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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걱정에 ‘제로’ 마셨는데, 이젠 암 걱정?…아스파탐 먹어도 될까
  • 비만 걱정에 ‘제로’ 마셨는데, 이젠 암 걱정?…아스파탐 먹어도 될까 [궁즉답]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4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제로 칼로리 음료수들. (연합뉴스)Q. 세계보건기구(WHO)가 곧 아스파탐을 발암물질로 분류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해당 성분이 들어간 성분을 먹거나 마시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스파탐은 음료 뿐 아니라 주류와 식품 등 이미 우리의 일상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업계도 함께 들썩이고 있습니다. 아스파탐, 먹어도 되는 건가요?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제로 음료’ 열풍이 불었습니다. 비만은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설탕을 뺀 제로 음료는 ‘혁신’으로 다가왔습니다.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오는 14일 제로 음료에 빠지지 않고 포함되는 ‘아스파탐’을 발암가능 물질 2B군으로 분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또 식품첨가물 전문가회의(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 소비기준을 발표한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아스파탐은 아스파트산과 페닐알라닌이라는 물질 복합체로, 설탕보다 200배 이상의 단맛을 내는 것으로 알려진 인공 감미료입니다. 섭취하면 분해되면서 미량의 메탄올도 나오는데 이는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돼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료 및 식품 업계에서는 당뇨, 비만, 고혈압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설탕의 대체제로 아스파탐을 활용 중입니다.이번 논란은 제로음료에서 시작됐지만 사실 아스파탐은 이미 우리 일상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함께 이슈가 된 막걸리에도 아스파탐은 흔하게 첨가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산 김치 85% 가량에 아스파탐 성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심지어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에도 약간의 단맛을 내기 위해 아스파탐 성분이 사용 중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현재까지 품목허가 받은 의약품 중 910개 품목에 아스파탐 성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전체 완제의약품 중 2%에 불과해 사용 빈도가 높지 않으며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분석됩니다.◇대부분 일일섭취허용량 넘지 못해…전문가도 “지나친 우려 금물”사실 아스파탐과 관련해서는 이미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식품 위해 평가를 총괄하는 JECFA는 1975년에 처음 아스파탐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했고, 1980년 체중 1㎏당 아스파탐 40㎎ 정도를 매일 섭취해도 안전하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이 기준에 따르면, 몸무게 35㎏인 어린이가 아스파탐 약 43㎎을 함유한 다이어트 콜라 1캔(250㎖)을 하루에 30캔 이상 마셔야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초과하는 셈입니다. 또 막걸리의 경우 몸무게 60㎏인 성인이 하루에 아스파탐 72.7㎖를 함유한 막걸리 1병 기준(750㎖), 약 30병을 마셔야 일일섭취허용량에 도달하는 것입니다.식약처가 발간한 ‘2019년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재평가 최종보고서’에 따랐을 때도, 한국인의 아스파탐 섭취량은 일일섭취허용량의 0.12% 정도에 그쳐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로 음료 등의 섭취가 증가하면서 수치가 조금 더 증가했을 수 있지만 사실상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국내외 전문가들도 대체로 일상생활에서 섭취하는 수준의 아스파탐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또 ‘발암 물질’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감으로 인해 염려가 될 수 있지만, 사실 발암 물질 2B급 등급에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것들이 있어 크게 걱정할 만한 등급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실제로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 물질의 등급을 살펴봤을 때 1급 햄 등 가공육·술·햇볕·젓갈·미세먼지, 2A급 소고기 및 돼지고기 등 붉은 고기·65도 이상 음료·야근, 2B급 전자파, 김치, 알로에나 은행잎 추출물 등이 있습니다. 아스파탐의 경우 김치, 알로에와 같은 등급인 것입니다.◇ 논란 계속되면서 식약처도 안전관리방안 마련 준비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파탐의 유해성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식약처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위해성 평가 등 대응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WHO가 아스파탐을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하는 경우 식약처도 별도의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어 식약처 관계자는 “JECFA가 정한 기준이 모두 완벽할 수는 없으며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어떤 근거로 발암물질로 지정된 것인지,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위해성 평가를 했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당장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해도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비록 소량이지만 장기적으로 노출됐을 경우 인체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더 연구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우려보다는 WHO 및 식약처의 결과를 보고 섭취 여부를 결정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7.06 I 김진수 기자
‘주홍글씨’ 한국판...“출생미신고 수사로 불안한 ‘베이비박스’ 엄마 130여명”
  • ‘주홍글씨’ 한국판...“출생미신고 수사로 불안한 ‘베이비박스’ 엄마 130여명”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최근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시작된 출생미신고 아기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면서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둔 여성들까지 수사를 받고 있어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로 베이비박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지면서 오히려 영아 살해 등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사진=게티이미지)국내 최초로 베이비박스를 시작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에도 경찰 수사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분주한 상황이다. 6일 주사랑공동체에 따르면, 재단은 출생미등록 신고 아기의 소재 파악을 위한 행정에 집중하며 자원봉사 등 일부 행정 응대에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조사 대상인 아기 900여명 중 400여명의 소재는 파악됐고, 나머지도 빠르게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그런데 수사 당국이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간 여성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영아 살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작된 전수조사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SNS 등에서는 “아이를 유기해도 수사하고 베이비박스에 맡겨도 수사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미혼모의 사회적 인식이 안 좋은 우리나라 현실상 음지로 더 들어가 강력범죄가 늘어날 것”이라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아기를 살리고자 베이비박스에 맡긴 여성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양승원 주사랑공동체 사무국장은 이데일리에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여성들에 대한 경찰 수사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재단에서는 약 130여 명이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양 사무국장은 “경찰은 수사를 목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여성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집까지 찾아가기도 한다”며 “실제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평범하게 살고 있던 여성도 재단으로 연락을 주신 분이 계시다”고 말했다. 이어 “단란하게 사는 가정에 찾아와 ‘아기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은 그 분들에게 죽으라는 이야기나 다름 없다”고 전했다.관악구에 위치한 주사랑공동체의 베이비박스. (사진=연합뉴스)주사랑공동체에서는 이번 수사를 통해 베이비박스 제도가 위축되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3일까지만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이는 56명이다. 이 중 98%의 엄마들은 차마 아이만 버려두고 가지 못하고 재단의 상담을 받았다. 상담 끝에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한 건은 13건이었다.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3명 중 1명은 재단의 설득 끝에 출생신고를 했다. 하지만 최근 수사 당국이 주사랑공동체를 드나들면서 베이비박스의 분위기가 좋지 않아졌다.양 사무국장은 “경찰이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데 어려운 사정의 여성들이 올 수 있겠느냐”며 “그래도 아이가 죽을 수 있는 위험한 환경에 유기하지 않고 불법 입양이라는 선택을 하지 않는 엄마들이 베이비박스로 온다. 극단의 선택지밖에 없던 여성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 한 선택에 죄를 묻는다는 것은 가혹한 일”이라고 호소했다.원칙적으로는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하는 것 자체는 형법 상 유기죄와 영아 유기죄에 적용된다. 다만 수사당국에서는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유기한 건에 대해서는 재단의 상담을 받았을 경우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이다. 양 사무국장은 “베이비박스에 찾아오는 여성의 사연을 들어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다. 친족에 의해 성폭행 당하거나 강력범죄 희생자들도 있다”며 “범죄 희생자가 아니더라도 출생신고 사각지대의 책임은 여성만이 감당하고 있다. 아기를 여성 혼자 낳는 게 아닌데 출생신고와 유기죄 모두 여성이 책임진다”고 지적했다.이어 “결혼해서 평범한 가정을 꾸린 여성의 가정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3.07.06 I 김혜선 기자
법인차 단번에 알아봐요…9월부터 ‘연두색 번호판’ 단다
  • 법인차 단번에 알아봐요…9월부터 ‘연두색 번호판’ 단다
  •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법인차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다. 법인 명의로 고급 수입차 등을 구매·리스해 기업 소유주나 가족 등이 마음대로 타고 다니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지난 1월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공개된 연두색의 법인차 전용 번호판 모습. (사진=연합뉴스)5일 국토교통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제도 관련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다. 이후 법제처 법령 심사와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국토부는 행정예고가 이뤄진 뒤에야 실제 시행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업계에서는 9월 신규 등록되는 법인차부터 이 제도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량, 관용차뿐 아니라 렌터카에도 달리게 된다.다만 이미 등록된 법인차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전용 번호판 제도는 사적 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차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현재 법인차는 전체 고가 승용차 중 4분의 3가량을 차지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취득가액이 3억원을 넘는 승용차 누적 등록 대수는 6299대였다. 이 가운데 74.8%(4713대)가 법인차였다.법인차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구입비와 보험료, 유류비 등을 법인이 부담한다. 이런 장점을 악용해 수억원대 고가의 럭셔리카를 차량을 법인명으로 구입해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023.07.06 I 이준혁 기자
공공임대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임대 공급 활성화 지원
  • 공공임대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임대 공급 활성화 지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4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부세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내 종부세 관련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이에 따라 공공주택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무관하게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해진다. 현재 임대주택의 경우 부속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같아야만 적용받을 수 있었다. 이번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해지면서 사업 비용이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임대주택의 공급 기반이 확대되는 데 탄력이 붙을 거라는 전망이다.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도 허용한다. 정부는 문화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지원 차원에서 전통사찰은 물론 일명 사하촌으로 불리던 사찰 주변 공동체에도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미분양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를 허용한다.아울러 주택 수 제외 특례,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와 관련해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최초 신청한 이후 조건에 변동이 없으면 이듬해부터는 신청 의무가 면제되는 방식이다. 현행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등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며, 투기목적 없는 법인에 대해 중과세율(2주택 이하 2.7%·3주택 이상 5.0%)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 누진세율(0.5~2.7%) 적용기재부 관계자는 “투기목적 없는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를 확대해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종부세 특례 신청의무를 면제하여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종료 후 내달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종부세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11월 고지·부과)부터 적용된다.
2023.07.06 I 이지은 기자
野 안민석 "추미애·이낙연 당의 분열 초래…김은경이 만남 주선해야"
  • 野 안민석 "추미애·이낙연 당의 분열 초래…김은경이 만남 주선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정치 복귀의 시동을 걸고 있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향해 “결과적으로 통합이 아니라 분열의 길을 가시는 것”이라며 통합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국정당위원회 발대식 및 제2기 협력의원단 출범식에서 안민석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박지훈의 뉴스킹’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결과적으로 통합이 아니라 분열의 길을 가시게 되면 당의 지도자, 당의 어른들로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추 전 장관을 향해선 “총선 의지가 강한 듯 하다.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라며 “이러면 이재명 대표 쪽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결집하지 않겠나. 그걸 노린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 전 대표에게도 “정치 복귀의 수순을 밟고 있지만 정치지도자의 1차적인 덕목은 통합”이라며 “당의 위기적인 상황이고 몇몇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면서 갈등을 촉발하고 있지 않나. 이것을 이 전 대표가 귀국함으로써 통합의 길을 만들고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함께 맞서싸우자(고 해야지). 지금 우리가 내부에서 이렇게 싸울 때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 전 대표와 이 대표의 만남을 거듭 촉구했다. 안 의원은 “제가 다른 행보 하시기 전에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시라고 충언을 드렸다. 아직도 안 이뤄지고 있다”며 “통합보다는 갈등과 논란을 일으키는 행보를 하시니 결국 이게 당의 분열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이 전 대표와 이 대표 사이에 우리가 모를 어떤 감정적인 앙금이 있을 수는 있다. 이것을 자꾸 ‘풀어라, 풀어라’ 하는 것보다 지금 혁신의 칼자루를 쥐고 계신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두 분의 만남을 주선해 회동이 성사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 대의와 명분은 야권이 뭉쳐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는 것”이라며 “그러면 대의와 명분에 충실한 정치 행보를 하셔야지 큰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06 I 이수빈 기자
조응천 "추미애, 조국과 손 잡고 신당 만들 것"
  • 조응천 "추미애, 조국과 손 잡고 신당 만들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행보에 대해 “저는 (추 전 장관이) 민주당 내에서 정치를 하려는 마음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조국(왼쪽)·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조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 전 장관이)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을 포섭하려는 ‘탁란(托卵) 정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사퇴를 부추기고, 검찰개혁 실패의 원인을 그들에게 돌리고 있는 추 전 장관의 행보를 이같이 해석했다.조 의원은 추 전 장관이 정치에 복귀하기 위한 명분이 만들기 위한 포석으로 이들을 겨냥했다고 보았다. 그는 “(추 전 장관은 민주당) 대표도 역임하시고 할 건 다 하셨던 분인데 정치 재계를 하시려니까 명문도 필요하고 또 근거지도 필요하니 소위 강성 지지층들을 다시 자신의 지지층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추 전 장관의 최근 태도에 대해 뻐꾸기가 다른 둥지에 알을 낳아 대신 키우게 하는 ‘탁란’에 빗댔다. 그는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 알을 낳고 남의 새는 그게 뻐꾸기 알인 줄 모르고 품어주고 모이를 물어다 주는데 나중에 뻐꾸기 새끼가 훨씬 더 커서 자기 새끼를 다 잡아먹는다. 그리고 둥지를 차지한다”며 “(추 전 장관은) 민주당 내에서 정치하려는 마음은 없는 것 같다. 문 전 대통령까지 이렇게 비난을 하고 전방위적으로 난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결국은 조 전 장관과 손을 잡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분석했다.앞서 추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과 관련 “방향이 다르면 백지장을 맞들면 찢어진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이 대표는 어떻게든 지금 당권을 쥐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끌어안고 통합을 해서 당력을 모아가야 하는 그런 입장인 데 비해 추 전 장관은 선명성을 강조하고 저런 결이 다른 사람하고는 갈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이어 그는 “안 그래도 취약한 상황에서 이게 구심력을 가장한 원심력으로 작용하게 되면 굉장히 혼란한 상황으로 빠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아울러 금태섭 전 의원과 박원석 전 정의당 정책위의장,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추진하고 있는 ‘초당적 대안신당’에 대해서 조 의원은 “처음 시작은 민주당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하신 것 같은데 자체 상품을 뭘 내놓으셔야지 기존 상품을 비판하는 거로 시작하셔서는 그렇게 히트를 칠 수 있겠느냐. 자체 득점 포인트가 별로 없는 거 아니냐, 그게 조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2023.07.06 I 이상원 기자
美 증시, 연준 금리인상 기조 재확인에 약보합…나스닥 0.18%↓
  • [뉴스새벽배송]美 증시, 연준 금리인상 기조 재확인에 약보합…나스닥 0.18%↓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뉴욕 증시가 약보합 마감했다. 독립기념일 연휴 직후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연방준비제도(Fed)의 매파 기조를 재확인하며 하락 압력을 받았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을 전격 방문한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맞서 중국이 독점 생산하는 반도체 원료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나선 만큼 양측 신경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캐나다 정부가 LG에너지솔루션과 완성차업체 스텔란티스의 합작법인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동등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합의, 공장 건설을 재개한다.다음은 6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사진=AFP 제공)◇매파 연준 재확인에 증시 약보합-5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8% 하락한 3만4288.64에 거래를 마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20% 내린 4446.82에 마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18% 떨어진 1만3791.65를 기록. -연준은 지난달 13~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0~5.25%로 동결, 이날 공개된 의사록에서 예상대로 다소 매파적으로 나와. 다만 당초 관측과 크게 다르지 않아 3대 지수는 모두 약보합권을 유지.-국제유가는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소식을 반영해 상승.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2.87% 상승한 배럴당 71.79달러에 거래를 마쳐, WTI 가격은 지난달 21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날 발표된 미국의 공장재 수주도 예상보다 부진. 미 상무부가 발표한 5월 공장재 수주는 전달보다 0.3% 증가하는 데 그쳐 시장이 예상한 0.6% 증가를 밑돌아. 이날 수치는 전월의 0.4% 증가보다 약해.◇일부 연준 위원들 “물가 높다”-연준이 5일(현지시간) 내놓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을 보면, 일부 FOMC 인사들은 “25bp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혀. -연준은 지난해 3월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 1년여 만인 지난달 13~14일 FOMC 정례회의에서 5.00~5.25%로 동결. -“거의 모든 참석자들은 금리 동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지만, 일부는 25bp 인상을 선호했다”고 의사록은 전해.-금리 인상을 지지한 일부 매파 위원들은 “노동시장이 여전히 매우 빡빡하고(타이트하고) 경제 모멘텀이 예상보다 강력하다”며 “인플레이션이 2% 연준 목표치로 돌아오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가 거의 없다”고 설명. -연준에 따르면 18명의 FOMC 위원들 가운데 2명은 추후 한 차례 인상이 적절하다고 판단. 두 차례 이상 올려야 한다는 위원은 12명에 달해.-월가는 당장 다음달부터 다시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현재 연방기금금리(FFR) 선물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다음달 현재 5.00~5.25%에서 5.25~5.50% 수준까지 올릴 확률을 88.7%로 점쳐.◇美 옐런 오늘 방중…수출통제 풀지 주목-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6~9일(중국 현지시간) 나흘간 중국을 방문해 중국 정부의 핵심 당국자들과 회동한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 -옐런 장관은 방중 기간 리창 국무원 총리와 허리펑 부총리, 류쿤 재정부장(장관) 등을 잇따라 만날 것으로 보여. -이번 방중은 지난달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찾았을 때 고위급 대화를 지속하기로 한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것.-옐런 장관이 미국의 경제 수장인 만큼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수출 통제 문제. 특히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드라이브에 맞서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를 결정한 상황이기 때문.-웨이젠궈 중국 전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전날 중국신문과 인터뷰에서 “(갈륨과 게르마늄 등) 광물 통제 조치는 중국 대응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제재 수단과 종류는 아직 많다”고 발언. 이에 미국은 즉각 반발.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AFP 제공)◇“시진핑, 푸틴에 ‘핵 안돼’ 직접 경고”-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뜻을 전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러시아는 즉각 이를 부인.-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지난 3월 러시아를 국빈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직접 언급했다고 보도.주-시 주석의 경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서방의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FT는 “중국이 러시아를 암묵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러시아의 전쟁에 우려를 품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LG엔솔·스텔란티스, 캐나다와 보조금 합의-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스텔란티스 합작법인 ‘넥스트스타 에너지’가 캐나다 정부와 배터리 생산 보조금 지급 조건에 최종 합의.-넥스트스타 에너지가 캐나다 정부와 보조금 지급 조건에 최종 합의하면서 공장 건설이 한 달 반 만에 재개.-앞서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는 캐나다 정부가 보조금 관련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지난 5월15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시의 배터리 모듈 공장 건설을 중단한 바 있어.◇6월 아이스크림 물가 상승률 9.4%-지난달 아이스크림 물가 상승 폭이 다시 커져.-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6월 아이스크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8로 지난해 동월 대비 9.4% 상승.-아이스크림 물가 상승률은 지난 3월 13.7%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5월(14.3%)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 4월 10.5%, 5월 5.9%로 둔화했으나 지난달 상승 폭이 다시 커져.
2023.07.06 I 양지윤 기자
"오염수 괴담, 전혀 근거 없어…과도한 불안 조장 멈춰야"
  • "오염수 괴담, 전혀 근거 없어…과도한 불안 조장 멈춰야"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여야가 날을 세우는 것과 관련해 국내 원자력·해양 전문가들은 오염수 방류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비판하며 근거 없는 괴담에 대한 우려를 보였다. 정부가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국민 불안을 잠재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왼쪽부터)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와 정석근 제주대 해양생명과학과 교수.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5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 확산과 관련해 “근거 없는 괴담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현재 후쿠시마에 남아 있는 오염물질보다 1000배 이상 누출됐다”며 “그후 10여년간 우리나라 해역에서 방사능 측정 장치를 설치해 감시했지만, 어떤 변화도 관측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석근 제주대 해양생명과학과 교수도 “지난 12년 동안 방류된 것을 장기적으로 생태조사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면서도 “하지만 이미 방류된 양보다 1만분의 1정도 농도가 낮은 오염수가 추가적으로 방류되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건 넌센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비과학적인 부분을 갖고 억지로 불안감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더불어민주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안전성을 검증 못한 깡통 보고서’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국내 수산물이 안전하다’면서 수산시장을 방문해 시식하는 등 소비촉진을 위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김영선·류성걸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량진 수산시장에 있는 수조물을 떠서 마시기도 했다.전문가들은 이처럼 의도된 보여주기식 정치 행위는 가뜩이나 불안한 국민 정서를 더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부와 여당의 일종의 ‘먹방 쇼’는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로 국민을 얕잡아 보는 행동”이라면서 “‘장관과 국회의원도 먹는데, 너희들은 안 먹을 것이냐’는 식의 구태를 재현하고 있다. 절대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방법이 될 수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국민들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 교수는 “오염수 문제에 정치 논리가 작동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면서 “환경단체, 여야 정치인, 어민 등 찬반 입장을 가진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여 토론을 하고, 국민들이 양측 입장을 들어보고나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5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직원들이 수산물 방사능 측정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7.06 I 공지유 기자
"나라 걱정 이야기"...이낙연, 文과 막걸리 만찬
  • "나라 걱정 이야기"...이낙연, 文과 막걸리 만찬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았다.문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표는 5일 오후 5시 35분께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만났다.나란히 선 두 사람은 사저 밖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환히 웃어 보였다. 면담은 사저에서 비공개로 이뤄졌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인근 식당에서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내외와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사진=이 전 대표 페이스북)약 2시간의 예방을 마친 이 전 대표는 “(문 전 대통령께서) 아주 구체적인 말씀까진 없었지만 서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고, 함께 한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나라 걱정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이 전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의 당부’에 대해선 “있었지만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문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표는 이날 사저 인근 식당에서 막걸리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표는 “(문 전 대통령께서) 막걸리 먹자는 이야기를 먼저 하셨다고 들었다. 원래 점심이었는데, 봉하와 양산 순서가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이후 이 전 대표는 SNS를 통해 “문 대통령님과는 나라 걱정, 민주당 걱정을 포함해 여러 말씀을 나누었다”고 전하기도 했다.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5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만나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전 대표는 이에 앞서 부인 김숙희 여사, 윤영찬 의원과 함께 봉하마을을 찾았다.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헌화·분향한 이 전 대표는 노무현재단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묘비를 둘러볼 때 잠시 눈가를 훔치는 모습도 보였다.이 전 대표는 방명록에 ‘대통령님 대한민국이 원칙과 상식의 세상으로 다시 서도록 못난 후대들을 깨우쳐 주십시오’라고 적었다.이어 사저로 향해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환담했다.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5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왼쪽은 부인 김숙희 씨 (사진=연합뉴스)이날 이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여기 뭐 하러 왔느냐. 빨리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만나서 손잡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투쟁해라’고 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박 전 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재명 대표가 (이 전 대표에게) 먼저 전화했으면, 귀국했느냐 만나자 했으면 빨리 만나야 한다. 지금 안 만나고 저렇게 돌아다니는 건 윤석열(대통령)이 바라는 민주당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내년 총선에 이길 둥 말 둥 한데 둘이 뭉쳐서 손잡고 다녀아지, 그 꼴이 무슨 꼴이냐”라고 덧붙였다.친이낙연계로 분류되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CBS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가) 외국에 한 1년 나갔다 오셨으니까 문 전 대통령 찾아서 만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특별히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일축했다.김 의원은 이 전 대표와 이 대표의 회동 시기에 대해 “곧 만나지 않겠는가?”라며 “그런데 만나서 얼마나 서로 생산적인, 도움되는 얘기를 할 거냐에 대해선 서로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고 만날 때 서로 어떤 자세를 갖고 만나느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이 대표와 회동 시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정을 조정하고 있을 것”이라며 “정치인들이 말하는 줄다리기가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또 “(다른 곳에) 더 인사를 드린 다음 뵙는 걸로 얘기가 됐었다”고 했다.
2023.07.05 I 박지혜 기자
‘파킹통장 대세’ 인뱅→저축은행으로…“1억 맡기면 한달 이자 25만원”
  • ‘파킹통장 대세’ 인뱅→저축은행으로…“1억 맡기면 한달 이자 25만원”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인터넷은행이 주도했던 수시입출금통장인 이른바 ‘파킹통장’의 수요가 저축은행으로 옮겨붙고 있는 모양새다. 한때 파킹통장 금리 경쟁을 불러일으킨 인터넷은행들은 최근 수신경쟁을 자제하며 숨 고르기에 나서고 있는 반면 저축은행들은 잇달아 금리를 올리며 투자처를 잃은 돈을 끌어들이고 있다. 올 1분기 9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저축은행 업계에선 고객 유치를 위해 수신금리 경쟁력을 높이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셈인데, 최근에는 1억원 가량 고액 예치시에도 연 3% 중반대 이자의 파킹통장도 등장해 눈길을 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저축은행들은 한도가 넉넉한 고금리 파킹통장 공세를 앞세워 투자처를 잃은 돈을 끌어들이고 있다. KB저축은행에서 지난 5월 24일 출시한 파킹통장 ‘kiwi팡팡통장’의 예치금은 전날 기준 323억7282만원을 기록하며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수신잔액 300억원을 돌파했다. 가입자 수는 6500명에 이른다. kiwi팡팡통장은 1억원 이하 예치 시 연 3%의 금리를 제공하며, kiwi 멤버십 가입이나 마케팅 수신 동의 등 조건을 만족하면 연 0.5%포인트(p)가 추가 적용돼 최대 연 3.5%이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달 1일 해당 상품에 1억원을 예치하고 최대 금리 적용 시 오는 31일 받을 수 있는 이자액은 세후 25만1482원이다. 한 달만에 25만원이 넘는 이자를 챙길 수 있다. KB저축은행 관계자는 “kiwi팡팡통장 출시 이후 KB저축은행의 요구불 예치금액은 상품 출시 전보다 86% 상승했다”면서 “이는 최근 금리의 급격한 변동 추이를 지켜보는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BI저축은행은 최근 사이다뱅크 입출금통장의 금리(1억원 이하)를 종전 연 2.8%에서 연 3.5%로 0.7%포인트 인상했다. 1억원을 예치한다고 가정하면 이자액은 세후 24만6750원이다. 다올저축은행도 지난달 최고 연 4%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 상품 ‘Fi 커넥트 통장’을 출시했다. 금리는 1000만원까지 연 3.0%를 제공하며 오픈뱅킹에 계좌등록만 하면 우대금리 1.0%를 적용해 연 4%의 이자를 제공한다. 단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 1.5%의 금리가 적용된다.이밖에도 일시적인 단기자금 운용을 위한 소비자도 저축은행의 파킹통장을 눈 여겨볼만 하다. OK저축은행의 파킹통장인 ‘읏백만통장2’는 100만원 이하 예치금에 대해 최고 연 5% 이자를 제공한다. 100만~500만원 잔액에는 최고 연 3.5%, 500만~2000만원 예금에 대해서는 최고 연 3% 이자를 적용한다. 가령 연 5%의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한도 100만원을 넣어두면 연간 4만2300원, 월 단위로는 3525원의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파킹통장은 자유롭게 여유 자금을 넣었다 뺄 수 있고 해지의 번거로움이 없어 많은 고객분들이 재테크의 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고객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고 전했다. 저축은행이 금리조정에 나선 배경은 지난해 하반기 고금리로 유치한 수신의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 등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예적금이 유일한 자금 조달 수단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라도 운영 자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 반면 인터넷은행 3사의 파킹통장 금리는 모두 연 2% 초반대로 내려왔다.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의 파킹통장 금리는 각각 연 2.0%, 2.2%, 2.3%를 기록하고 있다.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은행이 여타 시중은행에 비해 단기자금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기기예금 대비 안정성이 떨어지는 파킹통장 금리 조정에 나서는 움직임”이라면서 “다양한 수신상품 다각화를 통해 수신예금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3.07.05 I 정두리 기자
"이천수 아니에요?...슬리퍼 신고 음주 뺑소니 잡은 영상 보니
  • "이천수 아니에요?...슬리퍼 신고 음주 뺑소니 잡은 영상 보니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찰은 음주운전 뺑소니범을 붙잡은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42) 씨와 매니저에게 감사장을 수여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5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이 씨와 매니저는 전날 밤 10시 50분께 동작동 올림픽대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로 귀가 중이던 이 씨는 A씨를 잡아달라고 외치는 택시기사의 요청에 곧장 차에서 내려 A씨를 뒤쫓았다.이 씨 등은 사고 현장에 차를 버려둔 채 올림픽대로를 벗어나 도망치는 A씨를 약 1㎞ 추격해 올림픽대로와 동작대로 분기점 인근에서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씨는 자신이 출연하는 TV조선 ‘조선체육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당시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사진=TV조선 ‘조선체육회’ 유튜브 영상 캡처그는 “어제 행사가 있었다. 늦었는데 차가 밀리더라. ‘이 시간에 왜 차가 밀리지?’라고 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 (뺑소니범이) 뛰어왔다. 그 사람이 먼저 앞에 보였다. 100m 앞에서 한 남자가, 젊은 분이 뛰어오더라. 그 뒤에 좀 나이 드신 분이 바로 따라오는데, 우리 차 지나갈 때쯤에 손짓으로 ‘좀 도와주세요. 좀 잡아주세요’ 이러더라. 그래서 내가 바로 뛰어나갔다”고 설명했다.이어 “난 계속 뛰고 아저씨(택시기사)는 지치셨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뺑소니 음주운전자라고 얘기하더라”라며 “내가 아저씨 놓고 뛰어갔다. 그러다가 매니저가 주차해놓고 같이 따라왔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우린 운동하는 사람들이니까 막 치고 올라가니까, 우리도 힘드니까 (A씨도) 힘들겠다 (생각)하는데 그분이 멈추더라. 그래서 매니저랑 가서 얘기하다가 데리고 왔다. 따라온 아저씨가 그분(A씨)한테 가려는데, 내가 아저씨를 막고 ‘마주치지 마세요’라고 했고 매니저가 그분 데리고 (있었다)”고 했다.이천수 (사진=연합뉴스)이때 택시기사는 이 씨에게 “죄송한데 이천수 선수 아니에요?”라고 물었고, 이 씨는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답했다고.택시기사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A씨를 넘긴 이 씨는 “놀라서 슬리퍼 신고 그랬다. 경찰 만나니까 창피해서 빨리 차에 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이 씨는 ‘대단한 일 했다’는 반응에 “나도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 부끄럽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내가 ‘오빠 뭐야, 사고 쳤어?’(라더라)”라며 “나이 드신 분이 좀 다급해 보이셔서 따라갔다. 그날따라 뭔 정의력이 갑자기 살아났는지, 뛰어봤다”고 했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이 씨와 매니저에게 감사장을 수여할지를 검토하고 있다.앞서 경찰은 올해 1월 전북 익산의 한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노인을 치고 달아난 30대 음주 뺑소니 운전자를 신고한 뒤 추격한 장애인 펜싱 국가대표 류은환 선수에게 감사장을 수여한 바 있다.
2023.07.05 I 박지혜 기자
KBS·EBS 수신료, 전기요금과 따로 걷는다(종합)
  • KBS·EBS 수신료, 전기요금과 따로 걷는다(종합)
  • KBS 앞에 놓인 근조 화환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KBS와 EBS의 TV수신료를 더는 전기요금과 통합해 걷지 못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르면 이달 중순께 시행령이 공포될 예정으로, KBS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현재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은 방송법에 따라 월 2500원의 TV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 수신료는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1994년부터 TV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가 위탁해 전기요금에 합산해 징수하는 방식을 도입하다 보니 그간 TV수신료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내는 것을 선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 등이 나오면서다. 최근 동영상서비스(OTT) 등이 활성화하며 TV수신료에 대한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이에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고, 6월 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며 분리징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했다. 방통위는 곧장 6월 14일 권고 내용에 대한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에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방통위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하도록 해 국민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고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납부의무가 없는데 잘못 고지한 경우 바로 인지해 대처할 수 있어 국민 불편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KBS와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전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협의해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BS는 “공영방송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상 일반적인 입법예고기간 40일의 4분의 1에 불과한 10일의 예고만으로 통과시켰다”며 절차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KBS는 “대통령실의 권고안에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함께 포함돼 있었음에도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을 크게 약화하는 수신료 분리 징수만이 3인 체제 방통위에서 진행됐다”며 “지금과 같이 일방향 진행을 멈추고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다양한 우려를 경청해달라”고 호소했다.
2023.07.05 I 함정선 기자
이창양 “에너지캐시백 59만가구 신청…서민층 에너지 복지 확대”(종합)
  • 이창양 “에너지캐시백 59만가구 신청…서민층 에너지 복지 확대”(종합)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지난달 7일부터 접수한 에너지캐시백 신청 가구가 한 달 만에 59만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한전은 이 밖에도 서민의 냉방비 부담을 낮추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산층 여름 냉방비 부담 완화 대책에 대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100킬로와트시(㎾h)씩 상향 조정했고 에너지캐시백을 시행 중”이라며 “특히 에너지캐시백은 지난달 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구를 접수한 결과 누적 59만 가구가 신청하는 등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답했다.에너지캐시백은 한 가정이 전기 사용량을 과거 2개년 평균보다 10% 이상 절감하면 1㎾h당 최대 100원을 돌려주는 제도다. 각 가정에 절전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h당 30원 수준에서 시범 도입했으며, 최근 1년 반 새 전기요금이 40%가량 오른 상황을 고려해 올 7~12월 한시로 전 가정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대폭 늘렸다. 에너지캐시백 신청 가구가 전기 사용량을 30%까지 줄이면 요금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다. 현재도 한전 앱 ‘한전:ON’이나 각 지역 사업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어린이집도 에너지요금 할인 검토”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에너지 요금 할인을 검토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계속 모색한다.산업부는 올여름을 앞두고 114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중 추위·더위 민감 가구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급기로 했다. 기존 지원대상인 80만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외에 지난해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 한 차례 늘렸던 30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계속 지원키로 했다. 한전은 여기에 차상위 가구를 더한 약 200만 가구에 지난 5월 요금 인상분(약 5%) 적용을 유예하고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그밖에 올 여름을 앞두고 1만5000여 취약가구와 190개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 에어컨 설치를 지원했다.정부는 여기에 더해 전국 1만2000개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에너지 요금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이 장관은 어린이집에 대한 에너지 요금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어린이집은 사회배려계층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어린이집을 사회복지시설로 규정한) 보건복지부와 기준이 다른 부분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지난달 7일 서울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하나렘넌트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찾아 관계자들과 올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이 장관은 다만 에너지 복지 지원 대상·규모를 법제화하자는 얘기에는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김경만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정부 에너지 복지 지원 대상·규모를 법으로 규정해버리면 정부가 지원 정책을 필요에 따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이 장관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 여파로 최근 2년 새 45조원으로 불어난 한전 누적적자가 지난해 정부 계획대로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김한정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난해 한전 경영정상화 계획을 발표한 이후 매 분기 요금을 어느 정도 현실화하면서 (한전이 전기를 원가 이하에 파는) 역마진 구조는 해소했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기한 내 한전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IAEA 공신력 있어…과학적 소통 필요”이 장관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원전)의 오염수(처리수) 해양 방류에 대해선 객관적이고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는 원론을 밝혔다.그는 여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정부는 (주무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날 발표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와 함께 정부 실사단 보고서를 종합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최우선은 국민 안전이고 필요하다면 일본에 미진한 부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IAEA가 일본과 결탁했을 수 있다는 김회재 민주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믿기 어렵다”며 “IAEA는 오랜 역사를 가진 국제기구로서 수많은 전문가가 참여해 공신력 있게 행동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과도한 우려가 소상공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어제 발표한 IAEA 보고서 내용을 제가 검토할 순 없지만, 수산물에 대한 공포가 시작되면 농수산물과 요식업, 소상공인에 차롈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과학적 근거와 함께 이 같은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정부는 다만 후쿠시마 수산물 허용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창양 장관은 정일영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국민 안전의 근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한 허용하는 일은 없다”고 못 박았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처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태양광 비리에 책임감…후속 조치 진행할 것”이 장관은 태양광 사업 비리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노용호, 이인선 등 여당 의원들의 날선 질의에 “주무부처로서 엄중히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며 부처 내 인사 조치와 관련기관 점검을 통해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답했다.국무조정실은 지난 3일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운용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5년간 11조8000억원 중 7.2%인 844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위법하거나 부정정한 방식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사례를 적발했고 이중 큰 사안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했다.이 여파가 한전의 도서(섬)지역 발전 사업을 위탁 운영 중인 한전 퇴직자 단체 법인 JBC에 미칠 가능성도 있다. 국조실은 이번 조사에서 한전이 직접 해야 할 전력기금 활용 사업을 JBC에 수의계약 형태로 위탁하는 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정부는 1990년대 관할 지자체가 맡아 오던 섬 지역 전력 공급을 한전에 맡겼고 한전은 섬 지역 장기 근무 직원 확보할 수 없어 이를 다시 JBC에 위탁했다. 그러나 지난달 광주지방법원이 JBC 직원이 사실상 한전 직원이라고 판결한 데 이어 국조실도 위법 소지가 크다고 본 만큼 변화가 불가피하다.이 장관은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박영순 민주당 의원의 얘기에 “섬 지역 발전설비 운영 역량이 있는 업체가 있느냐는 문제”라며 “원칙적으론 경쟁입찰을 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답했다.그는 그 밖에도 현 경기 상황을 묻는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중국·반도체 경기 회복과 맞물려 9월 이후부턴 무역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연말께 수출도 전년대비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또 이르면 내년 초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양형기준 강화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대만은 기술유출자에게 경제간첩죄로 적용해 최대 사형을 구형한다는 예를 들어 양형기준 강화를 촉구하자 “대법원이 지난달 양형기준 강화 검토를 시작했고 내년 초쯤 수정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2023.07.05 I 김형욱 기자
서울시의회도 오염수 논쟁…국민의힘 "과학 전파 전사돼야"
  • 서울시의회도 오염수 논쟁…국민의힘 "과학 전파 전사돼야"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 계획을 두고 정치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불꽃이 서울시의회로 옮겨붙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5일 방류 찬성 전문가를 초빙한 뒤 ‘선전선동을 이겨내는 전사가 되어야한다’고 결의했다.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전 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후쿠시마 처리수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강연을 열었다. 이날 강연에는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강연자로 나섰으며,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대표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정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줄곧 피력해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가짜뉴스를 차단하겠다며 만든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의 자문위원이기도 하다. 또 그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의 에너지분야 정책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정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정화한 처리수를 방류하겠다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고 부르는 게 맞고, 프레임 전쟁에서 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가 난 초창기에는 하루 12t씩 고농도의 방사선 물질이 담긴 물이 방출됐었다”며 “그런데도 우리나라 바다가 방사선으로 오염됐다는 보도를 본 적이 없고, 이번에 방류하는 건 그때의 ‘1000분의 1’ 수준을 30년에 걸쳐 내보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방출되는 삼중수소의 양은 일 년에 0.062g으로 자연상태에서 배출되는 삼중수소보다 적다고도 덧붙였다.아울러 이날 강연 자리에서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선동을 차단하는 전사가 돼야 한다며 결의를 다졌다.이날 강연에 참석한 김현기 의장은 “우리는 과학을 신봉하고 믿어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과학을 불신하는 선동과 선전이 횡행하고 있다”며 “우리가 과학을 전파하는 전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최호정 대표의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전쟁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나라의 외교적인 위상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동료 의원들을 독려했다.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전날(4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기준에 적합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올 여름 내 오염수 방류를 시행하겠단 계획이다.
2023.07.05 I 송승현 기자
GS건설 "검단 주차장 붕괴 '책임통감'…사고 수습 '만전'"
  • GS건설 "검단 주차장 붕괴 '책임통감'…사고 수습 '만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GS건설이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해 설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인천 아파트 공사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사진=연합뉴스)GS건설은 5일 사과문을 내고 “국토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시공사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과 입주시기 지연에 따르는 피해 등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상응하는 비금전적 지원까지 전향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GS건설은 또 “앞으로 설계관리를 강화해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콘크리트 강도 문제는 붕괴사고에 따른 데미지인지 여부, 그런 데미지가 건물 전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되 만일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최대한 재시공 범위를 넓혀 안전과 관련된 모든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제거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위원회는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다. 조사결과 철근을 누락하고 부실 콘크리트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AA13-2BL·가칭 자이 안단테)에서 벌어진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는 지난 4월 29일 밤 11시 25분경 202동과 203동 사이 지하 1층 상부 슬래브가 붕괴하고 이어 지하 2층 상부 슬래브가 무너지며 벌어졌다. 다행히 사고발생 시각이 늦은 밤으로 인명피해는 없었다.다음은 사과문 전문이다.GS건설은 이번 국토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저희는 시공사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특히 입주예정자들께서 느끼신 불안감과 입주시기 지연에 따르는 피해와 애로, 기타 피해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이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상응하는 비금전적 지원까지 전향적으로 해 드릴 계획입니다.또 건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고객분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저희 회사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고객분들과 관계당국 그리고 발주처에도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는 대형시공사로서 설계, 시공 전 과정에 대해 무조건 무한책임을 다하여야 마땅하다는 고객들의 당연한 기대에 이의 없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비록 이번 프로젝트가 대다수 프로젝트와 달리 당사가 설계를 직접 발주한 것은 아니지만 설계사가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실수를 범했을 때 “무량판 구조인 이상은 어떤 형태를 취하더라도 무조건 보강근을 더하여 시공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음에도 보강근이 결여된 이례적인 설계에 대해 크로스체크 등을 통해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한 채 동일한 설계사에 단순히 재검토를 의뢰하는 안일한 대처에 그친 결과, 붕괴를 막지 못한 것은 GS건설 답지 못한 부끄러운 실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설계관리를 강화해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조경 시공과정에서 토사를 다룸에 있어 기본 원칙을 지키지 못했거나 기타 실수를 저지른 점도 깊이 반성하고 역시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강도 문제는 붕괴사고로 인한 데미지인지 여부 그런 데미지가 건물 전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되 만일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그것이 어디까지가 되었건 최대한 재시공 범위를 충분히 넓혀서 안전과 관련된 모든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다시 한번 입주예정자 여러분께 깊이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2023.07.05 I 오희나 기자
성일종 “후쿠시마 방사능 피폭, 국제기준 1000분의 1 수준”
  • 성일종 “후쿠시마 방사능 피폭, 국제기준 1000분의 1 수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TF위원장은 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후쿠시마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전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현재 자연계에서 받는 방사능 피폭이 연간 2~3미리시버트인데 후쿠시마는 국제 기준에 10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긴급의총에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다핵종 처리시설(알프스·Alps)를 통과해서 방류를 안하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앞서 문 정부 시절 강경화 외교부 장관 얘기대로 주권국가서 이뤄진 일이고, 11개 국가에서 국제적으로 과학 검증한 것을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의 알프스 시설설비 검증 누락 등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알프스 시설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IAEA와 11개 국가들이 시설 설비를 점검했으며, 마지막 최종 보고서는 6차까지 나온 것을 묶어서 발표한 것을 두고도 말꼬리를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이어 “IAEA가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할 수 있다는 얘기를 민주당에서 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이나 당에서도 국민 안전 확인될 때까지 10년이든 30년이든 절대 수입을 안 한다고 했다”며 “민주당은 더이상 괴담으로 대선 불복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요구한다.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고 과학을 부정하는 일이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관련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발표한 종합 보고서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7.05 I 김기덕 기자
與 "野 '민주유공자법' 날치기 처리…사회적 갈등 조장 우려"
  • 與 "野 '민주유공자법' 날치기 처리…사회적 갈등 조장 우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전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날치기’ 처리를 규탄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민주화’의 숭고한 가치를 기리기 위한 민주화운동 유공자분들의 예우에 관한 법을 처리하자면서 입법의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국민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무시했다”고 직격했다. 지난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소위에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사진=연합뉴스)유 수석대변인은 “이 법안은 대표적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7명의 경찰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 김영삼 정권 반대 운동을 4·19혁명, 5·18민주화운동과 동등한 유공 행위로 인정받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라는 대상자 조건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라는 모호한 기준과 판단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 민주당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가”라며 “민주당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건은 향후 보훈심사위원회 차원의 심의를 거치면 된다’는 무책임한 입장만 내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민주유공자법을 추진하다 운동권을 위한 ‘셀프 특혜법’ 비판에 부딪혀 멈췄다”며 “아무리 특혜 논란의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하더라도 일단 법안이 통과되면 어찌 되었든 이를 근거로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특정 그룹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해 이루어 낸 성과임을 부디 잊지 말라”며 “진정한 민주열사들의 고귀한 희생이 얼룩지고 민주화 정신을 훼손시키는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역시 “경찰 7명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을 비롯해 북한과 실제로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는 남민전 사건 등 논란이 되는 수많은 사건과 당사자들이 이 법에 따라 민주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다”며 “아직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의 당사자들을 일괄적으로 민주유공자로 인정하는 건 분명 적절치 않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역시 ‘86 운동권 셀프 특혜’라는 비판을 의식해 거대 여당 시절에도 추진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라며 “민주화를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기는 민주당인데 그런 민주당이 지금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86 운동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민주화가 자신들에 의해 이뤄졌다고 믿는다면 오산이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산업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이 이뤄낸 것”이라며 “오히려 민주화를 내세워 정치권에 입성하고 잇속을 챙기기 바빴던 86 운동권은 자신들의 위선에 대해 국민들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2023.07.05 I 경계영 기자
‘근로시간 조정하고 음료·간식도 지급’…폭염 속 산업 현장
  • ‘근로시간 조정하고 음료·간식도 지급’…폭염 속 산업 현장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낮 최고기온이 33℃를 넘는 폭염이 시작되면서 산업 현장에서 땀 흘리는 직원들을 위한 대책이 속속 시행되고 있다. 작업장 온도가 다른 곳보다 높은 철강업계나 야외 작업이 잦은 조선업계에선 휴식 시간을 확대하는 등 일찌감치 직원 건강 관리 방안과 대책을 내놓았다. 현대제철 직원이 고로 앞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제철)◇“온열질환 예방”…휴식 공간·식염 포도당 등 지급폭염과 잦은 소나기가 반복되며 체감온도가 높아지고 불쾌감도 커지는 습한 더위가 이어지는 올여름, 야외 작업을 하는 작업장을 둔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휴식을 장려하고 있다. 햇볕이 내리쬐는 야외나 내부 온도가 높은 공장은 직원들이 온열질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철강업계는 1500℃를 넘는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고로 앞에서 작업해야 하는 직원들을 위해 따로 휴식 장소를 마련하고 있다. 포스코는 열기가 집중된 장소나 고열에 노출된 장소에 휴식 공간과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제공하는 이른바 ‘안전버스’가 방문해 직원들을 관리한다. 이와 함께 제철소 공장별 온도와 습도를 측정한 ‘현장 실측 체감온도’를 반영해 폭염 위험을 3단계(관심·주의·경고)로 나눠 점검하고 이달부터 8월까진 점심시간을 30분 연장해 현장 작업자들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한다. 현대제철은 직원들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휴식 장소를 설치하고 탈수 예방을 위해 식염 포도당과 음료 등을 섭취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작업 시작 전 작업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고열 작업에 대해선 온열질환 위험성을 교육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HD현대중공업이 지난 3일부터 생산 현장 직원들에게 시원한 아이스크림과 커피를 나눠주는 혹서기 간식 이벤트 ‘찾아가는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HD현대중공업)◇‘간식 이벤트’에 작업 시간도 조정…태풍·장마도 대비야외 작업이 대부분인 조선업계에서도 지난달부터 혹서기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등은 이달 10일부터 8월 말까지 온도와 관계없이 생산부서 점심시간을 30분 연장하고, 이 외 기간에도 매일 온도를 점검해 28℃ 이상인 날엔 점심시간을 20분 늘리고 있다. 최근엔 생산 현장 직원들에게 시원한 간식을 나눠주는 혹서기 간식 이벤트 ‘찾아가는 아이스크림 냉장고’도 시작했다. 임원과 부서장들이 회사 곳곳을 돌며 여름휴가 기간을 제외한 오는 8월 말까지 직원들에게 아이스크림과 커피 등을 나눠주는 이벤트다. 삼성중공업도 거제조선소를 중심으로 매일 최고기온에 따라 점심시간을 늘리는 대책을 마련했다. 또 현장 작업자에게 조끼 안에서 압축공기를 순환시켜 체온을 식히는 ‘에어쿨링 재킷’을 지급하고, 조선소 곳곳에 제빙기와 이동식 에어컨 등도 설치했다. 지난달 1일 경북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울타리 주변으로 차수벽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지난해 침수로 큰 피해를 본 곳은 장마 대비에도 힘을 쏟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5월 포항제철소 정문~3문에 이르는 1.9킬로미터(㎞) 전체를 높이 2미터(m)·두께 300밀리미터(㎜) 차수벽으로 막는 공사를 마치고 강수 상황에 따라 이를 실시간 점검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상시 배수로 점검과 수중펌프·모래주머니 등 풍수해 대비 자재를 현장에 비치하는 등 태풍이나 갑작스러운 호우에 대비해 강풍·시설물 낙하·감전에 대비한 대책 등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또 비상시에 대응하는 사업장별 체계도 미리 구축해뒀다. 동국제강도 태풍·장마 대비 안전 대책을 시행 중이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작업장 내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데 이어 사전에 강풍에 대비한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고 배수로 이물질 누적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7.05 I 박순엽 기자
늦은 밤 폭우로 경기북부 침수 피해 잇따라
  • 늦은 밤 폭우로 경기북부 침수 피해 잇따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4일 밤 경기북부 지역에 장대비가 쏟아지며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경기북부 지역에서 접수된 집중호우 피해 신고는 모두 8건이다. 이 중 침수 피해는 6건이다.오후 7시 9분께 경기 동두천시 상패동의 한 빌라 지하가 침수됐고 오후 8부터 9시까지 구리시와 남양주시 일대에서도 각각 2건씩 주택과 상가의 지하와 1층이 물에 잠겼다.소방 당국은 장비 6대와 소방관 19명을 투입해 배수 지원에 나섰다. 오후 8시 48분께에는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인근 도로가 침수되기도 했다.오후 8시 15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과 오후 8시 17분께 가평군 가평읍에서는 도로의 나무가 쓰러져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기도 했다.이날 경기북부 지역의 오후 9시 기준 강수량은 파주 60.5㎜, 남양주 58㎜, 구리 58㎜, 연천 51㎜, 고양 50㎜ 등이다.현재 경기북부 지역에는 동두천·연천·포천·가평·고양·양주·의정부·구리·남양주·파주 등 10개 시·군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경기도청은 안전 문자를 통해 “현재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며 “저지대 또는 반지하주택 거주자는 침수 시 높은 곳으로 이동하시고 바란다”고 당부했다.장맛비 집중호우가 내린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인근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귀갓길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7.04 I 박지애 기자
'제2 이은해 피해자 없도록'…국회, 보험사기 처벌 강화한다
  • '제2 이은해 피해자 없도록'…국회, 보험사기 처벌 강화한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점차 지능화하고 흉악해지는 보험 사기를 막고자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보험사기의 알선·권유·유인·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보험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뿐 아니라 보험설계사나 손해사정사, 의료기관 종사자, 자동차 정비업소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 범죄를 저질렀을 땐 기존 형 2분의 1까지 가중토록 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보험사기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선 기존 형벌에 비해 가중 처벌하도록 강화했다. 이는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하는 데다 젊은 층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보험사기에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을 고려한 조치다.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남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은 이은해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818억원으로 2018년 7982억원에서 4년 만에 35% 증가했을 뿐 아니라 적발 인원도 10만2679명에 달했다. 보험사기방지법이 개정된 것은 2016년 특별법이 제정된 지 7년 만이다. 법 제정 전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겼지만 특별법 제정으로 처벌 수위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엔 보험사기와 관련된 대응·조사를 위해 금융당국이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종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07.04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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