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파월 충격파 여전한 美증시…산타랠리 물건너가나[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만 소폭이나마 반등에 성공했다. 전날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인하’ 결정이 나오면서 급락했지만,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내년 금리 인하 예상폭이 줄면서 연준의 금리인하 사이클이 거의 끝이 나고 있다는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다. 국채금리도 계속 오르면서 투자심리를 짓누르고 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4% 오른 4만2342.24에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11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강도는 약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0.09% 내린 5867.08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10% 내린 1만9372.77을 기록했다. 전날 급등한 월가의 ‘공포 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지수(VIX)는 12.78% 하락한 24.09까지 떨어졌다. ◇강한 GDP·물가 반등…내년 금리인하 힘들어진다전날 연방공개시장회의(FOMC) 결과 및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던진 매파성 발언의 충격이 시장에서 계속 맴돌고 있다. 25bp 금리인하 결정에 베스 M. 해맥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반대표(동결)를 던졌고, 표결 전에도 복수의 위원들도 반대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은 향후 금리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받았다.파월의 발언도 강했다. 파월 의장은 “이제부터는 새로운 국면이고 추가 인하에 신중을 기할 것이다”, “아직 정책이 긴축적이나 중립금리에 어느 정도 가까워졌다”고 밝히면서 투심은 더욱 악화됐다. 연준 점도표에 나온 내년 두 차례 인하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미국 경제가 계속 강하고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면 연준이 앞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이날 나온 경제지표도 연준의 금리인하가 쉽지 않음을 보여줬다. 일단 미국 경제성장 속도는 빨라졌고, 인플레이션도 가속화됐다. 미 상무부는 3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확정치)이 3.1%(전기 대비 연율)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 달 전 발표된 잠정치(2.8%) 대비 0.3%포인트 상향됐고,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2.9%)도 웃돌았다. 수출 및 개인소비가 상향된 게 확정치 상향 조정에 반영되면서 전체 수치가 올라간 것이다. 특히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소비지출(PCE)물가상승률이 2.2%로 상향 조정됐다. 여기에 미국 고용도 탄탄했다.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예상치에 못 미쳤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12월 8∼14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2000건 감소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3만건)를 밑도는 수치다. 고용시장이 침체된다면 연준이 금리인하에 빠르게 나서겠지만, 그런 징후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런 데이터는 연준의 내년 금리인하폭 축소 전망을 뒷받침한다. 파월 의장은 경제 회복력이 강하고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10년물 국채금리 4.57%…주식시장에 부담국채금리는 장기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후 4시10분기준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금리는 7.2bp(1bp=0.01%포인트) 오른 4.57%에서 움직이고 있다. 지난 5월 수준까지 올라간 것이다. 반면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4.1bp빠진 4.314%을 기록 중이다. 중장기적으로 중금리 고착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투자전문업체 밀러 타박의 시장 전략가인 매트 말리는 “오늘 투자자들은 방어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국채시장에서 조만간 안도감을 얻지 못하면 올해 산타랠리는 없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뉴욕 잉걸스 앤 스나이더의 수석 포트폴리오 전략가인 팀 그리스키는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락하지 않으면 금리가 계속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냈고,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약간 반등하는 것을 보고 있다”며 “전날 급격한 매도세를 고려하면 반등이 예상됐고 실제 다우지수의 반등이 있었다. 다만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평가했다.◇엔비디아 1.37%↑…테슬라는 반등 성공 못해전날 급락했던 매그니피센트7은 혼조세를 보였다. 애플(0.7%), 엔비디아(1.37%), 아마존(1.26%) 등은 반등에 성공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0.08%), 알파벳(-0.24%), 메타(-0.27%), 테슬라(-0.9%) 등은 약세를 이어갔다. 테슬라는 장 초반 3%가량 반등했지만, 이내 약세로 돌아섰다. 워낙 최근에 급등했던 만큼 전날 FOMC를 촉매제로 삼아 차익실현 매물이 계속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미국의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테크놀러지는 전날 부진한 실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16.18% 급락했다. 마이크론은 2분기(12∼2월) 매출(79억 달러) 월가 전망치를 10% 이상 밑돌고, 주당 순이익(1.53달러)도 전망치보다 약 25%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치를 제시했다. HBM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스마트폰과 PC 수요의 부진으로 실적 전망이 부진할 것이라는 예상이다.◇달러강세 지속…달러·엔 157엔 넘어서달러 강세도 이어지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35% 오른 108.41를 기록 중이다. 전날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고 동결하면서 엔화가치가 급락한 영향도 있었다. 달러·엔 환율은 1.63% 급등한 157.37엔에서 움직이고 있다.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0.67달러(0.95%) 하락한 배럴당 69.9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2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0.51달러(0.69%) 밀린 배럴당 72.88달러에 마감했다.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가 더뎌지면서 원유수요가 줄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됐다.
- [속보]파월 충격서 벗어나지 못한 美증시…다우만 소폭 반등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19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중에서 다우지수만 소폭이나마 반등에 성공했다. 전날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인하’ 결정이 나오면서 급락했지만,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내년 금리 인하 예상폭이 줄면서 연준의 금리인하 사이클이 거의 끝이 나고 있다는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다. 국채금리도 계속 오르면서 투심을 짓누르고 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4% 오른 4만2342.24에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11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강도는 약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0.09% 내린 5867.08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10% 내린 1만9372.77을 기록했다. 월가의 ‘공포 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지수(VIX)는 13% 하락한 약 23으로 떨어졌다. 이날 나온 경제지표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한 회복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가 느려질 수 있음을 뒷받침했다.미 상무부는 3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확정치)이 3.1%(전기 대비 연율)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 달 전 발표된 잠정치(2.8%) 대비 0.3%포인트 상향됐고,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2.9%)도 웃돌았다. 수출 및 개인소비가 상향된 게 확정치 상향 조정에 반영되면서 전체 수치가 올라간 것이다.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예상치에 못 미쳤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12월 8∼14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2000건 감소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3만건)를 밑도는 수치다. 고용시장 역시 급격한 침체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데이터는 연준의 내년 금리인하폭 축소 전망을 뒷받침한다. 파월 의장은 경제 회복력이 강하고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국채금리는 장기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금리는 7.2bp(1bp=0.01%포인트) 오른 4.57%에서 움직이고 있다. 반면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4.1bp빠진 4.314%을 기록 중이다. 중장기적으로 중금리 고착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전날 급락했던 매그니피센트7은 혼조세를 보였다. 애플(0.7%), 엔비디아(1.37%), 아마존(1.26%) 등은 반등에 성공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0.08%), 알파벳(-0.24%), 메타(-0.27%), 테슬라(-0.9%) 등은 약세를 이어갔다.미국의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테크놀러지는 전날 부진한 실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16.18% 급락했다. 마이크론은 2분기(12∼2월) 매출(79억 달러) 월가 전망치를 10% 이상 밑돌고, 주당 순이익(1.53달러)도 전망치보다 약 25%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치를 제시했다. HBM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스마트폰과 PC 수요의 부진으로 실적 전망이 부진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통상임금 확대 쇼크…기업 부담 7조 는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통상임금 확대 쇼크…기업부담 7조 는다-“시장 역행”…韓, 양곡법 등 6법 거부권-석달만에 ‘매의 발톱’ 꺼낸 파월..환율 금융위기 후 첫 1450원대-은행 자본규제 연기…기업 대출 풀어준다-[사설]문제투성이 법안들,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당연하다-[사설]흔들리는 경제, 조기 추경으로 재정 버팀목 강화해야△종합-“韓 잠재성장률 15년뒤 0%대 추락..혁신생태계 만들고 수도권 집중 풀어야”-“내란 아니다”…버티기 들어간 尹.. 공조본, 압수수색 불발에 체포 검토△美 매파적 금리인하 후폭풍-트럼프 관세정책에 견제구…내년 예상 금리인하 4→2회로 축소-각국 중앙은행 신중모드…日·英·대만 다 금리동결-환율 치솟자 당국 안정화 조치…국민연금, 달러 공급 ‘소방수’로△종합-재계 “정상적 경영활동 어려워” vs 개미 “주주 보호장치 필요”-정부, 수매 대신 재배면적 감축 추진…농가 설득할 인센티브 부족-핵심광물·소재 공급망에 55조 투입…특정국 의존도 50% 아래로 낮춘다-경기침체 막아라…‘부실 딱지’ 부동산 PF 21% 정리-반도체 등 핵심광물 해외 의존도, 50% 이하로 낮춘다△통상임금 쇼크-“대내외 악재 속에 막대한 인건비 부담”…재계, 경영환경 악화 우려-“정기·일률적 임금이면 조건 관계없이 통상임금”-법조계 “기존 판례 믿고 노사합의…사법부 신뢰 훼손”△좋은 일자리 포럼-“노동분쟁 양상, 집단→개인으로…법보다 화해·조정으로 풀어야”-“ADR 활성화땐 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 분쟁 처리 가능”-“AI로 분쟁해결 시간 줄여요”…디지털 노동위 구축 △정치-與 “지금이 적기” 野 “탄핵이 먼저”…개헌론 ‘동상이몽’-韓 함께 사라진 여야의정協…정책 주도권 잡은 野-中·인니 등 대사 부임 올스톱…외교최전선 재외공관 구멍 숭숭-코리아 패싱에도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권△경제-40대 ‘나혼산’, 20년새 5배 늘었다-정년 등 노동현안 논의 올스톱-총수일가 미등기임원 비율 2년째 증가-개인사업자 빚 줄었지만…연체율은 사상 최고△금융-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입김 여전…농협금융, 회장·행장 동반퇴진 촉각-“교보생명 풋옵션價 재산정해야”…FI 어피니티, 2차 중재서 승리-건설사 부도 늘자…주금공 PF보증 공급 저조-생명보험, 위험대비에 절세 혜택까지-우리銀, 수출입 기업에 5000억 금융지원△글로벌-값싼 중국산 흑연에 뿔난 美 기업 “관세 920% 매겨야”-美 국방부 “中 핵탄두 600개 이상…4년간 3배 늘려”-이통사와 경쟁 가능성, 규제 우려에 중단-유권자 절반 이상 “트럼프 관세정책 반대”-MS, AI전쟁 올인…엔비디아칩 경쟁사보다 2배 많아△산업-마이크론發 ‘겨울론’…韓 메모리업체도 타격받나-“도전·변화 DNA로 미래를 세우자”-롯데케미칼, 유동성 위기 한고비 넘겼다-수익지표 에틸렌 마진 반등…석화업계 ‘가뭄 속 단비’-美 테라파워 SMR 사업에 두산에너빌이 주기기 공급-LS머트리얼즈, 여가부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산업2-월 1회 주사…한미·디앤디, 차세대 비만약 격전-한미약품 주총, 4자 연합 완승-“해킹 걱정 NO”…삼성 로봇청소기 ‘개인정보보호’ 인증-해보지도 않고…‘알뜰폰 도매 사전규제 부활법’ 발의 논란△생활경제-오픈런 부른 미식축제…“스타셰프·맛집 간편식 인기 쭉~”-한국 맥도날드 매니저 4명 “대만서 일·휴식 다 잡았죠”-최고급 소비층 겨냥…쇼핑·여가공간에 제품 녹여-딸기 한팩 1만 8000원…삽겹살 한근값△예종석의 미식가의 세계-샥스핀이 무어냐, 제비집은 또 무어냐, 두부면 족할 것을△증권-올해 수익률 60% 넘겼다...미래에셋證 서학개미 방긋-파월 ‘매 발톱’ 엎친데 ‘반도체 쇼크’까지 덮쳤다-NH증권, 밸류업 가동 “주당 500원 최소 배당”-“트럼프 겪어본 각국 선제대응…내년 증시 상고하저 흐름 보일 것”△부동산-서울 아파트값 상승 멈추나…3월 이후 상승폭 최소-계엄·탄핵도 못 말려…서울 분양시장 열기 후끈-1기 신도시 이주수요 몰리면 ‘재건축 속도 조절’-삼성물산·한화 ‘스마트 주거기술’ 공유△관광 MICE-야놀자와 손잡은 부산, 2조 4000억 경제효과 톡톡-“주말에 갈 수 있는 행사 찾아줘”…마이스도 AI 전성시대-“관광업 계엄 피해 최소화..안전한 여행지 홍보 총력”△스포츠-“韓축구 신뢰 회복·미래 완성한 뒤 물러나겠다”-“이기흥 3선 저지해야” 공감대..후보들 단일화 해법 찾기 골몰-공격적 아이언샷 강점…“시즌 목표는 신인왕·우승”-이번엔 우승 가자..우즈 부자 PNC챔피언십 출전△오피니언-권위 없는 권위주의-불확실성 속 더 빛나는 금의 가치-K스타트업 신화 ‘모험’에 달렸다△피플-‘설현이었어?’ 반응 보람…믿고 보는 배우 될 것-권오갑 HD현대 회장, 모교 한국외대에 2억 쾌척-신입직원 만난 진옥동 회장 “셀프 리더십 갖춘 프로 되길”-‘2024 자동차인’ 산업부문 혁신상에 드블레즈-금투협, 전국 아동센터에 학용품 선물..사회공헌 앞장△사회-“가게주인만 알고 아무도 모른다”…‘집회 선결제 나눔’ 불신 확산-“연·고대 수시 붙었지만 안갈래” 46%..의대 증원에 대학 ‘인재 모시기’ 경쟁-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내달 시작한다-건물 온실가스 감축에 4166곳 동참-명예시장 고두심·유튜버 원샷 한솔…제야의 종 친다
- 쿠팡·을지로위원회, 빠른 정산 범위 확대·클렌징제 개선 등 합의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쿠팡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판매자(셀러) 빠른 정산 대상 확대, 택배 근로자 근무 여건 개선,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사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도 출범하기로 했다. 양측은 다음주 중 합의안 체결식을 여는 것도 계획 중이다. 체결식에는 쿠팡 사장단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쿠팡 을지로의원회 간담회가 열렸다.(사진=을지로위원회)19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쿠팡과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앞서 을지로위원회가 쿠팡에 제기한 10대 요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쿠팡 테스크포스(TF)‘ 소속 김남근·이강일·이용우·염태영·박희승·송재봉 등 의원이 참석했다. 쿠팡에서는 박대준 쿠팡 공동대표, 정종철 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등이 자리했다. 양측은 △셀러 판매대금 정산 기간 단축 △사업장 근로 여건 개선 △배송구역 회수제도(클렌징) 제도 개선 △배달료 인하, 라이더 최저 배달 단가 보장 등에 합의했다.쿠팡은 현재 ‘빠른 정산 서비스’(셀러월렛)의 이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셀러월렛은 전날 구매 확정된 셀러 정산대금의 90%를 익일 오전 10시에 정산하는 서비스다. 현재 개인사업자로만 제한되어 있지만 이를 판매자로켓(로켓그로스)와 법인사업자까지 넓힌다. 아울러 소상공인 셀러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쿠팡CLS 과로사 유발 비판을 받은 클렌징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쿠팡 대리점이 물류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면 쿠팡 GLS가 배송구역을 회수하거나 물량을 줄이는 제도다. 쿠팡 GLS는 영업점 계약서의 즉시 계약해지 조항을 폐기하고 배송구역 조정 시 적용하는 미수행률, 회수율, 고객불만 발생률 등 서비스 평가 기준도 타 택배사 대비 과도하지 않게 바꾼다.물류센터 근로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내년 약 10개 물류센터의 근로자 상주 작업구역에 냉난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 서브허브(중간 물류센터)에도 근로자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냉난방 공간도 조성한다. 쿠팡은 이를 위해 약 1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쿠팡이츠는 배달앱(애플리케이션) 수수료 부담완화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한다. 앞서 을지로위원회는 기존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발표한 상생안에 반대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단체의 요구를 쿠팡에 전달했다. 쿠팡이츠는 소상공인들의 지급여력과 경영위기 등을 공감하며 수수료 부담완화와 배달앱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쿠팡이츠는 △배달라이더 안전운임료 △배달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배달라이더의 처우개선 및 안전배달 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대화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내년 초에는 배달앱과 야간·장시간 노동에 대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해 중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다음주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쿠팡 사장단이 참석하는 협약 체결식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쿠팡도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정면 돌파 선언했지만…‘버티기 전략’ 尹대통령, 왜?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와 관련한 수사와 소환 요구를 모두 불응하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대국민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 등의 발언과 정면 배치되는 행보다. 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법리적 검토, 헌재 심판관 추가 임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상황 등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 시간끌기 전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계엄 선포 정당성 강조…“체포 언급한적 없어” 윤 대통령 측이 구성 중인 변호인단 자문 역할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탄핵소추가 졸속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최적의 변호인단 구성을 위해 준비중에 있는 상황이다. 끝나는대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대한 2차에 걸친 압수수색은 물론 검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통보를 모두 불응했다. 헌재가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송달한 서류도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돼 반송 처리됐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선임 미완료, 수사기관들의 중복 수사 등을 문제 삼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기로 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과 함께 헌재 탄핵심판을 앞두고 법리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계엄 선포에 대해선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라며 내란죄 불성립을 주장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2~3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내란죄 성립에 가장 민감한 사안이자 관련자들의 발언으로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선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들었다”며 “대통령은 기본·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 가능성도…이재명 재판 이후로 늦출듯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헌재 탄핵심판 선고 절차를 늦추기 위해 직무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은 17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9일 각각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냈다.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국민적 반감을 더욱 높일 수 있지만, 단순히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기되는 전략이다. 핵심은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계엄 선포 자체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대통령의 고유 통치행위라는 주장에 근거한 논리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선포 행위가 통치 행위인지, 형사법적 처벌대상인지, 결국 유죄인지 무죄인지 등은 지금은 모두 추정일 뿐 누구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정치인들의 언어와 법률전문가라고 이름을 내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언어는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현재 6인 체제인 헌재 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할 지도 관건이다. 만약 6명 체제에서 헌재 탄핵 심판이 이뤄지면 재판관 전원이 찬성해야만 탄핵소추안 인용이 가능하다. 이 중 1명만 반대하면 탄핵소추안은 기각된다. 헌재 정원인 9명 체제에서보다 6인 체제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 임명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인사청문회 등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2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헌재의 탄핵 심리 기간을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 이후로 시간을 끌어 조기 대선을 늦추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만약 이 대표가 1심과 같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는 등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되고 피선거권을 박탈될 수 있다. 예정대로라면 대법원 확정 판결은 4~5월께 나올 전망이다. 다만 탄핵심판 결정이 늦어질 경우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4월 중순 퇴임을 하게 되기 때문에 헌재 결론은 더 장기화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