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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외국인 ‘사자’에 상승…에코프로그룹주 강세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닥 지수가 8일 장중 상승하고 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9분 현재 코스닥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0.90% 오른 855.12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기 348억원 규모를 순매수하고, 기관과 개인이 각각 101억원, 321억원 규모를 순매도하고 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테슬라 속등에 2차전지 투자심리 개선으로 에코프로 그룹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며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에코프로비엠은 같은 시간 전 거래일 대비 4.26% 오른 19만 82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시총 3위인 에코프로도 6.71% 오른 10만 4900원에 거래 중이다. 테슬라가 기대를 웃도는 실적으로 상승 랠리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5일 뉴욕증시에서 테슬라는 전거래일보다 2.08% 상승한 251.52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테슬라는 8거래일 연속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약 35% 가량 급등했다.이밖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알테오젠(196170)(-0.36%), HLB(028300)(-1.40%), 엔켐(348370)(-1.30%), 삼천당제약(000250)(-3.91%) 등은 하락 중이다. 업종별로 보면 금융(4.44%)이 급등하고 있고, 음식료 담배(1.55%), 일반전기전자(1.49%), 출판매체복제(1.44%), 오락문화(1.43%) 등이 크게 오르고 있다. 반면운송은 1.61% 하락하고 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사진=연합뉴스)
- 코스닥, 개인 ‘사자’에 상승 출발…850선 회복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닥 지수가 8일 상승 출발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9% 오른 850.77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07억원, 153억원 규모를 순매도하고, 개인이 766억원 규모를 순매수하고 있다. 지난주 뉴욕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7.87포인트(0.17%) 오른 3만 9375.87에 거래를 마감했다. S&P500지수는 전장보다 30.17포인트(0.54%) 상승한 5567.19,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64.46포인트(0.90%) 뛴 1만 8352.76에 장을 마쳤다.6월 미국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는 엇갈린 신호를 보냈다. 6월 신규 고용 수치는 예상치를 웃돌며 증가했지만, 앞선 4월과 5월 수치가 대폭 하향 조정되면서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미국의 6월 실업률은 4.1%를 기록해 전월치이자 시장 예상치였던 4.0%를 상회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이같은 요소들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 키웠다. 고용시장이 냉각되면서 경기둔화 조짐이 나타난 만큼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금리인하에 나설 여력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6월 고용 이후 노동시장 둔화세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중 소비자물가지수(CPI)를 통해 연준의 9월 인하에 방점을 찍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국내 증시도 단기 레벨 부담은 상존하겠지만 우호적인 매크로 여건, 실적 모멘텀 등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업종별로 제약(1.71%), 기타서비스(0.59%), 유통(0.44%) 등의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다. 반면 운송(-0.39%), 오락문화(-0.21%) 등은 하락 중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엇갈리고 있다. 에코프로비엠(247540)과 에코프로(086520)는 각각 0.84%, 0.20% 내리고 있다. 반면 HLB(028300)는 3.87% 상승 중이다. 엔켐(348370)(-1.09%), 삼천당제약(000250)(-2.03%), 리노공업(058470)(-0.45%)은 내리고 클래시스(214150)(0.40%), HPSP(403870)(1.55%)은 오르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사진=연합뉴스)
-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모두 행복해질까요?[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을 아시나요. 세금해방일이란 일년 중 며칠을 세금을 내기 위해 일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1997년 3월13일이었던 세금해방일은 지난해(2023년) 4월18일로 한달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1년 중 107일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했고 나머지 258일만 자신을 위해 일한 셈입니다. 일부 자산가는 세금을 피하겠다고 조세피난처로 떠나기도 합니다. 실제 작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만 25~64세 남녀 2400명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 시 드는 생각’을 조사한 결과, ‘국민 기본 의무이기에 전부 납부하겠다’는 답은 42.0%로 2012년 64.8% 대비 무려 22.8%포인트(p) 급증했습니다. 반면 ‘빼앗기는 기분’이라는 답은 11.0%로 2012년(6.2%) 대비 4.8%p나 늘었습니다. 10년 새 조세반감이 더 커진 셈입니다. (자료 = 조세연)◇ 절반이 세금인 덴마크·핀란드, 왜 행복지수 최상위일까?그렇다면 국민부담률(국민이 낸 세금·사회보장성기금이 국내총생산(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는 불행할까요? 2023년 UN 발표한 행복지수 1,2위(143개국 대상)는 핀란드, 덴마크로 모두 북유럽 국가입니다. 하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덴마크 국민부담률(Total tax revenue as % of GDP)은 47.4%로 OECD 38개 회원국 중 1위고, 핀란드는 43.2%로 4위입니다. 두 국가 모두 OECD 평균(34.2%) 대비 10%p 이상 세금 부담이 큽니다. 반면 국민부담률이 OECD 최하위에서 두 번째(37위)인 콜롬비아(19.2%)는 행복지수 순위가 78위에 불과합니다. 또 세계적인 조세피난처 등도 행복지수 상위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의 국민이 불행하다면 이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9.8%로 OECD 29위, 행복지수 순위는 52위) 우리가 세금 부담을 싫어하는 이유는 공정·공평하게 과세되고 있지 않거나 혹은 낸 세금만큼 국가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는 돈 절반 가까이 국가에 납부하는 덴마크가 꾸준히 행복지수 최상위에 이름을 올리는 데는 이 두 가지 모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고요.올해 조세연 설문조사(만 25~64세 남녀 4500명 대상)에서도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61.0%(대체로 낮다 44.7%, 매우 낮다 16.3%)가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긍정적’ 대답은 8.0%에 불과했고요. 반면 납세의 수직적(소득에 따라 세 부담이 높은지) 및 수평적(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사람의 세 부담이 비슷한지) 형평성에 대해서는 부정보다는 긍정이 많았습니다. 결국 낸 만큼 국가서비스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 조세반감의 주요 원인이라고 유추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자료 = 기재부)◇ 국민 복지 개선됐지만…무섭게 치솟는 복지지출다만 분명한 것은 세금이 늘어난 만큼 복지도 나아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 2024’에 따르면, 식품안정성 확보가구 비율은 2007년 89.0%에서 2021년 96.7%로 14년 새 7%p 이상 올랐습니다. 식품안정성 확보가구란 간단히 ‘가족 모두가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입니다. 정권 성향과 관계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역시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사회 기초 기반시설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공공 상수도(공공 급수시설) 보급률은 2011년 97.9%에서 2022년 99.4%로 꾸준히 늘었고, 같은 기간 공공 하수도 보급률도 2010년 90.9%에서 94.8%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강화된 복지만큼 지출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보고서에서 따르면 교육, 보건, 사회복지 등 사회보장 필수분야 지출은 2011년 127조6000억원에서 지난해(2023년) 322조3000억원으로 10년 사이 무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체 지출에서 사회보장 필수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1.3%에서 50.5%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복지지출과 이자지출을 포함한 의무지출은 크게 늘어납니다.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기준 348조2000억원 수준인 의무지출은 매년 평균 5.0% 이상 상승해 불과 3년 뒤인 2027년에는 413조5000억원으로 400조원을 넘어섭니다. 재량지출 증가율(2.0%)의 2배 이상으로 늘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큰 재정숙제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증세없는 공짜복지 없어…투표는 곧 조세정책 많은 학자들은 복지의 비가역성, 생산인구 급감 및 고령화를 고려했을 때 향후 복지지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경제 구조개혁이 절실하단 주장이 계속 나오는 이유도 지금 경제시스템에서는 우리 사회가 감당할 비용만큼을 벌어들일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국가를 추구할 것인지도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중복지·중부담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고복지를 하면서 고부담을 감당할 것인지, 이것도 아니라면 저복지·저부담 국가로 남아있을지를 말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짜 복지는 없기에 복지수준을 상향한다면 그에 따른 세금 부담도 반드시 커져야 합니다. 재정대책 없는 깜짝 고복지 공약을 들이미는 정치인에 대한 경계도 필요합니다. 사실 조세는 정치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올려야 하는 근거도 내려야 하는 근거도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세법개정안에서는 그렇게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에는 또 내려야 한다고 했던 것이 좋은 사례입니다.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 조세정책에서의 입법부(국회)의 역할을 뚜렷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투표가 곧 조세정책인 셈입니다. 다만 GDP 세계 13위인(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 빈곤율 등은 여전한 숙제입니다. 국가의 역할을 고민하게 합니다. 국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이름 모를 어떤 이웃을 위해, 더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배우 차승원씨가 한 방송에서 ‘평범한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며 했던 말을 전합니다. “전반적으로 평범하게 산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나를 모르는 분들, 또는 나를 아는 분들이 다 행복하고 평범해져야 저도 평범해져요. 남이 불행한데 내가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 금투세 정면충돌…누가 이길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번 주는 ‘정책 슈퍼위크’였습니다. 챙길 게 정말 많은 한 주였습니다. 16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만나 내년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원안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감면, 배당소득세 절감, 상속세 완화 등 밸류업 세제혜택 3종 세트를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자료와 브리핑 워딩 분량을 보니, 총 100 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방대한 양이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의 신임 위원장 후보로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이 지명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3일 밤 이데일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밸류업 활성화를 자본시장 3대 과제로 제시하고 강력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지난 5일 인사청문회 사무실 첫 출근날에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이라며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의원들이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정부 당시 국세청 차장을 맡았던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윤정부의 하반기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지난 3일 “부자들만의 잔치”라고 일축했습니다. 문재인정부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4일 입장문에서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를 위한 부자감세”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최대 쟁점인 금투세는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될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유예될까요? 아니면 정부 여당 입장대로 폐지될까요? 여야는 당분간 현 입장을 고수할 테니, 앞으로 연말까지 6개월간 시장 반응과 민심 향배가 최대 변수라고 봅니다. 누가 이길지는 결국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민심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관련해 참조할 만한 이번 주 경제정책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이복현(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금융감독원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증권회사 CEO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금투세부터 얘기해주시죠. △지난 3일 이복현 원장과 16개 증권사 CEO 간담회는 내용적 의미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도 컸는데요. 상징적 의미부터 보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우려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현장 분위기부터 뜨거웠는데요. 금감원이 애초에는 오전 9시30분부터 11시까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간담회(비공개)가 열린다고 했는데, 이복현 원장이 간담회 끝나고 나온 시간이 11시30분이거든요. 애초 계획보다 심도 깊은 다방면 얘기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금투협 건물 23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가 몇평 안 될 정도로 비좁거든요. 그런데 취재 기자들이 20명 넘게 30분 넘게 ‘뻗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은 시장 목소리가 주인공·메인이라는 입장이어서 회의 내용에 대해 노코멘트 했는데요. 저는 기다리면서 간담회 참석자 멘트를 땄는데, 의미 깊었던 내용은 서유석 금투협회장 멘트였습니다. 저는 간담회장을 나온 서 회장에게 ‘금투세에 대한 금투협 입장’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서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한다고 하면 금투세를 시행할 수 있겠지만, 오늘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는 ‘내년 시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금투협은 제도 보완부터 한 뒤 시행하자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아마도 앞으로 금투협이 국회에 이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할 수도 있는데요, 증권업계에서 ‘내년 1월 원안 시행 불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선 것이라 주목됩니다. -증권사 CEO들은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를 얘기했나요?△내용을 보면 두 가지 갈래로 구분되는데요. 하나는 금투세가 내년 1월 원안 시행되기에는 제도적 허점이 많다는 점, 둘째는 준비 부족 문제입니다. 제도적 허점의 경우부터 설명드리면요. 3가지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첫째, 배당소득이 금투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상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A 대표는 “금투세 제도에서 배당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어 양도차손(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결과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과 손익을 상계처리 할 수 없다”며 “과세의 형평성에 대한 추가 논의와 연구를 거쳐 제도 보완 후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주식과 달리 채권에 불리한 금투세 적용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B 대표는 “채권은 국내상장 주식과 달리 2024년말 보유분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제도가 없다”며 “이에 따라 금투세 시행 이전 발생한 평가손익을 비과세 받지 못하는 문제, 어떤 기준으로 평가손익을 산정할 것인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제취득가액은 금융상품의 실제 취득 가액과 12월 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을 뜻하는데, 채권의 경우 금투세 관련 법에 이같은 내용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내용,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한 결과. (그래픽=문승용 기자)-원천징수 문제도 지적됐지요?△그렇습니다. 제도상 허점으로 지적된 문제 중 세 번째 내용인데요. 관련해 과세 방식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금투세는 반기마다 원천징수 방식으로 일단 걷어간 뒤 투자자가 세무서에 신고를 해 환급받는 방식인데요. 이는 금투세 촛불집회나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도 줄곧 제기한 문제인데요. 원천징수로 일단 세금을 떼가니까 환급 받을 때까지 돈이 비는 문제가 있고, 돌려 받을 때도 신고를 해야 하니 번거로운 점도 있습니다. 관련해 C 대표는 “이같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인해 과세 부담이 커져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연말 손익 통산에 따라 일일이 확정신고를 해야 해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준비 부족은 어떤 내용인가요?△증권업계에서는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D 대표는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관련 유관기관의 주식 입·출고 시 취득단가가 제공되지 않아 금투세 관련 전산 개발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금투세 도입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 전산 시스템 준비가 아직도 안 됐나”라고 증권업계에 물어보니, 이것도 제도상 허점이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나 팔았는지를 보고 그것의 이익분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 수준이 정해지는 건데, 기관의 취득가액 정보를 어떻게 규정할지가 법상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보니, 2020년에 금투세가 국회를 통과했을 당시 금투세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금투세 문제가 집중적으로 조명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때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2021년부터 3억원으로 강화하는 조치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특히 이같은 대주주 3억원 요건이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많이 됐죠. 과거와 달리 각자 떨어져 살고 있는데 가족들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도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2020년 당시에는 금투세 관련해 면밀한 제도적 준비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금투세 시행이 유예된 기간 중에도 금투세의 증시 여파 등 구체적인 연구나 제도 보완이 없었습니다. 윤정부 출범 뒤 문정부 당시 추진된 금투세에 대한 폐지 기류, 금투세 도입에 대한 증권업계의 난색 분위기 등도 영향을 끼쳤고요. 일단 유예만 해놓고 그동안 제대로 된 제도보완, 준비가 없었던 셈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최 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방인권 기자)-두 번째 이슈로 어제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도 다뤄보지요. 밸류업 세제지원안이 드디어 공개됐네요. △올해 1월 밸류업 정책이 나올 때부터 시장에서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당초에는 7월 말 세법 개정안 발표 때 공개될 것으로 보였는데 당초 예상보다 얼개가 빨리 공개됐습니다. 밸류업을 위한 세제혜택 3종 세트인데요.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액공제, 배당금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및 가업상속공제 한도 폐지 등입니다.하나씩 설명 드리면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액공제의 경우, 과거 대비 주주환원을 많이 한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내용인데요. 주주환원(배당 및 자사주 소각) 증가 금액이 직전 3개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회사는, 정부가 그 5% 초과분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세액 공제율은 5%이고요.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들의 주주들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일괄적으로 14%가 적용되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최고세율 45%)를 매깁니다. 앞으로는 배당 증가분에 대해서는 일괄세율인 14%를 9%로 낮추고, 종합소득과세를 하는 경우에도 최고세율을 45%에서 25%로 낮추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정부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양도할 때는 과세표준에서 20%를 할증하는 제도인데요. 이 할증 제도를 두고 재계에는 ‘세계 최고 상속세율’이라고 반발해왔는데, 이를 수용해 폐지에 나서는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도 확대합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 역시 현행 최대 600억원(피상속인 가업 계속 영위기간 30년 이상)에서 2배인 1200억원까지 확대하고요.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현재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됩니다. -많이 참여해야 할 텐데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우선 중요한 게 시장에서 봤을 때 구미가 당기는 정책인지,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인데요. 밸류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액공제의 경우 5% 감면인데 이게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법인세 세액공제 기준을 5%로 잡은 배경’에 대해 “벤처기업 투자할 때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면 5% 공제 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 등을 참고했다”며 “실효성이 있으면서도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답했습니다. ‘기존에 배당을 많이 해온 기업들에 대해 역차별 소지가 있지 않나’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사실 기존 대비 높아져야 세제 혜택을 받는 거니까, 기존에 열심히 했던 기업들은 더 높이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폐지는 시한 없이 시행할 예정이지만 밸류업 법인세 감면 등은 조특법 3년 한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3년 이후 인센티브가 사라지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 우려됩니다. 다만 이같은 정책 발표 이후 증시 반응은 좋은 상황입니다. 올해 금융위 등이 밸류업 정책을 확정·발표하면 증시는 하락하는 징크스가 있었는데,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이후 증시는 상승세입니다. 5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7.29포인트(1.32%) 오른 2862.2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론 2022년 1월 18일(2864.24) 이후 2년 5개월 만의 최고점이고요. 특히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가 공개되자 금융주 주가가 올랐습니다. 금융주가 세액공제 등 정책 수혜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입니다. (자료=KRX 정보데이터시스템)-하지만 야당에서는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에 대한 반발이 크지요?△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는 등 22대 국회가 뚜렷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주요정책 관련 입법이 쉽지 않을 전망인데요. 3가지 세제 지원안은 조특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국회 통과가 관건입니다. 야당에서는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반대 기조가 뚜렷합니다. 올해도 세수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 상속세를 낮추는 부자감세 정책을 할 수 없다는 이유인데요. 지난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속세 개편 움직임에 대해 “부자감세로 빈 곳간을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채우겠다는 심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정부 당시 차관이었던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기재위원이 돼서 이같은 기재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 폐지, 금투세 폐지, 상속세 인하 등 대규모 부자 감세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윤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세수결손이 지속되며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설익은 부자 감세 남발은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안 의원은 금투세 관련해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인 윤석열정부는 ‘금투세 폐지’, 증권사 CEO들과 금투협회장은 ‘금투세 제도 보완 후 시행’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에선 ‘원안 시행 후 보완’ 입장이어서 정면 충돌 양상입니다. -특히 감세를 놓고 충돌하는 양상인데, 재정건전성 우려가 실제로 큰가요?△중요한 건 금투세 폐지, 밸류업 3대 세제지원안의 감세 규모가 얼마인지 팩트체크부터 해야 합니다. 관련해 안도걸 의원은 “부자감세로 귀결된 기업 밸류업을 위한 각종 세제지원 조치의 개별적인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세금 감면 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일 기재부 차관 브리핑, 3일 경제부총리 브리핑 그리고 자료 어디를 봐도 세수 감소 규모가 얼마인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관련 공무원들에게 전화해서 직접 물어봤는데요. 일부러 숨긴 게 아니라 세수 추계가 어려워서 공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답하더고요. 왜냐면 밸류업 3대 세제지원안의 경우 기업들이 밸류업에 참여하는 만큼 세제 혜택을 주는 거니까 기업 참여 수준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확히 세수추계를 하기 힘듭니다. 상속세 감소분의 경우 현재 내는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 기업 오너들이 사망한 뒤 적용되는 것이 많아 사망 시점 등을 미리 예측해 세수추계를 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금투세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정부 연구용역이 없습니다. 교수들의 과거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과거 통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세수 상황인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세수펑크(세수결손)가 발생될 우려입니다.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 역대 최대인 56조원의 세수펑크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나랏곳간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감세정책을 놓고 야당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경제정책 방향에 상법 개정 내용이 빠진 것도 향후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5일 상법 개정 추진이 후퇴했다는 질문에 “공론화 과정에 있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대안도 논의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며 “금융위 입장을 묻는다면, 위원장이 아니라서 말하기 이르지만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 당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거수기 이사회 개혁 등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총선 공약으로는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를 제시했고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이라며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향후 관전 포인트는?△다수당이 민주당인데 이같은 감세정책이 힘들지 않겠냐는 중론인데, 이에 대해 정부가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월요일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 차관은 ‘부자 감세라는 이유를 들면서 반대하는 상황인데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설득할지’ 묻는 질문에 “국회에서 이 부분은 지금 찬반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정부의 논리로 또 시장에서 원하는 그 힘으로 한번 설득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시장의 힘으로 민주당을 설득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감세 정책은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여론에서는 긍정적인 기류입니다. 특히 금투세 폐지나 수정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들 공감대도 넓은 편이고요. 따라서 여론의 흐름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물론 다수당인 민주당이 금투세 원안을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가 1400만명 투자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있는 수권정당을 표방한 민주당이 금투세 민심을 깡그리 무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하반기 선택도 주목됩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사고 싶다”…벌써부터 MZ·여심 사로잡은 이 차[이車어때]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현대자동차가 지난달 말 부산모빌리티쇼에서 캐스퍼 전기차 모델인 ‘캐스퍼 일렉트릭’을 공개했다. 차량 공개 이후 소비자들의 긍정적 반응과 기대가 커지면서 올해 생산량도 기존 계획보다 늘렸다. 하반기부터 캐스퍼 일렉트릭을 시작으로 소형·중저가형 전기차들이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돌파에 힘을 실어줄지 주목된다.지난달 30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모빌리티쇼에서 관람객들이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을 체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오는 9일부터 ‘캐스퍼 일렉트릭’의 사전계약을 시작한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달 2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언론공개 행사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 ‘2024 부산모빌리티쇼’에서 차량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기존 캐스퍼 내연기관차 역시 컴팩트한 크기와 귀여운 디자인으로 젊은 층을 비롯해 꾸준한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현대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캐스퍼 판매량은 2만328대로, 매달 3000대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했다.캐스퍼 일렉트릭은 기존 캐스퍼와 유사한 결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픽셀 그래픽 등 전동화 모델만의 차별화된 요소가 추가됐다. 또 기존 내연기관 모델보다 전장(차량 길이)은 230㎜ 길어지고 전폭(넓이)은 15㎜ 넓어졌다. 휠베이스(앞뒤 바퀴 축간거리)도 180㎜ 늘어나면서 넉넉한 2열 레그룸 공간을 확보했다. 2열 시트는 앞뒤 슬라이딩이 가능하고, 등받이 각도 조절도 할 수 있다.캐스퍼 일렉트릭 2열 내부. 등받이가 뒤로 젖혀져 있다.(사진=공지유 기자)현대차는 캐스퍼 일렉트릭에 49킬로와트시(kwh)급 배터리를 탑재해 315㎞에 달하는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달성했다. 10%에서 80%까지 충전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단 30분이면 가능하다. 가격 역시 2000만원 중후반대로 책정될 예정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경우 이보다 실제 가격이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차량이 공개된지 일주일이 조금 지났는데 벌써부터 소비자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자동차 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향후 2년 이내 신차 구입의향자 2100명을 대상으로 신차에 대한 반응을 묻는 조사에서 ‘캐스퍼 일렉트릭’은 구입 의향 7%로 7위를 기록했다.특히 젊은층과 여성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성별로 나눴을 때 여성 소비자(응답자 537명) 중에서는 기아 카니발 하이브리드차(HEV), 현대차 아이오닉9에 이어 구입의향이 높은 상위 3위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 응답자(309명)에서 인기가 높았다. 2030대 소비자의 캐스퍼 일렉트릭 구입의향률은 10.4%로 기아 카니발 HEV, EV3, 현대차 아이오닉9에 이어 4위였다.‘캐스퍼 일렉트릭’ 티저 이미지.(사진=현대차)업계에서는 합리적인 가격, 선호도 높은 디자인, 준수한 주행 거리 등을 갖춘 ‘캐스퍼 일렉트릭’이 최근 부진한 전기차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지난달 27일 부산모빌리티쇼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캐스퍼 일렉트릭을 통해 전기차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같은 소비자들의 긍정적 평가에 힘입어 생산량도 늘릴 예정이다. 당초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올해 하반기 캐스퍼 일렉트릭을 1만7400대 생산하기로 했는데, 이를 약 25% 늘려 올해에만 2만대 이상 생산할 예정이다.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다.업계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캐스퍼 일렉트릭을 비롯해 중저가형 신차 등 다양한 모델이 출시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기존보다는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