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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 '밸류업' 위해 외국계 증권사 불러…간담회 진행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국거래소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위해 외국계 증권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골드만삭스, 노무라, 맥쿼리,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JP모건, 한국SG, HSBC 등 외국계 증권사 8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는 지난 2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및 향후 주요 추진일정을 소개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외국계 증권사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외국계 증권사들은 거래소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부·유관기관·기업 모두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성과 일관성있게 추진 △기업의 거버넌스 개선 및 경영 투명성 확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 제고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권장하되, 다양한 인센티브를 구체화해 적극적 참여 유도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위해 이사회 전문성을 제고하고 독립성 강화 등 의견을 제시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순매수세가 지속하는 등 한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해외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상황”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자본시장의 변화에 주목하는 만큼,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국내 증시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거래소는 “외국계 증권사의 의견을 참고하고, 반영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연속성 있게 추진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증시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더불어 국내외 투자자뿐 아니라 다양한 시장참가자들과 소통을 지속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대중패션 날고 명품 죽고…‘희비’ 엇갈린 패션 이커머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고물가의 장기화로 지난해 국내 패션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성적표가 엇갈렸다. 무신사, 에이블리, 지그재그 등 대중을 대상으로 한 플랫폼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승승장구했다. 반면 ‘머트발’(머스트잇·트렌비·발란)로 불리는 명품 플랫폼들은 소비 심리 위축 여파에 생존 위기에 내몰렸다.(자료=금융감독원, 단위:억원)◇무신사·에이블리·지그재그 ‘방긋’15일 금융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중저가 의류·패션잡화 등을 취급하는 무신사, 에이블리코퍼레이션(에이블리), 카카오스타일(지그재그) 등 주요 패션 이커머스 업체들은 지난해 나란히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무신사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대비 40% 증가한 9931억원을 기록하며 1조원에 육박했다. 역대 최대 매출 기록이다. 최근 5년간 무신사의 매출 흐름을 보면 2018년 1073억원으로 사상 첫 1000억원대를 달성한 이후 △2197억원(2010년) △3319억원(2020년) △4613억원(2021년) △7083억원(2022년) 등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손실 86억원을 기록하긴 했지만 인력 투자로 인한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증가, 임직원 주식 보상비용이 일회성으로 400억원 이상 반영된 영향이다. 동대문 여성 패션 기반 플랫폼인 에이블리와 지그재그도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모두 갈아치웠다. 에이블리를 운영하는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의 지난해 매출은 2595억원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33억원을 기록해 전년(-744억원) 영업손실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지그재그, 포스티 등의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카오스타일도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대비 62% 늘어난 1650억원을 기록했다. 역시 역대 최대 매출이다. 다만 19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는데 적자폭을 전년(-518억원)보다 300억원 이상 줄이며 수익성 부분에서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이 같은 패션 이커머스의 선전에는 코로나19 엔데믹 영향이 컸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패션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엔데믹으로 전환한 이후 외출이 늘고 패션 제품 소비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 플랫폼 매출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며 “일부 패션 플랫폼은 오프라인 매장도 키우는 등 여러 시도가 진행됐던 한해”라고 평가했다.자료=금융감독원, 단위:억원◇고개 숙인 ‘머트발’…보복소비 수요 끝?반면 명품을 취급하는 이커머스 업체들은 지난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특히 매출 측면에서 크게 쪼그라든 모습이다. 이른바 머트발로 불리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 등 명품 플랫폼 3사가 대표적이다. 이중 가장 큰 매출 타격을 입은 곳은 발란이다. 발란은 지난해 매출 392억원으로 전년대비 56%나 감소했다. 물론 매출이 크게 줄면서 영업손실도 100억원으로 전년(374억원)보다는 줄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81억원 초과)하는 등 재무상 어려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감사인도 감사보고서를 통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트렌비도 지난해 매출이 402억원으로 전년대비 55% 줄었고 머스트잇도 25% 감소한 25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다른 곳에 비해 매출 감소폭은 크지 않았지만 역성장을 피하지는 못했다. 이들 3사는 경영 악화에 지난해부터 광고선전비,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줄이고 사옥 매각에도 나서며 재무건전성 확보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지난달엔 업계 4위를 차지하던 캐치패션도 영업을 종료했다.업계 관계자는 “엔데믹 전환 후 해외여행에서 명품 구매 사례가 늘고 있고 최근 고물가 장기화의 영향도 크다보니 명품 플랫폼의 위기는 이어질 수 있다”며 “또한 기존 패션 플랫폼들이 뷰티, 명품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공공기관 동반성장 실적 상승세…중진공 등 33곳 ‘최우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부산항만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공업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중부발전 등 33개 공공기관이 동반성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134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3년도 동반성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최우수 등급은 33개 기관, 우수 등급은 37개 기관, 양호 등급은 29개 기관, 보통 등급은 17개 기관, 개선 필요 등급은 18개 기관이 각각 받았다.2022년 평가와 비교하면 최우수와 우수 등급이 각각 6개, 15개 증가했다, 이밖에 전체 34%에 달하는 45개 기관의 등급이 상향됐다. 중기부는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실적이 향상됨에 따라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계량 점수가 상승해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며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주요 평가 지표별로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총 9개 중 7개 지표의 평균 점수가 상승했다. 특히 공공기관 상생결제 확산 등의 영향으로 ‘결제환경 개선’ 지표 점수(10점 만점)가 18.3% 상승(5.00점→5.92점)했다. 세부 평가 지표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등에 따라 ‘공급원가 변동분 반영규정 보유 등’ 지표 점수(2점 만점)가 23.1% 상승(1.46점→1.79점)했다.최우수 등급을 받은 33개 기관 중 20개 기관은 지난 평가에 이어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한국중부발전은 4년 연속 최우수 등급(9년 연속 최고 등급)이라는 영예를 차지했다.앞서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우수 모델 ‘윈윈 아너스’ 기관 선정된 신용보증기금, 인천항만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환경공단 등 6개 공공기관은 이번 평가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을 부여받았다.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의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가소득 안정화 및 쌀소비 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냉동김밥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미국 등 해외로의 진출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협력 중소기업들이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에 성공하거나 수출실적이 2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공사는 국내 쌀소비 확장 및 농산물 수급안정을 확보했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금융기관·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협력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84건의 ESG 경영 진단을 제공하고 23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 ESG 기금을 조성했다.한국중부발전은 공공기관 최초로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 참여하면서 수탁기업 338개사의 동행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8건의 연동 약정을 체결했다. 또한 원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라 납품대금 총 607.4억원을 인상하는 등 중소기업의 거래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한국가스기술공사는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해 별도 회의체를 꾸리고 상생결제 확대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분석·해결함으로써 협력기업에 대한 상생결제 지급금액을 지난 연도 대비 2배 이상 늘렸다. 또한 협력기업이 하위 협력기업에 상생결제를 지급한 실적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동반성장 사업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협력기업이 상생결제를 활용하는 실적을 7건 창출했다.한국광해공업공단은 태백 폐광 지역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한석탄공사 및 태백시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을 기획하고, 스마트팜 중소기업을 지역에 유치했다. 사업을 통해 폐광지역에 국내 최대 딸기 실내 스마트팜을 준공하고 지역주민을 고용함에 따라 공공기관·중소기업·지역사회 모두가 윈윈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부산항만공사는 협력기업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근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단기파견직 등 고용취약 근로자들의 휴식공간 조성, 항만산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여성 근로자를 위한 샤워시설·화장실 설치 등을 통해 근로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이번 평가 결과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윈윈 아너스 프로젝트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우수사례가 기업생태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심전도기기 '강자' 씨어스테크놀로지, 매출 4배 성장 자신한 이유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상반기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는 웨어러블 의료기기 기반 진단 솔루션 기업 씨어스테크놀로지가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의 대형 건강검진센터 진입으로 매출 급성장을 예고했다. 지난해 19억원 수준이던 매출은 올해 75억원으로 4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회사는 전망했다. 씨어스테크놀로지의 모비케어와 씽크 솔루션.(제공= 씨어스테크놀로지)14일 업계에 따르면 씨어스테크놀로지의 웨어러블 심전도 측정기 ‘모비케어(mobiCARE)’는 이달 말부터 직장인 건강검진센터에서 서비스된다. 현재 KMI한국의학연구소 8개 전국 지소에 모비케어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KMI는 연간 130만명 수검하는 대형 검진기관이다. 이에 따라 매출도 급성장을 예고했다. 지난해 매출은 약 19억원이었으나, 올해는 모비케어를 통해 약 60억원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회사의 또 다른 주요 서비스인 원격 모니터링 솔루션 ‘씽크’로는 15억원 매출 발생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올해 회사가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 규모는 75억원이다. 다만 회사의 최근 3년 간 영업이익은 2021년 -44억원, 2022년 -80억원, 2023년 -98억원으로, 적자폭은 확대되고 있다. 씨어스는 2026년 영업이익 흑자전환(129억원), 매출 344억원을 낼 것으로 내다봤다. ◇압도적 1위 굳힌 비결은씨어스의 모비케어는 국내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자랑하는 압도적 1위 솔루션이다. 이미 상급종합병원 45곳 중 39곳에서 쓰이고 있으며 전국 병원 700여곳에서 이 제품을 활용하고 있다. 국내엔 6개 이상의 경쟁사가 존재하고 있지만, 씨어스는 임상 연구를 통한 객관적인 근거를 선제적으로 제시해 선두에 올랐다. 실제 회사는 국내 기업 중 최초로 지난 2022년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로 진행한 72시간 심전도 검사의 심방세동 검출률 임상결과를 국제학술지 JMIR에 게재했다. 이밖에도 회사는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의 다양한 임상적 효과성을 검증한 논문을 다수 발표했다.이러한 연구 근거가 기반이 되면서 당초 ‘2일 이내’(E6545)만 있던 심전도 감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항목은 장기간 검사가 가능한 ‘2~7일 이내’(E6556), ‘7~14일 이내’(E6557)로 확대 신설됐다. 이에 따라 기존 5만원이던 수가도 최대 19만원까지 늘었다. 새 급여 항목들이 신설된 후 기존 2일 이내 급여 건수는 줄었고, 장기 사용 급여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특히 2~7일 이내(E6556, 수가 15만원 대) 급여 사용률은 2022년 1월 0%에서 6월 5.8%, 12월 13.1%, 지난해 6월 약 20%까지 올라왔다. [문승용 이데일리 기자]씨어스의 심전도 측정 기기는 사용률이 가장 큰폭으로 늘고 있는 2~7일 이내 항목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장기 심전도 모니터링 수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처음으로 제시한 기업인 만큼 빠르게 시장 잠식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이영신 씨어스테크놀로지 대표는 “심전도 분석 인공지능(AI) 알고리즘 성능에 대한 객관적 근거, 임상 연구를 통한 임상적 유효성 근거에 대해 SCI급 논문을 게재했다는 실적과 더불어 지적재산권의 질에 대한 부분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심전도 기기는 장기간 부착해야 검사 정확도를 높일 수 있지만, 그 동안 불편한 착용성, 비싼 비용 등이 한계로 꼽혔다. 여기다 최근 고령화로 65세 이상에서 심상세동 유병률은 급격히 늘고 있어 2025년 국내 인구의 20%가 부정맥 스크리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는 미충족 수요를 만족시키면서 빠르게 시장 규모를 확대해 가고 있다. 실제 이 시장 성장세는 뚜렷하다. 씨어스에 따르면 심전도 검사 의료기기 시장은 2022년 18억2000만 달러에서 2027년까지 9.3%의 성장률로 28억5000만 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씨어스의 모비케어는 해외 진출도 앞두고 있다. 이미 지난해 몽골에서 시범운영에 따른 매출이 발생했으며 카자흐스탄, 베트남에서의 현지 사업도 준비 중이다. 해당 국가에서의 사업화 경험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태국, UAE, 미국까지 사업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모비케어는 오는 6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목표로 한다.◇“원격 모니터링 솔루션, 필립스 넘을 것” 씨어스의 또 다른 핵심 플랫폼은 원격 모니터링 솔루션 ‘씽크’(Thync)다. 의료진들이 큰 대시보드를 통해 중환자실부터 일반병동 환자들의 심전도와 체온, 산소포화도, 혈압 등 생체신호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씨어스는 씽크의 경쟁사를 필립스로 보고 있다. 일반병동에 적용하기엔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한계로 꼽히는 필립스 제품보다 저렴한 가격과 동등성 비교 임상을 통해 검증된 성능으로 승부하겠단 전략이다. 회사는 씽크 솔루션에 대해 구축형과 구독형으로 판매 모델을 구분해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에 90만 개 병상이 있는데 자동화 모니터링이 가능한 병상은 2% 수준의 중환자실 뿐이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진료, 입원 수요는 늘어나는데 간호사들이 4시간 마다 10명 이상 환자들의 바이탈 측정을 일일히 측정하고 다니는 게 현실”이라며 “하지만 글로벌사들의 제품이 고가고 유지보수 비용 또한 비싸다 보니 도입할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다. 씨어스는 저렴한 유지보수 비용과 함께 병원별로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씨어스는 지난해 6월 코스닥 시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평가에서 A, BBB 등급을 받은 후 8월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 7개월 만에 거래소 승인을 받았다.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은 오는 24~30일까지고 일반청약은 내달 7~8일 진행된다.
- 농심, 해외 사업 성장 여전히 진행 중…기대감 유효-한국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15일 농심(004370)에 대해 북미 법인의 일시적인 성장 둔화 속에도 늘어난 이익 체력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 51만원 ‘유지’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36만2500원이다. (표=한국투자증권)강은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북미 법인의 일시적인 성장 둔화가 아쉽지만, 늘어난 이익 체력을 기반으로 남미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며 “북미 이외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앞으로 해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강 연구원은 올해 1분기 농심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9123억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4.9% 늘어난 668억원을 기록하리라고 내다봤다. 이는 시장 기대치에 들어맞는 수준이다. 강 연구원은 “국내 사업은 면과 스낵이 골고루 성장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경기 불황이 이어지며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면의 수요가 탄탄했을 것이고, 스낵은 신제품의 연이은 성공에 기반을 둔 출고 증가가 실적 성장을 주도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사업은 국가별로 성장세가 다르리라고 전망했다. 북미는 전년 동기의 높은 기저 탓에 성장률이 둔화했을 것으로, 중국 또한 유통망 변경 과정 중에 있어 성장률이 둔화했을 것으로 각각 판단했다. 다만, 호주, 베트남은 직거래 확대를 통한 성장을 이뤄냈을 것으로 판단했으며, 일본은 사발면을 중심으로 한 성장이 이어졌으리라고 봤다. 강 연구원은 농심이 해외 사업에서 여전히 성장하리라고 전망했다. 강 연구원은 “북미 법인은 매출액 성장세가 둔화하였으나 미국 내 히스패닉 인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며 북미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매운맛을 즐겨 먹는 히스패닉 인구 공략에 성공한다면 미국 내 히스패닉 인구 인지도를 기반으로 남미 시장 진출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2024년 하반기부터 온·오프라인 신규 유통망 구축이 완료되며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며, 호주와 베트남은 직거래 비중 확대를 통해 더욱 적극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농심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1만원을 유지하면서 “해외 성과 확인에 따라 주가는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 '라스트 마일' 경계감 더 커져, 금리인하 기대 눌렀는데…환율 폭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에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물가가 재반등할 수 있다는, 이른바 ‘라스트 마일’(Last mile·목표에 이르기 전 마지막 구간) 경계감에 7월 금리 인하를 바라보던 시장 기대를 누른 것이다. 채권시장은 금리 인하 시점과 그 폭에 대한 조정에 나섰지만, 외환시장은 오히려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처럼 직진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하반기 금리 인하 전망에…‘중립 기어’한은은 지난 12일 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으로 동결했다. 작년 2월부터 이어진 10회 연속 동결이다.여전히 물가가 목표(2%) 수준에 수렴한다는 확신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은이 금리 동결을 결정한 배경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전년동월대비 3.1%를 기록하는 등 두 달 연속 3%대를 보였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은 5개월 만에 반등했다. 특히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 선까지 오르는 등 한은 전제치(80달러대 초중반)를 넘어섰고, 원·달러 환율은 1380원 직전까지 치솟은 상황이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조기 금리 인하 기대를 꺾는 데 주력했다. 이 총재는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 2월 금통위 당시 ‘5월 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한 입장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근원물가는 예상대로 움직이지만 소비자 물가는 농산물, 유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총재는 현 상황을 ‘깜빡이를 켜지 않은 자동차’에 비유했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반기 월평균 2.3%를 보이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2.3%보다 높으면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금리조정을 자동차 깜빡이에 비유하곤 하는데, 현재 깜빡이를 켠 상황은 아니고 깜빡이를 켤지, 말지 자료를 보고 고민하는 단계”라고 했다.특히 이 총재는 데이터를 더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5~6월 전 세계 경제와 여타 중앙은행의 결정을 봐야할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두 번 정도 데이터를 더 봐서 (통화정책에 대한) 확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5월 수정경제 전망과 6월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결정을 지켜본 뒤 결정을 내리겠다는 셈이다.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의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위원이 기존 1명에서 추가되지 않았다는 점도 7월 인하 가능성을 낮췄다. 지금부터 3개월 뒤는 7월이기 때문에 7월 금리 인하를 위해선 이번 금통위 회의 때 3개월 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위원이 추가로 나와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었다.시장은 통화정책방향문에서 긴축 기간을 수식했던 ‘장기간’ 표현이 삭제되면서 환호했지만, 이 총재 기자회견을 거치면서 전망을 수정했다.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추고, 인하 폭은 하향했다. 기존 ‘5월 금리 인하 소수의견, 7월 인하, 연중 세 차례 인하’ 전망에서 ‘7월 금리 인하 소수의견, 8월 인하, 연중 한두 차례 인하’로 전망을 수정한 것이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긴축기조의 ‘장기간’ 부담은 벗었지만, 인하의 깜빡이를 켜기 위한 조건으로 소비자물가 안정 확인에 향후 2개월 정도가 필요해졌다”며 “환율, 유가가 현 수준에서 추가 상승할 경우 3분기 금리 인하 기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석길 JP모건 금융시장운용부 본부장은 “금리 인하 시그널이 3분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4분기에 실질적인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 지붕 뚫은 환율외환시장의 금통위 해석은 사뭇 달랐다. 이 총재 기자회견 직후 환율은 1370원을 넘어서며 장중 1375.5원까지 올라섰다. 마감 가격도 1375.4원으로 2022년 11월 10일(1377.5원) 이후 최고치를 1거래일 만에 경신했다.발단은 이 총재의 환율에 대한 평가였다. 이 총재는 “달러 강세 속에 중국, 일본 등 주변국 통화 약세의 영향에 원화가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절하되는 면이 있지 않은지 유심히 보고 있다”면서도 “달러 강세 영향으로 우리나라만 환율이 절하되는 것이 아니다. 해외 순자산이 늘어나는 등 선진국형 외환시장 구조가 자리를 잡았다”고 말했다. ‘쏠림 현상’이 있을 때 개입할 의지나 여력이 있다는 원론적인 발언이지만, 현재 환율 수준에 대해 불편하다는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기에 시장은 외환당국의 개입의지가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한 시중은행 딜러는 “시장에서는 환율 상단이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총재가 예상을 뒤집었다”며 “외환당국이 당분간 이 수준을 용인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유일한 하방압력 재료는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이었는데 상단이 많이 열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뼈 아픈 실책이 됐다. 환율의 중요성 역시 기자회견에서 시사했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기대가 미뤄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것이 우리 통화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환율로 인해 우리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봐야 한다”고 했다.한은은 소통 오류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14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시장에서 한은이 환율 수준을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잘못 이해한 것 같다”며 “현재 이란·이스라엘 사태를 주시하면서 환율에 대해 경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축산물계의 블룸버그 꿈꾸는 ‘미트박스글로벌’…"데이터 사업에 속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지난 10년간 ‘미트박스’를 운영하면서 축산물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데이터 사업을 하고자 계속 밭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모인 데이터는 최고 수준의 데이터 분석가를 통해 고객 맞춤형 데이터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처럼 기존 시세 데이터에 인사이트까지 제공하는 가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김기봉 미트박스글로벌 대표는 최근 서울 강남구 미트박스글로벌 본사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기준으로 삼을 만한 축산물 가격 지표조차 없었던 국내외 시장에 현재·예측 시세 등 각종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는 미트박스글로벌을 데이터를 활용하는 ‘미트테크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봉 미트박스글로벌 대표이사가 서울 강남구 미트박스글로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미트박스글로벌)◇축산물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 ‘미트박스’ 성장 가속화미트박스글로벌은 지난 2014년 김기봉·서영직 대표가 손을 잡고 함께 설립한 기업으로, 축산물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 ‘미트박스’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미트박스는 기존의 복잡한 축산물 유통구조에서 중간 유통과정을 없애 1차 도매상과 식당·정육점 등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해 시장의 호응을 이끌었다. 김 대표는 “기존 축산물 시장에선 생산과 출하, 도매·소매 단계를 거치는 동안 최종 구매자가 부담하는 유통 비용이 판매가의 40%에 육박했다”며 “미트박스는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혁신해 판매자에겐 미수금 부담을 해결하면서 전국 단위 판매가 가능하게 했고, 구매자에겐 15~30% 이상의 원가를 절감하면서 합리적으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축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MD를 통해 입점 업체를 관리하고 완벽한 콜드체인(저온유통체계) 시스템 방식을 적용해 품질과 유통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미트박스는 이러한 모델을 구축한 덕분에 출시 10여년 만에 누적 거래액 1조4000억원을 넘어서며 꾸준하게 성장해왔다. 지난해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175.8% 증가한 26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미트박스는 국내 축산물 유통시장에 축산물 도매 시세와 시황 리포트를 제공하며 시장의 정보 투명성을 제공하는 데도 힘을 썼다. 김 대표는 “매일 세분화한 축산물 가격을 공개하는 시스템은 미트박스만의 특징”이라며 “시장에 가격을 공개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축산물 유통시장을 효율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미트박스가 제공하는 ‘미트박스 종합 지수’ 리포트 (사진=미트박스 홈페이지 갈무리)◇‘데이터 사업’ 구축 속도…“글로벌 시장 공략 계획”미트박스글로벌은 지난 10년간 미트박스 운영을 통해 모은 시세와 시황, 판매 데이터를 활용한 ‘축산물 데이터 플랫폼’ 사업 출시를 앞두고 있다. 자체 데이터와 예측 데이터, 외부 데이터를 통합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달 15일 베타버전을 출시한다. 서비스 이용자에겐 1~6개월 예측 시세와 함께 차별화된 축산물 시장 정보, 인사이트 등을 제공한다. 김 대표는 “이미 유통·외식 등 축산물을 구매하는 기업들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데이터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미트박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종합적 지표인 ‘미트박스 지수’ 등은 증권·금융 시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축산업계 관계자들이 유용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미트매치’라는 플랫폼도 다음 달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기존 미트박스에서 조건이 맞지 않아 거래하기 어려웠던 홀세일러(wholesaler·도매상)끼리의 거래를 돕는 플랫폼이다. 김 대표는 “중고 거래 플랫폼처럼 진입 장벽 없이 거래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라며 “대신 거래 데이터를 확보하고, 추후엔 거래 시 금융업과 연계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트박스글로벌은 플랫폼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데이터 사업의 확장을 위해 연내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고 있다. 상장으로 확보한 자금은 기흥 물류센터 구축과 해외 진출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데이터 분석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확보하는 데도 이를 활용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미트박스 거래액이 매년 20%씩 증가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이룬 만큼 앞으로 빅데이터와 플랫폼 선순환 효과를 통해 업계 선두주자의 지위를 확고히 해나갈 것”이라며 “축산물 데이터 플랫폼 사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영역으로, 상장 이후엔 글로벌 시장을 노리고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옷을 위한 지구는 있다"…옷을 순환시키는 ‘윤회’의 혁신[플라스틱 넷제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재판매(Re-sale)를 염두에 둔 옷이 만들어진다. 디자이너들의 자존심이 걸렸다. 리셀가가 웃돈에 판매되는지, 할인되는지에 따라 디자이너들의 평판이 좌우된다. ”옷의 순환성에 집중해 시장의 판을 키워보려는 ‘민트컬렉션’의 노힘찬 윤회 대표를 이데일리가 최근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매장을 찾아 인터뷰했다. 중고 의류가 새로운 구매 현상으로 떠오르면서 생산 단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패션 업계에서 뜨고 있는 거대한 트렌드 중 하나가 ‘프리 러브(Pre-loved)’ 제품이다. 프리 러브는 이전에 사용된 것을 판매하는 것으로, ‘중고(Second-hand)’라는 단어를 대체하는 신조어다. 의류 라벨에 ‘케어ID’를 부착하고 있는 모습. 사진=윤회 제공민트컬렉션은 옷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이르는 순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다. 유통 이후가 아닌 애초 옷의 생산 단계부터 민트컬렉션이 개입한다. 민트컬렉션은 소비자들에게 구입가의 30%에 되팔 수 있는 보상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입소문을 타고 있지만, 중고 의류 유통·판매 플랫폼이 아니다. ‘순환 패션 플랫폼’인 민트컬렉션에서 판매되는 제품 상당수가 ‘새 옷’이다. 노 대표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중고판매에 눈을 떴고, 독일 유학 시절엔 빈티지에 열광하는 유럽의 MZ세대에서 산업화 가능성을 엿봤다고 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를 산업화하려는 시도는 많지 않다. 유통 이후 폐의류 수거와 판매 시스템을 위주로 하는 중고 시장은 규모를 확장하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이다.노 대표는 “처음 5명이서 온라인 중고 재판매를 해보니 3000벌을 수거하면 90%는 판매가 어려운 수준이었다. 투입 비용에 비해 마진이 거의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프라인 샵을 유럽의 빈티지샵처럼 브랜딩했더니 이번엔 너무 잘 팔려 공급이 딸렸다. 유통 이후 단계에만 집중하는 모델은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기 어렵고 효율이 떨어졌다는 설명이다.연희동 플래그십 스토어 모습. 사진=윤회 제공이에 생산단계에서 순환에 초점을 맞춘 옷의 제작을 돕기로 했다. 정품 인증과 보상판매 체계를 구축했다. 그러자 제대로 된 중고 의류로 브랜딩에 성공했다. 연희동 플래그십과 갤러리아 압구정 명품관, 더현대와 한남동 쇼룸 등 국내 대표 백화점과 자체 쇼룸을 운영하면서 월 2만명 이상 일일 최대 1500명이 찾고 있다. 전체 방문객 중 약 30%는 해외소비자다.글로벌 패션의 중심지 유럽이 지속가능한 제품 생산과 유통 폐기를 위한 규제를 시작하면서 패션 산업이 지각변동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이하 ESPR)’ 최종 타협안에 합의했다. 기존의 ‘지침(DIirective)’에서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으로 강화된 합의안이다. 의류나 신발 등은 미판매 제품의 폐기가 금지되고,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과 함께 제품이 판매되도록 했다. 재고 처리문제와 더불어 어떤 원료로 제품이 만들어졌는지 소비자들에게 낱낱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하는 의무가 제조사에게 부가된 것이다. 디지털 제품 여권 셈인 윤회의 ‘케어ID’를 통하면 해외수출과 보상판매, 나아가 탄소배출권 획득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재고·중고 의류 판매에 따른 탄소배출량 저감 데이터 수집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케어ID로 거래되는 회차마다 탄소크레딧이 누적되는 방식이다. 해외 유통 판로를 개척은 덤이다. 노 대표는 “2023년 기준 섬유패션브랜드가 4만여개에 달한다. 다양한 의류 판매 플랫폼이 존재하지만 영업망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며 “민트컬렉션의 제휴사 150곳은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등에 설립된 윤회의 지사와 합작 프로젝트 등을 통해 해외진출이 가능하고 중고나 재고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도 확대 추세와도 맞아 떨어지면서 시너지를 내고있다”고 말했다.
- “공무원들 촉이 맞았다”…총선 참패, 예견된 밸류업 좌초[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해선 노코멘트입니다.”지난달 한 정부 관계자는 밸류업 관련한 강연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워낙 강경하게 선을 그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잇따라 밸류업 관련 강연을 고사했고 결국 강연자는 섭외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대통령실이 나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며 밸류업 홍보를 했는데, 관가 분위기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일 뒷담화에서 썼듯이 당시 관가는 “밸류업 총대 멨다간 나중에 독박 쓴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세금 깎아주고 다양한 지원책도 해줬는데 나중에 증시가 안 오를 경우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그러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정책 실패에 대해 실무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상황이 올 것이란 우려입니다. 이같은 공직사회 현장의 우려는 현실화됐습니다. 4.10 총선 결과 22대 국회 300석 의석 중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는 1석, 진보당은 1석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에 그쳤습니다. 총선 이후 금융주 등 밸류업 수혜주는 잇따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밸류업 동력 상실’이란 잇따른 기사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사무관, 국·과장 등 정책 실무진들의 의견,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정책은 결국 좌초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증권사들이 띄우고, 대통령실이 홍보해도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이끌어 가는 공무원들이 흥이 나지 않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총선 참패로 인한 자본시장 정책 변화를 정리해봤습니다. 특히 기업 밸류업이 좌초되는 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곱씹어볼 대목이 많습니다. 밸류업 목표는 결국 가야 하는 방향이니까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대목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공약의 백지화는 예견된 수순인데, 그러면 내년 1월에 원안대로 시행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울러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공매도 제도개선 및 금지 기간에 대해서도 관가 안팎 분위기를 녹여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오늘은 어떤 제목으로 준비해 오셨나요?△오늘은 ‘밸류업, 금투세, ETF, 공매도 어디로 가나-총선 후 달라지는 자본시장 정책’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6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심이 무서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선거 결과를 보면 ‘남은 3년도 길다’는 구호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여당 참패 상황인데요. 윤석열정부가 2027년 5월까지인데, 22대 국회는 2028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윤정부 임기 말까지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책 변화도 불가피하고요.그래서 독자분들께 어떤 정책 내용부터 말씀 드리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첫째로는 기존에 발표된 윤석열정부 정책 중 백지화나 리셋 수준으로 가는 것들을 우선 정리해봤고요. 둘째로는 앞으로 봐야 할 야당 주도 자본시장 정책을 정리해봤습니다. 야당의 자본시장 정책을 정리해보니 이것저것 참 많더라고요. 최대한 액기스를 뽑아서 정리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뒷담화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정책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현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 리셋이 되는 대표적인 정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밸류업’ 정책인데요. 이 정책은 우량기업인데도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된 기업 가치를 올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정책이잖아요. 이 정책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사실상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사실 공직사회에선 이걸 이미 눈치챈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올해 1월 금융위가 기업 밸류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이후 오늘까지 한 번도 실무진들이 밸류업 관련해 백브리핑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장·차관이 온마이크로 얘기하는 것은 있었는데 이건 정제된 발언만 하잖아요. 그래서 취재 과정에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정책인데, 이 정책을 가장 잘 아는 실무진들이 어떻게 백브리핑이나 배경 설명도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밸류업 엎어지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정치권이나 정권 윗선에서 공무원 실무진에게 덤터기 씌울 거라고”. 지금 선거 결과를 보면 ‘공무원들의 촉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밸류업 좌초 상황으로 가는 국면입니다. 정부가 2~4월에 발표한 밸류업 인센티브 방안이다. 당초 정부는 7월 세법 개정안을 공개할 때 법인세 인하 등 추가 밸류업 인센티브를 공표하기로 했으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인세 인하 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료=금융위원회)-그래도 밸류업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데, 아예 정책 백지화로 가는 건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그렇습니다. 밸류업이 기업들이 대폭 참여해 주주가치를 높이고 배당을 확대하고 주식 소각으로 가면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모두 백지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 방식은 전면 개편해야 할 듯한데요. 그동안 정부가 밝힌 인센티브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세금 깎아주기, 둘째는 회계부담 낮춰주기. 회계 부담을 줄여주는 건 금융위가 지난 2일 발표한 건데요.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내년부터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를 추진해 회계부담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이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니까, 이 방식은 추진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회계업계와 학계가 반발하고 있어 원안대로 갈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런데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지나가는 회계사분들 아무나 붙잡고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뭡니까’라고 물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회계 분야에서 참 중요한 제도인데요. 이 법을 시초를 보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이 난 뒤 회계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후속 대책이 추진됐고요.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에 외감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외감법 개정안의 핵심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인데요. 이 개정안 시행 전에는 기업이 마음대로 기한 제한 없이 감사인 즉 회계법인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착 관계가 생기고 회계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죠. 그래서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회계법인을 자율적으로 6년을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주기적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니까, 기업 입맛에만 맞는 회계법인이 선정되지 않게 되고, 회계법인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거치고, 그리고 세계경제 부진으로 기업 상황이 최근 몇년 사이 꽤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산업계에서는 경기 부진으로 실적이 고꾸라졌는데 감사 비용부터 시간 부담까지 늘어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주기적 지정제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금융위는 주기적 지정제의 회계 투명성·독립성 효과 등을 고려해 일단 현행 유지하되 후속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이번 달에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한국감사인연합회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밸류업 우수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금융위원회 정책에 대해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한국감사인연합회)-그러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가 되면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후퇴할 우려가 있지 않나요?△말씀 주신 질문이 금융위가 이 정책을 도입할지 말지 결정할 때 가장 고민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금융위는 지난 2일 ‘감사인 지정 면제가 확대되면 회계투명성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별도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금융위는 해당 자료에서 “이번 방안은 회계 관련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회계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관련해 금융위는 “지정 면제된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악의적 분식회계 발생 시 즉시 면제를 철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회계업계·학계는 이같은 개편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는 발상은 회계투명성 향상의 중요한 버팀목인 주기적 지정제가 약화돼 시장 전체에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게 되고, 오히려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객전도의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주기적 지정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밸류업 인센티브로 제시된 세금 감면은 백지화 수순으로 갈까요?△세금 깎아주는 것은 1)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함께 한 상장 기업들의 법인세 감면 2)배당을 확대한 기업의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감면 등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세제 개편은 기획재정부가 7월에 발표합니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이고, 오는 12월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인데, 법인세 감면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에 법인세 인상을 추진해서 국회 처리가 될 정도로 민주당 쪽에선 법인세 감면을 안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가재정 상황도 안 좋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잖아요. 보고서 내용을 보면, 작년에 역대 최대인 56조원의 세수펑크(세수결손)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이상 감세를 확대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어떻게 될까요?△금투세 폐지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금투세는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 도입됐을 정도로 민주당에서 공감대가 큰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금투세 경과를 우선 말씀드릴게요. 문재인정부는 자본시장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수준을 높여야 한다면서 주식 양도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금투세의 본질은 지금은 대주주(현행 종목당 50억원) 요건을 두고 그게 맞춰서 양도세를 내는데, 금투세는 ‘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 이익에 20% 과세’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2023년 1월부터 도입인데 2022년 12월 여야는 투자자들 부담 등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2년 유예했습니다. 유예 결정 당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번에도 금투세를 유예하면 유예했지, 문재인정부 때 추진한 금투세를 폐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1월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와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새해에 범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담긴 68쪽에 이르는 자료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문구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발표할 때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금투세 폐지로 얼마나 세수 영향이 있을지, 폐지로 인한 추가 세수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도 당시에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야당이 출범한 이상, 금투세 폐지 공약은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관련해 조세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셨지요?△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오 교수님은 “금투세가 폐지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원안대로 내년 1월에 시행되기는 쉽지 않다”며 수정안 처리 가능성을 전망하시더라구요. 이유를 보니까요.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시 영향을 받는 주식 투자자가 7만1000~11만1000명 정도(2014~2017년 기준)로 추산됐거든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주식투자자들이 늘었기 때문에 현 기준으론 몇십만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투자 수익이 늘어 금투세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식 등으로 5000만원 이상 번 개인투자자 비중이 1%대에 불과해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하지만, 과세 대상이 예상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재명 후보 간 득표차가 26만표 정도였으니까, 민주당에서도 금투세 대상자 인원이 적다며 무시하기는 힘듭니다. 또한 원래대로 내년 1월에 금투세를 시행하면 금투세 대상이 되는 1~2%대 큰 손들이 한국 주식 시장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도세에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다음 대선을 노리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과세 대상이 되는 수십만명의 투자자들과 매도에 따른 영향을 받는 개인투자자들의 아우성을 무시하고 원안대로 금투세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안을 추진하거나 2년 등 유예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자료=이용우 민주당 의원실)-이외에도 밸류업을 위한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 있을까요?△300여 쪽에 달하는 민주당 정책공약집을 쭉 봤는데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총선 공약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주목된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입니다. 이는 작년 4월에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 처리를 강조한 법안인데,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핵심은 상법에 나온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사회 이사들이 소액주주 이익보다 대주주 이익만 고려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각종 인수합병(M&A), 자사주 매매, 공개매수 등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에 소액주주들이 반발과 소송만 빈번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22대 국회에서 이처럼 상법 개정을 할 경우 시장에서는 촉각을 곤두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그래픽=문승용 기자)-비트코인 현물 ETF는 어떻게 될까요?△22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합니다. 개원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는 허용될 전망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중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 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허용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약에서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제도개편 모두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공약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제외)된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마지막 질문입니다. 공매도 제도개선은 어떻게 될까요?△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입니다. 관련해 민주당 총선 공약에는 공매도 관련해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제한”이라는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디테일을 놓고 향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 금지 시한이 6월까지인데, 22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무위 원 구성을 6월 말까지 완료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관전 포인트가 공매도 금지 시기를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나갈지가 당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22대 국회 원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융위원장이 현 장관 중에 가장 오랫동안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고, 총선 참패 이후 내각 개편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6월까지 공매도 제도개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금지 기간을 연장하고 제도개선을 야당과 논의한 뒤 최종 결정할 때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은 21대·22대 국회 상황, 내각 개편 수준 등 정국에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회 상황을 계속 살펴보면서 후속 뒷담화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 징역 15년·12년 확정…추징금 724억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약 7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우리은행 전 직원 및 그의 동생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우리은행에서 6년 동안 614억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의 동생 B씨가 지난 2022년 5월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A(45)씨와 그의 동생 B(43)씨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원심 판시 액수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선고는 심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한 A씨는 B씨와 함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하거나,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해외직접투자 및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속인 뒤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삿돈을 인출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명의 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개인투자자이자 공범 C씨는 횡령액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로부터 투자정보 제공에 따른 대가 등으로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앞서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3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개인투자자 C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당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금액 93억원을 발견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다만 구속 기한을 넘길 우려가 있었고 횡령 범행의 방식이 앞선 사건과 달라 별도 재판이 진행됐으며, 횡령액 93억원에 대한 재판에서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6년, 5년을 선고했다.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돼 진행됐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형제에게 1인당 332억700만여 원씩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횡령한 돈을 건네받은 C씨에게서도 13억9000만여원을, 전씨 형제 가족에게선 46억1000만여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추징금 총액은 724억여원이다. 유죄로 인정된 횡령액 673억여원에 전씨 형제가 해외로 빼돌린 재산 50억여원을 더한 수치다.2심 재판부는 “A씨는 우리은행과 합의하지 못했고, 우리은행으로서는 피해액에 대한 피해회복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