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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 쫙!] 인천공항 보안요원 연봉 해명에도...‘갈등 증폭’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사진=연합뉴스)첫 번째/김정은,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종적이 묘연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의 실제 이행을 보류했어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대남 확성기를 재설치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남북 관계가 완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에요.◆ 침묵 깬 北 김정은 “대남 군사행동 멈춰라”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3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주재하고, 총참모부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의 실제 이행을 보류했어요.앞서 북한 군 총참모부는 지난 16일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강산·개성공업지구 군대 전개·비무장지대 초소 진출·접경지역 군사훈련·대남전단 살포 지원 등을 예고했었는데요.이번 예비회의에 따라 북한의 대남 강경 군사도발은 일단 보류되고 한반도 긴장 수위도 숨고르기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김 위원장의 등판은 지난 7일 제13차 정치국 회의 참석 이후 17일여만인데요. 최근 대남압박 공세 속 대남 군사행동 이행 보류는 완전 백지화가 아닌 만큼 북한의 상황 변화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대북전단 살포 비난 기사도 대거 삭제돼대남 군사행동계획이 보류된 가운데 대외선전매체의 대북전단 살포 비난 기사 여러 건이 일시에 삭제됐어요.24일 '조선의 오늘'과 '통일의 메아리', '메아리' 등 대외 선전매체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이날 새벽 보도된 대남비난 기사 13개가 반나절도 안 돼 모두 삭제됐어요. 이들 매체는 전날까지만 해도 연일 대남 비난 기사를 실으며 적대 여론몰이에 주로 이용돼 왔었는데요.조선의 오늘에서는 전 통일부 장관의 입을 빌어 남측 정부를 비판한 '뼈저리게 통감하게 될 것이다' 기사를 비롯해 총 6개의 기사가 자취를 감췄어요.통일의 메아리에서는 남북관계의 파탄 책임을 남측으로 돌린 '과연 누구 때문인가' 등 2건, 메아리에서는 주민 반향 등을 포함한 4건이 삭제됐어요.노동신문과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도 이날 자에 전단 관련 비난 기사를 일절 싣지 않았죠. 이 같은 기사 삭제 조치는 이날 오전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 이뤄졌어요.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보안검색 노동자 정규직화 관련 브리핑을 마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브리핑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직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두 번째/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두고 갈등 ‘증폭’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사 정규직 1400명보다 많은 보안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요.◆ 확산되는 인천공항 직고용 후폭풍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2일 인천공항 비정규직인 보안검색 노동자 등 2143명을 공사 정규직으로 직고용하고, 공항운영 노동자 등 7642명이 공사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어요. 이 중 1902명의 여행객 보안검색요원들은 청원경찰으로 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형태에요.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문 대통령은 취임 3일만에 인천공항을 방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화’를 선언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시행하기 시작했어요.하지만 이번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기존 공사 직원들과 보안검색 요원들,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다른 비정규직 직원들, 다른 공사의 보안검색 요원들, 취업준비생들이 모두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요.보안검색 요원들은 직고용 과정에서 일부 탈락자가 생길 수 있어 고용안정을 보장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또 공사의 기존 정규직 노조는 현재 정규직 노조원보다 많은 1천900여명의 직원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죠.한편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공항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의 보안검색 요원들은 자신들도 정규직으로 직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취업준비생들은 이번 고용으로 공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상황이에요.◆ “비정규직 정규직화 그만해주세요” 국민청원 18만명 동의 돌파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직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한 데 대해 반대하며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하루 만에 수십만명의 동의를 얻고 있어요.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청원 글에는 24일 오후 4시 기준 18만5000여명이 동의했어요.청원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준생들, 현직자들은 무슨 죄냐"며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게 해주는 게 평등이냐"고 항의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철도공사에서도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사무영업 선발 규모가 줄었다"며 "이것은 평등이 아니라 역차별이고 청년들에게 더 큰 불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이밖에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 이게 평등입니까?', '기회가 공평하지 않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중단하라' 등의 청원 글도 올라왔는데요. 이들 게시글에도 각각 5천여명, 2천5여명이 동의한 상태에요.◆ 정규직 된 보안요원들 진짜 연봉 5000만원 받을까?이번 보안검색 요원의 정규직화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낸 것은 “정규직 전환된 보안요원이 공채 사무직처럼 연봉 5000만원을 받는다”는 출처가 불분명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퍼져나갔기 때문인데요.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사실이 아닌 거짓 억측이에요.인천국제공항공사의 5급 대졸 신입사원 초봉은 2019년 기준 4589만원이며 전체 직원 평균 보수는 8398만원이에요. 하지만 공사에 따르면 직접 고용되는 보안검색요원은 일반직 사원과 별도의 임금체계를 적용받게 돼요. 보안요원들은 공사가 설립한 자회사 정규직으로 편입돼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들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거죠.공사 측은 보안요원들이 지금 받는 임금보다 평균 3.7% 오른 보수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어요. 협력사 소속 보안검색요원의 평균 연봉은 3500만원 수준이며 3.7% 인상률을 적용하면 363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되는 셈이에요. 이통3사와 경찰청이 '패스(PASS)' 인증 앱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하는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사진=BGF리테일)세 번째/‘모바일 운전면허증’ 최초 개시했다애플리케이션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24일부터 국내에서 공식 서비스됐어요. 다만 ‘진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내년부터 상용화될 예정이에요.◆ 스마트폰으로 들어온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동통신 3사가 24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이렇게 스마트폰 속에 운전면허증을 넣어서 쓸 수 있게 된 건데요.24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이날부터 통신3사는 본인인증 앱 '패스(PASS)' 인증 앱을 이용해 자신의 운전 자격과 신분을 증명하는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어요.하지만 현재는 온전히 운전면허증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신분을 확인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대표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편의점인데요. 이날부터 전국 CU편의점, GS25편의점 전 매장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쓸 수 있어요. 또 7월부터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시 신분증 대신 패스 앱을 제시하면 돼요. 업계는 향후 교통경찰 검문, 렌터카 이용 등에도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내년부터는 ‘진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개시되는데요. 이동통신 3사가 도입하는 본인인증 앱을 통한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달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운전면허증을 직접 발급받는 것으로, 현재의 카드 형태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닐 예정이에요.◆ ‘국민비서’에 ‘마이데이터’까지...비대면 문화 늘어난다여러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모아 정보주체인 국민이 직접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해요.'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해 국민들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검색해 관리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금융·의료 분야에서도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하는 건데요. 마이데이터를 통해 대출이나 보조금 등 신청 시 구비서류를 따로 발급받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를 모아 클릭 한 번으로 제출하는 '꾸러미 데이터' 서비스도 확대해나갈 방침이에요.이를 위해 연내 20만개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 도입하고 산업기사 시험도 온라인 시험(CBT) 방식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알려졌어요.개인 맞춤형 서비스 혁신 부문에서는 국민들이 각자 상황에 맞는 행정지원 및 혜택 등을 안내해주는 '국민비서' 서비스도 올해부터 도입해요.국민비서는 메신저 챗봇이나 인공지능(AI) 스피커 등을 통해 건강검진·국가 장학금 신청·민방위 교육·세금납부 등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 알림을 받고 신청·납부 등의 업무까지 함께 볼 수 있는 통합 서비스인데요. 여러 번 통화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 콜센터도 통합할 예정이에요. 내년에 중앙부처 11개 콜센터 통합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까지 총 156개 콜센터를 합쳐 2023년께 범정부 통합 콜센터를 만들 계획이랍니다.◆ 정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속도앞선 정책들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속도를 내고 있는 계획인데요.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보고한 데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세부 내용을 발표했어요.이번 계획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비대면 문화에 대응하고자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비대면 서비스 확대·맞춤형 서비스 혁신 등에 초점을 맞춰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어요.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며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어요./스냅타임 이다솜 기자
- 코로나에 서민 울리는 불법대부업 '꼼짝마'…7월 집중 신고기간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7월 한 달간 미등록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 불법채권추심 및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내역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해 정보노출은 막고 제출 서류와 절차는 간소화했다. 신고된 건에 대해선 피해상황을 분석해 구제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할 경우엔 법률지원도 안내한다. 특히 이번 신고기간에는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급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집중 신고 기간은 7월1일부터 31일까지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산콜센터, 눈물그만 홈페이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중구 서소문로)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운영, 법정최고이자 24% 위반 고금리 대부,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등이다. 피해신고자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대부관련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본인의 대출내역과 휴대폰 녹취, 관련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이 이에 해당된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1대 1 심층상담을 통해 일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상황을 면밀하게 분석 한 후 적절한 구제방안을 제시한다. 또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계층임을 감안해 필요시에는 채무자 대리인과 소송 변호사 무료 선임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까지 연결한다.시는 불법고금리 수취 등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피해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은 물론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한 대응할 방침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 “불법대부업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노출을 우려해 피해사실을 숨기거나 법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피해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집중신고 기간 운영 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1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상인들과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사진=뉴시스)
- '불법사금융 신고전화만 하루 30건'..범정부 TF 가동한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대학생 최모 씨는 등록금이 부족하던 차에 우연히 ‘스마트폰 개통시 즉시 100만원 지급’이라는 명함형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 연락받은 곳에서는 “최신 휴대폰을 개통해서 유심칩과 함께 가져오면 현금을 주겠다”고 하여 그대로 실행했다. 개통비는 월 8만원, 이 조건으로 24개월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국제전화요금도 매월 50만원 이상 청구됐을뿐더러 전화번호가 범죄에 사용되어 경찰의 조사까지 받게 됐다.불법 사금융 범죄가 나날이 늘어나면서 고령층이나 주부,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겨누고 있다. 실제로 불법 사금융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7조1000억원으로 41만명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코로나19가 터지며 올해 금감원에는 하루 평균 30건이 넘는 불법 사금융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지난해 일 평균 신고 및 제보가 20건 수준이었지만 50% 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29일부터 올해 말까지 ‘불법 사금융 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규제근거나 피해구제 방안을 한번에 모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주관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불법 사금융 범죄 근절을 ‘예방·차단 - 단속·처벌 - 피해구제 - 경각심제고’ 전 단계에 걸쳐 추진할 예정이다. 예방을 위해 SNS·인터넷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대부광고와 문자·명함·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 영업 시도를 차단한다. 특히 최근 들어 코로나 대출 상품처럼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이름을 모호하게 따서 사칭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금융감독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 등이 함께 신속한 경보 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또 신종 수법이 출현해서 피해가 증가하면 경고문자도 발송하고 불법 전단지 등이 상습적으로 배포되는 지역에서는 집중수거에 나선 후, 미스터리쇼핑 등으로 이들을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능범죄수사대 688명과 광역수사대 624명 등을 투입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지자체에도 대부업 특사경 전원이 투입되고 금감원에서도 불법금융 단속 전담팀이 운영된다. 이들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불법추심이나 신종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관련 법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고금리와 불법추심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구제에도 정부는 적극 개입할 방침이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복지부와 고용부 등은 함꼐 피해자 맞춤 연계지원에 나선다. 금감원이 1차 신고접수·상담기능을 총괄, 법률구제·자금지원 등 필요서비스를 파악하면, 법률구조공단이 맞춤형 법률상담 및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도 종합상담 후 대출공급, 채무조정, 복지·고용지원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국민 경각심을 제고해야 하는 만큼, 종합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SNS·포털 등 온라인매체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은 물론, 공공요금 고지서 등에도 서민금융지원상품을 소개해 고금리 불법 상품에 대한 유혹을 막을 계획이다.이와 함께 제도적 보완에도 나선다. 온라인매체(SNS·인터넷포털)에 불법광고 유통방지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온라인게시판 형태의 편법중개 규율기반 강화키로 했다. 또 현행 법정이자율이 24%이지만, 불법사채업자들의 대부행위에 대해서는 상사법정이자율(6%)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만일 무등록 대부업자가 6%를 넘어선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 지급분은 원금변제로 돌리고 원금 변제후에도 금액이 남으면 소송을 통해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만큼 무료 변호사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100만원을 빌린 후, 20%의 이자를 갚지 못해 다시 대출을 하면 120만원에 대해 20%의 이자를 붙이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최초 원금에만 이자율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 국장은 “태스크포스는 특별근절기간 동안(올해 말까지) 유기적이고 집약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기간이 끝나더라도 관계부처 간에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노력은 분명히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기고]비대면 사회, 생활방역으로 지키는 `슬기로운 모바일 생활`
- 권현오 KISA 118민원센터장[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지난 5월 6일부터 우리나라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했다. 두 달 넘게 코로나19로 고통받았던 국민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이때 방역당국은 한 가지 내용을 강조했다.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이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언제든 감염이 증가할 수 있으니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한다`는 당부의 내용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5월 초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이 다시 발생하면서 방역당국과 국민을 긴장시키고 있다. 쉽게 끝나지 않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달라질 것이고, 이에 따라 전면적인 비대면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들 말한다. 온라인교육, 원격의료 등 새로이 시작하는 사회적 과제도 많겠지만, 스미싱·스팸 등 기존의 사회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스미싱이 유포되는가 하면, 지난 두 달 동안 `코로나`라는 키워드를 넣은 불법도박, 불법대출, 주식투기 스팸 등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비단 코로나19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 이슈를 키워드로 해서 대중을 낚으려는 시도는 꾸준히 이어졌다. 비대면 사회가 확대될수록 이러한 시도도 함께 증가할 것이다. 특히 일상 속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비대면 서비스 매개물인 `모바일`을 통해 발생하는 범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각 기관 및 기업, 일반 이용자는 우리가 생활 속 손씻기 수칙을 통해 코로나19를 예방하는 것처럼, 비대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스스로 모바일 수칙을 인지하고 지키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우선 정부기관, 금융회사, 일반기업 등은 해당 기관을 사칭하는 전화 및 문자를 막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공공·금융기관 사칭 전화차단 시스템`과 `번호도용 문자 차단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제3자가 해당 기관·기업을 사칭하는 행위를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의 경우에도 `번호도용 문자 차단 시스템`에 등록하면 핸드폰이 아닌 인터넷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도용해 문자를 발송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다. 또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모바일 생활방역 수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휴대전화 문자와 관련해 문자 내에 포함된 기업이나 기관의 전화번호가 공식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정부가 보내는 대부분의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돼 있지 않기에 URL이 포함돼 있으면 우선 의심하고, 열기 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문자 속에 포함된 URL을 통해 앱을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 등으로 해당 앱을 삭제해야 한다. 다음은 음성전화와 관련한 생활방역 수칙이다. 첫째, 스팸 전화번호 차단앱을 이용해 전화를 받기 전 휴대전화 수신화면에 뜨는 해당 번호에 대한 평가(업체 정보, 차단 및 신고 현황 등)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둘째, 걸려온 전화를 받은 뒤 금융정보와 같은 개인정보는 어떤 경우에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셋째, 걸려온 전화의 발신번호는 조작이 가능하기에 공신력 있는 기관번호라고 무조건 신뢰해선 안 된다. 마지막 공통사항으로 관련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스미싱·스팸 피해는 국번 없이 118, 보이스피싱 피해는 국번 없이 1332로 신고해야 한다. 언뜻 보면 당연하고 쉬운 내용이지만, 막상 지키려면 어려운 게 바로 기본 수칙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실천`이 중요하다. 앞서 강조한 코로나 시대의 모바일 생활방역 수칙이 개개인의 일상 속에 깊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뒷받침되길 바란다.마지막으로 신뢰없는 비대면 사회는 상상할 수 없다. 우리가 `디지털 뉴딜`이란 깃발 아래, 위기를 기회 삼아 남보다 앞서나가려면 이러한 비대면 사회의 장애물을 걷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 “상거래 빅데이터로 소상공인 신용평가”..SKT, 신용평가업 진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이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업에 진출했다.SK텔레콤은 △비금융정보전문 신용조회업 허가에 관한 규제 특례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 비금융정보전문 신용조회업에 관한 규제 특례를 금융위원회에 신청했고, 지난 10월 2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일단 11번가에서 물건을 파는 중소 셀러를 대상으로 더 좋은 대출 상품을 추천하는 역할을 하나 우리은행, 현대카드 등으로 제휴 금융사를 늘려갈 예정이다. 해외에서도 페이팔,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들은 상거래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 평가 기반 금융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특히 통신료, 공공요금 납부 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참고한 신용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FICO社는 최근 3년간 매출이 연평균 약 10% 증가하고 시가총액도 2.8배 상승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어떤 효과 있나? 소상공인 대출에 도움11번가에서 휴대폰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A씨는 5년째 매월 2000~3000만원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몇 차례 연체로 신용 등급이 낮아 1금융권 은행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2금융권은 20%에 가까운 높은 금리를 불렀다.하지만 A씨는 ‘11번가 이커머스 팩토링’을 신청해 3000만원의 자금을 신청 당일 입금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 등급에 영향 없이 최대 6개월 간의 11번가 정산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됐다.SK텔레콤은 11번가, 현대캐피탈과협력해 비금융 데이터 기반 신용 평가를 활용한 11번가 중소 셀러 대상 대출 상품 ‘11번가 이커머스 팩토링’을 20일출시한다고 밝혔다.‘11번가 이커머스 팩토링’ 최대 3천만원 추가 대출 가능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은 11번가(사장 이상호), 현대캐피탈(대표 정태영)과 협력해 비금융 데이터 기반 신용 평가를 활용한 11번가 중소 셀러 대상 대출 상품 ‘11번가 이커머스 팩토링’을 20일 출시한다.‘11번가 이커머스 팩토링’은 작년 10월 SK텔레콤이 이통사 최초로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통과 후 출시한 첫번 째 소상공인 대상 혁신금융서비스다.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이동통신, 이커머스 등 비금융 데이터를 신용 평가에 활용하기 때문이다. 11번가 중소 셀러 최대 4만 명이 금융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 측은 “온라인 오픈마켓 등록 셀러 중 신용 등급이 1~2등급에 해당하는 비중은 약 35%에 불과하며, 신용 등급이 높아도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긴급 자금 융통이 쉽지 않다”며 “‘11번가 중소 셀러들은 매출 규모 등의 검토를 거쳐 기존 대출과 별개로 최대 3000 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가 기존 이커머스 금융 상품과 비교해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11번가 이커머스 팩토링’ 이용을 원하는 중소 셀러는 11번가 홈페이지에서 셀러회원 인증 후 안내에 따라 현대캐피탈 신청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11번가 셀러만 되나?..SK텔레콤, 빅데이터 신용평가업 진출당장은 11번가 중소 셀러가 대상이나 앞으로 확대될 전망이다.SK텔레콤이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기존 금융 정보 기반의 신용평가 방법을 보완한 모델 ‘셀러 스코어’를 자체 개발했기 때문이다. ‘셀러 스코어’는 정보 활용에 동의한 중소 셀러의 △매출 및 정산 △고객 주문 취소 및 반품 이력 △판매 품목 △구매자 리뷰 및 고객 응대 정보 등 수 백가지에 달하는 데이터를 머신러닝 기술로 분석, 기존 금융 정보 기반의 신용 평가 방법을 보완하는 모델이다.일반적으로 모델의 예측 정확도 값이 0.7 이상이면 우수하다고 평가하는데. SK텔레콤이 개발한 신용 평가 모델 ‘셀러 스코어’는 예측 정확도가 0.85를 기록했다. 우리은행, 현대카드와도 논의 중..금융 데이터 융합 본격화SK텔레콤은 우리은행, 현대카드 등 다양한 금융사와 함께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 평가 모델 기반의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 출시를 논의 중이다. 이번 서비스 출시를 시작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에 빠진 오프라인 소상공인 대상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다.최근 국내에서는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신설된 비금융정보 전문 개인 신용평가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난 11일에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도 개소한 바 있다.SK텔레콤 김윤 CTO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비금융 데이터 신용평가를 통해 금융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며 “SK텔레콤은 향후 금융 회사, 커머스 기업 등과 협력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출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자만 3만% 고금리대출...경기도 온라인 불법대부 적발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인터넷 대출사이트에 대출 광고 문구를 올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1000%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등록 대부업자 등 9명이 적발됐다.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김 단장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특사경 수사관을 투입해 인터넷·모바일 상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왔다”라며 “수사 결과, 조직 ‘총책’ 등 9명을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이들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들은 평균 30세의 고향 선후배 사이로 2018년 6월부터 일명 ‘황금대부파’ 조직을 결성, 조직 ‘총책’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개인별 역할 분담을 통해 수도권 및 부산 등 전국에 걸쳐 대부행위를 벌였다.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대부업 총책인 A씨는 고향 선후배 등 8명을 동원해 사장을 맡아 조직을 총괄하며 각 조직원들에게 담당 업무를 부여하고 직원관리, 자금관리, 대포계좌를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각 조직원들은 채무자들로부터 이자 및 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수금’ 요원, 대부를 희망하는 채무자들의 신상정보와 대부 희망금액 등을 파악한 후 출동요원들에게 알려주는 ‘콜’ 요원, 채무자들을 만나 직접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금을 교부하는 ‘현장출동’ 요원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업 행위를 했다. A씨는 조직원들의 월급을 책정하고 활동비(속칭 ‘시제’)와 대부 성공수당을 지급하면서 조직원들의 대부 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 광고를 통해 사람들을 유인했다.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 매월 수백만원의 광고비를 지불하고 정식 대부중개업체 회원사로 가입한 후 ‘무직자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등의 홍보를 해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끌어들였다. 사무실의 ‘콜’ 요원이 대부를 원하는 손님들과 1차 전화 상담을 한 후 휴대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수도권과 부산 등의 현장출동요원에게 연락하면 이들이 현장에서 채무자를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고금리 이자를 받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다.조직원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도록 사주 한 후 불법으로 등록증을 대여받고 타인명의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대부업 상환에 부당 이용하기도 했다. 총책 A씨는 조직원 B, C씨에게 대부 자금 등을 지원하며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게 한 후 등록증을 빌려 대부업 광고에 활용하고, 세금탈루 등의 목적으로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대부액 상환에 사용하는 대담함을 보였다.특히 이들은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택배기사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해 이자를 받아 챙겼다. 이들 중에는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접근한 뒤 27만원을 대출해주고 바로 다음날 이자 23만원을 포함해 50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3만1000%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낸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피해자의 가족, 지인 연락처를 제공받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문자나 전화로 가족 또는 지인에게 공갈,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20년은 불법 고금리 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불법 사채를 뿌리뽑는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면서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될 시 생계가 곤란해진 영세상인·서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영업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계속 앞장서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