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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풍선에 GPS 교란, 탄도미사일 발사까지…北, 각종 수단 동원 도발 지속
  • 오물풍선에 GPS 교란, 탄도미사일 발사까지…北, 각종 수단 동원 도발 지속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3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정찰위성 발사 실패에 오물을 담은 대남 풍선에 이어 단거리 미사일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합참은 이날 “우리 군은 오전 6시 14분께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십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탄도미사일은 600㎜ 구경 초대형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대남용 무기체계다. 이들 미사일은 350여 ㎞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7일 300㎞를 날아간 단거리 1발에 이어 13일만이다. 지난 27일 밤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쐈다가 공중 폭발로 실패한 지 사흘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선 것이다. 특히 북한은 28일 밤부터 오물을 실은 대남 풍선을 날려 보내는 등 최근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합참에 따르면 대남 오물 풍선은 260여개에 달했다.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 모습. (사진=연합뉴스)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풍선의 적재물에서 담배꽁초, 퇴비, 폐건전지, 폐 천 조각 등 각종 오염물질이 확인됐고 현재 관련 기관에서 이를 정밀 분석 중”이라며 “현재까지 화생방 오염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풍선 1개에 달린 적재물은 약 10㎏ 정도이고, 전단은 발견되지 않았다. 군은 풍향 등 기상 조건이 맞으면 북한이 다시금 풍선을 보낼 수 있고, 남북 공유 하천에 오물을 투척할 수도 있다고 보고 대비하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풍선에 화학 물질 등을 실어 보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이에 대해 이성준 실장은 화학 물질이 들어있는 풍선이 공중에서 터졌을 때 “너무 확산이 되기 때문에 지상에 내려오면 유독성이 없다”면서 “그렇게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된다”고 말했다.군은 지금까지 풍선을 격추하는 대신 땅에 낙하한 풍선을 안전하게 수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만에 하나 위험물이 들었는데 격추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격추를 위한 사격 시 우리 탄이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넘어갈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이 실장은 설명했다.한편, 북한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GPS 교란 신호를 발신했다. 합참은 “현재까지 GPS 교란으로 인한 군사작전 제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민간에선 일부 장애가 발생했으나 조업 통제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GPS 교란 역시 대남 풍선 등과 함께 북한의 대표적 심리전 수단이다.
2024.05.30 I 김관용 기자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폐업 가게…왜 그런가요?
  •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폐업 가게…왜 그런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지난달 서울 시내 한 상가 공실 모습. (사진=연합뉴스)Q. 네이버에 상호명을 검색하면 폐업한 가게들이 여전히 검색되고 심지어 ‘영업중’이라고 떠서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A. 네이버에 상호가 등록되기 위해선 점주가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스마트플레이스에 등록이 완료되면 네이버나 네이버지도 등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게의 다양한 정보를 점주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네이버에서 검색이 되는 것은 물론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바뀌는 영업 시간과 휴무, 우리 가게의 새로운 메뉴 사진 등 업체 이미지, 새소식, 영업 시간, 리뷰 등을 직접 입력하고 관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정보를 많이 입력할 수록 이용자들은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스마트콜, 예약·주문, 톡톡 등 가계 운영이 필요한 다양한 네이버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예약이나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AI가 전화응대를 대신 해주는 스마트콜, 별도 메신저를 이용한 고객과 소통 등도 가능합니다. 또 검색결과에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플레이스 광고 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와 함께 업체 페이지를 이용자들이 얼마나 방문했는지, 어떤 검색어가 인기 있는지, 리뷰는 어떻게 달리는지 통계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콜, 예약·주문 서비스 연결 시 관련 통계나, 한 주간의 통계를 요약한 주간 리포트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이 모든 서비스는 점주에 등록한 ‘스마트 플레이스’에 한합니다. 점주가 등록하지 않았지만 상호가 등록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다른 이용자가 등록을 한 경우인데 이 경우엔 네이버로서도 별다른 정보가 없기에 이용자들은 위치와 전화번호 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가게 등록과 마찬가지로 가게 삭제 역시 별도로 신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네이버가 수많은 가게들의 폐업을 일일이 알기는 어려우니 당연한 절차일 것입니다. 하지만 홍보가 필요해 가게 등록을 하는 경우와 달리 폐업을 하는 경우엔 점주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폐업한 가게지만 여전히 네이버에서 검색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네이버는 폐업의 경우 점주 외에 다른 이용자를 통해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폐업이 된 가게라고 네이버 측에 알린 경우 네이버는 ‘스마트플레이스’에 등록했던 점주에게 연락해 폐업 여부를 문의한 후, 실제 폐업이 된 경우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검색이 되고 있지만 폐업이 된 가게를 보신 경우 다른 이용자들을 위해 네이버에 알려주시면 다른 이용자들의 헛걸음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5.30 I 한광범 기자
'컴백' 에이티즈 "2024년 첫 앨범… 빛나는 순간 담아"
  • '컴백' 에이티즈 "2024년 첫 앨범… 빛나는 순간 담아"
  • 그룹 에이티즈(ATEEZ) 윤호(왼쪽부터)와 성호, 산, 여상, 홍중, 우영, 종호, 민기가 3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가진 미니 10집 ‘골든 아워 : 파트 1’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에이티즈의 빛나는 순간을 음악으로, 시각적으로 담아냈습니다.”그룹 에이티즈가 미니 10집 ‘골든 아워: 파트1’으로 6개월 만에 컴백한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에이티즈 홍중은 3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누리볼룸에서 열린 미니 10집 ‘골든 아워: 파트1’ 발매 기념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6개월 만에 컴백이다. 2024년 첫 앨범”이라며 “저희도 긴장도 되고 기대도 많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꽤 오랫동안 준비한 앨범”이라며 “재밌게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여상은 “에이티즈만의 색깔을 많이 담아낸 앨범”이라며 “이번 활동을 통해 팬분들께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설렌다. 팬 여러분을 위해 좋은 무대와 퍼포먼스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민기는 “지금껏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재밌게 즐겨주시고 관심있게 봐달라”고 했다.종호도 “2024년 첫 앨범이라 설레고 긴장감도 느낀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에이티니와 좋은 추억을 쌓았으면 한다”고 바람을 내비쳤다.에이티즈는 31일 오후 1시 미니 10집 ‘골든 아워 : 파트 1’(GOLDEN HOUR : Part.1)를 발매한다.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워크’를 비롯해 ‘골든 아워’, ‘블라인드’, ‘엠티 박스’, ‘샤붐’, ‘사이렌’까지 총 6곡이 수록됐다.타이틀곡 ‘워크’는 그루비한 사운드의 힙합곡으로,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을 멈추지 않는 에이티즈의 모습을 직관적으로 표현했다.
2024.05.30 I 윤기백 기자
美국채 금리 급등 여파…환율 1379.4원, 한 달 만에 ‘최고’
  • 美국채 금리 급등 여파…환율 1379.4원, 한 달 만에 ‘최고’[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1380원 부근까지 올라 마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불확실성에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한 여파로 환율도 상승 압력을 받았다. 3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사진=연합뉴스)30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65.0원)보다 14.4원 오른 1379.4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4월 30일(1382.0원) 이후 한 달 만에 최고치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6.8원 오른 1371.8원에 개장했다. 개장가를 저점으로 환율은 우상향 흐름을 그렸다. 오후 2시 49분께는 1380.2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장중 고가 기준 지난 2일(1382.3원) 이후 최고다. 장 마감 직전 환율은 소폭 내리며 1380원 턱 밑에서 마감했다. 미 재무부의 연이은 국채경매 결과 수요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채매도(금리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년물과 5년물에 이어 7년물 국채 입찰까지 수요가 부진하자 미 국채 금리는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가 꺾이지 않고 탄탄한 모습을 보이자 연준의 연내 금리인하 기대감은 1회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장기 미 국채 금리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독일, 일본 등 글로벌 금리도 뛰고 있다. 달러화는 강세를 지속했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2시 47분 기준 105.12를 기록하고 있다. 아시아 통화는 소폭 하락했다. 달러·위안 환율은 7.26위안대, 달러·엔 환율은 156엔대서 거래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서 순매도 우위를 나타내며 환율 상승을 지지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7800억원대를 순매도 한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400억원대를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이틀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다.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오전부터 미국 증시 선물이 계속 하락하면서 환율도 많이 뛴 것 같다”며 “주식시장도 1% 이상 하락해 전반적인 위험자산 회피에 환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 국채 금리 상승세가 너무 강하게 나오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에 부담으로 연결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다음날 장 마감 이후 미국의 4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가 발표된다. 만약 PCE 물가가 예상을 하회한다면 급등한 미 국채 금리를 잠재우며 환율도 하락할 수 있겠으나 가능성은 적을 것이란 전망이다. 백 연구원은 “PCE 물가는 인플레이션 지표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만큼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지표”라며 “앞으로 지표들이 많이 나올 시기인 만큼 지표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141억2300만달러로 집계됐다.30일 환율 흐름. (사진=마켓포인트)
2024.05.30 I 이정윤 기자
"내수 살리겠다"…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 1호 당론 발의
  • "내수 살리겠다"…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 1호 당론 발의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특별조치법과 순직해병 특검법안(채해병 특검법안)을 22대 국회 당론 법안 1호로 발의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와 민병덕 정책위수석부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인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민주당 정책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가계소득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쳐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고 다중채무자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 민생경제의 비상사태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25만원 내외 지역사랑상품권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는 특별조치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고 이 분들을 위한 소비 여력 진작, 매출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지난 28일 본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된 채해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는 법안이다. 이번 순직해병 특검법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 사유 중 하나였던 특검 추천 조항을 일부 보완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에게만 특검 추천을 부여한 조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비교섭단체에게도 특검 추천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교섭단체 중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는 식이다.
2024.05.30 I 김유성 기자
'SK 급등' 경영권분쟁 가능성…고법 "주식도 분할 대상"
  • 'SK 급등' 경영권분쟁 가능성…고법 "주식도 분할 대상"[특징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SK(034730)가 30일 장 마감 직전 급등세를 타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오며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3분 SK(034730)는 전 거래일보다 1만7300원(11.96%) 오른 16만2000원에 거래 중이다. SK우(03473K) 역시 13.94% 강세다. SK는 장 중 한때 VI가 발동하기도 했다.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날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열고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6일 1심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약 1년 6개월 만으로 1심이 인정했던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크게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고법은 또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도 뒤집힌 것이다.시장에서는 주식이 분할대상이 되면서 경영권 변수가 생겼다고 보고 있다. 물론 고법 판결인 만큼, 향후 변수도 있지만 당분간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면서 주가의 상승세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30 I 김인경 기자
"강제추행도 저질러" 유연수 선수 생명 뺏은 음주운전범, 4년형 유지
  • "강제추행도 저질러" 유연수 선수 생명 뺏은 음주운전범, 4년형 유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유연수 씨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30대가 유 씨와 강제추행 피해자 등과 합의했으나 징역 4년 실형을 받았다.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 씨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지난해 11월 11일 제주 서귀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유연수 선수의 은퇴식 (사진=제주 유나이티드)A씨 측은 유 씨, 강제 추행 피해자 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과속 운전을 하다 낸 사고로 유 씨는 회복이 어려운 장애 판정을 받았다”며 “이 사건이 없었다면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26세 청년이 겪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음주 사고 2개월여 만에 강제추행 사건을 저질렀고, 음주 관련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 상향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해가 중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께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넘는 0.117%였다.피해 차량에는 유 씨뿐만 아니라 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인 김동준, 임준섭 씨와 트레이너 등이 타고 있었다.이 가운데 유 씨는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 등 선수 생활에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다. 유 씨는 1년간 재활 치료를 해왔으나 결국 지난해 11월 11일 25세의 나이에 현역 은퇴를 결정해야 했다.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이후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A씨가 형사 공탁한 것에 대해 “하반신이 마비된 25살 청년에게 820만 원을 공탁했다니 피해자를 약 올리냐, 조롱하는 것이냐”고 따졌다.그러면서 “판사도 사람인지라 1심 판결문을 읽고 화가 났다”면서 “피고인의 사정이 딱하다 한들 피해자는 장래를 잃었다”고 꾸짖기도 했다.지난 4월 18일에 열린 A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직접 지켜본 유 씨는 “언론 등을 통해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아직도 사과를 못 받았다. ‘공탁금을 걸었다’, ‘합의하겠다’는 연락만 있었다”고 말했다.현재 치료 상황에 대한 판사 질문에 “계속 재활치료 중이다. 재활은 거의 평생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유 씨는 “제가 사과를 원해도 받지 못한 것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며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A씨의 변호인은 A씨 가족이 집을 처분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2024.05.30 I 박지혜 기자
엉뚱한 집 문 뜯어놓고 사라져…법원 "불법 아니다" 황당 답변
  • 엉뚱한 집 문 뜯어놓고 사라져…법원 "불법 아니다" 황당 답변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광주지방법원 애먼 사람의 집을 채무자의 집으로 오인해 주택에 강제 진입한 뒤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대응해 논란이 일고 있다.세입자 주택 내부로 진입하는 집행관들(사진=연합뉴스)28일 광주 광산구 장덕동 다세대 주택 소유주 A(50대) 씨의 연합뉴스 제보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타지에 있었던 A씨는 현관문 앞에 놓아둔 반품 물건을 택배 기사가 가져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물 CCTV 녹화 장면을 돌려봤다.그런데 CCTV에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신원 미상의 남성 5명이 A씨 거주지 바로 옆 세입자 주택 현관문을 부수고 내부로 진입한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이들은 2분여간 내부를 뒤진 뒤 부순 손잡이를 새것으로 교체하고 유유히 사라졌다.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A씨는 사건을 조사한 지구대 경찰관들에게서 황당한 이야기를 전해들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사진=연합뉴스)알고 보니 집에 침입한 이들은 광주지법 소속 집행관들로 이들은 채무자의 물건(유체동산)을 압류하기 위해 세입자 주택에 강제 진입한 것이었다.하지만 A씨 주택에 살던 압류 대상 채무자는 1년여 전 이사했고, 해당 주택에는 채무자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다.이 사실을 뒤늦게 안 집행관들은 침입 사실을 숨기기라도 한 듯 현관 손잡이를 A씨 몰래 새것으로 교체하고 돌아갔다.A씨는 결국 법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집행관실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그러나 광주지법 집행관실 관계자는 “민사집행법상 정당한 압류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채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더라도 이를 알려야 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고 전했다.집행관실 측 답변에 A씨는 계속해서 항의했고 상급자를 바꾼 집행관실 측은 결국 “알아서 해라. 바쁘니까 끊겠다”며 전화를 끊었다.A씨는 “집행관들이 오인해 남의 집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이해한다”며 “그러나 그런 실수를 하고도 잘못이 없다고 발뺌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태도가 화가 나 세입자와 상의해 주거침입죄나 손괴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이에 광주지법은 “집행관의 업무처리가 규정에 맞게 처리됐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부당하게 느낀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뒤늦게 사과의 입장을 내놨다.그러면서 “현행 규정상 집행 과정에서 다른 채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더라도 이를 알려야 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적으로 관련 규정 개선을 검토하겠다” 밝혔다.한편 집행관들이 등기부상 주소에 의존해 강제 집행을 하다 엉뚱한 사람의 집에 찾아와 뒤지는 일이 가끔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한 규정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4.05.30 I 채나연 기자
“지역홍보 총력전”…유인촌 장관, 5번째 `로컬100 춘천` 간다
  • “지역홍보 총력전”…유인촌 장관, 5번째 `로컬100 춘천` 간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1일 전남 신안군 자은도 1004뮤지엄파크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문화의달’ 행사에 참석해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1일 지역문화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마임축제 현장을 방문한다. 지역 문화매력을 알려 방문을 확대하기 위한 문체부 ‘로컬100 보러 로컬로’(이하 로컬로) 캠페인 일환으로, 이번이 다섯 번째다. 정부는 지역 문화, 역사, 관광 등에 기반을 둔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과 연계해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을 촉진하고 있다.유 장관은 지난해 12월 밀양을 시작으로, 1월 강릉, 2월 수원, 3월 창원과 통영 등 매달 전국 각지의 ‘로컬100’ 현장을 찾고 있다. 유 장관은 31일 법정 문화도시인 춘천시를 찾아 로컬100인 ‘춘천마임축제’와 ‘2024 문화도시 박람회’를 방문한다. 내외국인들이 강원도를 찾게 만드는 ‘로컬100’의 또 다른 주인공인 ‘감자빵’(춘천), ‘서피비치‘(양양) 대표 등과 만나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지역 거점을 둘러볼 계획이다.1989년 시작해 제36회를 맞은 춘천마임축제는 영국 런던 마임축제, 프랑스 미모스 마임축제와 함께 세계 3대 공연예술 마임축제다. 올해는 ‘따뜻한 몸’(Warm Body)을 주제로 오는 6월2일까지 열린다. ‘2024 문화도시 박람회’와 케이(K)-팝그룹·댄스팀이 참여하는 ‘K-팝 플레이그라운드’ 행사와 연계해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이날 오전에는 춘천의 대표 문화도시 사업인 ‘모두의 살롱’과 ‘도시가 살롱’ 현장을 방문한다. ‘모두의 살롱’은 방치된 빈집을 시민 동호회(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15분 문화생활권 구축 사업으로, 지난해 기준 시민 2만4584명이 방문했다. 유 장관은 ‘모두의 살롱 후평’에서 ‘로컬100’인 춘천 감자빵, 양양 서피비치 대표를 비롯해 춘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창작자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듣는다. ‘도시가 살롱’은 지역의 상업공간(음식점, 카페 등)을 시민의 취향 기반 동호회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2020년 이후 약 120개 공간이 조성됐다. 유 장관은 이중 한 곳인 ‘클랑포레스트’ 주인장이 직접 마련한 ‘시민을 위한 문화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도시가 살롱’의 주인장들을 만나 격려할 예정이다.저녁에는 춘천마임축제의 주요 메인 행사 ‘불의 도시, 도깨비 난장’을 찾아 개막 선언을 한다. 유 장관의 개막선언은 이명박 정부 문체부 장관 시절인 2010년 ‘제22회 춘천마임축제’의 ‘아!수라장’ 이후 두 번째다. ‘케이(K)-팝 플레이그라운드’ 현장(레고랜드 주차장)도 찾는다. K-팝 플레이그라운드는 ‘2024 한국방문의 해’ 주요 10대 사업 중 하나다. 이번 축제를 시작으로 9월 말까지 부산, 서울, 대구, 보령, 해남, 전주, 경주, 인천 등 전국 유명 지역축제와 관광지 10곳에서 펼쳐진다.유 장관은 2024 문화도시 박람회 개막식을 찾아 전국 24개 문화도시와 관계자를 환영하고 문화도시 진흥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도시별 홍보관도 둘러본다. 문체부는 전국문화도시협의회(의장도시 춘천)와 함께 30일부터 6월2일까지 ‘사람하는 도시, 사랑하는 도시’라는 주제로 ‘2024 문화도시 박람회’를 연다. 춘천마임축제의 올해 주제인 ‘따뜻한 몸’과 연계해 각 문화도시의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과 사람 간 뜨거운 환대를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 연출했다. 박람회에선 24개 지역별 주요 성과와 대표 사례를 공유하고, 올 12월 최종 지정을 앞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지자체가 비전과 사업계획을 홍보할 예정이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곳이다. 현재 춘천시를 포함해 1∼4차 문화도시 총 24곳이 지정돼 있고, 대한민국 문화도시 13곳이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상황이다.유인촌 장관은 “‘로컬100’은 사람들이 지역을 찾게 만드는 매력적인 문화자산”이라며 “이번 편은 세계 3대 마임축제인 ‘춘천마임축제’와 문화도시 춘천의 현장을 연계해,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춘천을 알리고자 기획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매월 ‘로컬로’ 캠페인을 통해 고유한 문화자원과 매력을 지닌 지역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2024.05.30 I 김미경 기자
역삼동 ‘시장 감시반’ 해체… 단통법 있는데 공정위 눈치보기?
  • 역삼동 ‘시장 감시반’ 해체… 단통법 있는데 공정위 눈치보기?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통신시장 모니터링 업무를 하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통신시장협력팀’이 해체됐다. 협회의 한 팀이 없어지는 것이 큰 일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해당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관련 시장 모니터링이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염두에 두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단통법이 악법이라 하더라도 아직 폐지되지 않았는데, 방통위가 스스로 시장 감시 업무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30일 업계에 따르면 KAIT는 6월 1일자로 시장협력본부 산하 통신시장협력팀을 해체하고 기존 4팀 체제에서 3팀 체제로 축소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조직 축소는 방통위 지시에 따른 것으로, 통신시장협력팀과 시장정보팀 대신 시장활성화팀이 새로 생겼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 직원들은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계약직 직원들은 계약 종료 수순을 밟고 있다.2014년 3월 20일 오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임원들이 과천 정부청사에서 ‘불법 보조금 근절 등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황현식 LG유플러스 MS본부장,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 임헌문 KT Customer 부문장이다. 사진=이데일리 DB2014년 3월 20일 통신3사 임원들이 발표한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동 선언문’. 출처=KBS뉴스 유튜브 캡처◇시장 감시반, 사실상 방통위 업무 위탁받아통신시장협력팀은 소위 역삼동 ‘시장 감시반’으로 불리던 곳이다. 2013년 12월 27일,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 차별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방통위로부터 10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2014년 3월 7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45일의 영업정지를 받은 이통 3사가 2014년 3월 20일 ‘불법 보조금 근절 등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하며 본격적인 시장 모니터링 활동이 시작됐다.당시 이통 3사는 △27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리점의 판매 중단 △장기 사용 약정 시 요금 할인을 보조금처럼 설명하는 행위 중단 △이러한 방식으로 판매 시 대리점에 불이익 부여 △개인정보를 온라인에서 수집해 가입 신청서를 대필하는 행태 근절 등을 약속하며, 공동으로 ‘감시단’을 구성해 약속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정부에 제재를 요청하기로 했다.감시반이 방통위의 시장 모니터링 업무를 하게 된 것이다. 방통위는 휴대폰 지원금이 특정 계층에 집중돼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번호이동시스템을 활용해 번호이동 건수를 20~30분 간격으로 이통 3사와 방통위, KAIT에 공유하도록 조치했는데, 이 일을 바로 통신시장협력팀이 수행했다.통신사 관계자는 “사실상 방통위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한 셈인데 방통위 지시로 사라졌다”면서 “단통법 폐지가 맞는 방향이라 하더라도 현재는 존재하는 법인데, 팀 해체는 이해하기 어렵다. 방통위가 시장 안정화 조치를 포기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왼쪽부터)김홍일 방통위원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이데일리 DB◇단통법 폐지 대비? 공정위 눈치보기?방통위는 그동안 KAIT 감시반의 모니터링 업무가 단통법 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2016년 5월 12일, 방통위는 ‘방통위가 KAIT를 통해 이통 3사의 판매장려금을 실시간 감시하고, 과다한 판매장려금을 축소하도록 이통사와 협의하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해명자료를 내며, “KAIT의 모니터링은 리베이트뿐 아니라, 불법 단말기 지원금 지급,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고가 요금 및 부가서비스 강요 관련 개별계약 등 시장의 일반사항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방통위가 단통법이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통법 위반 모니터링 업무를 서둘러 중지하면서 여러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약속한 만큼 이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법이 폐지되지도 않았는데 유효한 정책 수단을 없앤 데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통신사 관계자는 “방통위의 판매장려금 30만 원 가이드라인을 지키다가 공정위로부터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KAIT 관련 팀을 갑자기 없앤 것은 공정위와의 관계를 고려한 것 아닌가”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한편 방통위는 경찰·검찰 수사관과 함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등 유관 협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4.05.30 I 김현아 기자
주가 하락 어디까지…NAVER, 연일 신저가
  • [특징주]주가 하락 어디까지…NAVER, 연일 신저가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네이버가 하락세를 이어가며 52주 신저가 경신을 계속하고 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6분 현재 NAVER(035420)는 전 거래일 대비 1.94% 내린 17만1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17만1600원까지 내리며 전일에 이어 52주 신저가를 또 다시 새로 썼다.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커머스 경쟁 심화로 거래액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콘텐츠 부문 또한 외형 성장이 둔화됐지만 지난해 네이버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광고 부문의 부진이 하반기 이후 회복되고 있으며, 콘텐츠 부문의 수익성 향상도 이어지고 있다”며 “수익성은 우상향하는 반면 주가는 광고와 커머스 부진 그리고 라인사태에 대한 우려로 연초 이후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매수 부담이 적다”고 밝혔다. 다만 단기간 주가 반등을 기대하기도 어렵단 평가다. 김소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크게 하락한 주가는 커머스 사업 성장 둔화와 AI 수익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대부분 반영했다고 본다”면서도 “단기적으로 추가 악재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유의미한 주가 반등을 나타낼 만한 모멘텀은 부족하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사옥. (사진=연합뉴스)
2024.05.30 I 원다연 기자
美증시 일제 하락…엔비디아, 韓개미 보유 해외주식 1위로
  • [뉴스새벽배송]美증시 일제 하락…엔비디아, 韓개미 보유 해외주식 1위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뉴욕증시가 국채금리가 급등한 여파로 일제히 하락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지수가 하락을 주도하며 소비재와 금융, 의료, 산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약세가 나타났다. 엔비디아는 이날도 0.89% 상승하며 시가총액 2위 애플과의 격차를 좁혔다. 엔비디아는 주가 상승을 기반으로 테슬라를 제치고 한국인이 보유한 해외주식 1위에 오르기도 했다.22대 국회가 이날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첫 본회의는 내달 5일 예정이며 의장단 선출을 위한 표결이 진행된다.북한은 전일 오물이 담긴 풍선에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무더기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13일 만이며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쐈다가 공중 폭발로 실패한지 사흘만이다.다음은 30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REUTERS◇뉴욕증시, 약세 마감-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 대비 39.09포인트(0.74%) 하락한 5266.95에 마감.-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411.32포인트(1.06%) 떨어진 3만8441.54, 나스닥종합지수는 99.30포인트(0.58%) 밀린 1만6920.58에 마감.-주가 하락은 미국 중장기물 국채금리가 이틀째 급등한 여파로 해석.◇뉴욕유가, 사흘만에 하락세로-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7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0.60달러(0.75%) 하락한 배럴당 79.23달러에 마감.-글로벌 벤치마크인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전장 대비 0.58달러(0.7%) 하락한 배럴당 83.64달러에 마감.-전날까지 이틀간 4% 가까이 상승했던 만큼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한 것으로 해석, WTI는 전날까지 2거래일간 3.85% 상승.◇엔비디아, 한국인 보유 해외주식 1위 등극-엔비디아가 테슬라를 제치고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 주식으로.-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엔비디아 주식 보관금액은 110억7천690만달러(약 15조2천억원)로 106억7천794만달러(약 14조7천억원)인 테슬라 앞서.-순매수 결제 규모는 테슬라가 엔비디아보다 많지만, 최근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세로 보관액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보관금액 1위 종목 교체는 약 4년 만, 테슬라는 2020년 아마존을 누르고 해외주식 1위로 장기 집권한 바 있음◇백종원 더본코리아, 코스피 상장예비심사 신청-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더본코리아는 1994년 설립, 홍콩반점, 빽다방, 역전우동 등 외식 브랜드 약 20개 운영-2018년 상장 추진하다 코로나19 여파로 보류, 올해 창립 30주년 맞아 다시 상장 준비-지난해 매출은 전녀대비 45.5% 증가한 4107억원, 영업익은 전년비 0.6% 감소한 256억원.-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ILO “올해 실업률 4.9% 예상…남녀 불평등 여전” -국제노동기구(ILO)는 올해 전세계 실업률은 지난해 대비 감소하겠으나 남녀 불평등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ILO ‘글로벌 고용 전망’ 보고서는 올해 세계 실업률이 4.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작년 실업률인 5.0%보다 0.1% 포인트 적은 숯.-성별 불균형은 문제로 지적, 올해 전 세계 근로 가능 연령 가운데 남성은 69.2%가 취업한 반면 여성은 45.6%만 구직.◇22대 국회 임기 개원-22대 국회 임기가 이날 시작, 여소야대 구도 속 입법 활동 개시.-첫 본회의는 내달 5일 예정이며 의장단 선출을 위한 표결 진행.-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 부의장 후보로 이학영 의원 선출, 국민의힘 부의장 후보는 아직.-정식 개원식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정한 후 열릴 예정이나 여야간 원구성 협상이 끝나지 않아 일정은 미정.◇北, 오물 풍선 이어 단거리탄도미사일 10여발 발사-합동참보본부는 30일 오전 6시14분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향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10여발을 포착했다고 밝혀.-북한이 시험발사 등 명목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왔지만, 무더기로 쏘는 것은 이례적.-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7일 이후 13일 만, 지난 27일 밤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쐈다가 공중 폭발로 실패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도발
2024.05.30 I 이정현 기자
'오물 풍선'으로 심리전 펼친 北, 이번엔 대남용 탄도미사일 '도발'(종합)
  • '오물 풍선'으로 심리전 펼친 北, 이번엔 대남용 탄도미사일 '도발'(종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3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합참은 이날 “우리 군은 오전 6시 14분께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십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들 미사일은 350여 ㎞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규탄하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7일 300㎞를 날아간 단거리 1발에 이어 13일만이다. 지난 27일 밤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쐈다가 공중 폭발로 실패한 지 사흘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선 것이다. 특히 북한은 28일 밤부터 오물을 실은 대남 풍선을 날려 보내는 등 최근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합참에 따르면 대남 오물 풍선은 260여개에 달했다. 이와 관련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밤 담화를 통해 대남 오물풍선이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며 살포를 제지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대한민국 정부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바”라고 비아냥댔다.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이 표현의 자유라며 금지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비꼬며 자신들도 이에 대응해 “한국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오물풍선을 보냈다는 궤변이다.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4.05.30 I 김관용 기자
'오물 풍선' 날려보낸 北, 이번엔 대남용 탄도미사일 10여발 동시 발사
  • '오물 풍선' 날려보낸 北, 이번엔 대남용 탄도미사일 10여발 동시 발사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3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합참은 이날 “우리 군은 오전 6시 14분께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십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이어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7일 300㎞를 날아간 단거리 1발에 이어 13일만이다. 지난 27일 밤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쐈다가 공중 폭발로 실패한 지 사흘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선 것이다. 특히 북한은 28일 밤부터 오물을 실은 대남 풍선을 날려 보내는 등 최근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합참에 따르면 대남 오물 풍선은 260여개에 달했다. 이와 관련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밤 담화를 통해 대남 오물풍선이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며 살포를 제지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대한민국 정부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바”라고 비아냥댔다.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이 표현의 자유라며 금지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비꼬며 자신들도 이에 대응해 “한국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오물풍선을 보냈다는 궤변이다.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사진=연합뉴스)
2024.05.30 I 김관용 기자
신상 털린 ‘얼차려 사망’ 女중대장, 심리상담 중…“가해자 보호하나”
  • 신상 털린 ‘얼차려 사망’ 女중대장, 심리상담 중…“가해자 보호하나”
  • 사진=채널A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최근 강원도에 있는 육군 한 부대에서 훈련병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사망한 가운데, 군 당국이 해당 훈련병을 지휘한 중대장의 심리 상태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8일 군 관계자는 채널A에 “숨진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을 시킨 여성 중대장(A씨)에게 멘토를 배정해 심리 상태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사건이 알려진 후 A씨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확산하고 있어, 육군이 A씨에게 군 관계자를 전담 배정해 심리 상태를 안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A씨의 실명부터 사진, SNS 계정, 과거 이력 등이 낱낱이 공개됐다.하지만 누리꾼들은 A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군 당국의 조치를 비판하고 나섰다. 일부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죽은 훈련병의 동료들이 심리상담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언제까지 가해자만 보호할 건가”, “가혹행위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여성 중대장에 심리상담사를 붙여주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육군 모 부대의 모습.(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이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25일 오후 사망했다.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숨진 훈련병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군기 훈련을 받았고, 선착순 구보와 팔굽혀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의 군기 훈련 규정은 완전 군장 상태에서는 걷기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군 수사 당국은 해당 부대 중대장인 A씨와 부중대장(중위)에게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민간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이후 한 온라인 사이트에는 숨진 훈련병과 같은 부대에 복무 중인 아들이 있다고 밝힌 한 부모가 쓴 글이 올라왔다.해당 글 작성자는 “마음이 아프다. 점호 불량으로 6명에게 20㎏(가방)에 책 같은 것을 더 넣게 해서 40㎏ 만들어 메고 3시간 정도 뺑뺑이 벌, 얼차려를 줬다”며 “그중 한 명이 다리 인대 근육이 다 파열돼 쓰러져 의무실에 있는데도 기절한 척하는 줄 알고 이송 안 했다”고 작성했다.육군은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 민·군 합동 조사를 마친 뒤 경찰에 수사를 넘길 계획이다.
2024.05.29 I 권혜미 기자
'얼차려' 받다 사망...경찰,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 수사 착수
  • '얼차려' 받다 사망...경찰,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 수사 착수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쓰러져 숨진 육군 훈련병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강원경찰청이 29일 사고가 난 인제 모 부대를 방문, 현장을 확인하는 등 본격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숨진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훈련병 5명을 상대로 당시 상황과 목격한 내용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해당 훈련병은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쯤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이 훈련병은 지난 23일 속초의료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돼 강릉아산병원으로 전원조치 후 지난 25일 오후 숨졌다.육군수사단은 해당 부대의 중대장과 다른 간부 등 2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지난 28일 강원경찰청에 이첩했다. 훈련병 사망사건 발생한 육군 부대 (사진=연합뉴스)해당 훈련병은 쓰러지기 직전인 23일 오후 완전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해당 훈련병은 보행이 아닌 구보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선착순달리기, 완전군장 팔굽혀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군기훈련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군기의 확립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 체력을 증진시키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군기훈련은 체력단련과 정신 수양으로 나뉜다. 체력단련에는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 보행, 완전군장 보행 등이 있다. 해당 훈련병이 완전군장을 한 채 구보를 했다면 이는 규정 위반이다.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사실 여부와 군기훈련 과정 등을 폭넓게 조사할 방침이다.
2024.05.29 I 김승권 기자
대기업 임단협 시즌 막 올라…현대차 노사, 내일부터 본격 교섭
  • 대기업 임단협 시즌 막 올라…현대차 노사, 내일부터 본격 교섭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삼성전자(005930) 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파업을 선언하면서 다른 주요 기업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상황도 화두에 올랐다.이르면 내일(30일)부터 현대차 노사가 교섭을 본격 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무분규로 협상을 마무리해온 산업계가 올해도 이같은 흐름을 이어갈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23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4년 임금협상 교섭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현대차)2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005380) 노동조합이 이날 사측에 올해 임금 인상 규모와 정년 연장 등에 관한 요구안을 전달하는 3차 교섭을 진행했다. 사전 교류 격의 교섭을 3회 진행한 만큼, 현대차 노사는 상대 측의 요구안을 검토하고 30일부터 본격적인 교섭(4차 교섭)에 나설 예정이다.현대차 노사는 지난 23일 상견례를 열고 올해 교섭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노조는 기본급(호봉승급분 제외) 15만90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 등을 핵심 요구 사안으로 정했다.또 현대차 사측은 전날 노조를 상대로 경영설명회를 개최하며 올해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다.기아(000270) 노조도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기본급 인상에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이날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선언한 만큼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노조의 교섭 진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내 최대 제조기업으로서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회사가 작년에 최대 성과를 낸 만큼 노조 요구안을 진정성 있게 접근한다면 파업할 일은 없다”고 했다.현대차는 지난 5년간, 기아는 지난 3년간 연속으로 임단협을 무분규로 마무리한 바 있다. 올해는 현대차·기아 노조 집행부 모두 요구안을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말도 나온다.포스코노동조합이 지난해 9월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산업계는 작년 파업 직전까지 갔던 포스코 등 중공업계의 교섭 상황도 주시하고 있다.지난해 포스코 노사는 기본급 인상율 등을 놓고 갈등하다 파업을 목전에 두고 극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 1968년 창사 이후 첫 파업 위기를 맞았던 만큼 올해 교섭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 지 모른다는 것이다.포스코 노조가 최근 조합원에게 보낸 올해 임단협 초기 요구안에 따르면 ‘직원 본인과 가족에게 연 1억원의 의료비 지원’ 등 강도 높은 처우 개선 방안이 담겨 있다. 또 기본급도 전년 대비 8% 이상 인상하는 안을 사측에 제안할 예정이다.이와 별개로 포스코 노조는 6000여명의 조합원으로부터 통상임금 청구 소송 참여 위임장을 받아 소송을 준비 중으로, 오는 7월께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포스코 노사는 이러한 갈등 사항 등을 포함해 올해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교섭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HD현대중공업 노사는 ‘노조 전임자’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애초 지난 28일로 예정했던 올해 임단협 교섭을 위한 상견례도 아직 하지 못했다. 올해 임단협에서는 노조 전임자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HD현대중공업 노조의 주요 요구안에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최대 만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24.05.29 I 이다원 기자
“미쳤어?” 아내 만류에도…이천수, 원희룡 도운 이유 밝혔다
  • “미쳤어?” 아내 만류에도…이천수, 원희룡 도운 이유 밝혔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천수가 지난 총선 당시 제22대 총선 당시 계양을 후보로 나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캠프에 합류했던 이유를 밝혔다. (사진=유튜브 채널 ‘리춘수’ 영상 캡처)이천수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리춘수’에 아내 심하은씨와 함께 출연해 당시 선거 캠프에 뛰어들게 된 배경에 대해 입을 열었다.근황 토크 중 심하은은 “선거 캠프 때 얘기해도 되냐”고 운을 뗀 뒤 “오빠를 모르는 분들은 당을 맨날 엎치락뒤치락한다고 하는데 오빠는 원래 당이 없다”고 말했다.심하은은 “저희 친가는 엄마 아빠가 둘 다 (당이) 다르다. 상견례 때도 그렇고 아무도 당에 관해서 얘기를 안 한다. 서로를 그냥 존중해 주는 거지. 오빠는 당을 안 보고 사람을 봤던 것”이라며 “처음에 전화 왔을 때 제가 ‘미쳤어?’라며 욕했다. 본인은 당이 아니고 옛날부터 같이 제주도에서 만나고 했었다더라. 근데 사람들은 모르지 않나”라고 전했다.이천수는 2016년부터 원 전 장관의 인연이 있었다고. 그는 “2002 월드컵 멤버들과 제주도에 갔었다. 여자축구 저변 확대를 위해 학교에 가서 선수들과 같이 축구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원 후보와 만났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제주도지사를 지냈다.이어 “우리가 간 이후 제주도 축구, 여자축구, 유소년 축구에 대한 제주도의 지원이 늘었다. 그때가 골 때리는 그녀들이나 여자축구에 대한 관심이 터지기 전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제주도가 엄청나게 지원해줬다”며 “운동장도 많이 만들고, 전지훈련 장소도 잘 만들어갔다”고 설명했다.이천수(사진 오른쪽)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인천 계양구 서운동성당 앞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그러면서 “선수들이 매번 동남아로 전지훈련을 갔었는데, ‘한국에도 따뜻한 제주도가 있으니까 전지훈련지로 잘 활용해야 합니다’, ‘축구를 위해 이런 걸 발전시켜야 합니다’라고 하면 그런 걸 바로바로 바꾸더라”라고 전했다. 이천수는 “이런 걸 보고 사람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내 구역 쪽으로 오셔서 도와준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천수는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송영길 민주당 후보를 도운 바 있다. 그런데 2022년에는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한 이유에 대해 언론 인터뷰에서 “난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고 정치도, 좌우도 모른다. 다만 계양은 내가 자란 곳이고 축구를 처음 시작한 곳으로 고향 같은 곳이라 낙후 지역에서 벗어나 발전하려면 일 잘하고 힘도 있는 일꾼이 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4.05.29 I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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