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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대응"…트럼프 2기+탄핵 정국에 머리 맞대는 재계
  • "위기 대응"…트럼프 2기+탄핵 정국에 머리 맞대는 재계
  • [이데일리 김정남 김성진 기자] “한국 상황을 주시하고 있어요.”미국 뉴욕 월가의 한 뮤추얼펀드에서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일하는 유대계 미국인 A씨는 최근 몇몇 한국 지인들에게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 물었다. 그의 회사가 담고 있는 종목 중에는 한국 주식도 있다. 그의 고향인 이스라엘은 심지어 한국을 두고 여행주의령까지 내렸다. A씨는 투자한 한국 주식 외에 다른 주요 기업들이 받을 여파까지 알고 싶었으나, 계엄에 따른 불확실성이 워낙 커서 뚜렷한 답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미국 주요 싱크탱크의 한국지사에서 일하는 B씨는 요즘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미국 본부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과 기업 영향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B씨는 “한국은 사업하기 안전한지, 한국 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삼성·현대차·LG 잇단 사업회의미국 트럼프 재집권과 한국 탄핵 정국이 잇따라 현실화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대내외 복합위기에 맞닥뜨렸다. 한국 자체의 브랜드 저하와 국내 주요 산업 지원 법안 폐기가 불가피한 가운데 기업들은 잇따라 묘안 찾기에 나서고 있다. 다만 가뜩이나 트럼프 2기 대응이 어려운 와중에 행정부 마비까지 불가피해지면서, 기업들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가정해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번달 중순 예정대로 한종희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 부회장과 전영현 반도체(DS) 부문장 부회장의 주재 하에 내년 사업계획과 경영전략을 논의하는 글로벌 전략회의를 연다. 글로벌 전략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 국내외 임원급이 모여 사업부문·지역별로 사업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이번 회의는 각종 악재가 적지 않은 가운데 열려 이목이 집중된다. 때 이른 ‘메모리 겨울론’에 더해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등 과제까지 안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2기 정책 리스크와 국내 탄핵 정국까지 겹쳤다. 재계 한 인사는 “이번 비상계엄 이후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산업 지원 법안들은 사실상 폐기됐다”며 “정책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을 가정해 내년 사업계획을 짜야 하는 처지”라고 했다.현대차그룹은 이번달 중순께 해외 권역본부장회의를 열고 권역별 사업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은 상·하반기 한 차례씩 미주, 유럽 등 해외 권역본부장들과 함께 회의를 연다. 정의선 회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장재훈 현대차 사장, 송호성 기아 사장, 호세 무뇨스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등이 모두 참석한다. LG그룹 역시 구광모 회장 주재로 조만간 사장단 협의회를 연다. 포스코 등 철강업계는 외부 요인 변화 등을 고려해 수시로 내년 사업계획 관련 회의를 열고 있다. 석유화학업계도 사정은 비슷하다. 석화업계 한 관계자는 “(대내외 변화가 큰 만큼)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정책들의 시행 시기나 내용 등을 주시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철강, 석화 등은 고환율(달러화 강세·원화 약세) 여파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도 주목된다.◇냉랭한 美, 정책 불확실성 더 커질라재계는 특히 미국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다소 부정적이라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2기가 반도체법(칩스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 따른 해외 기업 보조금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기업들의 대관뿐만 아니라 정부의 외교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미국이 냉랭한 반응을 보이면 고스란히 국내 기업들에 피해로 돌아올 수 있는 탓이다. 첨단산업 전쟁에서 일본, 대만 등 경쟁국에 뒤처질 수 있다는 뜻이다.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 한국 정부의 외교·행정 기능이 마비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실제 뉴욕타임스(NYT)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한미 동맹이 수십 년 만에 최대 시험에 직면했다”며 “양국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고 보도했다.이번 사태가 수사 국면으로 접어들면 재계의 긴장감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재계 인사는 “과거 2016년 탄핵 정국 때 재계 인사들도 영향이 있었다”며 “이번 사태 역시 재계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만에 하나 어떤 불똥이 튈지 모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2024.12.09 I 김정남 기자
"美 배터리 약점은 中공급망 의존…韓 해법 부각시켜 기회 잡아야"
  • "美 배터리 약점은 中공급망 의존…韓 해법 부각시켜 기회 잡아야"
  •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올해는 국내 배터리 업계에 가혹한 한 해였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던 배터리 업체들 성장세는 하반기를 기점으로 꺾이기 시작했다. 올해는 상황이 더 악화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으로 전방수요가 얼어붙고 중국과의 가격 경쟁 심화가 더해지며 국내 1위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분기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불과 1년 사이 벌어진 일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1월 1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 위치한 우주 발사시설 ‘스타베이스’에서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 우주선 스타십의 여섯 번째 지구궤도 시험비행을 빨간색 ‘MAGA 모자’를 쓰고 지켜보고 있다.(사진=로이터/뉴스1)◇K배터리 美 진출로 소재 업체 수출 규모 커져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바라보고 조(兆)단위 대규모 투자를 쏟아부어 미국 시장 의존도가 커진 우리 기업에 ‘트럼프 2기’ 출범은 큰 변수가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 정책인 IRA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 왔다. 이에 따른 위기감도 크지만, 자칫 우리의 배터리 공급망 안보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단 점이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때 10~20%의 예외 없는 보편 관세 부과를 공약했다.이 공약이 현실화하면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우리 배터리 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006400)·SK온 등 배터리 국내 셀 제조사들의 미국 투자가 늘면서 양극재·장비 등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의 대미 수출도 크게 늘어난 상태다. 포스코퓨처엠(003670)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전체 수출 금액은 2022년 1조8492억원에서 지난해 3조3345억원으로 80.3% 증가했다. 반면 내수는 같은 기간 1조4527억원에서 1조4253억원으로 1.9% 감소했다.에코프로비엠(247540)의 경우 수출 금액이 2022년 4조177억원에서 지난해 6조60억원으로 49.5% 뛰었다. 내수는 1조3399억원에서 8949억원으로 33.2% 축소했다. 엘앤에프(066970)는 수출과 내수 모두 증가하긴 했으나 수출이 2022년 3조8730억원에서 지난해 4조5607억원으로 6877억원 증가하는 동안 내수는 142억원에서 834억원으로 692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이들 제품은 모두 현지 공장의 배터리 완제품 생산을 위해 공급된다. 이들 소부장 제품에 보편 관세가 적용되면 미국 현지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제3국 시장에서 중국 배터리와 경쟁할 때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소부장 제품에 대해 보편관세를 예외 적용해 줄 것을 미국 정부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LG에너지솔루션 미국 애리조나 공장 조감도.(사진=LG에너지솔루션)전문가들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IRA 폐지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법안이 폐기되기 위해서는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 IRA에 의한 투자와 일자리가 공화당 우위 지역에 집중돼 있어 이들 지역 의원들이 법안 폐지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역 투자와 일자리 효과가 큰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AMPC) 존속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화당이 상하원 과반 의석을 확보했지만 IRA 폐지를 밀어붙일 만큼 충분한 의석 확보는 하지 못했다는 점도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싣는다. 하원의 경우 4~5명의 공화당 의원이 이탈만 해도 과반 의석이 되지 않아 IRA 폐지가 어렵게 된다.이런 배경으로 트럼프 정권 인수위는 ‘IRA 완전 폐지’ 보다는 7500달러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없애는 부분 폐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내년 말까지 IRA 법률 폐지를 기다리기보다는 대통령 행정명령, 행정부 행정지침 등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폐지와 IRA 전기차 지원 프로그램 축소 또는 무력화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그래픽=이미나 기자)◇투자·일자리 창출 ‘미국 우선 정책’ 부합 강조해야이에 업계에선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IRA 보조금 의존도를 줄이고 트럼프 2기 ‘대중국 견제’에서 기회 요인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는 대(對)중국 제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 공약이 실행되면 BYD 등 중국산 전기차의 미국 진출은 원천 봉쇄될 전망이다. 반대로 미국에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춘 우리 배터리 기업은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최근 유럽을 대표하는 배터리 기업인 스웨덴 노스볼트가 파산을 선언하면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한중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박 부회장은 “미국은 배터리 제조 기술 역량이 없어 그간 중국 공급망에 의존해 왔다”며 “우리 배터리 산업이 미국에는 없는 첨단 제조기술력을 보유한 만큼 한국이 미국의 약점을 해소하는 해법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부각해야 한다”고 말했다.우리 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는 트럼프가 강조해 온 ‘제조업 부흥’과 미국 우선 정책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배터리 3사는 트럼프 당선에 큰 역할을 한 러스트벨트, 선벨트 지역의 7개 주에 500억 달러(약 7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안보 협력’ 측면의 접근도 가능하다. 미국 국방수권법은 2027년부터 중국산 배터리 조달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자국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와 낙후 지역 에너지 공급에 집중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국산 배터리를 배제할 경우 대안 국가는 사실상 우방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박 부회장은 “한국은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공급망 안정이라는 핵심 자산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미국 내에 ‘첨단 배터리 제조 기지’를 세워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굴기 차단하기 위한 ‘한미 배터리 협력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4.12.09 I 김은경 기자
PGA 가는 장유빈 "차분하게", LIV 도전 조우영 "더 나은 경기" 다짐
  • PGA 가는 장유빈 "차분하게", LIV 도전 조우영 "더 나은 경기" 다짐
  • 2024시즌 KPGA 투어를 달군 장유빈과 조우영이 7일(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PIF 사우디 인터내셔널을 끝낸 뒤 각자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장유빈은 12일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PGA 투어 Q스쿨에, 조우영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다시 열리는 LIV 골프 프로모션에 참가해 출전권 획득에 도전한다. (사진=KPGA)[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2024년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를 뜨겁게 달군 장유빈과 조우영이 아시안투어 PIF 사우디 인터내셔널을 끝내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빅리그’에 도전다.장유빈과 조우영은 7일(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리야드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PIF 사우디 인터내셔널을 끝낸 뒤 새로운 도전 준비에 들어갔다. 이 대회에서 장유빈은 공동 22위, 조우영은 공동 34위를 기록해 예비고사에서 합격점을 받았다.경기를 끝낸 장유빈은 오는 13일(한국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베드라 비치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퀄리파잉스쿨 최종전 출전을 위해 이동했다. 조우영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남아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LIV 골프 프로모션에 참가해 딱 1장 걸린 출전권 사냥에 나선다.2002년생 장유빈과 2001년생 조우영은 한국 남자 골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대주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골프 단체전에서 임성재, 김시우와 단체전 금메달을 함께 목에 건 뒤 나란히 프로로 전향했다.올해 함께 KPGA 투어를 누빈 장유빈과 조우영은 기대대로 남자 골프의 강자로 거듭났다.장유빈은 KPGA 투어에서 2승을 거두며 상금과 대상, 최저타수상 등 5관왕을 휩쓸며 1인자로 등극했다. 조우영은 시즌 초반 프로 무대 적응에 애를 먹었으나 10월 더채리티 클래식에서 첫 승을 신고한 뒤 시즌 막판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며 대상 포인트 5위를 기록했다.조우영과 장유빈은 KPGA 투어 시즌 종료 뒤엔 함께 아시안투어로 무대를 넓혔다. 둘 다 처음 출전한 PIF 사우디 인터내셔널에서 만족스러운 성적표를 받아 자신감을 얻었다. 장유빈은 나흘 내내 60대 타수를 기록하는 안정적인 경기를 펼쳤고, 조우영은 최종일 후반에 몰아치기로 순위를 끌어올렸다. ‘톱10’ 이상의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으나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한 대회에서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경기를 마친 장유빈은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나쁘지 않게 끝나서 만족한다”며 “확실히 세계의 벽은 높았다.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고 동기부여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프로의 레벨에선 작은 차이가 큰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면서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노력하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다음을 기대했다. 사우디에서 일정을 마친 뒤 곧장 짐을 싸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장유빈은 Q스쿨이라는 중요한 무대를 앞두고 차분한 준비를 예고했다.그는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긴장하는 습관이 있어서 이번 대회에 나오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고 경기 내내 KPGA 투어를 뛴다고 생각했더니 준수한 결과가 나왔다”며 “PGA 투어 Q스쿨에 가서도 몇 등 안에 들겠다거나 잘 쳐서 꼭 PGA 투어에 가겠다고 생각하면 압박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준비한 대로 차분하게 경기하겠다”고 말했다.조우영은 최종일 경기 후반에 5개 홀 연속 버디를 잡아내는 등 샷감을 끌어올려 다음 대회를 기분 좋게 준비할 수 있게 됐다.조우영은 “오늘 초반에 안 좋게 시작했는데 경기 중반에 캐디와 이야기 나누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한 것이 후반에 좋은 성적으로 이어졌다”면서 “마지막 홀에서의 퍼트 실수가 아쉽지만, 그 또한 값진 경험이 됐다고 생각한다. 다음에 이런 좋은 기회가 오면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이번 대회처럼만 경기하면 다음 주 LIV 골프 프로모션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적인 선수들과 겨뤄본 것만으로도 좋은 경험이 됐고, 이번 대회를 통해 조금 더 성장한 만큼 다음 주에도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2024.12.09 I 주영로 기자
올해 수능 수석은 '현역 의대생' 추정...표준점수 기준
  • 올해 수능 수석은 '현역 의대생' 추정...표준점수 기준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표준점수 기준 수석은 현역 의대생이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증원 이슈로 대거 휴학을 한 의대생의 ‘수능 침공’이 현실화됐다는 해석이다.서울 시내 한 의대 입시 학원 모습.(사진=뉴시스)8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양대 의예과 학생인 단대부고(단국대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졸업생 김모씨는 이번 수능에서 표준점수 총합 424점을 받았다.올해 수능 만점자는 11명으로 알려졌다. 다만 같은 만점이라도 다른 학생들이 어려워한 시험을 선택했다면 표준 점수가 높아진다. 표준점수는 전체 응시자 평균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점수다. 더 어려운 과목을 골라 선택하고 답을 맞췄다면, 표준점수 최고점도 높아진다.김씨는 선택 과목으로 국어 영역에서 언어와 매체, 수학 영역에서 미적분을 골랐으며 과학탐구 영역에선 지구과학1과 화학2를 응시했다. 이 과목들을 선택하고 만점을 받으면 이과생이 올해 수능에서 받을 수 있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나오게 되는데, 김씨가 만점을 받은 것이다.교육계에서 떠돌던 ‘N수생 강세’ 현상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의대 증원 논의가 시작된 지난해부터 N수생 강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평가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수능은 졸업생의 국어 표준점수 평균(108.6점)이 고3 재학생(95.8점)보다 12.8점 높았다. 수학에서도 N수생의 표준점수 평균(108.2점)이 고3(96.1점)보다 12.1점 높았다.
2024.12.08 I 김혜선 기자
틱톡, 中 AI 경쟁서 선두…"인재 빼오기·엔비디아칩 구매 덕분"
  • 틱톡, 中 AI 경쟁서 선두…"인재 빼오기·엔비디아칩 구매 덕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틱톡의 소유주인 바이트댄스가 경쟁사들로부터 최고 인재들을 빼내고, 엔비디아의 칩을 대량 구매하며 중국 내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경쟁에서 일찌감치 앞서 나가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AFP)FT는 채용시장 전문가를 인용해 바이트댄스가 최근 수개월 동안 알리바바와 AI 스타트업인 01.ai, 지푸 등으로부터 업계 최고 수준의 AI 엔지니어와 연구자들을 끌어모았다고 전했다. 바이트댄스는 대규모언어모델(LLM)과 AI 제품을 담당하는 팀을 각각 신설·확장해 확보한 인재들을 투입했다. 바이트댄스는 AI 인프라에도 수십억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지난 2년 동안 최첨단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구매해 고급 AI 모델을 구축했다.소식통들은 “(바이트댄스의 설립자이자 중국 최고 부호인 장이밍은) LLM이 업계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것을 걸기로 결정했다”며 “2021년 CEO에서 물러난 뒤에도 그룹의 AI 전략에 계속해서 적극 참여했다. 경쟁사에서 AI 엔지니어와 원구원을 채용하는 것을 직접 감독했다”고 말했다. 또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가진 범용인공지능(AGI)이 그의 목표이며 매우 집중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의 규제 위험을 고려해 바이트댄스가 AI 기업으로 간주되는 것을 꺼려한다”고 덧붙였다. 바이트댄스가 AI 부문에서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엔비디아와의 긴밀한 상업적 관계 덕분이다. 바이트댄스는 중국 데이터센터를 위해선 엔비디아의 H20만 구매할 수 있다. 미 정부가 최첨단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외의 데이터센터 구축·확장을 위해선 최첨단 칩인 H100과 블랙웰도 구매가 가능하다. 다른 중국 기업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방법이다. 바이트댄스는 이러한 이점을 토대로 중국 외부에서 컴퓨팅 용량을 늘리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새로운 데이터센터를 위해 앵커 테넌트(핵심 임차인)로 계약을 체결한 것도 그 일환이다. 한 소식통은 “바이트댄스는 이미 중국은 물론 아시아 전체에서도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이라며 “바이트댄스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부 ‘볼케이노 엔진’의 최고 책임자인 탄다이는 올해 초 캘리포니아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아시아 지역 판매에 대한 회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바이트댄스는 LLM 개발에서는 알리바바, 딥시크 등과 경쟁하고 있으며, AI 앱 개발에선 앞서나가고 있다. 웹사이트 분석 업체인 AIcpb닷컴에 따르면 바이트댄스가 개발한 AI 챗봇 ‘두바오’(Doubao)는 바이두의 ‘어니봇’(Ernie Bot)보다 5개월 늦은 2023년 8월에 출시됐음에도,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AI 앱으로 등극했다. 지난달까지 두바오의 월간 활성 모바일 사용자 수는 6000만명으로, 어니봇의 리브랜딩 모바일 버전인 원샤오얀(Wenxiaoyan·1300만명)보다 4배 이상 많다. 다만 오픈AI의 전 세계 주간 활성 사용자 수(3억명)와 비교하면 5분의 1에 그친다. 그럼에도 두바오는 중국에서 챗GPT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여겨진다고 FT는 부연했다. 머신러닝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왕 티에젠 엔지니어는 “두바오는 검색, 번역, 이미지 및 비디오 생성 기능 등 여러 AI 기능을 하나의 세련된 앱으로 통합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평가했다. 바이트댄스는 또 오픈AI의 GPT 등 타사 모델로 구동되는 해외용 AI 챗봇 시시(Cici)도 출시했다. 두바오와 시시는 별도로 훈련되고 있지만, 각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원들은 베이징의 동일한 기술 임원에게 보고하고 있다. 연구원들끼리 협업도 자주 한다. 특히 중국 팀은 해외에서도 시시의 학습 진행 상황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다. 미국에서 안보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배경이다. 바이트댄스는 이외에도 경쟁사들에서 빼낸 인재들로 AI 칩 개발팀을 꾸려 머신러닝을 위한 특수 AI 칩인 AI 가속기(ASIC·Application-Specific Integrated Circuit)를 자체 개발하고 있다. 엔비디아 칩에 대한 의조도를 낮추겠다는 의도로, 구글의 텐서처리장치(TPU)가 모델이다. 바이트댄스의 대규모 AI 투자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과거에도 게임, 가상현실, 온라인 교육 등에 수십억달러를 투자했지만, 투자를 중단하거나 사업을 매각한 적이 있어서다.한편 미 법원은 전날 베이징에 본사를 둔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해 미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미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이에 따라 내년 1월 19일까지 틱톡을 강제 매각토록 하는 법안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틱톡이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2024.12.08 I 방성훈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보> ◇국장급 △성과관리정책관 이상로 △디지털소통비서관 이동훈●국토교통부 <전보> ◇국장급 △공항정책관 김홍락 ◇과장급 △성장거점정책과장 백승호 △토지정책과장 한정희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획과장 조항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장 윤준상 ●고용노동부 <승진> ◇국장급 △노사협력정책관 조충현 <전보> ◇과장급 △노사관행개선과장 김수진●교육부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정원숙 △대학규제혁신추진단장 채홍준 △운영지원과장 김성근 △교육부(국가인공지능위원회지원단 파견) 김지연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김주희 △교육부(대통령비서실 파견) 이동명 △감사관실 김은수 ●공정거래위원회 <전보> ◇과장급 △대통령비서실 파견 전영재 △서비스업감시과장 임경환 △전자거래감시팀장 송명현 △국제카르텔조사과장 이지훈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 양동훈 △〃 소비자과장 류용래 △〃 제조하도급과장 장혜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보> ◇과장급 △조사조정국 침해평가과장 윤정태●특허청 <전보> ◇과장급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장 한규동●한국수력원자력 ◇본사 △그린사업본부장 김형일 △홍보실장 임형진 △안전경영단장 김상우 △기술혁신처장 최광식 △조달전략실장 정재락 △인재육성실장 김완용 △재무실장 최영재 △ICT융합처장 박성호 △발전처장 반병훈 △체코원전사업처장 장현승 △건설기술처장 이용희 △수력처장 정병수 ◇고리원자력본부 △본부장 이상욱 △제1발전소장 류정룡 ◇한빛원자력본부 △본부장 김성면 △제2발전소장 홍선수 ◇월성원자력본부 △본부장 정원호 △제3발전소장 김호상 ◇한울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장 강태윤 △제1발전소장 하경석 ◇새울원자력본부 △제1발전소장 하훈권 △제2발전소장 남영석 △제2건설소장 전광옥 ◇한강수력본부 △본부장 권창섭 ◇청평양수발전소 △청평양수발전소장 김보선 ◇산청양수발전소 △산청양수발전소장 김철기 ◇예천양수발전소 △예천양수발전소장 박병조 ●한국서부발전 △기획처 에너지전환지원단(T/F)장 이재수 △기획처 재무예산실장 김선아 △사업관리실장 장동훈 △태안발전본부 3발)발전운영실장 김성우 △태안발전본부 건)건설관리실장 조기호 △서인천발전본부 경영지원실장 이호준 △평택발전본부 복합발전실장 하상부 △감사실 감사전략부장 강현규 △기획처 회계세무부장 박용연 △기획처 경영평가실장 신정한 △인재경영처 인재육성부장 장현민 △윤리준법실장 신명진 △해외신사업처 사업운영부장 박동윤 △연료자재처 청정연료부장 이운재 △연료자재처 계약자재부장 정연신 △감사실 총괄감사부장 김봉섭 △안전경영처 산업안전실장 금우진 △해외신사업처 해외사업실장 황계한 △발전처 환경운영실장 김대성 △발전처 발전운영실장 류헌종 △발전처 품질경영부장 권창원 △발전처 복합운영부장 김형덕 △발전처 발전계획부장 가흥문 △건설처 전원기획실장 김영묵 △건설처 기계부장 조국형 △건설처 전기제어부장 김재성 △태안발전본부 대외협력실장 이상진 △태안발전본부 2발)발전운영실장 김일식 △서인천발전본부 발전기술실장 안영태 △구미건설본부 건설기술실장 노대인 △상생협력처 동반상생실장 왕민석 △수소에너지처 연구개발부장 오택수 △수소에너지처 스마트기술부장 심경석 △공주건설본부 건설기술실장 최준호 △홍보실장 정기웅 △안전경영처 재난안전부장 윤주현 △해외신사업처 풍력사업부장 소동욱 △태안발전본부 육근정 △서인천발전본부 장승준 △평택발전본부 도형일 △평택발전본부 명노현 △중동사무소장 이인수 △서부발전연구소 미래정책연구팀장 조창희 △태안발전본부 장길자 △태안발전본부 손병창 △태안발전본부 강지헌 △태안발전본부 조세웅 △태안발전본부 곽민수 △태안발전본부 김기수 △서인천발전본부 유태환 △평택발전본부 김영복 △평택발전본부 이곤복 △평택발전본부 김봉수 △구미건설본부 시운전실장 오승환 △구미건설본부 김형동 △공주건설본부 이창호 △서인천발전본부 김영수 △서인천발전본부 권기선 △태안발전본부 이연태 △태안발전본부 박혁 △태안발전본부 김운표 △태안발전본부 권종훈 △서인천발전본부 이성열 △평택발전본부 임정섭 △군산발전본부 이창석 △구미건설본부 안대선 △여수건설본부 권효기 △여수건설본부 김성희 △신재생운영센터장 신용식 △태안발전본부 이상훈 △태안발전본부 안현진 △태안발전본부 이정구 △평택발전본부 김동하 △군산발전본부 안상민 △남양주건설사업단 김진국 △아산건설추진단장 조창규 △구미건설본부 임미숙 △태안발전본부 노정식 △남양주건설사업단 서대호 △인니 FLF 파견 김태호 △발전회사협력본부 파견연장 황수연 △동두천드림파워 파견연장 김두종 △발전인재개발원 파견연장 유재철 △라오스 KLIC O&M 파견 김재기 △경영정책추진위원 김영철 김광수 진태환 나한진 양승필 형남환 △경영정책연구위원 서종춘 박주현 김경수 유광재 구성완 △교육요원 소삼영 박주일 조문상 김태희●CBS ◇콘텐츠본부 보도국 △정치부장 이재준 △경제부장 곽인숙 ●한미글로벌 <한미글로벌> ◇승진 △부사장 권오찬 △전무 김재현 박상진 오승경 유동훈 이광준 이진호 <한미글로벌PMC> ◇신규선임 △대표 유현열●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금현섭 △교무부원장 엄석진 △학생부원장 나종민 ◇약학대학 △교무부학장 이주연
2024.12.08 I 박기주 기자
美 생물보안법, 국방수권법서 제외…연내 통과 가능성 ‘희박’
  • [단독]美 생물보안법, 국방수권법서 제외…연내 통과 가능성 ‘희박’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미국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이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이하 NDAA) 개정안에서 제외되면서 연내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미국과 중국 국기 (사진=로이터)8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생물보안법이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2025)에서 제외됐다.국방수권법은 미국 국방부의 한 해 예산을 결정하기 위한 정책 법률이며, NDAA 2025는 미국 내 중국의 악의적인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게 특징이다. 생물보안법은 중국 바이오 기업들의 미국 내 사업 제한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에는 BGI그룹과 BGI에서 분사한 MGI테크, MGI의 미국 자회사 컴플리트제노믹스(Complete Genomics Inc),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중국 바이오텍을 직접적으로 명시해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다.중국 바이오기업 견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생물보안법은 올해 초 미국 하원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았으며, 상원에서도 초당적으로 지지한 법안이다. 그러나 하원 규칙위원회 소속 짐 맥거번 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매사추세츠)과 하원 감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제이미 래스킨 의원(메릴랜드)이 법안에 특정 기업을 지목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특정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며, 해당 명단에서 벗어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국회 회기가 거의 종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물보안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기는 어려워진 상황이다. 내년 1월 랜드 폴 상원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새 국토안보위원회에서 생물보안법에 대해 재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생물보안법이 언제 통과될지는 불투명해졌다. 일각에선 타협안을 통해 생물보안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고 있다.한편 국내 바이오업계에선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에스티팜(237690) 등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개발(CDMO) 기업이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해왔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물보안법 추진 후 수주 문의가 2배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티팜은 중국을 대체할 블록버스터 신약의 저분자 화학합성 원료의약품 공급사로 선정됐다.이번 일로 국내 바이오기업들이 중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던 분야에서 미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다소 줄어들게 됐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높이거나 투자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을 높여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12.08 I 김새미 기자
한화건설, ‘도마 포레나해모로’ 분양 중…대전 수소트램 수혜
  • 한화건설, ‘도마 포레나해모로’ 분양 중…대전 수소트램 수혜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화건설은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81-1번지 일원(도마·변동9재정비촉진구역)에서 HJ중공업과 공동 시공하는 브랜드 아파트 ‘도마 포레나해모로’를 선착순 분양 중이라고 8일 밝혔다.도마 포레나해모로 투시도(사진=한화건설)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대전 분양 아파트들이 도시철도 2호선 차량 제작이 발표되면서 역세권 아파트로 미래가치가 높을 것으로 재평가되는 분위기다.도마 포레나해모로가 위치한 도마네거리에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역인 도마역(가칭)이 신설될 예정이다. 도마역이 신설되면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역세권 단지로 부각될 전망이다. 또한 충청권 광역철도1단계 노선(계룡~신탄진 35.4㎞ 구간)도 연내 착공을 목표로 단지 인근에 개통될 예정이다. 한화건설 분양관계자는 “트램차량 제작 발표 후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모델하우스 방문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미분양물량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지는 대규모 노후 주택지를 총 2만5000여 세대의 미니신도시급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도마·변동지구의 노른자위 자리에 들어서 미래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평가다.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지하 3층~지상 34층, 7개 동 전용면적 39~101㎡ 총 818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568세대로 전용면적 타입별 △59㎡A 209세대 △59㎡B 111세대 △74㎡A 65세대 △74㎡B 92세대 △84㎡ 86세대 △101㎡ 5세대로 구성된다.여기에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대전시 유성구 교촌동이 최종 선정되면서 대전 부동산시장 흐름을 바꿔놓고 있다.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서 7~8㎞ 떨어진 도마 포레나해모로도 수혜단지로 꼽히고 있다. 도마 포레나해모로 조감도 (사진=한화건설)도마 포레나해모로는 교통과 교육, 자연환경 및 생활 인프라시설을 누리는 우수한 입지를 지녔다는 평가다. 먼저 단지 주변으로 계백로와 도마네거리, 대둔산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췄고 호남고속도로와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통영대전고속도로의 진·출입도 용이하다. 대전서남부터미널(도보 10분대)과 KTX서대전역(차량 10분 대), 대전1호선 서대전네거리역(차량 10분 대)도 인접해 있다. 한화건설의 주거브랜드 ‘포레나’만의 차별화된 상품성도 돋보인다. 아파트 동은 채광 및 일조량 확보에 유리한 남향 위주로 배치하며 전용 74㎡ 이상 중대형은 4베이로 구성된다. 도마 포레나해모로 견본주택에서 현재 선착순 계약이 진행 중이다. 대전 서구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돼 1주택 소유자도 계약이 가능하며,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다. 입주는 2027년 상반기 예정이다.
2024.12.08 I 최영지 기자
트럼프, 취임 전 부터 정상외교 개시했는데…韓 '올스톱' 상태
  • 트럼프, 취임 전 부터 정상외교 개시했는데…韓 '올스톱' 상태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된 가운데, 정국이 혼란으로 들어가며 외교 공백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도 전부터 각국 정상을 만나는 가운데, 한국은 정상 외교 부재로 협상력을 발휘하기 힘든 처지에 놓였다.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 기념식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AFP)8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 기념식에 참석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3자 회담을 가지며 이른 행보를 시작한 상태다. 취임은 내년 1월 20일이지만 이미 정상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우리 외교가는 미국의 대선 전부터 ‘트럼프 2.0’에 대해 고민해 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선 전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언급하며 북한에 러브콜을 보낸 데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에 대해서도 수차례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인수팀이 김 위원장과 직접 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이 중대한 시기에 계엄과 탄핵에 부딪히며 우리 외교는 ‘올스톱’ 상태를 맞고 있다. 윤 대통령은 여당의 질서 있는 퇴진 요구와 야당의 더 커진 탄핵 공세에 국정에서 역할을 하기 힘든 처지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외일정을 최소화하고 있고, 차관들도 정해진 출장을 보류하거나 조기 귀국하고 있다. 이제까지 미국에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통상 수개월 내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2001년에는 3월(김대중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2009년에는 4월(이명박 전 대통령),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자 5월(문재인 전 대통령)에 각각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 계획은 커녕 잡혀 있던 고위급 대화도 연기되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일본만 방문하고 한국은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오스틴 장관은 당초 일본과 한국을 잇달아 방문해 미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려 했지만 계엄 사태 이후 일정을 변경했다. 이미 앞서 4∼5일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도 계엄 사태 여파 속에서 무기한 연기됐다. 외교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는 가운데 한미 동맹을 흔들림없이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도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해 비상계엄 발표 후 상황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계엄 여파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확대하며 외교 공백 역시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올 수밖에 없다. 외교부 1차관을 지냈던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국내의 정치적 상황이 정상화되기 전까진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시팅덕(Sitting-duck·앉아 있는 오리, 이용 당하기 쉬운 대상)이 될 것”이라며 “국제 관행상 타국은 우리나라와 아주 일상적이고 행정적인 소통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성과로 내세웠던 한미동맹은 현재 크게 손상을 입은 상태로 이제 대외 신인도마저 하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라며 “계엄에 따른 피해와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가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는 장면이 방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2.08 I 김인경 기자
탄핵 피했지만 사실상 식물대통령…개혁과제 물거품 우려
  • 탄핵 피했지만 사실상 식물대통령…개혁과제 물거품 우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가까스로 탄핵을 면했지만 앞날은 더욱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을 재차 약속했지만, 야당은 하야·탄핵·즉각 체포 말고는 다른 대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라 퇴진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여기에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전국 각지에서 국민적 비난 여론이 폭발하고 있는데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전방위 압박 수사로 사실상 남은 임기 동안 손발이 묶인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당정 ‘질서있는 퇴진’ 입장 되풀이…성사 가능성 낮아 한 대표는 8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지만, 향후 구체적인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진 못했다. 당정 총책임자인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의 직무 배제’, ‘질서있는 조기 퇴진’, ‘국정 공백 최소화’를 약속했지만, 이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는 평가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여권에서 거론되는 가장 유력한 방안은 책임총리제다. 이는 한 총리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돼 내치(內治)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다만 책임총리제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정치적인 용어에 불과한데다 대통령제를 유지한 상황에서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 헌법 87조 1항과 3항에는 각각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라고 적혀 있있다. 이처럼 국무위원 구성 등에 대한 권한이 나열돼 있지만, 사실상 이를 제대로 이행한 적은 없다.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는 비록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국무총리를 임명하거나 해임이 가능한 만큼, 내각 구성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대통령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86조 2항에도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이라고 명시돼 있다는 점도 권한 이양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임기 단축 개헌이나 거국 중립내각 등 대연정과 같은 방식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사실상 원포인트 개헌이나 내각 인사 추천에 대해 야권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달 10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이후 즉각 임시회 소집 일주일 단위로 끊어 탄핵안 재발의와 표결을 이어가기로 했다.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높아진 상황에서 소장파 여당의원이나 친한동훈계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책임총리제에 대해 “한 총리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헌법을 무시하고 나라를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의 탄핵소추안 무산 직후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범죄정당이다. 대한민국의 최악의 리스크가 된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며 “크리스마스, 연말연시에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다.◇경제법안 좌초·외교 고립 우려도…“서둘러 퇴진해야” 윤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면서 앞으로 경제와 외교, 민생 분야에서도 적잖은 피해가 예상된다. 계엄 후폭풍에 여·야·정 협의가 무기한 중단되면서 내년 예산안이 사상 초유로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4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의료)을 비롯해 원전 생태계 복원,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부동산 공급 확대,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 등도 추진 동력을 잃거나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참석자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경제 정책도 추동력을 잃고 무산될 위기다. 특히 민간 분야나 기업의 숙원이었던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 △상속세제 개편안 등 조세특례법 등을 합의 처리할지도 미지수다. 외교·국방 분야에서도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한 대표는 이날 한 총리와 회동 이후 “윤 대통령은 퇴임 전까지 외교를 포함한 일체의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당장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 추진에 난항을 겪으면서 고관세 이슈,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에서 한국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예정됐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방한도 물 건너가고, 최근 윤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협의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도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도 받게 될 전망이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제외된다. 경찰은 이날 비상계엄을 건의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전격 체포한데 이어 국방부 장관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을 했다. 향후 수사 진행에 따라 윤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이나 한남동 관저에도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정이 질서 있는 퇴진을 제시했지만 여론의 불만이나 야권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고 잠시라도 면죄부를 받은 이후 임기 마무리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08 I 김기덕 기자
외신 “한국, 정치적 혼란 계속…장기화 전망” 한목소리
  • 외신 “한국, 정치적 혼란 계속…장기화 전망” 한목소리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국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것과 관련,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은 비상계엄 선포 때와 마찬가지로 발 빠르게 소식을 전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6시간여 만에 이를 해제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가 커졌던 만큼, 한국의 국정 불안이 장기화할 것이라며 실망과 우려를 표하는 곳도 적지 않았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보이콧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사진=AFP)◇尹탄핵 무산에 ‘칭찬·기대→실망·우려’ 반전…“혼란 가중”CNN방송과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의 주요 매체들은 7일(현지시간) 일제히 “윤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서 살아남았다”며 “한국의 정치적 상황은 더욱 큰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윤 대통령이 속한 국민의힘 정당에서도 그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최악의 카드를 선택했음에도 국회에 가로막혔고, 비상계엄 선포 시도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도 점점 더 거세지고 있어 향후 불안정한 정국이 계속될 것이라는 게 외신들의 공통된 우려다. 이와 관련, 앞서 NYT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정치적 자살을 시도한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또는 자진 사임 수순을 밟는 게 한국의 미래에 더 긍정적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는 전망과 함께, 탄핵안에 대한 표결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BBC방송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시도가 실패한 지 4일 만에, 이번엔 국민들에게 사과하기 위해 다시 한 번 TV 앞에 섰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탄핵 또는 자진 사임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한국 국민들은 윤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고 전했다. 비상계엄 선포 시도가 불과 6시간여 만에 종료되자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경외, 칭찬, 기대 등의 시선을 보냈던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것이다. WP는 “여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보다 진보적 리더십으로의 복귀를 더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윤 대통령에 대한 사임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막은 것은 ‘피로스의 승리’(손실이 커 실익이 없는 승리)라고 평했다. 칼 프리드호프 국제문제위원회의 연구원은 WSJ에 “국가보다 당을 우선시하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꼬집었다. 한국 집권 보수 세력과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의미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외신들은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여당의 손에 맡겼다는 소식이나 야당이 다음 주에 탄핵안을 다시 제출할 방침이라는 소식도 자세하게 전달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투표를 보이콧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했다”며 야권에서 그에 대한 사퇴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밖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FP)◇日·中도 높은 관심…특파원 급파하고 생중계·동시통역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에서도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에 함께 속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관계가 개선된 일본은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7일 오전 10시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윤 대통령 담화를 실시간 통역과 함께 생중계했다. 오후 6시 뉴스도 특집 편성해 한국 국회 본회의 모습을 생중계했다. 여당의 보이콧으로 정족수가 부족해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소식도 속보로 알렸다. 중국 신화통신과 중국중앙TV(CCTV) 등 관영매체들도 속보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 소식을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기자를 서울 여의도에 보내 현지 상황을 보내기도 했다.또 다른 중국 매체 펑파이는 전문가를 인용해 이번 탄핵안 표결이 여당 의원들이 서로 보호하기 위해 합의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차기 정권에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 목소리도 나왔다. 익명의 한반도 전문가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한·미 동맹을 근본적으로 조정하지는 않겠지만 한·미 협력에 대해 더욱 신중해질 것”이라며 예측했다.한편 BBC 등 일부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퇴진 촉구 시위 참가자들이 K팝 노래에 맞춰 파도타기를 하거나 응원봉을 흔드는 모습을 전하며 “모든 연령대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마치 즐거운 팝 콘서트 같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2024.12.08 I 방성훈 기자
탄핵 정국·대출 규제…12월 아파트 입주전망 지수 뚝
  • 탄핵 정국·대출 규제…12월 아파트 입주전망 지수 뚝
  • 지난달 5일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대출 규제, 탄핵 정국 등이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이달 전국 아파트입주전망 지수가 88.6으로 전월비 5.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10월 1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8.6으로 전달보다 5.2포인트 하락했다. 해당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입주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는 의미이고, 이보다 나쁘면 부정 의견이 더 많다는 뜻이다.출처: 주택산업연구원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 속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등으로 대출 한도까지 제한되면서 입주 전망이 악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초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까지 고려하면 입주 전망은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은 90.6으로 11.3포인트 크게 하락해 두 달 연속 하락세다. 수도권을 나눠 살펴보면 서울, 인천, 경기는 모두 전달 105.2, 103.4, 97.0에서 100, 86.2, 85.7로 하락했다. 5대 광역시는 90.2로 8.3포인트 하락했다. 대구만 95.6으로 4.7포인트 상승했고 나머지 광역시는 대체로 하락했다. 대구는 미분양이 많은 지역으로 분류됐으나 최근 신규 분양 단지들이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하는 등 수요가 회복되는 양상을 보여 입주전망지수가 상승세를 보였다. 도지역은 86.6으로 0.5포인트 떨어졌다. 전북과 전남은 각각 12.4포인트, 13.1포인트 오른 90.9, 91.6으로 집계됐다. 전북, 전남의 10월 거래량은 전달 대비 15.5%, 24.3% 상승했다. 경북도 16.7포인트 오른 100으로 조사됐다. 이에 미분양 주택이 일부 해소되는 움직임이다. 그러나 보합권을 보인 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모두 하락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 경우 악성 미분양 물량의 적체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보수적인 흐름의 시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수요자들의 심리가 회복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되는 대출 규제 및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 대통령발 경기불안 심리에 이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가 예상된다”며 “주택사업자들의 시장 회복에 관한 관망세가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입주리스크의 관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노 연구위원의 의견이다. 출처: 주택산업연구원한편 11월 전국 입주율(공급된 총 가구 수에서 실제 입주 가구 수 비율)은 69.0%로 10월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수도권은 82.3%로 0.7%포인트 올랐고 5대 광역시는 69.6%로 3.8%포인트 올랐다. 도지역은 63.6%로 0.2%포인트 상승했다. 서울과 인천·경기권 입주율은 각각 82.5%, 82.3%로 1.3%포인트, 0.5%포인트 올랐다. 강원권(53.3%→60.0%), 대전·충청권(65.0%→72.9%), 제주권(67.1%→75.7%)은 입주율이 상승하고 광주·전라권(61.4%→56.8%), 대구·부산·경상권(67.4%→65.7%)은 소폭 하락했다. 제주도는 9월 대비 10월 주택거래량이 26.6% 늘었으나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분양을 받았음에도 입주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으로 잔금대출 미확보(응답 비중 37.9%)와 기존주택 매각 지연(31.0%)이 꼽혔다. 노 연구위원은 “입주율 저하를 막기 위해선 실수요자와 수분양자에 대한 잔금대출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투기를 막는다며 분양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을 비정상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미분양 해소 불가와 공급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수반한다”고 짚었다.
2024.12.08 I 최정희 기자
“韓계엄 사태, 中·北·러 위협 고조 시기에 정치적 불안 초래”
  • “韓계엄 사태, 中·北·러 위협 고조 시기에 정치적 불안 초래”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사태와 관련해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보력은 여전히 의문”이라고 진단했다.그는 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거의 반세기 전 한국의 군사 독재 시절을 연상시킨다”면서 “그의 행동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장 부적절한 시기에 한국에 장기적인 정치적 불확실성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그는 “현 시점에서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결과는 현직 대통령의 퇴진이겠지만, 이 과정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경제적 정치적 비용을 안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이 정치적 위기를 겪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러한 위기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끝났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도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회복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경고했다. 국민 70% 이상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원하지만 여당이 야당의 탄핵 요구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차 석좌는 짚었다.그는 “이 같은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악몽 같은 시나리오는 군대가 다시 거리로 나오는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분노와 좌절이 정치적 혼란 속에서 2차 계엄 선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차 석좌는 이런 시나리오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한국 민주주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군은 최고통수권자의 지시에 불복종하라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 한국 증시는 급락하고 한국 기업은 신뢰 하락을 직면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한이 혼란을 틈타 도발을 하거나 미국과의 외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우려였다. 차 석좌는 “지금까지 미국은 어느 편도 들지 않고 법치와 헌법적 절차로 위기를 해소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2차 계엄 선포가 이뤄진다면 미 정부가 한국 대통령을 상대로 행동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어 그는 “윤 대통령이 민주적 가치와 자유를 한국의 국제적 역할과 대통령직의 주제로 삼았으나 국내에선 (계엄 선포로) 가장 비(非)민주적인 행동으로 기억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것은 아이러니”라면서 “지도자 자리에서 그의 퇴진은 거의 확실시되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 안보, 국가의 번영 그리고 이를 위해 일해온 모든 이들을 희생하는 일이 없길 바랄 뿐”이라고 당부했다.
2024.12.08 I 김윤지 기자
한총리 “인내·중용 절실…국민의 저력 믿는다, 정부도 전력”(전문)
  • 한총리 “인내·중용 절실…국민의 저력 믿는다, 정부도 전력”(전문)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김은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로 촉발된 탄핵정국 속에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으로 대국민담화문 내고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인내와 중용이 절실한 시기다.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는다.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한 총리의 대국민담화문 전문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에 대한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현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하여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현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내수부진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외교부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금융·외환시장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넘어 뭉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가 겪지 않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그 때마다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음 속에나라 전체의 앞날을 내다보고 걱정하는 슬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저는 우리 국민이 이번에도 우리 국민 특유의 슬기를 보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야당에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예산안이 확정되어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외국의 모든 나라가 모든 경제주체가 대한민국을 쳐다보고 있습니다.이와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협의를 통한 국회운영 등으로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합니다.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인내와 중용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습니다.정부는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2.08 I 김미영 기자
'尹 탄핵안 표결 무산' 미국 정부 관계자 입장 보니
  • '尹 탄핵안 표결 무산' 미국 정부 관계자 입장 보니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한국 국회의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것과 관련, 미국 정부 관계자가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했다. 한국 국민들이 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밖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FP)보도에 따르면 미 정부 관계자는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오늘 국회의 결과와 국회의 추가 조처에 대한 논의에 주목했다”며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 우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관련 있는 당사자들과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를 에둘러 지지했다. 미 정부 관계자는 또 한반도와 관련한 미국의 기본적인 외교 정책을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 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다.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의 연합 방위태세는 여전히 굳건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도발이나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국 내부적으로, 혹은 동아시아 안보와 관련해 혹시 모를 유사 상황에 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2024.12.08 I 방성훈 기자
‘서울의 겨울’ 칭한 中 매체 “尹 퇴진 불가피, 정치 개혁해야”
  • ‘서울의 겨울’ 칭한 中 매체 “尹 퇴진 불가피, 정치 개혁해야”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국회의 탄핵 소추까지 한국에서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웃 국가인 중국 매체에서도 이번 사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공산국가인 중국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평가하면서 차기 정권에서는 중국과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음을 기대하기도 했다.지난 7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투표를 마친 뒤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상정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탄핵안이 폐기된 후 중국 매체들은 일제히 관련 소식을 내보냈다. 관영 신화통신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총 195명의 국회의원이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여했으나 필요한 200명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면서 부결 사실을 전했다. 신화통신은 기자를 서울 여의도에 보내 현지 상황을 보내기도 했다.중국중앙TV(CCTV)도 “탄핵 표결이 진행되기 전 여당 의원 대다수가 사퇴했고 결국 탄핵 소추안은 여당의 저항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한국의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는 중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달 3일 중국 바이두, 웨이보 등 주요 소셜미디어에서는 관련 키워드가 인기 검색어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현재도 중국 최대 인터넷 포털 바이두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 부결 키워드가 인기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중국 매체 펑파이는 ‘서울의 겨울밤’이라는 주제로 이번 사태에 대한 특집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12·12 군사 반란을 다뤘던 영화 ‘서울의 봄’을 각색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중국 현지에서는 ‘서울의 봄’이라는 키워드가 화제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니우샤오핑 정법대 동북아연구센터 사무총장은 펑파이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줄곧 글로벌 허브 국가를 표방하며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과시했지만 매우 평화로운 상태에서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지난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펑파이는 전문가를 인용해 이번 탄핵안 표결이 여당 의원들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합의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렇다고 해도 윤 대통령은 법리적 책임을 면할 수 없어 해임되거나 직무 정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치의 구조 개혁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한반도 전문가는 펑파이에 “정실주의와 보복 정치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 민주적 절차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현재 유리한 상황을 활용해 헌법 개정과 대통령 임기 조정 같은 심층적인 구조 개혁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 이후 한국의 외교 안보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펑파이는 미국 국무부의 반응과 외신 보도들을 인용해 한국의 비상계엄 여파로 미국, 영국, 유엔(UN) 모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익명의 한반도 전문가는 “한미 협력과 한국 외교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의 혼란이 아니라 차기 대통령의 정책 조정”이라며 “민주당이 집권하면 한·미 동맹을 근본적으로 조정하지는 않겠지만 한·미 협력에 대해 더욱 신중해질 것”이라며 예측했다.차기 정권에서 한·중 관계에 대한 관심도 나타냈다. 중국에 우호적인 성향의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타냈다. 이 전문가는 펑파이에 “(한국의) 중국의 대중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 한·중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2024.12.08 I 이명철 기자
이번 수능도 ‘문과생 불리’…수학 선택과목 간 5점 차이
  • 이번 수능도 ‘문과생 불리’…수학 선택과목 간 5점 차이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선택형 수능 이후 불거진 ‘문과생 불리’ 현상이 올해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 배부일인 6일 대구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능 성적표 확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종로학원은 이러한 내용의 ‘2025학년도 수능 선택과목 간 표준점수 분석’ 자료를 8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수학 미적분 표준점수 최고점은 140점, 확률과 통계는 135점으로 5점 차이가 발생했다. 문과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확률과 통계’ 응시생들은 같은 만점(표준점수 최고점)을 받았어도 ‘미적분’ 응시생에 비해 표준점수가 5점 낮게 나온 것이다. 수학 1등급을 받은 1만8199명 중에선 자연계생(미적분·기하 응시생)이 96%(1만7472명)를 차지했다. 나머지 4%(727명)만 인문계생(확률과 통계 응시생)으로 추정된다. 수험생들은 2022학년도 선택형 수능부터는 국어·수학에서 공통·선택과목 문제를 풀고 있다. 예컨대 수학의 경우 30문항 중 22문항은 같은 문제(공통과목)를, 나머지 8문항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등 선택에 따라 각기 다른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후에는 선택과목 응시집단의 공통과목 성적에 따라 표준점수를 보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과생들의 표준점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하려는 장치이지만, 공통과목에서 이과생보다 점수가 낮은 문과생이 불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선택형 수능 도입 이후 4년 연속 자연계 미적분이 인문계 확률과 통계보다 표준점수가 높게 형성됐다”고 했다. 다만 올해 수학 선택과목 간 점수 차는 지난해 11점보다는 격차가 6점 줄어든 5점으로 나타나면서 ‘문과생 불리’ 현상은 다소 완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2학년도부터 이과생들이 표준점수의 우위를 이용, 인문계열에 교차 지원하는 이른바 ‘문과 침공’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임 대표는 “수학 선택과목에서의 점수 차가 줄어들면서 지난해보다는 이과생의 문과 교차지원을 통한 유리함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여전히 점수 차가 발생한 상황이기에 문과침공 현상이 크게 감소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2025학년도 무전공 선발전형 중 인문·자연계가 동시 지원하는 유형1(의대·사범대를 제외한 모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의 경우 표준점수 차이로 문과생이 불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4.12.08 I 신하영 기자
유부남 선배 아이를 낳았어요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 유부남 선배 아이를 낳았어요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유은이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유부남이었던 선배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선배의 아내가 상간소송을 제기해, 합의 후 위자료도 지급했고요. 그 후 저는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선배는 자녀가 있고 아내가 이혼을 해주지 않아 아직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아이를 낳은 후, 아이는 제 밑으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엄마인 제 성을 따르고 있고요. 그 아이가 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육아를 하면서 틈틈이 일을 한다는 게, 그것도 혼자서 동동 거리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이더라고요. 주변에선 가족관계도 정리하고 양육비도 청구하라고 하는데요. 유부남인 아이 아빠에게도 인지청구가 가능할까요? 인지청구 후 양육비를 받게 된다면 아이 아빠에게 면접교섭을 해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상대가 가정이 있어서 면접교섭으로 오해가 돼 다시 상간소송이 될까 걱정이고요. 만약 계속해서 제 성을 따르고 제 앞으로 가족관계가 되어있다면 양육비는 받을 수 없는건지, 앞으로 아이가 잘 커나가기 위해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고민스러워요. - 미혼모 자녀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미혼모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아이는 혼인 외 자녀가 됩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아이의 어머니가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법적으로 아버지가 혼인 외 자녀를 자신의 아이로 인지하지 않았다면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의 정보는 기재되지 않고 아이의 성과 본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미혼모인 엄마의 성본을 따르는 자녀는 생부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부모 모두에게 있으므로, 혼인 외 자녀가 미혼모인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더라도 아버지에게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혼인 외 자녀는 법적으로 아버지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가 혼인 외 자녀를 자신의 아이로 인지해야 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를 인지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민법은 인지청구 소송에서 유전자검사명령 등을 통해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인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연자와 같이 배우자 있는 유부남의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이러한 인지 절차를 통해 아버지와 아이가 법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 아이가 지금 다섯 살인데, 지난 5년간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민법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지금 아이가 5살이기에 앞으로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매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며, 지금까지 아이의 아버지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도 과거 양육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만 19세가 지나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해서도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최근 대법원 판례는 미지급 과거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므로, 성인이 된 자녀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이러한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받는다면 면접교섭을 꼭 해야 하나요?△면접교섭과 양육비는 각자 자녀의 고유한 권리로,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이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이자 비양육자인 부모의 권리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이에 대한 인지 절차를 거쳐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면접교섭을 허용하기 때문에, 면접교섭은 양육비 지급과 별개로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했을 때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12.08 I 백주아 기자
트럼프 우려에 주춤했던 日 증시…“일부 우려에도 긍정 흐름 전망”
  • 트럼프 우려에 주춤했던 日 증시…“일부 우려에도 긍정 흐름 전망”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일본 증시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벌어질 무역분쟁 우려와 금리 인상 경계감에 주춤한 모습을 나타냈다. 다만, 증권가에선 엔화 강세와 기업이익 정체 등의 우려가 있으나 강한 미국 수요와 내수주 중심의 이익 기여도 상승, 주주환원 등으로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리라고 전망했다. 7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닛케이225(Nikkei225) 지수는 지난달 2.23% 하락했다. 같은 기간 토픽스(TOPIX) 지수는 0.55% 떨어졌다. 이는 트럼프 2.0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미 무역 흑자가 컸던 국가들에 통화 절상·관세 등의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11월 도쿄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일본 시민이 지난달 29일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AP·뉴시스)오한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업종 내에서도 수출주 위주로 부진했던 반면, 금리 인상 수혜·내수 컬러 업종은 더 나은 결과를 냈다”며 “특히, 4분기 들어 나스닥 강세, 엔화 약세가 동반 진행된 구간에서도 일본 증시의 정체기가 길어지면서 우려 요인들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 연구원은 엔화 강세와 기업이익 정체, 무역분쟁이란 우려 속에서도 일본 증시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으리라고 전망했다. 우선 엔화 강세는 전개되겠으나 급격한 강세 반전 가능성이 저지됐다는 판단에서다. 미·일 통화정책 차별화 축소가 엔화가 본격적인 강세로 갈 위험들을 제거해주는 요인이라고도 평가했다. 또 엔화 강세와 수출 모멘텀 둔화는 일본 증시에 부정적 요인이지만, 강한 미국 수요가 여전하고 주주환원 정책 모멘텀도 이어지리란 전망이다. 통상 자사주 매입은 12월에 집중되는데, 현재까지 토픽스 구성 기업의 자사주 매입 공시 수는 총 923건으로 이미 2023년 전체 수준인 734건을 넘어섰다. 오 연구원은 “지금까지 일본 이익 개선의 가장 큰 이유였던 대미 수출에서 지난 2년처럼 수출이 너무 호황을 누리면 안 된다는 문제가 상단을 제약하겠지만, 강한 미국 수요 자체에 충분히 편승할 수 있다”며 “금융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 민감도가 낮은 업종의 이익 개선 기여가 커진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역분쟁 발생 시 실적이 긍정적인 상황에선 대체로 2개월간 변동성을 해소하는 과정을 거친 뒤 반등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과거 미·중 반도체 무역 갈등 부각 시 반도체 업종의 지수 대비 상대 강도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5개월 하락 후 상승 추세로 복귀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반도체 업종의 2025년 이익성장률을 16%로 전망돼 실적도 받쳐주는 상황이다. 오 연구원은 “각종 우려에도 일본 증시는 강한 미국 수요, 내수주 중심의 이익 기여도 상승, 주주환원이라는 강세 전제가 유효해 긍정적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아직 지난 8월 발생한 블랙먼데이 수준에 머물러있는 밸류에이션에 가격 매력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전망 속 지난 6일 닛케이225 지수는 이달 들어 2.31% 오른 3만 9091.17에, 같은 기간 토픽스 지수도 1.73% 상승한 2727.22에 마감했다.
2024.12.08 I 박순엽 기자
잘 나가는 NPL 전업사…등급도 '상향'
  • [위클리 크레딧]잘 나가는 NPL 전업사…등급도 '상향'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이번주 크레딧 시장에서는 하나에프앤이아이(F&I)와 우리금융에프앤아이(F&I)를 비롯해 신성통상 신용등급이 올랐다. 삼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등급 전망도 ‘긍정적’으로 상향됐다.◇ 잘 나가는 부실채권 시장…등급도 상향NICE신용평가(NICE신평)는 하나에프앤아이 장기신용등급을 ‘A, 긍정적’에서 ‘A+, 안정적’으로,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장기신용등급은 ‘A-, 긍정적’에서 ‘A, 안정적’으로 올렸다.하나에프앤아이에 대해서는 부실채권(NPL) 시장 성장과 함께 계열 지원이 크게 작용했다고 봤다. 지난 2020년부터 주요 경쟁사 대비 적극적인 NPL 투자를 통해 자산 규모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NICE신평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 과거보다 높은 시중금리가 이어지고 있고, 경기둔화 국면 등으로 한계차주가 증가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놓고 볼 때 NPL 시장 규모는 점차 확대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봤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김석우 NICE신평 금융평가2실 수석연구원은 “최근 계열의 비은행사업 부문 강화 추세 및 유상증자 등 계열의 지원 이력을 고려할 때 하나에프앤아이의 사업기반은 추가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우리금융에프앤아이 역시 NPL 시장 내 안정적인 투자실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금융에프앤아이는 지난 2022년 1월 설립된 이후 2000억원의 설립자본금과 우리종합금융 내 NPL 사업부문 이관에 따른 내재된 사업역량 등을 바탕으로 NPL시장 확대가 본격화된 지난해부터 영업자산을 빠르게 확대하며 총자산규모는 2022년말 약 3400억원에서 지난 9월말 약 1조4000억으로 늘어났다.김 연구원은 “은행권 NPL자산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NPL 공개입찰 시장에서 지난 2022년부터 올 3분기까지 미상환원금잔액 기준 15% 내외의 점유율로 안정적인 투자실적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향후 사업기반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NPL 투자시장 내 시장지위가 제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밖에 한국기업평가(한기평)는 신성통상 신용등급을 ‘BBB, 긍정적’에서 ‘BBB+, 안정적’으로 상향했다. 신성통상은 탑텐, 올젠, 지오지아, 앤드지 등을 주요 브랜드로 보유하고 있다.신성통상은 비우호적인 업황에도 내수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부문으로 이원화된 사업구조로 인해 경기 둔화 속에서도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조5000억원과 영업이익률 9%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또 지난 2022년 6월 말 3462억원이었던 연결 순차입금은 지난 9월 말 2198억원까지 줄었다.◇ 삼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 등급 전망 ‘긍정적’NICE신평은 삼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올렸다. 삼성중공업 신용등급은 ‘BBB+’로 HD현대일렉트릭 신용등급은 ‘A’를 유지했다.삼성중공업 등급 전망을 상향한 이유로는 잔고 내 고선사 물량 매출 증가로 수익성 개선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 우수한 시장지위와 확대된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중단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10월 수주잔고(CGT) 기준 글로벌 2위라는 시장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또 인도대금 유입 증가 등으로 차입부담이 과거 대비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현준 책임연구원은 “확대된 수주 잔고로 인해 운전자금 소요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영업현금창출력 개선세, 드릴십 전담법인 청산 및 잔금 비중이 높은 상선 프로젝트의 인도 증가에 따른 현금 유입 등을 바탕으로 차입 상환이 점차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HD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는 국내외 전기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 사업기반 성장세가 중단기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점과 북미 등에서 우호적 수급 여건이 지속되면서 영업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등급 전망을 상향한다고 설명했다.
2024.12.07 I 안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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