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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빅컷’에 무게…25bp인하면 '실망 매물' 터진다[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의 벤치마크인 S&P500지수가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보합으로 마감했다. 미국의 소매판매가 예상과 달리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미국 경제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자 투자자들은 안도했다. 다만 내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불확실성을 앞두고 장초반 상승세를 반납하며 뉴욕증시는 보합으로 마감했다.미국 경제가 심각히 악화하고 있지 않지만, 연방준비제도는 내일 선제적으로 ‘빅컷(50bp)’에 나서면서 고용침체 리스크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빅컷(50bp)’에 나설 가능성은 약 65%로 반영하고 있다. ◇S&P500 장중 최고치…뉴욕증시 보합세로 마감1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4% 내린 4만1606.18에 장을 마쳤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03% 오른 5634.58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20% 오른 1만7628.06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은 장초반 5670.81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중소형 주 중심의 러셀지수는 0.74% 오른 2205.48에 거래를 마쳤다. 빠른 금리인하가 예상되면서 그간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형주로 투심이 더 쏠렸다.장중 S&P500 사상 최고치는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나타났다. 9월은 대체로 투자에 어려운 달에 속한다. 지난 10년간 평균 1.3%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연준의 ‘빅컷’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투심은 다시 고조됐다. 특히 그간 랠리를 펼쳤던 기술주가 잠시 주춤한 사이 그간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 민감주들이 대거 급등하는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투심을 끌어올렸다.소매판매가 전월대비 0.1% 오르자 GDP나우는 3분기 경제성장률을 3.0%로 반영했다. (그래픽=애틀란타 연은)◇소매판매 깜짝 증가에 3분기 성장률 3.0%로 상향이날은 특히 미국의 소비가 예상보다 탄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은 안도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미국의 소매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대비 0.1% 증가한 7108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0.2%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시장 전망치를 웃돈 수치다. 전년동기대비로는 2.1% 증가했다. 이는 7월(2.9%) 증가폭보다는 둔화된 수준이지만, 여전히 소비가 탄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소매판매는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소비가 탄탄하자 3분기 경제성장률도 상향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우(now)’에 따르면 3분기 성장률을 전기대비 연율 환산 기준으로 3.0%로 반영했다. 이는 지난 9일 2.5%에서 2.5%포인트나 뛴 수치다. ◇“시그널은 이미 나왔다…연준 선제적 ‘빅컷’ 나설 것”그럼에도 시장은 내일 연준이 ‘빅컷’에 나설 가능성을 좀더 높게 보고 있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건재하긴 하지만 점차 둔화세가 강해지고 있고, 고용이 침체되기 전에 연준이 선제적으로 과감한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연준이 빅컷에 나설 것이라는 시그널은 상당히 나왔다. 올초까지 파월 의장의 수석 고문을 지낸 존 파우스트 존스홉킨스대 교수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그는 지난주 게시된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닉 티미라오스 기자의 지난 12일 ‘연준의 금리인하 딜레마: 크게 시작할 것인가, 작게 시작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선제적 50bp 인하를 외치는 상황에 부닥쳐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나는 50bp로 피벗을 시작하는 것을 약간 선호할 것이다”며 “연준도 거기에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전 총재가 지난 13일 다음 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 컷’ 가능성을 주장한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더들리 전 총재는 전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브레턴우즈 포럼에서 “50bp (인하를)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은 50bp 인하를 지지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여기에 주말 사이 WSJ의 그레그 입 수석 경제 코멘테이터가 ‘빅컷’을 해야 한다는 칼럼을 싣기도 했다. WSJ는 연준이 정책변화가 예고돼 있을 때 적절한 ‘시그널’을 주는 매체로 활용했던 만큼 ‘빅컷’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다만 빅컷 바람을 넣었던 티미라오스 기자는 이날 새벽 ‘연준, 금리인하 준비중이지만, 규모는 불확실’이라는 기사를 통해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놨다. 그는 “25bp 또는 50bp인하 여부는 파월 의장이 동료들을 어떻게 이끌어 세심한 균형잡힌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이번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50bp 인하될 확률을 63%로 보고 있다.◇“빅컷없으면 시장 실망…빅컷시 경기침체 임박 배제 신호 필요”실제 시장은 연준의 ‘빅컷’을 압박하고 있다. 만약 연준이 25bp 인하할 경우 실망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 투자자문사 카슨 그룹의 라이언 디트릭 수석 시장 전략가는 “현재 가장 큰 우려는 고용시장이 빠르게 둔화할 가능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큰 폭의 인하가 합리적”이라고 진단했다.인터랙티브브로커스의 스티브 소스닉 수석전략가는 “연준이 25bp인하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시장은 50bp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만약 연준이 25bp인하를 선택한다면 광범위한 실망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연준이 빅컷에 나설 경우 경기 침체 우려가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칫 시장이 모르는 경기침체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커질 경우 주식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연준이 비둘기 색채를 취하되 경기침체에 임박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내는 게 중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자산운용사 밀러 타박의 매트 말리 수석 시장전략가는 “연준이 비둘이 스탠스를 취하더라고 갑자기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위기의 인텔…구조조정 발표에 2.7%↑…엔비디아 1.02%↓빠른 금리인하에 그간 소외됐던 경기민감주들의 상승폭이 기술주보다 컸다. 엔비디아는 1.02% 하락했고, 브로드컴(-0.95%), AMD(-0.83%), 암홀딩스 ADR(-1.13%) 등 반도체주들이 대체로 약세를 보였다. 매그니피센트의 경우 테슬라는 0.48%, 애플은 0.22%, 마이크로소프트는 0.88% 오르는 등 소폭 상승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사회가 500억달러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배당금을 10% 인상한 게 영향을 미쳤다. 반도체위탁생산(파운드리)를 분사하고 구조조정에 나선 인텔은 2.68% 오른 21.47달러에 마감했다. 장초반 22.58달러까지 치솟긴 했지만, 투자자들은 인텔이 위기에서 벗어날지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서부텍사스산 원유 가격 추이 (그래픽=CNBC)◇국채금리는 상승…국제유가도 이틀 연속 상승세국채금리는 올랐다. 소매판매 깜짝 증가에 미국 경제성장률이 상향된 탓이다. 미국 재무부가 130억달러 규모로 진행한 20년 만기 국채 입찰에서 수요가 약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5.2bp(1bp=0.01%포인트) 오른 3.607%에 장을 마쳤다.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금리도 2.6bp 오른 3.647%에서 거래를 마쳤다. 달러는 소폭 강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연중 최저치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25% 오른 101.02를 기록중이다. 달러·엔은 142.39엔을 기록 중이다.국제유가는 이틀 연속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1.10달러(1.57%) 오른 배럴당 71.1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1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0.95달러(1.31%) 상승한 배럴당 73.70달러에 마감했다. 미국의 소매판매 호조 등으로 수요가 탄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
- 딥페이크 심각한데 영상 삭제·가해자 처벌은 왜 더딜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당신의 얼굴이 동의 없이 음란물에 합성돼 전 세계로 퍼진다면 어떨까요? 낯선 사람들에게 내 얼굴이 수천번, 수만번 공유되며 명예가 짓밟히는 그 충격과 공포는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끔찍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지만, 피해 영상을 삭제하거나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은 답답할 정도로 느립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여성·인권·시민단체 회원들이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딥페이크 범죄, 얼마나 심각한가딥페이크 범죄로 인해 피해자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무려 297건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했는데, 이는 작년 전체 건수인 180건을 훨씬 넘어선 수치입니다. 이 중 피해자의 95% 이상이 학생이라는 충격적인 통계도 나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동생들이 이 심각한 범죄에 노출돼 있는 셈입니다.◇피해 영상 삭제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피해자들은 당연히 가장 먼저 자신과 관련된 영상을 삭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열악합니다. 현재 불법 딥페이크 영상 삭제를 담당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불법 영상 삭제를 전담하는 인력은 15명에 불과한데, 이들이 연간 20만건이 넘는 영상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5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영상 삭제 처리 속도가 더디고, 그 사이에도 피해 확산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또한 딥페이크 영상이 올라가는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내에서 삭제 명령을 내려도, 해외에 있는 플랫폼이나 사이트는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삭제 절차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특히 인터넷에 한번 퍼진 영상은 다시 복제돼 올라오기가 쉽기 때문에, 삭제된 영상이 재차 유포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합니다.그래픽=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가해자 처벌은 왜 이렇게 느린 걸까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로 검거된 가해자의 약 73.6%가 10대 청소년입니다. 청소년들은 법적으로 성인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아예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도 합니다. 성인들도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김남희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로 기소된 87명 중 40%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16%는 벌금형을 받았을 뿐입니다.이처럼 가벼운 처벌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가해자 추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가해자 처벌 과정이 지연되는 것도 현실입니다.◇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영상 삭제 절차의 간소화가 시급합니다. 피해자가 영상을 신고하면 즉각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긴급 삭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 기관에 긴급 삭제 권한을 부여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또한,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서버에서 유포되는 영상에 대한 삭제 요청이 신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국내 법으로는 해외 사이트에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국제 협력 체계를 통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실 전경 (사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공)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딥페이크 범죄는 초범이거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이 경미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영상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거나 소지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돼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대부분은 10대 청소년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딥페이크를 단순한 장난이나 놀이로 여기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학교에서 디지털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딥페이크 범죄는 우리 모두의 문제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히 기술의 악용을 넘어, 사람들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친구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빠른 대응과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딥페이크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정의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 및 교육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교육 당국 강력 대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美공화당 "'트럼프=독재자' 묘사 멈춰야…또 죽이려 할 것"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약 두 달 만에 또다시 암살 위협에 노출되면서 공화당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을 겨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15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의 마이크 월츠(플로리다주) 하원의원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잍너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대한 두 번째 암살 시도와 관련해 “트럼프가 (아돌프) 히틀러와 같은 다음 독재자가 될 것이라는 식의 수사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좌파 (미디어), 심지어 선출직 공무원에게서도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트럼프를 막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얘기들을 들은) 사람들이 급진화하면서 이같은(암살 시도) 행동을 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미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 인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던 미국인 남성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58)가 체포됐다. 경호 요원이 골프장 밖 울타리와 덤불 사이에서 AK-47 유형 소총을 겨누고 있던 용의자를 발견해 대응 사격을 가했고, 이에 용의자는 총기를 떨어뜨리고 차량을 타고 달아났으나 경찰 추격 끝에 고속도로에서 체포됐다. 지난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 유세에서 총격을 당한 이후 불과 두 달 만의 암살 시도여서 미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7월 첫 암살 미수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전 지지층의 결집이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하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 “미 역사상 어떤 지도자도 이렇게 많은 (암살) 공격을 견뎌내고 이처럼 강인함과 회복력을 유지한 적이 없었다”며 “(누구도) 트럼프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다만 트럼프 대선 캠프 측은 이날 성명에서 용의자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선 말을 아끼는 한편 ‘통합’과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겐 두 번의 총격 시도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고무적일 수 있지만, 첫 번째 암살 시도와 달리 마냥 그를 영웅화하기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앞으로도 추가 위협에 노출될 수 있으며 실제로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보수단체인 터닝포인트 USA의 창업자인 찰리 커크는 X를 통해 “그들은 트럼프를 계속 죽이려 할 것이다. 이는 시작일 뿐”이라며 “우리가 11월에 승리했을 때에야 멈출 것”이라고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아직 용의자의 범행 동기가 불분명한 데도, 일부 공화당 인사들은 이번 사건을 활용해 민주당이 트럼프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며 “사건 발생 수시간 만에 정치 폭력에 대한 광범위하고 맹렬한 비판이 당파적 비난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저항과 분노, 근거 없는 비난이 뒤섞여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일부 민주당원들 사이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분열을 조장한 데 따른 결과라며 ‘자업자득’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가 독재자들을 추켜세우거나 옹호하는 모습을 자주 내비쳐왔기 때문이다. CNN방송의 앵커인 짐 슈터가 지난 3월 출간한 저서 ‘강력한 권력의 귀환’(The Return of Great Power)에 따르면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나치 독일 독재자였던 아돌프 히틀러에 대해 “좋은 일을 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선 “훌륭하다(brilliant)”,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괜찮은 사람(OK guy)”, 헝가리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환상적이다(fantastic)”라고 평가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칭찬한 것으로 묘사됐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지난 7월 플로리다주 보수 기독교 단체 행사 연설에서 자신에게 투표하면 4년 뒤엔 투표할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 '사랑의 하츄핑' 해냈다…韓 애니 12년 만 100만 관객 돌파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올여름 극장가 대세핑 영화 ‘사랑의 하츄핑’이 개봉 41일째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 영화 ‘사랑의 하츄핑’이 9월 16일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마당을 나온 암탉’(2011, 누적 관객수 2,204,870명),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 3D’(2012, 1,051,710명)에 이어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흥행 TOP3 등극했을 뿐만 아니라, 2024년 개봉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 ‘쿵푸팬더4’, ‘슈퍼배드 4’, ‘위시’를 뒤이어 5번째 100만 관객 돌파 애니메이션이 탄생했다.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가 100만 돌파의 쾌거를 기록한 것은 2012년 개봉한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 3D’ 이후 12년 만이다. ‘사랑의 하츄핑’은 성원을 보내준 관객들을 위해 100만 감사 포스터를 공개했다. 하츄핑이 홀로 외롭게 지냈던 마법의 숲을 배경으로 한 이번 포스터에는 더이상 외로워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하츄핑의 밝은 모습이 담겼다. 여기에 ‘THANK YOU’ 문구도 담아내 아낌없는 사랑과 호응을 보내준 관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사랑의 하츄핑’은 운명의 소울메이트를 찾아 나선 ‘로미’와 ‘하츄핑’의 첫 만남을 그린 애니메이션 영화로,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 명품가방·도이치모터스·文수사…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의 과제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인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민생범죄’와 ‘정책’ 부분에서 성과를 올리고 지난 15일 퇴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은 최재영 목사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이라는 돌발 변수로 매듭짓지 못했다. 오는 19일 취임하는 심우정(53·26기) 검찰총장은 임기 시작부터 명품가방 사건 처분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짊어 지게 됐다.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심우정 1호 처분 유력한 ‘명품가방 사건’ 결론은?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정부의 두번째 검찰총장인 심 총장은 오는 19일 오전 취임식을 갖는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미채택에도 지난 12일 심 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심 총장은 19일 취임식 이후 곧바로 업무에 들어간다.심 총장이 총장 부임 직후 제일 처음 맞이할 고비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이다. 명품가방 사건은 전임 이 총장이 자신의 임기 내 처분을 하겠다고 공언했던 사건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내자 이 총장은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며 직권으로 검찰 수심위까지 여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 김 여사의 검찰 수심위도 심의를 통해 불기소를 권고하며, 처분이 임박했으나 최 목사의 검찰 수심위가 소집되며 임기 내 처분이 무산됐다.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의 사건 처리를 최 목사의 수심위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단 뜻이다. 최 목사의 수심위는 오는 24일 열린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법조계에서는 최 목사의 수심위가 열려도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은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 목사의 수심위가 김 여사의 죄를 묻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김 여사와 금품을 주고받은 ‘대항범’ 관계에 있는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수심위가 판단하기로 한 만큼, 김 여사의 처분을 뒤로 미뤄 불필요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는 걸 막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 총장의 굵직한 첫번째 사건 처리인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놓고 설왕설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도이치모터스·文 수사, 야당 주도 검찰청 폐지 등 과제 산적심 총장이 명품가방 사건의 산을 넘는다고 해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는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 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항소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가 해당 주식 거래에 관해 보고받는 등 관여한 정황이 담겨 있다.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사건을 수사하면서 손씨에게 방조 혐의가 적용됐던 관련 항소심 판결을 주목했다. 물론 손씨에게 유죄가 적용됐다고 해서 곧바로 김 여사의 방조 혐의를 물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검찰도 항소심 판결을 분석하고 김 여사의 처분을 정할 예정이다. 이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만큼 심 총장이 직접 개입할 여지는 없다. 하지만 이 사건을 둘러싸고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과열돼 검찰을 향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야권을 향한 수사 진행 과정도 심 총장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최근에는 문 정부 시절 인사들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수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강공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도 심 총장 임기 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반발이 예상된다.뿐만 아니라 잇단 ‘검사 탄핵’과 ‘검찰청 폐지’ 등 검찰 조직을 향한 야당의 거센 공격에도 대응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심 총장은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그중에서도 법무행정에 밝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법무부 검찰과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야당의 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검찰로써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 7월 22일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개선안을 마련해 건의하는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