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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법정서 폭발 "의대 증원 위법" Vs "마지막 골든타임"
  • 의-정 갈등 법정서 폭발 "의대 증원 위법" Vs "마지막 골든타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첫 심문에서 양측이 격돌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통보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정부는 집행정지 신청요건에 하자가 있다며 팽팽히 맞섰다. 김창수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장이 14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질의응답 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4일 오후 전의교협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전의교협 측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 이병철 법률대리인은 “고등교육법상 아무 권한이 없는 무관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2000명 증원을 결정해 통보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해 무효”라며 “지난해 4월 이미 대학의 기본계획이 정해진 상황에 의대 증원의 직접 당사자인 학생과 전공의 교수와 협의하지 않고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부 장관이 대입 사전 예고제도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의교협 측은 “(의대 증원 결정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입증됐고 국민적 갈등도 심각하다”며 “신청인들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되고 긴급성이 있다”고 집행정지를 촉구했다.정부 측은 의대 증원은 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정책상 결정으로 고등교육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특히 의대 교수들은 대학의 입학정원을 다툴 만한 원고로 ‘적격성’이 인정될 수 없어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 미충족 시 본안 심리 없이 소송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정부 측은 “현재 의대 증원은 대학별 정원 배정 단계 첫 절차에 불과하고 향후 절차를 거쳐 구체화 될 예정이라 현 단계에서는 신청인인 전의교협의 불이익을 예측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신청은 집행정지 신청 요건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의대 정원은 27년 동안 증가가 없었고 지역 격차, 지방 중소병원 구인난 등 보건 의료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현재를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14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김창수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장과 이병철 법률대리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법원 판단은 이르면 이달 마지막주쯤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교수협의회와는 별도로 전공의와 의대 학생, 수험생 등도 추가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에 배당된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22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잡혔다. 이에 해당 심문 이후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이 외에 이날 900여명이 추가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의대 증원 갈등이 법정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심문에 출석한 김창수 전의교협 의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막다른 평행선 달리고 있는데 가처분 인용이 되면 전공의나 학생이 학업에 복귀하고 다시 병원에 복귀할 계기가 되며 정책을 재검토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판단이 현재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4 I 백주아 기자
美 대선 본선 레이스 개막…바이든, 버선발로 달려간 곳은 '이곳'
  • 美 대선 본선 레이스 개막…바이든, 버선발로 달려간 곳은 '이곳'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경합주 표심 공략을 위한 잰걸음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차범위 내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등 ‘현직 프리미엄’이 실종되면서 열세지역을 찾아 ‘집토끼(고정 지지층)’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 위스콘신주 밀워키를 방문해 지역 사회 재건과 고임금 일자리 창출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조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을 확정한 뒤 위스콘신주를 방문해 중서부 교외 여성, 흑인 유권자, 라틴계 유권자의 표심을 잡는 데 집중했다.위스콘신주는 이번 대선에서 승패를 좌우할 ‘스윙 스테이트(경합주)’ 중 하나다. 미 언론은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애리조나 등 7개주가 11월 대선의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스콘신주를 찾은 바이든 대통령은 30억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이 흑인과 히스패닉, 중국계 공동체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 격차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백인 유권자는 지난 2020년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준 핵심 지지층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선 바이든 대통령 지지도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10% 이내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 안전망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선명한 정책적 차이도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는 사회 안전망과 메디케어(노인 등 취약층을 위한 공공 의료보험) 축소가 테이블 위에 오를 것이라고 했다”고 지적하며 “나는 빈약한 메디케어를 축소해 슈퍼 갑부들에게 세금 감면을 해주기보다는 사회 안전망과 메디케어를 보호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에는 미시간주를 찾는다. 또 다른 경합주이자 지난달 경선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지지층 내 ‘경고’ 표심이 확인된 지역이다. 미시간주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 입장에 불만을 품은 무슬림과 일부 진보 유권자들이 조직적으로 ‘지지후보 없음’ 표기 운동을 벌인 결과 10만표에 달하는 ‘지지 후보 없음’ 표가 나와 바이든 캠프에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 앞서 그는 8일 펜실베이니아주, 9일 조지아주 등 격전지를 잇따라 찾았다. 이중 위스콘신과 미시간, 펜실베이니아는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지역인 ‘블루월(Blue wall)’에 속하지만, 2016년 대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이겼고, 2020년 대선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되찾아왔다.
2024.03.14 I 양지윤 기자
법조계 "의대증원 집행정지 행정소송, 각하 가능성 높다"
  • 법조계 "의대증원 집행정지 행정소송, 각하 가능성 높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이 14일 열렸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의대 증원이 행정소송 대상의 처분 요건이 될지 △의대 교수들이 원고 적격성이 있는지 △의대 증원이 고등교육법을 위반했는지 등이 쟁점이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번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고 의대 교수들은 원고 적격성도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내놨다.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임무영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에서 “아직 정부의 증원 처분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할 행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의대 교수협의회 측의 집행정지신청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그는 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은 교육의 부실화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의대 증원의 대상인 수험생들, 혹은 적어도 의대 재학생들로 봐야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의대 교수가 주체가 된 집행정지신청은 원고 적격이 없어서 각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교육부 장관이 결정해야 한다는 등의 논란은, 아직 증원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의의 필요가 없는 사소한 시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도 임 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 변호사는 “행정소송 제기를 하기위해서는 법적요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원고 적격이 있는지’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2가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원고 적격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상 이익설이라고 해서 그 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직접적 구체적 대상이어야 한다”며 “의대 교수 등 교원의 경우 원고 적격이 있을지에 대해 소극적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 계획을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볼지 여부와 관련해서 “처분성을 조금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며 “의사 정원을 늘린다거나 어떤 정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처분성도 인정을 받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개최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3.14 I 성주원 기자
'네 마녀'도 못 막았다…코스피, 밸류업 타고 2년 만 2700 돌파
  • '네 마녀'도 못 막았다…코스피, 밸류업 타고 2년 만 2700 돌파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코스피가 2700선에 안착하며 연중 최고치를 새로 썼다. 뉴욕증시의 부진과 코스피에 찾아온 ‘네 마녀’도 지수 상승을 막지 못했다. 3월 주주총회 시즌에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대한 기대까지 맞물린 결과다. 미국과 중국 갈등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조선주의 오름세도 힘을 보탰다.2년 만에 종가 기준으로 2700선을 회복한 코스피가 이 같은 상승세를 이어갈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증권가는 코스피 향방을 가를 재료로 1분기 기업들의 실적과 밸류업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 다음 주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결과 등을 꼽는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약 2년 만 2700선 회복…글로벌서 나홀로 ‘강세’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5.19포인트(0.94%) 상승한 2718.76에 마감했다. 52주 신고가다. 코스피는 이달 들어 2.89% 상승했고, 지난 2022년 4월22일(2704.71) 이후 약 2년 만에 2700선을 회복했다.간밤 뉴욕증시가 하락한 데다 ‘주가지수의 선물과 옵션, 개별 주식의 선물과 옵션’ 네 가지 파생 상품의 만기가 도래해 변동성이 커지는 ‘네 마녀의 날’을 맞았음에도 코스피는 장중 오름세를 더했다. 일본 니케이225,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강보합과 하락 등을 보인 것을 고려하면 아시아 증시에서도 코스피의 상대적 강세가 부각했다.조선주가 반등하며 중공업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냈고 운수장비도 뛰었다. 삼성중공업(010140)은 13.2%, 한화오션(042660)은 11.3%, HD현대중공업(329180)은 7.8% 급등했다. 가격 매력에 미국 5개 노조의 중국 조선업 대상 불공정 관행 조사 요청에 따른 미·중 갈등 반사 수혜 기대가 맞물렸다. 밸류업 기대가 이어지며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전기가스, 보험, 금융이 강세를 보였다. 본격적인 주총시즌을 앞둔 데다 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힌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한국전력(015760)은 신고가를 경신했다. 금융업에서는 신한지주(055550)가 8.2%, 하나금융지주(086790) 6.3%, 우리금융지주(316140) 3.8%, 메리츠금융지주(138040)가 3.4% 올랐다. 보험주는 DB손해보험(005830)이 9.6%, 현대해상(001450)이 4.0% 상승했다. 지난 12~13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의지를 드러낸 NH투자증권(005940)과 키움증권(039490)도 1~2%대 상승세를 이어갔다. ◇ 외인·기관, 반도체·저PBR·방산 ‘사자’…FOMC 유의기관과 외국인은 공통적으로 반도체와 함께 주요 PBR주와 미·중 갈등 수혜 업종을 부지런히 담고 있다. 이달에도 순매수(8150억원)를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은 현대차(005380), KB금융(105560), 우리금융지주, 삼성물산(028260) 등 저PBR주와 함께 방산주 LIG넥스원(079550)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를 담았다. 기관(4410억원)은 저PBR 관련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086790) 등을 주요하게 많이 사들였다. 전고체 배터리 기대가 커진 삼성SDI(006400)도 순매수 상위를 나타냈다.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반도체 등 대형주도 각각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에 올랐다. 1분기 인공지능(AI) 관련 고대역폭 메모리(HBM) 기대와 메모리 판가 상승에 따른 ‘깜짝 실적’ 기대가 커지며 최근 한 달 목표주가 상향 조정도 잇따르는 모습이다.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기준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전망치)는 4조7159억원으로 1개월 전(4조6945억원) 대비 0.5%, SK하이닉스는 1조1625억원으로 같은 기간(1조654억원) 9.1% 올랐다. 저PBR 등 강세주들은 4월 1분기 실적시즌을 앞두고 대부분 좋은 성적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반도체 다음으로 저PBR 지주사와 방산주를 포함한 상사·자본재 섹터의 주간 실적 상향 기여도가 가장 높았다.코스피에서 시총 비중이 큰 반도체는 글로벌 제조업 경기 흐름을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지난 4~5년간 소외됐다가 관심을 받고 있는 저PBR 가치주는 밸류업 정책에 명운이 달렸다는 평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밸류업 정책의 가시화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대표 저평가 업종들의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반도체 수출은 중국과 미국 제조업 경기가 2분기 중 반등 추세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오는 19일~20일로 예정된 3월 FOMC에 대한 불확실성도 경계해야할 요소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오는 6월부터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견조한 경제와 물가 흐름 감안 시 연내 금리 인하 폭에 대한 기대감은 줄어들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4.03.14 I 이은정 기자
법조계 "전공의들 ILO협약 위배 주장, 인정되기 어렵다"
  • 법조계 "전공의들 ILO협약 위배 주장, 인정되기 어렵다"
  •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의료법 제59조 제2항과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인 의료법 제59조 제3항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ILO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한다는 것이다.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이며 ILO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협약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자료: 신현영 의원실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임무영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에서 “ILO 협약의 경우 제2조에서 강제근로에 해당되지 않는 5개항을 나열하는데,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한 의료법 규정의 경우 제2조 제2항 라호에서 규정한 ‘긴급한 경우’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당연히 협약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비준된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전적으로 효력이 인정돼야 한다거나 하지는 않는다”면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은 ILO 협약이 의료법보다 상위에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도 “(ILO 협약에 위배된다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주장이) 인정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가령 징병제 하에 강제적인 병역 의무가 강제 노동 금지에 위반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운영되지 않기 위해서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변호사는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의료지원을 할 의사의 의무나 변호인으로서 활동할 변호사의 의무, 공무를 수행할 의무 등 특정한 범주의 시민들의 의무가 이 예외 사유에 포함된다고 설명한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장(연세대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교수)은 법리적인 해석보다는 이번 사태의 출발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공의들이 ILO 협약까지 이야기하는 데에는 우리나라 내에서 자신들이 믿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전공의들은 예상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 발표를 갑자기 접한 상황에서 정부는 ‘너희는 무조건 와서 노동해야 돼’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느낀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엘리트라고 생각되는 전공의 집단이 가만히 앉아서 수긍한다면 그것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리적으로 ‘너희 틀렸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이번 간담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개최했다. 신현영(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2024.03.14 I 성주원 기자
한은 "상반기 금리인하 없다…섣부른 피벗, 정책 신뢰 저해"(종합)
  • 한은 "상반기 금리인하 없다…섣부른 피벗, 정책 신뢰 저해"(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상반기 내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섣부른 ‘피벗’(통화정책 전환)은 통화정책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에 부채를 늘릴 위험이 있다는 판단이다.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 3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긴축 기조, 충분히 이어가야”한은은 14일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섣부른 긴축기조 선회가 정책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에 부채 증가와 위험 쏠림 신호를 제공할 수 있기에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한 기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물가가 목표(2%)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확신하기는 이르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하반기로 갈수록 둔화해 연말께 2%대 초반에 수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물가 전망 불확실성의 근거로 물가인식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언급됐다. 일반인의 물가 수준에 대한 인식이 아직 3% 후반대에 머물러 있고, 향후 1년간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과거보다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물가상승률 인식을 보여주는 물가인식은 2월 3.8%로 두 달째 같은 수준이다. 1년 뒤 물가상승률 기대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 역시 3.0%로 두 달째 제자리다.방홍기 통화정책국 정책기획부장은 이날 기자 설명회에서 “고물가 경험 이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중요한 이유는 일반인들이 가격 설정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이들의 기대가 안정돼야 관측하는 물가도 안정된다”고 설명했다.한은은 적어도 상반기 내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 유지한다는 정책방향에 변화가 없다”며 “상반기 중 금리인하는 쉽지 않고, 5월 여건변화를 고려해 하반기 중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같은 판단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벗 시점과도 관련이 있다. 한은은 연준 통화정책의 파급력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면서 연준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전환한다는 신호를 줄 경우, 외환 부문의 부담을 덜어 한은이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연준 피벗 이후 한은도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셈이다. 한은은 시장 참가자들이 연준이 오는 6월부터 연중 3~4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한은은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이 국내 물가상승률을 다시 끌어올리고, 가계부채를 낮추는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연준의 정책기조 전환이 국제 금융시장 안정이나 글로벌 수요 진작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국내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과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출처: 한국은행◇“가계대출, 안정적인 수준”한은은 이날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물가 안정 못지않게 주택가격과 가계대출도 피벗을 결정하는 변수로 꼽히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가계대출이 안정되고 있다는 평가를 한 셈이다. 이 부총재보는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0.7%에 그쳤다”며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도 하락했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11조5000억원 증가해 2022년(-6조6000억원) 대비 증가 전환됐다. 다만 연간 증가율은 0.7%에 그쳐 2008년 통계 집계 이후 2022년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2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2조원 늘었지만, 금융권 전체로는 1조8000억원 줄어 11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한은은 이같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한은은 가계대출 흐름을 전망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변수를 ‘주택경기 향방’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주택가격 전망은 피했지만,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우려를 강조했다.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택경기 부진은 ‘빚 내서 집 산’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을 확대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또 한은은 정부의 정책금융이 가계대출을 늘리지 않을 정도로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에는 한은이 주주로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이 주택담보대출 급증세를 주도했으나 올해는 주담대 정책금융 상품 공급 규모가 줄어든다. 이 부총재보는 “특정한 대출 구조에 대해 정부나 금융당국이 적절하게 가계부채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정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4.03.14 I 하상렬 기자
한미 기계화·공병 부대, 적 진지 초토화 실사격 훈련
  • 한미 기계화·공병 부대, 적 진지 초토화 실사격 훈련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육군은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이하 수기사)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이하 한미연합사단)이 지난 8일부터 일주일간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2024 FS/TIGER’ 일환으로 연합 통합화력훈련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FS는 한미연합연습 ‘자유의방패’를 뜻하고, TIGER는 FS 연합연습 기간 중 실시하는 육군 통제 야외기동훈련을 통칭하는 용어다. 육군의 브랜드 ‘Army TIGER’와 연계해 ‘호랑이’와 같은 빠르고 강력한 전투력 발휘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훈련은 한미가 연합전투단을 편성해 지휘통제, 기동, 화력 자산에 대한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연합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수기사는 훈련을 준비하며 예하 전차·공병·방공·기갑·수색대대와 7군단 화생방부대, 한미연합사단 11공병대대 등 7개 부대 300여 명의 장병들로 제병협동 연합전투단을 편성하고 한미연합사단과 사전 공조회의를 수차례 진행했다. 특히 K1A2전차, K21장갑차, K30비호복합, K242장갑차, AVLB(교량전차), KM9ACE(장갑전투도저) 등 수기사 장비와 한미연합사단의 M1150ABV(강습돌파장갑차) 등 다양한 한미 양국군 전력을 투입해 훈련의 실전성을 높였다.한미 양국군은 훈련장에 전개해 지휘소를 구성하고, 사격술 예비훈련과 전투사격 예행연습(ROC-Drill)을 진행했다. 전차 및 기계화부대 전투사격과 공병 시험 폭파 등도 실시했다. 가상의 적 진지에 대한 화력운용과 적 항공기에 대한 사격 훈련도 진행됐다. 복합장애물을 제거하고 통로를 개척한 후 기계화 부대가 기동해 목표를 확보하며 훈련은 종료됐다. 조승재 수기사 전승대대장은 “훈련을 통해 적을 압도하는 연합전투수행능력을 완비할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도 부대원 모두가 한미가 함께하면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진=육군)(사진=육군)(사진=육군)(사진=육군)(사진=육군)(사진=육군)(사진=육군)(사진=육군)(사진=육군)(사진=육군)(사진=육군)
2024.03.14 I 김관용 기자
수업복귀 시한 넘긴 의대생들…'무더기 유급' 현실화 가능성↑
  • 수업복귀 시한 넘긴 의대생들…'무더기 유급' 현실화 가능성↑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생 ‘집단 유급’을 피할 수 있는 시점으로 제시한 14일이 도래하면서 무더기 유급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대생들은 여전히 수업거부·동맹휴학 등 단체행동을 이어가는 중이고 ‘집단 유급’을 통보받은 첫 사례도 나왔다. 대규모 유급이 대학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의대생 대표단과 교육부 간 대화가 무산된 데 이어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14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생 집단휴학으로 개강이 미뤄지며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림대 의대 ‘유급 통보’ …확산 우려14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림대 의대 본과 1학년 학생 83명은 최근 해부신경생물학교실의 한 주임교수로부터 “학칙에 의거, 수업일수 미달로 인한 FA 유급임을 통지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한림대 의대는 지난달부터 일부 전공 수업이 시작됐다. 학생들은 개강 직후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해왔다. 유급 통지를 한 해부학 수업의 경우 지난 1월19일부터 개강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한림대 관계자는 “정식 유급이 된 것은 아니다”며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사 일정 조정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이같은 사례는 다른 대학으로 연쇄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전국 의대 40곳 모두 학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휴학계를 내거나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서다. 특히나 의대 교수들은 개강 일정을 연기하지 않고 지난달 개강한 학교의 경우 이달 14일이 유급을 피할 수업 복귀 마지노선으로 강조해왔다. 이날 기준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 의대생(1만8793명)의 32.2%가 휴학계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는 학부모 동의 등 요건을 갖춘 ‘유효 휴학계’만 집계한 결과인 탓에 실제로는 더 많은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내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14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교수들도 집단 사직 나서나 사태 봉합을 위한 대화 시도는 번번이 파행됐다. 전국 의대 학생단체 대표는 정부의 대화 제의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0개 의대 학생 대표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공식 대화를 요청한 바 있다.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학생 학습권 보호 대책을 논의하자는 취지에서다. 답변 회신 시안은 13일 오후 6시로 정했다. 하지만 의대협 측은 끝내 ‘무응답’으로 거절 의사를 내비쳤다.이들은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지 않는 이상 정부와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대회원 서신을 통해서도 “의대협은 교육부로부터 어떠한 공식 연락도 직접 받지 못했다”며 “교육부가 협회에 대한 존중과 대화의 진정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휴학계를 처리하지 말라는 비상식적 태도에 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의대생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 흐름에 가세하려는 분위기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이날 밤 회의를 열고 의대생 집단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이와 별도로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이 꾸린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까지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경기 성남시 가천대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최은희 인재정책실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주호 “의대생 복귀 독려해 달라”이 부총리는 연이어 대학을 방문하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서고 있다. 이날 가천대를 찾은 이 부총리는 총장, 의대 학장 등 관계자 10여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부총리는 “혼란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피해보는 일 없이 제자리로 돌아와 학업에 열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 관계자들의 노력이 절실하므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밝혔다. 그는 13일에도 전북대를 방문해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도록 대학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들을 향해서는 “학생과 환자의 곁에 있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한편 정부는 2000명 증원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각 의대에 배정하는 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 배분 비율은 지역과 수도권이 각각 8대 2 비율로, 증원분인 2000명을 대입할 경우 각각 1600명, 400명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도 대폭 올리는 방안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교육부는 “복지부와 공동으로 정원배정심사위를 운영 중”이라며 “배정기준과 대학의 제출사항을 점검하는 상황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2024.03.14 I 김윤정 기자
“트럼프 재집권해도 中이 우선,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낮아”(종합)
  • “트럼프 재집권해도 中이 우선,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낮아”(종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할 경우에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겠지만,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시 관세 정책과 방위비협상, 동맹 관계 등에서도 현재와 차이가 나올 수 있는만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스캇 스나이더(가운데)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차 세종특별포럼에서 트럼프 재집권시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좌측은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 우측은 김영호 국방대학교 부총장.(사진=윤정훈 기자)◇“삼성·SK, 트럼프 정부서 불리해질 수 있어”세종연구소는 14일 롯데호텔에서 ‘미국의 2024년도 대통령 선거와 한반도’를 주제로 2024년 2차 세종특별정책포럼을 개최했다.한반도 전문가인 스캇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올해 11월 미국 치러질 미국 대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대북정책과 무역정책, 동맹 관리에 있어서 기존과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발표했다.스나이더 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북한에 대해 행동한 것이 없고, 정책적으로 진전이 없었다”며 “트럼프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했지만 못했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어 “트럼프가 북한과 협상을 할 때 한국에 요구할 조건도 2기 정부에서는 달라질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김정은과 회담하는 걸 이전만큼 지지할 지 모르겠다”며 “북한에서 트럼프와 개인적으로 딜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불투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북한에 대한 관심도 떨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대외정책을 중국과 경쟁 차원에서 집중할 것이고, 북한 이슈는 뒤로 밀릴 수 있다”며 “대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북한 이슈는 현 상황을 유지하는 정도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트럼프 재당선 시에 에너지정책과 관세 정책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스나이더 연구원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445억달러(약 59조원)인데 트럼프가 한국의 무역 흑자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중국에서 생산해도 예외조치를 받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에서는 세금 환급이나 공제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바이든 정부가 이산화탄소 감축이 목표라면 트럼프 정부는 에너지 생산에 초점을 맞추게 될텐데 결국 한국 청정에너지 투자의 수익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골프 치는 것도 트럼프와 친해지는 방법”김영호 국방대학교 부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시 북한 문제와 관세 문제 등에서 갈등의 소지가 있고, 이는 동맹 관계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 부총장은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보다는 핵군축 방향으로 갈 것이고, 방위비 분담을 늘리고 전략 자산을 전개하거나 훈련을 할 때마다 청구서를 요청할 것”이라며 “주일 미군과 다르게 한국에 대해서는 대놓고 요구할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이어 “경제 분야, 북한 문제 등에서 갈등이 생기면 동맹 관계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다”며 “한미 관계가 혈맹이라고 하더라도 국가 관계는 항상 믿을 수는 없다. 이렇게 신뢰가 훼손되고 나면 트럼프 이후에 다른 정권이 오더라도 신뢰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재집권을 대비해서 트럼프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이슈를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스나이더 연구원은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이에 한국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집중해야 한다”며 “트럼프가 한미 동맹만큼 나토와 동맹을 중요시하는 만큼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협력을 하는 것을 어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여러 분야에서 제도화, 정례화를 통해 한미 관계를 굳건하게 해야한다”고 조언했다.이어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를 잘 치는 것도 트럼프와 친해지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다면 (이 만남이) 한미 관계의 방향을 결정하고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3.14 I 윤정훈 기자
100명씩 달 여행?…스페이스X, 세번째 비행 도전 나선다
  • 100명씩 달 여행?…스페이스X, 세번째 비행 도전 나선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화성 탐사를 목표로 한 우주 발사체 ‘스타십’이 14일(현지시각) 세 번째 시험 비행에 나선다. 연료 공급 테스트를 마쳤고, 미 연방항공청(FAA)로부터 시험비행 승인도 받았다. 시험 비행 성공 여부에 따라 인류의 달, 화성 여행이 가능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스페이스X 스타십 우주 발사체 위로 전투기를 타고 편대를 이뤄 비행하고 있다. (사진=AFP)블룸버그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13일(현지 시간) FAA는 스페이스X가 미국 텍사스에서 우 발사체 스타십 시험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FAA는 성명을 통해 “스페이스X가 모든 안전·환경·정책·재정적 책임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스페이스X도 시험비행을 알리는 공지를 홈페이지에 띄웠다. 스페이스X가 공지한 스타십 테스트의 발사 예정 시간대(window)는 미 중부시간 기준 오전 7시(한국시간 14일 오후 9시)다. 스페이스X는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2002년 세운 우주 탐사 기업이다. 우주 로켓·화물선, 위성 인터넷을 생산하면서 화성 식민지화와 우주여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타십은 스페이스X의 목표를 이뤄주기 위해 개발해온 우주 발사체다. 스타십은 기존 우주선 대비 크기가 크고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스타십의 높이는 120m로 인류가 만든 로켓 가운데 가장 크다. 이는 아파트 40층 높이에 달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우주선은 4~6명이 탑승하는 것이 최대지만, 큰 크기의 스타십에는 100명이 동시에 승선할 수 있다. 또 스타십은 엔진 추진력이 7500t에 달하는 등 ‘추력’이 매우 강하다. 추력이란 추진체가 주위의 유체를 밀어내거나 연료를 연소해 분사함으로써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받는 ‘추진력’을 말한다. 지금까지 선보인 로켓 중 가장 강한 추력을 지닌 ‘우주발사시스템(SLS, 3900t)’의 거의 2배에 달한다. 앞서 스타십은 두 차례 시험 발사를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지난해 4월 실시된 첫 시험 비행에선 이륙 약 4분 만에 공중에서 폭파했다. 1단 부스터 분리조차 되지 못했다. 이어 11월에 진행된 두 번째 시험 비행에서는 2단 분리까지 성공했으나, 이륙 10분 뒤 관제탑과 통신이 끊기면서 인위적으로 폭파 처리됐다. 이후 스페이스X는 스타십에 대한 17가지 결함의 설계를 수정했다. 부스터에서 7가지, 우주선 스타십에서 10개 설계가 수정돼 반영됐다. 스페이스X는 “지난 두 차례의 실패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새로운 시도를 스타십에 적용했다”고 설명했다.항공업계에서는 이번 세 번째 스타십 시험발사를 주목하고 있다. 이번 시도가 성공한다면 인류는 우주 진출을 위한 대형 교통수단을 얻게 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공만 한다면 스타십은 미 항공우주국(NASA)의 유인 달 탐사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중 2026년 예정된 3단계 임무에도 사용될 예정이어서 NASA에서도 기대가 크다. 스페이스X는 스타십 세 번째 시험발사도 앞서 진행될 것 과같이 텍사스주 남부 보카 치카 해변에 있는 스페이스X의 우주발사시설 ‘스타베이스’에서 진행한다. 스페이스X는 발사 시점을 기준으로 약 30분 전부터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시험비행 과정을 생중계할 계획이다. 스페이스X 측은 “일정은 유동적이며 변경될 수 있으므로 X 계정에서 업데이트를 계속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2024.03.14 I 전선형 기자
"한표가 아쉽다"…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의결권 확보 전쟁
  • "한표가 아쉽다"…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의결권 확보 전쟁
  • [이데일리 마켓in 권소현 기자] 한미약품그룹 경영권을 가를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약품그룹 모녀와 장차남측의 신경전은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지분율 차이가 크지 않은데다 2대, 3대 주주 표심도 알 수 없어 소액주주의 한 표 한 표가 소중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측의 의결권 확보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 장차남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 선정…외국인 주주도 공략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008930)는 오는 28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 측과 임종윤·종훈 사장 측이 제시한 이사 선임안을 두고 표대결을 벌인다. 어느 쪽이 이사회를 장악하는 가에 따라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통합 성공 여부가 갈린다. 한미사이언스는 사내이사 후보로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실장, 이우현 OCI 대표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최인영 한미약품 R&D센터장을, 김하일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교수와 서정모 신세계 기획팀장, 박경진 명지대 경영대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이에 맞서 장차남은 주주제안을 통해 임종윤·종훈 사장을 사내이사로, 권규찬 디엑스앤브이엑스 대표와 배보경 고려대 경영대 교수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사봉관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해달라는 안을 제안했다. 주총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장차남 측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25.05%로 송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 31.9%와 6.85%포인트 적다. 때문에 12.15%를 보유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7.38%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의 판단이 중요하다. 이에 더해 21% 수준인 소액주주들이 어느 쪽에 표를 던질 것인가도 관건이다. 한 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장차남측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 임종윤·종훈 사장 측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으로 케이디엠메가홀딩스 컨두잇, 조지슨을 선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들은 오는 18일부터 한미사이언스 주주들을 찾아다니며 의결권 위임을 받기에 나설 계획이다. 홍콩 기업인 조지슨을 선임한 것은 외국인 주주 설득에도 공을 들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임 사장 측은 13일 입장문에서 “주주총회 장소가 예상치 않은 곳으로 정해지면서 직접 참여가 어려워진 많은 주주는 정관에 명시된 전자투표로 3월18일부터, 형제가 제안한 의결권 대행사를 확인한 후에는 3월15일부터 연락하면 최대한 편리하게 권리와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미사이언스 주총은 서울이 아닌 경기도 화성시에서 열리는 만큼 의결권 위임과 전자투표 참여율에 따라 승부가 판가름날 수 있다. ◇ 주총 장소로 갑론을박주총 장소를 두고도 양측은 설전을 벌이고 있다. 한미사이언스는 2003년부터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한미타워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해왔다. 2001년과 2002년도에는 송파구 방이동 본사 옆 교육회관에서 주총을 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총장을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있는 라비돌호텔로 정했다. 한미타워에서 차량으로 2시간 가량 걸리는 곳이다. 한미사이언스가 경기도에서 주총을 개최한 건 1973년 한미약품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주총 개최지와 관련해 임종윤 사장 측은 “상장 이후 최초로 서울에서 2시간 이상 소요되는 법인소재지 근처 외부 시설에서 개최하는 저의가 궁금하다”며 “굳이 팔탄 공장 부근으로 주총 장소를 옮긴다 하더라도 외부 손님도 자주 왕래하는 팔탄 스마트 플랜트 건물 식당 활용 등도 가능한데 팔탄에서 16km 떨어진 제3의 장소를 기획한 배경이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그룹은 “법과 정관에 보다 부합한 명확한 절차를 위해 주총 장소를 한미사이언스 본점 소재지인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인근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번 주총은 최소 3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팔탄공장 식당에서 개최할 경우 700여명의 임직원이 점심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 의약품 생산시설에 다수의 외부인이 방문할 경우 오염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상법상 주주총회는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곳에서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본점소재지에 인접한 지역의 범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진 않았지만 통상 동일 생활권으로 보고 있다. 주총이 열리는 라비돌호텔은 한미약품 팔탄 공장에서 10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같은 화성시에 속해 있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 다만 한미타워에 비해 일반주주들의 주총 참석이 번거로워진 건 사실이다. 한미약품그룹은 장차남 측의 의결권 위임 호소를 두고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기간 이전에 소액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 권유 행위를 간접적으로 하는 것은 법 위반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종윤 사장 측은 “법무 검토를 받고 입장문을 낸 것”이라며 문제 없다고 밝혔다.
2024.03.14 I 권소현 기자
한미연합훈련 파견 부대서 새벽에 술판 벌인 정신나간 군인들
  • 한미연합훈련 파견 부대서 새벽에 술판 벌인 정신나간 군인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미연합연습을 위해 공군 부대에 파견을 나간 군 간부들이 영내에서 술판을 벌이며 고성방가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군 기강 해이를 넘어 비상식적인 행태가 벌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따르면 전날 새벽 한미연합연습 ‘자유의방패’(FS) 훈련을 위해 공군 전투비행단에 파견을 나온 간부 10~20명이 부대 강당에서 두 그룹으로 무리를 지어 술을 마셨다. 해당 장소는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병사를 포함한 장병들의 휴식 장소로 마련된 영내 강당이었다. 당시 다수의 장병들이 강당에 잔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음주를 하며 욕설이 섞인 고성방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술판을 벌인 간부들은 FS 훈련을 위해 해당 부대에 파견을 간 육군 소속 ‘대항군 모의 요원’들이다. 이를 제보한 한 간부는 “해당 인원들을 보고 강당에서 나가는 용사들을 목격하고 간부로서 정말로 창피하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파견지 부대 내 음주회식이 지휘관 승인 하에 이뤄졌는지, 승인된 것이 아니라면 군은 꼭 해당 인원들을 찾아 이 일에 대해 책임를 물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합참은 “관련 사항 인지 즉시 해당 인원들은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에서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군은 해당 인원들을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캡쳐)
2024.03.14 I 김관용 기자
광양항 스마트화로 전남 경제 살린다…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도
  • 광양항 스마트화로 전남 경제 살린다…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14일 전남 무안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를 통해 전남의 대표 항만인 광양항을 자동화해 물류 역량을 끌어올리고,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과 서남해안 불법어업 근절을 통해 수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열린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20번째 민생토론회인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열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문화·관광산업 등을 통해 전남 지역의 발전을 꾀하겠다는 것이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재에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했다. 해수부는 이날 자동차, 석유화학 등 한국 수출의 주요 관문인 광양항을 자동화·스마트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7371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올해부터 광양항 항만을 자동화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사업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광양항의 3-2단계 컨테이너 커미널에 자동화 장비를 갖춰 물류 역량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광양항 배후 부지에도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해수부는 여의도 면적 2배 수준인 배후부지 655만㎡(제곱미터)에 석유화학과 에너지, 신소재 등을 포괄하는 산업·물류용지를 조성한다. 오는 2026년부터는 123만㎡를 우선 공급하고 2030년까지 655㎡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역에서 광양항 고도화는 물론, 관련산업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왔던 만큼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까지 견인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수부는 한국 김의 수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24년까지 전남에 1200억원 규모의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조성한다. 한국 김은 지난해 수산물 중 최초로 1조원 수출 기록을 세우며 세계 시장 점유율 70%를 넘게 차지해 ‘검은 반도체’로 불릴 정도로 중요한 수출 품목이다. 수출단지 조성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수출 10억 달러 달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해수부는 지난해 ‘김 산업 진흥구역’으로 전남 신안과 해남, 충남 서천 3곳을 지정했다. 올해 2곳을 추가 지정하는 것은 물론, 수출단지를 조성해 생산부터 가공, 수출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김 등급제 등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추가 제도에 대해서도 진흥구역에 시범 실시하고 있는 만큼 ‘초격차’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잦은 서남해안에서는 불법 어구를 수거하는 전용 수거선 도입을 검토하고, 해경과 지도·단속을 강화해 어민들의 생존권을 지킨다. 해수부는 중국 어선의 불법 어구 철거에 갈치 조업에 활용되는 ‘안강망 어선’을 이용하고 있는데, 어민들이 갈치 조업에 나서는 시기(9월부터 이듬해 4~5월)에는 철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위해 상시 수거선을 운용하고, 불법어업 실태 조사도 철저히 실시한다.
2024.03.14 I 권효중 기자
조선업으로 번지는 미·중 갈등…수혜 기대에 조선株↑
  • [특징주]조선업으로 번지는 미·중 갈등…수혜 기대에 조선株↑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미국 정부가 조선, 해운 산업에서 이뤄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되며 14일 조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삼성중공업(010140)은 전 거래일 대비 12.81% 오른 898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한화오션(042660)(12.16%), HD현대중공업(329180)(9.27%), 현대미포조선(010620)(5.91%), HD한국조선해양(009540)(5.67%) 등 조선주는 일제히 급등하고 있다. 세계 1위인 중국의 조선 산업이 미국의 강력한 견제를 받을 경우 현재 세계 2위인 국내 조선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단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 5개 노조가 USTR에 핵심 해양, 물류, 조선 분야에서 이뤄지는 중국의 행동과 정책, 관행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청원했다고 밝혔다. 5개 노조는 중국 정부가 세계 조선, 해양, 물류 산업을 장악하려고 이들 산업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전 세계에 항만과 물류 시설망을 구축한 뒤 미국 선박과 해운사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USTR은 청원을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해 45일 내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삼성중공업은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와 셔틀탱커 1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공시했다. (사진=연합뉴스)
2024.03.14 I 원다연 기자
美, 이란과 비밀 회담…"홍해서 후티 공격 막아달라"
  • 美, 이란과 비밀 회담…"홍해서 후티 공격 막아달라"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홍해에서 민간 선박에 대한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1월 이란과 비밀 회담을 시작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AFP)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월 오만에서 진행한 이란과의 핵협상을 계기로 별도의 비공개 회담을 개최하고, 후티 반군이 민간 상선 공격을 중단하도록 설득해달라고 이란에 요청했다. 후티 반군이 이란으로부터 군사적·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활용해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미국과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한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만으로 사실상 홍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핵협상을 재개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며 확전 우려가 확산했는데, 미국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비밀 회담은 핵협상과 마찬가지로 오만이 양측 대표 간 의견을 중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미국 대표단은 브렛 맥거크 백악관 중동 담당 고문과 에이브럼 페일리 이란 특사가 이끌었고, 이란에선 최고 핵협상가인 알리 바게리 카니 외교 차관이 대표로 나섰다. 양측은 2월 2차 협상을 가질 계획이었으나, 맥거크 고문이 가자지구 휴전 협상 중재로 참여하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이란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많다”며 “작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이후 이란과 관련해 발생하는 광범위한 위협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란이 (그러한 위협을) 확대하는 것을 멈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후티 반군이 독립적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미국의 요청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란 정부의 한 관리는 “이란은 후티 반군에 일종의 정신적(정치적) 영향력만을 갖고 있다. 후티 반군에 지시(명령)를 내릴 수는 없다”면서도 “협상이나 대화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지난 1월 27일 요르단 내 미군 기지가 드론 공격을 받아 미군 3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엔 이란이 먼저 미국과 긴장을 완화하려고 시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공격 배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력 경고하자, 이란은 시리아에 있던 정예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고위 지휘관들을 즉각 철수시켰다. 나아가 미국의 보복 공격이 이뤄진 뒤 지난달 4일 이후 이라크와 시리아 내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은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미 정부 관리들은 이란이 이라크 민병대를 통제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즉 이란의 억지 노력으로 추가적인 갈등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란 역시 확전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아울러 이란이 스스로의 주장과 달리 후티 반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FT는 “미 관리들은 후티 반군을 저지하기 위해선 군사 행동만으론 부족하고, 궁극적으로 이란이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2024.03.14 I 방성훈 기자
“또 국가안보 핑계냐” 틱톡 금지법 통과에 中 반발
  • “또 국가안보 핑계냐” 틱톡 금지법 통과에 中 반발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미국 하원이 일명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키자 중국 기업인 틱톡은 물론 중국 내부에서도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에 대한 제재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며 비판하는 상황이다. 틱톡 금지법이 결국 미 상원을 최종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틱톡(중국명 도우인)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본사에 로고가 켜져 있다. (사진=AFP)미 하원은 13일(현지시간)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틱톡 금지법)을 가결했다. 미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찬성 352표, 반대 65표의 큰 차이로 통과됐다.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려는 이유는 바이트댄스가 틱톡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중국에 넘길 수 있다는 국가안보 위험 때문이다.틱톡 금지법에 따르면 틱톡 모기업인 중국의 바이트댄스는 165일 내 틱톡 지분을 매각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 앱스토어 등록이 막힌다. 다만 상원에서 최종 통과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해당 법안이 지난 5일 발의된 후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글로벌타임스·GT)는 사설을 통해 “미국은 아무런 증거와 근거도 없는 ‘유죄 추정 원칙’을 통해 시장 경제와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미국 정치권은 공개적으로 틱톡 ‘강탈’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 하원이 틱톡 금지법 표결을 앞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정한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이런 식의 괴롭힘 행위는 결국 미국 자체에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날 미국에서 틱톡 금지법이 하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중국 현지 매체와 소셜미디어 등에서는 미국을 성토하는 분위기다.중국 현지 매체 중공망은 “미국이 틱톡을 사냥하고 억압하는 이유는 만병통치약인 ‘국가안보 위협’ 때문”이라며 “틱톡은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과 공유하지 않고 국가안보 요구 사항을 전혀 건드리지 않으며 국제법이나 미국 국내법을 위반하지 않는 엔터테인먼트·소셜네트워킹 앱”이라고 강조했다.중국판 X인 웨이보의 한 이용자는 “공정하게 애플도 중국 내 모든 전자제품에 대한 통제권을 박탈해 중국인들이 경쟁 업체로부터 보호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정말 민주적으로 모든 것을 강탈하고 있다”며 비꼬는 의견도 보였다. 미국 하원 중국특위의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오른쪽)과 민주당 간사인 라지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틱톡 금지법 통과 후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AFP)결과적으로는 미국 내 틱톡 금지법 시행이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우선 틱톡은 미국 현지 이용자가 1억7000만명으로 추산되는 대중적인 앱이다. 여기엔 많은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중소기업, 아티스트들이 연관돼 틱톡이 금지될 경우 큰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에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란 예상이다.틱톡의 알고리즘은 중국 법률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에 지분 매각을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핵심 지적 재산권을 미국 기업에게 팔기도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틱톡이 금지 명령에 대응해 미국 헌법인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조치라며 법원에 항소할 수도 있다.틱톡과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의 대응 조치도 계속될 전망이다.틱톡은 틱톡 금지법이 통과된 직후 X(엑스·옛 트위터)에 대변인 성명을 내고 “우리는 상원이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는 1억7000만명의 미국인과 700만명의 중소기업, 그리고 경제에 미칠 영향을 깨닫길 바란다”고 압박했다.북경상보(베이징 비즈니스 투데이)는 틱톡이 내부 메모를 통해 “우리 전략은 그대로 유지되고, 미국 상원이 이 안건을 통과시키지 않도록 로비를 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2024.03.14 I 이명철 기자
한은 "가계대출 당분간 낮은 증가세…가계부채 비율도 하락 전망"
  • 한은 "가계대출 당분간 낮은 증가세…가계부채 비율도 하락 전망"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할 만한 변수로 주택 가격과 가계 대출 추이가 꼽히는 가운데 한은이 가계대출이 당분간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지만 주택 가격 상승보다는 ‘하락’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모습이다. 한은이 14일 발표한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금융권 가계대출은 11조5000억원 증가해 2022년(6조6000억원 감소)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됐다. 그러나 연간 증가율은 0.7%에 그쳐 2008년 통계 집계 이후 2022년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이다. 한은은 “가계대출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금융권 가계대출은 당분간 낮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완만하게나마 하락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은행작년 한 해는 한은이 주주로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이 주택담보대출 급증세를 주도했으나 올해는 이러한 주담대 정책금융 상품 공급 규모가 줄어든다. 올해 주금공의 보금자리론과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의 공급 규모는 작년 59조5000억원에서 40조원 내외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40조원 내외 역시 예년에 비해선 높은 수치다. 또 주택도시기금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추가 실시해 공급 규모가 확대될 소지가 있다. 전세대출 수요는 역전세 상황이 점차 완화되면서 다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전세 가격이 하락했던 2022년 중 체결된 계약물량이 올해 만기 도래되면서 전세대출 상환액이 감소하고 신규자금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신용대출은 높은 금리 수준 지속,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늘어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비은행 가계대출도 2022년 11월 이후 15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누적된 미분양물량 등을 고려하면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이 지연돼 크게 증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대출 규제 측면에선 2월부터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신규 도입되면서 일부 가계의 차입 가능 규모가 작년보다 소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가계대출 증감 추이를 전망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변수는 ‘주택 가격’이다. 한은은 “향후 주택시장 여건은 상·하방 요인이 혼재돼 있어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며 “여전히 높은 주택 가격 수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은 주택 매수 심리 회복을 더디게 하지만 금융여건 완화 기대, 일부 지역 개발 호재, 수도권 입주물량 축소 등은 상방 요인”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은은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모습이다. 한은은 “전국 주택 거래량은 작년 하반기 이후 감소세를 이어간 가운데 주택 매매가격은 작년 12월 이후 하락 전환했고 경제주체들의 주택 가격 상승 기대도 약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높아진 금리 수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부진은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 증대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며 “주택시장 부진의 영향을 면밀히 살펴나가는 동시에 중장기적 시계에서 누적된 불안 요인을 경감해 나가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상승에 유의해야 한다”며 “주택 가격 하락시 주담대 차주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신용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4.03.14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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