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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쑥 크는 '증권·손보'…카카오페이 "연결 영업익 흑자 전환 빨라진다"(종합)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카카오페이(377300)가 2분기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다. 매출은 25%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73억원 적자로 적자폭이 크게 축소됐다. 이자·세금·감가상각 전 이익, 에비타(EBITDA)는 18억원 흑자로 2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당기순이익 기준 2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카카오페이 실적 개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금융서비스 부문의 매출이 첫 500억원을 달성, 전체의 30%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실적이 빠르게 성장한 결과다. 카카오페이는 “연결 기준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 1년 만에 29배 매출 달성한 ‘손보’…사업 성과가 재무 성과로 카카오페이는 6일 공시를 통해 2분기(4~6월) 연결 매출액이 1855억원으로 전년동기비 25% 성장했다고 밝혔다. 영업비용은 19% 증가에 그쳐 에비타(EBITDA) 기준 18억원 흑자로 2022년 1분기 흑자 이후 2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당기순이익도 6억원 달성, 1분기(1억 7000만원)에 이어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결제·금융 등의 전체 거래액(TPV)은 20% 증가한 4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보험료 등 매출 발생이 가능한 거래액은 12조1000억원으로 22% 성장,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결제 서비스 매출이 1214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65.4%로 가장 크지만 눈에 띄는 부분은 금융서비스 매출의 성장세다. 통상 금융서비스 매출이 카카오페이에서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매출로 분류된다. 금융서비스 매출은 552억원을 달성, 첫 500억원을 돌파에 성공했다. 60% 급증한 수치다. 1년 전까지만 해도 금융서비스 매출 비중은 불과 23%에 불과했으나 30%로 껑충 뛰었다. 대출·투자·보험 등 전 영역에서 매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광고매출, 카드추천 등 기타 서비스도 44% 성장하면서 전체 서비스 매출이 6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성호 카카오페이 재무총괄 리더는 “증권, 보험 등 신규 서비스 영역이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며 “금융서비스 매출을 전체의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권은 신규 사업 초반에 수반되는 인프라 투자가 상당부분 완료됐고 거래대금과 예수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손보는 손해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연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시점을 빠르게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카카오페이증권의 경우 매출이 291억원으로 51% 증가했고 영업적자도 1년 전 129억원에서 91억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주식잔고·예탁금·펀드 등 예탁자산이 7월초 3조원 돌파, 65% 급증하고 해외주식을 중심으로 주식 거래액이 11조 7000억원으로 74% 늘어났다. 손보의 경우 매출액이 89억원으로 1년 전 대비 29배 급증했다. 해외여행보험, 휴대폰 보험, 운전자 보험에 이어 첫 3년 이상 장기보험인 영유아 보험까지 출시하며 하반기에도 성장세가 예상된다. 한순욱 카카오페이 운영총괄 리더는 “손보 매출액은 3년 후 10배 이상을 목표로 한다”며 “금융서비스 매출에서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로 현재보다 두 배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손보는 일상에서의 위험을 보험화함으로써 바이럴만으로 200만명 이상의 보험 가입자를 확보했다. 매출의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는 결제서비스에서도 성장세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오프라인 결제 이용자는 연내 5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삼성페이·제로페이 연동으로 오프라인 결제처가 전국으로 확대된데다 이달중 페이앱뿐 아니라 톡페이 결제창에서도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카카오페이는 사용자가 톡페이에서 ‘페이앱’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페이앱의 주간 활성 이용자(WAU)는 7월 기준 연초 대비 30% 증가했다. ◇ 카카오페이도 ‘비용 효율화’…“상반기 보험 대리점 인력 70% 감축”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는 2분기 실적에 대해 “사업적 성과가 재무적 성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카카오페이는 티몬·위메프 환불 사태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3분기 실적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 및 환불에 선대응한 후 티몬·위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지만 티몬·위메프가 기업 회생중이라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카카오페이는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맹점 재무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보험 가입, 별도 대금 관리 등에 법적, 제도적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모회사인 카카오의 ‘비용 효율화’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신원근 대표는 “카카오페이 역시 선택과 집중을 중요한 이니셔티브로 삼고 있다”며 “사업 서비스의 성장성, 수익성을 살피면서 날카로운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다. 보험판매 대리점 KP보험서비스는 올 상반기 디지털 채널 판매를 중단하고 텔레마케팅 중심으로 인력을 70% 축소했다. 증권은 법인 영업을 중단했다.
- 카카오페이, 2분기 연속 순이익 흑자 달성…"자회사 적자폭 축소"(상보)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카카오페이(377300)가 2분기 연속 당기순이익 흑자를 달성했다. 매출액은 1860억원으로 1년 전 대비 25%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73억원 적자로 적자폭이 축소됐다. 연결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카카오페이손해보험 등의 실적이 성장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금융서비스 매출이 60% 증가, 500억원을 돌파했다. 전체 매출액의 30%까지 비중이 확대된 것이다. ◇ 거래액 20% 성장…오프라인 이용자 500만명 돌파 기대 카카오페이는 6일 공시를 통해 2분기(4~6월) 연결 기준 매출액이 1855억원으로 전년동기비 25% 증가했다고 밝혔다. 결제 서비스 매출은 12% 늘어난 1214억원을 기록해 전체 매출액의 65.4%를 기록했다. 금융 서비스 매출은 552억원으로 60%나 급증해 처음으로 500억원을 넘어서 매출의 30% 수준으로 늘어났다. 광고 매출과 카드 추천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기타 서비스 매출도 44%나 증가했다.결제·송금 등 전체 거래액이 41조1000억원으로 20% 성장했다. 이중 보험 등 매출에 기여한 거래액은 12조1000억원으로 22% 증가, 전체 매출의 30%를 넘어섰다. 삼성페이·제로페이 연동으로 오프라인 결제처가 전국으로 확대된 데다 ‘카페이백(오프라인에서 카카오페이 앱을 이용해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할 때 결제금액의 최대 3%를 카카오페이포인트로 적립)’을 내세운 혜택 확장으로 결제 서비스 거래액이 23% 늘어났다. 오프라인 결제액만 131% 급증했다. 오프라인 결제 이용자는 매년 약 100만명씩 증가해 연내 5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카카오페이 국내 가맹점은 107만개까지 증가했다. 금융 서비스 거래액은 대출 중개 영역에서 신용대출이 늘어나며 18% 늘어났다. 송금 등 기타 서비스 거래액도 19% 증가했다. 카카오페이 월간 사용자 수도 견고한 편이다. 월간 사용자 수(MAU)는 2465만명, 전체 서비스의 유저당 거래 건수는 101건을 기록했다. 특히 핵심 사업인 결제·금융·송금 서비스의 유저당 거래 건수는 전년동기비 11% 증가했다. 2분기 영업비용은 19% 증가한 1928억원으로 증가했다. 오프라인 결제 확장에 따른 광고선전비가 18%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매출액 대비 광고선전비 비율은 9%를 유지했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의 해외주식 거래액, 예탁금 증가와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상품 판매 확대로 인한 서비스 비용도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은 7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그나마 카카오페이는 2분기 당기순이익 6억원을 달성해 1분기(1억 7000만원)에 이어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이자·세금·감가상각 전 이익, 에비타(EBITDA) 기준으로도 18억원의 흑자를 보였다. 자회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페이민트’의 실적 턴어라운드와 증권·손해보험의 매출 확대, 금융서비스 매출 확장에 따른 것이다. ◇ 카카오톡에서도 카카오페이-삼성페이 결제카카오페이는 ‘데이터 비즈니스 경쟁력’이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단 오프라인 결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톡에서도 카카오페이-삼성페이 결제가 연동될 예정”이라며 “갤럭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카카오페이 사용자라면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앱 두 채널 모두에서 삼성페이 결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카카오톡에서 바코드, QR코드, MST 결제 방식 모두 제공돼 오프라인 결제 확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마이데이터 가입자도 7월말 현재 1650만명을 기록했다. 초개인화 자산관리 서비스인 ‘금융비서’ 등 금융데이터 기반 사업도 더욱 고도화해 개인맞춤형 금융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은 2분기 예탁자산이 1년 전보다 65% 증가, 7월초 3조원을 돌파했다. 2분기 주식 거래액은 74% 증가, 12조원에 달했다. 주식 거래 건수도 175% 증가했다. 특히 해외 주식 거래 건수는 256% 성장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 51% 증가했다. 카카오페이증권은 하반기에도 해외주식 거래 등을 더욱 활성화하고 펀드, 연금 등 포트폴리오을 다양화해 매출 증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1년 만에 150만명의 가입자를 이끌어냈다. 해외 여행 보험이 지속적으로 흥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분기마다 두 자릿수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 2분기 매출도 전분기비 28% 성장했다. 하반기에는 해외여행보험, 휴대폰 보험, 운전자보험의 상품력을 개선하고 장기보험을 포함한 추가 신규 상품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2분기 별도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은 14% 증가한 1542억원, 영업이익은 113억원, 순이익은 193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7%, 순이익률은 13%다. 별도 기준 누적결손금은 3월말 240억원대에서 6월말 50억원대로 감소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대로면 미정산금 1조 훌쩍"…티메프 회생 신청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이대로면 미정산금 1조 훌쩍”…티메프 회생 신청외국인 거주 증가에 인구 3년 만에 반등폭우 쏟아지자 하자도 쏟아졌다 공사비에 구멍 뚫린 아파트 품질 7월 사상 첫 초열대야…8월엔 또 어떻게 버티나△2면 종합파리 판박이 경기장, 활 쏘는 로봇…양궁 신화 뒤엔 ‘현대차 40년 지원’이중 고기압에 갇힌 한반도…열대야 열흘 더 이어진다△3면 ‘티메프 사태’ 불안 고조회생신청 소식에…거액 물려있는 셀러들 “대금 어떻게 받아낼지 깜깜”환불 떠맡은 PG사…“중복환불 위험 해결해야”경찰 고발, 출국금지…사면초가 구영배△4면 종합외국인 덕이 인구위기 대응시간 벌어…“장기 거주 위해 정책지원 필요”손경식 “노봉법 통과 땐 산업계 공멸”…추경호 “사력 다해 저지”예비부부에 ‘스드메’ 참가격 공개, 출산가구엔 임대주택 1순위 공급‘수미 테리 사건’ 선 그은 국정원 “한미동맹 훼손 일체 없다”△5면 아파트 하자대란비용 줄이려 공사기간 쫓기니 하자투성이…“공사비 현실화해야”불시에 현장특별점검…시공과정 동영상 기록도“공사비 올라 알짜 입지도 부담” …경쟁 입찰 꺼리는 건설사들△6면 정치방송법 이어 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멈추리 않는 필리버스터오르는 부동산에…輿 금리인하도 종부세 개편도 ‘멈칫’輿 사무총장에 친한 서범수 ‘친윤 정책위의장’은 버티기반환점 돈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김민석 상승세에 지도부 안도△8면 경제한눈에 알기 쉽게…조세지출예산서 손질한다“CBDC 도입, 사이버보안 논의부터”원자력학회“ K원전 수출 위한 고준위법 제정 시급”하반기 조선·반도체 일자리 1만개 늘고…건설, 5.8만개 감소△9면 금융연체율 관리 비상…호실적에도 못 웃는 카드사‘티메프’ 피해업체 대출 만기연장주담대 최저금리 3% 돌파…내 집 마련 어려워진다부동산 PF 후폭풍…은행 부실지표 5년 만에 최악△10면 글로벌AI에 돈 쏟아붓는 빅테크…‘투자한 만큼 이익 뽑을 수 있나’ 우려출구조사 결과 뒤집고…18년 장기집권 길 연 마두로머스크 “푸대접은 못참아” 바이든과 헤어질 결심엎친 데 덮친 헝다…자동차 부문 자회사 파산 위기일주일 만에…2800억원 모은 해리스△12면 산업HBM 세대 핵심은 ‘맞춤’…경쟁구도 변화 예고LG전자 “이젠 스마트 솔루션 기업”에쓰오일, 화재로 제2파라자일렌 공정 중단포스코 구형 근무복 3만벌 필리핀 이주민 마을에 기부인니서 AAM 기술 뽐낸 현대차·기아△13면 산업8% 티메프족 잡아라…이커머스 지각변동 예고디스커버리 亞 진출…연내 상하이 1호점클라우드 기업도 티메트 사태 직격탄[현장에서]‘한국판 알파고’ 개발자와의 이별△14면 제약·바이오품질관리 영역 확대…CMO 신사업 진출도 속도클래시스, 신사옥 매입에 부채 쑥한미약품 ‘MASH’ 최대 연 8500억 매출 기대감AI로 항암제 반응 예측…‘루닛 스코프’ 의뢰 5000건 돌파△17면 증권“美 금리 인하 기대에 상승흐름” VS “불확실성 여전”코스콤 신임 사장 공개모집 윤창현 전 의원 유력 후보실적개선·트럼프 효과…조선주 ‘뱃고동’“XR 콘텐츠 개발 기술력 앞세워…메타버스 영역으로 확장”△18면 부동산대기 180만명…마감시한까지 미룬 ‘로또청약’탈서울족, 고양 아파트 많이 샀다작아서 불티…아파트 거래 3건 중 1건은 ‘소형’전월세 계약, 연말부터 휴대폰으로 신고하세요△20면 문화얼굴 없는 작가가 벽에 그린 큰 얼굴 “내 이름을 기억해”비올리스트 리처드 옹재 오닐 “클래식 팬덤 고민? 난 음악으로 사람 연결하고 싶을 뿐”△21면‘16살 최연소’ 사격 천재 반효진, 韓 100번째 금메달 쐈다땀·눈물 쏟아낸 ‘10연패 신화’…女 양궁 전설은 계속된다韓골프 새역사…최경주, 더시니어오픈 제패韓 하계 금메달 100개 달성…활·총·칼에서 ‘강세’△22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주요국 앞다퉈 상속세 인하·폐지…높은 세율 고집하면 기업 다 떠난다”“이사 충실의무 확대 땐 적기투자·M&A 막힐 것”△24면 피플방송인 솔비, 소방홍보대사 위촉 “문화·예술로 소방안전 힘 보탤 것”양승태 前대법원장, 대법 사건 변론…변호사 활동 시작26회 우수변호사에 공봉학·이준우·김용우·정상규·이승익체육 꿈나무들의 미니올림픽…교보생명컵 체육대회 ‘성황’신한금융, 결식우려 아동 식사 지원전 세계 AI대학 중 카이스트 랭킹 5위△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초고령 사회의 뉴노멀[생생확대경] 연금제 첫발 뗀 KPGA, 도약 발판 삼기를[기자수첩] ‘외교적 결례’에 입 닫고 있는 파리올림픽 조직위△26면 전국이상일 용익특례시장 “반도체 외 모빌리티 등 새먹거리 발굴 중”“4호선 지중화 사업 연계 검토해야” 안산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제동10년째 멈춘 하천관리, 충청권 홍수피해 키워의정부시, 상습 교통정체 유발 ‘버스전용차로’ 해제 추진△27면 사회“티메프, 횡령·사기죄 가능성…기업 자본여력 별개로 구제안 마련해야”일주일새 경찰관 3명 사망…“인력난에 실적 평가 압박”조지호 “세관 마약수사 외압 해당 경무관 인사조치 검토”中충칭 임시정부 찾은 오세훈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김범수 ‘600억 카카오 성과급’ 소송 증인 채택
- 여직원을 와이프라 부르는 남편…어떡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저희는 결혼 10년차 부부로 어린 딸아이가 있습니다. 남편 월급을 쪼개고 쪼개 아껴가며, 집 대출금 갚으며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언젠간 나아진다는 희망을 갖고요. 하지만 제 희망이 산산이 부서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늦은 밤, 동네 슈퍼에 들렀다가 아파트 입구로 들어서는데, 남편이 화단 쪽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도 보고 싶다, 잘 자라.” 이 정도 들렸던 거 같아요. 너무 놀란 저는 “왜 집에 안 들어가고 통화하느냐”고 물으니, 남편은 “직장 동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보았는데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상대는 여직원이었고요. 두 사람은 서로 ‘와이프, 허즈번드’라고 칭하며 모든 것을 서로 의논했습니다. 매일 점심 식사를 같이 했고, 매일 남편 차를 타고 퇴근을 했고요. 함께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는 데이트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마음고생을 하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대체 뭐냐?”는 저의 질문에 남편은 그냥 직장 동료라면서 오히려 제게 화를 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직장 동료가 아닌 ‘오피스 와이프’였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매일 보는 직장동료인데 뭘 어쩌란거냐”며 큰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고 방식, 오피스 와이프 모두 용서하기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전업주부인 제게 양육권은 많이 불리할 거 같은데 어떡하죠? 또 재산분할이 돼야 아이를 키울 수 있을 텐데,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남편은 직장동료라 주장하고 사연자인 아내는 부정행위로 보는데요. 남편의 행동, 어떻게 봐야 할까요? △힘든 직장생활 속에서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관계를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라고 하는데요. ‘사무실에서만 와이프, 사무실에서만 남편’이라 포장할 뿐이지 사실 외도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원인 가운데 첫 번째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인데,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두 사람이 성행위에 이르러야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연에서처럼 서로 밤늦게까지 통화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보고 싶다, 잘 자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정신적으로 교감하는 것 역시 법원에서는 ‘부정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린 딸아이에 대한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사연자 스스로 양육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아이는 엄마가 양육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이 아빠의 외도 문제로 이혼하는 사례이고, 지금까지 주 양육자가 엄마이고, 나이가 아직 어린 딸인 사정 등을 고려하면 양육권은 사연자인 엄마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자는 자신이 전업주부라서 양육권에 불리한 여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경제적인 문제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맞지만, 법원에서는 양육자를 지정할 때 경제적인 문제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아이의 현재 상황, 양육 상황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그 다음에 아이가 어느 환경에서 더 건강하게 자랄지를 판단합니다. 경제적인 능력은 그다음 문제이고 양육비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전업주부라는 점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결혼 10년차 부부로 대출을 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재산분할 대상에는 현금, 부동산, 주식, 펀드, 자동차, 연금, 채무 등 여러 형태의 자산이 포함됩니다. 부동산 외의 여러 재산들을 종합해 봐야 하고요. 특히 최근 이혼소송에서는 전업주부들의 재산 기여도와 몫이 폭넓게 인정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아지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법원도 인정하는 것인데요. 법원에서는 재산의 취득 경위나 이용 현황, 형성 및 유지에 대한 당사자의 기여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도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분할비율이 높아지는데 50%까지 재산분할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사연 중에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본 부분은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패턴이 잠겨 있는 폰을 몰래 열어보는 것은 불법입니다. 거기에 있는 카톡에 들어가서 카톡을 읽어보고 또 증거로 하겠다고 카톡 캡쳐 해놓고, 남편의 사진을 다운 받아놓았다고 하면 비밀침해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이런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AI 성능 강화 열쇠 저전력칩 전성시대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AI 성능 강화 열쇠 저전력칩 전성시대-부통령 후보에 ‘아바타’ 지명… 증시는 ‘트럼프 트레이드’ -‘필리핀 이모’ 하루 4시간씩 한달에 119만원-정부, 당근책 제시했지만… 복귀 전공의는 8%뿐-[사설]AI시대 일자리 대변혁… 노동시장 유연화 시급하다-[사설]분열·대립 대신 통합 외친 美 정치권, 우린 왜 못하나△종합-사전 예약 단 하루 만에 1.6만대… ‘액티언’ 흥행 돌풍 시동 걸었다-‘금리 인하’ 쐐기 박은 파월… 시장선 ‘연내 3번’ 점치기도△트럼프 피격 이틀 만에 전대 등장-트럼프 이례적 조기등판… 부통령 후보도 일찌감치 지명 ‘자신감 표출’-트럼프 수혜주 베팅에… 다우지수 사상 최고-바이든 유세 활동 재개했지만… 당 내서도 당선 가능성 의구심△대한민국 ‘중점검찰청’을 가다-복잡한 법·기술 얽힌 환경범죄… 환경부와 구축한 DB·전문성으로 엄벌-“피해 심각성 비해 형량 너무 낮아, 환경 파괴해 번 만큼 벌금 내게 해야”△저전력 반도체 전쟁-온디바이스 AI 시대 뜨는 ‘저전력 칩’… 삼성·SK 속도 경쟁 치열-‘고용량·고대역·저전력’ 3대 난제, 수직으로 쌓는 3D D램으로 해결△종합-SKT, 美데이터센터 기업에 2800억원 투자… ‘AI생태계 구축’ 광폭행보-망명 쿠바 주재 北외교관 “북한 주민, 자식미래 위해 통일 갈망”-공장 하나 매입하면 내는 세금만 5개, 기업에 부담 큰 ‘이중과세’ 완화해야-“도입 규모 엉터리 산정, 불법체류 양산… 외국인근로자 정책 부실투성이”△정치-이진숙 청문회에 봉준호 부른 野… 노동법 전체회의 상정 막은 與-尹 대통령 “한미,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5년 이하 초급간부 전역자 급증… “애국페이 강요에 軍허리 붕괴”-본회의 일정 합의 불발… ‘최장 지각 국회’ 오명△경제-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로 마진’ 지속할 수 있나-“공무원 안할래요”… 기업체로 눈돌린 취준생들-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정치적 세무조사 안해”△금융-월1000만원?… 설계사 채용 허위 광고 버젓이-쪼그라든 저축은행 대출 잔액, 2년 6개월 만에 100조 밑으로-코픽스 하락에도 ‘주담대 고정형’ 선택하는 이유-여야 인사청문회 기싸움에… 금융위 현안 처리 ‘발동동’△글로벌-中, WTO에 “전기차 보조금 문제 해결해달라”… 美와 IRA 분쟁 본격화-美·中 갈등에 등 터진 네덜란드, ASML 투자 공과대학에도 불똥 -1.5경원 블랙록 자산운용 규모 사상 최고, 한국 GDP보다 무려 6배 많아-M&A 회복세… 골드만삭스 2분기 순익 2.5배↑-“AI 아이폰, 2년간 5억대 팔릴 것” 모건스탠리 전망에 애플 주가 최고△산업-“한번 타보면 못 내릴걸요”… 제네시스의 프리미엄 자신감-정유사 정제마진 하락에 2분기 실적 악화 불가피-“전기차 충전 호환성 높이자” 현대차·기아, KERI와 맞손-LG전자 TV·모니터 日 최고 권위 어워드 16개 부문 수상 쾌거-새출발 효성, 포트폴리오 안정화 추진… 효성화학 정상화가 관건-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사용 제휴 서비스 9월 10일부터 종료△ICT-韓 게임사 글로벌 공략… 신작 들고 ‘독일 게임스컴’ 출격-“갤 Z6, 섬까지 하루 만에” 삼성, 국내 첫 드론 배송-우버택시 “합리성·상생 보완”… ‘우버 블랙’ 재개-속도내는 AI 기본법… “고위험 AI 검증 규제는 더 검토”△산업-갈팡질팡족 끌어당긴다… 이커머스 멤버십 가성비 혈전-글로벌 전문가 전면에 한국콜마, 美시장 진격-물 만난 제습기… 새는 전기세까지 빨아들인다 -쿨한 호캉스 패키지 뜨자… 2분 만에 객실 200개 마감△증권-삐끗한 뷰티주 저가 매수 기회?-전기차 죽쒀도… 트럼프 태운 테슬라는 달린다-‘개인용 국채’ 2차 청약도 10년물 쏠림△증권-코스피 횡보에… 단기투자처로 돈 몰려-“음식료株, 쌀 때 줍줍”-체코원전 수주 발표 앞두고 ‘팀 코리아’ 원전株 출렁-‘TIGER 커버드콜 월배당 ETF’ 올해 개인 순매수 1조 돌파△부동산-주담대 승인만 3주… 집값 뛰자 ‘영끌족’ 몰린다-“집값 오르는데 잔금대출 안돼” 6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 하락-아파트 거래·매매 온기 퍼지나… 비아파트 회복 주목-삼척·장성·밀양 등 인구감소 지역 여행땐 철도운임 ‘반값’△건강-‘가슴 뻐근’ 협심증… 좁아진 심장 혈관 스텐트로 넓히고, 인공혈관 교체-물놀이 다녀왔는데 소변서 냄새가… 혹시 요로감염?-비 오면 더 쑤시는 무릎… 실내운동·온찜질이 필수△Book-억압된 시대에도 ‘글 쓰는 여성’은 있었다-‘책’ 만드는 열정으로 뛰어든 출판의 세계-내면의 거울 보며 외모 스트레스 줄이기△MICE-日 관광 호황 비결은… 지역주민이 만든 ‘살기 좋은 마을’-‘청년·지역·테크’에서 마이스 활성화 해법 찾는다-“日 오염수 보도는 허위” 법원, MBC에 정정 명령-‘화산쇼’ 라스베이거스 미라지호텔 역사속으로-인천, 국제콩쿠르 개최로 관광객 1000명 유치△오피니언-교육감, 어떻게 정할까-사퇴론에 침묵하는 정몽규 축협 회장-K뮤지컬의 ‘수출 잠재력’ 현실화하려면△피플‘봉선화 연정’ 트롯 거장 현철…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다-곽노정 사장, 美 전문가와 AI칩 성장 전략 논의-출퇴근길에 생명 구한 소방관·응급구조사 “당연한 일 했을 뿐”-법무법인 YK 조세그룹, 한만수 대표변호사 영입-켐코, 장애인 실종 예방 앞장 부산경찰에 3000만원 기부-“가상자산 이상거래 꼼짝 마”… 빗썸 시장감시위원회 출범-정상혁 “신뢰 바탕으로 글로벌 성장 이어갈 것”△사회-맨홀뚜껑, 물폭탄에 1분도 안돼 둥둥… 추락방지시설은 스무곳에 한곳뿐-전공의 1만명 결국 가운 벗나 정부, 22일부터 하반기 모집-게이트 폐쇄하고 항공권 검사? 警 ‘변우석 과잉경호’ 내사 착수-“폰 개통하면 돈 빌려드려요”… 휴대폰깡으로 64억 챙긴 일당 적발-이제 주식·카드포인트도 기부됩니다
- 64억 빼돌린 `휴대폰깡` 일당 싹 잡아들였다..역대 최대 규모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소액 대출을 빙자해 ‘휴대폰깡’을 유도해 조직적으로 대포폰을 유통한 대규모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대출자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폰 단말기와 유심으로 약 64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당 중 상당수가 취업시기 청년들이 구직 사이트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주의가 당부된다.기기 매매 계약서·박스폰·조직원 및 대출 희망자 모집 관련 자료(사진=황병서 기자)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6일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157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출희망자에게 고가 휴대폰을 개통시켜 사들인 뒤, 단말기와 유심을 되파는 수법으로 약 6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범죄집단이 적용된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 등은 2019년 11월 자신의 지인이나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모집한 상담원, 개통·관리책 등을 조직적으로 규합해 휴대폰깡 범죄집단을 결성했다. 대구·경북 구미 일대에 대부업체 50개를 등록하고 상담 콜센터를 마련했다. 행동지침을 정해 수시로 조직원을 교육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상담원, 휴대폰 개통 기사, 대리점 판매원, 통신 조회원자 등을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소액대출 희망자에게 “일반 대출이 부결됐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이를 매입해 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다”고 말하며 이른바 ‘휴대폰깡’을 제안했다. 최신 휴대폰 단말기(대당 130만~250만원 상당)를 2~3년 약정으로 개통하게 한 후 명의자에게는 기종에 따라 40만~100만원을 지급했다. 단말기는 장물업자를 통해 판매하고 유심은 보이스피싱·도박·리딩방 등 범죄 조직에 유통했다. A씨 등의 휴대폰깡에 이용된 명의자만 2695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은 총 3767대였다. 단말기는 국내·외에 유통하고 유심은 피싱조직 등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약 64억원을 취득했다. 이들을 통해 유통된 불법유심 중 172개가 보이스피싱, 불법리딩방 등 각종 사기범죄 278건에 이용돼 약 339억원에 피해액을 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2~3년의 약정 할부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대출희망자의 약 63%가 할부금을 연체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4월 발생한 ‘강남 마약 음료 사건’에 이용된 불법 유심의 개통·유통 과정을 추적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폰깡이 이용된 단서를 포착해 지난 1월 수사에 착수했다. 총책 B씨와 C씨는 A씨 밑에서 기사, 조회업자로 각각 활동하다가 2020년 11월과 2021년 11월 또 다른 범죄집단을 각각 결성해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총 59억 83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확인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고, 국세청에 피의자들에 대한 탈세자료를 제공했다. 범행 과정에서 대출 희망자들의 휴대폰 요금 연체 이력, 개통 가능 대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에 이동통신사의 전산망을 통한 비정상적인 정보조회가 있었음이 확인됨에 따라, 통신사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서울청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 심무송 계장은 “휴대폰깡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서는 대출이 곤란한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범죄 수법”이라면서 “앞으로 피의자들에게 유심을 사들여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한 여타 범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범행 수법 흐름도(자료=서울경찰청)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실탄 쌓였다…하반기 조 단위 빅딜 정조준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실탄 쌓였다 …하반기 조 단위 빅딜 정조준-삼성전자 ‘턴키’전략 효과 파운드리 2나노 시장 선점-관세 인상, 방위비 분담금 증액 다시 돌아온 ‘트럼프의 청구서’-토큰증권 글로벌 리더 한자리 모인다-[사설]연체 늪에 빠진 지방은행, 지역경제 살릴 대책 없나-[사설]위기 경고등 켜진 건강보험, 지출 통제 방안 고민해야△종합-굵직한 구조조정 이끈 ‘해결사’ 반도체·배터리 초격차 지원나서-“고소장 초안 써줘, 심적 고통 담아” AI변호사, 저연차 업무 뚝딱△M&A ‘新트렌드’-지지부진 상반기 M&A ‘공개매수→상폐’로 활로…하반기도 이어간다-반도체·조선·해운 등 우량매물 기다리는 사모펀드-‘대어급 줄줄이 나온다’…활기 도는 M&A 시장△종합-10%p 보편관세,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韓 대미수출·방위전략 악재 예고-경영계 “9870원”vs노동계 “1만1200원”…다음주 표결로 결정할 듯-尹, 6·25 참전용사 1만명 묻힌 ‘펀치볼’참배…한미동맹 다져-與 “김영란법 상향 건의” 중기 “내수 활성화 기대”△글로벌 파운드리 전쟁-“원스톱 서비스로 고객사 확보…저전력 기술로 종합패키지 완성할 것”-AI붐 타고…TSMC, 장중 시총 1조달러 돌파-‘반도체 영광 되찾자’…日기업들 43조원 투자△진화하는 멀티플렉스-콘서트·추리게임·팝업스토어…영화 그 이상의 감동을 주다-4DX·음향특화관…특별관 힘주는 멀티플렉스-맨앞 혹은 맨뒤…장애인에겐 문턱 높은 영화관△정치-‘거부권 정국’에 ‘탄핵’으로 맞붙는 與野…7월 국회도 대혼돈-정반대 해석 친윤, 유출자 색출 친한…‘읽씹 논란’ 2라운드-‘이재명 일극체제’ 반기 든 김두관 “제왕적 당대표, 민주주의 파괴”-“국방비 적은 브라질·호주도 추진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 만들어야”△경제-91조 넘긴 정부 마통에…한은 “재정비용 감소에 도움”-양곡법 재격돌…“쌀값 대책 없어”vs“초과공급 우려”-韓, 기후변화 ‘손실·피해 기금’ 700만달러 출연-상위 1%가 종부세 70% 납부 835억 부동산에 세금만 6억△금융-전세대출 규제강화 필요성에…금융권 골머리-인뱅도 가계대출 옥죄기 가세-장기입원 간병비 일당…정작 요양병원은 못 받는다-위기의 저축은행…올해 예보료 6000억 돌파하나△Global-100년 역사 파라마운트 품은 스카이댄스…38조원 ‘미디어 공룡’탄생-바이든 “사퇴 요구 멈춰라” 민주당 의원들에 ‘경고장’-‘EU 전기차 관세폭탄 피하자’ 튀르키예에 공장 짓는 BYD-샤오미, 스마트공장 가동…휴대폰 연 1000만대 생산△산업-현대차 노사 무분규 합의에도…걷히지 않는 업계 파업 전운-삼성전기, AI폰 등에 업고 ‘하하’ LG이노텍, 아이폰 효과에 ‘호호’-LG화학 미래 먹거리 키운다…열분해유 연내 양산-포스코인터 1조원 투자 제1LNG 터미널 준공-GS엔텍 3000억 투자 해상풍력 설비 자동화-중고차 렌털 인기…롯데렌터카 재계약 3배 ↑△ICT-인증키 탈취에 피싱…코인, 올해만 1.9조 털렸다-佛루브르에 뜬 갤럭시 7총사-과학기술 패권경쟁 치열한데 “우리 연구소엔 원장님이 없어요”-네이버 검색창에 ‘회사명ㅈ’만 쳐도 주가 보여준다△산업-레인부츠 판매 3배 껑충…‘장마템’불티-76.4% “무알코올 맥주 경험”-中企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가시화 주판알 튕기기로 바빠진 홈쇼핑업계-중기 대출금리 6개월 만에 소폭 반등△증권-‘밸류업 올라타자’…올 자사주 소각 163% 급증-‘바이오의 시간 온다’ 유상증자 릴레이-“무턱대고 금투세 도입 땐 증시 폭락…장기투자 혜택 줘야”△증권-상승 갈림길 韓증시…“덜 오른 코스닥 주목”-“기술력 발판, 세계 의료로봇 선도”-상승 훈풍 닿지 않은 중소형주-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흥행에 ‘2차 판매’△부동산-PF發부지공매 쑥…미지급 공사비 분쟁 불붙나-세금에 ‘한강 조망권’ 반영한다-“서부선, 50억 없어 막혔는데…개 공원에 560억 쓰나”-대조1구역 공사기간 3개월 연장 합의…추가 공사비 협상 시선집중△건강-미용뿐만 아니라 건강개선 효과까지…지방흡입으로 ‘두 토끼’챙긴다-다리 붓고 핏줄 튀어나온 당신…하지정맥류 의심을-디스크·협착증…척추질환 초기에 잡지 않으면 만성화 위험△Book-운이 나쁜 ‘사고’란 없다-춤추는 ‘몸’…무대 위에선 모두 평등하다-‘급똥’이겨내며 달리는 지하철 기관사들△MICE-문 열기도 전에 예약 끝…“마이스 마곡시대 시작됐다”-‘전시전문기업’메쎄이상, 청주 오스코 운영 맡는다-관광·전시처럼…마이스 산업 ‘특수분류 제정 추진△오피니언-[목멱칼럼]갈등사회 탈출구 열어줄 키워드-[데스크의 눈]BTC 논쟁-[기자수첩]한 목소리만 내야 하는 게 민주정당인가-[e갤러리]홍작가 ‘남자가 사랑할 때 1’△피플-사회초년상을 위한 ‘가장 힙한 경제책’ 준비했죠-“창업자들과 함께 성장해 행복…AI 혁명 이끌 스타트업 나올 것”-수은 신임 본부장에 이원균·엄성용-한덕수 “선수단 건강·안전 지키기 온힘”-과다환급 77억 잡아…6월의 관세인 신지애-고용노동교육원·노사 ‘직무급제 도입’ 합의-현대차 英 옥스포드대 “미래 예측하자” 한뜻△사회-“AI가 당첨번호 찍어드립니다” 일확천금 욕망을 파고들다-“지금도 스마트폰만 쥐고 사는데…AI교과서 도입 걱정되네”-한의사·간호사·환자까지…짜고 친 보험사기 적발-‘150mm 물폭탄’ 장마 오늘 최대 고비-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맡는 ‘집례관’ 신설
- 외벌이 힘들다며 이혼하자는 황당한 남편, 어떡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저는 결혼 5년 차로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남편은 “애정이 식었다”면서 혼자 살고 싶다고 합니다. 혼자 살고 싶은 이유는 제가 부양가족으로 짐 같아 싫답니다. 외벌이로는 못살겠대요. 사실 2년 전부터 남편은 욕설도 늘고, 저를 향해 “백수라서 막사는 거냐”며 말도 함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월 5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고,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일을 하진 않지만, 제 용돈과 제 휴대전화 비용까지 제가 쓰는 돈은 전부 제가 책임지고 있어요. 제가 모아둔 돈으로요. 장을 볼 땐 번갈아 내기도 하고요. 집은 남편이 모은 돈과 대출 40%로 매매했고, 대출금의 이자는 제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정도 부담하면서 살았는데, 이걸 통상적으로 말하는 외벌이라고 할 수 있나요? 남편은 “회사를 안 다녀봐서 모른다”며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매일 합니다. 이제는 외벌이가 부담스럽다면서 이혼을 요구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외벌이란 이유가 이혼 사유가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맞벌이·외벌이 가구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맞벌이 가구 취업현황(통계청 2022년 기준)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1269만 1000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584만 6000가구로 46.1%입니다. 맞벌이 가구 비중은 역대 최대입니다. 또한 최근 1년(2022년 1분기~2023년 3분기) 맞벌이 가구의 평균 소득을 보면 월 752만원으로 외벌이 가구의 평균 소득 월 393만 원 대비 359만원을 더 벌고 있습니다. 물론 맞벌이 가구는 많이 버는 만큼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월평균 지출금액을 비교해 보면, 맞벌이 가구는 월 536만원으로 외벌이 가구 월 314만원에 비해 1.7배를 더 쓰고 있었습니다. -부부 중 한쪽 수입이 없는 외벌이가 이혼 사유가 될까요?△최근 자녀 교육비 증가 등으로 외벌이보다 맞벌이를 하는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맞벌이를 할지, 외벌이로 할지는 당사자 간 합의하거나 상황에 따라 변화가 가능한 문제입니다. 남편이 외벌이 자체를 문제 삼아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경제 활동도 중요하지만 배우자가 경제 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집안일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 것 즉 내조를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아내의 내조가 정서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기여가 있는데, 사연자의 남편은 이를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남편이 외벌이라는 불만을 제기하지만 실상은 사연자인 아내가 핸드폰 비용 및 용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외벌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아내에게 “백수”라며 “회사를 안 다녀봐서 모른다”면서 무시하는 발언을 한 부분은 어떤가요?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에 규정된 이혼 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대해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사연자가 내조에 충실했는데도 남편이 ‘짊이다’, ‘백수라서 막산다’, ‘회사를 안 다녀봐서 모른다’는 등의 막말을 오랜 기간 반복해 왔다면, 사연자가 오히려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연자인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법원은 이혼에 대해 ‘유책주의’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동거·부양·협조·정조 등 혼인에 따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와 같이 이혼 사유가 명백한 경우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에 나온 남편이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남편은 유책배우자에 해당해 이혼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모두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과의 갈등 회복을 위한 대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소송에 대비하려면 내조를 충실히 하거나 갈등 회복을 위한 노력에 대해 입증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연자가 이혼을 원한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당사자의 감정적인 소모나 소송 비용을 고려하면 소송보다는 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로 이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결국 재산분할 비율 등에 대한 다툼으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형성·유지한 아내 및 남편 명의의 부동산 및 예금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편 명의 부동산의 경우 남편이 매매대금 상당 부분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사연자가 그 대출 이자를 부담하기도 했습니다. 가사노동 또한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재산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기여에 해당하므로 남편 명의의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도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소비·투자 살릴때"vs"물가·환율 또 불안"
-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소비·투자 살릴때”vs“물가·환율 또 불안”-카톡으로 불법 투자 권유·모집 채권개미 노리는 수상한 증권사-입주 10년 지나도 월급 받는 조합장들-실리콘밸리 AI혁명 올라타자…이재용·최태원·구광모, 연달아 美 출장-[사설]또 밀어붙인 노란봉투법…巨野, 기업 비명이 엄살인가-[사설]악화일로의 고급 두뇌 해외유출, 이대로 미래 있나△AI변호사 시대-판례 분석에 계약서 검토까지…“AI는 단순업무, 변호사는 전문업무 윈윈”-“건강검진하듯 기업 리스크 사전진단…AI가 강력한 무기 될 것”△선제적 금리인하 논쟁-“금리 내려도 물가 둔화 지속될 것”vs“유가·환율 불확실성 먼저 없애야”-美보다 먼저 금리인하 나선 주요국 달러당 1300원대 당분간 유지 전망△종합-매출 감소에도 R&D투자 역대 최대…3분의 1은 삼성전자-정부 “러 대응에 따라 우크라 무기지원”…“신중해야” 우려도-AI 밸류체인 구상 구광모 HBM 생태계 확장 최태원-준공 후에도 조합장 연봉이 1억…‘늑장 청산’ 단속 나선다△채권시장 불법 영업 몸살“3년물 수요예측 10억 선착순 모집” 솔깃한 유혹…불법 자행하는 증권사-“채권 불법영업, 들어본 적 없다”…뒷짐 진 당국-‘고금리 막차 타자’…올들어 회사채 4.8조 사들인 개인투자자들△정치-나경원 “이길 줄 안다” 한동훈 “민심 부응” 원희룡 “尹과 신뢰”-여야 ‘원 구성’ 마지막 회동도 결렬…오늘 與의총 분수령-“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 부적절 사회보험 형태 보상장치 만들어야”-삶이 팍팍한 국민에게 희망을…‘국민제안’ 94% 답변·조치△경제-빚 쌓이는 가스公…“내달 가스요금 인상 고심”-‘그냥 쉬는’ 청년 40만…다시 늘었다-공정위, 쿠팡 과징금 내달 확정…최대 1600억대-최상목 “전기차 투자 인센티브 검토…경쟁력 높인다”△금융-2%대로 떨어진 주담대 금리…가계대출 급증할라-보험사, ‘배타적 사용권’ 출시 경쟁 치열-‘카드 돌려막기’ 대환대출 잔액 2兆 육박-금감원, 농협금융 검사 마무리…‘내부통제·지배구조’ 살펴△글로벌-두리안 中 수출에도 웃지 못하는 동남아…“여차하면 제재수단 둔갑”-‘중국산 전기차 관세’ 대화 나선 中·EU…이견은 여전-“우수한 인프라·숙련된 노동력 독일 기업들, 中 대신 韓 주목”-“금리 내린다” 기대감…세계 부자들, 현금 줄이고 채권 늘려△산업-지금이 골든타임…SK 오너家 사업재편 이끈다-‘제네시스 트랙 택시 노르트슐라이페’ 론칭-현대글로비스, 자체 LNG 운반선 첫 도입-신차용 수요 뚝…하반기 불확실성 커진 타이어업계-삼성전자 AI 에어컨 1분에 7대씩 팔렸다△ICT-통신사 가입·휴대폰 판매 분리…‘절충형 완자제’ 급부상-IP강자 네이버웹툰 27일 나스닥 상장-“안전한 ‘월드 ID’로 전세계 금융거래 자유롭게”-EU 규제 문턱에…메타·애플 AI 서비스 출시 제동△중소기업-페이트업계 ‘덧칠 전쟁’-중진공 ‘IR마트’ 개최-“시작은 늦었지만 기술은 선두주자 한국식 공유창고, 美日 안착 자신”-자체 IP도 없는데…바비인형 못 팔게 된 손오공 어쩌나△소비자생활-‘AI 기술 도입 서둘러라’…홈쇼핑업계 특명-이마트24 ‘캄보디아 1호점’ 오픈-“트렌디한 한국시장, 첫 오프라인 매장 꾸려 공략”-“가성비에 집중한 PB시장…고부가 상품 개발로 진화해야”△증권-돌고 도는 주도주…반도체 다음 타자는-AI 이어 조선·방산 ETF 시장도 순환매-정상 찍고 주춤한 엔비디아…“단기 조정”vs“기대치 낮춰야”△증권-시세차익 얻고 배당수익도…‘여름보너스’ 쏠쏠-해외부동산펀드, 손실 우려 커져-코스피 2800선 재탈환…반도체에 달렸다-가스전·저출생 등 정책테마주 뜨자…‘반대매매’ 주의보△부동산-리모델링 유지냐, 재건축 선회냐…노후단지 술렁-서울 아파트 1채, 지방 3채보다 비싸-서울 아파트 거래 훈풍…비수기에도 이어질까-부산에 69층 랜드마크…대우건설 ‘블랑 써밋 74’ 분양△문화-“한일 배우가 함께 ‘평화’ 노래해 더 특별”-휴머노이드와의 교감 통해 인간 내면의 불안·결핍 위로-꼭 알아야 할 금융상식 가득…‘더 머니 북’ 베스트셀러 5위로 쑥△스포츠-“두 번째 디오픈…이번엔 좋은 기억으로”-‘그린 스피드 4.2m’ 위해…토양 수분량 8%까지 맞춘다-축구대표팀 사령탑 찾기…돌고 돌아 국내 감독으로 무게-‘인종차별’ 대응 늦은 토트넘, 방한 앞두고 악재△오피니언-[이희용의 세계시민]동포청·이민청, 통합부처로 만들자-[한반도24시]북·러조약과 또 하나의 질서충돌-[생생확대경]관광세 도입이 필요한 이유△오피니언-[목멱칼럼]세대담론 유감-[데스크의 눈]허준과 의사의 난-[e갤러리]이정은 ‘평안의 계절’-[기자수첩] 겉보기만 요란했던 ‘채해병특검법 맹탕 청문회’△피플-‘국가 석학’ 이기명 中 연구기관 간다-“궁극의 아웃도어는 자연을 지키는 것…바이오 소재 첫 적용”-“韓 플랫폼 시장, 족쇄 채울 이유 없다”-호주서 IR 개최한 함영주 회장…“K금융 밸류업 모델 제시”-올해의 여성 발명왕에 정윤영 워터베이션 대표△사회-분노한 환자 1천명, 땡볕거리 나선다는데…출구 못찾는 의·정 갈등-초등생 유입 늘어난 충청권…의대 ‘지방 유학’ 막올랐다-직장갑질 피해자 열에 아홉은 묵인-비 안오고 연일 찜통…폭염 속 과열 화재 주의보-“진로도 결혼 계획도 깜깜” ‘전세사기’ 청년들의 눈물
- 통신비조차 못 내는 37만명 원금 최대 90% 감면…재기 돕는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청년 채무자 A씨는 사업실패로 건강이 나빠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를 갚아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장기간 연체한 통신채무(통신비+소액결제)는 조정받을 수 없었고, 본인 명의로 휴대폰도 사용할 수 없었다. A씨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할 수가 없어 구직원서 접수조차 못 해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기 어려웠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추심이 두려워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으며, 가족이 알게 될까 두려워 연락이 끊어진 채로 지내고 있다.정부가 연체 통신채무자 37만명의 채무조정을 통해 ‘대출금+통신비’ 연체 악순환 막고 일자리 연계로 재기를 지원한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으로 이달 21일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및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전용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받는다. 상환 여력에 따라 통신채무 원금이 최대 90%까지 감면한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를 방문해 방문자들의 애로와 통신 채무조정 시행에 대한 기대효과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장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재인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통신채무가 발생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 자리는 통신채무도 금융채무와 같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발표한 이후 지난 5개월간의 노력이 결실을 보는 자리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현재 신복위는 금융채무는 조정할 수 있으나 통신요금과 휴대폰 결제대금 등 통신채무는 조정할 수 없었다. 신복위에서 금융채무를 조정받으면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5개월 분납 지원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해 조정하는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한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신청 다음날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에 방문해 통신 채무조정 상담 현장을 둘러본 후, 통신 채무조정 수요 및 신복위 방문자들의 애로와 통신 채무 조정 시행 기대효과 등에 대해 청취했다. (사진=금융위원회)또한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심사 등 상환능력을 고려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장기분할상환(10년) 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이번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이동통신 3사, 알뜰폰 20개사, 휴대폰 결제사 6개사가 보유한 채무로서, 전체 통신업계 시장점유율의 98%를 차지한다.다만 채무조정을 지원받더라도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상환 의지를 갖추고 노력해야 한다.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돼 원래 상환의무가 다시 발생한다. 채무조정 이행 중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려면 신복위는 고용연계, 복지연계, 신용관리 등 복합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그동안 단절됐던 일상으로 복귀하고 정상적인 근로, 금융생활을 통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산조사·심의·채권자 동의 3단계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 최근 5개월 휴대전화 스팸 1억 6천만 건 ‘재난 수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주식투자, 대출 권유 등 휴대전화 스팸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스팸신고 및 탐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휴대전화 스팸 건수는 총 1억 6862만 79건(신고 1억 6858만 9656건, 탐지 3만 423건)으로 집계됐다.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지난해 휴대전화 스팸 건수는 총 2억 9549만 8099건(신고 2억 9488만 932건, 탐지 61만 7167건)으로, 올해 스팸 건수가 5개월 만에 지난해 수치의 절반을 넘어섰다.또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월평균 스팸 건수는 3372만 4015건으로, 지난해 월평균(2462만 4841건)보다 36.9% 급증했다.연도별 휴대전화 스팸 건수는 ▲ 2021년 4491만 2292건(신고 4395만 4091건, 탐지 95만 8201건) ▲ 2022년 3877만 2284건(신고 3797만 7382건, 탐지 79만 4902건)으로 ▲ 2023년 2억 9549만 8099건(신고 2억 9488만 932건, 탐지 61만 7167건)으로 지난해부터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2023년도의 증가는 휴대폰 단말기의 ‘스팸 간편신고 기능’ 개선으로 급증한 것”이라고 밝혔다.황정아 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팸 문자에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받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 ‘스팸 재난’의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대규모 스팸 재난 사태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방통위, 개보위, 수사기관 등이 함께 나서 경위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명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창용 "하반기 금리 인하 고려하나 '시점' 불확실성 커져"(상보)[일문일답]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 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경제성장률이 상향 조정됐어도 물가전망치를 올릴 정도는 아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하반기 금리 인하에 여지를 남겼다. 이 총재는 “하반기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데 물가 불확실성이 커져서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경제 전망에서 크게 오차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도 해외에선 흔한 일인데 국내에선 유독 비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1%에서 2.5%로 상향 조정된 것에 대해 “저는 외국에 오래 있었는데 전망이 틀렸을 때 통계 발표하지 말라고 안 한다. 국내에서만 유독 그런다. 우리나라에선 유독 한은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경제 예측이 틀려 시장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의식이 자리잡혀 있다”며 “바깥에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월부터 분기 단위 전망을 지체 없이 더 잘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이 총재는 지난 달 12일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본인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당시 이 총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해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제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해 환율이 뛰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국내 정보에 오리엔트된 해석”이라며 “당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나와 호주, 뉴질랜드 환율도 뛰었다. 트레이더들이 자기 포지션을 손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꽤 높였다. 경기 호조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평가하나? 금리 인하 필요성이 줄어든 것 아닌가. 금통위에선 외려 금리 인상 의견은 없었나? 한편 성장률을 높이면서도 물가 전망은 유지했다. 왜 그런가?△ 성장률을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물가 수준을 유지한 것은 성장률 상향 조정폭의 4분의 3 정도가 순수출에 있었기 때문이다. 수출이 예상보다 좋았고 수입이 줄었다. 겨울 날씨가 좋아서 에너지 수입이 줄었고 반도체 투자 지연으로 설비투자 수입이 감소했다. 순수출은 물가에 주는 영향이 적었다. 내수가 예상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민간소비는 1.6%에서 1.8%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연간 성장률 2.5%에 비해서는 내수 성장이 완만한 것이다. 내수가 물가 상승 압력을 제한하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가 물가대책으로 유류세 면제를 연장한 것을 고려할 때 성장률 제고 효과와 상쇄될 전망이다. 물가 예상치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 예상치를 소수점 한 자리 수까지 발표하는데 두 자리 수에서 보면 전망이 소폭 올라가긴 한다. 금리 인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물가가 상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가 있지만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훨씬 더 커졌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금통위원들이 물가가 확실하게 올라간다면 고려하겠지만 현 상황에서 그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성장률 상향 조정으로 국내총생산(GDP)갭 플러스 전환 시점이 언제로 앞당겨지나? GDP갭 플러스 전환 시점이 당겨지고 내년에도 2% 넘는 성장을 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GDP갭 플러스 전환 시점을 내년초로 본다. 성장률 전망을 올리면서 음수에 있던 GDP갭이 축소되는 쪽으로 작용했지만 그것이 양수로 전환되는 것은 내년초로 본다. 내년 2.1% 성장하고 올해 2.5% 성장하면 잠재성장률보다 높은데 왜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지 묻는 것 같다. 현재 금리 수준이 제약적이다. 그래서 물가를 낮추는 쪽으로 작동하고 있다. 근원물가가 낮아지고 있고 물가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목표로 온다고 하면 제약적 금리 수준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다. 과도하게 경기가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기에 제약적 금리 수준을 정상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올해 2.5% 성장하지만 소비는 1.8%다. 수출과 내수간 괴리가 크다. 내수에서도 양극화가 크다. 물가가 안정된다고 확신이 들면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물가 전망은 안 올렸지만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선 ‘물가 상방 리스크가 크다’고 표현했다. 왜 그런 표현을 넣었나? 또 통방 문구에 ‘앞으로 국내 물가는 성장세 개선 등으로 상방압력이 증대되겠지만 완만한 소비 회복세 등으로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뒤가 맞는 표현 같다. 무슨 의미인가?△ 성장률이 올라가고 GDP갭이 축소되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당연히 있다. 그런데 2.6%를 바꿀 정도로 큰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가 물가정책을 통해서 상쇄하는 부분이 있기에 물가 상승 압력이 큰 상황이 아니다. 하반기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3%에서 2.4%로 높였다. 그 정도 상승 압력이 있다. 소비, 성장을 보면 물가가 약간 높아졌지만 예상대로 내려가는 것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다. -총선 이후 가공식품, 외식물가 올라간다. 수요측 영향은 하나도 없나?△ 가공식품, 외식물가 안정되고 있지만 원재료 수입에 연결돼 있다고 본다. 소비, 성장을 고려할 때 내수가 외식이나 가공식품 가격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강하다고 보지 않는다. 서비스 물가상승률을 보면 유럽, 미국에선 높아서 빨리 안 내려오는데 우리는 서비스 물가가 2% 중반대로 안정화되고 있다. 가공식품, 외식, 수입품 가격, 농수산물 가격은 공급쪽 요인이 더 크다고 본다. -6명의 금통위원 중 1명 위원이 ‘석 달 후 금리 인하’를 전망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냐? △ 이번에도 저(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1명이 3개월 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5명은 3개월 뒤에도 3.5% 유지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물가 둔화가 이어지지만 여러 물가에 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 물가가 목표 수렴할 때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큰 이유였다.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 금통위원은 물가 상승 압력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내수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상승률도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화정책 파급시차를 고려하면 선제적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립금리 어떻게 보나?△ 전 세계 중립금리가 높아졌더라도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 때문에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다. 모델을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 다르다.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안정을 고려한 중립금리가 있고, 고려하지 않은 중립금리가 있어서 그 차이가 있는지 학슬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 주 한은 컨퍼런스에 세계적인 석학들이 와서 중립금리를 논의한다. 컨퍼런스에 와서 들으면 많이 배울 것이다. -1분기 GDP 깜짝 성장에서 내수 회복의 원인이 파악됐나? △ 1분기 GDP 차이가 벌어진 것은 대외 부분에서 4분의 3 정도를 놓쳤다. 수출이 생각보다 좋았고 수입은 날씨 탓에 에너지 수입이 감소하고 반도체 장비 수입도 줄었다. 통관자료가 금방 들어오지 않는다. 내수도 휴대폰 출시도 좋았다. 내수가 좋아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뉴스다. 휴대폰 출시와 정부의 이전 지출로 소비에 긍정적이었다. 날씨 영향도 있었다. 정부와 얘기해서 자료를 빨리 받아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신용카드 위주의 소비에서 디지털 월렛을 통한 소비도 많은데 기술 진보에 따른 통계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한은이 전망에서 이렇게 큰 폭으로 틀린 적이 있었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하반기부터 분기 단위 전망도 한다고 했는데 그 전망이 유의미할까?△ 이번에 성장률을 0.4%포인트 바꿨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선 미국 성장률을 0.6%포인트씩 바꾼다. 전망이라는 것은 정확성을 갖고 예측하기 어렵다. 에러가 나면 그 이유를 찾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라고 본다. 저는 외국에 오래 있었는데 전망이 틀렸을 때 통계를 발표하지 말라고 하든지, 금리 점도표를 하지 말라고 하든지 하지 않는다. 국내에서만 유독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 우리나라에선 유독 한은 독립성을 강조하고 경제 예측이 틀려 시장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의식이 자리잡혀 있다. 바깥에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한은이 아무 것도 안 하면 비난 안 받고 좋다. 그런데 제가 총재일 때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발전이 없다. 제가 있는 동안 한은이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정보를 줘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8월 분기 단위 자료는 지체 없이 더 잘 만드려고 한다. -GDP 잠정치가 속보치 대비 내려갈 가능성은? △ 소비가 예상보다 좋은 것은 사실이다. 소비는 2분기 조정을 받았다가 3분기에 다시 성장하지 않을까 한다. 이것이 기본 전제다. 경험으로 봤을 때 GDP 속보치와 점정치 차이가 크지 않다. 숫자가 나와야 알겠지만 크게 바뀌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한미간 금리 역전폭이 2%포인트인데 이보다 커질 경우 자본유출 우려 등도 나올 수 있다. △ 금리 격차는 환율에 영향을 당연히 줄 것이다. 환율 변동성, 자본 유출입 등을 보면서 하반기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 -총재는 5월 2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세 가지 전제조건이 바뀌었다고 했다. 현재 그런 발언이 유효한가?△ 4월 통방 이후 세 가지 뉴스가 새로 생겼다.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뒤로 미뤄졌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생각보다 좋았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환율도 뛰었다. 국내 시장에선 4월 통방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해서 환율이 뛰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국내 정보에 오리엔트된 해석이다. 그 당시 호주, 뉴질랜드 환율도 같이 뛰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환율이 움직인 것이다. 트레이더들이 자기 포지션을 손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게 아닌가 싶다. 성장률은 상향했지만 물가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도 다행히 번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란 대통령 사망 등으로 언제든지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때와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이 언제 피봇을 하느냐에 따라 환율이 영향을 받을 것 같다. 그로 인해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해졌다고 표현한 것이다. -4월 통방에서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2.3%일 때 금리 인하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 수정 경제전망에서 2.4%로 상향 조정됐다. 어떻게 봐야 할까?△ 성장률이 꽤 올라갔고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정책 방향은 크게 바뀐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그게 뭐냐는 말씀이시죠?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게 큰 뉴스인데 물가에 영향을 줄지 알았는데 항목을 보니 2.6%에서 소수점 두 자리까지는 영향을 주는데 한 자리에는 영향 없어 전망 자체를 바꿀 정도로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저희들에게 큰 뉴스다. 물가상승률 2.3%이면 금리 인하 검토하고 2.4%면 안 하고는 아니다. 2.3%인지, 2.4%인지를 보고 통화정책을 하려면 12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데 그럴 수는 없다. 2.3%이든, 2.4%이든 내려가는 추세를 보면서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런 측면에서 궤를 같이 한다. 다만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4월보다 커졌다. 그게 큰 차이다. - 통화량 증가폭이 커지고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가 2022년 중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시장에선 과도하게 완화적이란 시각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금리 인하를 고려한다는 것은 물가가 예상 수준대로 가는지를 보고 금리 인하 시점을 고르겠다는 것이다. 하반기 무조건 금리 인하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데 물가 불확실성이 커져서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통화량,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고 금융시장이 완화적이라고 볼 수 없다. 통화량은 적절한 지표가 아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아직 긴축적이라고 본다. 실질 주택가격, 주식 등 시장의 여러 변수를 고려한 금융상황지수(FCI)를 보는데 이를 토대로 보면 금융 여건이 긴축적인 상황에서 완화되고 잇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 판단이 맞느냐는 것은 물가상승률이 떨어지고 있고 근원물가가 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여전히 제약적인 수준으로 본다. -하반기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하다고 했지만 여전히 검토될 것이라고 했다. 기존 예상과 비교해서 하반기 금리 인하 폭 자체도 달라질 수 있는가?△ 아직까지 금통위원과 금리 인하폭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다. 개인 의견을 말하자면 금리 인하 시점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폭을 생각해야 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내년에 경제가 잠재성장률 이상이고 가계부채도 고민해야 한다면 금리 인하 폭이 바뀌지 않겠냐. 중립금리 역시 금융안정을 고려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다르기도 하다. 물가가 잡히지 전에는 물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지만 물가가 안정되면 내수와 조화롭게 미래 금융안정을 고려해 금리 인하 폭을 결정할 것이다. -금융안정을 위해 한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금융안정은 한은 통화정책으로만 갖고 할 수 없다. 부동산 연착륙 방안도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조정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한은이 할 수 있는 대책은 이미 발표됐다. 적격담보대출 담보증권 확대 등은 금융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산 작업을 하고 있다. 비은행은 법적으로 가능한지, 금융감독원과 MOU를 맺어 어떻게 감독 기능을 강화할지 합의하고 있다. 국내 은행은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다. 계속해서 4월 위기설, 5월 위기설 얘기가 나오지만 위기가 안 터지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닐까 싶다.
- 카카오페이, 1분기 당기순익 2억, 흑자전환…연결매출 25% 증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카카오페이(377300)(대표 신원근)가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40.9조, 연결 매출은 전년비 25% 증가한 1763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 기여 거래액(Revenue TPV)도 31%의 성장세를 보이며 12조 원에 육박한 11.9조 원을 달성했으며, 당기순이익 2억 원 손익분기점 수준으로 흑자전환했다.다만, 카카오페이증권과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매출 증가에 따라 수수료와 서비스 비용이 늘었다. 1분기 연결 기준의 영업손실은 97억 원이다.당기순익은 2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서비스별 거래액 증가세를 살펴보면, 먼저 결제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동기보다 25% 증가했다. 해외결제와 오프라인 결제액이 높은 연간 성장률을 지속했고, 페이민트가 연결 자회사에 편입되며 오프라인 결제 거래액의 상승을 견인했다. 금융서비스 거래액은 대출 갈아타기와 주택담보대출의 수요 증가가 대출 부문 거래액을 성장시키는 동시에 자회사들이 약진하며 전년비 61% 증가했으며, 송금 등 기타서비스 역시 24%의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다.카카오페이는 이번 분기 국내 간편결제사 중 최다 결제 가능 점포를 확보하며 앞으로의 성장을 더욱 기대하게 했다. 카카오페이의 자체 가맹점은 103만 개로 지난해 1분기보다 18% 늘어났다. 여기에 제휴를 통해 삼성페이의 300만 개 결제처와 제로페이의 110만 개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카오페이 결제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사용자 디바이스에 무관하게 국내 대부분의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한 범용성 높은 간편결제 서비스로 거듭났다.자회사 수익 성장세로 금융 서비스 매출 62% 성장카카오페이의 2024년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5%, 직전 분기 대비 6% 증가한 1,763억 원을 기록했다. 해외결제와 오프라인 결제 성장에 힘입어 결제서비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4% 증가한 12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서비스는 대출·투자·보험 전 영역이 연간 두 자릿수 이상 매출 성장을 보이며, 처음으로 분기 매출이 500억 원에 육박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자회사들이 안정적으로 성장 궤도에 오른 모습을 보였다.카카오페이증권은 ‘주식모으기’, ‘미국주식 데이마켓 서비스’ 등 주식 투자 편의성을 높이는 서비스들을 내놓으며 MTS 거래 환경을 더욱 개선했고, 주식 서비스의 성장은 물론 예탁자산 증가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펀드, 주식, 예탁금을 포함한 예탁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한 2.7조 원을 기록했고, 그중 주식 잔고는 전년 동기 대비 2.5배 커진 1.4조 원, 예탁금은 1.7배 늘어나 8000억 원을 돌파했다. 1분기 주식 거래액은 11.8조 원으로, 전년비 154% 늘었다.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혁신적인 상품을 연이어 선보이며, 시장과 사용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여행자보험은 출시 이후 10개월 만에 누적 가입자 100만 명을 넘어섰다. 휴대폰보험과 운전자보험 등 사용자가 꼭 필요한 보장만 직접 설계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입이 가능한 보험들을 차례로 출시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라서 가능한 사용자 주도의 일상 안전 보험으로 차별화된 성장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당기순이익 손익분기점 수준탄탄한 매출 성장에 더해 금융 수익이 발생하며, 카카오페이는 1분기 당기순이익 2억 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카카오페이는 각 사업의 손익구조와 성장 속도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비용을 집행하면서 손익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1분기 영업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1861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서비스 사업 확대에 따른 인원 증가 영향으로 인건비가 증가했고, 카카오페이증권과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매출 증가에 따라 수수료와 서비스 비용이 늘었다. 1분기 연결 기준의 영업손실은 97억 원이다.1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1478억 원을 기록했다. 1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118억 원, 당기순이익은 212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은 8%, 당기순이익률은 14%로 나타났다. 3월 말 기준, 별도 기준 누적결손금은 240억 원대까지 감소했다. 상장 직후였던 2021년 말 누적결손금이 2000억 원이 넘는 수준이었으나, 이후 매 분기 꾸준히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며 결손금 규모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어 연내 이익잉여금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카카오페이·증권·손해보험, 매출 성장 가능성 증명카카오페이는 2024년 1분기 자체 서비스와 자회사 서비스 모두의 성장성을 증명했다. 카카오페이의 주요 서비스 중 하나인 결제 영역에서는 삼성페이 및 제로페이와의 연동을 통해 어디서나 결제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오프라인 결제 시 카카오페이포인트를 최대 3% 적립해 주는 상시 혜택 프로그램을 6월부터 시작해 사용자는 결제할수록 더 큰 혜택을 받고 결제와 광고 매출은 더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예정이다.카카오페이증권은 ‘주식모으기’ 서비스 오픈 6개월 만에 3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모으며 순항을 이어갔다. 투자 관련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주식모으기’ 서비스를 고도화 하겠다는 전략이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도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해외여행보험·휴대폰보험·운전자보험의 여세를 몰아 하반기에는 더욱 라인업을 확대하고 월단위로 납입하는 보험 상품 출시로 안정적 수익 기반 확보하며 성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캠코에 부실PF 넘기면 되살 권리 준다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캠코에 부실PF 넘기면 되살 권리 준다-전기차 수요 둔화 장기화에… LG엔솔, 현금 확보 총력전-당국, 불법공매도 추가 적발… 글로벌IB 총 9곳 2112억 혐의-이스라엘 공격 임박… 대피하는 라파 주민-인구위기, 새로운 상상력으로 돌파하라-[사설]정부 전산 오류 한 달 쉬쉬, 이러니 사고 또 터질 수밖에-[사설]납세자 수 사상 최대 종소세… 과세 기준 현실에 맞나△불확실성 돌파나선 K반도체-“반도체 미세화 한계, 라인 증설이 숙제”… 정부 지원 확대 요청-메모리반도체 세제지원, 시스템반도체엔 보조금… ‘투트랙’ 시사△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추가 적발-의도적 범죄 아닌 과실·관행 주원인… 공매도 ‘시스템 개선 후 재개’ 힘 실려-개인정보 담긴 증명서 4월에 1233건 오발급… 세계 최고 수준 자부하던 ‘전자정부’ 망신살△종합-부실 처분땐 우선매수권, 신규 지원땐 인센티브… PF ‘옥석 가리기’ 가속-20년 안에 일할 사람 1000만명 사라져… “국가 존립 위기”-대통령 주재에 외교부까지 동참… 중기인 대회 화두 ‘글로벌화’-‘귀국축하금’ 보험료에 선반영됐나… 해외여행자보험 점검 나선 금감원△배터리 ‘AMPC’ 유동화 속도-보릿고개 넘고 트럼프 리스크 최소화… SK온도 보조금 현금화 검토-中흑연 쓴 전기차에도 2년간 美보조금… “유예기간 중 광물 고급처 다변화 총력”-LG엔솔, AMPC 보조금 상당액 이미 매각△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핵개인 시대, 결혼·출산은 선택… 비혼출산 수용해야”-국내외 석학, 韓 인구·이민·보육 정책 머리 맞댄다△정치-수도권·충청이냐 또 영남이냐… 국민의힘 원내대표 3파전-尹, 9일 2주년 회견… ‘채해병·김여사’ 민감 현안 언급 주목-국회부의장 후보도 ‘친명’ 경쟁-한일중 서울 정상회의 이달말 유력… “치밀한 준비 없인 일·중 들러리”-인니 “KF-21 분담금 3분의 1만 내겠다”△경제-다가오는 재정전략회의… R&D·저출생 다룬다-‘떡볶이·김밥·햄버거 사먹기도 부담돼요’-유해물질 잇단 검출에… 공정위, 알리·테무와 ‘안전협약식’ 맺는다-“양곡법 통과땐 쌀 재고량 더 늘어… 보관·매입비만 年 3조원 넘을 것”△금융-은행 막히니 보험사로… ‘불황형’ 대출 급증-정부, ‘반도체 육성’ 산은에 1.5조 더 쏟을까-토스뱅크 안심보상, 피해 고객 마음까지 달래요-홍콩 ELS 분조위 초읽기… 배상비율 30~60% 전망△글로벌-EU와 관계 개선 노리는 시진핑… 과잉생산, 러·우전쟁 해법은 입장차-‘AI 지각생’ 애플, 아이패드 출시로 반격-AI 탑재한 MS ‘빙’ 등장에… 검색시장 ‘구글 천하’ 균열-버핏의 경고… “AI, 핵무기급 위력”-이스라엘, 라파 주민에 대피령… 美에 “공격 불가피” 통보△산업-하반기 올레드 살아난다… 삼성·LGD 반등 채비-삼성SDI, 세계 4대 전시회 참가… 전기자전거 배터리 경쟁력 과시-LG전자 ESG경영 노하우, 협력사와 나눈다-포스코1%나눔재단 ‘상상이상 사이언스’ 확대 운영-SK하이닉스, 이천시와 협약… ‘탈플라스틱’ 속도-제주항공 객실승무원 봉사단,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산업-KT ‘스카이TV’ 자금 300억원 수혈-네이버 ‘라인 매각’ 동남아에 달렸다-메밀값 싸지는데 냉면은 2만원… “집에서 먹을래”-‘과일값 안정’ 대형마트, 미국산 체리 물량 4배 확대△제약·바이오-전립선암·성조숙증 치료제 무기로… 펩트론, 해외 진출 시동-안전성 쑥… 에이비온 ‘바바메킵’ 기술수출 눈앞-항암제 ‘린파자’ 매출 질주… 제일약품·일동제약 승부수는-에비드넷 “어린이 아토피 휴대폰으로 원격화상진료”△증권-강달러에도 외국인 밀물… 수출주 쓸어담았다-“안갯속 증시… 현대차·하이닉스 등 실적주 집중하라”-황금 연휴 맞아 화색 돈 뷰티주△증권-여전히 불투명한 금리에 실적개선주가 반등 이끌 것-해외로 영토 넓힌 음식료주, 킹달러에 웃다-HD현대마린, 상장 첫날 매물 쏟아지나-삼성證 ‘슈퍼리치 체험’… 우수고객 공략 강화△부동산-고분양가에 한층 더 뜨거워진 ‘무순위 줍줍’-‘女 안전한 환경’ 챙기는 아파트 주목-감정가 56억 한남동 빌딩, 23억에 낙찰-GTX-A 이용 편리하게… 동탄역 버스 이동시간 단축△문화-쏟아질듯, 스며들듯… ‘물방울’은 마를 틈이 없다-해부학으로 들여다본 자아의 탐색△스포츠-日골프 역사 바꾼 15세 소녀 “할아버지가 잘했대요”-랭킹 107위의 반란-‘120골’ 손흥민은 웃을 수 없었다-‘최연소 PGA 컷 통과’ 눈도장 찍은 16세 크리스 김△피플-하늘로 떠난 ‘연극대부’ 임영웅, 오늘 대학로서 마지막 배웅-“하이브·민희진 충돌, 다양성 찾는 과정… K팝 다양분 될 것”-협업툴 플로우, AI로 업그레이드… 목표 매출 200억, 2배 성장 자신-한화생명·인니 리포그룹, ‘노부은행’ 주식매매계약-韓 당뇨병 연구발전 기여… 한독학술상에 허지혜 교수-외국인 노동자 국내 적응… 거제 우체국이 도와드려요-우리가족 인생샷 찰칵… KT, 광화문 지니팝업 운영△오피니언-[목멱칼럼]우리 경제, 차세대 성장판 ‘생명과학’-[생생확대경]‘공급 부족’ 호들갑 떨던 정부-[기자수첩]검찰 ‘명품백 수사’… 법 앞의 평등 보여줄 때-[e갤러리]김인 ‘이유 없음’△전국-“신기해요”… 안산거리극축제에 25만명 몰려-‘물류센터 사업 백지화’ 성과 낸 의정부… 정부 결정만 남아-경기도 공공배달앱 4년 만에 존폐 기로-대전 주도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만든다△사회-‘장롱면허 탈출’하려다 사고 나도 보험 안돼… 불법 도로연수 활개-전현직 판사 신상 버젓이… ‘디지털 교도서’ 사적제재 논란-교육부, 의대에 “유급방지책 10일까지 제출하라”-‘코인지갑’ 복구 성공한 檢, 76억어치 가상자산 압류-수능 출제 교사, 문제 거래시 최대 ‘파면’
- “유명인·가족 사칭, 절대 돈 보내지 마세요”..방통위 주의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3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개그우먼 송은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와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각종 사칭 피해에 대해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는 유명 쇼핑몰 사칭 사이트, 가족 사칭 사기(피싱·스미싱), 유명인 사칭 연애빙자 사기에 더해 사례와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전문가 등을 사칭한 투자(자문·광고) 사기가 급증하여 이용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이같이 발령했다.주요 사칭 피해 유형은 ▲유명인 사칭 사기(투자 광고 및 연애빙자 사기) ▲기업 사칭 사기(사기 쇼핑몰 및 고객센터) ▲가족·지인 및 기관사칭 사기(스미싱) ▲개인 사칭 SNS 개설 후 불법광고(피해자 사진 도용) 등이 있다.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피해 예방과 전방위적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 주관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12개 기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업무협약(MOU)을 맺고 2023년부터 운영 중이다.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피해주의보로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사칭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 참여기관에 반복되거나 새롭게 나타나는 피해에 대해 주기적으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구체적인 피해 예방법 및 대응요령은 아래와 같다.유명인 사칭 투자 사기 (예) 투자후기, 고수익 광고 → 앱 설치 유도, 특정계좌 입금 유도☞ 고수익 보장, 유명인 투자 후기 등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것!☞ 해당 금융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정식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불법행위 확인 및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및 경찰서에 신고!유명인 사칭 연애빙자 사기 (예) 이성적 친밀감 형성 → 입국·투자·만남 등 핑계로 금전 요구☞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금품 요구, 상호노출 제안 시 대화 중단 및 사기범죄 의심!☞ 딥페이크 등을 통한 범죄악용 가능성을 감안하여 음성·영상 통화 시 주의!☞ 특정 앱 설치, 환전 또는 물품배송업체 URL 접속 유도 시 주의!기업 쇼핑몰·고객센터 사칭 사기 (예) 사기 사이트·SNS 개설 → 별도 계좌로 입금 유도☞ 정식 신고된 통신판매업자인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인 등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할 경우 사기 사이트인지 의심!☞ 공식 SNS 채널이 맞는지 공식 채널 인증마크 등 식별 표식 확인!가족·지인 및 기관 사칭 스미싱 (예) URL 접속 유도, 개인정보·금전 요구 → 휴대폰 개통 및 불법대출☞ 피해 발생 즉시 경찰서 신고 및 본인·가해자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 신청!☞ 명의도용 계좌 및 대출 발생 여부 등을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조회·신청!본인 사칭 SNS 개설 등 피해 (예) 본인 사진도용 SNS 개설 등 → 투자자문·성인물 등 불법광고☞ 해당 플랫폼·SNS 고객센터에 사칭 채널·계정 신고!☞ 외부 사이트에 사진도용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본인 사칭 관련 사기피해 우려·발생 시 경찰청(112)에 신고 및 고소·고발!사이버범죄신고는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홈페지이에 접속한 뒤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온라인 신고는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 신고는 방문 접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