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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무장관, ‘테라’ 권도형 미국 인도 결정
  • 몬테네그로 법무장관, ‘테라’ 권도형 미국 인도 결정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미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가 2023년 6월 16일 포도고리차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AFP)27일(현지시간)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이날 권씨에 대해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한다는 명령에 서명했다.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모든 사실과 상황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기준이 미국 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권씨에 대해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동시에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거부했다”고 밝혔다.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권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권씨 측은 대법원이 9월19일 하급심의 한국 송환 판결을 무효화하고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결정권을 법무장관에 넘긴 판단의 적법성 여부를 따졌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헌재는 아울러 송환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법무장관에 있으며 법원은 이를 간섭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해 한때 주목받았던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그는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에 입국한 후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위조 여권이 발각돼 11개월간의 도피 행각에 마침표를 찍었다.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씨는 지난 3월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권씨 측은 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이 40여년인 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게 낫다고 판단해 왔다. 미국은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여서 10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도 가능하다.
2024.12.28 I 김상윤 기자
‘1인3역’ 중책 맡은 최상목…커지는 ‘경제위기론’
  • ‘1인3역’ 중책 맡은 최상목…커지는 ‘경제위기론’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차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권한대행직을 승계했다.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돼 1인 3역의 중책을 맡게 됐다. 경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정치·국방·외교 현안 전반을 조율하고 결정하는 자리에 올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정을 시작했다. 권한대행으로서 서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이 경제 현안은 기재부 차관들에게 맡긴다고 해도, 당장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와 국회가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야당은 국무위원에 대한 ‘줄 탄핵’을 예고해왔다. 야당은 한 대행이 쌍특검법(내란·김건희) 거부권을 시사한 데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하자 이날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최 권한대행 역시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 탄핵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한 대행 탄핵 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자신의 역할 범위가 한 전 권한대행보다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마저도 야당의 요구를 거부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다음 순번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게 된다. 이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태열 외교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순이다. 이처럼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자 경제 위기론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등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투자 심리 위축과 환율 급등, 자본 유출이 외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날 한 대행의 탄핵 이슈는 금융·외환시장에 큰 충격을 가했다.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80원 위로 치솟았고 코스피지수는 장중 2400선이 붕괴됐다.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외국서 볼 때 한국경제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불안감이 높아 환율 급등과 자본 유출에 이은 외환위기까지 올 수 있다”며 “정치적 불안정성이 계속되면 내년 성장률은 1% 중반대나 그 이하까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4.12.27 I 강신우 기자
"'포고령'은 맥아더 시대 군정용어…계엄법엔 없어"
  • "'포고령'은 맥아더 시대 군정용어…계엄법엔 없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심판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서 “전국 단위 계엄은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법에 명시돼 있어,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은 사실상 대통령의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황운하 의원실 주최 ‘윤석열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토론회 모습. (사진= 성주원 기자)이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 측에 국무회의 심의 절차 회의록과 포고령을 요구한 점에 주목했다. 그는 “포고령에 계엄이라는 상태의 선포와 함께 그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조치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계엄 선포와 분리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 교수는 ‘포고령’이라는 용어 자체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 계엄법은 ‘특별 조치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포고’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다”며 “포고라는 말은 1945년 해방 이후 맥아더가 한국에 진주하면서 선언했던 군정 실시와 계엄 선포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현행 계엄법의 한계도 분석했다. 이 교수는 “계엄법에는 계엄사령관의 특별 조치 내용에 대한 한계 규정이 없어, 어떤 내용이라도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이로 인해 영장 없는 체포·구금이 가능해질 수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헌법과 계엄법 사이의 괴리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교수는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한정했지만, 계엄법은 ‘행정사무와 사법사무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요건을 추가했다”며 “이로 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헌법재판소의 업무까지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지적했다.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 3분의 2 의석을 차지한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결국 대통령을 국가와 동일시하거나 그렇게 선출한 국민을 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는 그 자체로 반국가적이고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이 교수는 포고령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나 노동3권 제한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의료인에 대한 업무복귀 조치는 강제노역에 해당할 수 있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모든 법률 집행 행위가 비례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특별 조치라 해서 아무런 법적 한계 없이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교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대국민 담화, 포고령 내용이 헌법재판소의 주요 탄핵 쟁점이 될 것”이라며 “법 위반의 중대성이 너무나 직관적이어서 헌재가 특별한 고민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12.27 I 성주원 기자
출범 4년 공수처…전문가들 "수사대상 축소 필요" 제언
  • 출범 4년 공수처…전문가들 "수사대상 축소 필요" 제언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4년을 맞은 가운데 여전히 제도 정비와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하지 않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으면서 공수처의 수사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등 각양각색의 제언이 쏟아졌다.27일 서울 서초구에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2기 공수처 출범에 따른 운영·발전 방향’ 공동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송승현 기자)공수처는 27일 서울 서초구에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2기 공수처 출범에 따른 운영·발전 방향’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법학 교수들, 공수처 출신 변호사 등이 참석해 공수처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먼저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공수처의 의의와 기능’ 발제를 통해 공수처의 수사권한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오히려 ‘공수처 수사대상 축소’를 제안했다.그는 “공수처가 맞이한 비판의 상당수는 공수처 법안의 형성 과정에서 역량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만들어진 설계상의 원칙적 하자 때문”이라며 “향후 공수처법의 전면 개정시에는 공수처의 수사, 기소 대상자 범위를 판사·검사·고위직 경찰·군과 교정시설의 고위 간부 등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다”고 말했다.아울러 최근 논란이 된 공수처의 이첩요구권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보충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적절한 수사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해 공수처가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최익구 서울동부지법 국선전담변호사는 “공수처가 공소제기와 유지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 범죄는 원칙적으로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해 수사 초기부터 공수처의 책임 하에 두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며 “(수사대상 축소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주안점을 두고 직무범죄 중 일부는 제외하는 등으로 일정 부분 축소해 공수처의 역량을 집중하는 방식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충했다.반면, 공수처 검사 출신의 권도형 법무법인 LKB 변호사는 반대 입장을 냈다. 권 변호사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는 대개 정치인, 고위 행정공무원, 법조인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수사대상을 폐쇄적인 조직인 수사기관 등으로 한정할 경우 권력형 비리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이 경우 공수처가 아닌 ‘법집행기관 범죄 수사처’(법수처)에 지나지 않게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공수처의 정치적 중립 강화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도규엽 상지대 경찰법학과 교수는 “먼저 임명일 기준 최근 정치활동 이력에 대한 제한을 제안한다”며 “가까운 과거에 정치적 활동을 했다는 점은 현재 시점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아울러 인력 확충에 대해서 도 교수는 “현행법의 인적 및 물적 대상범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처장 및 차장을 포함한 공수처 검사 40명, 수사관 60명, 그 밖의 직원 40명으로 증원하는 게 적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검사 출신의 김성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필요 법조 경력의 완화 등을 통해 (인력 확충을 용이하게 해) 역량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밖에도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사 가능 범죄와 관련해) 수사와 기소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공수처의 수사대상과 기소대상을 일치시키기 어렵다면 영장청구권과 같은 강제수사 권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라도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024.12.27 I 송승현 기자
창극, 'K음악극'으로 키운다…문학 번역 출판 지원도 확대
  • 창극, 'K음악극'으로 키운다…문학 번역 출판 지원도 확대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정부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창극을 ‘K음악극’으로 키우는 일에 앞장선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관심이 높아진 한국문학의 번역 출판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재한 ‘2025년 예술정책 관련 예술계 간담회’가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렸다. (사진=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7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2025년 예술정책 관련 예술계 간담회’를 열고 내년 새로 추진하는 주요 문화예술 정책을 예술계와 공유했다. 유인촌 장관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메세나협회, 한국연극협회, 한국소극장협회 등 문화예술 관계자 23명이 참석했다.공연예술 정책은 청년 공연예술가 육성과 지역 공연예술 생태계 조성, 공연 축제 육성 및 시장기반 조성, 공연 해외 진출 플랫폼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다.창극을 ‘K음악극’으로 키우기 위해 창극 중심의 세계음악극 축제를 내년 9월 새로 선보인다. 올해 처음 선보인 ‘대한민국은 공연중’은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내·외 공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확대한다.국립청년예술단도 신설한다. 전통연희, 오케스트라, 연극, 한국무용 등 4개 장르 청년(19~30세) 100명으로 구성하며 시즌 단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도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창단을 추진할 예정이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재한 ‘2025년 예술정책 관련 예술계 간담회’가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렸다. (사진=문체부)시각예술은 청년·중견 등 경력단계별 작가 지원, 지역 시각예술 생태계 활성화, 시각예술 세부 장르별 축제 육성, 시장 기반 조성 및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춘다.신진 작가를 대상으로 비엔날레와 연계한 특별전시를 지원(2024년 50명→2025년 75명)한다. 전속작가 지원규모는 올해 170명에서 내년 260명으로 늘린다. 지역 국립미술관은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 형태로 설립하는 새로운 운영모델 도입을 추진한다.문학은 지역 문인·문학관 활동 지원, 문학나눔 도서 보급 및 문학 축제를 통한 유통 활성화, 한국 문학의 비평·담론 형성, 해외 번역 출판 및 교류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을 계기로 한국 문학에 대한 외국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번역 출판 지원을 확대한다. 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분기별로 공모를 진행한다. 해외 출판사와 국내 출판사·에이전시 등이 참석하는 저작권 거래의 장도 마련한다. 국제 작가 행사 개최, 작가의 해외 문학 행사 참석 기획·지원 등으로 한국 문학 홍보를 함께 추진한다.장애예술인을 위해서는 모두예술극장·모두미술공간의 가동률을 높여 장애예술인 창작 활성화 기반 조성에 앞장선다. 장애예술인의 시장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도 강화한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재한 ‘2025년 예술정책 관련 예술계 간담회’가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렸다. (사진=문체부)예술인 복지제도도 정비한다. 청년예술인이 매달 5~10만원 적금 시 정부가 ‘원 플러스 원(1+1)’으로 2년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해주는 ‘청년 예술활동 적립계좌’를 새로 추진한다. 예술인공제회 신설을 위한 연구용역, 공연예술 용역단가 신규 도입 등도 추진한다.유 장관은 “올해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정신없이 보냈다. 2025년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한 해로 잘 정리하려고 했는데 혼란스러운 일이 생겨 예술계 현장에 심려를 끼친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송구하다”고 최근 어지러운 시국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이어 “문체부는 이른 시일에 현장이 안정되고 창작자가 창작에 매진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계속할 것”이라며 “한국의 문화예술계는 지금 정점을 향해가고 있다. 문체부는 한국 문화예술이 내년에도 멈추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2.27 I 장병호 기자
국회, 대부업법·예금자보호법 등 39개 민생법안 의결
  • 국회, 대부업법·예금자보호법 등 39개 민생법안 의결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부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과 금융기관의 예금보호금 지급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전날에 이어 39개 민생법안을 함께 처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 반발한 국회 본회의장을 이탈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대부업법 개정안은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대부업의 자기자본요건도 ‘1000만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서 ‘1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의 행위가 있거나 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인 경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으로 보고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했다.또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약정을 무효로 하고 불법사금융과 직접 관련된 범죄에 대해선 법정형을 상향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2001년 이후 23년째 유지된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을 1억원으로 올려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산업기술 침해행위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국외로의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벌금형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 핵심기술에는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국내 주력 산업 관련 기술들이 포함된다. 일반 산업기술 유출 시 벌금형은 ‘1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강화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했다.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은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근거 등을 신설하도로 했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 장기분할상환을 허용하고, 소상공인 지위 상실시에도 대출금의 계속 상환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조정 지급 여부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의 소득인정액만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법·독립유공자법·보훈보상법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테러관계자의 자산 동결 범위를 테러관련자의 직·간접 소유·지배법인까지 추가하는 내용의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내년 말 운용이 종료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내용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개정안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 자격요건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강화하는 내용이다.신용협동조합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배임 행위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 행정제재의 법적 근거가 담긴 신용협동조합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분기배당의 배당금액이 배당기준일보다 먼저 결정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디자인보호법·상표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도록 했다. 기술이전법 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에 대한 창업지원 근거를 담았다. 경제자유구역 내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2024.12.27 I 한광범 기자
다이빙 신임中대사 부임…韓 탄핵에 공식활동은 지연될 듯(종합)
  • 다이빙 신임中대사 부임…韓 탄핵에 공식활동은 지연될 듯(종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이빙(戴兵) 신임 주한 중국대사가 27일 부임했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김대기 주중대사 내정자의 부임이 사실상 백지화된 가운데 한중 외교 공백을 그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27일 다이 대사는 중국 베이징을 떠나 한국에 도착한 직후 서면 연설을 통해 “수교의 초심을 굳게 지키고 선린 우호를 확고히 하며 호혜와 상생을 견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국 측과 함께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적극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양국의 근본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면서 ”신시대의 중국은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발전에 더 많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이 대사는 이전 대사보다는 ‘중량급’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이 대사는 1967년 8월 안후이 사범대학을 졸업해 1995년 중국 외교부에 입부했다. 이어 2017년부터 중국 외교부 아프리카사장(국장)을 지냈으며 2020년 주유엔 중국 대표부 부대사로 재직했다. 주유엔 중국대표부 대사는 한국으로 치면 ‘차관(副部)’급으로, 제1부대사는 ‘국장(正司局)’급으로 전해진다. 전례에 따라 국장급 인사가 주한 대사를 맡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다이 대사는 이전 대사보다는 ‘중량급’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유엔에 있다 한국에 오는 점이나 유엔 대표부 부대사 중 가장 순위가 높은 1부대사라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주로 ‘한반도 전문가’로 채워졌던 전임 대사와 달리 다자주의 전문가를 발탁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 외교 가능성이나 북러 동맹 강화 등 복잡한 정세 속에 다자 외교 해법을 찾으려는 중국 측의 포석으로 해석된다. 물론 한중 양자간 관계를 다시 강화하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후인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중국인 연루 간첩 사건을 거론했고 이후 중국 외교부는 불쾌감을 표시한 바 있다. 이에 다이 대사는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한·중 관계를 관리하면서,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과 관련한 준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다이 대사의 본격적인 외교활동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에 따라 늦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명전권대사는 본국 국가 원수로부터 받은 신임장을 접수국 국가 정상에 제정한 뒤 공식 외교활동에 착수할 수 있다. 그런데 다이 대사가 시 주석에게 받아온 신임장은 제정 대상이 ‘한 대행’으로 표기돼 있다. 이날 국회는 한 대행 탄핵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다이 대사의 신임장에 담긴 제정 대상 또한 변경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다이 대사는 지난 23일 부임하려 했지만 신임장 제정 대상을 윤석열 대통령에서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으로 변경하며 부임이 늦어진 바 있다. 다이빙 신임 주한 중국대사가 27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24.12.27 I 김인경 기자
'쑥' 올랐다 '뚝' 떨어져…롤러코스터 탄 환율
  • '쑥' 올랐다 '뚝' 떨어져…롤러코스터 탄 환율[외환마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원·달러 환율이 하루 동안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다. 오전에 ‘도장 깨기’를 하듯 1470원과 1480원대를 연달아 뚫고도 상승세를 이어가던 환율은 점심시간을 기점으로 조금씩 내려오더니 시가와 같은 자리에서 정규장을 마감했다. 한덕수(사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의 발의되면서 시장은 또다시 불안감에 휩싸였다. (사진= 연합뉴스)◇사상초유 ‘대행의 대행’ 위기감…1480원대 중반까지 올라27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464.8원, 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2.7원 오른 1467.5원을 기록했다. 이날 정규장 시작가와 같다. 새장 직후 1460원대 후반에서 등락하던 환율은 9시 15분에 1470.10원을 기록하며 1470원대로 올라섰다. 이후 1470원 초중반대에서 움직이다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무위원 간담회 주재 소식이 전해지면서 1470원대 중후반으로 올라섰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환율은 10시 57분쯤 1480원을 넘어섰다.환율이 정규장에서 1480원을 넘은 건 지난 2009년 3월 16일(1488원) 이후 처음이다. 1450원을 돌파하면서부터는 연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후 최고점을 기록 중이다.환율은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 가능성을 반영하며 급등했다. 그 자체로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상황일 뿐 아니라, 향후 정국과 경제정책의 운용 방향도 안갯속으로 빠질 위험이 있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날(2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응수했다. 한 외국계은행 딜러는 “현재는 시장이 불안을 타고 오르고 있다. 1480원을 뚫고도 전혀 힘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1500원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 권한대행 탄핵은 이후 중요한 결정을 다 국회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원달러 환율 추이. (사진= 엠피닥터)◇점심시간 기점으로 하향세…“당국 개입·위안 강세”고공 행진을 하던 환율이 하향세를 타기 시작한 것은 점심시간을 기점으로 해서다. 외환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 조정)으로 추정되는 달러 매도 물량이 나왔고, 위안화가 소폭 강세를 보인 것이 환율 상승폭을 제한했다는 분석이다.한 시중은행 딜러는 “움직임을 보면 당국의 스무딩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면서 “조금이긴 하지마 위안화 오른 것도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또다른 은행 딜러도 “연말이라 호가가 얇다 보니(많지 않다 보니) 조금만 돈을 풀어도 (환율이) 많이 밀린다”고 했다. 통상 연말엔 수급이 줄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한산한 장세를 보이기 마련이지만, 정국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 심리가 취약해지자 오히려 변동성이 큰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다. 이에 오를 때는 불안한 심리를 타고 급등했다가 당국 개입으로 보이는 달러 매도와 위안화의 작은 움직임에는 반대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다만, 근본적인 정치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에는 환율 상단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 외국계은행 딜러는 “정치 불안이 가시기 전까지, 짧게 보면 3~4월 정도까지는 환율이 내려가면 달러를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저점은 다져지고 안 좋은 뉴스에는 고점을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1500원대 이상으로도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주요 아시아 통화도 약세다. 오후 4시 20분 현재 달러·엔 환율은 157.79엔, 달러·위안 환율은 7.299위안대에서 거래되고 있다.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순매도를 보였다. 외국인은 코스피시장에서 1748억원대, 코스닥시장에선 288억원대의 매도 우위를 보였다. 이날 정규장에서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72억9200만달러로 집계됐다. 한편, 이날 오후 정규장 마감 이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의 가결 정족수 기준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인 151석 이상이라고 밝히면서 과반 의석(160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024.12.27 I 장영은 기자
'소방관', 개봉 24일째 300만 돌파
  • '소방관', 개봉 24일째 300만 돌파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영화 ‘소방관’(감독 곽경택)이 개봉 24일 만에 300만 관객을 돌파했다.영화 ‘소방관’ 포스터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소방관’은 27일 오전 9시 50분께 누적 관객수 300만 40명을 넘어섰다. 이로써 ‘소방관’은 ‘파묘’, ‘범죄도시4’, ‘베테랑2’, ‘파일럿’에 이어 5번째로 300만 관객을 돌파한 2024년 개봉 한국 영화 흥행작이 됐다. 뿐만 아니라 2024년 흥행 톱6 ‘웡카’가 개봉 27일 만에 300만 관객을 돌파한 추이보다 무려 3일이나 빠른 속도를 보여줬다. 흥행 톱7 ‘모아나 2’가 개봉 26일 만에 300만 관객을 돌파한 기록보다 2일이나 빠른 속도다.300만 돌파 소식과 함께 공개된 감사 인사에는 주원, 이유영, 김민재, 오대환, 이준혁, 장영남 그리고 곽경택 감독이 진정성을 담은 감사 인사를 전해 눈길을 끈다. 영화 ‘소방관’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보내준 관객들에게 전하는 ‘소방관’ 팀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는 영화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게 한다. 특히 이들은 연말을 앞두고 따뜻한 연말 인사와 다가올 새해 인사를 함께 전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흥행 못지않게 기부 열기도 뜨겁다. ‘소방관’은 유료 관람한 관객 1인 티켓 금액당 119원을 대한민국 소방관 장비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현금 기부를 하는 ‘119원 기부 챌린지’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119원 기부 챌린지’는 영화 ‘소방관’을 보는 것만으로도 소방관을 위한 기부로 이어지는 형태로, 기부 금액은 2025년 개원 예정인 국립소방병원을 위해 후원 예정이다. 300만 관객을 돌파하며 3억 5700만 원 기부를 확정했다.‘소방관’은 2001년 홍제동 화재 참사 사건 당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화재 진압과 전원 구조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투입된 소방관들의 상황을 그린 이야기다. 배우 주원, 곽도원, 유재명, 이유영, 김민재 등이 출연한다.
2024.12.27 I 윤기백 기자
국방부, 김용현측 주장 반박…"군무회의에 노상원 온 적 없다"
  • 국방부, 김용현측 주장 반박…"군무회의에 노상원 온 적 없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국방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군무회의 등 공식 절차를 통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조언했다는 김 전 장관측 주장을 반박했다.국방부 관계자는 27일 “군무회의에 순수 민간인은 참석 자체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자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 장관은 자문기구로 군무회의를 할 수 있고, 외부인을 불러 자문을 구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김 전 장관은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적법한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기획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하지만국방부 관계자는 “전임 장관 재임 기간 중 군무회의는 한 번 있었는데 언급되는 민간인(노상원)을 포함해서 순수 민간인은 참석하지 않았다”며 “군무회의에 순수 민간인이 참석한 경우는 그전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을 보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소속 전문가만 배석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군무회의는 국방부 장관이 토의에 부치고자 하는 주요 국방정책을 심의하는 회의로 장관과 차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실장급 등이 참석한다. 국방부는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우동호 국군방첩사령부 감찰실장이 방첩사에 대한 계엄 관련 수사를 막는 등 내란에 동조하고 있으므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도 반박했다.국방부는 “현재 검찰·경찰·공수처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수사 상황에 따라 관련자를 직무 정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며 “‘수사를 막고 있다’라거나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는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뉴스1 제공]
2024.12.27 I 김인경 기자
공정위, 신임 상임위원 황원철·조사관리관 안병훈 임명
  • 공정위, 신임 상임위원 황원철·조사관리관 안병훈 임명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상임위원(1급)에 황원철 카르텔조사국장, 조사관리관(1급)엔 안병훈 심판관리관을 임명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병희 상임위원과 육성권 조사관리관 퇴직에 따른 인사다.황원철 신임 공정위 상임위원.(사진=공정위)황 신임 상임위원은 경남 창원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제4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8년 공직에 입문했다. 경쟁심판담당관, 경쟁정책과장, 기업집단국장, 카르텔조사국장 등을 역임했다.공정위는 황 위원에 대해 카르텔조사국장으로서 의식주·생필품 등 민생밀접 분야에서의 담합사건에 집중해 왔고, 아파트 분양가 및 관리비에 영향을 주는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행위’, ‘이통3사의 아파트 옥상 임차료 담합행위’ 등을 처리함으로써 실질적인 민생안정 효과를 거두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또한 기업집단국장 재직 시 한국타이어그룹의 계열사 부품 고가 매입을 통한 사익편취행위를 제재하는 등 법집행에 힘쓰는 한편, 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 판단기준을 개선하는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으로 법집행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방안도 추진했다.안병훈 신임 공정위 조사관리관.(사진=공정위)안 신임 조사관리관은 충북 충주고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한 뒤 제4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7년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특수거래과장, 카르텔총괄과장, 심판총괄담당관, 대변인, 심판관리관 등을 역임했다.안 조사관리관은 심판관리관 재직 시 약식절차 범위 확대 등 공정위 심의절차를 신속·내실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피심인과 신고인들의 편의를 높였다는 공정위 내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준수 문화 확산, 법집행 실효성 제고에도 기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공정위 관계자는 “황 위원은 경제학적 분석역량이 뛰어나고, 다양한 사전경험과 위원보좌 심결 업무 경험도 풍부해 향후 공정위 심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 조사관리관은 주요 사건 및 심판업무 경험이 충분하고 미국 변호사 자격도 있어, 공정위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를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의 신규 임용일은 오는 30일이다.
2024.12.27 I 하상렬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개발사업 본격화...미래가치 '탄탄'
  • HDC현대산업개발, 개발사업 본격화...미래가치 '탄탄'
  • 서울원 아이파크 투시도.(사진=HDC현대산업개발)[이데일리TV 이지은 기자]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올해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두 가지 경영지표 모두 성장세를 보였다고 27일 밝혔다. 영업실적과 부채 현황 등 재무 여건이 개선을 보인데 이어 실적을 견인할 대규모 복합개발이 연달아 대기 중이다.◇가파른 실적 회복...매출·영업익·이익률 트리플 성장HDC현대산업개발은 2024년 3분기 기준 누적 매출 3조1312억원, 영업이익 1429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8%, 영업이익은 25.4% 상승했다. 증권사들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4조3395억원, 213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6%, 9.3% 늘어난 수치다.◇서울원 아이파크 분양 필두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줄 대기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1월 4조5000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서울원 아이파크 분양을 시작으로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의 서막을 올렸다. 이어 대형 사업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와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분양 등으로 4분기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다. 이번 서울원 아이파크 분양 이후에도 내년부터 본격화될 용산철도병원부지 개발사업, 잠실 스포츠·MICE, 청라 의료복합타운, 공릉역세권개발사업 등 대규모 서울 수도권 복합개발 사업들이 줄지어 대기 중이다. 특히 서울원 프로젝트 사업은 상업 시설과 더불어 일부 주거 단지의 운영 사업으로 향후 현금흐름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신평사 3사 일제히 ‘A, 부정적’→‘A, 안정적’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국내 신평사들로부터 신용등급을 ‘A, 부정적’에서 ‘A, 안정적’으로 상향조정 받았다. 이는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3대 신평사로부터 일제히 상향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수주 공급과 더불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발채무 감소도 신용등급 향상에 주효했다는 평가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2년 초 확대된 유동화증권 차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현금을 활용해 사업비를 대여했다. 이에 도급사업 PF 우발채무는 2021년 말 2조7000억원에서 지난 3분기 말 1조6000억원까지 줄었다. 순차입금 역시 지난 2022년 말 1조4000억원에서 3분기 말 1조2000억원까지 축소됐다.◇ESG 평가기관서 A등급 획득...건설업계 최고등급 달성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국내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은 ESG 평가기관인 한국ESG기준원의 ESG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이는 전년 대비 1개 등급 상승한 수준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영역 모두 전년 대비 1~2등급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배구조 분야는 지난해 대비 2단계 상승해 통합등급 상승에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재무적·비재무적 성과에 기업가치 급상승...외국인·연기금 러브콜이 같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성장세에 연기금과 외국인 투자자의 러브콜도 쇄도하고 있다. 최근 1년 HDC현대산업개발 지분은 개인투자자들에서 외국인과 기관으로 대거 손바꿈 됐다. 지난 3분기 말 외국인 지분은 13.79%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7.39%)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 국내 대표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 지분 역시 지난 3분기 말 기준 12.14%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5.65%)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2024.12.27 I 이지은 기자
"檢 개혁 목적, 되려 수사기관 난립…신뢰사회 거듭나길"
  • "檢 개혁 목적, 되려 수사기관 난립…신뢰사회 거듭나길"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 5~6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수사권조정이) 과연 애당초 소리 높여 주장했던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진정한 의도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김성룡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사진=한국형사소송법학회)김성룡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2기 공수처 출범에 따른 운영·발전 방향’ 학술대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김 학회장은 “국가강제력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난립이 어떤 모습으로 국민의 일상에 다가오는지를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적나라한 모습을 잘 보고 계실 것”이라고 운을 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드는 모습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면서 “피의자, 참고인의 수사기관쇼핑인지,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한 4~5개의 수사기관의 4~5차에 걸친 기본권에 대한 위협이자 침해인지는 더 언급하지 않겠다”며 “‘여러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하면 수사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서로 실적을 올리려는 노력을 통해 진실이 더 빨리 정확하게 밝혀진다’는 말을 국민 인권을 부르짖는 사람들과 형사법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듣는다는 게 참 슬프다”고 안타까워했다.김 학회장은 지금이라도 수사권조정 등 형사법 개정을 할 때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학회장은 “공수처는 물론 검찰, 경찰, 군검경 등 모든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 형사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 법사위소위를 통과했다”며 “지난 6~7년의 시간 동안 중요 법안에 대한 학회의 의견청취는 생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당성은 번거롭더라도 정해진 절차, 요구되는 과정을 충실히 거치는 것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이라며 “조속히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신뢰사회’로 거듭날 수 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오동운 공수처장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수처는 2024년 2기라 할 수 있는 지휘부가 부임한 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시행했다”며 “이러한 조치의 결과로 조직이 안정화되었고, 현재는 국가적 중요 사건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오 처장은 “공수처가 출범한 지도 4년째가 되어가는 지금에도 여러 어려움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만성적 인력 부족 등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2024.12.27 I 송승현 기자
'놀면 뭐하니?' 6년째 기부 행보…올해 총 4억 7천만원
  • '놀면 뭐하니?' 6년째 기부 행보…올해 총 4억 7천만원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놀면 뭐하니?’가 6년 연속 기부로 선한 영향력을 펼친다.MBC ‘놀면 뭐하니?’(연출 김진용 이주원 왕종석 안지선 방성수/작가 노민선)가 올해에도 어김없이 음원, MD 등 방송 부가사업 수익금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금으로 전달한다. 유재석-하하-주우재-박진주-이이경-미주 멤버들과 제작진의 뜻에 따라 이뤄진 올해의 기부금액은 총 4억 7000만 원이다.수익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안나의 집, 밀알복지재단, 동방사회복지회,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함께하는 사랑밭, 한국소아암재단, 사랑의달팽이에 전달된다. 어린이, 미혼모 가정, 청각장애인, 노숙인 등 사회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기부가 훈훈함을 자아낸다.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파리올림픽 스포츠 스타들과 함께한 기부도 더해진다.‘놀뭐가 쏜다’ 편에 출격한 양궁 국가대표 김우진, 이우석, 김제덕, 임시현, 전훈영, 남수현 선수는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 표적지에 화살을 쏘며, 한국 양궁 유소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획득했다. 1200만 원의 기부금이 6인 선수들의 모교와 지역 장학재단에 각각 200만 원씩 전달된다.‘스마일 점퍼’ 높이뛰기 국가대표 우상혁 선수는 ‘놀뭐가 뛴다’ 편에서 단계마다 점점 높아지는 벽을 뛰어넘으며 700만 원을 획득했다. 우상혁 선수의 뜻에 따라 기부금은 대한육상연맹에 전달되어, 육상∙높이뛰기 종목 인재 양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6년 연속 기부 소식을 전한 ‘놀면 뭐하니?’는 프로그램을 통해 줄 수 있는 웃음과 감동 외에도 선행이라는 아름다운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며 남다른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멤버들과 제작진은 “시청자분들에게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새해에도 ‘놀면 뭐하니?’는 우리 모두의 일상에 행복을 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리겠다”고 전했다.한편 MBC ‘놀면 뭐하니?’는 12월 28일 토요일 오후 6시 25분 방송된다.
2024.12.27 I 김가영 기자
분당제생병원,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인증 획득
  • 분당제생병원,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인증 획득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분당제생병원(병원장 나화엽)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인증을 획득했다.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인증(Korean Accreditation Program for Hospitals serving foreign patients(KAHF)이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성 평가를 통해 우수 의료기관을 인정하는 제도로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와 환자 안전 체계 총 2개 영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인증 심의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인증된다.분당제생병원은 2012년 국제진료센터를 개소했고, 외국인환자 유치운영체계, 전문의 보유 및 환자 진료체계, 환자권리존중 및 의료분쟁 예방 부분의 평가기준을 충실하게 충족하며 미래를 선도하는 저력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라는 평가와 함께 KAHF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분당제생병원 나화엽 병원장은 “내o외국인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에서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분당제생병원 국제진료센터는 해외 의료박람회, 의료학술대회에 꾸준히 참가하며 국제 교류를 강화하고 있고, 전문의가 직접 현지를 방문해 치료계획을 협의하고 의료인 연수 사업 및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기금 및 기관과 연계해 해외 빈곤 환자에 대한 후원을 하는 등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경기도 해외 의료인 연수 사업의 일환으로 몽골 의료진을 대상으로 4주 프로그램의 해외 의료인 연수교육을 진행했고, 우수 연수의를 배출하여 경기도 보건복지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2024.12.27 I 이순용 기자
롯데손보 ‘앨리스’, 2024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대상 2개 부문 수상
  • 롯데손보 ‘앨리스’, 2024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대상 2개 부문 수상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롯데손해보험의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앨리스(ALICE)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대상’ 2개 부문에서 동시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롯데손해보험 사옥.(사진=롯데손해보험)2024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대상은 한국디지털광고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지털 광고 시상식이다. 지난 2022년부터 대한민국 온라인 광고 대상과 대한민국 디지털 애드 어워드를 통합해 개최하고 있다.수상부문은 △통합마케팅 △마케팅·캠페인 △퍼포먼스 △크리에이티브 △테크·솔루션 △디지털PR △특별부문 등 총 7개 부문이다.지난해 8월 출시된 앨리스는 상해·질병·화재 등 기존 보험 분류 틀에서 벗어나 ‘FOR ME -FLEX - MY FAM -CRE-VILLAIN - HERO’ 등 6가지 보험 카테고리로 보험서비스를 재분류한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이다.앞서 생동감 넘치는 ‘비비드 컬러’로 참신한 고객경험(UX)을 제공해온 앨리스는 ‘퍼포먼스_앱 퍼포먼스’ 부문에서 은상을, ‘크리에이티브_디지털크리에이티브’ 부문에서 동상을 수상했다.은상을 수상한 퍼포먼스_앱(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부문에선 앨리스를 통한 고객 행동 데이터 기반 광고(퍼포먼스 광고)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앨리스는 브랜드 구축(브랜딩)에서부터 앱의 활성화, 계약 체결 증대에 이르는 단계별 고객 데이터에 기반해 광고 전략을 수립·시행해왔다.동상을 수상한 크리에이티브_디지털크리에이티브 부문에선 직장 내 악당을 뜻하는 ‘빌런’(villain)을 소재로 제작한 6건의 숏폼(short-form) 콘텐츠가 브랜드 철학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롯데손보는 앨리스를 통해 직장인에게 빈발하는 성인병과 근골격계 질환 등을 보장하는 ‘VILLAIN 직장인보험’을 판매 중이다.지난 8월 앨리스는 한국정보과학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기도가 후원하는 ‘ICT 어워드 코리아’의 앱·웹 사이트 품질 부문에서, 최우수상 격인 ‘Grand Prize’(디지털인사이트사장상)를 수상한 바 있다.롯데손보 관계자는 “모바일 중심 디지털 전환(DT)을 목표로 개발한 ‘앨리스’가 이번 수상을 통해 고객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창의적 디지털 콘텐츠로 인정받았다”며 “고객의 흥미를 유발할 만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대한민국 No.1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24.12.27 I 김형일 기자
"국회·선관위 제압하고 정치인 체포 시도…12·3 계엄은 내란"
  • "국회·선관위 제압하고 정치인 체포 시도…12·3 계엄은 내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를 구성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헌행위라는 법학계의 분석이 나왔다.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황운하 의원실 주최 ‘윤석열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서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헌법적 검토’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성주원 기자)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서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 당시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실이 주최하고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방 교수는 최근 수사에서 드러난 주요 정황들을 분석했다. 방 교수는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한 헌법학자다.방 교수는 계엄군의 조직적 동원 정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707특임단과 HID북파공작원의 투입, B1벙커에 국회의원과 선관위 공무원들을 수용할 계획 등이 알려진 정황들이다. 방 교수는 특히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증언을 인용하며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들을 끄집어 내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을 지적했다.그는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하달된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예산’ 편성 지시에 주목했다. 방 교수는 이것이 과거 5·16 군사쿠데타의 ‘국가재건최고회의’나 전두환 신군부의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설치하려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북한 도발 유도 의혹도 제기됐다. 방 교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평양상공 드론 투입 검토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의 ‘북 공격 유도’ 메모를 근거로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 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또한 포고령 제1호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상세히 분석했다.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 금지는 헌법 제77조 제3항 위반이며, 정치활동 금지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방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절차적으로도 국무회의 심의 누락, 국회 통고 의무 불이행, 관보 공고 절차 무시 등 여러 하자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현재 진행 중인 탄핵심판과 관련해 방 교수는 현재 ‘6인 체제’로도 심리는 가능하지만,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7인 이상의 재판관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예고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관련 송달 거부와 관련해 법치주의 수호 책임을 진 대통령의 태도로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방 교수는 “잘못된 국가관과 헌법관을 가진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더 큰 국가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윤 대통령 파면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12.27 I 성주원 기자
킨텍스, 바르셀로나 SCEWC서 역대 최대 성과 달성…"전년 대비 150%↑"
  • 킨텍스, 바르셀로나 SCEWC서 역대 최대 성과 달성…"전년 대비 150%↑" [MICE]
  • SCEWC 2024 한국관 (사진=킨텍스)[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킨텍스가 지난 11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 2024, SCEWC)에서 역대 최대 규모(687㎡)로 운영한 한국관이 200여 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50% 성장한 역대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SCEWC 한국관’은 해외 국가와 기관, 바이어에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기술, 솔루션 등을 소개하며 정책적 교류를 통한 비즈니스 네트워킹 확대와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밑바탕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올해로 3년째 운영하는 한국관 사업은 킨텍스가 기획과 운영, 전시 물품 운송, 비즈니스 상담회 운영 등 모든 과정을 총괄한다. 이번 한국관은 총 687㎡ 규모로 전년보다 43% 확대되었으며 전시 기간 약 4000여 명의 바이어가 방문했다. 특히, 37개국 188개 기업에서 약 200여 건의 상담이 진행되고 5건의 계약이 추진되고 있다.SCEWC 2024 한국관 (사진=킨텍스)이번 한국관 운영에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가(LH, 세종국가시범도시, 온라인 데이터분석 플랫폼),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코델타시티), 한국수력원자력(스마트넷제로시티) 등 공공기관과 부산광역시와 포항시가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전 세계에 한국의 우수성을 알렸다. 특히, LH의 온라인데이터분석 플랫폼(COMPAS)는 ‘SCEWC 어워즈’에서 주거·포용성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국제적 성과를 인정받았다.한국관에 참여한 민간 기업들도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대표적으로 스마트 안전 솔루션 기업인 ㈜에프엠케이는 스위스 CSEM사(전자정밀센터)가 산업기술 R&D 협력을 먼저 제안하며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는 인베스트 이스턴 프랑스(Invest Eastern France)의 투자유치도 진행 중이다. 또, 스마트 수자원 관리 솔루션 기업인 에코피스(대표 채인원)도 미국 기업과 현장에서 MOU를 체결하는 등 국내 중소기업의 비즈니스가 확대되고 있다.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는 “킨텍스가 추진하는 국내 스마트시티 전시회와 이번 해외 한국관 사업은 스마트시티 산업의 중요한 비즈니스 플랫폼이다”라며 “최근 거두고 있는 비즈니스 성과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보여주기 위해 킨텍스의 전시 노하우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킨텍스는 2025년에도 9월 ‘월드 시티 테크 엑스포’(World City Tech Expo)개최와 11월 SCEWC 한국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중동(UAE) 및 인도, 말레이시아 등 지역 거점 해외 한국관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스마트시티 경쟁력을 해외에 적극 홍보한다.
2024.12.27 I 이민하 기자
킨텍스, 스페인 'SCEWC' 한국관 운영 최대 성과
  • 킨텍스, 스페인 'SCEWC' 한국관 운영 최대 성과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킨텍스가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에서 운영한 한국관이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다.킨텍스는 지난 11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 2024, 이하 SCEWC)’의 한국관이 전년 대비 150% 상승한 200여건의 비즈니스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SCEWC 한국관 전경.(사진=킨텍스 제공)‘SCEWC 한국관’은 해외국가와 기관, 바이어에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기술, 솔루션 등을 소개했다.이번 한국관은 총 687㎡ 규모로 전년보다 43% 확대했으며 전시기간 동안 약 4000여명의 바이어가 방문했으며 37개국 188개 기업에서 약 200여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5건의 계약이 추진되고 있다.여기에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정부 관련 기관과 부산광역시 및 포항시가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전세계에 한국의 우수성을 알렸다.특히 LH의 온라인데이터분석 플랫폼(COMPAS)은 ‘SCEWC 어워즈’ 주거·포용성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국제적 성과를 인정받았다.참여한 민간기업들도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스마트 안전 솔루션 기업인 ㈜에프엠케이는 스위스 CSEM로부터 산업기술 R&D 협력을 제안받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는 인베스트 이스턴 프랑스(Invest Eastern France)의 투자유치도 진행 중이다.스마트 수자원 관리 솔루션 기업인 에코피스도 미국 기업과 현장에서 MOU를 체결하는 등 국내 중소기업의 비즈니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한국관을 방문한 해외 바이어.(사진=킨텍스 제공)이재율 대표이사는 “킨텍스가 추진하는 국내 스마트시티 전시회와 이번 해외 한국관 사업은 스마트시티 산업의 중요한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보여주기 위해 킨텍스의 전시 노하우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킨텍스는 올해로 3년째 한국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부터 전시물품 운송, 비즈니스 상담회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한다.
2024.12.27 I 정재훈 기자
핑거, 내년 STO 발행·유통 사업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인가 추진
  • 핑거, 내년 STO 발행·유통 사업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인가 추진
  • -이 기사는 2024년 12월 27일 9시 40분에 파이낸스스코프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됐습니다.핑거의 STO 구조도. 사진=핑거핀테크 기업 핑거가 증권형 토큰(STO) 발행&middot;유통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인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STO 발행&middot;유통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해당 기업의 플랫폼 서비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야 한다.업계에 따르면 STO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승인을 취득해 관련 사업이 가능한 기업은 신한투자증권, 갤럭시아머니트리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27일 핑거 관계자는 &ldquo;핑거는 STO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꾸준히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rdquo;며 &ldquo;당사는 오랜 기간 여러 은행의 스마트 뱅킹 플랫폼 구축, 블록체인 시스템 공급 등을 진행해 오면서 STO 관련 역량을 충분히 갖췄으며 2025년 재차 트라이 해 STO 사업 확장을 위한 절차적 문제를 해결할 것&rdquo;이라고 밝혔다.실제로 핑거는 다수의 금융기업을 고객사로 유치하고 있어 스마트 금융 플랫폼 부문의 1위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핑거는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1금융권 ▲현대카드, 롯데캐피탈, OK저축은행, DGB캐피탈 등 2금융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공제회,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까지 스마트 금융 플랫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이뿐 아니라 STO 발행&middot;유통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으나, STO 관련 플랫폼 수주 및 연구개발은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다.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에 따르면, 핑거는 NH농협은행으로부터 &lsquo;중소 스타트업 토큰증권 발행인의 발행을 지원하는 공익적 토큰증권 플랫폼(STO 플랫폼)&rsquo; 과제를 수주해 연구개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사측은 문제없이 해당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개발 완료된 STO 플랫폼이 NH농협은행에 전달되면 ▲클라우드 &lsquo;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HSM)&rsquo;을 활용한 전자지갑의 보안성 강화 ▲토큰증권 발행 비즈니스의 활용성 검증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HSM은 크립토 암호키에 관련된 전용 하드웨어 장비를 지칭한다.한편 핑거는 꾸준한 금융 사업 확장을 진행해 탄탄한 포트폴리오 구축에 나서고 있다. 핑거 자회사 (주)핀테크는 기존 금융기업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다양한 대체 데이터(Alternative Data)를 국내 최초로 활용해 일반직장인과 개인사업자의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개인과 금융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회사 관계자는 &ldquo;비정형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lsquo;비금융CB업&rsquo; 인가를 준비하고 있다&rdquo;고 설명했다.또 다른 핑거 자회사 디는 소비자금융 플랫폼을 제공해 관계 기반 소비자 금융활동 분석 및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파이낸스스코프 남지완 기자 ainik@finance-scope.com>본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해당 기사는 파이낸스스코프(http://www.finance-scope.com)가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은 파이낸스스코프에 있습니다.본 기사는 이데일리와 무관하며 이데일리의 논조 및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기사 내용 관련 문의는 파이낸스스코프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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