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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후쿠시마 시찰단'에게 어디까지 협조할까[일문일답]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과정을 검토하는 전문가 시찰단에 21명의 안전규제전문가가 파견된다. 시찰단은 오는 21일부터 총 5박6일 동안 오염수관리 실태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시찰단은 민간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연구원 등 정부 측 전문가로 구성됐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민간 전문가 참여가 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자문단을 구성해 현장에서 확인한 정보 등에 대해 교차 검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왼쪽)과 후쿠시마 원전 전문가 현장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 구성과 현지 일정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차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시찰단 파견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자문단 구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구성이 되면 시찰단이 본 내용 등에 대해 공유하고 착안점은 없는지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21일부터 26일까지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최종 합의됐다고 이날 밝혔다. 시찰단은 먼저 도쿄전력 및 경산성 관계자들과 기술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의 전반적 현황(오염수·지하수 관리현황 포함)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 다핵종제거설비(ALPS) 및 해양방출 설비의 설치상태와 성능 점검 결과 등을 확인하고, ALPS 처리된 오염수의 농도 분석결과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이번 전문가 현장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장은 “ALPS가 굉장히 중요한 설비로 가장 집중적으로 보려고 한다”면서 “ALPS에서 제거하는 각 절차별 부분이나 자료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파악하 수 있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대만과 섬나라 18개국이 참여하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도 후쿠시마에 현장 시찰단을 파견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회원국 중 개별 국가로서 시찰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박 차장은 “한국은 회원국으로서 점검 과정에 참여해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양이 상당히 많다”며 “하루나 이틀 가지고는 부족해 저희 측에서 필요성을 제기했도 일본도 이에 공감해 실제 활동하는 시간은 4일, 오고 가는 기간까지 합치면 5박6일이 됐다”고 설명했다.다음은 박 차당, 유 단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왼쪽 첫번째)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 구성과 관련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시찰단 명단이 일본에게 통보가 됐나. 시설 출입은 원할하게 이뤄지는 것인가.△(박 차장) 명단은 통보가 됐다. 일본 측이 융통성을 발휘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진행될 걸로 예상한다. 협의 과정에서 (우리의 요청을) 일본 측이 최대한 수용해 다 반영이 됐다. (다만) ALPS 시설 같은 경우 방사능 피폭 우려 등 안전성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시설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요구를 거의 다 수용했다.-구체적으로 어떤 설비들을 보게 되는 것인가.△(유 단장) ALPS가 굉장히 중요한 설비로 저희들이 보고 있어서 이번에 가장 집중적이고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설비다. ALPS에서 제거하는 각 절차별 관련 부분이라든가 자료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에 구성돼 있는 설비들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점검 기간이 나흘로 늘어난 이유가 궁금하다. 앞서 갔던 대만 시찰단 등과 다른 게 무엇인가. △(박 차장)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이 많고, 과거 대만이 갔을 때보다 훨씬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깊이가 차이가 있다. 우리는 회원국에서 계속 점검 과정에 참여해 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양이 굉장히 많다. 대상 시설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다 수용을 했다.그런 것들을 다 보려면 하루나 이틀 가지고는 당연히 부족하다. 그런 필요성을 제기했고 일본 측도 공감해 실제 가서 활동하는 기간은 나흘, 오고 가는 기간까지 합치면 5박6일이 된다는 의미다. -현지에서 오염수 시료를 직접 채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와 관련한 요청이 있었나.△(박 차장) 시료는 이미 우리가 확보해 분석을 하고 있다. 그 과정이 독자적인 게 아니라 IAEA와 국제사회가 공조를 통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고 이 과정에서 별도로 하겠다는 건 신뢰성 문제나 국제 관계에서 고려할 부분이 있어 시료 채취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 때 추가로 요청하지 않았다.-민간 전문가가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박 차장) 지금까지 계속 안전성 검증을 위해 다년에 걸쳐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사후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이번 현장 시찰도 그 일련 과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계속 하시던 분이 가도록 설계했다. 그렇다 보니 너무 일반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서 자문단을 구성해 실제 현장을 보시는 분들은 일하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보는 내용이나 현장에서 확인한 정보 등이 충분한지, 미처 못 보는 것은 없는지 등을 수시로 자문단들이 확인하고 교차 검증을 할 것이다.-도쿄전력이 방류를 30년 정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 현장 시찰단도 방문이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것인가. 가서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면 오염수 방류를 막거나 저장기간을 늘리라고 권고를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박 차장) 이번 시찰은 지금까지 분석 등을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성사가 됐다.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시찰단 방식으로 할지 다른 모니터링 방식을 적용할지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기본적 인식은 IAEA 중심으로 이뤄지는 체제에 따라 계속 모니터링돼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 방식은 계속 다자 또는 양자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시켜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현장에 가서 확인했더니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고 그걸 시정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다. 그건 재논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우리 시찰단도 가면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먹게 되는 건가.△(박 차장) 현장에 가면 당연히 현지 음식을 먹지 않겠나.-6일 동안 확실한 포인트가 있어야 국민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안심시킬 수 있을 텐데, 이것만큼은 현장에 가서 확인해 국민들한테 얘기해줄 수 있겠다는 포인트가 무엇인가.△(유 단장) 그동안 일본 측에 질의를 통해 각종 설비나 오염수 방류계획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들을 많이 요청해왔고 지금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들을 토대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이번 현지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기 때문에 그동안의 검토 결과 중에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을 점검 과정에 넣은 거고 그걸 확인할 것이다.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상태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인데, 요청해서 제공받는 자료의 신뢰성을 어떤 방식으로 답보할 수 있는가.△(유 단장) 당연히 원데이터를 요청하게 되고, 전문가 영역에서 자료를 검토하기 때문에 신뢰성에 대한 부분에 본질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눈으로 보는 것도 그런 과정 중의 하나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 구미 여아 친모 왜 무죄?…'언제·어떻게·왜' 하나도 못 밝혀내[사사건건]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홀로 집에 방치됐다 숨진 구미 3세 여아와 관련해 친모 석모(50)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18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아이들이 ‘언제·어떻게·왜’ 바꿔치기 됐는지에 대해 검찰이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구미에서 사망한 3세 여아 친모 석모씨. (사진=연합뉴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해 미성년자약취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재판 결과 검찰과 경찰 수사로 입증된 사실은 2018년 3월 30일 오후 12시 56분 석씨의 둘째 딸 김씨가 병원에서 3.485㎏의 여아 B양을 낳았고, 김씨가 석씨가 낳은 A양을 자신의 딸인줄 알고 키우다가 2020년 8월 10일 집을 나가 같은 달 중순 A양이 탈수와 기사로 사망하게 했다는 것뿐이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숨진 A양이 석씨의 친딸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 사실만으로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규정할 수는 없다. 결국 두 아이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바뀌었는지가 입증이 돼야 했지만 검찰은 이를 밝혀내지 못했다. ◇검경, 친모 구체적 출산 시기도 못 밝혀내검찰은 아이 바꿔치기가 석씨가 김씨 출산 후 처음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 퇴근했던 2018년 3월 31일 오후 5시32분부터 다음날 출근 시간인 4월 1일 오전 8시17분 사이에 병원 신생아실에서 이뤄졌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가장 먼저 석씨가 해당 시간 이전에 출산을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석씨의 출산 시점을 ‘2018년 3월경’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간접증거로서 △2018년 1월 27일 퇴사 및 2월 26일 재입사 △3월 6일 조퇴 및 3월 7일 결근 △2018년 7월 분유 구입 △체중증가 등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출산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더욱이 검찰은 3월경 석씨가 직장을 다니고 있던 상황에서 출산한 아이를 외도 남성이나 신뢰관계에 있는 지인에게 위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와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원도 “막연한 추론 내지 가능성에 지나지 않는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석씨의 출산 시기 입증을 논외로 하더라도, 바꿔치기가 이뤄졌다고 검찰이 판단한 시간 전후로 병원 신생아실에 있던 아이가 서로 다른 아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병원에서 측정한 아이의 몸무게가 31일 3.460㎏에서 1일 3.235㎏로 줄었고, 1일 오후 5시12분 병원에서 촬영된 아이 사진에서 우측 발목 식별띠가 벗겨져 있던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석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2021년 4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정문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숨진 여아의 추모공간을 만들었다. (사진=뉴스1)◇병원 찍은 사진 89개 중 87개 “동일 여아 확률 높아”하지만 이 역시도 아이가 태어난 직후 붓기 빠짐과 대소변, 수유 어려움 등의 영향으로 체중이 빠지는 경우가 흔하다는 의료진의 설명을 고려할 때, 몸무게 차이를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식별띠의 경우도 빠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아이 바꿔치기’ 정황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검찰은 또 석씨가 외부인 출입 통제가 강한 신생아실에 몰래 침입했다는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더욱이 바꿔치기가 이뤄졌다고 검찰이 주장한 시간 전후로 촬영된 아이 사진 89개에 대한 감정에서도 “87개 사진 속 인물이 동일인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감정 결과만을 토대로 아이가 동일인이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우나, 적어도 검찰 주장을 의심하게 한다”고 판단했다.범행 동기 역시 입증되지 못했다. 검찰은 별도 범행동기를 기재하지 않았다가 대법원이 “범행동기는 간접증거에 의한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지적하자, 파기환송심에서 뒤늦게 의견을 냈다.검찰은 “남편에 대해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석씨는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하게 됐는데, 외도남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출산한 여아를 곁에 두고 볼 필요가 있었다. 여기에 더해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한 둘째 딸에 대한 불만도 겹쳐졌다”고 주장했다.◇친모 함구하는 한 실체적 진실 못 밝혀내법원은 “(검찰 주장대로라면) 남편과 이혼하고 외도남과 여아를 양육하거나,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별도 장소에서 여아를 양육했을 것이다. 불만이 있는 둘째 딸에게 여아를 양육하게 한 행동도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만약 석씨가 외도로 임신을 하고 시기를 놓쳐 임신중절수술을 받지 못했다면 가족들 몰래 출산을 할 동기가 될 수는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둘째 딸이 낳은 손녀를 가족들 몰래 돌보거나 유기해야 하므로 자신의 출산 사실을 감추려는 마음만으로는 범행 동기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결국 법원은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됐지만 석씨가 바뀐 아이를 언제 신생아실에 데리고 갔는지, A양을 데리고 간 후 양육했다면 어디서·어떻게 양육했는지, 유기했다면 어디서·어떻게 유기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번 무죄 판결로 사건은 영구 미스터리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석씨의 둘째 딸 김씨가 낳은 여아와 김씨가 자신의 딸로 알고 키우다가 숨지게 한 여아가 다른 아이였다’는 것 외에는 사건의 실체가 전혀 밝혀지지 않게 됐다. 결국 누가, 언제, 어떻게, 왜 여아들을 바꿔치기했는지 알 수 없게 됐다. 법원의 판단을 종합할 경우, 결국 둘째 딸 김씨가 2018년 4월 8일 산부인과에서 퇴원하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여아가 누구인지도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사실상 석씨만이 사건의 모든 내막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DNA 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석씨가 바뀐 아이의 행적 등 실체적 진실에 대해 입을 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 "재범 우려"…검찰, 돈스파이크 항소심서도 징역 5년 구형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 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의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사진=연합뉴스)이날 검찰은 체포 시점까지 30회 투약한 점, 3000회 이상 투약 가능한 분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연예인으로서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했다.검찰은 또 저작권 양도 행위 등 재산 은닉 시도로 의심되는 정황 등을 짚으며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고, 향후 재범의 우려가 굉장히 높다”며 “범행 이후의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이에 검찰은 “법의 엄중한 판결을 바란다”라며 1심 때와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이날 돈스파이크는 최후 변론을 통해 “사회 모범이 돼야 할 신분을 망각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들과 지지해주는 많은 분들에게 큰 고통과 실망을 드렸다”며 “나의 잘못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중독을 회복하고 두 번 다시 재범하지 않고 사회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돈스파이크의 변호인도 가족들이 재활을 돕고 있는 점, 가장으로서 희생해 온 점 등을 이야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 매수하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돈스파이크는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교부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약물치료 강의, 증제 몰수, 추징금 약 3985만원 등을 명령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돈스파이크는 집행유예로 석방됐다.이후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앞서 돈스파이크는 2010년 대마초 혐의로 벌금형 500만원을, 같은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 15일 내려질 예정이다.
- '현금 인출 힘드네'…길거리에 ATM 안 보이는 이유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현금자동인출기(ATM)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최근 3년새 4대 시중은행에서 ATM이 하루에 평균 4대씩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의 비대면 전환이 빨라지면서 현금 사용이 줄어든 데다 ATM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ATM을 점포 폐쇄 대안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ATM 철수는 가속화할 전망이다.서울의 한 ATM 앞에서 시민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3월말 ATM은 1만6748개로 3년 전인 2020년 3월말 2만1247개에 견줘 4499개(21%)가 줄었다. 하루에 평균 전국적으로 4.1대씩 철거된 셈이다. 국민은행 ATM이 6704개에서 4473개로 2231개(33%)가 급감했다. 신한은행은 991개(5805→4814, 17%), 우리은행은 857개(4815→3958, 18%), 하나은행은 420개(3923→3503, 11%)를 없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ATM이 빠르게 줄어드는 것은 ATM이 ‘돈먹는 하마’가 됐기 때문이다. ATM 구입 및 유지에는 큰 비용이 드는 반면 최근 고객 서비스 및 상생 금융 차원에서 적지 않은 수수료가 면제되면서 ATM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ATM 구입비는 대략 1100만~1200만원이고 월세 비용을 빼고도 운영비로도 연 1200만원 가량이 든다”며 “웬만한 수수료는 다 면제다보니 (ATM은) 거의 다 적자라고 보면 된다, ATM은 대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유지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ATM 사용 빈도도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금 사용이 감소한 데다 송금 기능도 모바일 뱅킹이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창구와 ATM(CD포함),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 금융서비스 전달 채널별 입출금 및 자금이체 거래건수 비중은 지난해 6월 기준(해당 월의 일별 건수 합계) 인터넷뱅킹이 77.4%로 절대적이다. ATM이 14.8%로 2위이지만, 인터넷뱅킹의 5분1 수준인 데다 2020년 6월 비중 22.5%에 비하면 7.7%포인트(p) 감소했다.문제는 ATM이 빠르게 사라지면 현금 사용자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3년마다 실시하는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 전체 지출액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년 전보다 크게 줄긴 했지만, 여전히 22% 정도다. ATM 철거가 빨라지면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의 금융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속화하는 은행 점포 폐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점포 폐쇄에 따른 대체수단으로 ATM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점도 ATM 폐쇄를 가속화하는 요인이다. 그간 은행들은 점포를 없애는 대신 ATM 설치를 통해 이를 일정부분 메워왔는데, 더 이상 점포 폐쇄 대안으로 ATM 설치 카드를 쓸 수 없는 것이다. 은행 또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도 ATM 축소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고객 이용률이나 효율성 등을 검토해 최대한 고객 불편이 없는 선에서 축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국내에서는 줄어드는 ATM 대안으로 ‘공동 ATM’을 운용 중이나 성과는 크지 않다. 4대 시중은행은 2020년 8월 전국 이마트 4곳(하남점, 남양주 진접점, 동탄점, 광주 광산점)에 공동 ATM을 설치한 후 시범운영에 나섰지만, 이후 추가로 설치한 곳은 없다. 하남점을 운영 중인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하남점 이용률은 4월 기준 일평균 4007건으로 ATM에서는 준수한 수준”이라면서도 “추가적으로 (공동 ATM이)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추가 공동 ATM 설치를 위해서는 다른 은행과 협의해야 하는 데다 공동 ATM이 통장 정리 등이 되지 않는 등 일반 ATM에 비해 불편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韓·캐나다, 핵심광물 공급 확대·워킹홀리데이 年 1.2만명
- [이데일리 송주오 이유림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7일 정상회담을 통해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2+2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를 출범했다. 또 핵심광물 양해각서(MOU) 체결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는 데 힘을 합치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韓-캐나다, 협력의 새로운 장 열어”…경제·국방·인적교류 확대윤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총 98분 동안 소인수회담에 이어 정상회담까지 소화했다.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 트뤼도 총리님과의 회담을 통해 한국과 캐나다 교류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양국은 지난해 9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후 양국의 실무진은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협력 증진을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대표적인 성과는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출범이다. 양국은 전날 외교·산업장관이 참여하는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양국은 이 자리에서 △핵심 광물·반도체 등 공급망 △천연가스·수소·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양국은 이날 핵심광물 MOU를 체결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핵심광물 제련, 교역, 재활용에 이르는 포괄적인 공급망 협력 추진과 수소,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등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 추진, 니켈 등 핵심광물 협력을 통한 우리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 기대 등이다.캐나다는 배터리·반도체 등의 필수 소재인 핵심 광물 분야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캐나다는 2023년 기준 원유 매장국 세계 3위, 생산국 4위이자 천연가스 생산국 세계 5위다. 또 우라늄과 니켈 생산은 각각 세계 3위와 6위다. 아울러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산업과 소형모듈원전(SMR), 천연가스, 수소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를 식별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인적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한국과 캐나다 간 미래세대의 교류를 대폭 확대하는 청년교류 MOU를 체결했다”며 “워킹홀리데이 쿼터를 기존 4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상 연령과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조건도 완화했다”고 힘줘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쿼터가 무제한인 호주를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쿼터 부여국 중 1위에 올랐다. 현재 캐나다는 프랑스 8585명, 영국 8000명, 일본 6500명, 독일 4490명 등의 쿼터를 부여하고 있다. 국방분야에서도 협력 촉진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작년 12월 양국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가 개정되고, 올해 4월 양국 간 비밀정보공유의 범위를 방산 분야까지 확대하는 비밀정보보호협정에 관한 협상이 개시된 것을 환영한다”며 “양국 간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말했다.트뤼도 총리는 “우리 양국의 우호는 특별한 관계를 지난 60년 동안 그래 왔고, 앞으로 수십년동안 마찬가지”라며 “함께 친구로서 동맹으로서 우리 함께 좋은 일자리와 더 번영하고 안전한 미래를 위해 캐나다와 한국 국민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방한 중인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연설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트뤼도 “단순 친구 이상인 가장 절친한 친구 돼야”트뤼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연설에서 한국과 캐나다의 연대를 강조했다. 트뤼도 총리는 “우리는 단순히 친구인 것으로 더이상 충분하지 않고 가장 절친한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와 윤 대통령이 우리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향상시키기로 합의한 이유이고, 여기에는 공동의 가치관과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공동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했다.양국의 파트너십 강화는 국제 불안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의 균열이 결정적인 이유다. 트뤼도 총리는 “전 세계 적대 국가들이 우리의 경제 상호 의존성을 자신들의 지정학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독재주의가 힘을 얻고 있다. 북한의 정례적인 군사 도발을 목도하고 있고, 이는 한반도와 북태평양, 그 외 지역에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트뤼도 총리는 국제 연대를 통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트뤼도 총리는 “어느 때보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기후정책이 경제정책이고, 경제정책이 안보정책이고, 안보정책이 곧 사회정책이 됐다. 이 중대한 시기에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로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나아가 “우리가 공급망을 강화시키고 우리와 같은 뜻을 가진 동맹국과 전략적으로 내일의 경제에 투자한다면 근로자와 국민은 모두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트뤼도 총리는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에 대해 “한국 문화에서 60세의 나이는 한 사이클이 끝나고 또 다른 시작을 한다는 의미가 있다더라”며 “환갑이란 관점에서 우리 모두 공통의 약속을 새롭게 하고 평화와 번영, 지속가능한 사이클을 가장 친한 친구로서 새롭게 시작하자”고 제안했다.한편 외국 정상이 우리 국회를 찾아 연설하는 것은 지난 2017년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이후 6년 만이며, 21대 국회에선 처음이다.
- 경제학자들 "주 최대 69시간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현행 주 52시간제가 경직돼 있어 이를 유연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69시간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선 공감했으나, 장시간 노동이 남용될 경우 이를 막을 장치가 부족하고 의견 수렴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주 12시간의 단일 연장근로 체제를 월, 분기, 연 단위로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월 52시간(=12시간×4.3주)으로 변경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국경제학회가 96명의 경제토론 패널위원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6명의 응답자 중 37%(17명)는 정부가 추진하는 69시간제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30%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만 최대 69시간은 너무 길다”고 평가했다. 절반 이상의 경제학자들이 근로시간 유연화에 찬성하는 것은 현행 주 52시간제가 너무 경직돼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4%는 주52시간제가 업종, 직무,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어 근로시간 산정 단위 기간을 월, 분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등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33%는 주52시간제가 경직돼 있지만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답했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 응답자의 37%는 현재의 정부안 또는 이와 유사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4%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답했다. 13% 가량만 현행 주52시간 상한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만 정부의 69시간제가 갖는 문제점도 있다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39%는 장시간 노동의 남용을 막는 보완 장치가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69시간은 하루 24시간에서 11시간의 보장된 휴식권을 제외할 경우 13시간을 노동하게 되는데 근로기준법상 4시간 단위로 30분씩 휴식시간을 줘야 해 1시반 정도 휴식권이 보장된다. 그 결과 하루 일할 수 있는 총량은 11시간 30분이고, 이를 주 6일(일주일 노동시 하루 휴식권 보장)로 곱해 주당 69시간을 최대 노동시간으로 산정한 것이다. 휴식권을 누리지 못하는 근로 환경이 다수이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에 따른 폐해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35%의 응답자들은 주69시간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내용은 문제가 없지만 정부가 정책 프레임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 자체가 매끄럽지 못했다고 평가했다.주 52시간제의 경직성과 주 최대 69시간제의 장시간 노동 폐해 등을 고려해 응답자의 33%는 연장 근로 시간 단위를 ‘월 52시간’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주 12시간인 현행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다양화할 경우 어느 방안이 활용도가 가장 높을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월 52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주 단위로는 52시간을 넘길 수 있지만, 산술적으로 주 69시간은 넘지 못하게 된다. 26%는 ‘어떤 방안이 좋을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분기 140시간을 선택하는 응답자 비중이 20%로 집계됐다. 주 12시간 현행 유지와 연 440시간을 택한 의견도 각각 9%씩이었다. 분기, 연 단위로 갈수록 노동시간이 더 짧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