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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회동' 정보사 전직 대령 구속…法 "증거 인멸 우려"
  • [속보]'햄버거 회동' 정보사 전직 대령 구속…法 "증거 인멸 우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이른바 ‘비상계엄 햄버거집 4인 회동’에 참석한 국군 정보사령부 예비역 대령이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는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 김 모 전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발부 이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령은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비상계엄 관련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김 전 대령이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 안산 소재 유명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노 전 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소령), 정보사 소속 정 모 대령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공조본은 지난 18일 오전 11시 김 전 대령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문 사령관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노 전 사령관은 지난 18일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12·3 비상계엄’ 직전 정보사 관계자들이 계엄 직전 비밀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경기 안산시의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 매장의 모습.(사진=뉴스1)
2024.12.21 I 백주아 기자
둘로 쪼개진 광화문…"파면하라"vs"탄핵반대"(종합)
  • 둘로 쪼개진 광화문…"파면하라"vs"탄핵반대"(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정윤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으로 광화문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린 21일 총 130만여명이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됐다. 탄핵 반대 집회 측은 100만 이상이 참여했다고 추산했다. 이에 반해 탄핵 찬성 집회 측은 30만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 여의도 집회 참석 추산 인원 200만명과 비교해 급감한 규모다.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체포·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 대행진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시민단체 퇴진비상행동은 이날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사회대개혁 범국민 대행진’을 개최했다. 집회 측은 오후 5시 기준 30만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14일 여의도 집회 추산 인원 200만명과 비교해 7분의 1 수준이다.이날 집회 무대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연단에 올랐다. 김 의원은 “윤석열만 내란 행위는 없었다. 비상계엄을 정당했다면서 공조수사본부의 수사도 거부하고, 재판도 거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은 아니지 않냐”며 “당장 내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발언에 나선 신 의원은 “우리는 윤석열 탄핵이라는 방향을 정확하게 잡았다”며 “속도를 내야 한다. 여기서 속도를 붙이지 못하면 탄핵은 좌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 저지 세력으로 국민의힘을 지적하고 “국민의힘은 해체하라”고 덧붙였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판하는 발언도 나왔다. 김 의원과 신 의원은 한 권한대행의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지적하며 탄핵해야 한다고 외쳤다.주최 측은 집회 후 명동 신세계 본점까지 행진을 이어갔으며, 참가자들은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흔들고 뒤를 따랐다.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주최로 ‘대통령 탄핵 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은 이날 오후 3시20분 기준 100만명 이상이 집회에 참여했다고 추산했다. 반대 집회 참석자들은 광화문역에서 시청역까지 이어졌다.이날 주최 측은 집회 현장 관리에 나온 경찰을 향해 모든 차선을 집회 참가자들에게 개방하라고 요구하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결국 경찰은 이날 오후 2시45분께 전 차선을 참가자들에게 개방 조처했다. 이날 집최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연신 흔들며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촉구했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이날 집회에서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전 목사는 윤 대통령의 12·3 계엄령과 관련 ‘부정선거 때문’이라며 “192석의 야당 의원 중 절반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이라고 말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과 관련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전 목사는 계엄령의 일종의 ‘쇼’였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는 윤 대통령이 밝힌 ‘야당 경고용’이란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전 목사는 새벽에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은 점, 국회의 계엄령 해제안 통과 후 계엄을 해제한 점 등을 근거로 꼽았다.전 목사는 “그동안 윤 대통령에 대해 섭섭한 점이 많았다”면서 “계엄령을 통해 보니 정치도 천재”라고 치켜세웠다.
2024.12.21 I 송주오 기자
광화문에 집결한 시민들…"尹 파면하라"vs"尹 탄핵반대"
  • 광화문에 집결한 시민들…"尹 파면하라"vs"尹 탄핵반대"
  • [이데일리 송주오 정윤지 기자]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가 윤석열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 참가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일부 주최 측은 경찰에 인파사고를 우려해 차선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주최로 ‘대통령 탄핵 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시민단체 퇴진비상행동 주최로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사회대개혁 범국민 대행진’이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구속 윤석열 반노동정책 폐기, 사회대개혁실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어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경복궁 교차로까지 행진한 뒤 비상행동 집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같은 시각 경복궁역에서 윤석열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가 3차 시국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범 윤석열을 지금 당장 체포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자유발언에 나선 서울대생 전찬범씨는 윤 대통령을 ‘선배님’으로 지칭하면서 “헌정을 유린한 당신을 국민들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아직 한줌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법정에 나와, 역사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하라”고 힘줘 말했다.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도 광화문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1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광화문 일대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저지를 촉구하는 대규모 맞불집회를 진행한다. 대국본은 전광훈 국민혁명의장을 중심으로 대통령 찬성여론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국본 측은 이날 집회 초반 경찰에 “차선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대거 모이면서 인파 사고가 우려돼서다. 이에 경찰 측은 차선을 추가로 개방해주기로 했다.한편, 윤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상경 중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이날 서울에 진입해 대통령 관저와 광화문 집회 장소까지 행진하겠다며 상경을 예고했으나, 오후 12시 10분쯤 과천대로 남태령고개 인근에서 경찰에 서울 진입을 저지당한 상태다. 다만 오후 1시20분 기준 트랙터 3대는 서울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21 I 송주오 기자
“尹 구속” 트랙터 상경 막은 경찰…남태령 고개 교통통제
  • “尹 구속” 트랙터 상경 막은 경찰…남태령 고개 교통통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상경 중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경찰과 대치 중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남태령 고개 8차선 구간을 전면 통제하면서 교통 혼잡을 빚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 21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위해 트랙터와 트럭을 몰고 상경하던 중 서울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병력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뉴스1)21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농 소속 트랙터 17대와 화물차 20여 대는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수원시청 앞에서 서울로 출발했다.이들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광화문 집회 장소까지 행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날 오후 12시 10분쯤 서울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에 저지를 당했다. 경찰은 트랙터 행진이 극심한 교통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이들이 낸 행진 신고에도 ‘제한 통고’를 했다.전농은 경찰의 결정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한 기본권 침해라며 계획대로 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농과 경찰 간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이날 광화문 일대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려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탄핵 찬성 집회는 오후 3시부터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시민단체 퇴진비상행동 주최로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사회대개혁 범국민 대행진’이 진행된다. 탄핵 반대 측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오후 1시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맞불집회를 개최한다.
2024.12.21 I 김경은 기자
홍준표 "명태균, 정치하며 만난 수십만명 중 1명…놀아난 일 없어"
  • 홍준표 "명태균, 정치하며 만난 수십만명 중 1명…놀아난 일 없어"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에 홍 시장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21일 “명태균은 30여년 정치하면서 만난 수십만 명 중 한 명”이라며 자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홍준표 대구시장.(사진 = 뉴스1)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번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특검법에 명태균 논란이 포함돼 혹시 나도 연루되지 않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시장은 “정치를 하다보면 사기꾼·도둑놈도 만나게 되는데 문제는 그자들과 어울려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를 했는지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홍 시장은 또 “나는 명태균을 모른다고 한 일도 없고 그와 전화통화 한 일도 없다는 말을 한번도 한적이 없다”며 “분명한 건 그자는 질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기에 누구처럼 곁에 두고 부린 일도 없고 그와 함께 불법, 탈법도 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지난 대선 후보 경선때부터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붙어서 조작질 한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고 나중에 큰 사고 칠것으로 우려는 하고 있었다”며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 아무 걱정할 것 없다”고 했다.홍 시장은 “적어도 나는 명태균 따위에 놀아나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다”며 “그래도 사람 볼 줄은 안다”고 덧붙였다.
2024.12.21 I 공지유 기자
'열혈사제2' 김남길·이하늬 꿀단지 청문회→서현우와 막판 대치…최고 14.2%
  • '열혈사제2' 김남길·이하늬 꿀단지 청문회→서현우와 막판 대치…최고 14.2%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SBS 금토드라마 ‘열혈사제2’ 김남길, 이하늬, 김성균이 ‘꿀단지 청문회’를 개최하고 서현우와 전쟁 초읽기에 돌입하는 ‘결연한 입장’ 엔딩을 펼쳐 안방극장을 달궜다.(사진=SBS 방송화면)21일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0일(금)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열혈사제2’ 11회는 최고 14.2%를 기록하며 한 주간 방송된 미니시리즈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수도권 11.9%, 전국 11.9%, 2049 4.0%로 동시간대 1위 및 금요일 방송된 전체 프로그램 1위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다.먼저 박경선(이하늬 분)의 목에 걸린 폭탄 카운터가 빨라지자, 김해일(김남길 분)은 자신의 머리에 둔 총의 방아쇠를 당기려고 했다. 그러나 그 순간 하얀색 가면과 F가 써진 레자 옷으로 정체를 숨긴 한신부(전성우 분)가 사자후를 내질러 공기의 파장을 일으켰고, 같은 의상의 김수녀(백지원 분)가 환상의 타짜 스킬로 화투장을 날려 박경선 옆의 두 주사기를 명중시키며 폭탄의 효력을 멈추게 해 모두를 안도하게 했다. 그리고 김수녀와 한신부가 베일에 싸여있던 파우토라는 사실까지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김해일과 박경선이 목숨을 구하자, 김홍식은 숨겨놨던 돈을 들고 국외로 도주할 계획을 세웠지만, 박대장(양현민 분)이 자신의 돈을 가로챘다는 것을 알고 경악했다. 그 시각, 박경선과 김계장(황정민 분)은 남두헌(서현우 분)에게 김홍식과 결탁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경고했지만, 남두헌은 “법이란 것은 거미줄 같다”라며 자신은 장수말벌이라 거미줄을 찢는다는 말로 뻔뻔함을 내비쳤다. 박경선은 남두헌에게 “조만간 쇠사슬 같은 거미줄에 걸리게 해드릴게”라고 외친 후 김계장과 ‘꿀단지 방’을 습격했지만, ‘꿀단지 방’이 자료를 어딘가로 보내는 송신 센터였다는 것을 알고 허탈해했다.김해일은 고마르타(허순미 분)로부터 인터폴이 적색 수배자를 체포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들은 후 김홍식이 체포될 경우 가장 수혜를 입게 될 남두헌을 지목했고, 남두헌 보다 먼저 김홍식을 잡아야 한다고 결심했다. 또한 구자영(김형서 분)은 고마르타에 의해 새로운 마약팀 팀장으로 임명됐고, 열빙어(오희준 분)는 고마르타의 노력으로 우마서 마약 팀원 빙상우 형사로 복귀했다. 새 마약팀 팀장이 된 구자영은 ‘구자영 팀장 파워 서포터즈’ 오요한(고규필 분), 쏭삭(안창환 분)의 도움을 받아 남두헌의 지시를 받고 용사장과 이주임을 이동시키려고 했던 현팀장(이주원 분)을 부산경찰청 감사팀으로 보냈다.김해일은 구대영(김성균 분), 박경선과 같이 김홍식이 있다는 창림포구로 향했고, 구자영은 빙형사, 오요한, 쏭삭 등과 김홍식의 돈을 훔친 후 들떠있던 박대장 무리와 혈투를 벌였다. 하지만 구자영은 이내 수적으로 열세에 몰렸고, 위기의 순간 김해일의 전화를 받았던 채도우(서범준 분)가 신학교 학생들과 나타나 “깡”을 외치며 박대장 무리들과 한판 대결을 벌였다. 특히 맷집킹 채도우는 파워 한방으로 용사파를 일망타진하는데 일조했다.반면 김홍식이 밀항할 배로 향하는 가운데 인터폴 요원들이 들이닥쳤고, 그 사이에서 남두헌이 등장해 김홍식을 분노하게 했다. 이때 도착한 김해일, 박경선, 구대영은 현장으로 달려갔고, 박경선은 검사 신분증을 보여주며 남두헌이 푸카인 김홍식과 공범이며 살길을 찾기 위해 배신했다고 폭로했다. 인터폴 팀장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김홍식을 검거하기 위해 총구를 발포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하늘에서 비행기 뚜껑이 추락하며 인터폴 요원들이 중상을 입는 등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이틈을 타 김홍식과 남두헌도 자취를 감추면서 모두를 망연자실하게 했다. 비록 소득은 없었지만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함을 전한 박경선은 “세상에 필요한 건, 사적 정의가 아니라 제대로 생겨 먹은 공적 정의거든요”라는 말로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김홍식을 피해 서울로 도주한 남두헌은 자신과 결탁했던 고위층들에게 자제들의 범죄 기록 및 취조 기록 등을 문자로 전송한 후 서울에서 자신의 입신을 도와달라며, 돕지 않으면 8시 뉴스에 제보하겠다고 겁박했다. 결국 남두헌이 겁박의 결과물로 고위층들의 도움을 받아 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내정되자, 이 소식을 듣게 된 구담즈는 서울로 복귀할 뜻을 세웠다. 더불어 서울로 가기 전날, 김해일과 박경선, 구대영, 구자영, 고마르타는 벽 안에 있던 살인사건 피해자의 시신을 찾아냈고, 때마침 혼수상태에 있던 이상연(문우진 분)이 정신을 차리는 기적이 일어났다.그런가 하면 홈구장인 서울로 돌아온 구담즈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어”라며 위험천만하지만 정의를 수호하는 일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박경선과 김해일은 마약조직과의 결탁 및 살인 교사, 고위층 자녀의 마약 범죄 축소 수사 혐의로 중앙지검 SDH 남두헌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결국 ‘꿀단지 게이트’라는 별칭으로 청문회가 열렸다. 마지막 장면, 박경선과 구대영, 김해일은 기자들을 가로지르며 청문회장으로 입장했고, 손 인사를 남기는 ‘결연한 입장’ 엔딩으로 사이다 반격을 기대케 했다.시청자들은 “엔딩 완전 짜릿!”, “빌런즈, 다음 주에 벌 받나요?”, “기적 같은 일들에 완전 짜릿”, “벌써 다음주가 최종회라니”, “‘열혈사제2’ 못 잃어” 등 반응을 쏟아냈다.한편 SBS 금토드라마 ‘열혈사제2’ 12회 최종회는 오는 27일(금)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2024.12.21 I 김보영 기자
경기지역 대설특보 모두 해제..일부 지역 오전까지 눈
  • 경기지역 대설특보 모두 해제..일부 지역 오전까지 눈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경기지역에 내려졌던 대설특보가 모두 해제됐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1㎝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도 있을 예정이다. 21일 기상청,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50분 연천·파주를 시작으로 12개 시군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현재 모두 해제됐다. 현재 대부분 눈이 그친 상태이며, 다만 충청·강원과 인접한 경기남부지역에는 눈이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지난 20일 밤부터 경기지역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기상청은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 파주, 남양주, 하남, 용인, 이천, 여주, 광주, 양평 등 12개 시·군에 대설주의보를 발령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이내 신적설이 20㎝ 이상(산지 30㎝ 이상) 예상될 때, 주의보는 5㎝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진다.밤사이 눈이 내린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로에 눈이 쌓여 있다.(사진=연합뉴스)이어 경기도는 전날 대설예비특보가 발표되자 오후 10시를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했다. 눈으로 인해 구급(낙상) 1건·안전조치(교통사고) 6건이 접수됐으며, 소방당국은 장비 26대·인력 68명을 동원해 조치했다. 현재 제설장비 1679대, 인력 2533명을 동원해 제설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전날 11시 기준으로 제설제 1202t을 살포하는 사전 제설도 진행됐다. 또 행정1부지사 주재 시군 사전점검회의를 열고, △적설 붕괴우려시설 예찰점검 뒤 선제적 대피·통제 △결빙취약구간 제설제 사전살포 △제설작업 안전사고 유의(2인1조 이상) 등 지시사항을 통보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면도로, 경사도로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제설 및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1 I 하지나 기자
화재시 건물이 붕괴되지 않는 원리
  • 화재시 건물이 붕괴되지 않는 원리[생활속산업이야기]
  • “아 그랬구나!” 일상 곳곳에서 우리 삶을 지탱해 주지만 무심코 지나쳐 잘 모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침구, 종이, 페인트, 유리, 농기계(농업) 등등 얼핏 나와 무관해 보이지만 또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곁에 스며 있지만 숨겨진 ‘생활 속 산업 이야기’(생산이)를 전합니다. 각 섹터별 전문가가 매주 토요일 ‘생산이’를 들려줍니다. <편집자주>[KCC 중앙연구소 구창모 프로] 교외에 위치한 초대형베이커리 카페가 인기다. 식물원 콘셉트부터 옛날 공장을 리뉴얼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색다른 분위기 카페까지 한 번쯤 방문해 보고 싶은 곳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곳들은 넓은 공간과 높은 층고로 개방감을 극대화하고, 맛있는 베이커리, 먹거리와 함께 이색적이고 감각적인 인테리어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필자도 최근 경기도의 한 대형 카페를 방문해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책을 읽다가 무심코 올려다본 천장은 철골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는 인테리어였다. ‘저기에도 내화도료가 사용됐겠구나. 무슨 브랜드를 썼을까?’ 직업병처럼 도료에 대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사진=KCC)영화 속 화재 신을 보면 활활 타오르던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 많다. 비단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화재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건물이 붕괴된다. 이처럼 화재가 발생할 때 꼭 필요한 도료가 내화도료다. 내화도료란 화재 시 건축물이 빠르게 붕괴되지 않도록 철골 구조물의 기둥과 보 등에 칠하는 도료를 뜻한다. 뜨거운 열기로부터 철골을 보호해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지연시키는 도료다. 도료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페인트가 화재 시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일정시간 막아준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간단히 원리를 설명해 보자면 내화도료는 평소에는 매우 안정적인 분자 구조의 배열상태를 유지하다가 화재로 인해 화염에 노출돼 도막 내부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화학반응이 일어나면서 수십 배 팽창하게 된다. 이렇게 팽창한 발포층은 열전도율을 크게 낮춰 철골의 온도 상승을 1~3시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소방관이 뜨거운 화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방화복을 착용하는 것처럼, 철골에도 방화복을 입히는 셈이다. (사진=KCC)고강도 강재 생산기술 및 용접 기술의 고도화, 그리고 건축 시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초대형 카페와 같은 철골 구조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화도료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 내화도료 시장은 2천억 규모로 추산되고 있으며, 철골 구조물의 증가와 화재 안전 규제 등으로 인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화도료는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능성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시공할 때의 작업 효율성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작업성이 떨어진다면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외면 받을 수 있다. 이에 KCC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기능성과 작업성, 환경친화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수성 내화도료를 개발했다. 기존과 동일하게 화재 시 부풀어 올라 철골 구조물을 보호하는 기능은 동일하지만 수성내화도료는 기존 유성도료 대비 약 4배나 빠르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내화도료 시공은 철골에 직접적으로 칠하는 하도(방청도료), 그 위에 덧칠하는 중도(내화도료), 마지막으로 색상을 내는 상도(마감도료)로 구분되는데, 빠른 건조는 덧칠하는 작업 속도를 높이고 이는 곧 전체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물과 혼합해 사용하는 만큼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철골 시공 전에 도장 전문 업체에서 진행하는 Shop 도장도 가능해 공기 단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연일 뉴스에서 화재 소식을 접할 때마다 불이 나도 어떠한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도료를 개발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하지만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일정시간 건물 붕괴를 지연시켜 주는 수성 내화도료가 최선이다. 내화도료를 연구하는 연구원으로서 최고의 기능성을 지닌 내화도료를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개발되더라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 그 기능성이 발휘될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이미지=김일환 기자
2024.12.21 I 노희준 기자
부쩍 추워진 날씨…난방비 폭탄 피하고 싶다면
  • 부쩍 추워진 날씨…난방비 폭탄 피하고 싶다면[카드팁]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부쩍 추워진 날씨에 난방을 틀어놓는 시간이 점점 늘고 계시죠. 하지만 난방비는 냉방비보다 훨씬 부담스러워 난방비 폭탄 걱정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가스 요금 혜택을 통해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11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 참석자들이 겨울철 난방비 절감 관련 거리 캠페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최대 30% 한도로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점감률별로 △3%~10% 미만은 50원/제곱미터(㎥) △10% 이상~15% 미만 100원/㎥ △15% 이상~30% 200원/㎥로 캐시백이 차등 지급되며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 단가가 높아집니다.다만 기온이 올라가 난방 사용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경우에는 온도 보정계수가 적용됩니다. 가령 동절기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 시 5%포인트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이 변경됩니다.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로 4개월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절감 기간도 신청 기간과 동일하며 고지서 발행분으로는 1~4월분에 해당합니다.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캐시백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신청 전 주의해야 점이 있습니다. 먼저 전출·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해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돼 절감 기간 및 비교 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캐시백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또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 사용자는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캐시백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거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캐시백 지급이 안됩니다.여기에 공과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까지 활용한다면 난방비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의 ‘Mr.Life’는 공과금과 통신비를 각각 10% 할인해줍니다. 롯데카드의 ‘LOCA 365 카드’는 보통 공과금에 포함하는 아파트 관리비를 따로 빼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파트 관리비로 10%, 공과금(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으로 10%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2024.12.21 I 최정훈 기자
'尹사건' 이첩하자 대검 향한 박세현, 서신 보낸 심우정
  • '尹사건' 이첩하자 대검 향한 박세현, 서신 보낸 심우정[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중복수사 문제가 검찰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이 직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이 대검찰청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들에게 서신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모처에서 만났습니다. 비상계엄 수사가 시작된 이후 공수처·검찰·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모두가 윤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나섰는데,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경찰은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즉각 응했으나, 검찰은 결정을 미뤄왔습니다. 그러던 중 18일 오전에 만나 협의를 했으며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 대검은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며 “공수처는 요청한 피의자들 중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당시에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20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였습니다. 특수본은 이전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줄줄이 구속하며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도 특수본은 윤 대통령의 사건을 넘길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같은 해석을 뒷받침하는 게 특수본 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대검 방문입니다. 박 본부장은 18일 오후 3시35분께 수사 실무를 맡은 이찬규 부장검사와 함께 대검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1시간여 뒤에 서울고검으로 돌어왔는데 ‘항의성 방문이냐’, ‘(이첩은)수사팀과 조율되지 않은 것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장 정리가 안 됐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박 본부장의 방문이 보도되자 대검은 “특수본 본부장 등의 대검 방문은 검찰총장의 소집으로 금일 비상계엄사건 공수처 일부 이첩 협의와 관련한 향후 수사방향을 논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박 본부장의 대검 방문은 항의를 위함이 아닌 검찰총장의 소집으로 간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검 설명대로 만일 항의성 방문이 아니었다면 박 본부장이 기자들 질의에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작입니다.실제 특수본 내부에서는 이첩에 대해 강한 반발 기류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칫 내부 동요가 될 수 있는 시점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18일 늦은 저녁께 “공수처의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 요청에 대해 일부 피의자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며 “검찰의 중요한 결정이니만큼 전국 검사장님들께 그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한다”며 2080자 분량의 서신을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냈습니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서신에서 심 총장은 “이번 사건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대 사건으로서 그 전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법절차와 관련한 어떠한 빌미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범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공정성 논란에 비춰 공수처의 수사가 적절하다 판단되면 공수처장이 경찰 또는 검찰에 이첩 요청이 가능합니다.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같은 강행규정이 있는 만큼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거절할 경우 향후 위법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단 우려로 읽힙니다.심 총장은 “협의 과정에서 특수본 지휘부와 대검 내부 여러 의견을 들었고, 고심 끝에 최종적으로 제가 국가적 중대사건에서 법률과 절차에 따라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검찰은 역사 앞에서 오직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공수처에 이첩된 사건을 비롯해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은 모두 검찰에 송부돼 특수본에서 최종적인 수사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며 “총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내린 결정이지만 후배 검사들의 마음이 어떨지 같은 마음으로 짐작이 간다. 흔들림 없이 역할을 다해갈 수 있도록 검사장님들께서도 고생하는 후배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습니다.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이첩한 이후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입증 핵심인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향한 체포 시도가 있었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2024.12.21 I 송승현 기자
“성관계 안 할거면 1000만원” 음주운전 여성 협박한 30대
  • “성관계 안 할거면 1000만원” 음주운전 여성 협박한 30대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성의 음주운전 현장을 목격한 뒤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20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A씨는 지난 3월8일 오후 11시30분쯤 강원 춘천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대리기사가 하차한 승용차에서 여성 B씨가 운전대를 잡고 주차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10분 뒤 B씨의 차량에서 B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자신을 만나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B씨에게 “나와 성관계하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성관계를 하지 않을 거면 대신 100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법정에서 A씨는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과 A씨가 B씨에게 1000만원을 달라는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을 근거로 A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A씨가 B씨의 음주운전 모습을 목격한 뒤 곧장 음주운전 신고를 하지 않고, B씨의 차량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한 다음 B씨를 만난 사정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음주운전 신고를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가 B씨와 헤어진 뒤 곧장 전화하고, 이튿날에도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해 만나려고 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신고를 할 것처럼 공갈했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2024.12.20 I 이로원 기자
내년 E-9 외국인력 13만명 도입…올해 수요예측 '실패'
  • 내년 E-9 외국인력 13만명 도입…올해 수요예측 '실패'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 8월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 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비자(E-9)로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 규모가 13만명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3만 5000명 줄었지만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정부는 올해 16만 5000명을 들일 계획이었으나 연말까지 절반에 못 미치는 8만명 내외가 입국할 것으로 전망됐다.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25년 E-9 외국인력 도입 및 운용계획’을 확정했다.정부는 내년 E-9 외국인 노동자 도입 규모를 13만명으로 정했다. 올해(16만 5000명)보다 21.2% 감소했지만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E-9 외국인 노동자 도입 규모는 2021년까지 5만명대였으나 2022년 6만 9000명, 2023년 12만명, 올해 16만 5000명으로 급격히 늘렸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7만 2000명, 조선업 2500명, 건설업 2000명, 농축산업 1만명, 어업 8500명, 서비스업 3000명, 탄력배정 3만 2000명 등이다. 탄력배정은 계획보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때 추가 배정을 하기 위한 인력이다. 정부는 “사업주, 경제단체, 관계부처 등은 업종별 쿼터(9만 8000명)를 상회하는 수요를 제출한 점,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연도별 외국인력(E-9) 도입규모.(자료=고용노동부)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입국한 E-9 외국인력은 7만 460명으로 집계됐다. 이달 입국하는 인력까지 더하면 올해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는 8만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했다.애초 16만 5000명을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절반도 채우지 못하면서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음식점업에서도 E-9 인력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음식점업이 포함된 서비스업의 E-9 도입 규모를 올해 1만 3000명으로 정했으나 지난달 말까지 681명만 들어왔다. 건설업 도입 규모도 지난해 3220명에서 올해 6000명으로 2배 늘렸으나 E-9 비자 발급 규모는 1147명에 그쳤다.E-7(특정활동), E-8(계절근로) 등 다른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늘어난 반면 E-9 수요는 줄어든 데다 경기 침체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정부는 분석했다. 정부는 또한 “쿼터는 상한 개념으로 현장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 규모의 한도를 설정한 것”이라며 수요 예측 의미를 축소했다.그러나 송출국으로선 쿼터 규모의 인력이 한국으로의 출국을 기다리는 ‘대기 인력’이 돼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쿼터가 정해지면 송출국은 그에 따라 준비를 한다”며 “(쿼터 계획과 실수요가) 너무 차이 나면 계속 한국에 못 들어오고 대기인원이 되며 이 부분이 불합리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내년 E-9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 쿼터를 설정하되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인력난 해소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탄력배정분을 반영했다”며 “제때 필요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12.20 I 서대웅 기자
이복현 "함영주, 무리하게 '70세룰' 적용 하지 않을 것"
  • 이복현 "함영주, 무리하게 '70세룰' 적용 하지 않을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하나금융지주의 ‘70세룰’ 개정을 두고 함영주 회장이 셀프 연임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하나금융처럼 대규모 선도금융회사에서 무리한 비판을 받으며 (셀프 연임) 하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마치고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후 취재진을 만나 “3년 정도 특정 기간 동안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하나금융은 지난 2일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했다. 애초 ‘해당일 이후’로 돼 있던 부분을 ‘해당 임기 이후’로 변경한 것이다.기존 규범에 따르면 현재 만 68세인 함 회장은 연임하더라도 만 70세 이후 첫 주총이 개최될 2027년 3월까지 2년만 재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임 시 ‘해당 임기 이후’인 2028년 3월까지 3년을 채워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됐다. 하나금융 측은 “만 70세 재임 연령 기준은 유지하되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부여한 이사의 임기를 보장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선임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그는 “하나금융지주와 관련해서는 현 회장님이 연임 도전한다고 확인이 안 된 상태이고 저도 모르는 상태라 (규정 조정을) ‘셀프 개정’이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현 회장님의 품성 이런 것에 비춰보면 혹여 본인이 도전하게 되면 자기는 그 규정의 적용을 안 받겠다고 하실 분”이라고 지배구조 내부 규범이 연임을 위한 초석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농협은행장 후보자도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밀접한 관계라는 최근의 상황에 대해 “대주주인 농협중앙회에서도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나 영업리스크 관리 측면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함께 하고 있고 현 강호동 회장도 그런 업무와 관련해 한두번 뵌 적 있다”며 “농협은 금융의 전문성, 건전성, 운영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경험을 포함해 농업과 농민에 대한 애정과 이해도, 등 양쪽에 균형 있는 분을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이 원장은 “최근 내부통제와 관련해 대규모 부정 내지는 위법 사례도 파벌주의, 전문성의 결여, 온정주의, 나눠먹기식 문화, 단기성과주의 등에 기인한 내부통제 미비점 등이 금융회사 운영리스크나 신용리스크 관리 실패 문제로 귀결된다”며 “엄정검사기조나 무관용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금융업권에 부담 드리는것을 알지만, 제 (남은) 임기 6개월 동안에는 검사·감독에 관련해 운영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 관리점 미비에 대해선 지금보다 더 강한 기조로 견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12.20 I 이수빈 기자
'햄버거집 계엄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오늘 구속기로
  • '햄버거집 계엄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오늘 구속기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소장)이 오늘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12·3 비상계엄’ 직전 전현직 정보사령관들이 비밀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경기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 매장 모습. (사진=뉴스1)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4시30분 문 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문 사령관에 대해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문 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은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하면서 선관위 서버 확보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문 사령관은 지난달 중순 정보사 소속 대령들에게 공작 능력이 뛰어난 요원 15명의 선발을 지시했으며, 계엄 선포 5시간 전에는 K-5 권총 10정과 탄약 100발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31분, 정보사 병력이 선관위에 도착해 전산 시스템을 촬영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문 사령관은 또한 북파 공작 임무를 수행하는 정보사 특수임무대(HID)를 국회의원 체포조로 투입하고,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 10명을 배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공조본의 수사 과정에서 문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노상원의 지시가 내 지시”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문 사령관 등과 함께 햄버거집 회동을 한 전직 정보사 대령 김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2024.12.20 I 성주원 기자
"탱크로 확 밀어버려"...김용현 측, 추미애 등 민주 의원들 고소
  • "탱크로 확 밀어버려"...김용현 측, 추미애 등 민주 의원들 고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 측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박범계, 서영교, 박선원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다고 20일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다음 날인 지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엄군 차량 위로 군 헬기가 날고 있다 (사진=뉴스1)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 가운데 조사단 부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김용현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오전 11시 40분 국방컨벤션센터 오찬에서 ‘국회가 국방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해당 오찬에 참석한 국방부 정책차장이 당일 오후 휴가를 내고 정보사 판교 사무실로 이동했다”며 조사를 촉구했다.공교롭게도 같은 날 탱크와 장갑차 등을 운용하는 육군 2기갑여단 여단장도 판교 소재 정보사 예하 부대 사무실에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허위 날조 사실이며, 전형적인 반국가세력의 거짓 선동 책략”이라며 “즉각 이들을 수사해 이들의 내란 책동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반발했다.그러면서 “추 의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국회의원 징계 청원도 이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임명장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추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보사가 비상계엄 선포 4시간 30분 전에 총기와 실탄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사전 모의를 넘어 사전 실행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계엄 당일 특전사령부와 수방사령부는 총 107대의 군용 차량을 투입했고, 블랙호크 헬기 12대가 707 특임대원들을 태우고 국회로 야간에 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계엄군은 저격용 총과 K1 기관단총, 권총 등의 화기를 지참했고 계엄군이 불출한 실탄은 현재까지 확인된 수량만 1만 발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20 I 박지혜 기자
'큐텐그룹 임금체불' 구영배 대표, 3번째 구속 기로
  • '큐텐그룹 임금체불' 구영배 대표, 3번째 구속 기로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구영배 큐텐 대표가 이번엔 200억원대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지난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9시50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구 대표에게 큐텐그룹 자회사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 티메프 전 임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200여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가 있다 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구 대표가 티메프 사태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앞서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부장검사 이준동)은 지난 11일 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또 이들은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구 대표 등에게 티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10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했다.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검찰은 두 차례 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2024.12.20 I 송승현 기자
'체포 얘기 안했다'는 尹측 해명에…박찬대 "무슨 헛소리냐"
  • '체포 얘기 안했다'는 尹측 해명에…박찬대 "무슨 헛소리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우측은 박찬대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배운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과 관련해 “그 밥에 그 나물이 아니라 쉰 밥에 쉰 나물”이라고 맹비난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 출신 대통령이란 자가 헌법을 위반해 내란죄를 일으키더니 그 40년지기 변호사라는 자는 내란이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서 규정한 조건인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이어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충격적 장면을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봤다”며 “이게 내란이 아니라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법률가인데 체포 얘기를 왜 하겠느냐’는 석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부터 체포명령을 받았다’는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서로 짜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또 ‘2시간 만에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관련해서도 “헛웃음만 나온다. 검사 출신 윤석열과 석 변호사가 이런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 기가 막히다”며 “2시간이 아니라 2분만 실행했어도 명백한 내란”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수사와 탄핵심판에 철저히 비협조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출석 요구서도, 접수 통지도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후안무치”라며 “백 번 천 번 사죄해도 모자를 판에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12.20 I 한광범 기자
與 조경태 “대통령 제명할 수 있는 인물이 비대위원장 적합”
  • 與 조경태 “대통령 제명할 수 있는 인물이 비대위원장 적합”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분리할 수 있는 인물이 비상대책위원장에 적합하다고 20일 밝혔다.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날 조 의원은 ‘KBS 1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당이 거기에 반하는 듯한 이미지를 갖는다면 정당의 존재 존립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비대위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계엄 옹호당 이미지를 탈피하고 지금 대통령과 분리 작업을 할 수 있는 비대위가 구성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비대위원장이 되는 분은 첫 번째 과제가 대통령을 제명 처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비대위원장 하마평에 오르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 관해서는 “초재선 의원들 중에서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며 “누가 되더라도 혼란한 정국을 발빠르게 수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이쪽저쪽 눈치 보며 정국 불안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훨씬 더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아울러 조 의원은 국민의힘 내에서 반성하려는 모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을 지키려 하다 보니 단호함이 많이 부족하고 국민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 부족하다고 본다”고 했다.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이 당 내에서 협박을 받고 왕따를 당한다는 소식을 두고는 “그런 행위를 하는 의원들, 혹은 당원들이 있다면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한다”며 “계엄을 해제하고 계엄을 막은 정치인들에게 막말을 하거나 위협을 가한다면 그분들은 민주공화정에 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관해서는 법률안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조 의원은 “양곡법이라든지 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민생과 연관이 있다”며 “국민 혈세가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국민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은 재의요구권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건희특검법과 내란특검법 등 ‘쌍특검법’에는 거부권 행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2024.12.20 I 김응열 기자
‘매파 파월’ 영향권 지속…美경제 2분기 연속 3% 성장
  • ‘매파 파월’ 영향권 지속…美경제 2분기 연속 3% 성장[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 증시는 전일 있었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결과가 매파적이었던 영향이 이어지며 혼조 마감했다. 뉴욕 유가는 수요 불안에 하락 마감했다. 다만 미국 경제는 2분기 연속 3%대 성장하며 예상대비 더 강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체제의 한국 정부와 조만간 고위급 대면 외교에 나설 계획이라 밝히면서 한미관계 정상화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다. 다음은 20일 개장 전 주목할만한 뉴스다.사진=REUTERS◇뉴욕 증시 혼조 마감-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37포인트(0.04%) 오른 4만2342.24에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5.08포인트(0.09%) 내린 5867.08, 나스닥종합지수는 19.92포인트(0.10%) 밀린 1만9372.77에 마쳐-전일 낙폭 컸던 만큼 저가 매수세 유입되는 듯했으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변동성 확대되는 양상-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1% 넘게 하락, 위축된 투자심리 반영◇뉴욕 유가, 수요 불안에 하락-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0.67달러(0.95%) 하락한 배럴당 69.91달러에 거래 마쳐-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2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0.51달러(0.69%) 밀린 배럴당 72.88달러에 마감-전일 FOMC가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지만, 내년 금리인하 속도가 둔화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시사한 여파로 유가도 하락 압력◇미국 경제, 2분기 연속 3%대 성장-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면서 지난 3분기 미국 경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보다 더 강한 성장세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미 상무부는 3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확정치)이 3.1%(전기 대비 연율)로 집계됐다고 밝혀-한 달 전 발표된 잠정치(2.8%) 대비 0.3%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노동시장이 빠르게 냉각될 위험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미 연준이 통화긴축 선호로 입장을 급선회하게 된 정책 배경 제공◇美 “권한대행체제 한국과 고위급 대면외교 예정”-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체제의 한국 정부와 조만간 고위급 대면 외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혀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아태 지역 언론 간담회에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임기의 마지막 몇 주 안에(in last weeks)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 고위급의 대면 소통(engagement)을 할 계획”이라고 발언-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 대해 “수십 년간 한국 정부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으며 주미대사(2009∼2012년)를 역임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고 평가-“우리는 그의 한국내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우리는 깊은 (한미간) 관여의 신호를 계속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언◇고위 당정 협의회, 탄핵 국면서 국정안정 대책 마련-정부와 국민의힘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급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외교·안보·민생·치안 관련 전반적 상황을 점검하고 국정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 예정-여당에서는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와 국회 정무·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상임위원장들이 참석-정부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참석-당정 협의회는 9월 이후 3개월여 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열리는 첫 회의◇美체류 늘어나는 정용진, 트럼프 만남 가능성-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자택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의 체류 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지고 있어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만날 가능성도 있을 것이란 예상-정 회장은 애초 지난 16일부터 19일 오전까지 3박4일 간 이곳에 머물 예정이었으나 21일 오전까지로 연장된 것으로 알려져-정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와 깊은 친분, 종교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관계로 올해만 4차례 만나
2024.12.20 I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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