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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교직원 퇴직연금, 상속 후 공제" 대법 30년만에 판례 변경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퇴직연금 관련 손해배상 산정 방식에 관한 판례를 대법원이 30년만에 전면 변경했다.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상속하던 기존 방식에서, 퇴직연금을 먼저 상속한 뒤 유족연금 수급자의 몫에서만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지난 5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1일 대학교수 A씨의 유족들이 교통사고 가해 차량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년 9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와 자녀 C·D씨는 “퇴직연금 일시금 상당 손해배상액을 먼저 상속한 뒤, 유족연금은 이를 수급하는 배우자의 몫에서만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미 약 1억9500만원의 유족연금을 수급했으나, 자녀 C·D씨는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피고 E사는 1994년 대법원 판례처럼 공제 후 상속 방식을 따르면 C·D씨에게 손해배상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맞섰다.1심은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2심은 1994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체 퇴직연금에서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를 상속해야 한다”며 자녀들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에 원고들이 불복해 상고했고,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퇴직연금 손해배상 채권은 상속인들에게 먼저 상속되고,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만 공제돼야 한다”며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속인들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침해되고,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으로 가해자를 면책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특히 “수급권자가 상속분을 초과해 일부를 중복 지급받더라도 이는 생활보장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며 “수급자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이번 판결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뿐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등 유사 제도를 준용하는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 근본적·최종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견해를 밝힘으로써 법질서의 정합성을 도모했다”고 덧붙였다.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2024.11.21 I 성주원 기자

‘150억 부당 대출’ 김기유 전 태광 의장, 두 번째 구속 기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태광그룹 계열사 경영진에게 150억 상당의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150억 원대 부당대출’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김 전 의장의 변호인이 재판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김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근거에 대한 질문에는 “자세한 얘기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 9월께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이모(65)씨의 부탁을 받고 그룹 계열사인 고려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 대표를 겸하던 이모(58)대표에게 150억원의 대출 실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2024.11.21 I 황병서 기자

“암투병 아내가 밤식빵 좋아하는데…” 카페 사장 울린 노신사의 사연 [따전소]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암투병 중인 아내에게 먹이기 위해 “밤식빵을 만들어 줄 수 있겠냐”며 찾아온 노신사에 카페 사장이 정성을 들여 만든 식빵을 전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본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20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경기도 포천에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A씨(40)는 두 달 전 한 80대로 보이는 손님의 특별한 요청을 받게 됐다. 메뉴에 없던 ‘밤식빵’을 만들어 달라는 것.사실 A씨는 이 손님을 이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다고 한다. 손님은 카페 오픈 초인 8월 말부터 매일 아침 카페 앞을 지나며 유리창 너머로 유심히 빵을 살펴보곤 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또 동네에서 환경미화 봉사를 하러 가는 길 등 손님은 카페 앞을 자주 서성거렸다.그러던 중 해당 손님은 카페를 찾아와 ‘밤식빵’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안타까운 사정을 털어놓았다. 평소 밤 식빵을 좋아한 아내가 암투병 중 입맛을 잃어 잘 먹지 않는다며 그런 아내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까 싶어 A씨의 가게를 찾게 됐다는 것이다.그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A씨는 외면할 수 없었다.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A씨 어머니가 떠올라서였다. 그는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답한 뒤 밤 식빵을 만들기 위한 연습에 돌입했다.며칠 후 A씨는 밤 식빵을 완성했고, 80대 손님에게 따뜻한 빵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했다고 한다. 손님은 감사 인사를 전하며 돌아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카페를 찾아와 “밤 식빵을 잘 먹었다”며 “잘 먹고 갔어”라고 말했다. 손님이 사간 식빵을 먹은 뒤 그의 아내는 곧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 이후로 그 손님을 다시 보진 못했다.메뉴에 없던 밤 식빵을 부탁한 남성의 사연은 A씨가 최근 온라인상에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많은 이들이 안타까운 사연에 공감하며 뭉클함을 느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A씨는 “그 손님이 다시 오신다면 따뜻한 빵을 선물해 드리고 싶다”며 “아내분께 갓 만든 빵을 드리려 제 카페를 찾아오신 것 같아 마음이 먹먹했다”고 당시를 전했다.

2024.11.21 I 강소영 기자

‘공정위 조사·정책통’ 고병희 상임위원 ‘용퇴’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고병희(59·행정고시37회)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1급)이 정년 10개월여를 남기고 후배들을 위해 용퇴하기로 했다.고병희 공정위 상임위원.(사진=연합뉴스)21일 관가에 따르면 고 상임위원은 ‘4대 은행 LTV(담보인정비율) 담합 사건’ 심의를 끝으로 오는 29일 공정위를 떠난다. 지난 2022년 9월28일 상임위원에 임명된 지 2년 만이다. 공정거래법상 위원 임기는 3년이다. 고 상임위원은 카르텔조사국장, 유통정책관, 시장구조개선정책관 등을 지냈다. 구체적으로 카르텔조사국장 시절, 국내 6개 제강사들이 4조원대 규모의 철근을 공급하면서 가격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 총 1194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까지 이뤄냈다.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을 역임하면서는 경쟁제한적 규제의 폐지·개선, 기업결합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추진했고 유통정책관 때는 편의점 근거리 출점 자제 자율규약안 마련, 가맹·유통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 등을 통해 가맹점주·입점업체 등의 보호에 기여했다. 고 상임위원은 맡은 임무를 확실히 수행하는 등 공정위 안팎으로부터 ‘그립(장악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 위원은 국장 시절 업무와 관련해 경제 전반에 걸친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을 보유한 분”이라며 “거시경제부터 국제통상까지 아우른 입체적 시각으로 사건에 접근했으며 풍부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명확히 제시하는 능력도 뛰어났다”고 했다. 육성권 공정위 조사관리관.(사진=공정위)육성권 조사관리관(57·행시39회)도 최근 사의를 표하면서 다음 달 중순 후배들을 위해 자리를 비운다. 육 조사관리관은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사무처장, 시장감시국장, 기업집단국장 등을 역임했다. 시장감시국장 재직 시에는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에 관한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했고, 기업집단국장 재직 시에는 삼성의 사내급식 계열사(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하림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제재와 같은 공정위의 주요 사건처리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지난 6월 법학 전문성 및 풍부한 사건부서 근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조사관리관에 임명됐다. 연말 1급 자리 두 곳이 공석이 되면서 후임으로 행시40·41회인 이순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신동열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전성복 기획조정관, 황원철 카르텔조사국장 등이 자연스레 물망에 오른다. 한편 현재 공정위에서 심결을 담당하는 위원은 한기정 위원장, 조홍선 부위원장, 상임위원(고병희·김정기·유성욱), 비상임위원(조성진·신영수·김문성·오규성) 등 9명으로 구성된다.

2024.11.21 I 강신우 기자

[특징주]엔비디아 실적 시장기대치 상회… SK하이닉스, 1%대↑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엔비디아가 시장 기대치를 웃돈 실적을 낸 가운데 21일 SK하이닉스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5분 현재 SK하이닉스(000660)는 전 거래일 대비 1.41% 오른 17만 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엔비디아는 20일(현지시간)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350억 8000만달러의 매출과 0.81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매출은 시장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월스트리트 예상치 331억 6000만달러를 웃돌고,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 0.75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엔비디아는 4분기 매출을 약 375억달러로 전망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370억달러를 웃도는 수치다.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엔비디아 컴퓨팅으로의 전환이 가속하고 있다”며 “(H100과 H200 칩 등) 호퍼에 대한 수요와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블랙웰에 대한 기대는 놀랍다”고 말했다.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4.11.21 I 원다연 기자

[특징주]삼성전자, 10조 자사주 매입 기대도 끝?…3일째 약세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21일 장 초반 하락세로 출발하며 5만 5000원 아래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있다. 3거래일 연속 약세로 자사주 매입 기대효과가 소멸하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분 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보다 400원(0.72%) 내린 5만 4900원에 거래 중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4만 9900원까지 내려가며 4년 5개월만에 5만원대가 붕괴된 바 있다. 이후 저가매수세가 유입됐고 10조원대 자사주 매입 결의까지 나오며 18일 5만 6700원대로 마감하며 급등세를 보였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에 대한 기대에도 차익매물이 연이어 나오며 주가는 다시 5만 5000원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다.시장에서는 자사주 매입이 주가 상승 촉매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쟁력 강화가 우선 확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수급 트리거가 되는 것은 외국인의 수급 영향력”이라며 “인공지능(AI) 경쟁력 열위, 이익 모멘텀 약화에 대한 전환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게다가 엔비디아 역시 양호한 실적을 냈지만, 실망스러운 가이던스에 시간외 시장에서 하락한 바 있다. 20일(현지시간) 엔비디아는 실적발표를 통해 3분기 매출은 350억8000만달러, 주당순이익 0.81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순이익은 193억 달러로 1년 전(92억4000만 달러) 대비 106% 급증했다. 다만 회사 측이 제시한 4분기 매출 전망치 375억달러(오차범위 2%)는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애널리스트 추정치 평균(371억달러)을 소폭 웃돌았지만, 시장 예측 최대치가 410억달러에 달했기 때문이다. 가이던스 하단(367억5000만달러)은 예상치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한편 일각에서는 최근 주가 하락으로 삼성전자의 총수 일가가 대출을 받은 주식에 대한 마진콜이 나올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대표는 수 조원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대출 규모는 홍 여사 2조200억원, 이부진 사장 2500억원, 이서현 대표 2488억원이다. 홍 전 관장의 주식담보대출 1조250억원의 담보 유지 비율(140%)을 위한 최소 주가는 5만 8256원이다. 이 사장의 1500억원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 유지 비율(140%)을 위한 최소 주가 역시 5만 8786원이다. 이들의 주식 담보 대출 계약에 따르면, 주가가 담보 유지 비율 밑으로 떨어지면 추가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김수현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총수 일가의 담보 대출 조건 유지를 위해 삼성전자의 주가는 홍라희 여사의 경우 5만8300원, 이서현 대표는 5만8700원을 상회해야 한다”면서 “향후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감소도 예상된다”면서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4.11.21 I 김인경 기자

내수 한파에 일자리, 코로나때 수준 위축.. 20대 역대 최대폭↓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 2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수 증가 폭이 코로나19가 한창 확산하던 2020년 2분기 이후 4년 만에 최소폭을 기록했다. 이마저도 60대를 중심으로 한 공공일자리가 끌어올린 것으로, 내수 부진의 충격파를 받은 20대 이하 청년층과 40대 일자리는 역대 최대폭으로 줄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83만 9000개로 1년 전 같은 시기보다 25만 4000개 증가했다. 이는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2분기(21만 1000명) 이후 최소 증가폭이다. 임금근로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를 제외한 일자리를 뜻한다.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 폭은 지난 2022년 1분기 75만 2000개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후 지난해 4분기 29만 3000개까지 줄었다가, 올해 1분기(31만4000개)로 소폭 반등했지만 2분기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통계청 관계자는 “2022년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했기 때문에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이 중 71.7%에 달하는 일자리(1494만 1000개)가 1년 전과 비교해 동일한 근로자가 근무 중인 ‘지속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생겨난 일자리는 11.8% (245만 4000개)에 불과했고,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16.5%(344만 4000개)였다. 사라진 일자리도 219만 9000개로 나타났다.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0대·40대 일자리 역대 최대폭↓…건설·도소매 등 내수부진 여파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전체 증가를 견인했다. 60대 이상 일자리는 26만 1000개 증가해, 전체 증가 분을 웃돌았다. 보건·사회복지(10만 8000개), 사업·임대(2만 7000개), 협회·수리·개인(2만 7000개) 등에서 늘어난 영향이다. 50대와 30대도 각각 12만 4000개, 5만 9000개 늘었다. 반면 20대 이하 일자리는 13만 4000개나 줄었다.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 감소다. 도소매(-2만 1000개), 정보통신(1만 7000개), 보건·사회복지(-1만 6000개) 등이다. 40대도 5만 6000개나 줄면서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폭 감소했다. 도소매업·건설업 등 내수와 관련이 깊은 일자리 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해석된다.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가 작년보다 13만개 늘어나며 가장 많이 증가했다. 보건·사회복지 일자리는 저출산·고령화로 관련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업·임대업도 3만 2000개 늘었다. 반면 내수 부진의 여파로 건설업 일자리는 3만 1000개나 줄었다. 작년 4분기(-1만 4000개)부터 3분기 연속 감소다. 도소매 일자리도 1년 전보다 5000개 늘며 전분기(1만 5000개)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다.일자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은 2만 8000개 늘었다. 선박·보트 건조업(1만)을 비롯해 자동차 신품 부품(5000개), 통신·방송장비(4000개) 등에서 늘었다. 반면 반도체를 포함하는 전자통신 일자리는 2000개 줄어, 4분기 연속 감소했다.전문가들은 정부에서 대출 규제 완화 등 내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환율이 오르고 있어서 금리를 내리기도 어렵고, 재정 여건도 좋지 않기 때문에 대출 규제라도 완화를 해야 한다”며 “정부가 모든 정책 수단을 옥죄고 있으면 금융위기 같은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2024.11.21 I 김은비 기자

“인질 데려오면 한 명당 70억원”…‘거액 현상금’ 내건 이스라엘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 납치돼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구출을 돕는 대가로 ‘인질 1명당 500만 달러(약 70억 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연설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진= 로이터 연합뉴스19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를 방문해 “누구든 인질을 넘기는 사람에게는 본인과 가족에게 안전한 탈출 경로를 제공하고, 구출한 인질 한 명당 500만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지만 결과는 같을 것이다. 우리는 인질을 모두 데려올 것”이라고도 했다. 휴전 협상이 진전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인질 교환 협상도 지지부진 해지자 하마스 대원들을 상대로 한 회유책을 제시한 것.이어 “이곳에 잡혀 있는 이스라엘 인질들을 찾아내고 무사히 데려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며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생존한 인질과 사망한 인질 전원을 데려올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인질을 감히 해하려고 하는 사람 누구든 머리에서 피가 흐를 것”이라며 “우리는 당신을 쫓아가서 찾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이 끝나도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자치구를 통치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하마스는 작년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를 급습해 250여명의 인질을 납치했다. 협상을 통해 일부가 풀려났으나 97명의 인질이 여전히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중 3분의 1 정도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네타냐후 총리는 인질 구출을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며 인질 가족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하마스는 전쟁 중단과 가자지구 봉쇄 해제 등이 이뤄져야 인질을 석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매체는 “네타냐후 총리가 직원들의 기밀문서 유출로 곤란을 겪는 와중에 이같은 새로운 제안이 나왔다”며 “인질 가족을 포함한 많은 이스라엘 국민들은 총리가 포로 석방을 우선시하지 않고, 여당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을 장기화 하려는 꿍꿍이가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11.21 I 이로원 기자

'자녀 학폭' 성남시의원, 징계절자 시작…사퇴는 거부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로 징계가 요구된 경기 성남시의회 의원이 사퇴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의회 앞 인도에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된 성남시의회 A의원을 규탄하는 근조 화환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성남시의회는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 가해자로 연루된 A 의원(무소속)을 지난 20일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회부했다. 윤리특위는 외부인사 7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A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 등을 권고하면 이를 참고해 징계를 내리게 된다. 윤리특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출석 정지, 공개 사과, 경고 등 4가지로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참석, 과반수가 찬성해야 징계가 확정된다. 전날 개회한 성남시의회 제298회 정례회에서는 A 의원의 자녀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의 학부모 10여명이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다. 학부모들은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의원들을 향해 ‘피해자 외면은 NO, 책임 있는 사과 GO’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A 의원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알려진 뒤 사퇴 요구를 받아온 A 의원은 본회의 개회 전 신상 발언을 통해 “신중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제가 잘못한 부분은 철저히 점검해 바로잡고 이번 일을 교훈 삼아 학교폭력 근절과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이에 김윤환 민주당 의원은 “이번 학교폭력 논란의 중심에 있는 A 의원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현재 학교청소년복지 상담 사업이 30개 학교에만 한정된 것을 완화해 대상 학교를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해련 민주당 의원도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가 나서야 할 중대한 과제”라며 학교폭력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6월 성남시 분당구 서현초등학교에서 학생 4명이 다른 학생 1명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가해자들 중에는 A 의원의 자녀가 포함됐으며 교육 당국은 학폭위 심의를 열어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를 내렸다. 가담 정도가 덜한 1명에게는 서면사과와 학교에서 봉사 4시간, 나머지 1명에게는 서면사과 조치를 했다. 이후 A 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가 이어졌고 A 의원은 지난 17일 서면으로 사과한 뒤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2024.11.21 I 이재은 기자

'한때 대박집' 60대 사장님, 일자리 구해보니…"나이만 보고 퇴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함모(61)씨는 소위 ‘잘 나가는’ 요식업 사장이었다. 광교 신도시에서 7년, 인천 미추홀구에서 3년을 주방장으로 직접 뛰었다. 잘 될 때 ‘대박집’으로 인정받고 ‘맛집 랭킹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자식 2명을 모두 해외에 유학 보낼 정도로 돈도 많이 벌었다.한 때 잘 나가던 사장님 함씨는 지금 구직활동에 매진 중이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두 번째 가게 매출은 급감했고 투자 실적도 저조해 가게를 정리할 수밖에 없어서다. 재창업에 나서자니 돈도 부족했고 가게가 잘 될 것이라는 자신도 없었다. 국내 최대 자영업자 인터넷카페에 구직 글을 올려 자신을 ‘세일즈’ 중이지만 넉 달째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그는 “막상 면접을 가보면 나이 얘기를 많이 한다”면서 “일도 시켜보지 않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르면 나보다 건강도 안좋은 사람은 설 자리가 아예 없을 것”이라고 푸념했다. 그는 최근 구직활동에만 목을 맬 수 없어 동시에 가게를 보러 다니고 있다.서울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취업게시물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고령 나홀로 사장이 임금근로자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함씨처럼 60~70대까지 나홀로 사장이면서 올해 5월 기준으로 지난 1년간 구직활동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12만 2778명으로 60~70대 나홀로 자영업자의 8% 수준이다. 1년 전(7%)보다 1%포인트 늘었다. 이미 자영업을 하면서도 여러 이유로 일자리를 알아보는 고령 나홀로 자영업자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이들이 이 기간 2번 구직활동을 해본 비율과 3번 이상 구직활동을 해본 비율도 1%씩 된다. 사회복지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자영업 미래도 불투명해지자 임금노동자 편입을 알아보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문제는 고령 나홀로 사장의 임금 근로자 전환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오랜 기간 자영업을 하다보니 막상 취업에 필요한 기술이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는 적다.한씨처럼 경력을 살려 비슷한 업종에 도전하더라도 60대 이상은 나이가 많아 문턱을 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서울 마곡나루역 근처에서 요식업을 운영하는 A씨는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분은 쓰기가 불편한 면이 있다”며 “비슷한 임금을 줘야 한다면 젊은 사람이 여러모로 편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고령 자영업자가 ‘사장님 마인드’를 버려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자영업자는 자기 재능을 가지고 원하는 업종을 선택해 원하는 시간에 일하고 책임지는 데 익숙하다”며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데 대한 태도 전환이 필요한데 고령 자영업자는 이런 게 쉽지 않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취업 알선과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정년 연장 등의 제도적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중장년층이라면 임금근로자 전환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노인은 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 노동시장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며 “정년 연장을 포함해 고령자 친화적인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직무를 재설계하고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기업 혁신 사례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2024.11.21 I 노희준 기자

윅스닷컴, 3Q 실적 예상치 상회…주가 13%↑
[이데일리 정지나 기자] 이스라엘 웹사이트 구축업체 윅스닷컴(WIX)은 3분기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한 후 20일(현지시간) 주가가 상승했다. 이날 오전 11시 35분 기준 윅스의 주가는 13.45% 상승한 208.7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다우존스뉴스와이어 보도에 따르면 윅스의 3분기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1.50달러로 예상치 1.44달러를 넘어섰다. 매출은 전년대비 13% 상승한 4억4470만달러로 예상치 4억4430만달러를 웃돌았다. 강력한 예약 증가와 지속적인 운영 레버리지로 인해 잉여 현금 흐름 마진은 매출의 29%로 확대됐다. 윅스는 4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4억5700만~4억6400만달러 범위로 제시했다.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는 4억5880만달러다. 연간 매출은 17억5700만~17억6400만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월가에서는 17억5800만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리오르 셰메시 윅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내년과 그 이후에도 성장 가속화와 마진 확대의 기회가 여전히 많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2024.11.21 I 정지나 기자

글로벌-E 온라인, 매출 상승·가이던스 기대감에 주가↑
[이데일리 정지나 기자] 이스라엘 전자상거래 업체 글로벌-E 온라인(GLBE)은 3분기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을 기록하고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20일(현지시간) 주가가 2년래 최고치까지 상승했다.이날 오전 10시 45분 기준 글로벌-E 온라인의 주가는 13.10% 상승한 48.34달러로 지난 2022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다우존스뉴스와이어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E 온라인의 3분기 매출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1억7600만달러로 예상치 1억6910만달러를 넘어섰다. 플랫폼에서 판매된 총 거래액(GMV)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11억3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예상치 10억9000만달러를 웃돌았다. 분기 손실은 전년 동기 3310만달러에서 2260만달러로 줄었다. 글로벌-E 온라인은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기존 7억1000만~7억5000만달러에서 7억3290만~7억4490만달러 범위로 상향 조정했다. 월가 예상치는 7억3070만달러다.

2024.11.21 I 정지나 기자

野, 경찰 특활비 전액 ‘삭감’...없었던 지역화폐 ‘2조↑’ 단독처리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20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 신규 반영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행정안전위원회. (사진=연합뉴스)이날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 특수활동비 31억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은 26억 4000만원 감액했다. 특히 특수활동비 삭감 배경으로는 국회가 사용내역을 요청했지만,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수사의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수활동비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갔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것은 경찰을 옥죄겠다는 것”이라며 “감정적이고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주장했다.이날 행안위는 정부안에 없었던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2조원을 반영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146억원이 증액했다. 반면 행정안전부 경찰국 기본경비 예산은 1억 700만원 전액 삭감됐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예산은 5억 6000만원 감액됐다.이 의원은 “많은 정부 보고서와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지역화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경기 침체기에 확실한 마중물을 부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국가가 무엇을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효과가 미미하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도 무작정 증액을 강행했다”며 “예산마저 정치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24.11.20 I 유진희 기자

동덕여대 학생총회서 1973명 투표…2명 빼고 "남녀공학 반대"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한 학생들의 점거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동덕여대에서 20일 학생들이 총회를 열어 남녀공학 전환 반대 의견을 학교 측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학생들이 교내 운동장에서 학생총회를 열고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과 관련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월곡캠퍼스 운동장에서 학생회칙상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학생총회를 소집했다.총회는 정족수 650여명을 넘긴 재학생 1941명이 참석하면서 개회했다. 재학생(6564명)의 약 30%가 이 자리에 나왔다. 총회는 휴학생 등을 제외하고 10분의 1 이상이 참석해야 열 수 있다.총회는 안건별로 찬성, 반대, 기권 순으로 재학생들이 비표를 들어 거수투표를 하면 총학생회 측에서 수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최현아 총학생회장은 의결 진행에 앞서 “본 회의에서 결정되는 종합안을 가지고 내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처장단 면담에 참여해 학생이 원하는 바를 전달하고, 오늘 결정된 바를 이뤄내고자 한다”고 말했다.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동덕여대 공학 전환’ 안건을 표결했다. 총투표수 1973표 중 공학 전환 찬성 0표, 반대 1971표, 기권 2표로,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졌다.‘동덕여대 총장직선제’ 안건은 총투표수 1933표 중 찬성 1932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총회가 마무리되자 학생들은 환호했다.최현아 총학생회장은 “학생총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을 대학 본부에서 절대 좌시하면 안 될 것”이라며 “동덕여대를 지키기 위한 학생들의 시위를 그저 폭동이라 부르는 이 사회의 차가운 시선에도 ‘민주 동덕’이 꽃필 수 있도록 학우분들의 요구 실현을 위해, 학생이 주인이 되는 학교를 위해 노력하는 총학생회가 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동덕여대 홈페이지에는 학장단의 호소문과 교수 240명이 이름을 올린 호소문이 잇따라 올라왔다.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수업 거부 강요를 즉시 철회할 것 △더 이상의 학교 시설 점거와 훼손 행위를 중단할 것 △학내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등을 호소했다.총동문회도 입장문을 내고 “지금의 문제를 서로 대화와 상대방 의사에 대한 경청으로 풀어나가기를 바라며 하루속히 정상화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2024.11.20 I 윤종성 기자

'케이티♥' 송중기, 오늘 둘째 득녀…"예쁜 공주님 건강하게 태어나"
(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송중기가 오늘(20일) 둘째 딸을 품에 안으며 두 아이의 아빠가 됐다. 송중기는 20일 자신의 개인 팬카페에 글을 올리고 팬들에게 둘째 득녀 소식을 알렸다. 그는 “저는 지금 로마에 있고, 이곳에서 제 첫 아이를 만난 게 겨우 1년 조금 지났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예쁜 아가를 한 명 더 만났다”며 “예쁜 공주님이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다. 아내도 아가도 모두 건강하게 잘 쉬고 있다. 절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특히 언제나 한결같이 절 믿어주시는 우리 키엘(팬클럽) 분들께서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셔서 이렇게 좋은 일이 계속 찾아온다고 전 확신한다. 마음 깊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월 송중기의 소속사인 하이지음스튜디오 측은 송중기 부부의 둘째 임신 소식을 알렸다. 송중기의 아내 케이티는 지난해 6월 첫째 아들을 품에 안았고,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인 20일 오늘 둘째 딸을 건강히 출산했다. 한편 올해 넷플릭스 영화 ‘로기완’으로 전 세계 시청자들을 만난 송중기는 새 드라마 ‘마이 유스’(MY YOUTH, 가제)에 출연해 시청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2024.11.20 I 김보영 기자

연세대 "문제지가 시험 전 유포됐다? 사실 아냐" 반박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자연계 수리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시험 전 문제 유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지난달 12일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연세대학교를 법률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청인 측이 주장하는 시험 전 문제 유출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제시된 바 없다”고 밝혔다. 가처분결정문에서도 출제 관련 정보가 ‘외부로 전달됐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만 보았을 뿐, 사전 유출을 사실로 인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특히 논란이 된 문제지 사진에 대해서도 “시험 전이나 시험 중이 아닌, 시험이 완전히 종료된 후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장에 따르면 해당 사진은 시험이 끝나고 답안지가 회수된 후, 문제지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한 수험생이 문제지를 촬영한 것이다. 해당 논란이 벌어진 이후 촬영자의 부친이 직접 연세대학교를 찾아와 사과했으며, 대학 측은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통해 촬영 시각이 시험 완료 이후인 오후 15시 52분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챗GPT를 통한 문제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시험 후 디씨인사이드(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허위 주장에 기초한 추측일 뿐”이라며 “처음 문제를 접한 수험생이 챗GPT로는 이번 논술시험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반박했다.연세대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근거 없는 낭설과 허위 자료에 기초한 억측은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신중한 대응을 요청했다.이번 논란은 전체 지원자 1만444명 중 30명이 응시한 72고사장에서 논술문제가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1.20 I 성주원 기자

용산 어린이 과학관 예산, 김형숙 교수 예산 전액 삭감…“예결위에서 복원 기대”

용산 어린이 과학관 예산, 김형숙 교수 예산 전액 삭감…“예결위에서 복원 기대”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용산 어린이 과학관 예산과 연구개발(R&D) 카르텔 논란에 휘말린 김형숙 한양대 교수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공무원단의 기본 경비와 소송 대리인 선임료 등도 대폭 삭감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 마비’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정부는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복원되기를 기대하고 있다.2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사흘째 인사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동영 예산결산심사 소위원장은 이날 예산안보고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본부 총액과 기본 경비에서 12억 8천만원과 2억 4천만원 삭감(34.7% 삭감)△방통위 국내외 협력 업무 수행 1억 9천만원 감액,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예산 5억1천만원 감액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봉 5천만원 삭감 포함 총액 연봉 2억4천만원 삭감후 방심위 처우 개선 사용 △방심위 기본 경상비 30% 감액 및 방송 심의 예산 일괄 30% 감액 △용산 어린이공원 과학기술체험관 신설 예산 전액 삭감, 운영 예산 손익 계정과 자본 계정에서 각각 34억 7천만원, 7억 4천만원 감액 △김형숙 한양대 교수가 참여하는 초거대 AI 심리케어 돌봄 지원 사업 54억원 등 마음 건강 예산은 전액 삭감 △제로 트러스트 신보안체계 실증 사업150억원 삭감 등을 언급했다.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언론 자유를 옥죄는 예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예산은 삭감했다”면서 “제로 트러스트 실증은 망 분리를 위한 정보화 체계의 개선 사업으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이 선행돼야 하므로 150억원을 감액했다”고 말했다.AI 인프라 예산 1조 증액, 딥페이크 모니터링 예산 증액하지만 △방심위 예산에서 딥페이크 모니터링 확대 예산 1억 7천만 원 증액 △AI인프라 투자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정동영 의원은 “지금 세계는 주요 각국이 AI 주도권 전쟁에 뛰어든 상황”이라면서 “국가 AI위원회가 출범했지만 AI 관련 예산은 통상적 예산 편성 범위 내에 머물렀으나 국회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AI 인프라 투자 예산을 책정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여야 지도부의 통 큰 정치적 합의를 통해 ‘25년도 예산 총액 677조 가운데 삭감되는 예산분 가운데 상당액을 AI 인프라 구축과 지역 균형 균형 투자에 할애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그는 “구체적으로는 AI 컴퓨팅 인프라를 위해 GPU 구입 예산 3217억 3천만 원, AI를 통한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4500억 등 총 1조 원의 예산을 증액했다”고 부연했다.“여야 의원들, 내년 예산 감액 놓고 격론… ‘제로트러스트 보안’ 예산 재조정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감액에 대해 정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그는 “방통위 예산이 1인 체제 운영을 이유로 대폭 삭감된 것은 방송 심의를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망 보안 체계(제로트러스트 보안)실증 사업 예산 150억 원이 삭감됐다”며, “이 예산은 공공 데이터 보안 강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필수 예산인데 삭감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립과학관 확충 주장과 달리 용산 과학관 예산을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야당이 의석수를 이용해 예산을 감액해 정부 사업을 무력화했다”고 비판하며, “용산 어린이 과학기술 체험관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AI 심리케어 돌봄 서비스와 망 보안체계(제로트러스트)실증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로 트러스트 보안 체계 실증 사업 예산 150억 원은 정부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 예산은 부적절하게 배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기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아닌 행안부의 일반 회계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최형두 간사 의견을 반영해 50억 원을 유지하고 100억 원을 삭감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2024.11.20 I 김현아 기자

오늘의 부고 종합
[이데일리 편집국] ▲박영준(전 연합뉴스 감사·향년 84세)씨 별세, 차정자씨 남편상, 박창섭(NH투자증권실물자산투자본부 대표)·박정섭(대주회계법인 전무)·박윤조(이화여대 교수)씨 부친상, 오상용(부장판사)씨 장인상 = 20일 오전 6시48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22일 오전 10시, 장지 남양주 모란공원. 02-3410-6917▲최석해씨 별세, 이선애씨 남편상, 최경림·최경혜씨 부친상, 마상준·강종석(통일부 인권인도실장)씨 장인상 = 20일 오전,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7호실, 발인 22일 오전 10시15분, 장지 우성공원묘원. 02-3410-3152▲어인숙 씨 별세, 차재홍(솔대 대표이사, 전 MBC 16기 탤런트)씨 부인상 = 19일, 순천향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1일 오후 1시, 장지 서울추모공원. 02-797-4444▲권혁창(충청매일 보령 주재기자·향년 61세)씨 별세 = 19일 오후 3시 43분, 충남 보령시 Sh수협장례식장 목련실, 발인 21일 오전 9시. 041-932-4004

2024.11.20 I 정윤지 기자

달러 매수 재료에도 방향성 부재…환율 1391원 강보합[외환마감]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1391원으로 소폭 올라 마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과 아시아 통화 약세, 국내 증시 외국인 자금 이탈 등 달러 매수 재료가 산적했지만 환율은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90.9원)보다 0.1원 오른 1391.0원에서 마감했다. 4거래일 연속 1390원대에서 장을 마친 것이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0.1원 오른 1391.0원에 개장했다. 이날 새벽 2시 마감가(1393.0원) 기준으로는 2.0원 내렸다. 개장 직후 환율은 1390원선을 하회했으나, 이내 곧장 위로 방향을 틀어 오전 10시 21분께 1394.5원을 터치했다. 이후 1390원 초반대에서 횡보하던 환율은 오후 2시 10분께 1388.8원으로 내려갔으나, 다시 1390원대로 반등해 마감했다. 간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처음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긴장감이 커졌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일단 확전은 자제하면서 뉴욕증시는 급반등했다. 이에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인덱스도 안전 선호 심리가 완화되며 상승 폭을 줄였다. 달러 강세는 완화됐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2시 10분 기준 106.29를 기록하고 있다. 아시아 통화는 약세가 심화했다. 달러·엔 환율은 155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24위안대로 모두 오름세다.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증시에서 순매도하며 환율 상승을 지지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8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500억원대를 팔았다. 이날 정규장에서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84억9900만달러로 집계됐다.20일 환율 흐름. (사진=엠피닥터)

2024.11.20 I 이정윤 기자

연대 논술 재시험, 정시 이월 모두 '막막'…수험생 혼란 가중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연세대가 올해 수시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자 이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본안 소송 선고까지 논술시험 후속 절차는 계속 중단된다. 선택지로 거론되는 재시험, 논술 모집분의 정시 이월 모두 대학으로선 쉽게 결정하기 힘든 상황이라 수험생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연세대 재시험 집단소송의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논술문제 유출 등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서울서부지법은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논술 효력을 멈춰달라는 수험생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본안소송인 재시험 청구사건의 선고까지 합격자 발표 등 전형 후속 절차는 중지됐다. 다만 법원은 재시험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연세대는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본안 소송 재판부에 신속기일지정 신청서를 냈다. 연세대가 ‘재시험은 어렵다’고 못 박은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 기일에서 연세대 측 소송대리인은 “재시험을 실시해 합격자 발표를 했다가 본안 사건 판결 결과 처음 실시한 논술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면 1차 시험과 재시험 합격자 중 누가 우선하는지 등 수많은 문제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입시 일정을 고려했을 때도 재시험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수시 합격자 등록 마감일은 다음 달 26일까지로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연세대가 재시험을 진행할 경우 이 기간까지 재시험 출제, 장소·감독관 확보, 답안 채점 등을 모두 마쳐야 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전체 수시·정시 일정이 조정되지 않는 이상 연세대가 재시험을 치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지난 14일 수능이 끝난 이후 다른 대학들은 매 주말 논술·면접고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연세대가 재시험을 결정한다고 해도 다른 학생들의 수시 일정과 겹칠 가능성이 있다. 선택지로 거론되는 자연계 논술 모집인원 261명의 정시 이월 역시 부담이 크다. 연세대는 올해 논술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때문에 논술에 집중하는 수험생들이 시험에 대거 참여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당 전형의 모집인원이 정시로 이월되면 이들 수험생은 수시 지원 기회 6회 중 1회를 날려버리게 된다. 이 경우 논술전형에 지원한 1만444명의 수험생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험생 측 소송대리인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이의신청까지 기각된 시점에서 연세대가 항고를 제기해 시간을 끈다면 수험생들과 대한민국 교육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재시험을 촉구했다. 반면 연세대 관계자는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한번 더 법원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것이다.교육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 “대입 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12월 26일까지 연세대에서 입시 혼란을 방지할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며 “정시 이월의 경우 연세대 논술 전형에 지원한 지원자의 수시 지원 기회 하나가 사라진다. 수험생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2024.11.20 I 김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