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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신익재(계림원에프앤비 대표이사·향년 68세)씨 별세, 김선희씨 남편상, 신예지·신중국씨 부친상 = 7일 오후 2시24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10일 오전 7시10분, 장지 고양 청아공원. 02-2258-5969 ▲최인숙씨 별세, 정순학·순석·순탁씨 모친상, 조향훈(광주 현대가정의학과의원 원장)씨 장모상 = 8일 오전, 광주 천지장례식장 302호실, 발인 8월 10일 오전 7시. 062-527-1000▲박영순 씨 별세, 사공영희(GC녹십자엠에스 대표이사)·사공영진·사공영주·사공영선·사공영완 씨 모친상 = 8일, 대구 모레아장례식장 201호, 발인 10일 오전 9시30분, 장지 명복공원 영천호국원. 053-801-9999▲전순이(향년 88세)씨 별세, 송병진(벼마켓 대표)·송명숙(전 교사)·송미숙(자영업)·송란희(교사)·송현희(교사)·송민영씨 모친상, 배흥규(작가)·유동관·이상우(HD현대인프라코어 책임매니저)·권동욱(LG전자 부장)·류지복(연합뉴스TV 정치부장)씨 장모상 = 8일 오전 9시24분, 전주 모악장례문화원 101호실, 발인 10일, 장지 전북 김제시 선영. 063-221-4044▲엄영인(향년 66세)씨 별세, 전경숙씨 남편상, 엄정순·엄방울·유아인(본명 엄홍식·배우)씨 부친상 = 7일 낮 12시23분, 대구가톨릭대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9일 오전 9시30분, 장지 효천추모공원. 053-650-3977 ▲임옥란(향년 92세)씨 별세, 안화선·안화숙·안화연·안창수·안주현·안지민·안채민·안휘경씨 모친상, 이윤희(디지털타임스 기자)씨 외조모상=8일 오전 7시, 춘천 호반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0일 오전 6시30분.▲전상칠씨 별세, 전원석(부산시의원)씨 장인상=7일 오전 9시 46분, 온종합병원 장례식장 특1호, 발인 9일 오전 10시 30분, 장지 합천 선영
- 검찰 이끌 다음 수장 누구?…26기 부활 Vs 28기 약진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검찰총장 후보군이 사법연수원 26기 2명과 28기 2명으로 압축됐다. 후보군 중 누가 검찰총장이 되느냐에 따라 이원석 검찰총장(55·27기) 이후 가려졌던 26기가 부활할지 아니면 28기가 새로이 떠오를지 등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 임관혁 서울고검장,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 대구고검장. (사진= 뉴시스, 뉴스1, 연합뉴스, 대구고검)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전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2시간 30분가량 검찰총장 후보군을 심사한 결과 심우정 법무부 차관·임관혁 서울고검장·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이진동 대구고검장 등 4명을 후보군으로 압축해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검찰 안팎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하는 인물은 심우정(53·26기) 법무부 차관이다. 심 차관은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법무부 검찰과장·검찰국장 등 검찰 인사 요직을 거쳤다. 심 차관이 유력한 후보로 뽑히는 건 현재 검찰은 조직 안정이 최우선으로 꼽히기 때문이다.앞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방식을 두고 충돌한 바 있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팀이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게 원인이 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이원석 총장이 격노하기도 했다. 갈등은 현재 봉합됐으나, 김 여사의 사건 처분이 남아 있는 만큼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이런 상황에서 심 차관은 조직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실제 조직 내 신망이 두터운 만큼 조직 안정화에도 강점이 있단 평가다. 대검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심 차관은 검찰 조직 생활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인물”이라며 “현재 검찰이 어수선한 상황을 감안하면 발표된 후보 중 가장 무난한 인물로 보인다”고 말했다.같은 26기인 임관혁(57) 서울고검장도 윤 대통령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후배인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 이진동 대구고검장에 비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임 고검장은 검찰 내에서 ‘특수통’으로 평가받으며 ‘정윤회 게이트’, ‘성완종 리스트’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윤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은 한동안 ‘27기들의 전성시대’로 불렸다. 초대 법무부 장관 한동훈(51), 검찰총장 이원석 모두 27기였다. 이로 인해 이들보다 선배인 26기 중 노정환 울산지검장(56·26기), 문홍성(55·26기) 전주지검장, 이수권(55·26기) 광주지검장 등이 지난해 하반기 인사를 앞두고선 잇따라 검찰을 떠났다. 하지만 유력 후보인 심 차관 또는 임 고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에 임명될 경우 다시금 26기가 부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반면 다시 한번 파격적인 검찰총장 임명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신자용(52·28기) 대검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재직 시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윤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호흡을 맞춘 이력이 있다. 아울러 이진동(56·28기) 대구고검장은 황우석 수사, 저축은행 수사, 드루킹 댓글 수사 등을 경험하며 검찰 내에서 ‘특수통’이란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형사3부장으로 보좌한 바 있다. 다만 28기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경우 26~27기의 줄사표가 예상되는 만큼 ‘검찰 조직 안정화’가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추천된 후보들 중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면, 윤 대통령은 최종 후보에 대한 결격 사유 여부를 검토한 뒤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게 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최종 임명 수순으로 이어진다. 차기 검찰총장 최종 후보 1명 임명제청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는 9월 15일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예정이다.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원석 검찰총장. 두 사람 모두 사법연수원 27기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이영훈 기자)
- 美 증시 다시 하락…10년물 국채 '흥행 실패'[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뉴욕증시가 다시 하루 만에 하락 마감했다. 장 초반 뉴욕증시는 일본은행(BOJ)이 금리 인상 계획을 접겠다고 발표하면서 상승 출발했으나 재무부의 국채 경매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채금리가 상승 반전함에 따라 하락세로 돌아섰다. 국제유가는 2%대 급등했다. ‘삼의 법칙’(Sahm Rule)을 개발한 클라우디아 삼 뉴센추리 어드바이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방준비제도가 ‘긴급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을 그었다. 오미크론 신규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한 달간 환자가 5배가 증가하는 등 코로나가 재확산하고 있다. 다음은 8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뉴욕 증시 하루 만에 다시 하락…나스닥, 1.05%↓-경기침체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뉴욕 증시가 하락 전환해.-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60% 빠진 3만8763.45에 거래를 마쳐.-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77% 빠진 5199.50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1.05% 떨어진 1만6195.81을 기록.◇ 美 재무부, 420억달러 10년물 국채경매 부진…국채금리 상승 반전- 420억달러 규모의 10년 만기 국채 경매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7일(현지시간) 재무부에 따르면 이날 420억달러 규모의 10년만기국채 입찰에서 발행금리는 3.96%를 기록, 이는 트레이더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약 0.03%포인트 높은 수치.-부진한 경매결과가 나오면서 뉴욕채권시장에서 10년물 국채금리는 상승 반전.◇ 국제유가 2% 급등…달러도 이틀째 강세-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2.03달러(2.77%) 급등한 배럴당 75.23달러에 거래를 마쳐.-경기침체 우려가 완화된 데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더 크게 감소한 게 영향을 미쳐.-달러도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23% 오른 103.21수준.◇ ‘삼의 법칙’ 창시자 “연준 긴급 금리 인하할 필요 없다”-경기침체 가늠자 역할을 하는 ‘삼의 법칙’(Sahm Rule)을 개발한 클라우디아 삼 뉴센추리 어드바이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7일(현지시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긴급 금리 인하를 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삼 이코노미스트는은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혀.-다만, 그는 9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이 이뤄질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연준이 현 제약적인 통화정책서 한발 물러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 美, 하마스 새 지도자 신와르에 ‘테러범’ 비판-미국 백악관은 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신임 최고 정치지도자(정치국장)로 뽑힌 야히야 신와르(62)를 ‘테러리스트’로 규정.-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그는 자기 손에 끔찍하게 많은 피를 묻혔다”고 강조.-또 “이 자(신와르)는 작년 10월7일 이뤄진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서 설계자 역할을 했고, 그의 손에 묻은 피의 일부는 미국인의 피”라고 지적.◇ 코로나 재확산…환자 한 달간 5배 ↑-최근 코로나가 빠른 속도로 재확산 중.-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입원환자는 7월 1주 91명에서 7월 4주 465명으로 최근 4주간 5.1배로 증가,- 오미크론 신규 변이 바이러스인 KP.3 출현이 코로나19 유행을 이끌고 있어.◇ 여야 원내수석 회동…‘여야정 민생 협의체’ 합의 주목-여야는 8일 민생 입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논의할 예정,-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날 방침.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 이는 양당 원내지도부가 나란히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따른 협상.
- 코로나 재확산에 무료 검사·백신 접종 가능한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Q. 최근 4주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국민들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넷째 주 입원환자수는 63명이었지만 7월 셋째 주에는 225명으로 257%나 급증했죠. 인파가 몰리는 피서철을 맞아 혹시 본인이 감염된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하면서 이전처럼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감염이 됐다면 백신을 병원이나 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먼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지난 5월 1일 기준으로 코로나19 검사는 일반 의료체계로 완전히 전환됐다고 밝혔습니다. 즉, 현재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 운영은 종료됐으며 필요시 병·의원에서 진료 및 검사는 가능한 상황이라는 얘깁니다. 위중증 우려가 커 적극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군(60세 이상 고령자, 12세 이상 기저 질환자 및 면역 저하자 등)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통해 검사비를 지원해 신속하게 치료로 연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 이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합니다. 통상적인 검사비는 유전자증폭(PCR) 6만원, 신속항원키트(RAT) 3만5000원 수준입니다. 다만 비급여의 경우 의료기관마다 일부 비용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검사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병·의원에 검사 시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방문할 것을 권고드린다”고 했습니다.유증상자의 경우 PCR 검사는 지난 4월까지는 무료였지만, 5월 이후에는 1만원에서 3만원대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지원은 계속됩니다.RAT의 경우 먹는 치료제 대상군이나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6000~9000원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또한 건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한 기관은 어디이며 비용은 얼마일까요. 질병관리청은 현재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최근 유행하는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JN.1) 도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백신 간 최소 접종 간격 3개월을 고려해 기존 2023~2024절기 접종과 2024년 상반기 고위험군 추가접종은 지난달 30일에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고위험군 대상으로는 무료 접종, 일반 국민 대상으로는 유료 접종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10월 중 접종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구체적인 접종 계획은 일정 확정 시 안내해준다고 하네요. 올여름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조짐을 보이면서 편의점에서 자가진단키트를 찾은 수요도 크게 늘었다. 사진은 7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진열된 자가진단키트. (사진=연합뉴스)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궁금한 것 중 하나는 감염자 출근 가능 여부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출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방침에 따라 근무 조절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올해 5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영향으로 인해 법적 의무인 마스크 착용, 선제 검사 등 방역 조치가 권고로 전환됐습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환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침, 발열, 두통 등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라며 “다만 중증의 증상을 보이거나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 등원, 출근 제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주기적으로 환경 청소·소독 및 환기를 권고하고 있다는 게 질병관리청의 설명입니다.또 환자는 병원 방문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환자가 집에 있는 동안 가족 내 65세 이상 고령자나 영유아,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하네요. 예전과 마찬가지로 확진자는 타인과 접촉을 삼가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당국은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5대 예방수칙은 △기침예절 실천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실내에서 자주 환기하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시 의료기관 방문해 적절한 진료받기다. 방역 조치 권고 전환은 법적인 의무 해제일 뿐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겁니다.특히 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 환기가 부족하고, 사람 간 접촉이 늘어나는 하계 휴가지 등에서는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어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적정 실내 환기 등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대처 및 사전예방에 관한 유용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당국은 코로나19 주요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감염병 포털(질병관리청 누리집-감염병 포털-코로나19)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항목에서 발생 동향, 예방, 검사, 검사, 치료에 관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감염병통계-표본감시감염병-급성호흡기감염증에서 감염병명 코로나19를 선택하시면 2024년 입원환자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 시대 때 현명하게 잘 대처한 것처럼 다시 한 번 국민 개개인의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차기 검찰총장 윤곽…26기 '심우정·임관혁' 28기 '신자용·이진동'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검찰총장 후보군을 추리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7일 회의를 열고 심우정 법무부 차관·임관혁 서울고검장·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이진동 대구고검장 등 4명을 후보군으로 압축해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 임관혁 서울고검장,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 대구고검장. (사진= 뉴시스, 뉴스1, 연합뉴스, 대구고검)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총장 후보군 심사에 돌입한 후 이같이 발표했다.앞서 추천위원장을 맡은 정상명(74·사법연수원 7기) 전 검찰총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수사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고 특히 검찰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걸 안다”며 “엄중한 상황 아래서 위원회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추천위는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며 “총장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의견을 기탄없이 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후 약 2시간 30분가량 회의에 거친 뒤 추천위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심우정(53·26기) 법무부 차관, 임관혁(57·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52·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56·28기) 대구고검장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키로 했다.추천위는 “검찰총장 후보 심사대상자들의 경력, 공직 재직기간 동안의 성과와 능력, 인품, 리더십,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에 관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다”며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모습을 실현할 검찰총장 후보자 4명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고 설명했다.가장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는 심 차관이 꼽힌다. 심 차관은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법무부 검찰과장·검찰국장 등 검찰 인사 요직을 거쳤다. 조직 내 신망이 두터운 만큼 조직 안정화에도 강점이 있단 평가다.임 고검장은 검찰 내에서 ‘특수통’으로 평가받으며 ‘정윤회 게이트’ ‘성완종 리스트’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 단장을 맡는 등 두터운 신임을 받는 것으로도 알려졌다.신 차장검사는 검찰 내에서 기획과 특수 분야에 두루 능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6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재직 시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윤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호흡을 맞춘 이력이 있다.이 고검장은 황우석 수사, 저축은행 수사, 드루킹 댓글 수사 등을 경험하며 검찰 내에서 ‘특수통’이란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형사3부장으로 보좌한 바 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추천된 후보들 중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면, 윤 대통령은 최종 후보에 대한 결격 사유 여부를 검토한 뒤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게 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최종 임명 수순으로 이어진다. 차기 검찰총장 최종 후보 1명 임명제청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는 9월 15일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예정이다.
- "노동약자 단결권 기회 국가가 제공해야"
- [서대웅 기자] 정부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약자의 단결권 설계를 지원할 전망이다.한동훈(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 대표, 임이자 의원, 추경호 원내대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사진=뉴스1)고용노동부의 노동약자 정책 자문단 좌장인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서 이같은 정책 방향 필요성을 강조했다.권 교수는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높지만 현행 노동법상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으로 △영세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타인의 사업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자영적 노무제공자 △헌법상 단결권 행사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 등 세 부류를 꼽고, 국가가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5인 미만 사업장뿐 아니라 5인 이상이여도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는 현실적으로 노동법상 보호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현행 노동법은 ‘사용자-근로자’ 간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사용자를 규율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체계인데,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엔 노동법 적용이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권 교수는 “헌법상 단결권은 사용자와의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며 “문제는 근로장소 및 시간이 동일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분들, 그리고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에겐 단순히 노동조합을 결성하라고 해도 작동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방식으로 단결할 기회를 제공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조직화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플랫폼을 국가가 제공하고, 이들이 집단적 의사를 우리 사회에 내보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들이 보수를 받지 못하는 데 대해서도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에 대해선 보호체계가 있지만 노무제공엔 손을 놓고 있다”며 “보수 미지급을 최소화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표준계약서를 제공하면 노무제공 관계에서 거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노무제공자는 법상 사업자인 탓에 법적 분쟁 발생 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화해 등 분쟁해결 방법을 안내하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실용적으로 노동약자를 지원하고 보호하겠다. 국민의힘은 약자 편이고 그렇게 정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한국의 임금근로자가 2200만명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노조에 가입된 240만명을 위한 것이라면 노동약자보호법은 노동법 보호 범위에 들어올 수 없지만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원법”이라고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행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온전히 보호하고,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노동개혁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