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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장 "나라 지키다 돌아가신 분만…" 화재 분향소 막말 논란
  • 파출소장 "나라 지키다 돌아가신 분만…" 화재 분향소 막말 논란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으로 숨진 사망자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관할 파출소장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26일 오후 광주 광산구청사 1층에 마련된 ‘화성 공장 화재 희생자’ 분향소(사진=뉴스1)27일 화성공장화재이주민 공동대책위원회는 안산 다문화공원에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추모 분향소’를 설치했다.당시 다문화공원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분양소를 설치하려고 한다”는 보고를 받은 원곡파출소장 A씨는 현장을 찾아 관계자에게 안산시 허가 여부를 물었다.이에 관계자는 “신청은 했지만, 허가는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다.이어진 대화에서 A씨는 “타지역에서 돌아가신 분들 분향소는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발언했고, 관계자 일부가 발언이 잘못됐다며 반발한 것으로 파악됐다.경향신문에 따르면 A씨는 “이에 사고가 난 화성시에 이미 합동분향소가 있는 만큼 다른 지역에 따로 분향소를 만드는 것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앞서 A씨가 “중국 동포가 나라를 위해 죽었냐”는 발언을 했다고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지만 해당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분향소 설치 현장에서 A씨가 시 허가 여부를 확인하던 중 신고만 하고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말에 부적절한 말을 했다”며 “현재 A씨는 유족과 단체 측에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24일 오전 10시 31분께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리튬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3명이 숨진 가운데 내국인은 5명, 외국인은 18명(중국 국적 17명·라오스 국적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2024.06.27 I 채나연 기자
'허위 인터뷰 의혹' 신학림, 구속적부심 기각…"이유 없다"
  • '허위 인터뷰 의혹' 신학림, 구속적부심 기각…"이유 없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 대선 국면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 인터뷰 보도를 한 의혹을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을 취소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조정래·이영광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45분께부터 4시50분까지 약 2시간가량 신 전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사건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나온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신 전 위원장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2022년 3월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신 전 위원장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심사 전 기자들과 만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 증거인멸 할 게 없었다”며 “영장실질심사 당시 범죄의 상당성 부분을 충분히 다투지 못했다”고 말했다.검찰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그가 새로운 서버를 마련해 증거 자료를 저장하고, 나머지 자료를 증거 인멸하려 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 전 위원장 측은 “외부 서버와 관련된 저장 장치를 포렌식해서 가져왔다. 검증까지 다 했다”며 “오늘 다퉈보겠다”며 증거인멸은 없었다고 항변했다.아울러 허위 인터뷰에 대한 대가로 1억6500만원을 받았다는 점도 적극 다툴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 전 위원장 측은 이날 재판부에 혼맥지도 전권도 제출한다. 신 전 위원장 측은 “혼맥지도에는 대한민국의 온갖 정·재계 인사들의 정보가 들어있고, 만명 정도의 혼맥이 포함돼 있다”며 “지난번에는 혼맥지도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 오늘 책을 (재판부에) 제출하려 한다”고 말했다. 신 전 위원장의 책이 그만한 가치가 있단 점을 어필하겠단 거다.하지만 재판부는 신 전 위원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2024.06.27 I 송승현 기자
사망자 신원 모두 확인…화재 원인·책임소재 규명 총력
  • 사망자 신원 모두 확인…화재 원인·책임소재 규명 총력[화성공장 참사]
  • [이데일리 손의연 황영민 기자] 24일 발생한 ‘화성 일차전지 제조업체 공장’ 화재 사고 사망자 23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다. 사고수습본부는 화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27일 경기도 화성시청에 설치된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추모 분향소에서 추모객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31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일차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27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지역사고수습본부와 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사망자 23명의 신원이 이날 모두 확인됐다. 경찰은 유가족에게 신원 확인 사실을 통보했다. 사망자의 국적으로 보면 한국 5명, 중국 17명, 라오스 1명의 신원이 파악됐다. 성별로 보면 남자 6명, 여자 17명의 희생자가 확인됐다.사망자 신원 확인 작업이 완료돼 경찰과 고용노동부도 수사에 탄력을 붙일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전날 오후 아리셀 등 업체 3개의 5개 관련 장소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리튬 전지 취급과 검수, 포장 과정서 발화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민 본부장은 “다수 증거자료를 신속히 분석해 화재 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화재 상황에 대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이 됐는지 등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상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사고 희생자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인 가운데 ‘불법파견’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아리셀의 모회사 에스코넥의 박순관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파견직이며 파견업체에서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불법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도급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 지시를 내린 주체 등 실질적인 요건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수습본부는 장례 절차를 진행하며 유가족 지원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민 본부장은 “추후 매일 1회 피해자 가족 지원에 대한 상황 공유회의를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화성시 역시 이날 시청 대강당에서 유족 20여 명과 장례 절차 지원에 대한 비공개 설명회를 진행했다. 화성시가 제공할 수 있는 장례 및 발인 지원 절차에 대한 설명과 유족들이 희망하는 장례 형태를 취합 등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체 사망자의 위패와 영정을 모은 합동 분향소를 설치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유족들은 장례 절차에 대한 결정보다는 화재 원인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나 현재까지의 경찰 수사 단계 등에 대한 설명을 더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날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회사 관계자들이 유가족을 찾아 사죄했다. 박 대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여러분들의 장례나 나머지 후속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회사의 사과가 늦었고 제대로 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항의했다.
2024.06.27 I 손의연 기자
화재 현장에 유독 폐전해액 발견…즉각 처리 작업
  • [화성공장 참사]화재 현장에 유독 폐전해액 발견…즉각 처리 작업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현장에서 폐전해액과 잔류 전해액이 확인돼 유관기관이 처리 작업에 나섰다. 지난 24일 발생한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지난 26일 오전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조 등으로 구성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강유역환경청은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서 약 1200L에 달하는 염화티오닐 전해액을 발견했다고 27일 밝혔다. 3동 1층 제조시설 내 폐전해액 20L 용기 40개와 반응기 8개 내 50L씩 400L로 확인됐다. 염화티오닐의 경우 유독성 유해물질로 흡입할 경우 즉각 피부 반응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 현재 남은 건물 일부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운데다가 전해액이 물과 반응할 경우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에 남아있는 소방수와 접촉 가능성 탓에 즉각 처리를 결정했다. 곧 장마에 진입할 경우 민간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단 판단에서다.아리셀과 환경청은 이날 전문 폐기물 처리업체와 함께 경찰·소방의 참관 아래 처리 작업을 수행키로 했다. 오후 4시부터 기존 폐전해액 말통 40개 이송작업을 시작하고 5시부터 제조시설 바닥 흡착포 교체작업을 진행한다. 오후 6시 20분부터는 약 7명이 제조시설 좌측 첫번째 반응기 처리 예비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아울러 사업장 주변 경계 지역의 누출도 지속적으로 측정한다. 위험도가 매우 높은 작업으로 이들은 조별로 15분 작업후 교대한 뒤 샤워하는 작업을 반복할 예정이다. 오후 7시부터 예비작업 평가 후 잔여 반응조 회수작업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경기도와 화성시는 아리셀 주변사업장 회수작업을 알리고 비상시 주민대피에 필요한 대피장소 지정 및 안내할 예정이다.
2024.06.27 I 최오현 기자
'허위 인터뷰 의혹' 신학림, 구속적부심…"증거인멸 없다"
  • '허위 인터뷰 의혹' 신학림, 구속적부심…"증거인멸 없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 대선 국면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 인터뷰 보도를 한 의혹을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을 취소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가운데 신 전 위원장 측이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조정래·이영광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45분께부터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나온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신 전 위원장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심사 전 기자들과 만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 증거인멸 할 게 없었다”며 “영장실질심사 당시 범죄의 상당성 부분을 충분히 다투지 못했다”고 말했다.검찰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그가 새로운 서버를 마련해 증거 자료를 저장하고, 나머지 자료를 증거 인멸하려 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 전 위원장 측은 “외부 서버와 관련된 저장 장치를 포렌식해서 가져왔다. 검증까지 다 했다”며 “오늘 다퉈보겠다”며 증거인멸은 없었다고 항변했다.아울러 허위 인터뷰에 대한 대가로 1억6500만원을 받았다는 점도 적극 다툴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 전 위원장 측은 이날 재판부에 혼맥지도 전권도 제출한다. 신 전 위원장 측은 “혼맥지도에는 대한민국의 온갖 정·재계 인사들의 정보가 들어있고, 만명 정도의 혼맥이 포함돼 있다”며 “지난번에는 혼맥지도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 오늘 책을 (재판부에) 제출하려 한다”고 말했다. 신 전 위원장의 책이 그만한 가치가 있단 점을 어필하겠단 거다.신 전 위원장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2022년 3월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에 나올 전망이다.
2024.06.27 I 송승현 기자
197만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1.8兆, 27일 일괄지급
  • 197만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1.8兆, 27일 일괄지급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은 2023년 귀속 하반기·정상분 근로·자녀장려금 1조8445억원을 187만 근로자가구에 일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년과 비교해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상향 등 영향으로 대상 가구수는 4만 가구, 지급액은 215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187만 가구 중 14만 가구는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았다. (사진=연합뉴스)예금계좌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27일 중 해당계좌에 입금된다. 현금지급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정부는 근로소득자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2023년 상반기분은 9월에 신청을 받고 12월에 지급하고, 2023년 하반기분은 3월에 신청을 받은 뒤 6월에 지급한다. 2023년 상반기분은 전년도(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추정한 연간 예상 지급액의 35%를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2023년 실제 소득으로 재계산 후 지급한다. 하반기 지급 때는 정확한 소득이 산출된 이후기에 추가지급 또는 환수가 발생할 수 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8월 말에 심사·지급한다. 다만 정기신청 가구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환급신고 안내대상 가구는 조기 심사해 하반기·정상분에 포함해 지급한다.국세청 관계자는 “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했다”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홈텍스, 자동응답시스템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가구가 대상이다. 연간기준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가구 330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단독가구 165만원이다. 자녀장려금 지급 총소득 기준은 연간 7000만원 미만으로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은 100만원(최소 50만원)이다.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2024.06.27 I 조용석 기자
"신원확인 총 17명·미확인 6명…대조 시료 모두 채취"
  • [화성공장 참사]"신원확인 총 17명·미확인 6명…대조 시료 모두 채취"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24일 발생한 ‘화성 일차전지 제조업체 공장’ 화재 사고 사망자 23명 중 17명의 신원이 확인됐다.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 업체 화재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이 시신을 이송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지역사고수습본부와 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사망자 23명 중 17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사망자의 국적으로 보면 한국 4명, 중국 12명, 라오스 1명의 신원이 파악됐다. 성별로 보면 남자 5명, 여자 12명의 희생자가 확인됐다.전날 오후 9시 기준으로는 14명의 신원을 확인했고, 이날 3명을 추가했다. 경찰은 3명 중 2명은 주거지에서 수거한 생활용품에서 DNA를 채취해 검사했다. 1명은 직계가족 DNA로 신원을 확인했다.전날 신원이 확인된 14명 기준으로는 F-4 재외동포비자 6명, F-5 영주비자 1명, F-6 결혼이민비자 1명, H-2 방문취업비자 2명으로 파악됐다.민길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 서둘러 신원을 확인하겠다”며 “신원확인을 위한 대조 시료는 모두 채취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신원 확인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경기남부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전날 오후부터 아리셀 등 업체 3개의 5개 관련 장소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리튬 전지 취급과 검수, 포장 과정서 발화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또 화재 상황에 대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이 됐는지 등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상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민 본부장은 “다수 증거자료를 신속히 분석해 화재 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전날 전지제조업 사업장 500여개소에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위험요소를 고려해 100여개 전지 제조업체를 선정하고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긴급 현장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피해자 가족 지원을 위해 “추후 매일 1회 피해자 가족 지원에 대한 상황 공유회의를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6.27 I 손의연 기자
경찰, 화성 화재 아리셀 압수물 분석 착수
  • 경찰, 화성 화재 아리셀 압수물 분석 착수 [화성공장 참사]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압수물 분석에 착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지난 26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아리셀과 인력공급 업체인 메이셀, 한신다이아 등 3개 업체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 작업을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과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아리셀 공장과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자택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당시 경찰과 노동부는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을 투입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및 작업 공정 관련 서류, 응급상황 조치 계획 문서 등을 확보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박 대표 등 3명과 인력공급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앞서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사망자 중 중국인은 17명, 한국인은 5명, 라오스인은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14명은 신원이 확인됐으며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DNA 감정이 진행되고 있다.경찰은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는 동시에 필요 시 노동부와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 아리셀 공장 근로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화재 당시 또는 평소 안전관리 상황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2024.06.27 I 이재은 기자
연간 최대 수출 기대에…화장품주 일제히 ‘빨간불’
  • [특징주]연간 최대 수출 기대에…화장품주 일제히 ‘빨간불’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화장품주가 양호한 수출 실적에 27일 상승하고 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6분 현재 스킨앤스킨(159910)은 전 거래일 대비 18.29% 급등하고 있다. 이어 마녀공장(439090)(12.18%), 씨앤씨인터내셔널(352480)(8.62%), 제이투케이바이오(420570)(7.72%), 콜마홀딩스(024720)(7.33%), 한국콜마(161890)(5.99%), 한국화장품제조(003350)(5.66%), 세화피앤씨(252500)(5.37%) 등 화장품주가 일제히 오르고 있다.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화장품류 수출 금액은 40억 40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0.8% 늘었다.이같은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지면 올해 연간 화장품 수출액은 기존 최대인 2021년의 92억 2000만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올해 1~5월 수출액을 국가별로 보면 최대 수출국 중국은 10억 50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6% 줄었지만, 미국은 7억 2000만달러로 67.8%나 늘었다. 또 일본(4억 1000만달러)과 베트남(2억 3000만달러)이 각각 26.6%, 24.6% 증가했다.과거 중국이 국내 화장품 산업 성장을 이끌었던 것에서 시장이 다각화하고 있다. 올해 K-화장품 수출국은 170개국이 넘는다.지난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화장품미용,건강산업 박람회에서 외국인이 스마트폰으로 통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6.27 I 원다연 기자
황우여, 화성공장 참사에 "안전사고 이 땅서 마지막이게 대응해야"
  • 황우여, 화성공장 참사에 "안전사고 이 땅서 마지막이게 대응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사고는 이 땅에서 마지막이 되길 다짐하면서 우리가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물론,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을 막을 근본적 대책 마련에 우리 모두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화성 아리셀 화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사진=뉴스1)비대위는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황 위원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회의를 열겠다”며 “화성 화재로 희생된 분들과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께 심심한 조의를 표하면서 부상자의 회복을 간절한 마음으로 빌겠다”고 말문을 뗐다. 그는 “원인 물질별 조기 진화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유사업체에 대한 안전 점검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소방장비와 대응 매뉴얼 부실, 특히 안전관리 소홀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피난 교육도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중대재해법이 엄격하고 엄중하게 적용되는데도 안전사고가 끊임없는 것은 안전의식이 아직 부족한 것 아닌가”라며 기업가를 비롯한 사회의 자성을 촉구했다. 황 위원장은 본격화하는 장마철을 앞두고 “매해 일어나는 수해에 대해서도 미리 철저히 안전 점검했으면 한다”며 “산사태 지반 붕괴, 침수로 인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지자체가 함께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며 “사고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점검하고 초기 대응에 철저한 예방교육을 통해 조속하고 신속한 대비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이날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 역시 화성 사고와 관련해 “국가는 일선 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잘못, 유발한 잘못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며 “사고 수습과 책임 규명은 국가 역할이며 책임 규명에 한 치의 사사로움도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은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시기로 정부는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꼼꼼하고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2024.06.27 I 경계영 기자
 美 증시 상승…아마존 시총 2조달러 돌파
  • [뉴스새벽배송] 美 증시 상승…아마존 시총 2조달러 돌파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간밤 뉴욕지수가 모두 상승했다. 아마존은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했고 나스닥지수는 0.49% 뛰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6일(현지시간)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의 2024회계연도 3분기(2024년 3~5월) 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7%대 하락 중이다. 더 높은 실적을 거두길 바라는 투자자들 기대치엔 못미친 실적에 주가가 내림세를 보이는 것이다.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웹툰이 나스닥 시장에서 공모가 주당 21달러를 확정했다. 희망가 상단에서 공모가가 결정됐다. 다음은 27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 뉴욕증시 일제히 상승…아마존 3% ↑- 2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64포인트(0.04%) 오른 3만9127.80에 거래를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8.60포인트(0.16%) 상승한 5477.90,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87.50포인트(0.49%) 뛴 1만7805.16에 장을 마쳐- 아마존은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2조달러를 돌파. 아마존 주가는 전일 대비 3.9% 오른 193.61달러에 거래를 마쳐. - 엔비디아는 이날 주주총회를 개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엔비디아는 이미 기존의 게임 중심 기업에서 데이터 센터 중심 기업으로 변모했고 AI 상품에 대한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마이크론, 예상 부합하는 실적에도 하락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6일(현지시간)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2024회계연도 3분기(2024년 3~5월) 실적을 발표. 향후 매출이 예상치에 겨우 부합하면서 장 마감 후 거래에서 7% 이상 급락 중. - 마이크론은 지난 3분기 매출이 68억1000만달러, 주당순이익은 62센트를 기록했다고 발표. 이는 월가 예상치 66억7000만달러, 51센트를 웃도는 규모.- 더 높은 실적을 거두길 바라는 투자자들의 기대치엔 못 미치며 시간외 거래에서 5%대 이상 하락 중.- 마이크론은 4분기에는 76억 달러의 매출과 1.08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월가가 전망한 매출 76억 달러와 1.05달러의 주당 순이익에 부합하는 수준.◇ 뉴욕 유가 소폭 상승 마감- 26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8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0.07달러(0.09%) 오른 배럴당 80.90달러에 거래를 마쳐- 글로벌 벤치마크인 8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11달러(0.13%) 오른 배럴당 85.12달러에 장을 마쳐.-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깜짝 증가’했지만, 원유 투자자들은 매수. -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 21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상업용 원유 재고는 359만배럴 증가. 원유 및 연료 재고가 시장 예상치를 대폭 웃돌며 증가했다는 것은 원유 수요가 예상보다 더 약해졌다는 뜻.◇ 미국 대선 첫 TV토론 D-1-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초반 판세를 좌우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간 TV 토론이 오는 27일 열려- TV토론을 하루 앞둔 26일(현지시간) 두 후보는 막바지 토론 준비 매진- 이번 후보 토론은, 이전의 대선의 경우 각 당의 대선 후보가 공식적으로 확정된 이후인 9월에나 첫 토론이 열렸던 것과 비교하면 3개월 정도 조기에 첫 맞대결이 진행. 초반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평결과 맞물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초박빙 대결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개최.◇ 국내 기업 경기 인식 여전히 비관적-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6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2.8포인트(p) 상승한 95.7을 기록.- 전산업 CBSI는 지난 2월 87.8까지 떨어졌다가 3월(89.4)과 4월(91.3), 5월(92.9), 6월(95.7) 모두 상승. - CBSI는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산출한 통계로, 지수가 100을 밑돌 경우 경제 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 심리가 과거(2003년∼전년 12월) 평균보다 비관적임을 의미. - 6월 제조업 CBSI는 전월보다 3.0p 오른 97.4를 기록. 제조업 CBSI는 석 달 연속 올랐으며, 지난 2022년 8월(102.1) 이후 가장 높아.◇ 남미 볼리비아서 군부 대통령궁에 무력 진입- 남미 볼리비아에서 군부가 26일(현지시간)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대통령궁에 무력으로 진입.- 군부 핵심 지도부는 “무너진 조국을 되찾을 것”이라고 선언했고, 대통령은 이를 쿠데타 시도로 보고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고 경고- 무장한 볼리비아 군 장병들은 이날 오후 탱크와 장갑차 등을 앞세운 채 수도 라파스 무리요 광장에 집결.- 루이스 아르세 볼리비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규정에서 벗어난 군대 배치가 이뤄졌다”며 “민주주의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적어.
2024.06.27 I 김소연 기자
‘자녀 데려다주려고’…차량으로 아동 치고 도주한 40대, 벌금형
  • ‘자녀 데려다주려고’…차량으로 아동 치고 도주한 40대, 벌금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횡단보도에서 승용차로 12살 아동의 발을 밟고 도주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6시 5분께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건물 주차장에서 나와 횡단보도로 진입하던 중 길을 건너던 B(12)양을 뒤늦게 발견해 차량으로 치고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양은 차량 앞바퀴에 우측 발이 밟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당시 B양은 발이 아프다고 말했지만 A씨는 발등을 살펴본 뒤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첫째 아들의 이름만 전하고 현장을 벗어났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아들과 B양이 모두 문화센터에 다니기 때문에 아들 이름을 알려주면 B양이 문화센터에 그 이름을 말해 자신의 연락처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도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와 당시 심리 상태 등에 비춰 피해자가 피고인 아들의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했고 실제로 피해자가 이름을 착각해 사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됐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할 수 있었는데도 만연히 아들의 이름만을 피해자에게 가르쳐줬다”며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운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자녀를 학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제대로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돼 자녀 학원 라이딩을 하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을 뿐 미성년자인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가 겪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해서는 도외시하며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동기와 경위, 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2024.06.27 I 이재은 기자
아리셀 압수수색 6시간여 만에 종료…“사망자 14명 신원 확인”
  • 아리셀 압수수색 6시간여 만에 종료…“사망자 14명 신원 확인” [화성공장 참사]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단행한 압수수색이 6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26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아리셀 공장과 인력공급 업체인 메이셀, 한신다이아 등 3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자택 등 회사 관계자들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경찰과 노동부는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을 투입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및 작업 공정 관련 서류, 응급상황 조치 계획 문서 등을 확보했다. 또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업무상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박 대표 등 3명과 인력공급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앞서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망자들 중 중국인은 17명, 한국인은 5명, 라오스인은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14명은 신원이 확인됐으며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DNA 감정이 진행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 11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 유족에게 통보했다”며 “나머지 사망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확인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6.27 I 이재은 기자
뉴욕증시 소폭 상승…아마존 '시총2조 클럽' 입성
  • 뉴욕증시 소폭 상승…아마존 '시총2조 클럽' 입성[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소폭 상승 마감했다. 특별한 촉매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주 금요일 발표될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기다리며 투자방향을 가늠했다.메모리 반도체 ‘실적 풍향계’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장 마감 이후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2024회계연도 3분기(2024년 3~5월) 실적을 내놓긴 했지만, 4분기 예상치가 월가 기대치에 겨우 부합한 것으로 나타나자 시간외 거래에서 5% 이상 빠지고 있다.◇클라우드 웹서비스 성장 기대…아마존 시총 2조달러 입성2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4% 오른 3만9127.80을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16% 오른 5477.90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49% 뛴 1만7805.16에 거래를 마쳤다.별다른 경제지표나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발언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뉴스를 기다리며 투자 방향을 찾았다. CFRA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샘 스토발은 “투자자들은 내일의 대선 토론과 특히 이번 금요일의 PCE보고서 등 추가적인 경제 뉴스를 기다리며 손 놓고 앉아 있다”고 이날 장에 대해 평가했다. 아마존 주가는 이날 3.9% 오르며 193.6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은 2조140억달러로 불어나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에 이어 ‘2조클럽’에 입성했다.세계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인 아마존 클라우드 웹서비스(AWS)는 인공지능(AI) 기술 채택이 급증하면서 성장세가 회복되고 있다. 지난 1분기 아마존 클라우드 웹서비스(AWS) 매출은 21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6% 증가했다.전기차 제조업체 리비안 주가는 23.24 % 상승 마감했다. 전날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이 최대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가 뛰었다.월풀은 독일 엔지니어링 그룹 보쉬가 48억달러에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17.1% 급등했다.테슬라는 금융정보업체 스티펠 파이낸셜이 커버리지를 시작하며 목표 가격 265달러와 매수 등급을 부여했다는 소식에 4.81% 상승했다. ◇예상치 웃돈 실적에도…높은 기대치에 마이크론 5% 이상 뚝반도체 향후 주가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마이크론은 이날 장마감 이후 월가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다. 마이크론은 지난 3분기 매출이 68억1000만달러, 주당순이익은 62센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월가 예상치 66억7000만달러, 51센트를 웃도는 규모다.마이크론은 4분기에는 76억달러의 매출과 1.08달러의 주당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월가 예상치 76억달러, 1.05달러에 부합하는 수준이지만, 더 높은 실적을 거두길 바라는 투자자들의 기대치엔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이크론의 주가는 이날 정규장에서 0.88% 올랐지만, 실적 발표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 5.77% 정도 떨어지고 있다.투자자들은 컨퍼런스콜에서 엔비디아로 납품하는 인공지능(AI)용 고대역폭 메모리(HBM) 반도체 실적 등을 기다리고 있다. ◇젠슨 황 “성능·운용비용 고려시 엔비디아칩 더 저렴”엔비디아는 장막판 상승반전하며 0.25% 오른 채 마감했다. 엔비디아는 이날 오전 주주총회를 열었지만 투자자들을 깜짝 놀랠 만한 희소식은 전하진 못했다. 다만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경쟁사의 칩이 더 저렴할 수 있지만, 엔비디아 칩이 총소유비용(TCO, Total cost of ownership)이 가장 낮다”며 “성능과 운영 비용을 고려할 때 엔비디아칩이 더 경쟁적이다”고 밝히는 등 경쟁사 대비 엔비디아가 우월함을 재차 강조했다.총소유비용이란 제품 구매부터 사용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운용 비용을 뜻하는 말로, 초기 칩 구매 비용은 비싸겠지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모든 제반비용을 고려하면 경쟁사 칩 대비 가격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그는 특히 경쟁사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채 엔비디아는 이미 게임 중심의 회사에서 데이터 센터 중심의 회사로 변신했다는 점을 앞세워 시장 지배적 입지를 굳히기 위한 전반적인 전략을 설명했다. 그 일환으로 엔비디아는 산업용 로봇과 같은 새로운 AI시장 창출을 모색하고 있고, 이를 위해 모든 컴퓨터 제조업체 및 클라우드 제공업체와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황 CEO는 “특히 엔비디아 플랫폼은 모든 주요 클라우드 제공업체와 컴퓨터 제조업체를 통해 광범위하게 사용가능하며, 개발자와 고객을 위핸 대규모의 설치기반을 구축해 고객에게 더욱 가치 있는 플랫폼이 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엔비디아가 AI산업을 수직계열화하고 생태계를 구축해 글로벌 기업들을 고객사로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가 AI칩 기술만으로는 쉽게 엔비디아를 능가하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달러 강세 이어져…달러·엔 161엔에도 근접국채금리는 뛰었다. 글로벌 국채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7.8bp(1bp=0.01%포인트) 오른 4.316%를,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5bp 뛴 4.741%에서 움직이고 있다.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가운데 월말을 앞둔 차익실현 영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달러 강세는 이어지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44% 오른 106.07에 거래되고 있다. 일본 당국의 구두개입에도 엔화 약세는 계속 되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73% 오른 160.85엔을 기록 중이다. 심리적 저항선인 160엔을 돌파한 후에도 엔화약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국제유가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8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0.07달러(0.09%) 오른 배럴당 80.9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11달러(0.13%) 오른 배럴당 85.12달러에 장을 마쳤다.유럽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런던FTSE100지수는 0.27%, 독일 DAX지수는 0.12%, 프랑스 CAC40지수도 0.69% 하락 마감했다.
2024.06.27 I 김상윤 기자
안도걸 "종부세 국민적 현안 아냐…강남 '똘똘한 한채' 몰릴 우려"
  • 안도걸 "종부세 국민적 현안 아냐…강남 '똘똘한 한채' 몰릴 우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비과세 기준인 기본공제가 현실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분들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곳은 주로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 정도죠. 이런 의미에서 종부세를 추가적으로 감세하는 건 특정 계층과 지역에 국한된 문제라고 봅니다.”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안도걸 의원실 제공)광주 동구남구을 지역구로 22대 국회에 입성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윤석열 정부가 추진 방침을 밝힌 ‘1주택자 종부세 폐지’와 관련해 “범국민적인 현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가는 등 이미 시장 상황에 맞는 조정이 이뤄졌기에 현 시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안 의원은 “특정 납세 그룹 안에서 제도가 과한 측면이 있다면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지, 국민적 이슈로 띄워서 해결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미 각종 공제로 1가구 1주택자의 세수 비중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종부세 완화 기조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부추겨 강남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이제야 주택시장이 점차 안정기에 들어서고 있으나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 집값이 불안하다”면서 “입지 조건이 좋은 서울 지역에 아파트 수요가 몰릴 경우 가격을 교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안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그가 34년간 공직 생활을 했던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실린다. 안 의원은 1989년 행정고시 33회로 입직한 뒤 경제기획원(기획재정부 전신) 사무관부터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기재부 예산실장까지 주요 실무 보직을 두루 거쳤다. 현재는 이런 전문성을 기반으로 민주당 내 세제 개편 연구모임을 이끌며 정기국회 세법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안 의원은 상속세 감면에 대해서도 부자감세 논란, 세수 중립성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췄을 때 이를 적용받는 대상은 2022년 기준 955명으로, 전체 피상속인의 0.3%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이들이 내는 세금이 전체 상속세 세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현실인 만큼, 이 세입이 빠져버리면 상속세 자체의 기능이 형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예산통’의 우려…“SOC 늘리고 R&D 줄인 건 큰 실책”문재인 정부 시절 안 의원은 우리나라 예산과 재정을 총괄하는 기재부 2차관을 지내면서 국책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650조원 규모의 나라살림을 꾸렸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3년 동안 무려 10차례나 예산 편성을 지휘하는 전례 없는 경력을 얻기도 했다.자타공인 ‘예산통’으로 평가받는 안 의원은 R&D 예산 배정을 두고 빚어진 최근 2년의 논란을 돌아본 뒤 “세수가 줄어들어 지출구조조정을 해야 할 때는 사회간접자본(SOC)에서 공사 기간 조정을 조정하는 식으로 집행 여건상 충격을 최소화했는데, 올해는 SOC 예산을 5.3% 늘렸다”면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중장기 프로젝트인 R&D 관련 예산을 일방적으로 축소해버린 건 매몰비용이 크게 발생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실책”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과학계 카르텔 타파’를 명분으로 올해 R&D 예산을 4조 6000억원 대폭 삭감했다가, 1년 만에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폐지해 내년 관련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은 “일방적으로 뒤흔든 R&D 예산을 다시 복구한다 해도,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여야 하기에 만만치 않은 일”이라며 지난해와 같은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적재산권·기술 보호 등이 과제로 남은 국제협력 R&D에 대해서도 올해 관련 예산이 1조원 가까이 늘어난 만큼 집행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안도걸 의원실 제공)◇“기재부 출신 훈련 돼있어…기획·조정해 과녁 만들 것”그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속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기재부 출신 관료나 경제통으로 불릴 만한 인물이 드물었다. 안 의원은 이번 상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일찌감치 기재위로 전진 배치됐다. 벌써 이달에만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및 직장인·자영업자 체육시설 이용료 세액공제(소득세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안 의원은 “국가의 의사 결정이 여의도로 넘어오는 추세가 가속화됐는데, 정확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했다”며 정치 입문 계기를 밝혔다. 이어 “17개 개별부처의 역량이 국가 발전을 향해 집중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해 하나의 과녁을 만드는 게 기재부가 하는 일이고, 나도 그런 훈련이 잘 돼 있다”면서 “우리 경제 현실을 냉정히 진단해 현재 여건에서 가장 필요한 일에 국회가 ‘올인’할 수 있도록 18개 상임위를 조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2024.06.27 I 이지은 기자
벽에 던져져 숨진 세살 아기…30대 남성은 왜 그랬을까
  • 벽에 던져져 숨진 세살 아기…30대 남성은 왜 그랬을까[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6년 6월 27일, 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3살배기 아들을 벽과 장롱에 집어던져 숨지게 한 정모(33) 씨가 구속됐다.(사진=연합뉴스)정씨는 6월 24일 오전 1시께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원룸 2층에서 동거녀 A(23)씨의 3살배기 아들 B군의 다리를 잡고 두 차례나 벽과 장롱을 향해 집어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B군의 기저귀에서 흘러넘친 대변이 방바닥 등에 묻어 냄새가 진동한데다 씻긴 뒤에도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순간 화가 치밀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범행 직후 정씨는 C군이 호흡과 맥박이 끊기자 인공호흡을 했지만 끝내 아이의 호흡과 맥박은 돌아오지 않았다.정씨는 같은 날 오전 1시 4분께 자신의 친구에게 ‘아이를 죽였다’는 문자를 보내고 집에 있는 술을 더 마신 뒤 잠이 들었다.메시지를 받은 친구는 이날 오후 11시께 정씨를 직접 찾아갔으나 집 앞에서 만난 정씨는 연방 담배 연기를 뿜어낼 뿐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은 채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범행 이후 술에서 깨기 싫어 계속해서 술을 마신 정씨는 신고도 하지 않고 31시간이나 아이의 시신을 수건으로 덮어놓고 그 옆에서 잠을 잔 것으로 드러났다.모친 A씨 역시 아이의 죽음을 곧바로 알아채지 못했다.유흥업소에서 일하는 A씨는 정씨의 범행 당일 오전 6시에 귀가했다. 술에 취한 탓에 아이를 돌보지 못한 채 잠을 잤으며 같은 날 오후 6시께에도 아들이 자는 줄 알고 별다른 의심 없이 다시 일을 나가기 바빴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귀가해 아이에게 다가가려 하자 A씨가 ‘자는 아이를 왜 깨우느냐’며 말려 자는 줄로만 알았다”고 진술했다. 결국 A씨는 정씨가 25일 오전 2시께 “내가 술에 취해 실수를 아이를 죽였다. 미안하다”고 털어놓고 나서야 수건에 싸인 싸늘한 아들의 시신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들은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도 알고 난 후에도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돼 신고하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정씨의 범행은 그의 친구가 25일 8시께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같은 해 12월 13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세 살배기 아이를 장롱 등에 수차례 던진 피고인의 행위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대검이 지난달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만큼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정씨의 폭행으로 아들 얼굴에 멍이 든 것을 알고도 치료나 보호조치 등을 다하지 않고 방임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재판부는 12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20년을, A씨에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린아이를 장롱에 세게 던져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하고, 고통을 이기지 못해 우는 아이를 다시 들어 올려 재차 장롱에 던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미필적으로 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4차례에 걸친 학대 행위도 훈육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행위와 죄질이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이후 정씨는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징역 20년형을 벗어나지 못했다.2017년 4월 19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미필적으로 나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어린 생명이 사망한 점 등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다만,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알렸다.
2024.06.27 I 김민정 기자
北, 탄도미사일 도발 이어 ‘7번째’ 오물풍선 부양 중
  • 北, 탄도미사일 도발 이어 ‘7번째’ 오물풍선 부양 중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인후리의 밭에 북한이 부양한 대남 오물풍선이 떨어져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26일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9시 13분쯤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현재 풍향이 북서풍으로 경기북부 지역에서 남동방향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또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24일과 25일에 이어 사흘 연속 오물 풍선을 살포하고 있다. 이번 오물 풍선은 일곱 번째다.북한은 이날 오전 5시 35분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하기도 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30일 이후 27일 만이다. 합참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은 오전 5시 30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1발로 250여㎞를 비행하다 원산 동쪽 해상에서 공중 폭발했다”며 “파편이 반경 수㎞에 걸쳐 흩어져 바다에 떨어졌다”고 설명했다.한편 우리 군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이어지던 지난 9일 접경지역에서 고정식 확성기 일부로 대북 방송을 틀어 맞대응했지만 이후로는 확성기를 다시 가동하지 않고 있다. 대신 각종 훈련으로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예하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는 이날 부대별 작전지역에서 K9자주포와 천무 다련장로켓, 스파이크 미사일 등을 동원해 총 290여 발의 실사격을 진행했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전부 정지된 후 진행된 첫 훈련이다. 이와 함께 한미 공군은 이날 대대급 공중연합훈련인 ‘쌍매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역대 쌍매훈련 최초로 미 공군 F-22 ‘랩터’가 함께 했다. 우리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와 KF-16 전투기, 미 공군 F-16 전투기 등 4·5세대 전투기 30여 대가 동원됐다. 이날 양국 공군은 한반도 동부지역 상공에서 항공차단작전을 숙달했다. 항공차단작전은 적의 군사력이 아군에게 피해를 주기 전에 이를 지연 또는 무력화하는 작전이다.
2024.06.26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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