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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한국·일본과도 경쟁해야"…법인세 인하 공약 재확인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우리는 일본과도, 중국과도, 한국과도 경쟁해야 한다”며 집권시 기업의 법인세 6%포인트 인하 공약을 재확인했다.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6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스테이트 칼리지에서 열린 캠페인 행사에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사진=로이터)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대선 경합주인 미시간주에서 열린 유세에서 “우리가 법인세를 70%로 만들면 모든 기업이 떠나고 우리는 일자리를 잃고 죽은 나라가 될 것”이라며 “내가 하려는 것은 (법인세를) 21%에서 15%로 낮추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직 제품을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만’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경제 분야예서 한국과 일본, 중국과 경쟁한다는 발언은 ‘국익을 위한 무한경쟁이’라는 국가관계의 본질을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 한·일 등 동맹국과 안보 및 경제적 연대를 강화해온 조 바이든 행정부와는 차별화한 ‘미국 우선주의’를 택할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다른 나라의 국가건설과 국경 설립, 외국 땅 보호 등을 해주던 오랜 세월을 뒤로 하고 우리는 우리 조국을 건설하고, 우리 국민을 돌보고, 우리의 국경을 수호하고, 우리의 시민들을 보호하고, 불법 이민자 입국을 영원히 불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성전환 수술이나 남성의 여성 경기 출전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카멀라는 수감자와 수감된 불법 이민자에게 무료 성전환 수술을 해주려 하고, 학교에서 부모 동의나 인지 없이 아이들의 성별을 비밀리에 바꿔주도록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날 유세에는 일부 무슬림 인사들도 참여해 트럼프 후보에 대해 지지를 표했다. 공화당 선거 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평화 후보로 홍보, 미시간주의 아랍계 미국인과 무슬림 커뮤니티에 침투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 “다른 CEO였으면 벌써 해고” 세계 최고 갑부 ‘이 사람’은 예외, 왜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회사의 얼굴이 되는 최고경영자(CEO)의 부적절한 행동도 이 사람에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바로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CEO)다.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17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 폴섬에서 열린 아메리카 팩 타운홀에서 투표에 대해 이야기하며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사진=로이터)CNN은 23일(현지시간) 대부분의 CEO라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저지른 유대인 대량 학살(홀로코스트)을 농담 소재로 삼거나 소수 집단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세계 최고 갑부인 머스크에겐 예외인 특별한 이유에 대해 주목했다.이는 머스크가 테슬라뿐만 아니라 우주기업 스페이스X, 소셜미디어(SNS) X(엑스·옛 트위터) 등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으며, 머스크가 관리하는 기업의 경영진 역시 그의 측근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CNN은 설명했다.실제 머스크는 X에서 논란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달 보수 성향의 평론가 터커 칼슨의 프로그램 동영상에 댓글을 달아 “매우 흥미롭다. 볼만한 가치가 있다”며, 약 2억명의 팔로워에게 시청을 권유했다. 머스크가 공유한 동영상에는 ‘홀로코스트는 전쟁 준비 부족이 불러온 것이며, 나치는 의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다. 이로 인해 머스크에 비판이 집중됐다. 그러자 머스크는 “동영상 전체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퍼뜨린 것은 실수였다”고 게시물을 삭제했다. 앞서 머스크는 작년 11월에도 반유대주의적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게시물을 올린 전력이 있다.CNN은 “당시 논란 이후 머스크는 트윗을 삭제했지만, 머스크는 여전히 X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게시물을 자주 삭제하지 않는다”고 했다.통상 CEO의 행동이 회사의 윤리 규정을 위반하거나 공적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일반적이다. 인텔의 전 CEO 브라이언 크르자니치는 2018년 사내에서 금지된 사내 연애가 문제 되며 사임했으며, 우버의 공동 창립자인 트래비스 캘러닉은 직원 성희롱 문제, 성차별적 문화, 비윤리적 경영 방식 등이 논란이 되면서 2017년 물러났다.이처럼 CEO들이 윤리적 문제로 인해 해고된 사례가 많았지만, 머스크에게만 예외적인 이유는 그가 소유한 회사의 구조적인 영향 탓이다. 테슬라의 최대주주이자 CEO인 머스크는 이사회에 자신의 측근을 배치해 회사 내에서 그의 행동을 견제할 독립적인 관리·감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3년 델라웨어 법원의 판결 과정에서 나온 얘기로, 당시 법원은 머스크가 받은 550억 달러 규모의 보수 패키지가 과도하다는 소송을 검토하면서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와 지나치게 밀접하게 연결돼 그를 견제할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머스크가 테슬라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주목받았다.또 다른 주요 자산인 스페이스X는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다른 전통적인 상장사처럼 주주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회사의 의사 결정과 경영 방향은 오로지 창립자인 머스크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일론 머스크(오른쪽)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열린 공화당 유세 현장에서 두 손을 번쩍들어 보이고 있다.(사진=AFP)게다가 스페이스X는 민간 우주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미국 항공우주국(NASA)와 국방부 등 주요 기관들과 계약을 맺고 로켓 발사 및 우주 개발을 담당하는 거의 유일한 민간 업체로 자리 잡았다. 미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과도 우주 시장을 놓고 경쟁하고 있지만, 작년 8월 NASA가 스페이스X에 보잉 우주비행사를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귀환시켜 달라고 요청한 사건으로 스페이스X의 운영 능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머스크의 또다른 무기는 바로 소송이다. 머스크는 반(反) 유대주의에 동조했다는 논란에 주요 광고주가 떨어져 나가자 화가 난 그는 비영리 광고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머스크가 운영하는 회사들은 경쟁사, 비영리 단체, 정부 기관 등 다양한 주체를 상대로 잦은 소송을 제기해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CNN은 지적했다. 포춘에 따르면 머스크와 그의 회사들은 2023년 7월 이후 미 연방법원에만 최소 2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최근엔 머스크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지지 유세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그의 정치적 행보가 회사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테슬라에 낙관적인 평가로 유명한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매니징 디렉터는 최근 머스크가 정치적 성향을 더 강하게 드러내면서 특히 트럼프와 유사한 ‘다크 마가(MAGA)’ 성향을 보이는 것이 테슬라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머스크는 연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미국 법무부의 경고에도 미국 내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매일 1명씩 100만 달러’ 상금 지급을 지속하고 있다.CNN은 “무한한 자산을 보유한 머스크는 법정, 이사회, SNS에서 거의 무제한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 “포괄적 성교육에 담긴 위험성도 학생들에게 알려야”[교육in]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포괄적 성교육이 사회적 성별을 확산시키고 있는데 그 위험부담에 대한 정보는 차단되고 있다.”김용준 법무법인 케이엘에프 변호사김용준 법무법인 케이엘에프 변호사는 25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네스코는 2018년부터 유니세프 등과 협력해 성교육에 관한 국제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서는 인권과 젠더 평등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비롯된 것이 ‘포괄적 성교육’이다. 김 변호사는 “포괄적 성교육이 아동기 때부터 사회적 성별(젠더)과 동성애, 성전환 등을 미화해 노출, 수용되도록 하고 있다”며 “통계를 보면 미국 고등학생 4명 중 1명이 자신을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라고 밝혔는데 이런 현상은 젠더 이데올로기가 장악한 인권교육과 언론을 통해 후천적으로 유발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포괄적 성교육이 학생들에게 동성애·성전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김 변호사는 “예컨대 에이즈 환자들에게 질병에 걸린 원인을 물어보면 이성애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이 동성애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에이즈 감염 후 증상 발현까지는 7년~10년이 걸리는데 20대 때 진단이 됐다면 실상은 10대 때 감염된 것”이라고 했다. 한국가족보건협회(한가협)가 유엔 산하 에이즈 관리국인 유엔에이즈(UNAIDS) 데이터에서 발췌한 ‘2022년 국가별 에이즈 유병률’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트랜스젠더의 에이즈 유병률이 성매매 종사자보다 높았다. 특히 아시아·남아메리카의 에이즈 유병률을 보면 성매매 종사자보다 남성 동성애자들이 최소 1.5배에서 최대 45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랜스젠더는 최소 3.1배에서 최대 23.8배로 집계됐다. 김 변호사는 동성애·성전환에 대한 이러한 위험성도 아동·청소년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에는 동성애도 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를 제지할 수 없는 분위기”라며 “교사들도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니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도입된 뒤 확산했다. 학생이 성별,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부 종교·시민단체는 이런 내용의 학생인권조례가 성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온다며 비판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동성애·성전환 등의 위험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통로가 없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까지 도입된다면 이런 분위기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김 변호사는 지난해 이런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책(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도 써냈다. 2년 동안 생업을 접고 쪽잠을 자가며 써낸 책이다. 그는 저서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인권교육이 강화된 국가에서는 예외 없이 동성애·성전환에 빠지는 아이들이 폭증한다는 통계가 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검증·비판이 가능해야 아이들을 보호하는 사회정화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책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 문장 한 문장을 팩트체크 했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인권수호변호사회 문화시민연대’란 시민단체를 만들고 배우자인 이예랑 한양대 겸임교수(가야금 연주자)와 공동대표를 맡았다. 그는 “포괄적 성교육,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이 미치는 영향을 알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 한미일 안보실장, 美서 회동…"북러 군사밀착에 단호히 대처"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미·일 안보수장이 한자리에 모여 러·북 군사협력 등 역내 안보 위협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천명했다.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열었다.(사진=대통령실)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열었다.◇북·러 군사밀착에 공조 강화 모색이번 회의에서 세 사람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돕기 위해 러시아에 특수부대 등 3000명을 파병한 걸로 알려졌다. 세 나라 대표는 “러시아의 잔인하고 불법적인 전쟁이 갖는 안보적 함의를 유럽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장시킬 뿐인 이러한 행동들을 중단할 것을 러시아와 북한에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한·미·일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신 실장은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3국은 북·러 군사적 밀착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긴밀한 공조 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브리핑에서 “안보실장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에 투입될 수 있는 북한의 러시아 내 병력 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3국 안보실장은 북한의 불법 무기이전, 악성 사이버 활동, 불법 해외 노동자 파견도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에서 밝힌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도 재확인했다.3국 안보실장은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방안도 논의했다. 커비 보좌관은 “안보보좌관들은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에서 앞으로 수년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힘으로 작용할 3자 협력의 새 시대를 구축하는 노력을 제도화하기로 결의했다”며 “가장 빠른 시기에 3자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고도 밝혔다.◇양안·중동 문제에도 한목소리이번 회의에서 한·미·일 안보실장은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힘이나 강요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며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유지를 강조했다. 또한 중동 정세에 우려를 표명하고 지속 가능한 휴전을 위해 모든 당사자가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신뢰할 수 있는 인태 지역 통신 네트워크 확산, 해양안보 공조, 사이버 안보 협력 확대, 한·미·일 경제계 간 관계 강화도 이번 회의 의제로 올랐다.신 실장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설리번 보좌관, 이케바 국장과 각각 양자 회의도 했다. 신 실장과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의 대(對)러시아 불법 무기 이전과 파병을 규탄하며 “러·북 군사 협력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유럽은 물론, 한반도, 인태 지역,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북 연결 도로·철도 폭파,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 도발에 대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자고 뜻을 모았다.신 실장은 이케바 국장과도 엄중해지는 안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다. 두 사람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이 한일관계에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양국 안보실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도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