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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자도 이자납입일 변경 가능’..불합리한 관행 15건 개선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앞으로 대출이자를 연체하던 은행 고객이 밀린 정상이자와 지연이자 일부를 내면 그만큼 이자 납입일을 미룰 수 있게 된다. 또 두 개의 카드에 각각 부과됐던 문자메시지 발송 수수료가 하나의 카드에만 부과돼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올 3분기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에서 이뤄진 민원 상담 중 이런 내용을 담은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15건을 꼽아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A보험사의 약관대출을 연체 중인 고객도 전체 이자 중 일부를 수납할 수 있도록 했다. 100달러 지표를 소액권으로 교환할 때 두 번의 환전수수료를 부과했던 관행도 없앴다. B은행의 이자 산정 방법도 ‘지난달 납입일로부터 이달 이자납입일 전일’까지로 바꿔 하루치 이자를 덜 내도록 했다.또 장애인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나이나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요건만 충족하고, 자동차에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만 설치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자 대상 보험 상품설명서에 ‘순수보장형 보험은 보험계약 만기 때 지급받는 금액이 없다’라는 설명을 추가했다. 순수보장형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분쟁을 막기 위해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별도의 상품을 제공토록 했다. 주가연계증권(ELS)의 투자설명서 및 광고문구도 이해하기 쉽도록 바꾸고, C은행의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공휴일에도 적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E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바꾸고자 할 때 휴대폰 인증 외에도 신용카드 정보만으로 인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상속인금융거래 조회대상 기관을 대부업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재단 등으로 확대해 상속인의 예상치 않은 부채 승계를 막았다. 저축은행은 대학생 대출을 받으러 온 고객에 한국장학재단 등의 ‘대학생 금융지원 제도’를 우선 안내토록 조치했다. 이 밖에도 신용카드 갱신 때 서면, 전화, 이용대금명세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가운데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본인의사를 확인토록 하고, 신용카드 이용 한도가 소진돼도 적립된 포인트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9시간 압수수색 효성.. 예상했지만 '당혹'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수척억원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효성그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약 9시간만에 종료됐다. 11일 검찰은 공덕동 효성본사에서 임직원 출근 시간 이전인 7시30분께 압수수색을 시작해 5시에 마쳤다. 검찰은 회계 담당부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내부 보고서, 회장실의 각종 서류 등을 압수해 과일박스 12~13개에 담아 철수했다. 효성그룹은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지난 7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에 대한 자료를 넘겨 받자 압수수색을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출근 시간 전부터 30~40명의 수사관이 본사에 들이닥치자 당황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검찰은 한때 임직원들의 휴대폰과 가방 등을 압수해 세무조사 사실을 공유하는 것을 막기도 했다. 또 본사 뿐만 아니라 조석래 회장과 아들 삼형제 자택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검찰이 수사 착수 11일만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자 조 회장 등 오너 일가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과 국세청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1997년 외환위기로 발생한 해외사업 부문의 대규모 적자를 숨기고 손실을 10여년 동안 조금씩 메우는 방법으로 1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하면서 수천억원대의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회장 일가는 차명으로 1000억원대 재산을 보유하면서 소득세 등 거액의 세금을 탈루, 비자금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임의제출 형태로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해 역외탈세, 해외자금도피 배임 횡령 등에 대한 수천억원대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측은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면서도 비자금과 횡령 등에 대한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효성은 “차명주식 부분은 70년대부터 타 그룹처럼 경영권 보호를 위한 우호지분 확보 차원에서 친인척 등 지인들에게 명의신탁 해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실관련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1998년 외환위기로 생긴 부실을 국민혈세로 연결되는 공적자금을 받지 않고 10년간 이익을 내서 갚아온 것”이라며 “비자금, 횡령 등 사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효성그룹은 자산 규모가 11조가 넘는 재계 26위 기업으로 조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지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 관계에 있다. 조 회장의 동생인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의 아들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은 이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씨와 결혼했다 ▶ 관련기사 ◀☞ 검찰 압수수색 효성 “비자금·횡령 없다” 부인☞ 검찰, 효성 본사·조석래 회장 자택 압수수색☞ 검찰, '탈세의혹' 효성 본사·조석래 회장 자택 압수수색☞ [특징주]효성, 압수수색 소식에 '약세'☞ 檢, 서울국세청에서 ‘효성 세무조사’ 자료 확보☞ 탈세·차명대출·외환거래...사정칼날 효성 '정조준'☞ 檢, 수천억 탈세혐의 효성그룹 본격 수사 착수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LGU+, 中企가 키운 시장 ‘무임승차’
- [이데일리 염지현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LGU+, 中企가 키운 시장 ‘무임승차’-VAN 수수료 절반 대기업에 흘러갔다-국산 초음속기 첫 ‘비행 수출’-“한국기업 베트남 진출 지원을”..박 대통령 오늘 귀국▲2면- 굿모닝 이데일리/추징 비자금 먼저 털어낸 노태우 前대통령, 친구 전두환을 모처럼 앞지르다-中企·대기업·정치권 뭉쳐 ‘창조경제 확산’ 이끈다- [사설] 무상보육, 정쟁 대상 아니다- [사설] 노사, ‘알바’인식 바꿔야▲종합- 가맹점주 “우리 등골 빼먹고 있다”-상장 지연에 미래에셋생명 ‘한숨’▲정치-추징금 선고→미납→압류→자진납부..16년만에 일단락-정기국회 오늘부터 부분 정상화하지만...-인물 in 이슈-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 “지자체에 甲횡포 조사권 부여해야”▲정치- “대기업이 맏형 역할해 중소기업 현지화 잘 이끌어 달라” -박 대통령, 호찌민 방문 ‘세일즈 외교’ 마무리 -박 대통령 ‘한세실업’ 찾은 이유는.. 베트남 진출 모범기업...‘상생’ 메시지-“월급 많고 복지 좋아..삼성에서 일할래요”▲경제·금융-“저축 銀 정책자금·펀드·카드·보험 취급 허용” 신제윤 금융위원장 밝혀 -러시앤캐시 내달 종합검사...‘저축 銀 인수’ 변수되나-금융권 추석자금 42조 푼다-취득세 감면혜택 끝나니...7월 가계대출 증가세 ‘뚝’▲산업-300명 기술자 T50·수리온 조립 ‘와~’-베일벗은 70여종의 신차 强 심장·기술력 눈에 띄네-“LG 잘하고 있다” 구본무 회장, 임원세미나서 격려-삼성-SM 엔터 사회공헌사업 손잡아▲산업-와이파이 속도 10배 UP-르포/삼성전자 런던 디자인 연구소를 가다 유럽인 미래생활패턴 예측 ‘혁신제품 길잡이’-씨앤앰, 셋톱박스 없는 UHD 방송 만든다-심신 힐링..동서양 茶문화 한자리에▲산업-하이트맥주 간판된 ‘d‘..“카스 게 섰거라“-편의점 판매 1위 약 ‘타이레놀’-디지털 악기 선전에도 ‘우울한 악기사’-추석선문세트 가격 최고 4배 차이▲휴대폰 결제 시장 ‘혼탁’-LG U+의 끼어들기...中企 “다 죽는다”-“再 판매일 뿐” vs ”일감 빼앗겨“▲Enter-tainment-“나이 마흔 넘어서니..연기가 재미있어져요” 영화 ‘관상’ 연기 고수들 속에서도 빛난 존재감 이정재-신인 가수 앨범에 무더기 악평 별점-지드래곤 정규 2집, 음원사이트 주간 차트 올킬▲Culture-땅 가진 자만 ‘떵떵’ 대는 세상 “토지사유가 문명 불평등의 기원-박완서 죽어서도 못다한 이야기..산문집 ‘노란집’ 발간-‘와플’..나이키 러닝의 혁신을 찍다-실리콘밸리서 컴퓨터 없는 학교가 유행하는 이유-한자 한획 한획..그 속에서 배우는 중국의 숨결▲Golf&Sports-느낌 아니까 ‘인비 슬램’ 역사 쓴다-롯데 ‘4강 기적’ 원한다면 손아섭 의존도 줄여라-나달, US오픈 3년만에 다시 웃다▲성공 異야기-“몸 흔들기만 하면 지루하잖아 이야기가 있어야 진짜 춤이지” SM 가수들 퍼포먼스 만드는 심재원, 황상훈▲마켓-외국인 바이코리아에 대형주 펀드 활짝-“상승장 타자”..펀드, 주식편입 늘린다-“참치 株, 지금 장바구니에 담아라”▲증권 - 소리없이 강하다, 지방건설 株 ‘주목’-“땡큐 엑소”..SM 엔터 주가 다시 고개 든다-추석 대목 앞두고 대형마트 株 바닥 탈출-만기 돌아오는데..건설사 회사채 발행 ‘험난’▲글로벌 마켓 - 쇼핑 천국에서 ‘맛있는 홍콩’으로 즐거운 진화-제레미 스톡맨 왓슨스와인 트레이딩 디렉터 “주류세 폐지, 글로벌 와인허브로 승승장구”-中경제 침체..미국 일본과 닮은꼴 불황-미국 명품백화점 ‘니먼 마커스’ 팔렸다-편지 속 고흐의 풍경화 ‘세상 밖으로’-노르웨이 총선 우파연합 승리-기업사냥꾼 아이칸 델 인수 포기 ‘백기’▲오피니언- [여의도칼럼] 세계시장 공략은 중국 상하이가 출발점- [특파원 칼럼] 제 발등 찍는 미국의 일방주의- [기자수첩] STX 사태와 ‘두 회장’의 약속▲피플-“관광산업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 블레어 전 총리 ‘WTTC 총회’ 연설-“대학생 창업 실패해도 재기 지원하겠다” 최문기 미래부장관 ‘창업 토크 콘서트’-“금융투자업계 힘 되는 팀 되겠다“-금투협 ‘익스트림 야구단’▲사회- 공문서 위조 의혹 박종길 차관 사의-건설근로자공제회 털어보니 ‘비리 투성이’-통상임금 대타협 물건너 가나-귀성 18일 오전, 귀경 19일 오후 가장 혼잡▲부동산- 부산, 대구서 빠져나온 투기성 자금 세종시로 몰려든다-서민 주택구입 대출금리 오늘부터 인하-장기전세 이달 3565가구 공급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세븐일레븐, 가맹점주 '감시'했다
- [이데일리 이정혁 기자]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 ▲1면-세븐일레븐, 가맹점주 ‘감시’했다-알바도 어엿한 직업인데…甲도 乙도 “문제많다”-2020 도쿄 올림픽-朴, 베트남서 ‘원전 세일즈’▲먼데이 포커스-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되려면…알바는 책임감을 고용주는 신뢰감을▲먼데이 포커스-알바 무책임 너무해…“장기근무 해줬으면” 39.6%▲종합-산업은행 돌변…강덕수 샐러리맨 신화 끝나나-‘南北주민왕래보험’ 다시 판다-“투자활성화 3단계 대책은 노후화된 산업단지 살리기”▲정치-원전 협력 등 세일즈 외교…베트남 국책사업 참여도 타진-블루·레드·그린 ‘패션외교’-이석기 ‘여적죄’ 적용 검토…형법상 가장 엄한 처벌▲경제·금융-경남銀 2파전 예고…광주銀 미궁 속으로-“9월에도 기준금리 동결”-대학생 대출때 ‘다단계 연계’ 확인 의무화-한·중FTA 2단계 돌입 최대 쟁점은 ‘농수산물’-“제조업 발전 정체 美·日보다 열악”-증권사 민원 큰폭 증가 은행·보험 증가율 둔화▲IFA2013-최첨단 한국, 저력의 일본, 도전장 중국…TV 삼국지-삼성, “생활가전 세계1위 달성에 집중투자”-LG, “TV시장 5년 선도할 제품 지속 생산”-밀레코리아, “스마트보단 제품 본연 기능에 충실”-모뉴엘, “독창적 디자인으로 유럽 매출 2배로”▲산업-현대로템 “부산서 함부르크까지 기차타고 가자”-“화평법 경제적 부담 크다” 재계, 정부에 재고 건의-“쌍용차 희망퇴직자 일부 내년 10월쯤 복직 추진”-휴대폰, 온라인서 싸게 살 수 있다-전기차 택시 대전서 첫 시동-일본 방사능 오염에 국내산 수산물에 ‘불똥’▲자동차-쌍용차 SUV ‘익사이팅 드라이빙 스쿨’ 체험기-렉서스 CT200h 시승기 “아~조용하면서 연비도 좋네”-車엿보기-충돌실험용 마네킹 ‘더미’▲가는정 오는정-느낌 아니까…명절엔 역시 필요한 것만 담은 혼합세트 좋아-커피·식용유 등 1만~3만원대 ‘풍성’-최대 90%할인…클릭 한번에 배달까지-스팸·식용유·참치…가격 거품 뺀 실속형이 대세-조상껜 전통주 한잔, 친척과는 양주 한잔-A라인 치마에 반짝구두…‘명절 패션의 완성’-프리미엄 孝선물은 ▲문화-머리 위 환상적 물쇼…세상의 압박을 잊다-뮤지컬 ‘위키드’ 엘파바 역 옥주현 “편견에 고통받는 마녀 예전의 나와 닮았죠”-브로드웨이 뮤지컬 ‘원스’ 내년 국내 무대 오른다▲문화-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클 ‘슈베르트, 순서의 재구성’-킴 카쉬카시안 비올라 리사이틀 ‘바흐, 순수의 재발견’▲골프&스포츠-日환호…탄탄한 재정·치안이 방사능 공포 이겼다-이글·홀인원…김세영 ‘뒤집기 쇼’-임창용 ML 데뷔전 3분의 2이닝 무실점 호투▲마켓-시리아·QE 논의로 뉴욕증시 ‘출렁’일듯-FOMC 다가오는데 시리아·환율까지…코스피 보합권 예상-삼성KODEX건설상장지수 6.76% 수익률 톱▲증권-청약증거금 1조는 기본…뜨거워진 IPO시장-‘외국인의 힘’ 電車군단 진격-삼성전자·현대하이스코 러브콜-초우량 돌아오니…A급 회사채도 ‘찬밥’-KB證-KTB證 인재 쟁탈전-포스코株 언제 다시 달궈질까▲글로벌 마켓-호주 보수당 정권탈환…‘親아시아’ 유지할듯-美 8월 고용지표 뜻밖 부진 출구전략 또다시 우왕좌왕-中 잡으려…애플 ‘가격 고집’ 꺾었다-카자흐에 33조원 시진핑 ‘통큰투자’-짐 로저스 투자변경 예고 “위완화가 달러 대체”▲피플-직원 기살리기…몸 낮추는 은행장들-SK텔레콤 ‘T체인지메이커’ “사회적 기업, 우리가 도우면 달라집니다”-한정화 중소기업청장 APEC서 ‘창조경제’ 발표-한화건설 ‘이라크 신도시’ 창조경제 사례 선정-양선희 세종대 교수 “한국춤 대중화로 문화유산 가치 높였다”▲사회·부동산-8·28 대책 발표 열흘…매매 수요가 늘었다-서울·신도시 집값 0.02% 상승-지난달 생애 첫 주택자금 ‘연중 최고치’-마곡지구·위례신도시 분양물량 풍성-우는 신촌…웃는 홍대-담뱃갑 경고 그림 우리나라엔 왜 없나-5시간만 일하는 공무원 생긴다
- "보조금 냉각법 저지"..이동통신 판매인 협회 출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보조금을 1000억원 줄이면 통신비가 그대로 절감될까요. 말이 안 되는데도 이동통신 중소 상인의 생존권만 위협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역 근처에서 만난 이동통신 판매인 협회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은 15일 국회에 계류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하 단말기 유통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충성고객의 기기변경 때보다 남의 가입자를 뺏어오는 번호이동 때 더 많은 보조금을 주고, 착시현상에 기대 출고가 90만 원대 후반인 고가 스마트폰의 가격을 낮추지 않는 문제는 대기업들(제조사·이통사)이 조장했는데 이 법은 유통 소매점만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주장이다.판매인 협회 추진위 회장인 박희정씨는 “보조금은 통신사 입장에선 비용이고 통신비는 매출인데, 비용을 줄여 매출을 줄이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사회주의국가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또 “언론이 불법보조금 운운하며 사업자를 편들면 정부가 강한 규제로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형국”이라며 “요금인가권을 가진 정부가 경쟁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애꿎은 중소 상인만 죽이려 한다”고 하소연했다.5월 8일 미래부와 조해진 의원이 공동주최한 토론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열린 토론회때에는 이태희 교수(국민대) 사회로 김용규 교수(한양대), 김성환 교수(아주대), 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연맹), 나광식 박사(한국소비자원), 한석현 팀장(YMCA), 이상헌 상무(SKT), 윤명호 상무(KT), 박형일 상무(LGU+), 홍진배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 전영만 통신시장조사과장(방통위), 정진한 박사(KISDI), 권수천 박사(ETRI)가 참석했다. 시민단체와 통신사, 학계 전문가들의 참여는 눈에 띄지만, 규제 대상자인 대리점·판매점이나 제조업체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없어 불공정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의원 발의 가장한 청부입법…대형양판점만 유리이 법은 새누리당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해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5월 8일 미래부와 조해진 의원이 공동주최한 토론회나 6월 19일 상임위 공청회 때 모두 이해관계자인 유통종사자의 의견은 듣지 않았다. 협회 추진위 간사인 이종천씨는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 숫자는 3만 2000~4만 정도인데, 15만 유통가족들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이 법은 졸속으로 강행된 청부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웃을 상대하는 동네 장사를 하는 소형 판매점에서까지 동일보조금 동일 판매가를 지키지 않으면 1억 500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돼 있고, 판매점을 내려면 이동통신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이 씨는 “재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경쟁자 소멸에 따른 반사이익이 가능한 하이마트, 삼성리빙, 홈플러스 등 대기업 유통사들만 유리해지는 법”이라며 “중소 상인도 민생의 한 부분임을 인정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올해 1~7월까지 하이마트에서 판매된 단말기는 총 25만 4275개(SK텔레콤(017670) 11만 1761개, KT(030200) 6만 7313개, LG유플러스(032640) 7만 5201개)로 집계되는 등 휴대폰 유통시장에서 하이마트 같은 대형양판점의 입지가 커지고 있다. 다음에 개설된 이동통신 판매인 협회 까페(http://cafe.daum.net/kmda2013/)◇판매점 자정 위해 협회 준비…개인정보보호 교육에도 앞장설 것박 씨는 “LTE가 나오면서 단말기 가격이 2배 정도 뛰자, 대리점에서 받은 물량을 소화 못한 일부 판매점은 서민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단말기를 불법개통하게 한 뒤 해외에 밀반출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면서 “판매인들 스스로 이 같은 문제를 고치려고 이동통신 판매인 협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협회는 단말기 유통시장의 자정노력 외에도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직원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징벌적 법안 없이도 업계 자율적으로 유통구조를 건전화하는데 앞장서겠다는 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