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MB 구속, 23년 만의 두 명 전직 대통령 동시 수감[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2018년 3월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0억 원대 뇌물수수,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또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2017년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23년 만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 수감되는 상황이 재연됐다.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논현동 자택에 도착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18년 3월 22일 오후 11시께 구속영장 발부...23일 0시 정각 자택 앞 모습 드러내2018년 3월 22일 밤 이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자택 주변은 적막감이 감돌았다. 구속을 이미 예견한 이 전 대통령 측은 담담히 법원의 시간만을 기다릴 뿐이었다.오후 11시 7분께 서울중앙지법은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성과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함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만을 검토해 그의 구속을 결정했다.이에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 3대는 22일 오후 11시 55분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도착했다. 부장 검사들은 영장 집행을 위해 경호팀 안내에 따라 그의 자택 안으로 들어갔다. 직후 이 전 대통령을 방문한 이 전대통령 측근 20여 명이 대문 밖으로 나와 일렬로 도열했다. 23일 오전 0시 정각 이 전 대통령이 차고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외투의 정장 차림을 한 그는 무덤덤한 표정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근처에 있던 측근 몇 명과 악수한 뒤 대기 중이던 K9 차량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들 시형 씨 등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배웅했다.오전 0시 2분 이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서울 동부구치소로 떠났다. 차량은 0시 18분 동부구치소에 도착했다. 그는 수인 번호 716번을 가슴에 달고 화장실을 포함해 13.07㎡(3.95평) 크기의 독방에 수용됐다.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 예우 등을 고려해 그의 독거실이 위치한 12층 라인 전체를 비웠다.그의 구속영장 집행 시각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애초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시각이 23일 0시 2분으로 알려지면서였다. 그러자 검찰은 23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시각은 22일 오후 11시 57분”이라고 못박았다. 구속 기간은 시각과 관계없이 영장을 집행하는 날이 1일 차로 계산되기 때문에 집행 시각이 자정을 넘기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자정을 3분 남기고 영장이 집행됨으로써 구속 기간 산정에서 하루를 번 셈이었다.◇“국민 눈높이에 비춰 보면 미흡한 부분 없지 않았다”...1925년 3월 23일은 이승만 탄핵일이 전 대통령은 가족 및 측근들과 그의 집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다 22일 늦은 밤 구속이 확정된 순간 “이제 가야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고선 전날 새벽 자필로 미리 써 둔 심경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기업에 있을 때나 서울시장, 대통령직에 있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라며 “특히 대통령이 되어 ‘정말 한번 잘 해 봐야겠다’는 각오로 임했다.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 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라고 고백했다.이어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라며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술회했다. 그러면서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라고 덧붙였다.“내 심정이 이것이다. 차분하게 대응하자”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읽은 그는 가족들을 한 명씩 끌어안았고, 아들 시형 씨가 오열하자 “왜 이렇게 약하냐. 강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로 출발한 이후 그의 측근들은 근처 설렁탕 집에서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괴로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3월 23일의 일이었다. 공교롭게도 93년 전(1925년) 이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탄핵을 가결한 날이기도 했다.대법원은 2020년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 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지병 치료를 이유로 형 집행 정지신청과 입원을 반복하다 지난해 12월 28일 0시 구속 4년 9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다.
- "친환경에 진심"…김건희 여사 방일 착용 가방보니[누구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7일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순방길 때마다 패션으로 늘 화제를 모은 김 여사는 이번 일본 순방 내내 국내 비건 핸드백 브랜드 ‘마르헨제이’의 가방을 착용했다. 김 여사는 순방 때마다 친환경 제품을 착용해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1박2일 간의 일본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7일 오후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마르헨제이)윤 대통령 부부는 지난 17일 오후 7시 50분께 방일 일정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 참석 차 지난 16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고 김 여사도 동행했다.김 여사는 이번 순방 내내 검은색 정장 스타일의 가방을 착용했다. 이 제품은 국내 비건 패션 회사 알비이엔씨의 브랜드 ‘마르헨제이’의 헤이즐백으로 지난 2022년 봄·여름(S/S) 컬렉션으로 출시한 제품이다. 헤이즐 백은 사과 껍질을 활용한 ‘애플레더’로 만든 제품으로 손잡이와 스트랩이 달려 있어 토트백과 크로스백, 숄더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출시 당시 가격은 약 30만원대로 추정된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7일 도쿄 동경한국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꽃다발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뉴시스)마르헨제이는 지난 2015년 론칭 이후 꾸준하게 비건 패션 브랜드로의 입지를 키우고 있는 브랜드다. 마르헨제이는 잼과 주스에 쓰이고 남은 사과 껍질 파우더로 만든 후 제작되는 친환경 가죽으로 제품을 제작한다.애플레더 원단은 명품 브랜드를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는 이탈리아 원단 기업이 생산하며 마르헨제이가 파트너사로 계약을 체결해 독점 수입하고 있다. 국내에서 애플레더를 사용하는 기업은 마르헨제이가 유일하다. 지난해 2월 애플레더로 제작한 쿼츠백의 경우 출시 한 달 만에 1만개가 넘게 팔려 화제가 됐다.마르헨제이는 올해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을 꿈꾸고 있다. 회사측에 따르면 싱가포르, 일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미주, 호주 등 진출 국가를 매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현지 공급책을 통해 판매 중이지만 조만간 일본 현지 자사몰을 개설하는 등 공급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마르헨제이의 지난해 매출액은 약 200억원 수준으로 올해 매출 목표는 400억원으로 잡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14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 탑승 전 손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할리케이)김 여사는 해외 순방 때마다 ‘지속가능한 패션’ 관심 제고를 위해 친환경 제품을 즐겨 착용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4일 윤 대통령과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과 스위스 다보스 포럼 참석차 6박 8일 일정으로 오른 새해 첫 순방길에서 국내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 ‘할리케이’의 대표 제품 ‘비니 미니 토트백’을 착용했다. 이 가방은 커피 자루와 비건 한지가죽 소재를 업사이클한 제품이다. 소재 특성상 내구성이 강하고 생활 방수가 가능하며 300g으로 매우 가벼운 점이 특징이다. 가방 내부에 6개의 주머니가 있어 수납력도 좋다. 공식 홈페이지 상 판매 가격은 19만9000원으로 색상은 카키, 카멜, 블랙, 레몬 옐로, 라이트 블루, 레드 총 6가지로 판매되고 있다.할리케이는 친환경 마니아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브랜드로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레드닷’을 수상한 디자이너 김현정 대표가 이끌고 있다. 리사이클링 데님을 비롯해 커피 자루 등 다양한 친환경 소재를 지속 활용·발굴해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사람과 자연이 상생할 수 있는 친환경 소비를 지향한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6월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시내에 위치한 한 업사이클 업체를 방문, 폐기물을 이용해 만든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보다 앞서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했을 당시 김 여사는 시내 업사이클링 매장 에콜프(Ecoalf) 매장을 찾아 아모레퍼시픽(090430)의 ‘아카이브 와펜 에코백’을 들었다. 이 상품은 아모레가 지난 2018년부터 아모레퍼시픽미술관에서 판매 중인 상품이다.
- [뉴스새벽배송]옐런이 끌어올린 투심에 은행주 급반등…S&P 4000선 회복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과 유럽 증시가 상승 마감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확 살아났다. 특히 은행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며 반등세를 이끌었다. 이에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번에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미국 상무부가 미국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담은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보조금 ‘가드레일’ 규정을 공개했다. 다만 기술 개발을 통해 한 웨이퍼당 생산 규모를 늘리는 등 기술적 업그레이드는 가능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번 세부 규정이 전면 봉쇄는 아니라는 점에서 그나마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다.다음은 22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재닛 옐런 재무장관. (사진=AFP 제공)◇S&P 지수 2주 만에 4000선 돌파-21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98% 상승한 3만2560.60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30% 오른 4002.87을 기록하며 4000선을 돌파. 4000선을 넘은 것은 지난 6일 이후 2주 만.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58% 오른 1만1860.11에 거래를 마쳐.-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VIX)는 11.47% 급락한 21.38을 기록. 장중 21.29까지 내려.◇유럽 증시도 상승 마감-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75% 상승했고,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1.42% 뛰어.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지수는 1.79% 올라.-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과 비교해 2.50% 뛴 배럴당 69.33달러에 거래를 마쳐.◇옐런 “위기 악화시 더 많은 조치”-투심을 일으킨 것은 옐런 장관의 자신감. 그는 미국 은행연합회 연설을 통해 “은행 위기가 더 악화할 경우 예금에 대한 추가 보증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당국이 유동성 문제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믿지만, 필요하다면 더 많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해. -미국 금융당국은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파산 직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지급 보장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의 전액 지급을 보증하겠다고 했고, 이후 시장은 안정을 찾아. -옐런 장관의 이날 언급은 두 은행 외에 또 유동성 위기에 처한 은행이 나온다면 지급 보증을 하겠다는 것. 사실상 모든 은행의 예금을 정부가 인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옐런 장관은 또 “지금 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다”며 “오늘날 은행 시스템에서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은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여.◇은행주 급등에 위험선호 심리도 살아나-은행주 전반이 강세. 유동성 위기설이 돌고 있는 퍼스트리퍼블릭은행 주가는 무려 29.47% 폭등. -JP모건체이스(2.68%), 뱅크오브아메리카(BoA·3.03%), 씨티그룹(2.29%), 웰스파고(2.67%) 등 미국 4대 은행 주가도 2~3%대 급등. -S&P 지역은행 상장지수펀드(ETF)는 5.76% 뛰어. 뉴욕 증시에서 UBS의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가격은 11.97% 급등. -투자회사 오안다의 에드워드 모야 수석시장분석가는 “옐런 장관의 언급은 이번 사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으며 다음 위험에 발생해도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라며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에 불을 지폈다”고 언급.-이외에 애플(1.19%), 마이크로소프트(0.57%), 아마존(2.97%), 알파벳(구글 모회사·4.62%), 테슬라(7.82%), 메타(페이스북 모회사·2.20%) 등 주요 기술주 역시 큰 폭 올라. -특히 구글은 이날 미국과 영국에서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화형 인공지능(AI) 바드(Bard)를 공식 출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챗GPT의 대항마 격.◇이달 25bp 금리 인상 굳어지나-안전한 채권은 약세. 뉴욕채권시장에서 연준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4.187%까지 올라. 전거래일과 비교해 25bp 이상 뛴 수치. -글로벌 장기시장금리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613%까지 상승.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 쏠려. -시장은 당국의 적극 조치에 따른 안도감을 등에 업고 연준이 이번달 25bp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데 기울어 있어.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이날 오후 현재 그 확률을 86.4%로 보고 있어. -맥쿼리의 티에리 위즈먼 전략가는 “연준이 신중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금리를 동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미 부동산지표 약세-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지난달 기존주택 중위가격은 36만3000달러로 1년 전보다 0.2% 하락. 전년 동월과 비교해 집값이 하락한 것은 2012년 2월 이후 처음.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연준의 역대급 긴축이 서서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 인플레이션 고공행진 역시 조금씩 둔화할 가능성 높아져.◇구글, 대화형 AI ‘바드’ 미·영 출시-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블로그를 통해 미국과 영국에서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바드를 오픈한다고 밝혀. 챗GPT 대항마 격.-구글이 바드를 공식 오픈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MS)와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MS는 챗GPT 개발사 오픈AI를 등에 업고 새로운 검색 엔진 ‘빙’(Bing)을 출시한데 이어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등에 생성형 AI를 탑재한다고 밝혀.(사진=AFP 제공)◇‘美 보조금’ 삼성·SK 반도체, 中서 5% 이상 증산 제한-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에서 생산능력을 5% 이상 확대하지 못 할 전망. 화웨이 등 중국 업체와 공동 연구개발 역시 막힐 것으로 보여.-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안을 공개했다고 블룸버그 등은 전해. -반도체 지원법이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설정한 규정.-상무부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 -실질적인 확장은 양적인 생산능력 확대로, 중대한 거래는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 이상으로 각각 규정. -상무부는 생산능력의 기준을 두고 반도체 제조 시설은 월별 웨이퍼 수, 반도체 패키지 시설은 월별 패키지 수로 각각 정의.-확장 기준은 첨단 반도체와 범용 반도체를 따로 구분. 관련 규정을 초과할 경우 첨단 반도체는 생산능력 5% 이상,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함.-범용 반도체를 두고 △28nm(나노미터·10억분의1m) 로직 반도체 △18nm D램 △128단 낸드플래시로 각각 정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생산품은 첨단 반도체 비중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 두 회사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는다면 중국에서는 5~10%선에서 생산 확장을 제한 받는다는 의미.-다만 전면 봉쇄는 아니라는 점에서 그나마 최악은 피했다는 의견도 나와. 5% 생산 확대 룰만 지킨다면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 -아울러 상무부가 자체적인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한 생산능력 확대를 사실상 용인한 점은 고무적이라는 의견도.-이를테면 상무부가 규정한 한 장의 웨이퍼에서 기술을 업그레이드해 더 많은 반도체를 만든다면, 이는 생산능력 확대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상무부는 이와 함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미국 정부 블랙리스트에 있는 화웨이, YMTC 등과 공동 연구를 하거나 기술 라이선싱(특허 사용 계약)을 하는 것을 금지.
- 탄녹위, 신재생 文 정부안보다 더 늘려라…청년·시민단체 설득도 관건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윤석열 정부가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방안에 산업계 부담을 낮춰주는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21일 발표하면서 경제계와 시민사회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경제계는 11.4% 감축도 도전적인 목표이지만 국가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일제히 긍정적 입장을 내놨으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미래세대로 부담을 전가하고 산업계 민원 해결에 그쳤다고 혹평했다. 이번 정부안에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청년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청회 및 토론회가 3차례 남은 만큼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탄녹위, 신재생에너지 文 정부보다 더 늘려라이날 기본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신재생에너지 감축분을 400만t 추가 확대한 ‘21.6%+알파(α)’로 제시한 내용이다. 산업계 감축부담은 낮추되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강화되고 있는 RE100(신재생에너지 100% 사용 캠페인)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문재인 정부안보다 더 확대한 것이다. 탈원전 폐기를 강조하는 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1.6%로, 문 정부 때보다 8.6%포인트 줄인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탄녹위 기본계획에서는 이를 뒤집었다. 정부는 2년 뒤인 제11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조정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탄녹위는 산업계에 생산공장 지붕 등에 자가 태양광 설치 의무를 부가해 이를 산업부문 감축분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5%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부문의 감축수준을 두 자릿수로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탄녹위는 보고있다. 산업계 부담 완화는 석유화학부문의 바이오납사 원료부족, 철강부문 수소환원제출기술 상용화 지연 등이 고려됐단 설명이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내놓고 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산업계의 현실을 일부 반영해 2030 NDC 산업부문 목표치를 기존 2018년 배출량 대비 14.5% 감축에서 11.4% 감축으로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을 통해 “현실적 감축수단이 전무하고,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정부가 산업계의 현실을 일부 반영해 산업부문 목표치를 완화한 것은 경제위기 초입에 들어선 중소기업계에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그러나 이를 보완할 수단의 큰 축의 하나로 제시된 국제감축 부문은 우리 정부의 결정권이 제한적인 만큼 이행 불확실성이 높은 수단이란 점과 전 세계가 넷제로로 가는 상황을 전제할 때 일시적 보완에 그친단 점에서 근본적 대안이라고 보기 힘들단 지적도 나온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 이슈와 관련된 글로벌 차원의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강화되는 측면을 고려할 때, 수 조원에 달하는 국가 재정을 투입해 국제감축 실적을 구입하는 것보다 국내 투자를 확대해 저탄소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을 통해서도 90만t을 추가 확보해 1120만t을 줄인단 계획이지만, CCUS 역시 현재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방안와 저장소 확보, 상용화 지연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에 이행이 불확실한 이같은 부문을 줄이고 기술이 확보된 신재생에너지를 더 확대해야한단 주장이다. 국내 기업들이 RE100을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30%로 높여야 한다고 플랜1.5는 주장했다.이번 기본계획 정부안은 2030년까지 산업계는 기존 대비 3.1%포인트(810만t) 줄어든 11.4%(2980만t)을 감축해야 한다. 이를 신재생에너지를 추가 확대해 400만t을 더 줄이고, 국제감축 부문에서도 400만t 더 확보한단 계획이다. ◇“현실 감안해야” vs “미래세대에 부담전가”미래세대 부담이 더 높은 연도별 감축 로드맵에 대해 청년세대를 설득하는 것도 관건이다.2020년 초중반엔 기술개발 수준을 감안해 감축을 완만하게 진행하다 2020년대 후반부에 집중되는 볼록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8630만t 기준 2030년까지 2억4970만t(40%)을 줄여야 하는데, 윤 정부 임기 내(2023~2027년) 5년간은 총 4890만t을 줄인 뒤 이후 3년간(2028~2030년) 나머지 1억4840만t을 줄인단 계획이다.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솔직히 인정해 많은 것들이 불확실하다”며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기술이 현실적으로 발휘될 것으로 전망되는 2030년 전후에 감축 커브가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온실가스는 한번 배출되면 오랜기간 축적된다. 선형 감축경로와 비교할 때 볼록한 형태의 배출경로는 5억1500만t이 더 축적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여기에 국내에선 2030 NDC 40%도 도전적 과제이지만, 국제사회의 상향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지난 20일 발표된 제6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통합보고서에서는 현재 각국 정부의 노력으로는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내로 제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경고를 내놓은 바 있다. 탄녹위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20차례에 걸쳐 의견수렴을 거쳤으나 청년·시민사회와는 아직 의견수렴을 거치기 전이다.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 정부안은 오는 22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후 보완을 거쳐 법정기한인 오는 25일을 넘겨 이르면 내달 중 최종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탄녹위는 공청회 이후에도 청년(24일), 시민단체(27일) 등을 대상으로 현장토론회를 진행한다. 한편,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5년간(2023~2027년) 관련 예산을 89조9000억원 규모로 투입한단 계획이지만, 구체적 자금 조달 방안은 아직 내놓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