 철도안전 점검을 한 뒤 관계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원희룡 장관은 5일 철도사고 위험구간인 서울 영등포역 인근 선로를 방문해 “철도안전은 소홀해서도 낙관해서도 안 된다”며 “99개를 잘해도 1개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고객을 위해 운행횟수 확보의 중요성이 있지만 그동안 주간 선로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건 (안전에) 너무 자만하고, 요행에 기댄 것으로 반성해야 한다”며 “운행·점검·보수 등 업무량이 상당한대 그래도 안전에는 철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더 좋은 기계, 설비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인력·예산·정책 등 국토부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서로 견제하며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코레일 안전을 책임질 수장 선임에는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코레일 사장은 책임과 부담을 갖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적임자를 빨리 뽑을 것”이라며 “하루라도 늦출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상반기 내 코레일 사장 공모를 마칠 수 있다고 전했다.그는 “코레일 사장 선임 과정에서 (후보자를) 엄격하게 보겠다”면서도 “나희승 사장 해임의 경우 기준과 절차를 다 지켰고 이후 대응은 개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원 장관은 수인분당선 흉기 난동사건에 대해서는 분노를 표함과 동시에 철도특별사법경찰을 통한 역내 등의 감시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철도 공간은 역이든 차량이든 대피 공간이 없는데 이번 사건은 테러에 준하게 판단된다”며 “고객 피해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게 특사경의 근무태세를 강화해 경계를 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A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44분 경기 용인시 수지구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60대 여성 승객 B씨와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B씨가 허벅지에 자상을 입었으며 주변에 있던 다른 남성 승객과 여성 승객도 피해를 입었다.
2023.03.05 I 박경훈 기자
다중채무자 10명 중 3명은 '30대 이하 청년'…1인당 1억1000만원 빌렸다
  • 다중채무자 10명 중 3명은 '30대 이하 청년'…1인당 1억1000만원 빌렸다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30대 이하 청년층 다중채무자가 무려 13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1억1000만원을 육박했다. 60세 이상 다중채무자는 4년 새 무려 44% 급증, 여타 연령층 대비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5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다중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말 다중채무자는 447만명으로 이들의 대출 잔액은 589조원에 달했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을 말한다. 주로 ‘빚으로 빚을 돌려막기’하는 경우가 많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상환 부담이 늘어나면서 연체율 상승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다중채무자는 가계부채의 ‘약한 고리’가 되고 있다. 전체 다중채무자 중 3분의 1(31%)에 해당하는 139만명이 30대 이하 청년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빌린 대출 잔액은 155조원으로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1억1158만원에 달했다. 전체 다중채무자는 4년 전인 2018년 9월말과 비교해 그 숫자는 7.2%(417만명→447만명), 대출잔액은 18.5%(497조원→589조원)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 청년층,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다중채무자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30대 이하 다중채무자의 차주 수는 4.7%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대출잔액은 120조7000억원에서 155조1000억원으로 무려 28.5% 급증, 전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급증했다. 차주 수를 기준으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다중채무자가 39만7000명에서 57만명으로 무려 43.6%나 급증했다. 대출잔액도 27.9% 늘어나 30대 이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40대, 50대 다중채무자의 대출잔액은 각각 15.7%, 10.0%로 집계됐다. 차주 수는 40대의 경우 0.2% 외려 감소했고 50대는 6.2% 증가했다. 다만 다중채무자의 인당 평균 대출잔액을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가장 많은 돈을 빌렸다. 다중채무자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30대 이하가 1억1158만원, 40대가 1억4500만원, 50대가 1억4219만원, 60대 이상이 1억2889만원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다중채무자가 급격히 증가한 상태로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해 전반적인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과 정책 금융 확대 등을 통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03.05 I 최정희 기자
1월 반도체 재고율 266%…26년만에 최고
  • 1월 반도체 재고율 266%…26년만에 최고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글로벌 경기 악화로 반도체 수출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 1월 반도체 재고율이 265.7%를 기록하면서 2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사진=연합뉴스)5일 통계청에 따르면 1월 반도체 재고율은 265.7%로 1997년 3월(288.7%) 이후 25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재고율은 계절조정 기준 재고지수를 출하지수로 나눈 뒤 백분율로 산출한 값으로 출하 대비 재고가 얼마나 쌓였는지를 보여준다.1월 반도체 출하지수는 계절조정 기준 71.7(2020년=100)로 전월보다 25.8% 급락했다. 재고지수는 190.5로 같은 기간 28.0% 급등했다.높은 반도체 재고율로 향후 경기가 더 악화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재고 처리를 위해 생산을 줄이거나 가격을 더 낮춰야해서다.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 주력 품목인 점에서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시장은 수요 부족과 공급 과잉의 상황으로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반도체 단가가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며 “재고율이 어느 정도 내려가야 반도체 수출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반도체 업황 부진이 전체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60억달러)를 제외한 전체 수출액은 441억달러로 1년 전보다 0.8%(3억달러) 증가했다. 자동차·이차전지 등 다른 품목이 호조를 보인 결과다.반도체를 포함하면 전체 수출은 501억달러로 같은 기간 7.5%(41억달러) 감소하며 5개월째 내리막길을 걸었다. 반도체 수출은 42.5%(44억달러) 급감해 7개월 연속 줄었다.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고물가·고금리로 내수까지 흔들리면서 상반기 경기가 예상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한국은행은 최근 경제전망에서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3%에서 1.1%로 하향 조정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1.4%에서 1.1%로 내렸다.
2023.03.05 I 강신우 기자
속쓰림·복통이 반복된다면? ... 1급 발암물질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의심
  • 속쓰림·복통이 반복된다면? ... 1급 발암물질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의심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지난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 주점 관련 업종 매출이 1년 전과 비교해 2배 수준으로 늘었다는 뉴스가 화제다. 카드 사의 주점 업종 매출이 늘어날수록 주의해야 할 질환 중 하나가 소화성궤양이다. 잦은 음주나 높은 도수의 술을 한 번에 마신다면 위벽을 통해 흡수된 알코올이 위벽을 해치고 궤양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속쓰림, 소화불량, 복통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소화성궤양에 대해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전정원 교수의 동움말로 알아본다. Q. 속쓰림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 소화성궤양 원인은?- 위궤양과 십이지장 궤양을 함께 소화성궤양이라 한다. 위와 십이지장 점막에 대한 공격인자와 점액 등의 방어인자 사이 균형이 깨질 때 위벽이나 십이지장 점막에 상처가 발생하여 가장 표면에 있는 점막층이 깊이 패면서 손상이 진행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소화성궤양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다. ‘위나선균’이라고도 불리는데, 사람의 위와 십이지장 점막에서 번식하며 만성적인 위염증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을 일으킨다.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위암 원인균으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이 외에도 근골격계나 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비스테로이드계 소염진통제 또는 아스피린 등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약물로 인한 소화성궤양 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 외에 크론병 및 베체트병과 같은 염증 질환, 방사선 치료 후, 림프종 및 전이 악성 질환에서도 소화성궤양이 발생할 수 있다. Q. 소화성궤양 대표적인 증상은?- 흔히 속쓰림이라고 하는 명치 통증이나 복통은 소화성궤양 중 위궤양의 증상 중 하나이다. 공복에 가슴 부위가 타는 듯이 아프거나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서 통증이 지속된다면 위궤양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복통 외에 체중감소와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심해지면 빈혈, 어지럼증, 탈수 등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도 있다. 궤양에 의해 출혈이 발생하면 흑색변이라고 하는 까만색 변을 보기도 하고 피를 토하기도 하고 위와 십이지장 벽에 구멍이 생기는 위장관 천공이나 복막염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 까만색 변이나 피를 토한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 및 치료받기를 권유한다. 노년 환자의 경우, 근골격계나 심혈관 질환 등으로 아스피린 등 항혈전제 복용 혹은 진통소염제 복용 등으로 상복부 통증이 가려져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Q.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 소화성궤양은 주로 내시경검사를 통해서 진단된다. 출혈이나 천공이 없는 궤양의 경우에는 위산 분비를 억제하고 점막을 보호하는 궤양에 대한 약물치료와 함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있다면 6~8주 정도의 제균 치료가 필요하다. 출혈이나 궤양으로 인한 천공 등의 합병증이 발생했다면 합병증 치료가 우선되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발생한다. 제균 약물 복용 시, 울렁거림이나 설사 등이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대 환자분들이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해서 제균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궤양이 재발하게 된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위궤양의 경우 60%, 십이지장궤양의 경우 100%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꾸준한 약물 복용이 매우 중요하다. 진통소염제로 유발된 소화성궤양의 경우는 해당 약물 복용을 중단하거나 의사의 확인 하에 약물을 변경해야 한다. 의사의 처방 없이 임의로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하거나 관절통이나 감기 등에 무작정 진통소염제를 복용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위궤양을 치료한 후에는 내시경검사를 통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Q. 치료 후에 관리는?- 생활 습관 관리가 중요하다.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덜 가공한 음식을 섭취하고 과식을 피해야 한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 정량의 식사량은 위의 부담을 덜어준다. 헬리코파일로리 제균 치료 후에는 금주와 금연이 권장된다. 심장질환 등으로 항혈전제를 복용하는 경우라면 소화성궤양 발생을 억제하는 약물을 같이 복용하는 것이 좋다. 진통소염제나 아스피린은 꼭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복용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속이 쓰리고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1~2년에 한 번씩 내시경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3.03.05 I 이순용 기자
뉴타운 투자했는데 '무허가건물'이라면?
  • 뉴타운 투자했는데 '무허가건물'이라면?[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신림1구역이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신림동 뉴타운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뉘는데, 전부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총 6200 세대의 대단지가 탄생한다. 특히 신림1구역의 경우에는 신림동 뉴타운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입지도 훌륭하다. 2023년도에 개통 예정인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까지 개통되면 신림1구역은 초역세권 단지가 돼 여의도와 강남을 30분 내 진입할 수 있는 입지가 된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한강 이남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그런데 신림동 뉴타운에는 큰 특징이 있다. 바로 무허가건물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신림1구역의 경우만 보더라도 조합원 2160세대 중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677세대나 된다. 다른 재개발 구역에 통상 수십 채의 무허가건물만이 존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당한 숫자다.문제는 무허가건물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재개발 분양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인정하면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혜택을 주게 돼 불법을 용인하게 된다는 취지에서다. 이때 모든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분양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아주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분양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다.무허가건물 소유자의 분양 자격에 관해서는 각 시도의 조례와 조합 정관에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존재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조합 정관에서 분양 자격을 인정하기로 한 경우에 한해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도 분양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때 무허가건물의 건축시점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보통 무허가건물확인원을 통해 확인한다. 그런데 종종 무허가건물확인원이 없는 사례도 있다. 이 경우 무허가건물 소유자는 항공사진이나 전입신고내역 등을 통해 무허가건물이 위 시점 이전에 건축됐다는 점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이처럼 무허가건물확인원이 없는 경우에는 무허가건물의 건축시점을 밝히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래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실제 시장에서도 무허가건물확인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매매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무허가건물은 권리가액이 낮아 매매가격 자체가 낮은 장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재개발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된다. 다만 입주권이 부여되는 무허가건물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투자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김예림 변호사.
2023.03.04 I 이윤화 기자
편의점주 살해하고 20만원 챙긴 30대 전자발찌男… 구속기소
  • 편의점주 살해하고 20만원 챙긴 30대 전자발찌男… 구속기소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 살해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강도살인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A씨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앞서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범행 당시 그는 손님처럼 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대를 둘러본 뒤 B씨를 구석으로 불러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곧바로 A씨를 공개 수배했고,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범행 이틀 만인 10일 오전 6시 30분께 경기 부천시의 모텔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A씨의 도주 당시 모습, 오른쪽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제공)B씨는 사건 당일 오후 11시 41분께 편의점을 방문한 다른 손님에 의해 발견됐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숨진 B씨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으며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혼자 야간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오토바이를 훔치거나 금은방,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잇달아 벌이며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 혐의로 출소와 복역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2014년 7월에는 인천 부평구의 중고명품 매장에서 40대 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바 있다. 당시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그는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살인 등 강력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피해자 유족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4 I 송혜수 기자
與당권주자 간 사랑의 짝대기…안철수 2표, 황교안 1표, 김철남 1표
  • 與당권주자 간 사랑의 짝대기…안철수 2표, 황교안 1표, 김철남 1표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3일 결선투표를 전제한 연대 대상을 묻는 질문에 각각 엇갈린 답변을 내놨다. 후보들은 이날 채널A 주최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4차 TV토론회에서 ‘만약 내가 당대표가 되지 않는다면 누가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나’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김기현·천하람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지목했고, 안철수 후보는 황교안 후보를 선택했다. 황교안 후보는 “김철남”(김기현·안철수·천하람)이라고 말해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 황교안(왼쪽부터),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당대표 후보가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채널A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먼저 김 후보는 “세 분 다 하고 싶은데 한 사람만 하라니까 안철수 후보를 선택하고 싶다”며 “당을 이끌기 위해서는 정치 경력이 필요하다. 안 후보는 10년으로 다른 분들보다 경력이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우리당에 입당한 지 1년밖에 안 됐고 보수정당 지도자가 되기에는 아직 검증이 필요하다”며 “또 안 후보가 거친 정당의 마무리가 좋지 않았는데 리더십이 좀 보완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천 후보는 “당연히 안철수 후보”라며 “한국과 일본이 싸우다가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맞서 싸워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안 후보가 속도가 좀 느리고 순하다 보니까 개혁 성향이 선명하지는 않지만, 넓게 볼 때 개혁 성향을 공유하고 있다고 본다”며 “양쪽 지지자들은 국민의힘이 이대로 가선 안 된다, 과거 우리가 망했던 계파정치, 진박감별의 길로 가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천 후보로부터 ‘러브콜’을 받은 안 후보는 황 후보를 연대 상대로 꼽았다. 안 후보는 “이재명 대표가 다음 총선을 지휘하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총선 경험이 있어야 하고, 수도권 선거를 잘 알아야 한다. 또 도덕적 흠결이 없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가 제일 적임자라 생각하지만 제가 안 된다면 황 후보가 가장 적임자”라며 “지난 총선에서 패배했지만 그것을 통해 얻은 경험이 있으시고,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려는 용기를 보여주셨다. 무엇보다 도덕적 흠결이 없다”고 평가했다. 황 후보는 “세 분 다 소중하다. 특히 저를 추천해준 안 후보님 감사하다”며 “저는 ‘김철남’(김기현·안철수·천하람) 후보를 대표로 세웠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에 대해서는 “유연성이 돋보인다”고 했고, 안 후보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특히 IT계 전문가”라고 했다. 천 후보에 대해서는 “도전정신이 아주 멋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의 장점을 키워서 내일이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면 좋겠다”며 “나도 거기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주도권 토론 과정에서 황 후보와 안 후보 사이에서 묘한 분위기가 연출되어 눈길을 끌었다. 안 후보는 황 후보에게 “공직자, 특히 선출직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부동산 문제가 그렇다”고 말하자 황 후보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기독교) 신자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하느님도 부패는 싫어하실 것”이라고 말했고, 황 후보는 “물론이다”라고 웃어 보였다. 김기현 후보에게 제기된 ‘울산 KTX역세권 땅 시세차익’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안 후보는 “아마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도덕성 문제가 확실하게 체화되신 게 아닌가 싶다”며 “황 후보가 생각하는 부분이 저와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황 후보는 “우리나라 부패 정도가 다른 영역에 비해 떨어진다”며 “바로잡지 않으면 최고 선진국으로 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3.03.03 I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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