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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 방향은'…율촌·온율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사단법인 온율은 오는 12월 2일 오후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 위치한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에서 ‘제12회 율촌·온율 성년후견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은 국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2013년 이후 성년후견 제도 발전을 위한 주제를 선정해 매년 세미나를 개최해왔다. 12회를 맞이한 올해에는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지난 1년여간 사단법인 온율,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함께 진행해 온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 시범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살피고, 향후 진행 방향을 점검한다.이번 세미나는 윤세리 사단법인 온율 공동이사장,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배금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이 참여하고,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을 좌장으로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시범사업 소개’(손호성 아동권리보장원 부장), ‘각국 미성년후견제도 소개 및 사업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홍윤선 국립군산대학교 교수),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시범사업 후견인 양성교육 프로그램’(강현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 (가칭)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미성년후견 매뉴얼 소개’(성유진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 등의 주제로 발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발제 이후에는 유성희 과천시청 아동보호전담요원, 김윤현 성모자애드림힐 팀장, 신지연 서울가정법원 후견감독관, 김귀자 강남세움종합복지관장, 신지희 중앙장애아동·발달잘애인지원센터 팀장 등 보호대상아동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진다.사단법인 온율과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보건복지부, 법무법인 율촌의 후원을 받아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 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사단법인 온율 제공
- '트럼프發 관세폭탄'에 車·농산물 초비상…멕시코 보복 시사에 우려↑
- [이데일리 방성훈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복귀와 동시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멕시코는 보복 대응을 경고, 무역전쟁 재점화 우려를 키웠다. 멕시코·캐나다와 국경 간 무역 의존도가 높은 식료품, 자동차 업계엔 비상이 걸렸다. 공급망 타격으로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여서다. 미국을 대표하는 ‘빅3’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13조원 증발했다. 쥐스탱 트뤼도(왼쪽) 캐나다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AFP)◇美 자동차 ‘빅3’ 시총 13조원 증발…가격 인상 우려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이날 미 대표 자동차 제조업체 중 한 곳인 제너럴모터스(GM)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8.99% 하락 마감했다. 포드와 스텔란티스의 주가도 각각 2.63%, 5.68% 내렸다. 이에 따라 일명 ‘빅3’로 불리는 미 자동차 제조업체 3사의 시총은 하루 만에 93억달러(약 13조원)가 사라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전날 밤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년 1월 20일 취임과 동시에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데 따른 영향이다. 중국을 겨냥해 우회 수출 통로를 차단하고,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증가 및 펜타닐·마약 등 불법 약물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관세를 지렛대로 활용한 것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 북미 지역의 자동차 공급망이 세 나라를 중심으로 구축돼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 대규모 혼란이 예상된다. 1992년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이후 트럼프 1기였던 2018년 나프타를 개정해 명칭을 바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모두 자동차 및 부품에 사실상 무관세 혜택을 제공해 왔다. 이에 완성차 조립까지 다양한 자동차 부품들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나들며 공장을 오가는 경우가 많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올해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의 약 16%(약 250만대)가 멕시코에서, 약 7%가 캐나다에서 생산됐다. WSJ은 공급망 타격으로 내년부터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물론, 미국이나 유럽, 한국, 일본 등 다른 국가들까지 실질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아우디, BMW, 혼다, 기아(000270), 마즈다, 닛산, 스텔란티스, 도요타, 폭스바겐 등이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다. ◇농산물·에너지 등도 타격 예상…“멕시코 피해 가장 커“식료품 업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에 농산물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나라다. 미 농무부와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해 두 국가에서 수입한 농산물은 약 860억달러(약 120조 1500억원)어치에 달했다. 수입 채소의 약 3분의 2, 과일 및 견과류 수입의 절반을 멕시코에서 수입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아보카도의 약 90%, 오렌지 주스의 최대 35%, 딸기의 20%가 멕시코산이다. 맥주와 데킬라 역시 지난해 멕시코산 농산물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특히 아보카도와 맥주·데킬라의 수입량은 2019년 이후 각각 48%, 160% 급증했다. 농작물 재배에 쓰이는 비료 가격도 인상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에서 정제되는 원유의 약 40%가 수입되며, 이 가운데 60%가 캐나다산, 11%가 멕시코산이라며 휘발유 가격 상승 가능성을 경고했다. 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 역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다량 수입하고 있다. 아울러 3개국 간 무역은 대부분 육로·철로로 이뤄져 대체 시장으로 전환하기도 어렵다.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 물류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으로의 직접 상품 수출은 캐나다가 78%, 멕시코가 80%를 차지한다면서 인플레이션 재발을 우려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애덤 포센은 “멕시코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며, (다른 국가들에 보여주기 위한) 시범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사진=AFP)◇캐나다 협상·멕시코 보복 시사…기업들은 “미리 수입하자”멕시코가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시사해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낸 서한을 낭독했다. 그는 서한에서 “하나의 관세에 대응해 또 다른 관세가 부과될 것이고, 양국에서 (사업을) 공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험에 빠뜨릴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대형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멕시코의 주요 대미 수출업체 중 하나”라며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미국과 멕시코에 인플레이션과 실업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캐나다는 협상 의지를 내비쳤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전날 관세 폭탄 위협 직후 트럼프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의 무역 관행을 비판하고, 미국과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그러나 설득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분쟁 재점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멕시코와 캐나다의 통화가치는 폭락했다. 페소화는 2년 4개월 만에, 캐나다달러는 4년 7개월 만에 각각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다. 기업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서둘러 재고를 확보하고 나섰다. 미 전국소매연맹(NRF)은 11월 수입량이 전년대비 14%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미 대통령 선거 전에 예측했던 1%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NRF는 이러한 추세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 [챗GPT 빅뱅 2년]빅테크, AI투자 올인·합종연횡도 치열…반독점 논란은 변수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오픈AI의 챗GPT가 등장한 후 2년간 빅테크들은 인공지능(AI)에 그야말로 ‘올인’했다. AI 기술을 선점하는 자가 곧 미래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올해 주요 빅테크 자본 지출이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나 2000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AI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는 가운데 빅테크 간 합종연횡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인공지능(AI) 투자 늘리는 빅테크 (그래픽=챗GPT)◇‘빅테크 4’ 자본지출 2090억달러…80% 데이터센터 투입27일(현지시간) 씨티그룹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마이크로소프트(MS)·알파벳(구글)·아마존·메타 자본 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늘어난 600억달러(약 84조원)를 기록했다. 현 추세라면 올해 4개 기업 총 자본지출이 2090억 달러(약 292조원)로 전년대비 4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빅테크들은 자본지출 80%가량은 AI 칩을 확보하고 데이터센터에 투입했다. AI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데이터센터를 대규모로 구축해 경쟁사 간 초격차를 벌리겠다는 각오에서다. 미 정보분석 회사 팩트셋에 따르면 4개 기업의 자본투자는 2027년 약 3000억달러(약 41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알파벳은 AI가 생성한 검색결과를 통해 현재 검색엔진 1위 자리를 고수하고, 뒤늦게 뛰어든 클라우드 사업을 성장시키기를 원하고 있다. 메타는 AI를 통해 광고사업을 확대하고 아마존은 개인화된 상품 추천을 강화하고자 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를 통해 기존 윈도우 및 오피스 등 소프트웨어의 지배력을 굳건히 하고, 구글에 뺏긴 검색시장을 되찾길 원한다. 문제는 시장에서는 과잉투자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AI가 우리 삶을 보다 편리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은 크지만, 투자 대비 충분한 수익이 날 수 있을지 확신을 못하고 있다. 하지만 빅테크들은 소비자들이 AI 제품에 지갑을 열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빅테크들이 수요에 맞춰 AI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답한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3분기 실적발표에서 “데이터 센터가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빅테크들은 이 같은 대규모 투자가 디지털광고, 상품,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현재사업보다 미래사업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며 월가를 설득하고 있다. 실제 AI 시장은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월가 투자은행 에버코어에 따르면 현재 전체 대기업의 약 10%는 어떤 형태로든 AI를 비즈니스에 적용하고 있다. 올해 초 5%에 못 미쳤던 도입률이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에버코어는 내년 말에는 도입률이 25%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주가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매그니피센트7의 주가는 향후 12개월 예상 주당 순이익의 약 27배에 거래되고 있다. 올해 초 30배 이상보다는 하락하긴 했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빅테크의 미래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는 것이다.글로벌 빅테크와 AI스타트업 합종연횡(표=김일환 기자)◇미래기술 선점…빅테크-AI 스타트업 합종연횡 활발빅테크의 AI 스타트업 투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미래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합종연횡도 나타나고 있다. 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만 130억달러(약 18조원)를 조달했고, MS는 오픈AI의 영리회사 지분 49%를 확보했다. 오픈AI는 최근 애플의 AI 비서 시리에 챗GPT-4o를 탑재하기도 했다. 오픈AI로서는 MS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판매처를 확대한 것이다. ‘오픈AI 대항마’ 앤스로픽을 사로잡기 위한 경쟁 빅테크의 움직임도 재빨라지고 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은 기존 40억달러 투자에 더해 최근 40억달러 추가 투자를 단행했다. 구글 역시 20억달러(2조8000억원)를 투입하면서 AI 기술 확보에 나섰다. 유럽의 ‘오픈AI’로 불리는 프랑스 AI스타트업 미스트랄도 설립 1년 만에 10억유로(약 10억5000만달러·1조500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확보했다. 빅데이터 처리 기업 데이터패브릭은 지난해 생성형 AI 스타트업인 모자이크ML을 무려 13억달러(1조8000억원)에 인수하기도 했다. 빅테크들이 AI 시장을 독점하면서 새로운 후발주자 탄생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건전한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글로벌 경쟁 당국의 감시망도 넓어지고 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해 유럽집행위원회는 빅테크의 AI 스타트업 투자가 사실상 M&A 효과를 내면서 반독점 심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심을 보내고 있다. 빅테크가 투자를 빌미삼아 특정 AI 스타트업의 기술을 독점할 경우 시장 지배력은 더욱 커지고 건전한 시장 경쟁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빅테크들은 투자를 하면서 지분율은 50% 미만으로 떨어트리고, 이사회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감시망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법무부 반독점부서 부차관보를 역임한 로저 P. 알포드 노트르담 로스쿨 법학 교수는 “대형 기술 기업이 소규모 기업 인수를 파트너십, 투자 등으로 반독점 심사를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제한할 수 있지만, 과소 규제는 반경쟁적인 기술 관행의 문을 열어주고, 소비자 피해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안갯속 美 보조금' 위기의 K반도체, 정부 지원사격에 반색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세종=강신우 기자] 정부가 27일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의 골자는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망 구축 지원과 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상향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이 국내에 마음껏 투자하고 기술력 향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수출 공신 반도체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가 흔들린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업계도 이 같은 정부 지원을 반기는 분위기다.◇반도체 인프라부터 R&D까지 전방위 지원이날 정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 인프라 사업 중 송전선로 지중화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송전 인프라 사업비는 총 3조원인데 지중화에 필요한 비용만 1조8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정부 부담분은 국회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용인 반도체 전력·용수 협약식에 임석한 가운데 용인 클러스터 통합 용수공급 사업 협약 체결식이 진행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앞줄 왼쪽부터)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동섭 SK 하이닉스 사장,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사진=뉴시스)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 공급계획도 확정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간 협약 역시 이날 체결했다. 국가산단(1·2단계) 및 일반산단(2단계)에 대한 전력공급 계획이 구체화한 건데, 이에 따른 비용 분담(국가산단 2단계 제외)도 논의를 마무리한 것이다.기업의 R&D 투자 관련 세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국회와 협의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투자를 포함한다.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들은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경우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은 일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기에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기본공제에 10%까지만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트럼프, 반도체 보조금 부정적…삼성·SK 빨간불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AFP)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업계는 이같은 정부 지원을 두고 환영하는 기류다.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미국(發) 반도체 투자 리스크가 점점 현실화하고 있어서다.현재 대표적인 미국 리스크는 반도체 투자 보조금 재검토다. 일론 머스크와 함께 미국 정부효율부(DOGE) 공동수장으로 지명된 기업인 출신 정치인 비벡 라마스와미는 지난 26일(현지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현지 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한 내용을 거론하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라마스와미가 문제 삼은 건 러몬도 장관이 인터뷰에서 밝힌 보조금 지급 속행 기조다. 러몬도 장관은 “우리가 떠나는 시점까지 (기업에 주기로) 약정한 자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싶다”고 했다.라마스와미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반도체법에 따른 낭비적인 보조금이 1월20일을 앞두고 신속하게 지출되고 있다”며 “DOGE가 이런 ‘막판 계략’을 하나하나 들여다볼 것”이라고 경고했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미국 투자를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440억달러를 투자해 64억달러 규모 보조금을 받기로 했고 이미 공장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는 38억74000만달러를 투자하고 4억5000만달러 보조금을 받기로 돼 있다. SK하이닉스는 아직 미국에서 삽을 뜨지 않았다.◇美 불확실성에 韓 지원사격…위기 극복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인스타그램 갈무리)두 회사 모두 미국의 보조금 지급을 염두에 두고 현지 투자를 결정했다. 만일 반도체 보조금 지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삼성전자로서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TSMC 추격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TSMC는 트럼프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미국 투자에 대한 지원금 66억달러를 받기로 확정됐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가 많은 미국에서 파운드리 시설을 대폭 구축해 사업 육성에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보조금 지급이 불투명해지면 TSMC와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서울대 명예교수)은 “보조금 지급이 날아가면 SK하이닉스보다 보조금 규모가 큰 삼성전자의 타격이 더 클 것”이라며 “TSMC는 예정대로 미국 투자를 진행해 막대한 물량을 받을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삼성전자가 미국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TSMC의 독무대가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은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더라도 바이든 정부 임기 내에 보조금을 확정하는 게 최선”이라고 덧붙였다.반도체업계 관계자는 “AI를 빼면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발 리스크로 사업 전략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지원사격을 해준다면 위기 극복에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내일 금통위…1400원 환율에도 ‘깜짝’ 금리인하할까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동결과 ‘깜짝’ 인하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1달러=1400원’의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선다면 단기적으로 원화가 추가 약세를 나타내며 변동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고환율이지만, 변동성은 완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월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한국은행)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오는 28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금통위는 지난달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하하면서 연 3.25%가 됐다. ‘11월 동결’이 시장의 기본 컨센서스였으나 최근 ‘11월 깜짝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살아났다. 3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고 트럼프발(發) 정책 리스크로 수출 경기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주요 성장 동력인 수출이 둔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통한 내수 부양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수출 둔화, 내수 악화, 물가 하락, 부동산 냉각 등 국내 경기 상황이 금리 인하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1400원을 오르내리는 원·달러 환율이 인하에 걸림돌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환율은 1410원을 돌파했다. 이후에도 트럼프 당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환율은 1400원을 넘나들고 있다. 한은도 환율을 통화정책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환율이 굉장히 높게 올라 있고 상승 속도도 크다”며 “지난번(10월)에는 고려 요인이 아니었던 환율도 다시 고려 요인으로 들어왔다”고 언급한 바 있다.하지만 외환당국은 환율의 특정한 레벨보다는 ‘변동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의 환율은 1390~1410원대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1410원을 저항선으로 환율이 더 오르지도, 더 내리지도 않는 것이다. 환율 변동성이 완화됐다는 측면에서 이달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한은은 이번에 수정 경제전망도 발표한다. 시장 전문가들은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2.2~2.3%로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하향 조정할지도 관건이다. 만약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상당폭 낮춘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외환시장 ‘동결’ 무게…인하 시 환율 1410원 돌파사진=연합뉴스외환시장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고환율 등으로 인해 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것이란 입장이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금리 인하할 환경은 충분하지만 금리를 너무 빨리 내리면 필요할 때는 못 내릴 것을 경계해 완화적 동결이 예상된다”며 “내년 성장률이 2.0% 이하로 내려간다면 금리 인하 시점은 내년 1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환열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내수가 부진해 금리 인하를 하는게 맞지만 최근 한은에서 환율 변동성을 통화정책에 고려 요인으로 삼겠다고 해, 지금의 높은 환율에서는 금리 인하할 것 같지 않다”며 “가계부채 등 금융 안정 상황을 봐도 인하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깜짝’ 인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인하 시에는 한미 금리차 확대로 인해 달러 매수가 가세해, 환율이 저항선인 1410원 위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이주원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완화적인 기조를 보일 경우 환율에 단기적인 변동성과 상방 압력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내년 성장률이 1%대로 내려간다면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며 “환율은 1410원 언저리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내년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환율은 이제 정부가 막는다고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이번달에는 환율이 통화정책 고려 요인일 수 있으나, 앞으로의 금리 결정에 고환율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국내은행의 한 딜러는 “금통위 앞두고 국채 시장 금리도 하락하고 있고, 환율 변동성도 적어서 외환시장에는 금리 인하 기대가 있는 것 같다”며 “깜짝 인하를 한다고 해도 상단에서 수출업체 네고(달러 매도)와 외환당국의 경계감으로 인해 환율은 1400원을 크게 웃돌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 [코스닥 마감]‘트럼프 트레이드’에 이틀째 하락…반도체株 약세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코스닥이 가까스로 690선을 사수하며 하락 마감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트레이드 우려가 높아지며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27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15포인트(0.17%) 하락한 692.0으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은 690선에서 소폭 상승 출발했으나, 오후 9시40분께 680선까지 밀린 뒤 오후 들어 낙폭을 축소했지만 690선에서 하락세로 장을 마쳤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부과와 반도체지원법(CHIPS ACT) 폐지 가능성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되며 코스닥이 하락 마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트루스소셜에서 취임 직후 관세 도입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임을 언급한 데 이어, 오늘 정부효율부 공동수장으로 지명된 비벡 라마스와미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서 칩스법을 통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게 증시에 영향을 줬다”며 “행정부 출범 전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와 내각에 지명된 주요 인사들의 발언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분석했다.수급별로는 개인이 284억원 순매도했다. 반면 기관은 466억원, 외국인은 46억원 순매수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25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기계·장비(2.12%)는 2% 넘게 밀렸다. 비금속(1.97%), 운송장비·부품(1.55%), 일반전기전자(1.36%), 금속(1.3%), 화학(1.28%), 금융(1.03%) 등은 1%대 하락했다. 건설(0.74%), 종이·목재(0.68%), 유통(0.64%) 등도 1% 미만 내렸다. 반면 오락문화(2.78%), 출판·매체복제(2.02%) 등은 2%대 상승했다. 기타서비스(1.61%), 섬유·의류(1.24%) 등은 1%대 올랐다.시가총액 상위주도 종목별로 등락이 나뉘었다. ISC(095340), HPSP(403870) 등은 8%대 하락했다. 테크윙(089030)은 6% 넘게 떨어졌다. HK이노엔(195940), 네이처셀(007390), 주성엔지니어링(036930), 이오테크닉스(039030) 등은 5%대 하락했다. 동진쎄미켐(005290), 에코프로비엠(247540), 피엔티(137400) 등은 3% 넘게 밀렸다. 이와 달리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 제이앤티씨(204270) 등은 8% 넘게 올랐다. 파마리서치(214450), JYP Ent.(035900), 휴젤(145020) 등은 5%대 상승했다. 이날 거래량은 9억2503만주, 거래대금은 7조1521억원으로 집계됐다. 646개 종목이 상승했으며, 958개 종목은 하락했다.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5개, 하한가를 나타낸 종목은 없었다. 89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간밤 뉴욕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28% 오른 4만4860.31을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7% 상승한 6021.63으로 집계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63% 뛴 1만9174.30에 장을 마쳤다.
- 현대차증권 “미래 성장 동력 위한 유상증자…중장기 밸류업 기대”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현대차증권(001500)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현대차증권은 지난 26일 이사회에서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유상증자 방식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주 1주당 신주 0.699주가 배정되며, 신주 3012만 482주가 발행될 예정이다. 예정 발행가액은 할인율 15%를 적용한 6640원이다. 우리사주조합에도 전체 발행 물량의 10%인 301만 2048주를 배정했으며, 배정받은 주식은 1년간 보호 예수된다. 구주주 대상 청약일은 2025년 2월 12~13일이다. 실권주가 발생하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하고, 미청약 잔여 주식은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이 인수한다. 최종 발행가는 2025년 2월 7일에 확정된다. 계열사 주주 중에선 현대차가 25.43%, 현대모비스가 15.71%, 기아가 4.5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인 현대차는 이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유상증자에 배정받은 물량의 100%를 청약하기로 했다. 기아와 현대모비스는 앞으로 이사회 결과를 통해 최종 참여 여부 및 청약 수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대차증권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차세대 시스템 개발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금리 인하기가 시작됨에 따라 디지털 전환 가속화, 자기자본 확대 등을 통해 리테일 및 기업금융 등 IB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성 및 기업 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대차증권은 증자 이후 자기자본이 늘어나면 고객자산 및 담보부 대출, 자산관리계좌(CMA),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파생결합사채(DLB) 등 상품 판매 확대가 가능해지며, 부채자본시장(DCM)·주식발행시장(ECM) 등 기업금융 부문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환상환우선주(RCPS) 상환 등 차입 규모 축소를 통해 재무 건전성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배형근 현대차증권 사장은 “이번 유상증자를 기반으로 회사가 중장기적으로 밸류업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대차증권이 증권업계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역공 나선 경기도, 격화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척 논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둘러싼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서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배척했다’는 용인·성남시장의 주장에 경기도가 직접 반박에 나서면서다.27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최근 국토부에 제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서에 대한 각종 논란을 반박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27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사업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척은 사실과 다르다”며 “경기도는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철도정책이 정치가 돼서는 안 된다. 정치적으로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부정확한 정보로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두 시장의 주장을 맞받아쳤다.◇우선순위 3개 사업 ‘경기도 균형발전’ 고려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202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목표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2월 고속·일반철도와 5월 광역철도 등 총 40개 노선사업의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국토부에 건의했다.하지만 지난 6월 국토부가 전국 17개 광역단체에 우선순위 3개 사업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번 논란이 불거졌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신상진 성남시장은 경기도가 우선순위 3개 사업에 김동연 지사 공약인 GTX-플러스 3개 노선(C 연장, G·H 신설)을 반영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사업의 비용대비편익(B/C)값 공개를 요구 중이다.용인, 성남시 및 수원, 화성 등 4개 지자체가 공동 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경우 최근 용역에서 B/C값이 1.2로 경제성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우선순위 3개 사업에 경제성이 확보된 경기남부광역철도가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이 같은 지자체장들의 주장에 오후석 부지사는 “3개 사업 선정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선정 기준을 감안하여 경제성 한 가지가 아닌 경기도 균형발전을 고려했다”며 “부득이 3개 노선을 건의함과 동시에 경기도 건의 사업 모두를 적극 검토 반영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경기남부광역철도를 3개 사업에서 미 선정한 사유는 경제성이 높고 민간투자자가 국토부에 사업의향서를 제출했으며, 국토부에서는 철도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오후석 부지사는 경기도가 우선순위에 반영한 3개 노선명을 묻는 질문에는 “미확정 노선을 공개할 경우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기 때문에 국가철도망 건의 노선을 비공개로 해달라는 국토부 요청이 있었다”고 답했다.◇“대통령 공약 때문에 신규사업 축소” 의혹 제기도경기도는 국토부의 우선순위 3개 사업 요구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오후석 부지사는 “현재 국토부는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38.6조에 달하는 2기 GTX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만약 2기 GTX사업의 반영을 위해 다른 신규사업의 반영을 줄이고자 우선순위를 요청한 것이라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오 부지사는 “이렇게 되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계획된 예산 규모의 대부분이 정부 2기 GTX가 차지하여 다른 신규사업은 반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이어 “국토부의 3개 우선순위 사업이라는 단어에만 매몰돼 경기도의 특성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경기도내 철도 연장은 819.5km로 전국 연장 5707km 대비 14.3% 수준이다. 또 전철 및 철도 수단분담률은 9.0%에 불과해 철도망 확충이 절실하다.오후석 부지사는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 확충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의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해 줄 것을 함께 건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 그리고 국회의원 모두가 힘을 모아 더 많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잠실종합운동장에서부터 성남과 용인, 수원, 화성까지 50.7km 길이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하나은행과 동부엔지니어링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5조2750억원 규모다.
- 반도체 보조금 재검토 시사한 트럼프 측…뒤집기 가능할까
-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정부효율부(DOGE)를 맡은 일론 머스크(왼쪽)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비벡 라마스와미.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에서 미국 정부 지출 감축 임무를 맡은 정부효율부(DOGE)의 공동수장 비벡 라마스와미가 반도체법(칩스법)에 따른 보조금 재검토를 시사했다. 아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보조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미국 정부가 당초 약속을 뒤바꿀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DOGE 수장 라마스와미 “낭비성 보조금 모두 재검토할 것”라마스와미는 26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워터)에 트럼프 당선자가 1월 20일 취임하기 전 기업에 약속한 반도체법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하려고 한다는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의 폴리티코와의 인터뷰를 언급하며 “매우 부적절하다. 그들은 권력이양을 앞두고 지출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반도체법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함께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고 첨단산업 제조기반을 유치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산업 정책이다. 반도체 법에만 약 500억달러(70조원)의 예산을 배정돼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에 투자한 기업들에게 지급된다. 라마스와미는 전날에도 엑스에 글을 올려 바이든 행정부가 “1월 20일 전에 IRA와 반도체법에 따른 낭비성 보조금을 신속하게 내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DOGE는 이런 막바지 수법(11th hour gambits)을 모두 재검토하고, 감사관이 이런 막판 계약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들이 정부 보조금 수혜를 입은 기업으로 이직할 경우 가차 없이 폭로해야 한다 고도 주장했다. 반도체칩 보조금을 문제삼은 것은 라마스와미가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당선인 역시 지난 10월 조 로건과의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정부가 해외 공장으로부터 반도체 공장을 들여오는 방법으로 ‘보조금’이 아닌 ‘관세’를 이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 10센트도 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오기 전 바이든 반도체법 보조금 ‘속도전’미국 텍사스 테일러에 있는 삼성 오스틴 공장 전경(사진=게티이미지)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출법(IRA) 등의 산업정책을 뒤집지 못하도록 관련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선 이전 보조금 지급이 확정된 곳은 폴라 세미컨덕터(1억 2300만달러)뿐이었으나 대선 후 이날까지 TSMC(66억달러), BAE시스템즈(3550만달러), 로켓랩(2390만달러), 글로벌파운더리(15억달러), 인텔(78억달러) 등 5개 기업에 총 160억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확정했다. 텍사스 테일러에 새 반도체 공장을 짓는 삼성전자는 66억달러, 인디애나주에 새 반도체 공장을 짓는 SK하이닉스는 4억 5000만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돼 있지만, 아직 이는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에 불과하다. 다만 타이페이 타임스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경우 한때 한 달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않았던 적도 있지만, 최근에는 다시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보조금을 확정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계획을 뒤집거나 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는 라마스와미가 몸담은 DOGE 역시 마찬가지다. DOGE는 부처(department)를 표방하지만 사실상 정부 밖에 자리잡은 외부 조직위원회로 의사결정권이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나선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이 일단 지급된 뒤에는 법적 구속력이 생겨 의회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되돌리기 힘들다는 게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의 해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설명했다.반도체법 자체가 초당적인 합의로 통과된 법인데다가 보조금 수혜 기업 상당수가 의원과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지역구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마이크존슨 하원의장은 지난 2일 ‘공화당이 오는 5일 선거에서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가져가면 반도체를 폐지하겠느냐’는 질문에 “난 우리가 아마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가 홍역을 치렀다. 그는 나중에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며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드는 규제나 그린 뉴딜 요건을 제거하는 쪽으로 입법이 있을 수는 있겠다”고 말했다. 이 경우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요건이나 기업이 공장의 환경적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기대와 같은 사회적 우선순위가 줄어들며 기업으로서는 오히려 경영환경이 개선될 수도 있다. ◇보조금 삭감 어렵더라도 정치적 리스크 불가피할 듯 문제는 보조금 총액이 삭감되지는 않더라도 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이 보조금 지급을 보장하더라도 집행을 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운영하는 기업들의 정치적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도 문제다. 라마스와미는 이날 올린 별개의 엑스 게시글에서 미국 전기차(EV) 회사 리비안이 조지아에 전기차 생산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조건부 대출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바이든이 이미 가동이 중단된 조지아공장을 짓기 위해 66억달러를 쏟아부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75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정당화하지만 이는 일자리당 88만달러의 비용이 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다. 리비안이 받은 정부대출은 반도체법과는 관계가 없지만 반도체법 역시 같은 논리로 공격당할 수 있다. 반도체법에 대한 비판은 진보진영에서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 확장을 책임감있고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한 노동조합,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의 연합인 칩스커뮤니티유나이티드의 이사 주디스 바리시는 지난 8월 반도체법 보조금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에드 마키, 엘리자베스 워런, 버니 샌더스 등 상원의원 그룹 역시 지난 10월 러몬도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상무부는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미국의 반도체 산업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고품질 일자리를 창출하고, 단순히 주식 매수를 통해 주주와 임원을 부유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계약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美통상 저승사자'에 그리어…'감세 컨트롤타워'에 해셋(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에서 무역협상을 주도할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제이미슨 그리어(44)를 26일(현지시간) 지명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통상 차르’로 불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당시 USTR 대표의 비서실장이었던 그는 2기 행정부에서도 무역파트너 국가들을 대상으로 ‘미국 우선주의’ 의제를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지명된 제이미슨 그리어 (사진=로펌 킹 앤드 스폴딩)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리어를 지명하면서 “그는 내 첫 대통령 임기 때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서 싸우기 위해 중국과 다른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하고, 실패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으로 바꿔 미국 근로자들에게 훨씬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전직 USTR 대표 라이트하이저 밑에서 그가 한 노력은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 회복에 박차를 가하도록 도왔고, 재앙적인 수십 년간의 무역 정책들을 뒤집었다”고 그를 높이 평가했다.USTR은 미국의 통상 정책을 짜고, 국제 무역 협상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개정을 담당했던 곳이 USTR이다. 아울러 미국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무역장벽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고 덤핑, 보조금,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무역파트너국가들에게는 ‘저승사자’로 불릴 정도로 USTR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라이트하이저의 오랜 제자인 그리어 지명자는 트럼프1기 당시 중국에 수십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설계한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 5월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에서 “중국에 대응하는 것은 ‘세대적 도전’에 해당한다”며 “중국과 전략적 분리를 추구하려는 노력은 단기적인 고통을 초래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중국의 위협을 과소평가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는 훨씬 더 크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리어 지명자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에 관여할 정도로 한미 간 무역 상황에 상당한 식견을 갖춘 인물이다. 트럼프 2기에서는 우선적으로 멕시코와 중국을 중심으로 통상압력을 가하겠지만, 그리어 지명자가 언제든 한국도 사정권에 넣고 미국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2기에서 하워드 러트닉(63) 상무부 지명자는 USTR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도 추가로 맡는다. 당선인의 관세 공약을 노골적으로 지지했던 러트닉 지명자가 ‘관세전쟁’ 큰 그림을 짜고 관세 공격에 직접적으로 나선다면 그리어는 이를 뒷받침해 미국에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미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10%포인트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불법 이민과 마약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조처라고 밝혔지만, 이는 경제문제가 아닌 만큼 이 문제에 관해서 USTR이 직접적으로 개입할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대선 캠페인 기간 밝힌 최대 20% 보편적 관세와 중국 제품에 60%포인트 추가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짤 것으로 예상된다.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 임명된 케빈 해셋(62)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경제 총괄 컨트롤타워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인 케빈 해셋(62)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임명하면서 경제팀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트럼프 1기 때 경제자문위 위원장을 맡은 그는 당시 감세 및 일자리 법안을 설계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해셋 위원장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와 함께 트럼프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감세정책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 정책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보조금 정책을 재편하고 낭비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재정적자를 줄이는 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같은 날 해군의 무기 조달과 예산 등을 책임지는 해군 장관에 기업인인 존 펠란을 지명했다. 민간인 보직인 해군 장관은 전역한 해군 장성 등 국방 분야 경험이 있는 인사가 맡는 경우가 많지만, 펠란은 군 경험이 없다. 하버드 경영대학원(HBS)에서 경영학석사(MBS) 학위를 받은 펠란은 사모 투자회사 러거 매니지먼트를 창립해 이끌고 있으며, 델 창립자 마이클 델의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회사 MSD 캐피털을 공동 창립하기도 했다. 해군 장관은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와 조선 분야 협력을 추진할 경우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여서 그의 행보가 주목된다.
- 2024년 12월 유효기간 만료 예정인 스포츠토토 축구토토 승무패 미수령 적중금은 약 13억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오는 2024년 12월 내 시효기간이 만료되는 축구토토 승무패 게임의 미수령 금액을 합산한 결과, 약 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오는 2024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적중금을 수령해야 하는 축구토토 승무패 게임(2023년 발행, 69~77회차)을 집계해본 결과, 미수령 적중 건수는 1602건이었으며, 해당 건들의 총액은 13억 7864만 5490원이었다. 동일한 기간 동안 적중금을 찾아가야 하는 프로토 승부식(2023년 발행, 140~153회차)도 미수령 적중 건수와 합산 금액이 각각 1만709건과 8억 9887만 709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토토를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고객들은 스포츠토토 공식 홈페이지 내 투표권 적중확인 페이지에 접속해 투표권 고유번호 15자리를 입력할 경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적중금 외에 환불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례도 많다. 야외에서 경기를 진행하는 축구, 야구, 골프 등의 경우, 우천으로 인한 경기 일정 변화 또는 취소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상품 구매 이후에도 마지막까지 한번 일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축구토토, 야구토토, 농구토토, 배구토토, 골프토토 등 다양한 스포츠를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토토 게임의 경기결과를 정확히 맞힌 적중자에게 지급되는 적중금과 발매 취소로 인해 반환되는 환불금의 경우, 모두 시효기간인 1년 안에 구매자가 수령해야 한다. 다만, 구매자가 적중금과 환불금을 시효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이 금액은 전부 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되어 올림픽기념사업, 학교체육지원사업, 청소년 및 소외계층 체육지원, 경기 주최단체 지원 등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다양한 곳에 사용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고객 중 적중금을 찾아가는 시기를 놓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스포츠토토를 구매한 고객들은 다가오는 연말에도 적중금과 환불금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미취업청년 절반 "하반기 취업환경 악화…경력 쌓을 곳 없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미취업 청년 절반가량이 올해 하반기 취업환경이 상반기보다 악화했다고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준비 과정에서 ‘직무 관련 경험과 경력개발 기회 부족’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취업 청년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복수응답, 자료=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미취업 청년 100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취업준비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정규직(신입) 근로 경험이 없으며, 현재 구직활동 중인 20~34세 청년이 대상이다.조사에 따르면 올 하반기 취업환경이 상반기보다 ‘나빠졌다’(43.1%)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비슷함’은 38.6%, ‘잘 모르겠다’는 11.6%, ‘개선됐다’는 응답은 6.7%로 나타났다.취업환경이 악화한 이유는 ‘경기 침체 지속’(74.7%), ‘청년 실업 심화로 인한 일자리 경쟁 격화’(71.0%) 등을 꼽았다.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직무 관련 업무 경험 및 경력개발 기회 부족’이라는 응답이 69.0%로 가장 높았다(복수응답).미취업 청년에게 신규 채용 과정에서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4.3%가 ‘해당 직무 관련 일경험’이라고 답했다.응답자의 전공에 따라 희망하는 일경험 직무 분야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문계열 전공자는 △재무·회계(22.8%) △마케팅·광고(20.0%) △인사관리·노무(15.9%) 분야가, 이공계열 전공자는 △IT·SW(23.6%) △생산관리(19.5%) △연구· R&D(17.8%) 분야를 선호했다.괜찮은 일자리 판단 기준은 ‘워라밸 가능성이 큰 일자리’라는 응답이 59.2%로 가장 높았으며 ‘직원 복리후생·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일자리’(54.2%),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는 일자리’(50.1%) 순이었다(복수응답).미취업 청년이 생각하는 괜찮은 일자리 연봉수준(신입사원)은 ‘3000만원대’, 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경총 임영태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기업의 채용 트렌드가 수시·경력직 중심 채용으로 바뀌면서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에게는 일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중요해졌다”며, “청년들이 일경험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지만, 취업을 준비하면서 직무를 경험하거나 경력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나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