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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가로수길 상가도 텅텅…코로나 셧다운 때보다 어렵다
  • 강남역·가로수길 상가도 텅텅…코로나 셧다운 때보다 어렵다
  • [이데일리 최정희 이배운 기자] 대한민국의 대표 금싸라기 땅, 강남대로 상가 10곳 중 1곳은 공실인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장 거셌던 2020년보다 더 악화한 상황이다. 국민들의 소비구조가 온라인 중심으로 변한데다 경기 둔화에 소비가 악화한 상황에서 탄핵 정국은 연말 소비까지 멈추게 했다. 소비 둔화는 자영업자의 폐업, 상가 공실로 나타나고 있다. 폐업자 수는 작년 99만명에 이를 정도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3층 이상 중대형 상가와 2층 이하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3분기 각각 8.7%, 4.9%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4분기(8.0%, 3.9%)보다 악화했다.특히 강남 공실률은 팬데믹 당시보다 심하다. 강남대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3분기 10.3%로 2020년 4분기(8.7%)보다 1.6%포인트 뛰었다. 가로수길이 위치한 신사역 공실률은 이 기간 9.6%에서 16.1%로 껑충 뛰었다. 강남은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2.49%에서 5.1%로 뛰었다. 반면 명동이나 광화문은 소규모 상가 등을 중심으로 공실률이 대폭 개선되는 분위기다. 명동 공실률은 2021년 4분기 50%까지 치솟았으나 3분기 2.4% 수준으로 낮아졌고, 광화문은 이 기간 22%에서 0.9% 수준으로 낮아졌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과 임대료를 낮춘 요인 등이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2%)보다 낮은 1%대가 유력한 상황인 데다 탄핵 정국으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상권이 과거처럼 활발하게 살아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도 소비 구조가 온라인으로 바뀐데다 소비 패턴도 흑백요리사 맛집 등 이목을 끌만한 고가의 소비를 하거나 반대로 아주 저렴한 것을 찾기 때문에 어중간한 상가는 살아남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올해 자영업자 수는 566만 1000명(10월까지 평균)으로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특히 나홀로 사장님이 1만 5000명, 1% 가량 줄어 6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마친 자영업자 수는 작년 98만 6500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들 중 사업 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사업자 비중은 48.9%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10년(50.2%)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이에 상가가 텅텅 비면서 상가 경매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2508건의 서울 상가 경매가 출회됐다. 2016년(2728건) 이후 가장 많은 건수다. 상가가 경매로 싼값에 나오고 있음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은 떨어졌다. 낙찰률은 올해 16.8%에 불과해 2012년(16.7%) 부동산 불황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구조적인 경기 침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상가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소비구조가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오프라인 상권이 살아나기 어려운데 관광객 상권인 명동이나 젊은 사람들이 주로 찾는 핫플레이스는 그나마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17 I 최정희 기자
"해보지도 않았는데…알뜰폰 도매대가 사전규제 부활 반대"
  • "해보지도 않았는데…알뜰폰 도매대가 사전규제 부활 반대"
  • [이데일리 임유경·김현아 기자] “중소사업자라고 목적성 없이 보호하면, 정책에 의존해 안이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난립하게 됩니다. 지난 12년간 ‘알뜰폰 도매대가 사전규제’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죠. 그래서 이를 다시 도입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알뜰폰 도매대가 사전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에 반대하며 이같이 밝혔다.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에 망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그간 정부는 알뜰폰 업체와 통신사 간 도매대가를 사실상 정해줬다. 그런데 21대 국회는 이 방식이 알뜰폰 사업자의 규제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자격 없는 영세 사업자들을 양산한다고 보고, 해당 제도를 내년 4월 1일 일몰하기로 결정했다.이 의원은 “지난 12년 동안 도매대가 사전규제에 대한 데이터가 쌓였고, 그 결론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일몰이라는 다른 해결책이 나온 것”이라며 “새로운 솔루션이 맞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아무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해민 의원은 중소사업자 보호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영세한 스타트업이라도 비전이 뛰어나면 벤처캐피털(VC)이 투자하는 것처럼, 특정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회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목적 없이 보호하면 정책에 의존하며 자격 없는 사업자들이 난립하게 된다”고 했다. 또한 “대형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시장을 나누는 방식으로 중소사업자에 대한 보호는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향해 “사전 규제 부활은 너무 단기적인 시각”이라며 “이용자인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사업은 도태되고, 결국 그 책임은 정부부처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조국혁신당이 반시장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중소사업자를 보호할 것이라는 일부의 편견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한 줄로 세워 놓고 한쪽 끝은 보수, 다른 한쪽 끝은 진보라고 규정한 다음 ‘조국혁신당은 어디쯤 있느냐’고 묻는 건 의미 없다”며 “한국은 점점 다양성이 발전하고 있고, 조국혁신당의 당론도 다면화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 줄로만 세워놓고 보려면 헷갈릴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조국혁신당은 규모가 작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영입되면서 이러한 특징이 형성됐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탄핵 정국이 신속하게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직무정지가 최우선 순위였고, 이제 탄핵이 이루어졌으니 처벌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아는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VC)들이 한국에서 투자한 돈을 회수하겠다고 한다”며 “글로벌 투자업계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불안정한 상황이 길어질수록 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 경제를 망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정국 안정을 위해 이 의원은 “여·야 모두가 힘을 합쳐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키고 헌정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씨는 21세기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한 장본인”이라며 “국민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은 지난 역사를 되풀이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시대정신에 맞지도 않고 명분도 없는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씨로 인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정보통신과 과학 현안도 흔들림 없이 처리할 의지를 밝혔다. 그는 “탄핵에 집중하느라 잠시 논의가 멈췄던 언론 개혁, 과학기술 구조 개혁, AI법 제정 등 중요한 입법 과제를 다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ICT 경쟁력이 후퇴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방송통신위원회가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이후 18개월 넘게 5인 체제를 구성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거버넌스 구조보다는 운영상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논의가 진행되면 다른 방법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 유지하되, 정권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게끔 해야 한다”면서 “현재 발의된 방송 4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4건의 방송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방통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1973년생 △서강대 전자계산학과 학사 △서강대 컴퓨터공학 석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원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오픈서베이 최고제품책임자(CPO) △(現)제22대 국회의원(조국혁신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024.12.17 I 임유경 기자
“나는 좌파·우파 아닌 데이터파…AI크려면 공공데이터 개방해야”
  • “나는 좌파·우파 아닌 데이터파…AI크려면 공공데이터 개방해야”
  • [이데일리 김현아·임유경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이해민 의원(51, 조국혁신당)은 초선 의원임에도 22대 첫 국정감사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과방위원 중 절반 이상이 언론인 출신인 가운데, 그는 박충권(국민의힘),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몇 안 되는 과학·ICT 전문가로 꼽힌다. 박 의원이 탈북 과학자 출신이고, 황 의원이 한국천문연구원 출신인 반면, 이해민 의원은 구글과 오픈서베이에서 활동했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만났다. 그는 자신을 ‘데이터 드리븐(Data Driven)’ 주의자라고 했다. 선입견이나 극단적인 이념보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익숙한 모습이었다. 그래서일까, 그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AI) 기본법(위원회 대안)’의 초석을 다졌고, 한 대학교수와 현 정부 유력 인사 간의 연구개발(R&D) 카르텔 논란을 다룰 때도 ‘데이터 분석’의 힘을 활용했다.이해민 의원은 “이념의 스펙트럼을 한 줄로 세울 수는 없지 않느냐?”라면서 “가능하다면 행복과 고통의 공감 범위가 넓어지기를 바랐고,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자그마한 체구에 차분한 목소리, 맑은 눈을 가진 이해민 의원과 정치, 과학, 그리고 인공지능(AI) 세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ICT와 과학기술 전문가로서 사회적 변화 이끌고 싶었다 -정치인이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왜 조국혁신당에 입당하셨나요?△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사실 선결정을 한 뒤 수습하는 스타일이라서(웃음), 특별한 계기라고 할 것은 없지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도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 있을 때, 선거가 있을 때마다 1인 시위를 하며 온라인으로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죠. 정치가 내 삶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활 정치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게 된 것 같습니다.평소에 행복과 고통, 아픔을 느끼는 범위가 넓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봉사나 기부를 많이 했는데, 그러던 중 조국 대표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처음 비디오 컨퍼런스를 하면서 대표님께서 “잘 됐다. 차라리 그 영역을 대한민국 국가로 넓히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하셨죠. 정치권에 들어가 철학을 실제로 구현해 나가는 일은 큰 도전이지만, 과학기술과 ICT 분야의 전문가로서, 정치가 이들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 성(잘못된 사회구조)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비례대표 의원님이 되신 분들은 얌전한 편인데, 의원님은 다른 것 같습니다.△ 2002년에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 재외국민 투표가 불가능했던 일이죠.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됐다.) 그때 거의 울 뻔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셨을 때였죠. 저는 매우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고, 부모님은 매일 아침 조중동 신문을 펼쳐 놓고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2002년, 미국에서 본 한국 대선 관련 기사가 국내 언론과 너무 달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기성 언론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됐고, 부모님께 ‘조중동을 더이상 보지 마셔야 한다. 거의 다 거짓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정치권에서 경력을 쌓아온 분들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이죠.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예산 정상화 기여…AI 원료인 공공데이터 공개법 주목-국정감사 스타이십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이후 예산 정상화에도 기여하셨죠.△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번 정부의 예산 삭감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뒤, 올해 R&D 예산은 전년 대비 4조 6000억 원(14.7%) 삭감됐다.) 그런데 삭감 과정에서 복원된 진짜 R&D 카르텔 예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형숙 한양대 교수와 관련된 예산이었죠. 내년 예산에서 깎인 금액을 모두 합치면 84억 원입니다.(국회 과방위는 중복 및 부실 투자와 정치권 연루를 이유로 김형숙 한양대 교수가 참여하는 초거대 AI 심리케어 돌봄지원 사업을 포함한 마음 건강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국정감사 전날 거의 밤을 새우며 이 분이 교육위원회에서 한 발언 동영상을 봤는데, 의원님들이 밀리시더라고요. 아무 말 대잔치를 해서 그랬죠. 그래서 김 교수님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셨을 때, 제가 “API, 애자일, 플랫폼, 인공지능, 빅데이터 같은 말을 한다면 다시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인상 깊었습니다. 전문성 있는 의원님들이 계셔야 꼼짝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예결소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올린 문서가 9000 페이지나 됐어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봐야 해서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기도 했죠. 잘못하면 수백억 원이 오가는 순간이잖아요. ICT에 대해 더 잘 아는 의원님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법안도 많이 내셨습니다. 공공데이터공개법, 망 무임승차방지법 등은 의미 있죠. 초선이신데 놀랐습니다.△ 제1호 법안은 ‘판결문 공개 확대 3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민사소송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액 사건,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 형사소송의 미확정 판결 등 헌법상 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판결문들을 공개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이다. 이 의원은 판결 공개가 확대되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 문제가 없는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AI) 학습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도 있다고 했다.) 사실 AI를 이야기하지만,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AI를 잘 하려면 데이터센터나 그래픽 처리 장치(GPU)도 중요하지만, GPU를 확보했다고 해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판결문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의 공개가 필요합니다. 특히 저작권이 해결된 정제된 학습 데이터가 중요하죠.-법원에서는 왜 판결문 공개를 꺼리는 걸까요? 보수적이어서일까요?△ 법원의 보수성도 한 이유일 수 있겠죠. 저는 데이터를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 자체가 힘이 되기 때문에, 그 정보를 공유하는 순간 그 힘을 잃는 세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정부에서 AI 시대에 대해 얘기할 때, 제가 바로 “그래서 공공데이터, 예를 들어 판결문은 공개하시나요?”라고 묻곤 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죠. 이런 자세 자체가 기본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AI기본법은 뼈대일 뿐…학습데이터, 기본법 포함 반대-문화부에서 AI 기업에 학습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고 AI기본법에 담으려 한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AI 모델 개발에 사용된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AI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는 많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구글 등이 학습 데이터 공개에 대한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 관련 소송이 많았습니다. 타임즈는 오픈AI에 “우리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줄 테니 협상하자”고 먼저 제안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내용이 AI 기본법에 포함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미국에서도 각 회사 간의 계약으로 처리되고 있죠.AI 기본법에서 다뤄야 할 내용은 데이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 검색에서 특정 인종이나 사회적 계층이 불균형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에 대한 계약이나 저작권 문제는 기본법에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각 회사 간의 계약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문화부와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추세를 따라, 학습 데이터의 트랙을 남기고 설명 가능한 AI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기정통부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계약 문제는 사후적으로 언론사와 AI 모델 계약 간에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언론사의 저작권은 보호돼야 하죠. 하지만 회사간 계약과 사후 규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AI기본법의 고위험AI에 대한 정의가 광범위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후속 과제가 있을까요?△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뼈대가 될 뿐이죠.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다른 상임위에서 계속 개정안이 나올 것이고, 다양한 의견이 모여야 합니다. AI는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초기 법안은 단순한 구조였지만, 모델 개발자와 사용자, 그리고 그로인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나 AI 모델을 사용하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민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철학이 반영된 것입니다.법에서 위험 요소를 정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AI가 항상 위험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안은 가치 중립적인 단어와 정의를 사용하고, 규제는 실질적이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점차 개정해 나가야 합니다.소프트웨어에물들다(소물)는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 전국 도서관에서 소프트웨어를 주제로 진행되는 자원봉사 강연 프로젝트다. 주최, 강연, 진행 모두 자원봉사로 이뤄지며, 도서관 강의실도 무상 임대되어 수강료는 무료다. 강연은 초등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지만,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 학부모까지 참여할 수 있다. 출처=소물 네이버 블로그AI 활용능력 키워야…이념에 대한 다면적인 접근-하지만 AI 기본법에 리터러시(literacy·읽고 쓰는 능력)부분이 빠진 것은 아쉬워요.△그렇습니다. AI 리터러시는 중요한데, 키오스크와 달리 AI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프트웨어가 전 세상을 삼키듯이 AI도 소프트웨어의 한 영역이어서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지요. 그래서 리터러시 교육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평생교육원 등을 중심으로 사회운동처럼 확산해야 합니다.예전에 제가 ‘소프트웨어에물들다(소물)’라는 프로그램에 참가했는데요, ICT하는 사람들이 한 날 한시에 전국 도서관에서 동시에 디지털 리터러시 영향을 못 받고 있었던 아이들에게 소프트웨어 강연을 했습니다. 남해도서관에 가서 했을 때,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깨달은 경험이 있습니다.-이념의 시대는 끝난걸까요? 조국혁신당은 어떤 곳입니까? 반시장적이진 않나요?△정치인으로 활동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정치적 입장을 한 줄로 구분하려는 경향입니다. 우파, 좌파, 보수, 진보처럼 단순히 구분하는 방식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미 많이 발전했고, 다양성이 커졌으며, 이념에 대한 접근도 다면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그래서 조국혁신당이 내놓는 당론을 보면, 한 줄로 정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면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제 생각에는 당의 규모가 작기도 하지만, 각각 영역에서 전문가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런 특징이 생긴 것 같습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1973년생 △서강대 전자계산학과 학사 △서강대 컴퓨터공학 석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원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오픈서베이 최고제품책임자(CPO) △(現)제22대 국회의원(조국혁신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024.12.17 I 김현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선장없는 韓, 美 관세전쟁 희생양 될 수도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선장없는 韓, 美 관세전쟁 희생양 될 수도-강남역·가로수길 상가도 텅텅…코로나 셧다운 때보다 어렵다-글로벌 기술전쟁 와중에…‘영업기밀 공개하라’는 국회증언법-KB금융·현대모비스 등 5곳, 밸류업지수 편입-[사설]잇따르는 경기 하방 경고…국정 주도권 다툼할 땐가-[사설]시총 3위로 밀린 K반도체, 이래도 특별법 꾸물대나△헌재 탄핵심판 본격화-尹 탄핵심판, 6인체제로 27일 시작…9인체제 완성 후 인용·기각 결정-주심 재판관에 尹이 지명한 ‘보수 성향’ 정형식△종합-“탄핵 후회 없다” 물러난 한동훈…사분오열 국힘, 다섯번째 비대위로-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딜레마’-檢·공조본 잇단 尹 소환 통보…불응시 강제수사 유력△이제는 경제다-역대 최대 대미흑자에 발목…현지투자 늘리고 미국산 수입 확대 나서야-“트럼프 1기보다 강경…IRA·칩스법 변경 대비해야”-경제단체 만난 최상목 “통상 불확실성 적극 대응”△텅텅 비는 상가-불황 엎친데 탄핵정국 덮친 자영업자 캄캄…셔터 내린 점포 는다-팝업스토어가 끌어올린 임대료…쫓겨나는 토박이 상인들-서울 상가 관심 뚝…경매 낙찰률, 12년 만에 최저 △밸류업 리밸런싱 나선 거래소-금융·통신주 추가됐지만…뒤늦은 편입에 증시 반응은 ‘미지근’-참여 저조한 비금융기업…당근책 마련은 언제쯤-찔끔배당·경영분쟁·적자기업 여전히 곳곳에…‘밸류다운’ 우려△종합-반도체·2차전지 기밀 유출 우려…글로벌 경쟁 속 韓경제에 타격-삼둥이 산모 태아보험 가입 거절 못한다-트럼프 ‘전략자산 비축’ 발언에…비트코인, 10만 6000달러 돌파-‘대출에 퇴직연금까지 영끌’…중도인출로 집 산 직장인 급증△경제-기업인 만나고 민생부터 업무보고…“경제회복이 1순위”-‘전력반도체·AI헬스케어’ 韓 이끌 10대 유망사업-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부실 시공업체 걸러낸다-尹탄핵안 가결에도 1430원대…원·달러 환율 고공행진△금융-리스크 관리 잘한 보험사 예보료 깎아준다는데…업계 “실효성 글쎄”-꼰대된 X세대, 가장 많이 벌지만 가족 부양하느라 노후 준비 걱정-탄핵정국에…카드사 수수료 개편 뒷전 우려-日 금융청 장관 만난 이복현 “한국 금융시장 안정적으로 관리”△글로벌-트럼프가 불붙인 강달러…월가 ‘내년 하반기 하락’에 배팅-매출 돌파구 절실한 애플…삼성처럼 폴더블폰 만드나-시리아 알아사드 일가, 러에 1년여간 현금 3600억원 빼돌려-中경제, 소비 침체에 발목…연 5% 성장 목표 ‘빨간불’△산업-솔루스첨단소재·SK넥실리스 ‘특허전쟁’ 과열-“이제 한가족 된 대한항공·아시아나, 전 세계에 韓항공 위상 뿌리내릴 것”-현대차·기아, 유럽 전문가 중심 경영진 재편-“트럼프 시대 대비”…한화에어로 대표에 美정부 출신 쿨터 내정-삼성重, 판교 사옥 4000억원에 매각…미래사업 투자 재원 확보-아비커스, 대형선박용 자율운항 솔루션 공급계약△산업-탄핵 가결로 한숨돌린 유통가, 연말 특수 살리기 ‘안간힘’-코카콜라음료 희망퇴직…LG생건에 피인수후 처음-트위치 빈자리 놓고…국내 스트리밍 시장 ‘2파전’-‘토종 클라우드’ 오케스트로, VM웨어 대체 솔루션으로 日 공략△제약·바이오-PFS 7.5개월…넬마스토바트 ‘대장암’ 임상 자신-티앤엘 글로벌화…내년 연매출 2000억 청신호-지노믹트리 ‘방광암 진단키트’, 美서 초대박 예고-엑셀세라퓨틱스, 中 블루메이지와 ‘T세포 배지’ 공급 협약△증권-尹탄핵 가결에 돌아온 개미, 외면한 외인-믿습니다, 산타랠리-“韓증시, 리스크 감안해도 저평가…지배구조·배당확대 주목”-탄핵 정국서 유일하게 줍줍…기관이 옳았다△부동산-‘될놈될’ 알짜사업지 잡아라…수주전 활활-“서울시 공공 건설공사 신속 발주할 것”-집값 상승폭 ‘뚝’…“탄핵 정국에 관망세 짙어질 듯”-서울 아파트 분양가 38% 급등…3.3㎡당 4720만원△문화-‘붉은 산수’ 너머 ‘붉은 서정’…“이젠 본질 얘기하고파”-‘힙’한 장단과 소리로 웃기고 울려드립니다△스포츠-역시 ‘손’…실력으로 증명했다-토트넘 가는 양민혁 “손흥민 ‘형’이라 부르고 싶어요”-김주형 “최고의 파트너 티띠꾼…다시 함께해 우승하고파”-노승열, PGS Q스쿨 공동 8위…2부 투어 출전권 획득-다문화 야구캠프·무등산 보호…KIA타이거즈, ESG 경영 빛났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나는 좌파·우파 아닌 데이터파…AI 크려면 공공데이터 개방해야”-“알뜰폰 도매대가 사전규제, 영세 사업자 난립 부추긴다”△피플-국내 첫 생체 간이식받은 시한부 아기…“건강하게 서른살 됐어요”-위조 신분증에 속은 소상공인 구제…구본규 법제처 부이사관 근정포상-곽동신 한미반도체 부회장, 17년 만에 회장 승진-여경협 회장에 박창숙 창우섬유 대표-‘정몽구재단 지원’ 선율·정지원, 서울국제음악콩쿠르 1·3위-최호종 “순수예술·대중 메신저 될 것”-SK, 취약계층에 김장나눔…29년쨰 이어온 온정-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연임-덕성학원 이사장에 이종구△오피니언-[목멱칼럼]국민연금 제대로 받는 법-[전문기자 칼럼]비상계엄에 상처입은 내수 되살리려면-[e갤러리]임호섭 ‘PFh17.3w14.5’-[기자수첩]정치 리스크에 위협받는 민생 금융△전국-돈줄 마른 충청권 현안사업…지역경제 직격탄-의정부 ‘시민공론장’ 세번째 항해…예비군훈련장 이전 해답 찾는다-사고 겪고도 제설장치 없어…안산 수영장 에어돔 ‘폭삭’-경기도 ‘생숙 지원센터’ 가동△ 사회-“처벌 받으면 어쩌지”…상부 지시 위법성 거듭 확인하는 기동 경찰들-“재판관에게 연하장 보내자”…헌재에 쏠린 눈-“호외 삽니다”…‘탄핵 가결’ 기념품 찾는 시민들-尹정부 공공병원 성적표, A등급 18→3곳-“영유아 교사 자격 취득은 희망자 한해”
2024.12.16 I 이지은 기자
예술단체 `한예종 통제` 유인촌 장관 고발…문체부 “당직사항 전달한 것”
  • 예술단체 `한예종 통제` 유인촌 장관 고발…문체부 “당직사항 전달한 것”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폐쇄령을 내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문체부를 즉각 수사하라.”116개 문화예술·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전면 통제된 상황과 관련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인촌 문체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직원과의 소통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사진=문체부 제공).블랙리스트 이후와 문화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작가회의 등 116개 예술단체는 16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유 장관을 내란동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이들 단체는 “유인촌과 문체부를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체부의 한예종 통제 사태를 두고, “문체부가 윤석열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했고, 소속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학’에 대한 불법적인 계엄 통제를 집행했으며, 문체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동조 행위는 장관의 판단과 지시 없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유 장관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문체부가 지시한 불법 계엄 조치를 겪은 학생들은 공포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문체부에 물었다.특히 지시를 그대로 전달한 문체부와 한예종 실무진을 향해서는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달라진 게 없다”며 비판했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를 알고, 문화 정책을 수행하는 실무 부처가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위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 부끄러워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인정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116개 문화예술·시민단체들이 16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당시 문체부의 한예종 전면 통제 지시를 문제 삼으며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다.이들은 “이제 수습과 (내란을 동조한) 책임의 시간”이라며 “국가수사본부에 유인촌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와 문체부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대진 한예종 총장은 지난 13일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문체부는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시를 전달받아 이를 모든 소속 기관에 전달했고, 문체부 소속 기관인 학교 또한 출입자 통제와 학생들의 귀가조치를 전달 받았다”며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한예종은 이를 이행했다. 학교가 독자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문체부는 “당직 총사령실에서 모든 부처에 정부 기관의 출입을 통제하라는 전파가 있었다. 시스템에 의해서 전달된 것”이라며 “한예종 외에도 다른 소속 기관인 박물관, 미술관 등에도 똑같이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한편 이들 단체는 문체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의 적극적인 공익제보도 촉구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내란 동조 실행과 블랙리스트 관련해 공익제보센터를 준비 중이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국민께 드리는 당부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16 I 김미경 기자
"영업기밀 내놓으라고?"…무소불위 국회에 재계 쇼크
  • "영업기밀 내놓으라고?"…무소불위 국회에 재계 쇼크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국회증언법’을 둘러싼 파장이 격화하고 있다. 국회가 기업인들을 언제든 국회로 부르고 기업 영업기밀에 해당하더라도 무조건 제출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을 두고 재계와 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16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국회증언법)에 대해 “국회가 기업인들을 아무 때나 부르겠다는 것은 폭거”라며 “기업 영업기밀의 유출 우려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대통령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이 주도한 국회증언법은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중요 안건 심의와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와 영업비밀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재계 한 고위인사는 “영업기밀이 국회로 넘어간다는 것은 곧 모두에게 공개한다는 뜻”이라며 “글로벌 산업 전쟁의 현실을 무시한 법”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야권 주도 반(反)시장법의 신호탄 격으로 여겨지는 관측도 있다. 재계에서는 만에 하나 내년 3월 시행이 현실화할 경우 헌법소원 등의 카드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있다. 다만 그 자체로 부담이 작지 않아 국회가 대체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은 중대범죄 혹은 기업 스캔들 정도를 제외하면 기업인들을 정치판에 부르는 일은 많지 않다”며 “한국은 이런 시스템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16 I 김정남 기자
'뽈룬티어' 1100만원 기부했는데 빚잔치?…이영표 "136만원 대출"
  • '뽈룬티어' 1100만원 기부했는데 빚잔치?…이영표 "136만원 대출"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대한민국 레전드 축구 스타들과 일반인 동호회팀이 ‘풋살 대결’을 펼치는 KBS의 신개념 스포츠 예능 ‘뽈룬티어(Ball+Volunteer)’에서 한국 풋살 최강팀 ‘아이콘FS’와 선수들간의 몸을 사리지 않는 대접전이 예고된다. 13일 공개되는 KBS 스포츠 유튜브 예능 ‘뽈룬티어’에서는 드디어 10회를 맞아 ‘마지막 승부’를 앞둔 영표팀이 ‘풋살 최강’ 아이콘FS와의 대결을 앞두고 위기에 처한다. 심지어 이영표는 “내게 남은 것은 136만원의 대출뿐이다”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겨 궁금증을 자아냈다. 전국 생활체육 풋살대회 최다 우승팀이자 풋살 국가대표까지 보유하고 있는 아이콘FS는 축구 레전드들이 모인 영표팀과의 대결에서 5:0 압승을 예상하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에 이영표는 “혹시 영광이가 5골씩 먹는다고 소문났냐”며 농담으로 받아쳤고, 김영광 역시 “제가 또 거기까지 내려갔냐?”며 자폭(?)하는 모습을 보여 웃음을 선사했다.하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잠시, ‘축구 국가대표’와 ‘풋살 국가대표’가 만난 경기는 그 어느때보다 치열하게 흘러갔고, 두 팀의 몸싸움 역시 한층 더 과격해졌다. 그런 가운데 영표팀 최강수비수 김동철이 고통을 호소하며 주저앉아 경기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는데, 과연 김동철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본 방송에서 알 수 있다. 기부금을 위해 이겨야만 하는 ‘뽈룬티어’ 영표팀의 마지막 명승부는 ‘뽈룬티어’ 10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뽈룬티어’ 10회는 12월 13일 금요일 오후 6시 KBS 스포츠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다.
2024.12.16 I 김가영 기자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조시영 대창 회장 금탑산업훈장
  •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조시영 대창 회장 금탑산업훈장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조시영 ㈜대창(012800) 회장이 세계 굴지의 비철금속 기업을 키워낸 공로로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조시영 대창 회장. (사진=대창)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16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조 회장을 비롯한 유공자 57명을 정부 포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4년 중견기업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2015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열어오고 있다.조 회장은 1974년 비철금속 기업 대창을 설립해 인쇄회로기판(PCB) 도금용 소재인 동양극을 국산화했다 또 1989년 상장 이후 연평균 10%의 매출 성장을 통해 연매출 5000억원의 중견기업으로 키워냈다. 현 주력 제품인 황동봉 분야에선 국내 1위, 세계 5위 기업으로 손꼽힌다.조영식 이스디바이오센서㈜ 의장도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 키트를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목록에 등재 후 100여개국에 공급하며 수출 확대와 함께 인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이 16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 4번째부터) 안덕근 산업부 장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최진식 중견련 회장. (사진=산업부)중견련은 이날 중견기업계가 앞으로 3년간 매년 40조원을 투자해 30만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 수출도 13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견기업은 대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기업이다. 업종별로 다르지만 통상 직원 수 300~1000명에 연 매출액 400억~1500억원 규모다. 2021년 말 기준 5480개 기업이 있다. 기업 수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지만, 국내 전체 수출의 19%, 고용의 13.1%, 매출의 15.4%를 도맡고 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로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중견기업의 숙원인 상속세율 인하를 위한 법 개정을 하루빨리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이 내용을 담았으나 거야(巨野)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2024.12.16 I 김형욱 기자
"중소득국가, 韓모델 배워야…'창조적파괴' 필요"
  • "중소득국가, 韓모델 배워야…'창조적파괴' 필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중소득 국가가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려면 과거 한국이 달성했던 구조적 전환을 성공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에서 기술과 생산 방식을 학습하고, 이를 경제 전반에 확산시킨 한국의 혁신 사례를 벤치마킹 해야 한다는 것이다.차기 기술 혁신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과 관련해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무조건적인 낙관주의를 지양하고 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인더미트 길(Indermit Gill) 세계은행(WB)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개발경제학 수석 부총재가 16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역내 경제협력·금융안정 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AMRO-Asia 유튜브 캡처)◇“중소득국가, 한국의 혁신 정책 방식 설계해야”인더미트 길(Indermit Gill) 세계은행(WB)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개발경제학 수석 부총재는 16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역내 경제협력·금융안정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중소득 국가들이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려면 과거 한국이 1960년부터 2000년 사이에 달성했던 기적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WB가 올해 발간한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 중진국 함정’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많은 개발도상국이 중진국에 진입 후 고소득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WB는 국가를 △저소득 국가(이하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 약 1200달러 미만) △하위 중소득 국가(약 1200달러~4500달러) △상위 중소득 국가(약 4500달러~1만 4000달러) △고소득 국가(약 1인당 소득 약 1만 4000달러 이상) 등 네 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다.이 가운데 한국은 이러한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고소득 국가로 전환한 대표국으로 제시됐다. 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해외 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빠르게 혁신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반면 브라질은 혁신으로 도약하려 했지만, 외국인 투자(FDI)와 무역을 제한하며 생산성이 오히려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소득 국가는 성장 둔화를 비롯해 구조적 변화와 국제 환경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소득 국가들이 ‘창조적 파괴’ 이론에 기반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창조적 파괴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산업은 파괴되지만, 이에 적응하며 나타난 신산업이 그 빈자리를 메우는 혁신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경제가 발전한다’는 성장 이론이다. 지속적 생산성 제고와 경제성장을 위해 낡은 제도와 관습의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소득 국가가 고소득 국가로 나아가려면 해외에서 기술과 생산 방식을 학습하고 이를 경제 전반에 확산시키는 단계와 자국 내에서 글로벌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내부적 저항(기득권 세력)과 같은 구조적 제약이 주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상황은 과거 한국보다 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16일 오전 서울 중국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 ASEAN+3 경제협력·금융안정 포럼. Krishna Srinivasan(왼쪽부터)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Kouqing Li AMRO 소장◇“AI, 사회적 양극화 심화할수도…노동 친화적 기술 지향해야”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MIT 슬론 경영대학원 교수는 ‘AI 시대에서의 기술과 글로벌 불평등’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AI 기술의 부작용에 주목하기도 했다. 그는 “AI는 일하는 방식과 기회 분배를 변화시킬 것이며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심오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AI가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가령 헨리 포드의 자동차 산업 혁명은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많은 새로운 작업을 창출했다. 그 결과 노동자들에게 더 높은 임금이 지급됐고, 이는 생산성 증가가 사회 전체에 혜택으로 전달된 사례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AI는 주로 자동화 기술로, 인간의 육체적 노동이 아니라 정신적 노동을 대체하고 있다. 특히, 기술 개발 방향은 사회, 기업, 정부의 리더들이 결정하는데, AI는 고학력자들에게 유리하게 개발되고 있다면서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사무직 작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존슨 교수는 “AI는 일부 직업을 보완하고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들 작업을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도 크다”면서 “AI는 어떤 방식으로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학력자 등 취약층에게 도움이 되는 혁신으로 발전하는 즉, ‘노동 친화적(pro-worker) AI’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인간이 AI와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직업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2.16 I 정두리 기자
내년 `대형 한류축제`…유인촌 “국제문화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
  • 내년 `대형 한류축제`…유인촌 “국제문화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는 한류 확산의 구심점이 될 ‘대형 한류 축제’를 내년 6월 개최할 예정이다. 또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계기에 APEC 문화 분야 고위급 정책 대화도 신설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인촌 장관 주재로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5년 국제문화교류 주요 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문체부 제공).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주요 정책에 대해 심의하고, 관련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구다. 지난 5월부터 제3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선 △APEC 문화 분야 고위급 정책 대화 신설과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2025년 4월)에 따른 한류 연관 산업 지원 확대 △대형 한류 축제 개최 및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계기 문화교류 활성화 등이 내년도 주요 정책 의제로 논의됐다.문체부는 내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문화 장관들이 참석하는 ‘APEC 문화 분야 고위급 회의’ 신설을 추진 중이다. 또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예능 활동에 필요한 비자를 상호 완화·면제하는 등 양국 문화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또한 △더 많은 현장 예술인의 참여를 위한 국제문화교류 지원사업 개편 △재외한국문화원장 전문성 제고 및 문화원과 유관 기관 간 협업 기능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위원들과 함께 논의했다.유인촌 장관은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커지는 흐름 속에 내년은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2025년에도 국제문화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과 더 자주 소통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지난 7월 열린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 제1차 회의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2024.12.16 I 김미경 기자
“김건희 여사, 韓의 '레이디 맥베스'…尹 계엄 부분적 이유”
  • “김건희 여사, 韓의 '레이디 맥베스'…尹 계엄 부분적 이유”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의 등장인물에 비유하는 영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5월 19일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는 “한국인들이 (윤 대통령의)비상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레이디 맥베스’로 인해 비롯됐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타임스는 윤 대통령이 부분적으로 김 여사를 각종 수사와 기소 가능성에서 보호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재앙적인 결정’(비상계엄 선포)을 내렸다고 주장하는 한국 내 시선이 있다고 소개했다. 레이디 맥베스는 ‘맥베스’의 주인공인 맥베스의 부인으로, 야망과 죄책감을 상징한다. 레이디 맥베스는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남편을 부추겨 왕을 살해도록 설득한다. 그는 결국 죄책감에 시달리다 남편과 함께 몰락하는, 권력에 대한 무분별한 욕망으로 파멸한다. 같은 날 워싱턴포스트(WP) 또한 “윤 대통령의 몰락은 그의 정치적 부상만큼이나 빨랐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조명하면서 김 여사를 언급했다. WP는 2명의 전직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정치적 명성을 얻은 윤 대통령이 2022년 처음 대선에 도전해 대통령으로 당선됐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최단 재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WP는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낮은 지지율로 고전했고, 자신의 핵심 파벌을 넘어 대통령직에 대한 지지를 확대할 능력이 없으며 그럴 의지도 없었다는 일부 분석을 전했다.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 의료 파업 등이 그의 정치적 자본을 갉아먹었고 그것이 내각과 당내 지지 부재, 고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그러면서 WP는 “여기에 그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문제는 김 여사와 관련된 일련의 스캔들”이라면서 “야당 의원들은 이 문제를 무기로 삼아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고 언론도 이 문제를 다뤘다”고 짚었다.
2024.12.16 I 김윤지 기자
中 외교부 “한·중 중요한 이웃, 관계 심화 노력해달라”
  • 中 외교부 “한·중 중요한 이웃, 관계 심화 노력해달라”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빚어진 탄핵소추안 통과 등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사진=중국 외교부)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베이징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한·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최근 한국 정국의 변화에 주목했지만 (윤 대통령 탄핵은) 한국 내정으로 논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린 대변인은 “한국은 중국의 중요한 이웃 국가이자 우호적 협력 파트너로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 발전을 추동하는 것은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며 “중국의 대(對)한국 정책은 일관되고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중국 정부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첫 정례 브리핑인 이날 관련 입장을 냈다. 중국은 이달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일련의 사태에 대해 ‘한국의 내정’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다.다만 윤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안보를 강조하면서 중국인의 불법 촬영 의혹 등을 직접 언급하자 불편한 심기를 나타낸 바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발언을 두고 “크게 놀랐고 불만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중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린 대변인 역시 최근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한국이 중국과 우호·협력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린 대변인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는 관련 당사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며 관련 당사국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한편 이번 사태가 벌어지기 전 한국과 중국은 각각 주중 한국대사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주한 중국대사로 다이빙 주유엔 중국 부대표를 내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이 탄핵 정국에 휩싸이면서 각 내정자들의 대사 취임이 늦어지고 있다.린 대변인은 주한 중국대사 임명과 관련한 질문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없고 외교부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2024.12.16 I 이명철 기자
중견기업인 만난 韓 권한대행 “상속세율 인하, 빠르게 재추진”(종합)
  • 중견기업인 만난 韓 권한대행 “상속세율 인하, 빠르게 재추진”(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중견기업인들을 만나 상속세율 인하를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파격적으로 늘려주는 법안도 빠르게 재발의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았으나 야당의 반대에 막혀 연내 처리가 무산된 법안들이다.한 권한대행은 16일 오후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 축사에 나서 중견기업인을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치켜세운 뒤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범정부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올해 국회에서 마지막 예산안 협상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상속증여세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일단 폐기됐다”며 “완화된 상증세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서 빠른 시일 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특히 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로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기회발전특구 상속특례안의 재추진 의지를 역설했다. 기회발전특구 안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무제한 늘려주는 내용이다.한 권한대행은 “가업을 이어가는 한 상속세는 영구히 면제하는 법안이었으나 (여야 협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본이득세 형태로 약 20~25% 세금만 내는 법안으로 만들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며 “국회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 다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국회와 협치 노력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대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가 더욱 굳건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국정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어 “국회와 정치권의 협치, 또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 국회의장 모두를 포함하는 하나의 협의체를 발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감도 드러냈다.이와 함께 한 권한대행은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도 소개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은 우리의 철통같은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굳건히 믿는다고 바이든 대통령께서 제게 확언해줬다”며 “앞으로도 미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중견기업들에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는 동시에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중견기업이 성장하는 데 드는 부담은 덜어주고, 필요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겠다”며 “여러분의 통찰력으로 더 많이 투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2024.12.16 I 김미영 기자
피자헛, 회생절차개시…승소한 가맹점주들 강제집행 못한다(종합)
  • 피자헛, 회생절차개시…승소한 가맹점주들 강제집행 못한다(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오희나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16일 피자헛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반환 소송(1·2심)에서 이긴 피자헛 가맹점주 등은 당장 피자헛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제12부(재판장 오병희 부장판사)는 자율적인 구조조정(ARS)기간 동안 피자헛과 채권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기업과 채권자가 동의하는 외부 전문가나 법인을 선임해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구조 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다.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1월 채권자들과 한국피자헛 사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1일까지 개시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ARS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았다”며 “현재 회생절차 개시 원인이 있다고 판단해 개시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피자헛은 지난달 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최근 가맹점주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지난 2020년 한국피자헛이 가맹점 동의 없이 원·부재료 가격에 차액을 붙여 납품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법조계 관계자는 “가맹점주 입장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며 “회생계획안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에 붙이는 유통 마진인 차액가맹금과 관련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내서 이긴 가맹점주 등이 피자헛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기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민사 소송 판결은 통상 가집행 선고부 판결로 이뤄진다”며 “이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자료=서울회생법원)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나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사업 재건과 영업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이다.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우선 피자헛은 채권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채권자목록을 내년 1월 2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제출된 목록에 따라 채권자신고를 안내하고 채권자들은 이에 따라 1월 16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회생개시 결정 후 법원의 관리감독에 따라 회사를 경영하는 관리인은 2월 6일까지 신고된 채권 목록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이후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회계법인(태성회계법인)은 피자헛의 회생절차 개시가 유리한지 청산이 나은지 판단하는 조사보고서를 2월 20일까지 제출한다. 회계법인 조사 결과 피자헛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으면 회생절차가 중지되며 파산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관리인의 경우 기존 대표이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경영권을 상실하지 않고 계속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게 원칙이다. 회생계획안은 이에 맞춰 3월 20일까지 제출될 예정이다. 현민석 와이케이 변호사는 “회생절차 돌입은 예상했던 범주지만 회생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할지는 의문”이라라며 “회생계획안에 차액가맹금이 어느 정도로 반영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2024.12.16 I 노희준 기자
탄핵안 가결에 커지는 '산타랠리' 기대…눈여겨 볼 업종은?
  • 탄핵안 가결에 커지는 '산타랠리' 기대…눈여겨 볼 업종은?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최근 국내 증시를 뒤흔들었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가운데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간 밸류에이션 대비 과도하게 낙폭을 보였던 종목과 외국인 순매수가 집중된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6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전체 KRX 지수 중 방송통신(1.57%)의 상승 폭이 가장 컸다. 해당 지수는 이달 들어 13일까지 5% 넘게 빠지면서 지수 하락율 2위에 올랐으나, 이날 상승으로 낙폭을 일부 회복했다. 조기 대선 시 내년 정치권의 통신 요금 인하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에 통신 3사 주가가 2주 만에 5~8%가량 하락했지만,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첫 개장일인 이날 증시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되돌림장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3.57%, 2.74% 뛰었고 SK텔레콤도 강보합(0.35%) 마감했다.이날 지수 상승률 2위에는 유틸리티(1.52%)가 올랐다. 이 지수는 이달 들어 지난 13일까지 주요 구성종목인 한국전력(015760)(-38.83%), 한국가스공사(036460)(-26.88%), 지역난방공사(071320)(-19.88%), 한국ANKOR유전(152550)(-18.44%) 등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같은 기간 10% 넘게 빠진 바 있다. 12·3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면서 기존 추진해온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반영된 영향이다. 하지만 유틸리티 종목 역시 이날 동반 상승했고, 한국ANKOR유전은 상한가를 쓰기도 했다.시장에서는 남은 연말에는 ‘산타랠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나오는 분위기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날 “예상치 못한 계엄령 사태에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코스피 발목을 잡았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양상”이라며 “다양한 변수와 정치적 리스크가 선반영된 데다가 특히 12월 수급 계절성과 연기금 순매수가 가세하면서 연말랠리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펀더멘탈(기초체력)이 견조한 업종 내에서도 최근 낙폭이 컸던 종목에 주목할 것을 조언한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탄핵소추안 가결을 계기로 불확실성은 정점을 지났으며 현재 환율도 이미 최악을 꽤 반영했다”며 환율 상승 수혜를 기대할 만한 종목으로 에너지, 기계, 조선, 자동차, 필수소비 등을 꼽았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도 밸류에이션이 견조해 주목할 만한 업종으로 방산, 기계, 소프트웨어, 조선, 자동차 등을 꼽았다.
2024.12.16 I 신하연 기자
‘탄핵의 강’ 넘은 韓증시, 불확실성 덜자 돌아온 동학개미
  • ‘탄핵의 강’ 넘은 韓증시, 불확실성 덜자 돌아온 동학개미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패닉에 빠졌던 동학개미가 돌아왔다. 주말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자 투자심리가 회복됐다는 진단이 나온다. 다만 증시를 견인할 외국인 투자자가 여전히 ‘셀코리아’를 이어가고 있는데다 정치적 불안이 여전한 만큼 하방리스크가 남아있다는 평가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6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개인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에서 5600억원 이상 순매수했다.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된 지난 6일 이후 코스피 시장에서만 2조3500억원 넘게 팔았으나 7거래일 만에 ‘사자’로 돌아섰다. 코스피 지수는 개인의 매수 덕에 장초반 2500선을 돌파하는 등 강세를 보였으나 외국인의 차익실현 매물에 막혀 소폭 하락한 2488.97에 장을 마감했다.돌아온 개인투자자들은 삼성전자(005930)만 1000억원 넘게 순매수했으며 카카오(035720)와 알테오젠(196170) 등 그간 낙폭이 컸거나 향후 주가 회복이 기대되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새롭게 증시에 상장한 엠앤씨솔루션(484870)과 벡트(457600) 등도 다수 매수하며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나타냈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주말 사이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된 가운데 코스피 지수 역시 2500선을 전후해 다시 글로벌 매크로로 전환하는 국면에 진입했다”며 “코스닥 지수의 경우 개인투자자의 매수세에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고 진단했다.비상계엄 선포 이후 4거래일간 폭락했던 한국 증시는 이후 증시 회복 과정을 거쳤으며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의 일부 해소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증권가에서는 정치적 리스크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레벨 다운된데다 코스피 지수가 중장기적으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 도달한 만큼 향후 긍정적인 흐름을 전망하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있었던 2004년과 2016년 당시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한국 증시가 불확실성 해소를 재료로 상승한 게 대표적이다. 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 등 과거와 매크로 환경이 상이하다는 점은 불안요소다. 2400선에서 바닥을 다지던 코스피 지수가 2500선에 도전하며 비상계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만큼 정치 리스크 해소에 따른 추가 반등을 자신하기는 어렵다. ‘과거에 올랐으니 이번에도 오를 것’이라 단언하기 힘든 이유다. 정상휘 흥국증권 연구원은 “과거 탄핵 가결은 시장에 긍정적인 이벤트로 작용했지만 반등 기간과 폭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시장의 시선은 다시 내년 경제 상황 및 기업 펀더멘털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까지 탄핵 정국 하에 정치 공방이 이어지면서 경기 하방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불확실성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만큼 단기 뉴스플로우보다 실적 기반 펀더먼털에 집중하는 투자전략이 유효하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정치적 이벤트 불확실성이 해소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한국 증시는 12월 FOMC, 마이크론 실적, BOJ 통화정책회의, 미국 경제지표 등 매크로와 펀더멘털 이슈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주중 예정된 12월 FOMC 이후 연준의 내년 통화정책 경로 변화,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주들의 이익추정치 및 외국인 수급 변화 등 매크로와 실적 이벤트에 주안점을 두고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진단했다.
2024.12.16 I 이정현 기자
한덕수 대행 “중견기업 상속세 ‘0원’ 법안, 다시 국회에 제출하겠다”
  • 한덕수 대행 “중견기업 상속세 ‘0원’ 법안, 다시 국회에 제출하겠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정부로서는 업계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오른쪽 네번째)이 16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중견기업 역동적 혁신성장 선언 세리머니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경제 정책인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영, 법치주의가 더욱 굳건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상속증여세 법안에 관한 내용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번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참석은 한 대행이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첫 외부 일정 소화다. 한 대행은 지난해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도 총리 자격으로 참석해 축사를 건넸다.정부가 지난 7월에 공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 ‘기회 발전 특구’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있는 중견·중소기업이 이전할 경우 상속세 공제를 무한으로 하도록 했다. 물려받은 기업을 최소 5년 유지하면 처분된 자산에 대해 20~25%의 범위 내에서 자본 이득세 형태의 세금만 부과된다.한 대행은 “모든 국정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어제 국회의장을 뵙고 ‘국정의 안정에는 여야, 정부, 국회가 따로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하셨다. 국회와 정치권의 협치, 또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기념식에서는 대한민국 경제·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견기업인과 중견기업 공로자 37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포상을 수여했다. 기업인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조시영 대창(012800) 회장이, 은탑산업훈장은 조영식 에스디바이오센서(137310) 의장이 각각 수상했다. 조 회장은 1974년 창업 이후 1997년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PCB 기판 도금용 동양극 국산화에 성공하고 2019년 국내 최초로 친환경 동합금 어망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비철금속 분야 경쟁력 고도화를 견인, 대창을 국내 1위, 글로벌 5위 비철금속 소재 제조 전문기업으로 이끌었다. 조 의장은 팬데믹 종식을 앞당긴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를 세계보건기구 긴급사용목록(WHO EUL)에 세계 최초로 등재하는 등 글로벌 바이오·의료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산업포장은 국내 최초·유일의 BIM(건설 정보 모델링)을 선조립에 도입한 문성호 금문철강 회장과 국내 최초로 한전 22.9kv 친환경 케이블을 개발하는 등 국내외 전력 인프라 시장을 확대한 신형균 대신전선 회장이 수상했다.대통령 표창은 전동규 서진시스템(178320) 대표이사, 정태교 엘앤에프(066970) 수석부사장, 이광표 코넥 부회장, 윤상배 휴온스(243070) 대표이사가, 국무총리표창은 조성원 동성케미컬(102260) 부사장, 이동한 신성델타테크(065350) 대표이사, 강상우 씨티알홀딩스 부회장, 김선학 태웅(044490) 기장, 소홍성 한미반도체(042700) 이사가 받았다.기념식에서는 또 역동적 혁신성장의 핵심 동력으로서 중견기업의 가치와 비전, 의지를 담은 ‘중견기업 혁신성장 선언’이 발표됐다. ‘선언문’에는 2026년까지 매년 40조원 투자, 30만명(청년 20만명)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 연 1300억 달러 수출 달성, 사회적 책임 등 네 가지 중점 과제가 담겼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2014년 2979개에서 2022년 5576개로 증가한 중견기업 규모는 물론, 매출 473.5조원에서 961.3조원으로, 고용 64.1만명에서 158.7만명으로, 수출 901억 달러에서 1210억 달러로 변화하는 등 중견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한 건 법적 안정성에 있다”라며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로서 산업 경쟁력과 글로벌 경제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16 I 김영환 기자
더 강경해질 트럼프 2기…"삼성·SK, 美칩스법 변경 대비 필요"(종합)
  • 더 강경해질 트럼프 2기…"삼성·SK, 美칩스법 변경 대비 필요"(종합)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통상 정책 참모를 지냈던 스티븐 본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대행은 “트럼프 2기는 1기보다 무역국에 강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에 협상팀을 파견해야 할 만큼 통상 압박이 강해질 수 있기에 가능한 한 빠르게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국내 기업들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칩스법(반도체법) 폐기 혹은 축소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을 짜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통상 정책 참모를 지냈던 스티븐 본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대행이 16일 열린 대한상의 ‘트럼프 2기 통상규제’ 세미나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전 USTR 대표 조언 “美 행정부와 빠르게 소통 나서야”본 전 대행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트럼프 2기 통상규제’ 세미나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 정책을 바탕으로 재선에 성공했다”며 “미 경제를 강화시킬 수 있다면 관세 정책이든 세금 정책이든 모두 통과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가 미국과 무역하는 국가들에도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공화당이 상하원 국회를 모두 장악해 법적 권한을 가지고 미국에 유리한 통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국내 기업들 역시 미국 행정부 관계자와 빠르게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진단했다.폴 공 미국 싱크탱크 루거센터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경제·안보 교류가 많은 한국과 같은 나라들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은 각국 정부가 앞다퉈 미국으로 협상팀을 파견해야 할 만큼 강력한 통상 압박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아무리 한국 기업이 바이든 정부 시기에 대미 투자를 진행했다고 해도, 그간 투자 실적은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며 “트럼프 2기는 중국이 아닌 다른 동맹국도 수출 통제를 무기화하면서 협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 조선업과의 협력을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협상에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 보조금 확정 하루빨리…투자규모 속도 조절 필요이날 세미나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IRA와 칩스법 자체를 폐기하진 못하더라도 변경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칩스법은 미국에 공장을 짓는 대가로 외국기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보조금 수령을 골자로 한 예비적 거래각서(PMT)를 맺었다. 박정현 광장 변호사는 “칩스법은 보조금 혜택이 미국기업 또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 포함된 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들어갔다는 평가를 받도록 아웃리치(접촉)를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칩스법 보조금 지급 계약을 조기에 확정해야 한다”며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염두하고 투자 규모나 건설 속도 역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지급된 보조금이라도 지급계약 해지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연방 규정과 계약 조건을 철저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다.
2024.12.16 I 김소연 기자
트위치 빈자리 놓고 국내 스트리밍 시장 '2파전'
  • 트위치 빈자리 놓고 국내 스트리밍 시장 '2파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트위치의 한국 사업 종료 이후, 국내 스트리밍 시장에서 토종플랫폼의 성장이 돋보이고 있다. 일부 서비스는 역사속으로 사라졌지만 공고한 브랜드 전략을 내세운 서비스는 시장 지위를 다지는 모양새다. 지난 15일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사옥 ‘네이버 1784’에서 ‘치지직’ 서비스 오픈 1주년을 기념해 열린 ‘파트너 스트리머 대상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네이버)1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시장이 SOOP(067160)(전 아프리카TV)과 네이버(NAVER(035420)) ‘치지직’으로 양분되고 있다.치지직은 지난 11월 기준 월간이용자수(MAU) 250만 달성, 파트너 스트리머 148명 확보 등 스트리밍 시장에서 단기간에 확고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또 지난 1년 간 총 482만 건의 방송 송출 수가 누적되는 등 대기록을 달성했다. 치지직이 지난 1년 동안 성장세를 다질 수 있었던 건 ‘네이버’라는 브랜드 파워를 내세워 트위치의 빈자리를 메웠다는 평가다. 치지직은 2023년 12월 첫 서비스를 오픈한 이래 지난 2월 베타 오픈, 이후 5월 정식 오픈을 거치는 등 단계적으로 완성도를 높이며 스트리밍 시장에 안착했다. 게임 특화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지난 2월 한국 시장에서 철회한 이후, 이들 수요를 치지직이 받았다. 당시 트위치에서 활동하던 스트리머 입장에서는 아프리카TV로 이동하기에는 시청자의 성향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치지직을 선택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네이버는 신사업 동력으로 급부상한 치지직에 대해 더욱 힘을 실어줄 방침이다. 스트리머 수익 다각화를 위한 방향성이 대표적이다. 치지직은 스트리머 채널과 스마트스토어를 연동, 스트리머가 제작한 굿즈를 팬들에게 더욱 손쉽게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방송 내에도 스마트스토어 상품 구매 링크를 연결할 수 있게 된다. 치지직 콘텐츠 제작 지원 프로그램도 추가 확대된다.네이버 치지직 김정미 리더는 “치지직은 지난 12월 첫 선 보인 이후, 지난 1년 간 스트리머와 이용자들의 애정을 바탕으로 서비스 완성도를 높여오며, 그 결과 서비스 활성 사용자가 대폭 증가하는 등 안정적 성과를 내게 됐다”며 “오는 2025년에는 시청 경험 개편, 스트리머 지원 대폭 확대, 콘텐츠 생태계 성숙 및 다양화 등 스트리머와 이용자 모두를 아우르는 서비스 고도화를 이어가는 한편, 더욱 즐거운 스트리밍 경험을 선사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반면 하이퍼커넥트의 스트리밍 서비스 ‘하쿠나 라이브’는 지난 10월 1일 서비스를 종료했다. 새로운 스트리머를 참여시키기에는 회사의 인지도 측면에서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시장에서 치치직과 SOOP의 주도권 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SOOP은 국내 인터넷 1인 방송 시장의 선두 주자를 공고히 한다. 리더십 개편을 통해 글로벌 사업, 신사업에 주력하며 치지직과의 격차를 벌린다는 계획이다. SOOP은 지난 6일 이사회를 열고 정찬용 단독 대표 체제에서 서수길, 정찬용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아프리카TV의 아버지’로 불리는 서수길 SOOP 최고BJ책임자(CBO)가 SOOP 대표이사로 돌아온 것이다.업계 관계자는 “치지직은 스트리머들의 대규모 이동 때 플랫폼을 옮길 수 있게 적절한 타이밍의 서비스 출시와 업데이트를 했고 여러가지 혜택을 마련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라며 “이제부터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다. 보통 스트리머들이 1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나는 올해 말 내년 초에 일부 스트리머들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6 I 김아름 기자
삼성서울병원, 최신 로봇수술 장비 '다빈치5' 전립선 암환자에도 시행
  • 삼성서울병원, 최신 로봇수술 장비 '다빈치5' 전립선 암환자에도 시행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삼성서울병원(원장 박승우)은 최신 로봇수술 기구인 ‘다빈치5’를 이용해 수술을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이날 로봇수술센터장인 전성수 비뇨의학과 교수는 전립선암 환자(남/61세)를 대상으로 첫 수술을 집도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전성수 센터장은 인튜이티브서지컬社에 제품 사용자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다빈치 5 완성에 기여한바 있다. 이번에 다빈치5의 국내 및 아시아 첫 수술을 전성수 센터장이 집도한 것도 이러한 인연에서 기인한다.현재 삼성서울병원은 이번에 도입한 다빈치5를 포함해 총 9대를 운용 중이다. 삼성서울병원이 도입한 다빈치5는 제조사인 인튜이티브서지컬이 지난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승인한 이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지난 10월 한국 식약처에서 승인되었다.다빈치5는 기존 모델과 비교해 보다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이번 모델에 새로 적용된 ‘포스 피드백’은 수술 도구를 움직이는 힘을 의료진이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직접 환부에 메스를 드는 것과 비슷한 손 끝 감각을 살려 수술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 밖에도 곡선형 팔걸이, 몰입형 뷰어 등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바탕으로 수술에 따른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추고, 환자에게는 더 안전한 수술 환경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삼성서울병원은 다빈치5의 국내 첫 수술 시작을 계기로 로봇수술 명가로서 다져온 명성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지난 2010년 삼성서울병원은 로봇수술 누적 건수가 1,000건을 넘긴 뒤로 2014년부터 연 평균 24% 이상 증가해 2017년 5,000건을 달성했다. 2024년 1월에는 20,000건은 달성했다. 현재 22,000건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중이다.특히 지난 2023년에는 한 해 동만 3,400여건에 달하는 로봇수술을 진행하여 세계가 주목하기도 했다. 전 세계 로봇수술센터 중 세계 9위 해당하는 기록으로, 전립선 절제술은 세계2위, 위절제술과 유방절제술은 세계 3위로 집계된 바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로봇수술 제조사인 인튜이티브서지컬측은 지난 2022년 국내 최초로 삼성서울병원을 비뇨암 분야 ‘에피센터(Epicenter)’로 지정했다. 에피센터는 전세계적으로 탁월한 로봇 수술 시설 및 역량을 갖춘 병원 및 기관만을 엄선해 지정하는 곳을 말한다. 이외에도 삼성서울병원 로봇수술센터는 아시아 로봇 교육 센터를 운영하며 글로벌 리더십을 인정받아왔다.전성수 센터장은 “로봇수술은 삼성서울병원이 강점을 보이는 분야로 환자중심 병원을 지향하는 병원의 정책적 목표와도 맞닿아있다”면서 “환자에게 최첨단의 수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5세대 로봇수술 장비 도입을 계기로 새로운 술기 개발에 매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2024.12.16 I 이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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