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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만에 비상계엄 선포한 尹…혼란만 남기고 150분만에 '무효'
  • 45년만에 비상계엄 선포한 尹…혼란만 남기고 150분만에 '무효'
  • [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김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45년만에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회의 저지로 인해 3시간도 유지되지 못하고 효력을 상실했다. 다만 사실상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포된 계엄이라는 점에서 향후 윤 대통령 및 여당의 국정운영 동력이 크게 상실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尹 비상계엄선포 150분만에 ‘해제 결의안’ 가결 국회는 4일 오전 1시께 본회의를 열고 계엄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90명이었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뿐 아니라 여당 소속 조경태 의원 등 10여명도 참여해 함께 계엄해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3일) 오후 10시30분께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점을 고려하면, 45년만의 비상계엄이 2시간 30분(150분)만에 효력을 상실한 셈이다. 헌법 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경내까지 진입해 본청을 둘러싸고 출입을 통제했던 계엄군도 국회 의결 직후 철수했다. 다만 국회로부터 계엄 해제의 요구를 받은 윤 대통령이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해제할 지는 미지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계엄 해제가 가결된 후 “대통령의 선포는 즉시 무효가 되었다”면서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을 당장 해제해야 한다”고 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병력과 대치하고 있다.◇45년만에 선포한 비상계엄…국정운영 동력만 훼손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1979년 10월 이후 무려 45년 만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처음이다. 직전 1979년 계엄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 직후 선포됐고 이후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 1981년 1월까지 유지됐다. 다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 1979년 비상계엄은 대통령 서거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이후 신군부가 정권을 잡기 위해 활용했다면, 이번은 야당의 탄핵·예산 독주를 국가 비상사태로 간주해 선포한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 및 예산 처리로 본질 기능 훼손’을 비상계엄이 필요한 주요한 이유로 꼽았다. 이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보기는 어렵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특히 이번 계엄해제 결의안에는 야당 의원뿐 아니라 다수 여당 의원까지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는 등 여야 모두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다. 추후 정부여당의 국정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한 통과후 기자들과 만나 “집권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국회 계엄 해제 의결로 계엄 선포는 실질 효과를 상실했다”고 단언했다. 같은당 안철수 의원도 “(비상계엄령은)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힐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비상계엄 관련 절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면서 빈축을 샀다. 계엄법 4조 1항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실이 (계엄 선포에 대한)통고를 안 했다”며 “이는 대통령실 귀책사유”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2024.12.04 I 조용석 기자
비상계엄 선포에 전방위적 반발…사법·행정기관 비상체제 돌입
  • 비상계엄 선포에 전방위적 반발…사법·행정기관 비상체제 돌입
  •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박태진 김윤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여당 대표와 서울시장까지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단체에서 일제히 반대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 각 기관은 비상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학사 일정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계엄이 선포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군인들이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전시도, 사변도 아닌데…” 정치권 일제히 반발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8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후 국회 출입문이 폐쇄됐으며, 여야가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긴급 소집 명령을 내렸으나 의원들의 출입이 막힌 것으로 알려졌다.여당 대표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입장문을 내고 “계엄에 반대한다. 계엄은 철회돼야 한다”며 “시장으로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 출입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국민과 함께 무도한 독재정권을 끝장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여당 인사들도 비상계엄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내란죄 성립될 수도…” 법조계 한목소리 반대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며 즉각적인 계엄 해제를 촉구했다.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 사유가 도저히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탄핵사유의 충분조건을 충족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소집을 막거나 의원들의 국회 회의장 입장을 막으면 대통령의 내란범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계엄이 선포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군인들이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은 “계엄이라도 행정부나 법원이 아니라 국회 활동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며 “계엄사령관이나 경찰이 국회 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만큼 국회 출입을 막는 자들은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도 각각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될 수 없다”며 “그 자체로 위헌·위법하다”고 비판했다.◇법원·검찰·경찰 등 비상체제 돌입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원행정처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과 함께 계엄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 논의 중이다. 관련 규정을 검토해 향후 대처 방안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내란·외환의 죄, 공무 방해나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의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심우정 검찰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소집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자정부터 전국 경찰 고위 간부 회의를 열고 전국 시도청장에게 정위치 근무를 지시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4~11일 예정됐던 인도·말레이시아 출장을 연기하고 시청 집무실로 나와 행정1·2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시장단과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다. 오는 6일로 예정됐던 서울 지하철 노조의 총파업과 파업 전 예정된 사측과의 교섭도 무기한 연기됐다.교육부는 등교 등 학사 운영과 관련해 “모든 업무와 학사 일정은 정상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초·중·고에 대한 휴교 결정은 계엄사가 하도록 돼 있다. 계엄사가 교육부에 휴교 결정 등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알리고 이후 각 학교에 통보하는 구조다. 앞서 1979년 10·26 사태와 1980년 5·17 비상계엄 당시에는 각각 전국 학교와 광주 지역 학교 및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휴교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저녁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04 I 성주원 기자
이준석 “국회 진입 금지? 헌법 위반…탄핵 사유”
  • 이준석 “국회 진입 금지? 헌법 위반…탄핵 사유”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가 된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정한 헌법 제77조 내용을 공유했다.이 의원은 “헌법 77조 3항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대한 제약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계엄 해제 표결 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리고 이런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가 된다. 그리고 그에 부역하는 사람들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20분께 긴급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선포 직후 대통령실은 국회 출입문을 폐쇄했다.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사진=뉴스1)
2024.12.04 I 권혜미 기자
김예지, BBC '올해의 여성 100인' 등극..."카리스마로 전세계 주목"
  • 김예지, BBC '올해의 여성 100인' 등극..."카리스마로 전세계 주목"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24 파리올림픽에서 멋진 사격 포즈로 주목을 받은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 선수가 BBC가 선정한 ‘올해의 여성 100인’에 선정됐다지난 7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샤토루 슈팅 센터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사격 공기권총 10m 여자 결선에 앞서 주어진 5분 연습에서 김예지가 과녁을 조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현지시간) BBC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4년의 여성 100인’ 명단에는 김 선수와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비영리단체 ‘계단뿌셔클럽’을 창립한 박수빈 대표 등 한국인 2명이 포함됐다.BBC는 김 선수에 대해 “카리스마와 스포츠 분야에서 이뤄낸 성과로 올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면서 “올림픽 여자 10m 공기권총에서 은메달을 땄고 그 몇개월 전에는 여자 25m 권총에서 세계기록을 경신했다”고 설명했다.BBC가 언급한 김예지의 세계 기록은 지난 5월 국제사격연맹(ISSF) 바쿠 월드컵에서 세운 기록으로, 파리 월드컵에 김예지가 출전한다는 소식을 들은 한 해외 팬이 당시 영상을 올리며 화제가 됐다. 엑스에서 자신의 의견을 종종 피력하는 엘론 머스크 역시 이 영상을 보고 “김예지는 액션 영화에 캐스팅돼야 한다. 연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BBC는 “(김예지의) 동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됐고 기술뿐 아니라 얼음처럼 차가운 태도와 깨지지 않는 집중력, 공상과학에서 영감을 받은 모습의 정확성을 높이는 걸 돕는 맞춤형 안경까지 칭송의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BBC는 김 선수가 여섯살 딸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잠시 쉬고 있다고 전하면서 김 선수의 ‘스포츠를 통해 우리는 회복탄력성과 팀워크, 투지를 보여주며, 이런 가치는 경기장을 넘어 더 넓은 사회변화를 고취한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김 선수 외에도 ‘계단뿌셔클럽’ 박수빈 대표도 2024년의 여성 100인 명단에 들었다. 박 대표는 휠체어나 목발 사용자 등 이동약자들을 위한 ‘계단정복지도’를 만들어 제공하는 활동을 해 온 인물이다. BBC는 휠체어 이용자인 박수빈은 서울에서 가려는 장소 중 많은 곳들에 접근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면서 그는 전직 정보기술(IT) 프로젝트 매니저로서의 기술을 활용, 이 문제를 부각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BBC는 “현재까지 2천명이 넘는 시민이 계단뿌셔클럽의 이벤트 등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기여했고, 전국 1만4천곳이 접근성과 관련한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이밖에 BBC의 여성 100인 명단에는 2024년 파리 패럴림픽에서 난민선수단으로는 처음으로 메달을 따 전세계 난민과 장애인에게 희망을 안긴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 태권도 선수 자키아 쿠다다디도 포함됐다.
2024.12.03 I 김혜선 기자
주주명부 폐쇄까지 3주 남았다..고려아연, 지분매입 경쟁 재가열(종합)
  • 주주명부 폐쇄까지 3주 남았다..고려아연, 지분매입 경쟁 재가열(종합)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고려아연이 다음 달 23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표 대결에 나선다. 주주명부 폐쇄일은 20일이다. 추가 의결권 확보를 위한 막판 지분 매입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내년 1월 23일 임시 주총 개최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임시주총에서 권리 행사가 가능한 주주를 확정 짓는 주주명부 폐쇄일은 오는 20일로 확정했다. 특히 이번 임시 주총에서는 MBK·영풍 측이 제시한 ‘14명 이사 선임의 건’과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일부 개정의 건’이 의안으로 다룰 예정이다. MBK·영풍 측은 14명의 신규 이사를 선임해 고려아연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고 집행임원제도를 통해 최윤범 회장을 경영에서 배제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 이사는 13명으로 이 중 12명이 최 회장 측 인사다. 이사회 이사 선임은 주총 보통 결의 사항으로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 주주의 과반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확정하는 주주명부 폐쇄일까지는 영업일 기준으로 13일이 남았다. 내달 표 대결을 앞두고 막판 장내 지분 매집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날 고려아연 주가는 154만2000원에 마감했다. 지난 10월29일 154만3000원을 기록한 이후 또다시 150만원을 돌파했다. 현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공개매수 종료 후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 1.36%를 추가로 취득, 39.38%를 확보한 상황이다. 최 회장 측과는 5%포인트 넘게 격차를 벌렸다. 이에 최 회장 측 또한 지분 확대를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최씨 일가가 경영권을 보유한 영풍정밀은 지난달 28일 고려아연 주식 400억원어치를 사들이겠다고 공시했다. 현재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지분 2.11%를 보유하고 있다.고려아연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지분 7.5%를 보유 중인 국민연금을 비롯한 제3주주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사회 독립성 확보 및 투자자·주주 소통 강화, 새 배당정책 등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최 회장은 이사회 의장과 회장을 분리하고,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 놓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해외 투자자·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외국인 사외이사와 기업설명(IR) 전담 사외이사 임명 등도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MoM 제도를 정관에 도입하는 안과 분기 배당과 배당 기준일 이전 배당 결정을 통해 배당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어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의 장기적인 발전과 수익률 향상,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으로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선다. 이에 MBK·영풍 역시 4일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회복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12.03 I 하지나 기자
"트럼프 마음 돌리자"…加온타리오, 美서 대규모 광고 캠페인
  • "트럼프 마음 돌리자"…加온타리오, 美서 대규모 광고 캠페인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여러 세대에 걸쳐 이 북쪽의 동맹국은 여러분 곁에 있었습니다. 역사와 가치, 나아가 함께 일궈낼 수 있는 비전을 공유하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파트너. 캐나다 온타리오주입니다.” 캐나다 온트리오주는 2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이 담긴 60초짜리 광고를 공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 날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데 따른 대응이다. ‘북부의 동맹국’이라는 점을 부각해 온정에 호소하겠다는 전략으로 파악된다. (사진=AFP)광고는 연말 연시 내내 미 전역에 송출될 예정이다. 트럼프 당선인과 친분이 깊은 폭스뉴스, 그리고 미국인들이 가장 즐겨 보는 미국프로풋볼(NFL) 경기 도중에도 광고를 볼 수 있게 되며,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DC의 공항과 주요 주(州)의 옥외 광고판, 폭스 스포츠 앱 등에서도 방영될 예정이라고 BBC는 전했다. 온타리오주의 무역부 장관인 빅 페델리는 “1억명의 시청자가 이 광고를 보게 될 것”이라며 “먼데이 나잇 풋볼에서는 더 많은 시청자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온타리오주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광고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것은 이 지역이 캐나다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여서다. 25% 관세 부과시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미국과 온타리오주 간 무역은 4930억캐나다달러(약 492조 4922억원)를 웃돈다. 이에 온타리오주의 더그 포드 주지사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을 “가족이 당신의 심장을 찌르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앞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관세 위협 직후 트럼프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가진 뒤 “좋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으나, 관세와 관련해 설득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BBC는 “인구 1600만명의 온타리오주는 미국과 세 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으로, (미국 내) 17개주의 주요 수출 대상지이기도 하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이 캐나다의 경각심을 일깨우게 됐다”고 짚었다. 한편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온타리오주의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농장, 식품 포장업계를 포함해 미국의 산업 역시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은 미국이 수입하고 수출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2024.12.03 I 방성훈 기자
'킹달러·내수부진' 악재에 어두워지는 전망…외인 수급이 변수
  • '킹달러·내수부진' 악재에 어두워지는 전망…외인 수급이 변수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외국인이 모처럼 순매수 흐름을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2% 가까이 상승해 종가 기준 2500선을 턱걸이 했다. 하지만 증권가에선 수출 둔화에 따른 내수 부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당분간 박스권 내에서의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강달러’ 현상이 이어지면서 외인 수급 이탈이 가팔라진 가운데 개인 투자자 자금마저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가면서 유동성이 낮아진 탓이다. [사진 연합뉴스]3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45.62포인트(1.86%) 오른 2500.10에 장을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지수를 끌어올렸다. 특히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날 하루 만에 5400억원어치를 사들이며 지난달 22일 이후 7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외국인 수급이 추세적으로 매수세로 전환할지는 미지수다. 외국인은 지난 11월부터 지난 2일까지 한 달여간 코스피에서 4조 4350억원어치를 팔았다. 직전월 4조 7000억원을 순매도한 데 이어 매도 흐름을 이어간 것이다. 이 기간 외국인은 3거래일을 제외하고 내내 매도 우위를 지켰다. 외국인 매도세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는 최근 1400원대로 치솟은 원·달러 환율이다. 원화 약세로 인한 환차손을 입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가 강해질수록 신흥국 주식의 투자 매력이 낮아진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일보다 1.6원 오른 1402.9원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27% 오른 106.537을 기록했다.고환율이 국내 기업의 수출에 부담을 주고 결국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증시 발목을 잡고 있다. 권희진 KB증권 연구원은 “낮은 기저를 바탕으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등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나 모멘텀이 충분하지 않다”며 “아직 고용이 약한 가운데, 최근 높아진 환율 레벨로 교역조건이 악화된 점은 내수의 반등 폭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국내증시 대장주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국내 증시를 짓누르는 부담 요소다. 외국인은 지난 한 달간 삼성전자 주식만 4조 1000억원 넘게 팔아치웠다. 같은 기간 코스피 전체 순매도 규모와 맞먹는 금액이다. 최근 개인이 매도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도 지켜봐야 할 포인트다. 지난 11월 한 달간 9080억원어치를 순매수 했던 개인은 이달 2일에는 3080억원어치를 팔아치우면서 매도 우위로 돌아섰다. 이날도 8300억원 넘게 순매도하며 사실상 지수 상방을 제한했다. 증권가에서는 경기 반등 시그널이 확인될 때까지는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함께 국내외 금리인하가 집중될 내년 1분기 전후로 시클리컬(경기민감주)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외 경기 하강이 이어지면서 금리가 하락하자 이익보다 밸류에이션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헬스케어, 인터넷·소프트웨어가 올랐다”면서 “이들의 반등은 경기가 반등할 때까지만 유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 업종의 반등은 내년 1분기 즈음 마무리 될 것”이라며 “지금부턴 국내 소재, 에너지, 산업재 등 시클리컬 업종으로 관심을 분산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2024.12.03 I 신하연 기자
채해병 국조, 이달 중순 본격화 전망…野 "10일 계획서 처리"
  • 채해병 국조, 이달 중순 본격화 전망…野 "10일 계획서 처리"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르면 이번달 중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인선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는 12일 10일 처리할 예정이다. 12월 중순부터 (국정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당초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이 뒤늦게 국조 참여의사를 밝힘에 따라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해 처리 시점을 연기했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국정조사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조사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한 후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협의해 조사를 담당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사 상임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채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는 특위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상태지만, 특위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주 의원을 향해 “국조특위 위원으로 부적합하다”며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주 의원은 채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을 지내 이해충돌 소지가 크고 문제적 언행을 보여 국정조사위원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주 의원은 위원직을 내려놓고 필요시 증인으로 나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협조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민의힘 또한 사건 진상을 밝히고자 한다면 조사위원을 즉시 교체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주 의원은 이에 “저는 순직해병 사건과 전혀 무관함이 명백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순직해병 사건에서 ‘박정훈 수사단장’의 군 수사권 남용과 항명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순직해병 국정조사특위 위원에 제가 포함된 것이 많이 불편한 모양”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아무런 근거 없이 저를 사건 관련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이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의혹제기를 한다면 즉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 개최도, 민생과 상관없는 이재명 대표 방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특위 활동을 통해 입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03 I 한광범 기자
강달러 속 외국인 증시 순매수…환율 1402.9원으로 상승
  • 강달러 속 외국인 증시 순매수…환율 1402.9원으로 상승[외환마감]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가 지지되며 마감했다. 달러 강세와 아시아 통화 약세에 환율이 1400원 중반대까지 올랐으나, 외국인 증시 순매수에 상단이 눌리며 소폭 상승에 그쳤다. 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이날 거래를 마감한 코스피, 코스닥지수와 원·달러 거래가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401.3원)보다 1.6원 오른 1402.9원에서 거래를 마쳤다. 2거래일째 1400원대에서 마감한 것이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4.2원 오른 1405.5원에 개장했다. 이날 새벽 2시 마감가(1401.7원) 기준으로는 3.8원 올랐다. 개장 직후 1406.0원을 터치한 환율은 곧장 상승 폭을 축소했다. 오전 10시 18분께는 1401.1원으로 내려가며 한때 하락 전환되기도 했다. 하지만 환율은 다시 꼬리를 들어 오후 내내 1400원 초중반대를 횡보하다 장을 마쳤다. 달러화가 다시 강세로 방향을 틀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재개되고 미국 경기 호조, 유로화 급락 등에 달러 가치를 밀어올렸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2시 12분 기준 106.48을 기록하고 있다. 전날 106 초반대에서 중반대로 오른 것이다.아시아 통화는 달러 대비 약세다. 달러·엔 환율은 150엔대로 다시 올라섰고, 달러·위안 환율은 7.31위안대까지 치솟았다. 현재는 7.29위안대로 소폭 내렸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증시에서 순매수하며 환율 하락을 지지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54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2300억원대를 사들였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7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돌아섰다. 또 1400원 중반대에서는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도 커지면서 상단을 눌렀다. 이날 정규장에서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78억 7800만달러로 집계됐다.3일 환율 흐름. (사진=엠피닥터)
2024.12.03 I 이정윤 기자
"곰탕 끓던 부탄가스 아닌 살충제 폭발"...대구 아파트 화재 감식
  • "곰탕 끓던 부탄가스 아닌 살충제 폭발"...대구 아파트 화재 감식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 2일 대구 황금동에서 일어난 아파트 화재 원인은 곰탕을 끓이던 가스버너의 부탄가스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2일 대구 수성구 황금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은 3일 오전 소방, 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 감식을 마친 뒤 “부탄가스 통은 터진 것이 없다”면서 “거주자가 ‘펑’ 소리를 들었다고 해 폭발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스프레이형 살충제가 발화해 터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사고 당시 불이 난 집 베란다에선 휴대용 버너로 곰탕을 끓이고 있었는데, 그 주위에 스프레이형 살충제가 있었고 그것이 폭발한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전날 김준열 대구 수성소방서 예방홍보팀장은 “뒤 베란다에서 일회용 부탄가스를 올려놓고 음식물을 조리하다가 잠시 쉬는데 잠이 들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경찰은 버너가 과열된 건 맞지만, 부탄가스통은 ‘파열 방지 기능’이 작동해 터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수성구 황금동 한 아파트 15층 뒤 베란다에서 불이 난 건 전날 오전 8시 59분께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2시간 27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2일 오전 8시 59분께 수성구 황금동 한 아파트 15층 뒤 베란다에서 불이 났다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2시간 27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사진은 화재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이 불로 집안에 갇혀 있던 주민 9명이 구조됐으며, 주민 21명은 스스로 대피했다.고층에다 연기가 확산돼 자칫 큰 인명 피해가 우려됐지만 물에 적신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대피하는 등 주민들의 침착한 대처가 빛났다.실내에서 구조된 주민 9명은 문틈으로 들어오는 연기를 막고 화장실로 대피해 구조대를 기다렸다.총 48세대가 연기로 인한 그을림 등 피해를 당했으며, 재산 피해는 소방서 추산 1억6500만 원으로 집계됐다.아파트 단지에선 공동주택 화재보험에 가입했으나, 개별 세대는 화재 보험 미가입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수성구는 피해자 임시 거주처를 마련했으나, 현재는 모두 퇴소한 상태다.경찰과 소방 등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나 화재 현장이 심하게 타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4.12.03 I 박지혜 기자
美증시 최고가 행진…대중 반도체 수출규제에 기술주 강세
  • 美증시 최고가 행진…대중 반도체 수출규제에 기술주 강세[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간밤 뉴욕증시 주요지수가 기술주 상승에 힘입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연일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통상 12월은 ‘산타 랠리’로 호조를 보인다는 인식에 투자심리가 개선된 상황에서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등에 힘입어 기술주가 모처럼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3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S&P500·나스닥 신고가…나스닥1%↑-2일(이하 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대형주 벤치마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전장보다 14.77포인트(0.24%) 오른 6047.15에 마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185.78포인트(0.97%) 상승한 1만 9403.95에 장 마쳐. S&P500과 나스닥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경신. 반면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28.65포인트(0.29%) 하락한 4만 4782.00에 마감. -미국 정부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발표 등에 힘입어 기술주가 지수 상승 견인한 것으로 풀이.[사진 연합뉴스]◇바이든 행정부, 대중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日산 장비 제외-2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오는 31일부터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을 추가한다고 밝힘. 이번 수출통제에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s)을 적용.-이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이 사용됐다면 수출통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이번 수출통제 적용.-중국에 HBM 일부 수출하는 삼성전자가 이번 통제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 나와. SK하이닉스는 현재 HBM 전량을 미국에 공급.-반면 이번 조치에서 네덜란드와 일본은 면제함에 따라 해당 국가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오히려 이익 성장 기대감이 더 커져.◇기술주 강세…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2%대↑-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장 대비 2.61% 급등. TSMC 5.27% 급등. 브로드컴(2.73%), ASML(3.62%). AMD(3.56%), 퀄컴(2.84%), Arm(4.51%) 등 주요 종목 모두 강세. 다만 엔비디아는 강보합.-반도체 업체 강세에 매그니피센트7(M7)도 동반 상승. 메타플랫폼과 테슬라는 3% 넘게 강세. 마이크로소프트(1.78%), 알파벳(1.46%), 아마존(1.36%), 애플(0.95%) 등도 상승. ◇주요 경제지표 예상치 상회…美제조업 업황 개선 시사-미 공급관리협회(ISM)의 1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4 기록, S&P글로벌의 11월 미 제조업 PMI는 49.7을 기록해 나란히 시장 예상치 상회.-미국 제조업이 8개월째 위축 국면(50 이하)에 머물러 있으나 직전월에 비해 개선되며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커져.◇윌러 연준 이사 “12월 기준금리 인하 찬성”-크리스토퍼 윌러 미 연준 이사가 당장 12월에 기준금리 인하에 찬성한다는 입장 밝혀.-윌러는 미경제연구소가 주최한 행사에서 현재 경제 데이터와 인플레이션이 2%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현재로서는 12월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언급◇LG엔솔, 美미시간주 배터리공장의 GM 합작 지분 인수-미국 자동차 제조사 제너럴모터스(GM)가 합작법인을 세워 미국 미시간주 랜싱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의 지분을 합작 파트너사인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에 매각키로. 지분 매각 내년 1분기 중 예정-GM은 LG엔솔과 합작법인 얼티엄셀즈를 세우고 랜싱에 제3공장을 건설해와. 현재 얼티엄셀즈는 미국 오하이오주에 1공장, 테네시주에 2공장을 두고 있어.◇대통령실, 연말연시 소비 진작 대책 발표 예정-내수 침체와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달 중으로 연말연시 소비 진작 대책을 발표할 예정.-소비 증가분에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우선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져. 연말 일정 기간 카드 사용액 중 1년 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이밖에 중소기업 직장인 휴가비 지원이나 국내 여행 대상 숙박 쿠폰 지원 등 간접적인 내수 지원 정책도 가능할 전망.
2024.12.03 I 신하연 기자
'매그7' 일제히 상승…S&P500·나스닥 사상 최고치
  • '매그7' 일제히 상승…S&P500·나스닥 사상 최고치[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나스닥과 S&P500지수가 테슬라 등 기술주 상승에 힘입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9% 내린 4만44782.00에 거래를 마쳤다.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24% 오른 6047.15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97% 상승한 1만9403.95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은 올 들어 54번째 신기록을 세웠다.◇거침없는 테슬라, 목표주가 411달러도…주가 3.5%↑매그니피센트 7이 모처럼 일제히 상승했다.테슬라는 또 3.46% 상승하며 357.09달러를 기록했다. 올 들어 상승률은 43.74%에 달한다.스티펠의 스티븐 겐가로 애널리스트는 테슬라 주식의 목표 주가를 287달러에서 411달러로 올린 게 영향을 미쳤다. 이는 그간 월가에서 제시된 목표주가 중 가장 높다. 겐가로는 “테슬라 주식을 매입하려면 비전과 인내심, 변동성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기반 완전 자율 주행 기능과 사이버캡(로보택시)의 상당한 가치 창출 잠재력은 긍정적인 전망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로스의 크레이그 어윈 애널리스트는 목표주가를 85달러에서 무려 380달러로 상향했다. 어윈은 이날 보고서에서 “세상이 바뀌었다”며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와 도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계와 AI 컴퓨팅의 이점이 새로운 성장의 물결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봤다.어윈은 “트럼프에 대한 머스크의 진정한 지지는 테슬라의 애호가 풀을 두 배로 늘릴 가능성이 높다”며 “사이버택시는 이제 규제 완화 환경에 직면해 있다. 테슬라의 주요 AI임무는 자율주행으로, 다른 제품보다 훨씬 더 많은 혼란을 해결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프로그램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9일 텍사스 브라운스빌에서 진행된 스페이스X 여섯번째 발사 테스트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회계조작 문제 없다” 슈퍼마이크로컴퓨터 28.7%↑AI 서버 제조업체인 슈퍼마이크로컴퓨터는 경영진의 위법 행위의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독립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 발표 후 28.68% 급등했다. 이날 슈퍼마이크로는 성명을 통해 “특별 위원회가 증거를 검토한 결과 슈퍼마이크로의 고위 경영진이나 감사 위원회나 재무 보고서가 매우 정확하도록 담보하려는 이들의 약속에 대해 실질적인 우려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반도체 주가는 대체로 올랐다. 브로드컴(2.73%), AMD(3.56%), 마이크론 테크놀로지(0.61%), 암 홀딩스 ADR(4.51%), TSMC ADR(5.27%) 등이 상승했다. 엔비디아는 장초반 3% 이상 상승하다 이내 상승폭을 줄이고 0.27% 상승 마감했다. 이날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을 막기 위해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국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산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HBM에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이 사용됐다면 이번 수출통제를 받게 된다. 이번 규제는 오는 31일부터 적용된다.애플은 0.95% 오르며 사상 최고치인 239.59달러를 기록했다.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먼데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마존도 1.36% 상승했다. 이외 마이크로소프트(1.78%), 알파벳(1.46%), 메타(3.22%)도 1% 이상 상승했다.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 이사 (사진=연합뉴스)◇매파 월러 “12월 금리인하 지지”…국채금리 상승폭 반납이날 나온 경제지표도 증시에 호재였다. 미국의 제조업은 여전히 위축세에 있긴 하지만, 빠른 회복세를 나타냈다. 10월 공급관리협회(ISM)의 1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4로 전월대비 1.9포인트 상승했다. 시장예상치(47.5%)도 웃돌았다. 금리인하 영향 등으로 10월 건설지출은 전월대비 0.4%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0.2%)를 상회했다.연내 사실상 2인자 이자 매파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12월 금리인하를 예상했다. 월러 이사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통화정책포럼에서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2%까지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해 현재로서는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그는 “이같은 결정은 12월 FOMC 이전에 우리가 받게 될 데이터가 놀라게 하거나 인플레이션 경로에 대한 나의 예측을 변경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국채금리는 장초반 상승하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발언이 나온 이후 상승폭을 거의 반납했다. 오후 4시기준 2년물 국채금리는 1bp(1bp=0.01%포인트) 오른 4.184%를, 10년물 국채금리는 보합인 4.194%를 기록 중이다. ◇프랑스 정권 붕괴 우려에 유로화 뚝…달러 강세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신호에 달러는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62% 급등한 106.40에서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유로가 1% 가량 급락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유로환율은 1유로당 1.0469달러까지 뚝 떨어졌다. 프랑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의회 패싱’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고, 야당은 즉각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하면서 정부가 붕괴위기에 처한 게 영향을 미친 것이다. 프랑스 국채에 대한 투자 심리도 압박받아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7bp(1bp=0.01%포인트) 상승한 2.923%까지 올랐다. 유럽 분열 위험 가늠자로 불리는 프랑스와 독일 간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차(스프레드)도 장중 8bp 증가한 88bp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스프레드는 유로존 재정위기였던 2012년 7월 이후 최고치다.국제유가는 보합을 보였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0.10달러(0.15%) 오른 배럴당 68.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2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0.01달러(0.01%) 하락한 배럴당 71.84달러에 마감했다.
2024.12.03 I 김상윤 기자
저수지에 떠오른 검은색 가방…네살 배기 시신이었다
  • 저수지에 떠오른 검은색 가방…네살 배기 시신이었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2년 12월 3일. 경남 창원시 동읍 주남저수지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뒤 가방에 넣어 유기한 어머니 A씨(당시 37세)의 현장검증이 이뤄졌다. 초록색 점퍼를 입은 A씨는 이날 기자들을 향해 “죄송하다” 눈물을 훔쳤다. 이날 사건을 수사한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현장검증 전 브리핑을 통해 “A씨가 범행 1주일 전 계획을 세웠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2012년 11월 27일 경남 창원시 주남저수지 입구에서 발견된 가방 속 아이 시신의 내복과 신발.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Y 캡처)◆그날 저수지에선 무슨 일이2012년 11월 27일 오후 3시 46분쯤 주남저수지 서문 입구에서 남자 아이가 숨진 채 가방 속에 들어 있었다는 한 낚시꾼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시신을 생후 30개월 남자아이 정도로 추정했으며, 당시 아이가 들어있던 검은색 가방에는 지금 20cm 크기의 큰 돌 2개가 함께 들어 있었다.키 90cm 가량인 아이는 내복만 입은 채 양말과 초록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가방 속에 돌과 함께 웅크린 모습이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아이의 몸 곳곳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법의학자는 이 멍이 장기간 이뤄진 학대의 결과물이라고 추정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아이의 위장은 며칠간 먹지 못한 듯 비워져 있었다.이후 경찰은 아이 시신을 발견한 당시 착용했던 양말과 신발의 상표를 확인하고 판매처를 압수수색해 해당 판매처를 상대로 구매자 신원 확보에 주력했다.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좁혀지는 수사망에 압박감을 느낀 아이의 엄마 A씨는 경찰서로 자신이 범인이라며 자백을 해왔다.◆너무나 익숙한 범인 그리고 공범A씨의 자백과 현장검증 등을 통해 사건은 해결되는 듯 보였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그해 11월 지난 23일 오후 생후 36개월 된 아들 B군을 경남 진해에 있는 한 공원으로 데려갔다.A씨는 아빠를 보고 싶다고 칭얼대는 B군을 화장실로 데려가 폭행했고,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죽었다고 생각하고 인근 상가에서 산 가방에 B군을 넣었으며, A씨는 가방을 들고 버스로 주남저수지로 이동해 아들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정불화로 2개월 전부터 남편과 별거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2012년 12월 3일 A씨가 죽은 자신의 아이를 가방에 넣고 주남저수지에 유기하는 현장검증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렇게 A씨의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던 사건은 그해 12월 공범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충격을 더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창원지검 형사2부(현창범 부장)는 당시 A씨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공원 화장실과 숲에서 아들 B군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했는데도 목격자가 없었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추가 수사에 돌입했다.결국 A씨가 가출한 뒤 신세를 졌던 지인 C(39)씨와 D(42·여)씨 부부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검찰 조사 결과 A씨와 C씨 부부는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서 알게 된 사이였다. 이후 친분을 이어가면서 A씨가 C씨의 집에 머무르게 됐고 그해 11월 25일 오전 3시 50분쯤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집에서 아이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C씨가 아이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머리를 거실 바닥에 부딪히게 했다. 엄마 A씨는 C씨가 현관 밖 복도에 내놓은 B군을 거실로 끌고 와 바닥에 내팽개쳐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3명은 B군이 사망하자 서로 공모해 주남저수지에 유기하기로 하고 같은 날 오후 9시 30분쯤 밀양시로 이동해 돌과 함께 가방에 시신을 넣었다. 그리고 오후 10시쯤 주남저수지로 가 가방을 유기했다. 이후 C씨 부부는 A씨의 뒷바라지를 해주기로 약속하고 A씨 단독 범행으로 꾸며 경찰에 자수하도록 한 것이었다. 검찰은 아이 엄마 A씨에 폭행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함께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C씨에게도 같은 혐의를, C씨의 아내 D씨에겐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이듬해 5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이완희 부장판사)는 A씨에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범행을 도운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에 붙잡혀서도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 자백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어릴 때 부모를 여의는 등 불우하게 컸고 가정불화로 가출한 점” 등을 참작해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A씨에 징역 10년, C씨에 징역 8년, D씨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24.12.03 I 강소영 기자
연대 논술 학생 측, ‘재시험→무효’ 소송목적 재변경
  • 연대 논술 학생 측, ‘재시험→무효’ 소송목적 재변경
  •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연세대의 자연 계열 논술 전형 유출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측이 소송 목적을 ‘재시험 이행’에서 ‘시험 무효’로 재변경했다. 오는 8일 학교 측이 추진하는 2차 시험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선발할지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 1차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자는 취지다.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 자연계열 면접구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고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소송 수험생 측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김정선 변호사(일원법률사무소)는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에 본안 소송의 청구 취지를 ‘시험 무효 확인’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김 변호사는 “연세대가 1차 시험을 인정한 채로 2차 시험을 치르겠다고 했지만 1차 시험에서 2차 시험 합격자까지 미리 선발해두고 2차 때는 극소수만 뽑을 가능성 크다”며 “이대로는 2차 시험이 보여주기식 쇼에 그칠 게 뻔해 소송 목적을 다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앞서 수험생 측은 지난 10월 21일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청구 취지를 ‘시험 무효’로 기재했다. 그러다 시험이 무효가 되더라도 학교가 재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소송 취지에 재시험을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다.이에 연세대는 오는 8일 추가로 2차 시험을 실시하고 1차 시험과 동일하게 261명의 합격자를 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추가 시험에선 합격자 중 등록하지 않는 인원이 생기더라도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수험생 측은 연세대가 1차 시험 결과를 인정한 채로 2차 시험을 치르면 결국 최종 합격자들을 기존 1차 시험 합격자와 중복해서 선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구 취지를 다시 한번 ‘1차 시험 무효’로 변경한 것이다.김 변호사는 “2차 시험은 어떻게 치를지 모르겠는데 결국 아무도 안 뽑을 것 같다는 게 입시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2차 시험을 공정한 재시험으로 만들기 위해선 일단 1차 시험이 무효가 돼 1차에서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고 소송 목적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해당 본안 소송은 오는 5일 오전 10시 30분 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수험생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2024.12.02 I 박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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