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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벌이 힘들다며 이혼하자는 황당한 남편, 어떡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저는 결혼 5년 차로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남편은 “애정이 식었다”면서 혼자 살고 싶다고 합니다. 혼자 살고 싶은 이유는 제가 부양가족으로 짐 같아 싫답니다. 외벌이로는 못살겠대요. 사실 2년 전부터 남편은 욕설도 늘고, 저를 향해 “백수라서 막사는 거냐”며 말도 함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월 5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고,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일을 하진 않지만, 제 용돈과 제 휴대전화 비용까지 제가 쓰는 돈은 전부 제가 책임지고 있어요. 제가 모아둔 돈으로요. 장을 볼 땐 번갈아 내기도 하고요. 집은 남편이 모은 돈과 대출 40%로 매매했고, 대출금의 이자는 제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정도 부담하면서 살았는데, 이걸 통상적으로 말하는 외벌이라고 할 수 있나요? 남편은 “회사를 안 다녀봐서 모른다”며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매일 합니다. 이제는 외벌이가 부담스럽다면서 이혼을 요구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외벌이란 이유가 이혼 사유가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맞벌이·외벌이 가구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맞벌이 가구 취업현황(통계청 2022년 기준)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1269만 1000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584만 6000가구로 46.1%입니다. 맞벌이 가구 비중은 역대 최대입니다. 또한 최근 1년(2022년 1분기~2023년 3분기) 맞벌이 가구의 평균 소득을 보면 월 752만원으로 외벌이 가구의 평균 소득 월 393만 원 대비 359만원을 더 벌고 있습니다. 물론 맞벌이 가구는 많이 버는 만큼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월평균 지출금액을 비교해 보면, 맞벌이 가구는 월 536만원으로 외벌이 가구 월 314만원에 비해 1.7배를 더 쓰고 있었습니다. -부부 중 한쪽 수입이 없는 외벌이가 이혼 사유가 될까요?△최근 자녀 교육비 증가 등으로 외벌이보다 맞벌이를 하는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맞벌이를 할지, 외벌이로 할지는 당사자 간 합의하거나 상황에 따라 변화가 가능한 문제입니다. 남편이 외벌이 자체를 문제 삼아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경제 활동도 중요하지만 배우자가 경제 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집안일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 것 즉 내조를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아내의 내조가 정서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기여가 있는데, 사연자의 남편은 이를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남편이 외벌이라는 불만을 제기하지만 실상은 사연자인 아내가 핸드폰 비용 및 용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외벌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아내에게 “백수”라며 “회사를 안 다녀봐서 모른다”면서 무시하는 발언을 한 부분은 어떤가요?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에 규정된 이혼 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대해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사연자가 내조에 충실했는데도 남편이 ‘짊이다’, ‘백수라서 막산다’, ‘회사를 안 다녀봐서 모른다’는 등의 막말을 오랜 기간 반복해 왔다면, 사연자가 오히려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연자인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법원은 이혼에 대해 ‘유책주의’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동거·부양·협조·정조 등 혼인에 따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와 같이 이혼 사유가 명백한 경우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에 나온 남편이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남편은 유책배우자에 해당해 이혼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모두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과의 갈등 회복을 위한 대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소송에 대비하려면 내조를 충실히 하거나 갈등 회복을 위한 노력에 대해 입증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연자가 이혼을 원한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당사자의 감정적인 소모나 소송 비용을 고려하면 소송보다는 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로 이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결국 재산분할 비율 등에 대한 다툼으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형성·유지한 아내 및 남편 명의의 부동산 및 예금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편 명의 부동산의 경우 남편이 매매대금 상당 부분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사연자가 그 대출 이자를 부담하기도 했습니다. 가사노동 또한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재산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기여에 해당하므로 남편 명의의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도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소비·투자 살릴때"vs"물가·환율 또 불안"
-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소비·투자 살릴때”vs“물가·환율 또 불안”-카톡으로 불법 투자 권유·모집 채권개미 노리는 수상한 증권사-입주 10년 지나도 월급 받는 조합장들-실리콘밸리 AI혁명 올라타자…이재용·최태원·구광모, 연달아 美 출장-[사설]또 밀어붙인 노란봉투법…巨野, 기업 비명이 엄살인가-[사설]악화일로의 고급 두뇌 해외유출, 이대로 미래 있나△AI변호사 시대-판례 분석에 계약서 검토까지…“AI는 단순업무, 변호사는 전문업무 윈윈”-“건강검진하듯 기업 리스크 사전진단…AI가 강력한 무기 될 것”△선제적 금리인하 논쟁-“금리 내려도 물가 둔화 지속될 것”vs“유가·환율 불확실성 먼저 없애야”-美보다 먼저 금리인하 나선 주요국 달러당 1300원대 당분간 유지 전망△종합-매출 감소에도 R&D투자 역대 최대…3분의 1은 삼성전자-정부 “러 대응에 따라 우크라 무기지원”…“신중해야” 우려도-AI 밸류체인 구상 구광모 HBM 생태계 확장 최태원-준공 후에도 조합장 연봉이 1억…‘늑장 청산’ 단속 나선다△채권시장 불법 영업 몸살“3년물 수요예측 10억 선착순 모집” 솔깃한 유혹…불법 자행하는 증권사-“채권 불법영업, 들어본 적 없다”…뒷짐 진 당국-‘고금리 막차 타자’…올들어 회사채 4.8조 사들인 개인투자자들△정치-나경원 “이길 줄 안다” 한동훈 “민심 부응” 원희룡 “尹과 신뢰”-여야 ‘원 구성’ 마지막 회동도 결렬…오늘 與의총 분수령-“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 부적절 사회보험 형태 보상장치 만들어야”-삶이 팍팍한 국민에게 희망을…‘국민제안’ 94% 답변·조치△경제-빚 쌓이는 가스公…“내달 가스요금 인상 고심”-‘그냥 쉬는’ 청년 40만…다시 늘었다-공정위, 쿠팡 과징금 내달 확정…최대 1600억대-최상목 “전기차 투자 인센티브 검토…경쟁력 높인다”△금융-2%대로 떨어진 주담대 금리…가계대출 급증할라-보험사, ‘배타적 사용권’ 출시 경쟁 치열-‘카드 돌려막기’ 대환대출 잔액 2兆 육박-금감원, 농협금융 검사 마무리…‘내부통제·지배구조’ 살펴△글로벌-두리안 中 수출에도 웃지 못하는 동남아…“여차하면 제재수단 둔갑”-‘중국산 전기차 관세’ 대화 나선 中·EU…이견은 여전-“우수한 인프라·숙련된 노동력 독일 기업들, 中 대신 韓 주목”-“금리 내린다” 기대감…세계 부자들, 현금 줄이고 채권 늘려△산업-지금이 골든타임…SK 오너家 사업재편 이끈다-‘제네시스 트랙 택시 노르트슐라이페’ 론칭-현대글로비스, 자체 LNG 운반선 첫 도입-신차용 수요 뚝…하반기 불확실성 커진 타이어업계-삼성전자 AI 에어컨 1분에 7대씩 팔렸다△ICT-통신사 가입·휴대폰 판매 분리…‘절충형 완자제’ 급부상-IP강자 네이버웹툰 27일 나스닥 상장-“안전한 ‘월드 ID’로 전세계 금융거래 자유롭게”-EU 규제 문턱에…메타·애플 AI 서비스 출시 제동△중소기업-페이트업계 ‘덧칠 전쟁’-중진공 ‘IR마트’ 개최-“시작은 늦었지만 기술은 선두주자 한국식 공유창고, 美日 안착 자신”-자체 IP도 없는데…바비인형 못 팔게 된 손오공 어쩌나△소비자생활-‘AI 기술 도입 서둘러라’…홈쇼핑업계 특명-이마트24 ‘캄보디아 1호점’ 오픈-“트렌디한 한국시장, 첫 오프라인 매장 꾸려 공략”-“가성비에 집중한 PB시장…고부가 상품 개발로 진화해야”△증권-돌고 도는 주도주…반도체 다음 타자는-AI 이어 조선·방산 ETF 시장도 순환매-정상 찍고 주춤한 엔비디아…“단기 조정”vs“기대치 낮춰야”△증권-시세차익 얻고 배당수익도…‘여름보너스’ 쏠쏠-해외부동산펀드, 손실 우려 커져-코스피 2800선 재탈환…반도체에 달렸다-가스전·저출생 등 정책테마주 뜨자…‘반대매매’ 주의보△부동산-리모델링 유지냐, 재건축 선회냐…노후단지 술렁-서울 아파트 1채, 지방 3채보다 비싸-서울 아파트 거래 훈풍…비수기에도 이어질까-부산에 69층 랜드마크…대우건설 ‘블랑 써밋 74’ 분양△문화-“한일 배우가 함께 ‘평화’ 노래해 더 특별”-휴머노이드와의 교감 통해 인간 내면의 불안·결핍 위로-꼭 알아야 할 금융상식 가득…‘더 머니 북’ 베스트셀러 5위로 쑥△스포츠-“두 번째 디오픈…이번엔 좋은 기억으로”-‘그린 스피드 4.2m’ 위해…토양 수분량 8%까지 맞춘다-축구대표팀 사령탑 찾기…돌고 돌아 국내 감독으로 무게-‘인종차별’ 대응 늦은 토트넘, 방한 앞두고 악재△오피니언-[이희용의 세계시민]동포청·이민청, 통합부처로 만들자-[한반도24시]북·러조약과 또 하나의 질서충돌-[생생확대경]관광세 도입이 필요한 이유△오피니언-[목멱칼럼]세대담론 유감-[데스크의 눈]허준과 의사의 난-[e갤러리]이정은 ‘평안의 계절’-[기자수첩] 겉보기만 요란했던 ‘채해병특검법 맹탕 청문회’△피플-‘국가 석학’ 이기명 中 연구기관 간다-“궁극의 아웃도어는 자연을 지키는 것…바이오 소재 첫 적용”-“韓 플랫폼 시장, 족쇄 채울 이유 없다”-호주서 IR 개최한 함영주 회장…“K금융 밸류업 모델 제시”-올해의 여성 발명왕에 정윤영 워터베이션 대표△사회-분노한 환자 1천명, 땡볕거리 나선다는데…출구 못찾는 의·정 갈등-초등생 유입 늘어난 충청권…의대 ‘지방 유학’ 막올랐다-직장갑질 피해자 열에 아홉은 묵인-비 안오고 연일 찜통…폭염 속 과열 화재 주의보-“진로도 결혼 계획도 깜깜” ‘전세사기’ 청년들의 눈물
- 통신비조차 못 내는 37만명 원금 최대 90% 감면…재기 돕는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청년 채무자 A씨는 사업실패로 건강이 나빠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를 갚아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장기간 연체한 통신채무(통신비+소액결제)는 조정받을 수 없었고, 본인 명의로 휴대폰도 사용할 수 없었다. A씨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할 수가 없어 구직원서 접수조차 못 해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기 어려웠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추심이 두려워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으며, 가족이 알게 될까 두려워 연락이 끊어진 채로 지내고 있다.정부가 연체 통신채무자 37만명의 채무조정을 통해 ‘대출금+통신비’ 연체 악순환 막고 일자리 연계로 재기를 지원한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으로 이달 21일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및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전용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받는다. 상환 여력에 따라 통신채무 원금이 최대 90%까지 감면한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를 방문해 방문자들의 애로와 통신 채무조정 시행에 대한 기대효과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장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재인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통신채무가 발생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 자리는 통신채무도 금융채무와 같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발표한 이후 지난 5개월간의 노력이 결실을 보는 자리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현재 신복위는 금융채무는 조정할 수 있으나 통신요금과 휴대폰 결제대금 등 통신채무는 조정할 수 없었다. 신복위에서 금융채무를 조정받으면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5개월 분납 지원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해 조정하는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한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신청 다음날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에 방문해 통신 채무조정 상담 현장을 둘러본 후, 통신 채무조정 수요 및 신복위 방문자들의 애로와 통신 채무 조정 시행 기대효과 등에 대해 청취했다. (사진=금융위원회)또한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심사 등 상환능력을 고려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장기분할상환(10년) 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이번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이동통신 3사, 알뜰폰 20개사, 휴대폰 결제사 6개사가 보유한 채무로서, 전체 통신업계 시장점유율의 98%를 차지한다.다만 채무조정을 지원받더라도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상환 의지를 갖추고 노력해야 한다.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돼 원래 상환의무가 다시 발생한다. 채무조정 이행 중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려면 신복위는 고용연계, 복지연계, 신용관리 등 복합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그동안 단절됐던 일상으로 복귀하고 정상적인 근로, 금융생활을 통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산조사·심의·채권자 동의 3단계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 최근 5개월 휴대전화 스팸 1억 6천만 건 ‘재난 수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주식투자, 대출 권유 등 휴대전화 스팸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스팸신고 및 탐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휴대전화 스팸 건수는 총 1억 6862만 79건(신고 1억 6858만 9656건, 탐지 3만 423건)으로 집계됐다.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지난해 휴대전화 스팸 건수는 총 2억 9549만 8099건(신고 2억 9488만 932건, 탐지 61만 7167건)으로, 올해 스팸 건수가 5개월 만에 지난해 수치의 절반을 넘어섰다.또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월평균 스팸 건수는 3372만 4015건으로, 지난해 월평균(2462만 4841건)보다 36.9% 급증했다.연도별 휴대전화 스팸 건수는 ▲ 2021년 4491만 2292건(신고 4395만 4091건, 탐지 95만 8201건) ▲ 2022년 3877만 2284건(신고 3797만 7382건, 탐지 79만 4902건)으로 ▲ 2023년 2억 9549만 8099건(신고 2억 9488만 932건, 탐지 61만 7167건)으로 지난해부터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2023년도의 증가는 휴대폰 단말기의 ‘스팸 간편신고 기능’ 개선으로 급증한 것”이라고 밝혔다.황정아 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팸 문자에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받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 ‘스팸 재난’의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대규모 스팸 재난 사태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방통위, 개보위, 수사기관 등이 함께 나서 경위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명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창용 "하반기 금리 인하 고려하나 '시점' 불확실성 커져"(상보)[일문일답]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 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경제성장률이 상향 조정됐어도 물가전망치를 올릴 정도는 아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하반기 금리 인하에 여지를 남겼다. 이 총재는 “하반기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데 물가 불확실성이 커져서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경제 전망에서 크게 오차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도 해외에선 흔한 일인데 국내에선 유독 비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1%에서 2.5%로 상향 조정된 것에 대해 “저는 외국에 오래 있었는데 전망이 틀렸을 때 통계 발표하지 말라고 안 한다. 국내에서만 유독 그런다. 우리나라에선 유독 한은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경제 예측이 틀려 시장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의식이 자리잡혀 있다”며 “바깥에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월부터 분기 단위 전망을 지체 없이 더 잘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이 총재는 지난 달 12일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본인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당시 이 총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해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제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해 환율이 뛰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국내 정보에 오리엔트된 해석”이라며 “당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나와 호주, 뉴질랜드 환율도 뛰었다. 트레이더들이 자기 포지션을 손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꽤 높였다. 경기 호조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평가하나? 금리 인하 필요성이 줄어든 것 아닌가. 금통위에선 외려 금리 인상 의견은 없었나? 한편 성장률을 높이면서도 물가 전망은 유지했다. 왜 그런가?△ 성장률을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물가 수준을 유지한 것은 성장률 상향 조정폭의 4분의 3 정도가 순수출에 있었기 때문이다. 수출이 예상보다 좋았고 수입이 줄었다. 겨울 날씨가 좋아서 에너지 수입이 줄었고 반도체 투자 지연으로 설비투자 수입이 감소했다. 순수출은 물가에 주는 영향이 적었다. 내수가 예상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민간소비는 1.6%에서 1.8%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연간 성장률 2.5%에 비해서는 내수 성장이 완만한 것이다. 내수가 물가 상승 압력을 제한하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가 물가대책으로 유류세 면제를 연장한 것을 고려할 때 성장률 제고 효과와 상쇄될 전망이다. 물가 예상치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 예상치를 소수점 한 자리 수까지 발표하는데 두 자리 수에서 보면 전망이 소폭 올라가긴 한다. 금리 인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물가가 상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가 있지만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훨씬 더 커졌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금통위원들이 물가가 확실하게 올라간다면 고려하겠지만 현 상황에서 그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성장률 상향 조정으로 국내총생산(GDP)갭 플러스 전환 시점이 언제로 앞당겨지나? GDP갭 플러스 전환 시점이 당겨지고 내년에도 2% 넘는 성장을 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GDP갭 플러스 전환 시점을 내년초로 본다. 성장률 전망을 올리면서 음수에 있던 GDP갭이 축소되는 쪽으로 작용했지만 그것이 양수로 전환되는 것은 내년초로 본다. 내년 2.1% 성장하고 올해 2.5% 성장하면 잠재성장률보다 높은데 왜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지 묻는 것 같다. 현재 금리 수준이 제약적이다. 그래서 물가를 낮추는 쪽으로 작동하고 있다. 근원물가가 낮아지고 있고 물가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목표로 온다고 하면 제약적 금리 수준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다. 과도하게 경기가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기에 제약적 금리 수준을 정상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올해 2.5% 성장하지만 소비는 1.8%다. 수출과 내수간 괴리가 크다. 내수에서도 양극화가 크다. 물가가 안정된다고 확신이 들면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물가 전망은 안 올렸지만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선 ‘물가 상방 리스크가 크다’고 표현했다. 왜 그런 표현을 넣었나? 또 통방 문구에 ‘앞으로 국내 물가는 성장세 개선 등으로 상방압력이 증대되겠지만 완만한 소비 회복세 등으로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뒤가 맞는 표현 같다. 무슨 의미인가?△ 성장률이 올라가고 GDP갭이 축소되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당연히 있다. 그런데 2.6%를 바꿀 정도로 큰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가 물가정책을 통해서 상쇄하는 부분이 있기에 물가 상승 압력이 큰 상황이 아니다. 하반기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3%에서 2.4%로 높였다. 그 정도 상승 압력이 있다. 소비, 성장을 보면 물가가 약간 높아졌지만 예상대로 내려가는 것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다. -총선 이후 가공식품, 외식물가 올라간다. 수요측 영향은 하나도 없나?△ 가공식품, 외식물가 안정되고 있지만 원재료 수입에 연결돼 있다고 본다. 소비, 성장을 고려할 때 내수가 외식이나 가공식품 가격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강하다고 보지 않는다. 서비스 물가상승률을 보면 유럽, 미국에선 높아서 빨리 안 내려오는데 우리는 서비스 물가가 2% 중반대로 안정화되고 있다. 가공식품, 외식, 수입품 가격, 농수산물 가격은 공급쪽 요인이 더 크다고 본다. -6명의 금통위원 중 1명 위원이 ‘석 달 후 금리 인하’를 전망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냐? △ 이번에도 저(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1명이 3개월 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5명은 3개월 뒤에도 3.5% 유지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물가 둔화가 이어지지만 여러 물가에 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 물가가 목표 수렴할 때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큰 이유였다.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 금통위원은 물가 상승 압력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내수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상승률도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화정책 파급시차를 고려하면 선제적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립금리 어떻게 보나?△ 전 세계 중립금리가 높아졌더라도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 때문에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다. 모델을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 다르다.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안정을 고려한 중립금리가 있고, 고려하지 않은 중립금리가 있어서 그 차이가 있는지 학슬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 주 한은 컨퍼런스에 세계적인 석학들이 와서 중립금리를 논의한다. 컨퍼런스에 와서 들으면 많이 배울 것이다. -1분기 GDP 깜짝 성장에서 내수 회복의 원인이 파악됐나? △ 1분기 GDP 차이가 벌어진 것은 대외 부분에서 4분의 3 정도를 놓쳤다. 수출이 생각보다 좋았고 수입은 날씨 탓에 에너지 수입이 감소하고 반도체 장비 수입도 줄었다. 통관자료가 금방 들어오지 않는다. 내수도 휴대폰 출시도 좋았다. 내수가 좋아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뉴스다. 휴대폰 출시와 정부의 이전 지출로 소비에 긍정적이었다. 날씨 영향도 있었다. 정부와 얘기해서 자료를 빨리 받아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신용카드 위주의 소비에서 디지털 월렛을 통한 소비도 많은데 기술 진보에 따른 통계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한은이 전망에서 이렇게 큰 폭으로 틀린 적이 있었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하반기부터 분기 단위 전망도 한다고 했는데 그 전망이 유의미할까?△ 이번에 성장률을 0.4%포인트 바꿨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선 미국 성장률을 0.6%포인트씩 바꾼다. 전망이라는 것은 정확성을 갖고 예측하기 어렵다. 에러가 나면 그 이유를 찾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라고 본다. 저는 외국에 오래 있었는데 전망이 틀렸을 때 통계를 발표하지 말라고 하든지, 금리 점도표를 하지 말라고 하든지 하지 않는다. 국내에서만 유독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 우리나라에선 유독 한은 독립성을 강조하고 경제 예측이 틀려 시장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의식이 자리잡혀 있다. 바깥에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한은이 아무 것도 안 하면 비난 안 받고 좋다. 그런데 제가 총재일 때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발전이 없다. 제가 있는 동안 한은이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정보를 줘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8월 분기 단위 자료는 지체 없이 더 잘 만드려고 한다. -GDP 잠정치가 속보치 대비 내려갈 가능성은? △ 소비가 예상보다 좋은 것은 사실이다. 소비는 2분기 조정을 받았다가 3분기에 다시 성장하지 않을까 한다. 이것이 기본 전제다. 경험으로 봤을 때 GDP 속보치와 점정치 차이가 크지 않다. 숫자가 나와야 알겠지만 크게 바뀌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한미간 금리 역전폭이 2%포인트인데 이보다 커질 경우 자본유출 우려 등도 나올 수 있다. △ 금리 격차는 환율에 영향을 당연히 줄 것이다. 환율 변동성, 자본 유출입 등을 보면서 하반기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 -총재는 5월 2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세 가지 전제조건이 바뀌었다고 했다. 현재 그런 발언이 유효한가?△ 4월 통방 이후 세 가지 뉴스가 새로 생겼다.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뒤로 미뤄졌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생각보다 좋았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환율도 뛰었다. 국내 시장에선 4월 통방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해서 환율이 뛰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국내 정보에 오리엔트된 해석이다. 그 당시 호주, 뉴질랜드 환율도 같이 뛰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환율이 움직인 것이다. 트레이더들이 자기 포지션을 손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게 아닌가 싶다. 성장률은 상향했지만 물가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도 다행히 번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란 대통령 사망 등으로 언제든지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때와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이 언제 피봇을 하느냐에 따라 환율이 영향을 받을 것 같다. 그로 인해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해졌다고 표현한 것이다. -4월 통방에서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2.3%일 때 금리 인하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 수정 경제전망에서 2.4%로 상향 조정됐다. 어떻게 봐야 할까?△ 성장률이 꽤 올라갔고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정책 방향은 크게 바뀐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그게 뭐냐는 말씀이시죠?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게 큰 뉴스인데 물가에 영향을 줄지 알았는데 항목을 보니 2.6%에서 소수점 두 자리까지는 영향을 주는데 한 자리에는 영향 없어 전망 자체를 바꿀 정도로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저희들에게 큰 뉴스다. 물가상승률 2.3%이면 금리 인하 검토하고 2.4%면 안 하고는 아니다. 2.3%인지, 2.4%인지를 보고 통화정책을 하려면 12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데 그럴 수는 없다. 2.3%이든, 2.4%이든 내려가는 추세를 보면서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런 측면에서 궤를 같이 한다. 다만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4월보다 커졌다. 그게 큰 차이다. - 통화량 증가폭이 커지고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가 2022년 중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시장에선 과도하게 완화적이란 시각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금리 인하를 고려한다는 것은 물가가 예상 수준대로 가는지를 보고 금리 인하 시점을 고르겠다는 것이다. 하반기 무조건 금리 인하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데 물가 불확실성이 커져서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통화량,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고 금융시장이 완화적이라고 볼 수 없다. 통화량은 적절한 지표가 아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아직 긴축적이라고 본다. 실질 주택가격, 주식 등 시장의 여러 변수를 고려한 금융상황지수(FCI)를 보는데 이를 토대로 보면 금융 여건이 긴축적인 상황에서 완화되고 잇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 판단이 맞느냐는 것은 물가상승률이 떨어지고 있고 근원물가가 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여전히 제약적인 수준으로 본다. -하반기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하다고 했지만 여전히 검토될 것이라고 했다. 기존 예상과 비교해서 하반기 금리 인하 폭 자체도 달라질 수 있는가?△ 아직까지 금통위원과 금리 인하폭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다. 개인 의견을 말하자면 금리 인하 시점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폭을 생각해야 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내년에 경제가 잠재성장률 이상이고 가계부채도 고민해야 한다면 금리 인하 폭이 바뀌지 않겠냐. 중립금리 역시 금융안정을 고려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다르기도 하다. 물가가 잡히지 전에는 물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지만 물가가 안정되면 내수와 조화롭게 미래 금융안정을 고려해 금리 인하 폭을 결정할 것이다. -금융안정을 위해 한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금융안정은 한은 통화정책으로만 갖고 할 수 없다. 부동산 연착륙 방안도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조정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한은이 할 수 있는 대책은 이미 발표됐다. 적격담보대출 담보증권 확대 등은 금융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산 작업을 하고 있다. 비은행은 법적으로 가능한지, 금융감독원과 MOU를 맺어 어떻게 감독 기능을 강화할지 합의하고 있다. 국내 은행은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다. 계속해서 4월 위기설, 5월 위기설 얘기가 나오지만 위기가 안 터지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닐까 싶다.
- 카카오페이, 1분기 당기순익 2억, 흑자전환…연결매출 25% 증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카카오페이(377300)(대표 신원근)가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40.9조, 연결 매출은 전년비 25% 증가한 1763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 기여 거래액(Revenue TPV)도 31%의 성장세를 보이며 12조 원에 육박한 11.9조 원을 달성했으며, 당기순이익 2억 원 손익분기점 수준으로 흑자전환했다.다만, 카카오페이증권과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매출 증가에 따라 수수료와 서비스 비용이 늘었다. 1분기 연결 기준의 영업손실은 97억 원이다.당기순익은 2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서비스별 거래액 증가세를 살펴보면, 먼저 결제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동기보다 25% 증가했다. 해외결제와 오프라인 결제액이 높은 연간 성장률을 지속했고, 페이민트가 연결 자회사에 편입되며 오프라인 결제 거래액의 상승을 견인했다. 금융서비스 거래액은 대출 갈아타기와 주택담보대출의 수요 증가가 대출 부문 거래액을 성장시키는 동시에 자회사들이 약진하며 전년비 61% 증가했으며, 송금 등 기타서비스 역시 24%의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다.카카오페이는 이번 분기 국내 간편결제사 중 최다 결제 가능 점포를 확보하며 앞으로의 성장을 더욱 기대하게 했다. 카카오페이의 자체 가맹점은 103만 개로 지난해 1분기보다 18% 늘어났다. 여기에 제휴를 통해 삼성페이의 300만 개 결제처와 제로페이의 110만 개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카오페이 결제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사용자 디바이스에 무관하게 국내 대부분의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한 범용성 높은 간편결제 서비스로 거듭났다.자회사 수익 성장세로 금융 서비스 매출 62% 성장카카오페이의 2024년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5%, 직전 분기 대비 6% 증가한 1,763억 원을 기록했다. 해외결제와 오프라인 결제 성장에 힘입어 결제서비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4% 증가한 12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서비스는 대출·투자·보험 전 영역이 연간 두 자릿수 이상 매출 성장을 보이며, 처음으로 분기 매출이 500억 원에 육박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자회사들이 안정적으로 성장 궤도에 오른 모습을 보였다.카카오페이증권은 ‘주식모으기’, ‘미국주식 데이마켓 서비스’ 등 주식 투자 편의성을 높이는 서비스들을 내놓으며 MTS 거래 환경을 더욱 개선했고, 주식 서비스의 성장은 물론 예탁자산 증가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펀드, 주식, 예탁금을 포함한 예탁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한 2.7조 원을 기록했고, 그중 주식 잔고는 전년 동기 대비 2.5배 커진 1.4조 원, 예탁금은 1.7배 늘어나 8000억 원을 돌파했다. 1분기 주식 거래액은 11.8조 원으로, 전년비 154% 늘었다.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혁신적인 상품을 연이어 선보이며, 시장과 사용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여행자보험은 출시 이후 10개월 만에 누적 가입자 100만 명을 넘어섰다. 휴대폰보험과 운전자보험 등 사용자가 꼭 필요한 보장만 직접 설계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입이 가능한 보험들을 차례로 출시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라서 가능한 사용자 주도의 일상 안전 보험으로 차별화된 성장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당기순이익 손익분기점 수준탄탄한 매출 성장에 더해 금융 수익이 발생하며, 카카오페이는 1분기 당기순이익 2억 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카카오페이는 각 사업의 손익구조와 성장 속도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비용을 집행하면서 손익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1분기 영업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1861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서비스 사업 확대에 따른 인원 증가 영향으로 인건비가 증가했고, 카카오페이증권과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매출 증가에 따라 수수료와 서비스 비용이 늘었다. 1분기 연결 기준의 영업손실은 97억 원이다.1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1478억 원을 기록했다. 1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118억 원, 당기순이익은 212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은 8%, 당기순이익률은 14%로 나타났다. 3월 말 기준, 별도 기준 누적결손금은 240억 원대까지 감소했다. 상장 직후였던 2021년 말 누적결손금이 2000억 원이 넘는 수준이었으나, 이후 매 분기 꾸준히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며 결손금 규모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어 연내 이익잉여금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카카오페이·증권·손해보험, 매출 성장 가능성 증명카카오페이는 2024년 1분기 자체 서비스와 자회사 서비스 모두의 성장성을 증명했다. 카카오페이의 주요 서비스 중 하나인 결제 영역에서는 삼성페이 및 제로페이와의 연동을 통해 어디서나 결제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오프라인 결제 시 카카오페이포인트를 최대 3% 적립해 주는 상시 혜택 프로그램을 6월부터 시작해 사용자는 결제할수록 더 큰 혜택을 받고 결제와 광고 매출은 더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예정이다.카카오페이증권은 ‘주식모으기’ 서비스 오픈 6개월 만에 3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모으며 순항을 이어갔다. 투자 관련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주식모으기’ 서비스를 고도화 하겠다는 전략이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도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해외여행보험·휴대폰보험·운전자보험의 여세를 몰아 하반기에는 더욱 라인업을 확대하고 월단위로 납입하는 보험 상품 출시로 안정적 수익 기반 확보하며 성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캠코에 부실PF 넘기면 되살 권리 준다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캠코에 부실PF 넘기면 되살 권리 준다-전기차 수요 둔화 장기화에… LG엔솔, 현금 확보 총력전-당국, 불법공매도 추가 적발… 글로벌IB 총 9곳 2112억 혐의-이스라엘 공격 임박… 대피하는 라파 주민-인구위기, 새로운 상상력으로 돌파하라-[사설]정부 전산 오류 한 달 쉬쉬, 이러니 사고 또 터질 수밖에-[사설]납세자 수 사상 최대 종소세… 과세 기준 현실에 맞나△불확실성 돌파나선 K반도체-“반도체 미세화 한계, 라인 증설이 숙제”… 정부 지원 확대 요청-메모리반도체 세제지원, 시스템반도체엔 보조금… ‘투트랙’ 시사△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추가 적발-의도적 범죄 아닌 과실·관행 주원인… 공매도 ‘시스템 개선 후 재개’ 힘 실려-개인정보 담긴 증명서 4월에 1233건 오발급… 세계 최고 수준 자부하던 ‘전자정부’ 망신살△종합-부실 처분땐 우선매수권, 신규 지원땐 인센티브… PF ‘옥석 가리기’ 가속-20년 안에 일할 사람 1000만명 사라져… “국가 존립 위기”-대통령 주재에 외교부까지 동참… 중기인 대회 화두 ‘글로벌화’-‘귀국축하금’ 보험료에 선반영됐나… 해외여행자보험 점검 나선 금감원△배터리 ‘AMPC’ 유동화 속도-보릿고개 넘고 트럼프 리스크 최소화… SK온도 보조금 현금화 검토-中흑연 쓴 전기차에도 2년간 美보조금… “유예기간 중 광물 고급처 다변화 총력”-LG엔솔, AMPC 보조금 상당액 이미 매각△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핵개인 시대, 결혼·출산은 선택… 비혼출산 수용해야”-국내외 석학, 韓 인구·이민·보육 정책 머리 맞댄다△정치-수도권·충청이냐 또 영남이냐… 국민의힘 원내대표 3파전-尹, 9일 2주년 회견… ‘채해병·김여사’ 민감 현안 언급 주목-국회부의장 후보도 ‘친명’ 경쟁-한일중 서울 정상회의 이달말 유력… “치밀한 준비 없인 일·중 들러리”-인니 “KF-21 분담금 3분의 1만 내겠다”△경제-다가오는 재정전략회의… R&D·저출생 다룬다-‘떡볶이·김밥·햄버거 사먹기도 부담돼요’-유해물질 잇단 검출에… 공정위, 알리·테무와 ‘안전협약식’ 맺는다-“양곡법 통과땐 쌀 재고량 더 늘어… 보관·매입비만 年 3조원 넘을 것”△금융-은행 막히니 보험사로… ‘불황형’ 대출 급증-정부, ‘반도체 육성’ 산은에 1.5조 더 쏟을까-토스뱅크 안심보상, 피해 고객 마음까지 달래요-홍콩 ELS 분조위 초읽기… 배상비율 30~60% 전망△글로벌-EU와 관계 개선 노리는 시진핑… 과잉생산, 러·우전쟁 해법은 입장차-‘AI 지각생’ 애플, 아이패드 출시로 반격-AI 탑재한 MS ‘빙’ 등장에… 검색시장 ‘구글 천하’ 균열-버핏의 경고… “AI, 핵무기급 위력”-이스라엘, 라파 주민에 대피령… 美에 “공격 불가피” 통보△산업-하반기 올레드 살아난다… 삼성·LGD 반등 채비-삼성SDI, 세계 4대 전시회 참가… 전기자전거 배터리 경쟁력 과시-LG전자 ESG경영 노하우, 협력사와 나눈다-포스코1%나눔재단 ‘상상이상 사이언스’ 확대 운영-SK하이닉스, 이천시와 협약… ‘탈플라스틱’ 속도-제주항공 객실승무원 봉사단,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산업-KT ‘스카이TV’ 자금 300억원 수혈-네이버 ‘라인 매각’ 동남아에 달렸다-메밀값 싸지는데 냉면은 2만원… “집에서 먹을래”-‘과일값 안정’ 대형마트, 미국산 체리 물량 4배 확대△제약·바이오-전립선암·성조숙증 치료제 무기로… 펩트론, 해외 진출 시동-안전성 쑥… 에이비온 ‘바바메킵’ 기술수출 눈앞-항암제 ‘린파자’ 매출 질주… 제일약품·일동제약 승부수는-에비드넷 “어린이 아토피 휴대폰으로 원격화상진료”△증권-강달러에도 외국인 밀물… 수출주 쓸어담았다-“안갯속 증시… 현대차·하이닉스 등 실적주 집중하라”-황금 연휴 맞아 화색 돈 뷰티주△증권-여전히 불투명한 금리에 실적개선주가 반등 이끌 것-해외로 영토 넓힌 음식료주, 킹달러에 웃다-HD현대마린, 상장 첫날 매물 쏟아지나-삼성證 ‘슈퍼리치 체험’… 우수고객 공략 강화△부동산-고분양가에 한층 더 뜨거워진 ‘무순위 줍줍’-‘女 안전한 환경’ 챙기는 아파트 주목-감정가 56억 한남동 빌딩, 23억에 낙찰-GTX-A 이용 편리하게… 동탄역 버스 이동시간 단축△문화-쏟아질듯, 스며들듯… ‘물방울’은 마를 틈이 없다-해부학으로 들여다본 자아의 탐색△스포츠-日골프 역사 바꾼 15세 소녀 “할아버지가 잘했대요”-랭킹 107위의 반란-‘120골’ 손흥민은 웃을 수 없었다-‘최연소 PGA 컷 통과’ 눈도장 찍은 16세 크리스 김△피플-하늘로 떠난 ‘연극대부’ 임영웅, 오늘 대학로서 마지막 배웅-“하이브·민희진 충돌, 다양성 찾는 과정… K팝 다양분 될 것”-협업툴 플로우, AI로 업그레이드… 목표 매출 200억, 2배 성장 자신-한화생명·인니 리포그룹, ‘노부은행’ 주식매매계약-韓 당뇨병 연구발전 기여… 한독학술상에 허지혜 교수-외국인 노동자 국내 적응… 거제 우체국이 도와드려요-우리가족 인생샷 찰칵… KT, 광화문 지니팝업 운영△오피니언-[목멱칼럼]우리 경제, 차세대 성장판 ‘생명과학’-[생생확대경]‘공급 부족’ 호들갑 떨던 정부-[기자수첩]검찰 ‘명품백 수사’… 법 앞의 평등 보여줄 때-[e갤러리]김인 ‘이유 없음’△전국-“신기해요”… 안산거리극축제에 25만명 몰려-‘물류센터 사업 백지화’ 성과 낸 의정부… 정부 결정만 남아-경기도 공공배달앱 4년 만에 존폐 기로-대전 주도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만든다△사회-‘장롱면허 탈출’하려다 사고 나도 보험 안돼… 불법 도로연수 활개-전현직 판사 신상 버젓이… ‘디지털 교도서’ 사적제재 논란-교육부, 의대에 “유급방지책 10일까지 제출하라”-‘코인지갑’ 복구 성공한 檢, 76억어치 가상자산 압류-수능 출제 교사, 문제 거래시 최대 ‘파면’
- “유명인·가족 사칭, 절대 돈 보내지 마세요”..방통위 주의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3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개그우먼 송은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와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각종 사칭 피해에 대해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는 유명 쇼핑몰 사칭 사이트, 가족 사칭 사기(피싱·스미싱), 유명인 사칭 연애빙자 사기에 더해 사례와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전문가 등을 사칭한 투자(자문·광고) 사기가 급증하여 이용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이같이 발령했다.주요 사칭 피해 유형은 ▲유명인 사칭 사기(투자 광고 및 연애빙자 사기) ▲기업 사칭 사기(사기 쇼핑몰 및 고객센터) ▲가족·지인 및 기관사칭 사기(스미싱) ▲개인 사칭 SNS 개설 후 불법광고(피해자 사진 도용) 등이 있다.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피해 예방과 전방위적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 주관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12개 기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업무협약(MOU)을 맺고 2023년부터 운영 중이다.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피해주의보로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사칭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 참여기관에 반복되거나 새롭게 나타나는 피해에 대해 주기적으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구체적인 피해 예방법 및 대응요령은 아래와 같다.유명인 사칭 투자 사기 (예) 투자후기, 고수익 광고 → 앱 설치 유도, 특정계좌 입금 유도☞ 고수익 보장, 유명인 투자 후기 등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것!☞ 해당 금융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정식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불법행위 확인 및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및 경찰서에 신고!유명인 사칭 연애빙자 사기 (예) 이성적 친밀감 형성 → 입국·투자·만남 등 핑계로 금전 요구☞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금품 요구, 상호노출 제안 시 대화 중단 및 사기범죄 의심!☞ 딥페이크 등을 통한 범죄악용 가능성을 감안하여 음성·영상 통화 시 주의!☞ 특정 앱 설치, 환전 또는 물품배송업체 URL 접속 유도 시 주의!기업 쇼핑몰·고객센터 사칭 사기 (예) 사기 사이트·SNS 개설 → 별도 계좌로 입금 유도☞ 정식 신고된 통신판매업자인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인 등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할 경우 사기 사이트인지 의심!☞ 공식 SNS 채널이 맞는지 공식 채널 인증마크 등 식별 표식 확인!가족·지인 및 기관 사칭 스미싱 (예) URL 접속 유도, 개인정보·금전 요구 → 휴대폰 개통 및 불법대출☞ 피해 발생 즉시 경찰서 신고 및 본인·가해자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 신청!☞ 명의도용 계좌 및 대출 발생 여부 등을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조회·신청!본인 사칭 SNS 개설 등 피해 (예) 본인 사진도용 SNS 개설 등 → 투자자문·성인물 등 불법광고☞ 해당 플랫폼·SNS 고객센터에 사칭 채널·계정 신고!☞ 외부 사이트에 사진도용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본인 사칭 관련 사기피해 우려·발생 시 경찰청(112)에 신고 및 고소·고발!사이버범죄신고는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홈페지이에 접속한 뒤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온라인 신고는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 신고는 방문 접수를 받는다.
- "22대 국회, 민생·저출생·경제재생 챙겨주세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우리 국민이 이번달 총선 이후 출범할 22대 국회에 민생, 저출생, 경제재생 등 이른바 3생(生) 정책 추진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대한상의)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2~29일 상의 국민 소통플랫폼을 통해 진행된 ‘22대 총선 공약 월드컵’ 설문 결과를 이같이 4일 발표했다.국민 1만2000명이 응답한 이번 설문 결과, 새 국회가 추진해야 할 정책 분야로 민생(33.6%)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으며 저출생(22.7%) 해결과 경제재생 (기업지원 12.3%, 자영업지원 12.3%)이 뒤를 이었다. 이어 지역균형(8.8%), 복지(6.6%), 기후위기(3.7%)로 조사됐다.대한상의는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와 3저(저성장, 저출생, 저소비)가 우리 경제에 복합적으로 그림자를 드리운 상황에서 서민 살림부터 기업 경영, 잠재성장률까지 새 국회가 경제 전반을 살펴주길 바라는 국민적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고 풀이했다. 이번 설문은 교섭단체 구성정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사회 분야 공약을 7개 부문으로 나눈 후 여야 각 6000명을 대상으로 부문별 최애 공약과 왕중왕 공약을 뽑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국민의힘 톱5 공약 중 민생분야 공약이 4개를 차지했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현 정부의 민생 행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예금자 보호한도 상향(8.5%)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데 이어 청년 청약통장 가입대상 및 지원요건 확대(3.2%), 채용갑질 근절(3.1%),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및 활용 확대(2.5%), 휴대폰 구입부담 경감 및 청년요금제 적용 확대(2.4%) 등이 순차적으로 꼽혔다.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공약은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자는 것으로 2001년 이후 23년째 묶여있는 제도를 현실화하자는 취지다.더불어민주당 역시 민생 관련 공약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주4(4.5)일제 도입 기업 지원(5.9%)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등 해외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국내에도 도입 기업이 하나둘 늘어나는 것에 따른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하지만 해당공약에 대한 세대별 의견은 미묘하게 갈렸다. 전체 91개 공약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공약을 묻는 질문에 20대와 30대는 모두 1위로 응답한 반면 40대는 2위, 50대는 19위로 꼽아 근로 문화에 대한 인식차이가 확인됐다.저출생 해결 공약 2개도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씩 국가가 대출해주되 출산 아동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결혼 출산 지원금 지급(3.8%) 공약이 2위를 차지한데 이어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수당 지급을 골자로 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 바우처(3.5%) 공약이 3위에 올랐다.강명수 대한상의 회원본부장은 “전체 공약별 세부 순위는 총선 이후 상의 국민소통 플랫폼인 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새롭게 출발하는 22대 국회가 이번 조사로 드러난 민의를 참고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협력사와 자동화·무인화 미래 대비”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협력회사와 함께 자동화·무인화 등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말했다.28일 한 부회장은 경기도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협력회사 협의회(협성회) 회원사들과 함께 개최한 ‘2024년 상생협력데이(DAY)’에 참석해 “앞으로 제조현장은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로봇 등장으로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제조역량을 확보한 기업들이 무한 경쟁력으로 앞서 나가는 시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28일 경기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협성회와 함께 개최한 ‘2024년 상생협력데이’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28일 경기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협성회와 함께 개최한 ‘2024년 상생협력데이’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상생협력데이는 삼성과 협력회사가 서로 소통하고 격려하며 동반성장 의지를 다지는 자리다. 삼성 주요 경영진과 협성회 회장단 간 화합의 장을 위해 2012년부터 열렸다. 행사는 협성회 정기총회, 우수 협력회사 포상 등으로 진행된다.이날 행사에는 한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및 삼성디스플레이 주요 경영진, 대덕전자 대표인 김영재 협성회 회장(대덕전자 대표)을 포함해 202개 회원사 대표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한 부회장은 협력사들에 미래 경쟁력 준비를 당부하는 동시에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는 뜻도 전달했다. 그는 “지난해 경기둔화와 저성장, 제조비용 상승 등으로 어느때보다 어려웠지만 흔들림없이 최선을 다해 주신 협력회사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경영환경이 녹록하지 않지만 품질 관련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정비하고 미래 트렌드를 명확히 파악해 고객에게 그 가치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삼성전자와 협력사 모임 협성회가 28일 경기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함께 개최한 ‘2024년 상생협력데이’에 대덕전자 대표인 김영재 협성회 회장이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김영재 회장은 ”AI 혁명의 시대는 변화만이 살길”이라며 “상품, 시장, 고객의 변화에 더욱 민첩하게 대처해 전략을 재점검하고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 1차 협력회사가 이뤄 온 상생 활동의 결실들이 2~3차 협력회사에도 이어지도록 노력하자”고 덧붙였다.이날 행사에서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기술·품질 혁신, 생산 혁신, 기술 국산화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혁신 우수기업 26개사 △ESG 우수기업(환경, 준법, 공정거래) 8개사 등 총 34개 협력회사를 시상했다.삼성전자에 휴대폰 케이스를 납품하는 ‘인탑스’와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 ‘에스아이플렉스’가 혁신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스마트폰 주파수 변환 부품 제조사 ‘와이솔’, 반도체용 특수가스 제조 ‘후성’ 등은 ESG 특별상을 받았다.삼성전자와 협력사 모임 협성회가 28일 경기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함께 개최한 ‘2024년 상생협력데이’의 정기총회 모습. (사진=삼성전자)삼성전자는 상생협력데이 외에도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자금, 기술, 인력 등 3개 분야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며 상생경영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국내 기업 최초로 중소·중견 협력회사에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 중이며, 상생펀드를 조성해 설비투자·기술개발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지원하고 있다. 물대지원펀드로 협력회사 간 거래대금을 30일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무이자 대출도 진행 중이다.이밖에 협력회사의 성장 동력 발굴 지원을 위해 ‘우수기술 설명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협력회사 인적 역량 제고를 위해 상생협력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연 300여개의 온·오프라인 무료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삼성전자와 협력사 모임 협성회가 28일 경기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함께 개최한 ‘2024년 상생협력데이’의 정기총회 모습. (사진=삼성전자)
- 작년 일평균 카드 3.1조 긁었다…'알뜰' 소비에 현금카드 사상 최대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작년 국내에서 결제된 카드 사용액이 하루 평균 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6% 증가했으나 이는 전년도 증가율의 반토막 수준이다. 고금리·고물가에 민간소비가 위축된 영향이다. 이에 알뜰하게 소비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현금카드 사용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3년중 국내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작년 지급카드 일평균 이용액은 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00억원, 6.2% 증가했다. 이는 2022년 12.7%(3510억원) 급증한 것에 비해 증가율이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2022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면서 대면서비스 중심으로 카드 사용액이 급증한 것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데다 고금리·고물가로 민간소비가 위축된 영향이다. 작년 명목 민간소비 증가율은 5.3%(잠정)로 2021년(6.2%), 2022년(8.7%)에 비해 둔화됐다. 출처: 한국은행신용카드는 일평균 2조6210억원으로 6.9% 증가했다. 전년 13.5% 증가율에서 급감했다. 특히 개인의 카드 사용액은 2조730억원으로 8.5% 증가에 그쳤다. 법인은 5480억원으로 1% 증가에 불과했다. 개인, 법인 카드 사용액은 2022년 각각 12.9%, 16.0% 증가했으나 증가율이 크게 축소됐다. 체크카드는 6660억원으로 4.5% 증가했다. 기타 카드는 45억원으로 37.6%나 급증했다. 체크카드와 성격이 유사한 직불형 카드인 현금카드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현금카드 이용액은 44억8000만원으로 전년보다 37.6% 증가,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민간소비가 위축되면서 알뜰형 소비가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선불카드는 97억원으로 33.3% 급감했다. 코로나19 기간 중 이뤄진 재난지원금 지급이 종료된 영향이다. 카드 이용 중 대면결제 이용액은 일평균 1조8000억원으로 6.6% 증가했다.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결제는 1조2000억원으로 5.6% 증가했다. 전체 결제 중 대면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60.1%로 전년(59.9%)과 유사했다.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한 결제규모는 1조4740억원으로 10.8% 급증해 연간 기준으로 실물카드 이용액(1조4430억원)을 처음으로 뛰어넘었다. 실물카드 이용액 증가율인 1.9%에 그쳤다. 전체 결제 중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한 결제 비중은 2019년 38.6%에서 작년 50.5%로 늘어났다.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한 결제 중 지문인식, 비밀번호 입력 등 카드기반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비중은 48.5%로 2019년(35.1%) 대비 확대됐다. 이중 네이버, 카카오 등 ICT 업체, 휴대폰 제조사 등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도 67.7%로 확대 추세다. 한편 작년 어음·수표 결제액은 일평균 15조6000억원으로 전년(16조7000억원) 대비 6.6% 감소했다. 자기앞수표의 경우 5만원권 이용 증가, 전자지급수단 사용 확대 등으로 정액권 결제액이 작년 21.7%나 감소했다. 어음 등도 11.2% 줄었다. 소액결제망을 통한 계좌이체 규모는 92조7000억원으로 1% 증가하며 증가폭이 축소됐다. 작년 국내은행의 인터넷뱅킹(모바일 포함) 일일 이용 건수는 2265만건, 이용금액은 82조원으로 각각 14.9%, 7.4% 증가했다. 이중 모바일 뱅킹의 비중은 건수가 87.6%, 금액이 18.5%로 집계됐다.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대출신청 서비스 이용건수와 금액도 각각 4만건, 1조2000억원으로 13.6%, 5.9% 늘어났다.
- 외국인 불법입국 브로커 직접 수사해 전모 밝힌 대구고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혐의없음 처분돼 항고 제기된 사기 사건을 고검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서 출입국 전문 브로커 범행 전모를 밝혀낸 사례가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뽑혔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4일 대검찰청은 ’2024년 2월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가운데 4건을 국민을 섬기는 검찰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 우선 대구고검의 이종구(사법연수원 25기) 검사는 혐의없음 처분돼 항고 제기된 사기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단순 사기 사건이 아니라 피의자들이 출입국 전문 브로커로 의심, 수사에 착수해 범행 전모를 밝혀내 직접 구속기소했다.구체적으로 이종구 검사는 전국 검찰청에 송치된 피의자들에 대한 허위초청과 불법 고용알선 등 사건 5건을 이송받아 병합 수사하면서, 주거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주베트남대사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3명의 전문 출입국 브로커가 외국인 1명당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초청서류 65장을 위조해 총 58명을 불법입국시키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피의자들이 마스크 제조사업 투자 및 투자비자 발급 등 명목으로 약 1억원을 편취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석방을 알선하는 대가로 600만원 수수하는 등의 혐의도 밝혀냈다. 울산지검 형사제4부 박성민(35기) 검사와 임대현(변호사시험 10회, 현 거창지청) 검사는 단독 범행이라고 허위 자백해 종중 명의의 토지매매약정서에 대한 사문서위조로만 송치된 사건을 주거지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 전면 재수사를 통해 암장될 뻔한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 종중 임원이 종중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개발업체로부터 토지매매업체 선정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금품(2억6000만원 및 고급렌터카) 수수, 은행 직원의 대출알선 명목의 외제차 수수 및 개발업체의 10억원 규모의 사기 등 공범 3명을 추가 인지해 기소에 나서 우수 수사사례로 뽑혔다.안산지청 형사제3부 이동원(36기) 검사와 박원석(46기) 검사는 안산시 빌라 가스 폭발로 주민 5명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우발적 사고를 주장해 불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주거지 압수수색, 가스누출 실험, 휴대폰 포렌식 등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가스 호스를 분리시켜 가스를 누출시킨 뒤 고의로 불을 붙여 범행한 사실과 피해자 전수조사로 추가 피해까지 확인하는 등 사건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직접 구속 기소해 우수 수사사례의 주인공이 됐다.전주지검 형사제2부 황성민(35기)검사와 강재하(46기, 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2건의 ‘화물차 매매 관련 사기’ 사건에서 다른 동종 무혐의 사건 재기, 계좌 추적, 휴대폰 포렌직 등 전면 재수사한 결과, 피의자들이 계획적으로 화물차 운송사업 법인 인수 후 사업권 양도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의 사문서위조, 자동차등록원부 불실기재, 무고 등 범행 전모를 밝혀 2명을 직접 구속 기소해 우수 수사사례에 선정됐다.
- `우리 옆집`에 보이스피싱 장비 수천대…역대 최대규모 검거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중국·태국·남아공 등 다국적 외국인으로 구성된 역대 최대 규모의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변작중계기 운영조직이 적발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다국적 중계기 운영조직 조직원 총 21명을 검거하고 전원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책(일명 ‘GOLD’)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영 범죄집단에 가입한 후 수당지급책·부품보관소 관리책·중계기 관리책·환전책 등으로 활동하면서 콜센터 조직과 함께 수사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계좌의 범죄 연루’, ‘저금리 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총 170명을 속여 합계 약 54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국제전화나 인터넷 전화번호(070 등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잘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010) 번호를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휴대전화 발신번호를 조작할 수 있는 ‘발신번호 변작중계기’를 국내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일반 원룸으로 위장돼 있던 중계소 11개소, 부품보관소 4개소 등을 적발하고, 발신번호 변작중계기 1694대(784회선), 휴대전화 유심 8083개, 휴대폰 443대, PC 121대, 공유기 193대 등을 현장에서 압수하여 실시간 범행을 차단했다. 사용이 중지된 중계기 784회선의 월 사용료는 7억원, 압수된 중계기·대포유심 등 범행도구의 규모는 약 156억원 상당에 달했다. 중계소 현장사진(사진=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에 따르면 조직의 총책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으로 페이스북 등 인터넷을 통해 국내 조직원을 모집한 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했다. 국내 조직원은 중국·태국·남아공·아이티 출신으로, 대부분 국내에서 정상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불법체류자 또는 난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계기 관리책 외에도 환전책, 수당지급책, 부품보관소 관리책, 유심보관소 관리책, 부품배달책 등으로 철저히 분업화됐다. 가담 기간에 따라 중요한 업무를 담당했고, 업무에 따라 매주 50만~10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수당까지도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하는 등 범행 방법을 진화시켰으나, 합수단은 조직원 수사와 텔레그램 대화내역 및 휴대폰 포렌식분석, 잠복수사, 국정원과 협력 등 끈질긴 수사로 국내 조직원을 일망타진했다. 중국 소재 총책과 간부급 조직원은 긴밀한 국제공조로 추적 중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를 거점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해외 거점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국내 중계기, 대포유심 및 대포통장 운영조직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진화하는 신종수법에 적극 대응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구조(사진=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정부합동수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