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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패싱에도 ‘당리당략’에 매몰된 與·野, 중요한건 ‘국익’
  • 코리아 패싱에도 ‘당리당략’에 매몰된 與·野, 중요한건 ‘국익’[현장에서]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을 한 달 앞두고 전 세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외교 전략에서 배제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로 ‘정상 외교’에 공백이 생긴 현 시점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호흡을 맞춰 혼란스런 정국을 수습해야 할 정치권마저 ‘당리당략’에 빠져 갈등만 빚고 있어서다. 문제는 미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라는 점이다. 대미(對美) 무역에 타격이 있을 경우 한국 경제엔 더 큰 쓰나미가 몰려올 수밖에 없다. 이미 국내 경제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절한 몸부림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증시는 한국 정세에 불안을 느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로 하방압력이 가중되고 있고,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꼽는 1450원대도 뚫렸다. 서민경제도 사실상 초토화된 상태여서 향후 대미 무역 충격파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방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혼란스런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 협치’보다 사실상 국정 주도권을 두고 기싸움만 지속하고 있다. 야당은 국정 정상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초당적 협의체인 ‘국정안정협의체’를 여당에 제안하면서도, 한편에선 정부 주요 관료에 대한 여러 탄핵안 발의로 정부 기능 마비를 가중시키고 있다. 국민의힘 또한 경제 불안과 외교·안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보다 집권 여당임을 강조하며 국정 운영의 키를 쥐려는 모습만 보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특히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이후 ‘한동훈 체제 붕괴’로 지도부 공백을 맞은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나섰지만 내홍만 거듭하는 실정이다. 친윤(친윤석열)과 친한(친한동훈)간 계파 갈등이 여전해 당내 결집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현 정권을 사수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 인선을 고려하다 보니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로 충격을 받은 국민의 심신을 달래고,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모으기보다 집권당으로서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도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으로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국민께 사과는 커녕 여전히 당리당략만 따지고 있다”고 자조섞인 목소리를 낼 정도다.실제로 국민의힘은 이번 비대위원장 인선 과정에서도 자질 요건 중 하나로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날카로운 공격력’을 꼽았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해 “우리 당의 얼굴로서 적합한 분이냐, 위기 상황을 수습할 능력이 있느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능력이 있느냐, 민주당과 관계에 있어서 날카로운 공격력을 갖고 있느냐 등을 집중 거론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혼란스런 정국 안정을 위해선 ‘야당과 얼마나 잘 합의를 이끌어낼지’를 우선시하기보다 주도권 싸움에서 야당에 밀리지 않도록 난타전을 예상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처럼 여야가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경제와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데 힘을 모으기보다 ‘당리당략’을 따지면서 기싸움만 계속될 경우 내수 경기 침체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박 모씨는 “연말 성수기인데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연말 특수’가 아예 사라졌다”며 “지난 주말에는 매출이 이전보다 반토막 났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김모 씨는 “원료비를 달러로 결제하고 있는데 환율이 비상계엄 사태 전후로 1400원대에서 1450원대까지 치솟았다”며 “물품대금이 10억원이라면 환율이 50원만 올라도 비용은 3500만원이 더 늘어 팔아도 남는 게 없는 장사”라고 하소연했다.특히 한국의 세계 최대 수출국인 미국과 ‘정치 외교 공백’까지 생길 경우 국내 경제 전반의 충격파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업 등은 대미 정세에 큰 영향을 받고 있어서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일본과의 정상외교에 이어 중국, 러시아, 심지어 북한과도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한국은 제외한 ‘코리아 패싱’으로 이러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집권당인 여당에서 먼저 정국 안정을 위한 ‘국정안정협의체’를 야당에 제안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며 “비대위 구성 또한 당내 중진세력간 이해관계 문제로 쉽사리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데다 내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정세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12.20 I 박민 기자
'4선 도전 공식 선언' 정몽규 “이번이 마지막…문체부 잘 설득하겠다”(종합)
  • '4선 도전 공식 선언' 정몽규 “이번이 마지막…문체부 잘 설득하겠다”(종합)
  •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4선 도전에 나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다만 이번이 마지막 도전임을 강조하며 축구협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기념촬영하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사진=연합뉴스)정 회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포니정재단빌딩에서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축구협회장에 다시 도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정 회장은 “자리를 내려놓고도 싶었지만 지난 12년간 많은 분과 고민하며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으로서, 회장직을 내려놓는 것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어 “저와 축구협회의 미진했던 것들, 잘못한 것들에 대한 비판은 가감 없이 수용해 협회 발전을 위한 자양분으로 삼겠다”며 “국민 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축구 미래를 완성하기 위해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에 출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협회 신뢰 회복 우선·천안축구종합센터 완공 공약4선 도전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천안축구종합센터와 디비전 시스템의 성공적인 완성이다. 정 회장은 △과감한 개혁을 통한 축구협회 신뢰 회복 △한국 축구 국제 경쟁력 제고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완성 △디비전 승강제 완성을 통한 축구 저변 확대 등 4가지 공약을 내세웠다.정 회장은 “조금만 흐트러져도 천안축구센터와 디비전 시스템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잘 완성시키는게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HDC그룹 회장인 정 회장은 1994년 울산 현대 구단주를 시작으로 30년 동안 축구계에서 활동했다. 그룹을 이끌고 있는 기업가인 데다 현직 프리미엄이 더해져 선거전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다. 지난 11일 연임 도전의 첫 관문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절차적 걸림돌도 사라진 상태다.정 회장은 축구협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펼치고,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축구 문화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한국 축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2026 북중미월드컵 8강,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금메달, 2027 아시안컵 우승, 2028 올림픽 메달 확보도 목표로 내세웠다.특히 정 회장은 이번 4선 도전이 축구협회장 선거에 도전하는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당선이 된다면 차기 회장에 나설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축구협회장을 더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축구인들이 행정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면서 “일본축구협회장이 몇 년 동안 사무총장을 하면서 행정을 경험한 것이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정부·문체부 징계 관해 “월드컵 분담금 등 오해 있다”정 회장은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시도와 클린스만·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축구협회의 행정 난맥상 등으로 축구계 안팎의 비판을 받아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에 나섰고, 정 회장에 대해 자격 정지 이상 중징계를 요청하는 처분을 내렸다.정 회장이 현역 회장이란 점에선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렇게 될 경우 문체부와 불편한 관계가 이어질 전망이다. 문체부가 당선 승인 불가는 물론 감사결과에 따른 과징금 부과, 지원금 삭감 등 강경 조치를 이어나갈 가능성도 있다.추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정부와 문체부의 ‘협회장 직무정지’ 조치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정 회장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카타르월드컵 분담금 배분과 아시안컵 유치 실패 배경에 대해 문체부의 오해가 있었다”며 “이 점이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와 불출마 압박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정 회장은 “문체부는 월드컵 분담금 중 45%만 선수단에 지급한 걸 문제 삼았다”며 “어느 나라든 선수단에 30~45%를 지급한다. 나머지로 월드컵 출전 비용을 충당하고 유소년 축구 발전에 투자한다”고 설명했다.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아시안컵 유치 실패에 대해선 “우리로선 큰 금액인 300억원을 유치 금액으로 쓰려고 했지만 정부의 독려로 600억원을 써냈다”며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가 합쳐서 1800억원을 제시했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입장에선 사우디·카타르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인식이 이후 문체부 감사와 이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천안 축구센터 보조금 부정 수급과 관련, 정부가 과징금 부과와 보조금 중단 등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분이 약하다”고 진단했다. 정 회장은 “협회 사무실을 천안센터에 두면 안 되는 데 두려고 했다는 점이 문제다”며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실을 설치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라 답했다. 더불어 “안 하겠다는 데 과징금을 물리고 보조금을 중단하는 건 명분이 약하다”면서 “제가 미워서 그러진 않을 것으로 본다. 잘 설득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내년 1월 8일 열리는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는 정몽규 현 협회장,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
2024.12.20 I 주미희 기자
‘길거리 흉물’ 전락한 尹 응원 화환…“털끝 하나 건들지 마라”
  • ‘길거리 흉물’ 전락한 尹 응원 화환…“털끝 하나 건들지 마라”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탄핵 정국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칩거 중인 가운데, 지지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보내는 응원 화환에 주민들이 도보 통행 불편 등을 호소하고 있다. 용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함부로 철거를 할 수 없어서 난처한 상황이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화환을 정돈하고 있다. 사진=뉴스1지난 18일 윤 대통령의 64번째 생일을 맞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는 ‘생신 축하한다’ , ‘우리가 응원한다’ 등의 화환 행렬이 약 1km 넘게 이어졌다. 화환 행렬은 대통령실 인근의 삼각지역 출구를 나오자마자 시작돼 녹사평역을 넘어 용산구청 앞까지 늘어서 있었다. 성인 남성 걸음으로 15분을 걸어야 하는 거리다.화환이 너무 많아 이중, 삼중으로 겹쳐 두는 일은 예사였다. 띠에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라”고 적혀 있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화환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수명이 다해 꽃이 시들거나 그 잔해물이 흩어진 경우가 많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환이 너무 많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 화환은 배송했던 업체에서 회수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남겨진 화환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용산구청 관계자는 “화환은 배송한 특정인이 있는 물건이라 쓰레기로 볼 수 없어 강제로 처리 불가하다”며 “화환 리본에 의견을 써 놨기 대문에 옥외광고물법과 관련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화환 처리 문제를 두고는 “광고물관리팀에서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지난 15일에는 방치된 화환에 불이 나 경찰이 조사에 나서는 일도 발생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응원 화환 9개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다.이 길을 매일 걷는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서울 이태원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길이 일단 너무 더럽다. 약간 장례식 느낌 나는 것 같기도 하고...”라고 말했고, 또 다른 주민은 “별로 그렇게 보기는 안 좋은데, 너무 많이 진열이 돼 있다”고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토로했다.용산구청 관계자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법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12.19 I 이로원 기자
기재부 ‘탄소크레딧 시장’ 도입 검토…“개인도 탄소감축분 시장서 거래”
  • 기재부 ‘탄소크레딧 시장’ 도입 검토…“개인도 탄소감축분 시장서 거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온실가스 소(小) 배출기업과 개인 등에도 탄소가격체계를 도입하는 ‘탄소크레딧 시장’을 검토한다.(사진=연합뉴스)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4차 민관합동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 환경부, 고용노동부, 대한상의, 경영자총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내년 1월 트럼프 신정부 출범 등으로 美 기후정책의 기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변화 방향과 주요 쟁점에 대해 전망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에너지 분야에서 기존 운영방식과 구조를 변경하는 장기적·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기후금융 등을 통한 민간중심의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 탄소크레딧 시장 구상안’도 논의됐다. 대기업의 탄소중립 이행뿐만 아니라 개인과 소기업 등도 탄소감축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방안이다. 탄소 크레딧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한 감축분을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공인기관의 검증을 거쳐 발급받은 인증서를 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이나 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비싸더라도 에너지효율이 좋은 1등급 난방기구를 구입했다면 시장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하는 등 탄소감축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정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2024.12.19 I 강신우 기자
"물 주려했을 뿐"...술취한 여성 모텔 끌고간 30대, 결국
  • "물 주려했을 뿐"...술취한 여성 모텔 끌고간 30대, 결국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JIBS제주방송 뉴스 캡처제주지법 형사2부 홍은표 부장판사는 19일 추행약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했다.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는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인다”며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해도 경찰이나 소방 당국에 연락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 신체를 만지며 모텔로 들어갔다”고 지적했다.이어 “추가 범행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2022년 10월 20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이도동 한 도로를 걷고 있던 20대 여성을 인근 모텔에 데려가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이 과정에서 A씨는 자기 손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 허리를 감싸고 어깨를 잡으며 억지로 피해자를 모텔까지 끌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당시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 신고로 모텔에 들어간 지 10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와 피해자는 처음 본 사이였으며, A씨는 “피해자에게 마실 물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그는 재판 과정에서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에 부딪힐까 봐 부축해 모텔에서 쉴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피해자는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상태였으며, A씨가 피해자를 처음 마주한 곳은 피해자 집에서 1분 거리에 불과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A씨는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모텔 객실 문의 수동 잠금장치를 잠그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4.12.19 I 박지혜 기자
"내란 아니다" 尹, 수사·탄핵심판 버티기 돌입…강제수사 거론
  • "내란 아니다" 尹, 수사·탄핵심판 버티기 돌입…강제수사 거론
  • [이데일리 송승현 김형환 최연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 대상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 내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내는 동시에 수사기관의 출석 통보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 송달 등에 응하지 않는 등 버티기에 돌입했다. 헌재는 잇단 서류 반송에 송달 간주 여부를 조만간 판단하고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체포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각각 대응에 나섰다.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 없어”…폭로와 배치된 입장석동현 변호사는 19일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부인하는가’란 질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당시를) 헌법적 권한행사가 필요한 만큼 망국적 비상 상황으로 보았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 (비상계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아직 수사기관 등에 선임계를 내지는 않았지만 변호인단 합류가 사실상 확정됐다.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거듭 부인했다. 그는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 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 요구한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그에 따랐다”고 부연했다.특히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진술처럼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고 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도 법률가다. 뭘 ‘체포를 해라’ 라든지 ‘끌어내라’ 하는 등 그러한 용어를 쓴 적은 없다고 들었다”며 “체포의 ‘체’ 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강조했다.이는 곽 전 사령관을 비롯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명단을 들었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과 배치되는 말로 향후 수사기관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측 “변호인 구성 단계…어떤 단계되면 할 일할 것”윤 대통령 측은 내란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동시에 헌재 탄핵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의 출석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모양새다.헌재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탄핵심판에 필요한 접수 통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 출석 요구서 등을 대통령 측에 송달하려 했으나 경호처의 수취 거절과 수취인 부재로 인해 미배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류 송달은 우편과 인편(직접 방문)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헌재가 이 시점까지 윤 대통령 측에 서류가 전달됐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우편 송달의 경우 지난 18·19일에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로 각 두번 시도했으나 모두 반송 처리됐다. 인편 송달 시도 역시 18·19일 이틀에 걸쳐 관저 방문과 경호처 전달 시도가 모두 수취 거절로 실패했다. 헌재는 오는 23일 서류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공개할 예정이다. 당일은 헌재가 윤 대통령에 처음 서류를 보낸 날로부터 7일이 지난 시점으로, 탄핵심판 관련 답변서 제출 기한과도 맞물린다.검찰의 이첩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공식적으로 확보한 공조본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시도했지만 번번히 무산됐다. 공조본은 지난 16일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보안전화)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전날 오후 4시 50분쯤 대통령실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불승낙 사유서’를 전달받았다.경호처는 군사상·공무상 기밀이 유출될 수 있어 압수수색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공수처의 1차 출석 기한인 전날에도 윤 대통령 측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불출석한 상태다. 이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소환 통지를 했고 지금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서도 그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체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다만 윤 대통령 측 석 변호사는 “변호인 구성이 마쳐지고 가동될 시점에 국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어떤 단계가 됐을 때 해야 할 일은 하실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변호인단 구성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석 변호사는 시간 끌기가 아니라는 입장도 전했다.
2024.12.19 I 송승현 기자
'보고타' 송중기 "장모님=콜롬비아인, 정많고 흥많은 곳…즐거운 기억"
  • '보고타' 송중기 "장모님=콜롬비아인, 정많고 흥많은 곳…즐거운 기억"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송중기가 영화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의 촬영지인 콜롬비아를 향한 남다른 애착과 콜롬비아란 국가에 얽힌 남다른 인연을 언급했다. 배우 송중기가 19일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보고타 : 마지막 기회의 땅’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열린 영화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감독 김성제, 이하 ‘보고타’) 기자간담회에는 배우 송중기, 이희준, 권해효, 박지환, 김종수, 김성제 감독이 참석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보고타’는 IMF 직후, 새로운 희망을 품고 지구 반대편 콜롬비아 보고타로 향한 국희(송중기 분)가 보고타 한인 사회의 실세 수영(이희준 분), 박병장(권해효 분)과 얽히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송중기는 콜롬비아에서의 촬영 과정에 대해 “저는 매 회차 촬영이어서 촬영이 많다 보니 콜롬비아를 즐기지 못했다”라며 “해외 촬영이라는 게 워낙 항상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가 많은 환경이라 쉽지 않았지만 낯선 환경에 집중하기보단 어차피 저는 이 영화가 낯선 환경이나 거기가 어디가 됐든 그 안에 있는 2억만 리 떨어진 곳에서 사는 한국인들 간 갈등에 집중했다. 스태프들과 대화를 많이 나눴고 그곳에 서로 같이 부대끼면서 있다 보니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왔다. 낯선 환경보단 동료들에게 힘을 많이 얻으며 덕분에 잘 지낸 듯하다”고 회상했다. 범죄 드라마 장르인 이 영화의 배경지가 콜롬비아인 가운데, 범죄의 배경으로 묘사된 부분에 대해 콜롬비아 측에서 거부감을 느낄 우려에 대한 솔직한 생각도 밝혔다. 이에 대해 송중기는 “장모님이 콜롬비아 분이어서 아내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다. 저는 교류를 하고 있다 보니 들은 바로는 예전에는 콜롬비아 국민들이 자국의 좋지 않은 이미지를 부끄러워하거나 걷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한다”라면서도, “하지만 제가 지낸 콜롬비아는 흥이 많고 정도 많고 음식도 너무 맛있는 곳이다. 옛날의 이미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분들의 노력도 물론 봤다. 저는 정말 즐겁게 지냈던 기억이 크다. 요새는 여행 유튜버분들도 많이 방문하시고, 예전의 이미지가 많이 지워지지 않았나 싶다”고 소신을 전했다. 한편 ‘보고타’는 오는 31일 개봉한다.
2024.12.19 I 김보영 기자
밸류업 공시 내면 주가 오르는데…지수 편입 효과는 '갸우뚱'
  • 밸류업 공시 내면 주가 오르는데…지수 편입 효과는 '갸우뚱'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최근 기업가치제고(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기업들은 대체로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반면 최근 특별 리밸런싱을 통해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신규 편입된 5개 종목의 경우 주가에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는 모양새다. [사진 연합뉴스]19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는 20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새로 편입되는 5개 종목의 주가는 편입 발표 이후 엇갈리는 모습이다. 지난 16일 종가 대비 이날까지 사흘간 수익률은 현대모비스(012330)와 KB금융(105560)이 각각 5.26%, 2.72% 상승한 반면 KT(030200)(-3.23%), SK텔레콤(017670)(-1.04%), 하나금융지주(086790)(-0.85%) 등은 약세를 보였다.거래소는 지난 16일 장 마감 후 이들 종목을 밸류업 지수에 특별 편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발표 후 첫 거래일이었던 17일에는 다섯 종목 중 네 종목이 하락 마감했고, 유일하게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현대모비스도 0.84% 오른 수준에 그쳤다.밸류업 지수 편입이 시장에 호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최근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시장 수익률을 웃돌았던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달 13일부터 17일 사이 HD현대 계열사들이 잇따라 밸류업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HD현대중공업(329180)(9.44%), HD현대마린솔루션(443060)(3.24%), HD한국조선해양(009540)(2.14%) HD현대미포(010620)(1.84%) 등의 주가가 각각 공시 직후 이날까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날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애경산업(018250)의 경우 이날 약세장 속에서도 1.22% 상승했고, 앞서 LG전자(066570)도 공시 당일인 지난 17일 5% 넘게 뛴 바 있다. 투자자들이 밸류업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보다는 구체적인 기업의 주주환원 계획에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밸류업 지수가 시장과의 괴리를 줄이고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결국 편입 종목들의 실제 주주환원 노력이 확인돼야 한다고 제언한다.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지수 자체가 주주 환원 측면보다는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수익비율(ROE) 등 지표를 무 썰듯이 잘라 순위를 매긴 종목들로 구성했기 때문에 지수 편입에 따른 기대나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다”며 “실제 이익이 증가하거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같이 주주환원을 늘리는 기업을 중심으로 지수가 구성되지 않는 이상 밸류업 지수에 대한 시장의 니즈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처럼 지수 편입 효과가 미미한 데다가 밸류업에 대한 마땅한 혜택도 없다보니 기업 입장에서도 참여 유인이 낮다는 지적도 반복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기업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늘릴 경우, 증가분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고, 기업의 배당금 증가분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 하는 등 세제혜택을 담은 세법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하지만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탄핵 정국으로 접어 들면서 연내 논의 예정이었던 웬만한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당국 입장에서도 어수선해진 자본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당국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만큼 밸류업 관련 세제 혜택은 다소 밀려난 사안”이라고 말했다.
2024.12.19 I 신하연 기자
'보고타' 송중기 "19세→30대 3단 변화, 순수함이 변해가는 과정 표현"
  • '보고타' 송중기 "19세→30대 3단 변화, 순수함이 변해가는 과정 표현"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송중기가 영화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을 통해 19세 소년부터 30대 청년까지 한 캐릭터의 긴 서사를 표현한 소감과 연기 과정에서 중점을 둔 부분을 전했다. 배우 송중기가 19일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보고타 : 마지막 기회의 땅’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열린 영화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감독 김성제, 이하 ‘보고타’) 기자간담회에는 배우 송중기, 이희준, 권해효, 박지환, 김종수, 김성제 감독이 참석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보고타’는 IMF 직후, 새로운 희망을 품고 지구 반대편 콜롬비아 보고타로 향한 국희(송중기 분)가 보고타 한인 사회의 실세 수영(이희준 분), 박병장(권해효 분)과 얽히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송중기는 극 중 주인공 국희 역을 맡아 IMF 사태로 처음 콜롬비아 땅을 밟은 19세 소년의 모습부터 콜롬비아에 적응하고 욕망에 점점 사로잡히며 질주하는 30대 청년의 변화한 모습까지 다채롭고 입체적인 변화들을 그려냈다.송중기는 이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저만의 방식인데 제 영화의 서사를 나누는 방식을 총 세 단계로 구분한다. 이 영화의 경우는 국희가 처음 콜롬비아에 도착했을 때, 이곳에서 완전 적응해서 살고 있을 때, 후반부 한인상인회 회장 맡고 난 이후의 단계를 표현하려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한 작품에서 세 단계의 얼굴을 표현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욕심도 물론 배우로서 있었다. 다만 그게 영화를 택한 첫 번째 이유는 아니었다. 평소 성격이 안 해봤던 걸 해보는 걸 좋아한다. 접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문화권의 사람들과 작업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 호기심이 컸었다”고 출연 계기를 밝혔다. 이어 “드라마 ‘빈센조’에서 이탈리아어 대사를 한 것처럼 스페인어 대사를 해보면 어떨까 호기심도 있었다”라며 “그런 점에서 호기심 자극이 강했다. 인물 서사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굉장히 순수하고 어리기만 어린 꼬마 아이가 끝에 계신 저희 아버지(김종수 분) 때문에”라고 덧붙여 웃음을 안겼다. 그러면서 “영화 대사에 있는 말인데 ‘아버지는 무능력했고 어머니는 무기력했다’ 이 말처럼 나 말고 생존할 사람이 없는 것이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국희가 살아남기 위해서 순수한 아이가 변해가는 것을 표현해보고 싶었다”라며 “그 변화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타’는 오는 31일 개봉한다.
2024.12.19 I 김보영 기자
"겨우 살아나나 싶었는데"…엎친 데 덮친 한국증시 '초비상'
  • "겨우 살아나나 싶었는데"…엎친 데 덮친 한국증시 '초비상'
  • [이데일리 이정현 김응태 기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이 발톱을 드러내자 한국 증시가 사시나무처럼 떨었다. 비상계엄 여파를 겨우 수습했나 싶었는데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여기에 반도체 업황 둔화까지 예고되는 등 설상가상이다.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취재진이 딜링룸 현황판에 표시된 코스피, 원/달러 환율, 코스닥 지수를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9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95%(48.51포인트) 내린 2435.92에 장을 마감했다. 간밤 종료된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25%포인트 낮추기로 했으나 추가 금리 인하 여부를 놓고 노이즈가 나오면서 투자심리에 찬물이 끼얹어졌다.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면 금리 인하 속도를 더 낮출 수도 있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 시장이 ‘금리 동결’ 가능성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다.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당분간 시장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한국 증시가 예상보다 선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밸류에이션 부담에도 불구하고 고공행진을 이어온 미국 등 글로벌 증시와 달리 코스피 지수는 정치적 혼란이라는 악재 속에 약세 흐름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2450선을 중심으로 코스피 지수가 다시한번 지지력 테스트에 임할 것으로 보고 있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11월 이후 내내 소외되는 과정에서 예상 가능한 악재들은 대부분 선반영해왔으며, 밸류에이션 상으로 밀릴 여지가 적어진 구간”이라며 “환율 급등이 부담스럽긴하나 고환율은 구조적인 변화가 반영된 뉴노멀 성격도 있으며, 수출업체들에게는 환율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구간에 다시 진입했다는 점도 되새겨볼만 하다”고 말했다.한국 증시 주도주인 반도체 관련주의 업황 전망에 그늘이 드리운 건 걱정스럽다.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 중 가장 먼저 실적을 공개해 반도체 시장 ‘바로미터’로 통하는 마이크론이 내년에도 부진할 것이란 가이던스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 시가총액 1위와 2위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각각 주가가 3.28%, 4.63% 하락마감했다. 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컨센서스(시장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9조2888억원으로 한 달 전(9조7078억원) 대비 4.3% 감소했다. SK하이닉스의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8조481억원으로 추정돼 한 달 전(8조1898억원) 대비 1.7% 줄었다.증권가에선 당분간 모멘텀 부재로 주가 회복이 쉽지 않은 가운데, 내년 2분기를 기점으로 범용 D램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HBM 수요가 크게 확대되면서 업황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봤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업종의 변곡점은 내년 2분기가 될 것”이라며 “올해 2분기부터 시작된 재고 조정을 감안하면 최대 비수기는 내년 1분기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AI 사이클에서의 업계 체질 개선 포인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내년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그래픽저장장치(GPU) ‘블랙웰 울트라’(B300) 출시가 반도체 업체 주가 회복의 주요 모멘텀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HBM은 GPU의 핵심 부품이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B300이 범용 D램 반도체의 할당분을 잠식하면서 HBM 수요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D램 산업의 구원투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9 I 이정현 기자
우울한 마이크론…반도체株 가시밭길 예고
  • 우울한 마이크론…반도체株 가시밭길 예고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분기 실적 발표 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급락했다. 메모리 반도체 3사 중 가장 먼저 실적을 공개해 반도체 시장 ‘바로미터’로 통하는 마이크론이 내년에도 부진한 업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 탓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내년 금리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면서 투자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증권가에선 범용 D램 재고 조정이 일단락되고 인공지능(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가파르게 성장하는 내년 2분기에 이르러서야 반도체주의 회복세가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 서초 사옥. (사진=연합뉴스)19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는 전날 대비 3.28% 내린 5만3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5만3000원대로 밀린 것은 8거래일 만이다.SK하이닉스(000660)도 이날 4.63% 밀린 17만5000원에 마감했다. 장중에는 5% 넘게 떨어지기도 했다.이날 국내 반도체주가 부진한 흐름을 보인 배경으로 마이크론의 부진한 실적 전망이 꼽힌다. 마이크론은 2025년 회계연도 2분기(2024년12월~2025년2월) 매출액 79억달러, 주당순이익(EPS) 1.53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월가 매출 전망치 89억9000만달러, EPS 예상치 1.92달러를 큰 폭 하회하는 수준이다.마이크론에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실적 부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PC, 스마트폰 등 IT 전방 수요 둔화가 지속하는 가운데,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 중국 업체들이 범용 D램 공급 확대로 가격 하락이 심화하고 있어서다. 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컨센서스(시장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9조2888억원으로 한 달 전(9조7078억원) 대비 4.3% 감소했다. SK하이닉스의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8조481억원으로 추정돼 한 달 전(8조1898억원) 대비 1.7% 줄었다.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후퇴한 것도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연준은 내년 기준금리 인하 예상 횟수를 기존 4회에서 2회로 축소했다.증권가에선 당분간 모멘텀 부재로 주가 회복이 쉽지 않은 가운데, 내년 2분기를 기점으로 범용 D램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HBM 수요가 크게 확대되면서 업황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봤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업종의 변곡점은 내년 2분기가 될 것”이라며 “올해 2분기부터 시작된 재고 조정을 감안하면 최대 비수기는 내년 1분기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AI 사이클에서의 업계 체질 개선 포인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내년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그래픽저장장치(GPU) ‘블랙웰 울트라’(B300) 출시가 반도체 업체 주가 회복의 주요 모멘텀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HBM은 GPU의 핵심 부품이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B300이 범용 D램 반도체의 할당분을 잠식하면서 HBM 수요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D램 산업의 구원투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9 I 김응태 기자
韓대행 측 “거부권 행사가 탄핵사유? 헌법·법률상 규정 있나”
  • 韓대행 측 “거부권 행사가 탄핵사유? 헌법·법률상 규정 있나”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사진=연합뉴스)방 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의결해 온 법안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시장경제의 원리라든가 국가 미래에선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재의 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방 실장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한 양곡관리법안에 관해선 “1조원 이상의 재정이 매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1조원이란 돈이 더 가치 있는 쓰일 수 있는 기회비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국회증언감정법안도 언급,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되면서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외국 기업들도 똑같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어느 기업이 한국에 와서 투자하고 활동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결국은 해외 투자,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국내 기업들까지도 해외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된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6건의 법률을 포함해서 안정적인 국정을 위해 국회하고 충분히 소통할 생각”이라며 “하루 빨리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지금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지만, 내부에선 다른 목소리도 있었단 게 총리실 전언이다.총리실 고위관계자는 “통과시켜야 한단 분들도 있었지만 정부에 생각하는 걱정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민주당에서 거부권 행사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단 엄포가 나왔던 데 대해선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에 보장된 헌법상의 권한이고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은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그게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건 어느 헌법 규정, 법률 규정에 의해 판단을 내린 건지 모르겠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의 전날 ‘청소 대행’ 발언에도 “헌법과 법률을 굉장히 잘 아는 법률가이고 권익위원장까지 지낸 분이 왜 그런 해석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2024.12.19 I 김미영 기자
반도체·요소 등 핵심품목 해외 의존도 50% 이하로 낮춘다
  • 반도체·요소 등 핵심품목 해외 의존도 50% 이하로 낮춘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김은비 기자] 오는 2030년까지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에 쓰이는 주요 전략산업 소재(광물)·부품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춘다.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수출규제와 차량용 요소 부족 사태 등 공급망 불안에 따른 경제와 민생 위험이 현실화하면서 핵심광물 등 주요 원자재의 수입 의존도를 대폭 낮춰 ‘경제안보’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 (사진=연합뉴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공급망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요소·인산이암모늄·흑연·갈륨 등 경제안보품목의 수급 안정화를 목표로 한 3년 단위 계획이다. 현재 주요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는 평균 70%에 달한다. 에너지와 비철금속 등은 거의 전량을 수입하고 있고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에 쓰이는 무수불산, 흑연, 희토 영구자석 등의 수입 의존도도 84~98% 수준에 이른다. 정부는 이에 특정국 의존도를 오는 2027년 60%,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자는 목표로 △경제안보품목 수급 안정 △공급망 회복력 강화 △경제안보 기반 고도화 △글로벌 공급망내 위상 확립 등 4대 정책 방향을 정했다. 이를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 및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별회계 등을 통해 범부처가 2027년까지 55조원 이상의 재정·금융지원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현재 300여개 품목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체계화(1~3등급)하고 수급상황이나 국내생산, 수입대체 가능성 등을 1년 주기로 점검해 갱신한다. 또 부처간 운영하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합할 수 있는 통합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관 채널을 구축해 긴급 대응 체계를 촘촘히 할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공공비축은 고도화한다. 소관부처나 기관중심으로 비축해 왔던 것을 공공비축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영구자석용 희토류는 900일분까지 비축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광해광업공단의 핵심광물 등 전략자원 전용 비축기지를 오는 2027년까지 새만금산업단지 내 연면적 11만4088㎡ 규모로 짓는다.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한 수급 안정을 위해선 국내에 생산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에 생산시설이 존재하지만 경제성이 없어 생산이 어려운 경우에 대응해 국내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차량용 요소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위한 비축 확대나 국내 생산 지원 등의 방안은 내년 1분기까지 확정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입국도 확대한다.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고 국내 수급불안 가능성이 높은 경제안보품목은 수입단가 차액 또는 운송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테면 차량용 요소는 중국 이외 제3국에서 장기계약시 수입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고 원유는 비중동 지역에서 수입시 운송비의 일부를 석유수입부과금에서 환급한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공급망안정화기금 공급규모를 30조원으로 늘리고 대출, 보증 외 직·간접적인 투자를 확대하는 등 지원수단을 다각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소부장 특별회계와 운영기한을 2029년말까지 연장하고 연구개발(R&D)·기반구축 중심으로 쓰던 비용을 수입 위험·완화 지원사업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세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현행 해외자원 취득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투자·출자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데, 반도체와 배터리 등에 쓰이는 핵심광물에 대해선 추가 지원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고, 공제율을 높이는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며 “이르면 내년 7월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24.12.19 I 강신우 기자
정몽규 회장, ‘4선’ 도전 선언…“책임 다하기 위해 회장직 다시 도전”
  • 정몽규 회장, ‘4선’ 도전 선언…“책임 다하기 위해 회장직 다시 도전”
  •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4선 도전’ 의지를 밝히면서 “축구협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출마 기자회견하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사진=연합뉴스)정몽규 회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포니정재단빌딩에서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과감한 개혁을 통한 축구협회 신뢰 회복 △한국 축구 국제 경쟁력 제고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완성 △디비전 승강제 완성을 통한 축구 저변 확대 등 4가지 공약을 밝혔다.정 회장은 “대한축구협회장에 다시 도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내려놓고도 싶었지만 지난 12년간 많은 분과 고민하며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으로서, 회장직을 내려놓는 것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그는 “저와 축구협회의 미진했던 것들, 잘못한 것들에 대한 비판은 가감 없이 수용해 협회의 발전을 위한 자양분으로 삼겠다”며 “팬들의 비판의 목소리 또한 잊지 않겠다. 누구보다 큰 책임감으로 결자해지의 굳은 각오로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힘을 쏟겠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축구 미래를 완성하기 위해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에 출마한다”고 밝혔다.정 회장은 축구협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펼치고,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한 협회의 지식과 자원, 성과와 기회를 공유해 모두가 함께하는 축구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한국 축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2026 북중미월드컵 8강, 2026 아시안게임 금메달, 2027 아시안컵 우승, 2028 올림픽 메달 획득을 목표로 내세웠다.또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축구 산업의 중심 플랫폼으로 완성하고 유소년, 지도자, 심판, 의무 트레이너 등 전문 인재의 과학적 육성도 약속했다.성공적인 디비전 시스템 완성을 통해 축구 산업을 확대하겠다고도 공언했다.추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정부와 문체부의 ‘협회장 직무정지’ 조치와 관련해, 정 회장은 “정부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를 일축했다.내년 1월 8일 열리는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는 정몽규 현 협회장,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
2024.12.19 I 주미희 기자
기대 못미친 마이크론 실적 예상치…반도체주↓
  • [특징주]기대 못미친 마이크론 실적 예상치…반도체주↓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메모리 반도체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의 실적 예상치가 시장 전망을 하회하면서 19일 반도체주가 하락하고 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7분 현재 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 대비 2.19% 내린 5만 3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SK하이닉스(000660)는 4.80% 내린 17만 47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는 메모리 반도체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의 실적 예상치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마이크론은 18일(현지시간) 2025 회계연도 1분기(9~11월) 87억 1000만 달러의 매출과 1.79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시장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월스트리트 예상치 87억 1000만 달러에 부합하고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 1.75달러를 웃돌았다.다만 실적 예상치는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마이크론은 2분기(12∼2월) 매출은 79억 달러, 특정 항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은 1.53달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 매출은 월가 전망치 89억9천만달러를 크게 밑돌고 예상 주당 순이익도 시장 전망치 1.92달러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다. 이에 마이크론은 시간 외 거래 13% 급락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4.12.19 I 원다연 기자
“독극물로 母 죽이려”…父 방화에 전신 3도 화상 입은 子, 사연은
  • “독극물로 母 죽이려”…父 방화에 전신 3도 화상 입은 子, 사연은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60대 아버지의 방화로 둘째 아들이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가운데 이전에도 가족의 목숨을 위협한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2일 포항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의 방화로 아들 2명이 화상을 입은 가운데 둘째 아들은 전신에 화상을 입고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는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뉴스1, 엑스 캡처)첫째 아들 A씨는 18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화재) 사고 나기 3일인가 4일 전 어머니를 차에 태운 (아버지가) 힘들다면서 ‘대출 어떡하냐’는 얘길 하셨다”며 “갑자기 차를 갓길에 세우고 독극물을 검은 봉지에서 꺼내 어머니가 크게 놀라셔서 살려고 도망치셨다”고 밝혔다.A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한 상태로 각자 따로 살고 있었다고.A씨에 따르면 당시 A씨의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차를 구매했고 대출금 800만 원 가량을 당장 갚아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다. 아버지의 이같은 행동에 겁에 질린 A씨의 어머니는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며 도망쳤고 아버지는 독극물을 들고 쫓아갔다고 한다. 다행히 독극물이 담긴 병에 안전장치가 있어 어머니는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이후 아버지는 어머니에 “내가 죽을죄를 지었다. 잘 살려고 했는데 안 됐다. 한 번만 용서를 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뒤 다음 날 오전 집에 불을 지르고 숨졌다.현장에는 A씨와 함께 어머니와 지내다 전역 후 잠시 아버지 댁에 머물던 21세 B씨도 있었다.이 화재 사고로 A씨는 얼굴과 손에 2도 화상을 입었고 B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말았다.현재 B씨는 기증된 피부조직을 이식받으며 힘겹게 연명하고 있으나 회복 확률은 5% 정도다. 병원 측은 생존율을 높이는 ‘자가 배양 피부이식’ 수술을 권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수술 비용이 만만치 않은 점이 문제였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연을 올리고 “동생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며 “화재보험도 혜택을 못 보는 실정이고 병원비도 1차 3억 3천 400만 원, 2차 5억 원이라고 하는데 동생이 수술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이와 비슷한 시기에 해군에서 근무한 B씨의 선후임 동료들도 모금 활동에 나섰다. B씨의 군대 선임은 언론에 “현재 B씨는 간단한 말대답을 할 수 있고 미음을 삼킬 수 있는 정도”라며 “수억 원이 들어가는 자가 배양 이식수술을 받아야 생존율이 높아지는 만큼 많은 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진 뒤 B씨의 가족과 지인들은 화상 환자를 지원하는 베스티안재단을 통해 B씨에 대한 성금을 모금하기 시작했다. 모금은 쇄도했고 나흘 만에 5억 원을 달성했다. 해당 성금은 모두 B씨의 치료비로 사용되는 가운데 재단은 1차 모금을 마감하고 추가 모금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024.12.19 I 강소영 기자
“금리인하 속도조절”…美증시 뚝, 산타랠리 기대 반락
  • “금리인하 속도조절”…美증시 뚝, 산타랠리 기대 반락[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 증시는 12월 FOMC에서 나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하락 마감했다.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면 금리 인하 속도를 더 낮출 수도 있다는 발언에 산타 랠리 기대감도 반락했다. 관심을 모았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예상치는 시장 전망을 하회했다. 다음은 19일 개장 전 주목할만한 뉴스다.사진=AFP◇뉴욕 증시 일제 하락-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우량주 그룹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1123.03포인트(2.58%) 하락한 4만2326.87에 거래를 마쳐-대형주 벤치마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78.45포인트(2.95%) 내린 5872.16,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716.37포인트(3.56%) 낮은 1만9392.69를 기록-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2000지수도 4.36% 하락◇FOMC 기준금리 25bp 인하-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지난달에 이어 다시 기준금리 25bp(1bp=0.01%) 추가 인하 결정을 발표, 예상에 부합한 조치-3차례 연속 인하를 통해 미국 기준금리는 4.25~4.50%로 낮아져-연준 인사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는 내년 금리 인하 폭이 50bp에 그칠 것으로 전망, 25bp씩 2회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9월 점도표에서 예상됐던 ‘4회 인하’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전망이 다시 높아짐에 따라 금리 전망 중간값도 다소 높아졌다”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강해지면 금리 인하 속도를 더 늦출 수도 있다”고 발언◇파월 찬물에 M7 줄줄이 하락-FOMC 결과로 대형 기술주 그룹 ‘매그니피센트7’(M7) 전 종목이 하락-애플과 테슬라는 장중 역대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으나 FOMC 결과가 나온 후 급락-테슬라는 8.28% 하락했으며 아마존은 4.6%, 애플은 2.14% 낮아졌고 마이크로소프트·알파벳(구글 모기업)·메타(페이스북 모기업)도 각각 3% 이상 하락-엔비디아도 1.14% 밀리며 지난 10월 7일 이후 처음 130달러 아래로 떨어져◇뉴욕 유가 상승 마감-뉴욕 유가는 미국의 주간 원유 수출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에 상승했으나 연준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부담감에 장중 오름폭은 상당 부분 축소-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0.50달러(0.71%) 높아진 배럴당 70.58달러에 거래를 마쳐-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2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0.20달러(0.27%) 오른 배럴당 73.39달러에 마감◇마이크론, 실적 예상치 시장 전망 하회--마이크론 테크놀러지는 2025 회계연도 1분기(9∼11월) 87억1000만 달러의 매출과 1.79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혀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시장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월스트리트 예상치 86억8000만 달러와 1.73달러를 각각 웃돌아-마이크론은 2분기(12∼2월) 매출은 79억 달러, 특정 항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은 1.53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매출은 월가 전망치 89억9000만달러를 크게 밑돌고 주당 순이익도 시장 전망치 1.92달러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한덕수 권한대행, 오늘 임시국무회의-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6개 쟁점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쟁점법안이 야당 주도로 처리된 바 있으며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21일-정부는 그동안 반대해 온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져◇이재명, ‘상법 개정안’ 토론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재계 및 개미 투자자들과 의견 교류 예정-이 대표는 토론회 좌장으로 참석해 경영진과 투자자 등 양측의 의견 경청,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이 토론회 발제-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이 기업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일반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며 당론으로 추진 중-재계에서는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정치권에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 바 있음◇출근길 영하 10도 강추위-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등 강추위-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6.3도, 인천 -6.2도, 수원 -8.1도, 춘천 -9.5도, 강릉 -1.2도, 청주 -5.9도, 대전 -6.7도, 전주 -4.9도, 광주 -3.4도, 제주 4.5도, 대구 -2.9도, 부산 -0.4도, 울산 -2.4도, 창원 -0.8도 등-아침까지 기온은 예년보다 조금 낮겠으나 차차 기온이 올라 낮부터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할 예정
2024.12.19 I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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