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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 보이콧` 한국당, 하루 안 돼 꼬리내려… `흑역사` 재연될라
-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자당 소속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국회 상임위 전면 보이콧(거부)’에 나섰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과 설 명절 연휴를 앞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뒤늦게야 알아차린 모양이다. 한국당이 20대 국회 들어 여야 타이틀 상관없이 일단 보이콧에 나섰다가 빈 손으로 돌아왔던 ‘흑역사 악몽’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국당 “상임위 홛동 중단” 두시간 뒤 “상임위 보이콧 안했다”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측은 8일 오후 기자들에게 “상임위별 업무보고 등의 운영은 상임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진행될 것이며, 법사위를 민주당이 파행시킴으로 인해 여타 상임위의 법안심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보라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이 상임위 법안소위 활동 중단을 ‘국회 보이콧’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국회를 보이콧한 건 민주당”이라며 “한국당은 ‘상임위 보이콧’을 한 적이 없다”고 강변했다.지난 6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이유로 권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법사위 회의장을 떠난 민주당에 2월 임시국회 파행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으로, 한국당은 ‘국회 전면 보이콧’ 아닌 ‘상임위 법안심사 보이콧’ 투쟁만 벌인다는 얘기다.그러나 복기해보면 상황은 다르다. 6일 저녁 김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법사위 보이콧으로 문제가 됐는데 운영위가 열리지 않을 리는 없다”고 했고, 원내 관계자도 “김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인식을 크게 갖고 있어 운영위에서 문제 제기할 것 같다”고 했다. 이런 기류는 하루만에 바뀌었다. 운영위원장인 김 원내대표는 운영위 회의 두시간여 전 일방적으로 회의 취소를 통보했다. 8일 예정됐던 상임위 법안소위에도 한국당은 모두 불참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야당을 무시하고 탄압하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파트너로 어떻게 국회에서 국정을 논할 수 있겠나”라면서 “정권을 정권답게, 여당을 여당답게 만드는 것도 제1야당의 책무다. 이에 한국당은 상임위 활동 중단이라는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그런데 또 오후 들어서 “한국당은 ‘상임위 보이콧’을 한 적 없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당장 9일 예정된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등은 정상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기재위원장인 한국당 소속 조경태 의원 측은 “예정대로 회의를 열어 정부 업무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국회 파행에 ‘독박’ 쓸까봐, 완전히 보이콧하면 더 욕먹을 것 같으니 눈치 보느라 그러는 것 같다”며 “업무보고를 받는 전체회의만 열어서 카메라 앞에서 정부 정책 비판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어정쩡한 ‘반쪽’ 보이콧 스탠스를 취하면서 ‘정부 실정 부각’이란 실리만 취하겠다는 전략으로 돌아섰단 설명이다. ◇ 이정현 단식농성부터… 줄줄이 ‘빈손 복귀’역사적으로 ‘국회 보이콧’은 야당의 카드였다. 그런데 한국당은 20대 국회에서 여당일 때도 보이콧 카드를 꺼내든 적이 있다.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는 2016년 9월 정세균 국회의장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문제 삼아 정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던 시점으로 새누리당은 국정감사도 전면 보이콧했다. 여당의 국감 거부, 여당 대표의 단식투쟁이라는 초유의 사태였지만 이 대표는 일주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고, 아무런 소득은 없었다. 일년여 뒤 2017년 9월 한국당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김장겸 MBC 사장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다시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MBC 정상화 등을 보이콧 철회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일주일 만에 원내 복귀했다. 한달 뒤 한국당은 다시 국정감사 보이콧에 돌입하고는 나흘 만에 회군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당 출연 등으로 국회 환경이 다당제로 바뀌었고, 국민적 호응도 받지 못하면서 보이콧을 해도 대개는 흐지부지됐다. ‘투쟁전문가’를 자임한 김성태 원내대표 취임 후 한국당은 보이콧 대신 일단 ‘장외투쟁’을 벌였다. 지난해 말 성탄절 직후 청와대 앞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방문 관련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게이트’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올 1월엔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를 외쳤다. 김 원내대표의 국회 일정 보이콧 결정은 권성동 의원 건이 처음이다. 한국당 다른 관계자는 “당에 전략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표 계산을 해보면 우리 당이 빠져도 국회가 그럭저럭 굴러갈 수 있지않느냐. 야성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심과 괴리된 행보를 하니 답답한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 [꽉막힌 개헌]안갯속 정국..6월 `개헌` 가능할까
- 그래픽=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1987년 개헌논의가 한창일 때도 자유한국당 전신인 민주정의당(민정당)은 의회권력을 강화하는 의원내각제를 주장했다. 당시엔 대통령을 선거인단이 뽑는 간접선거 구조였다. 야당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전두환 대통령은 4.13 호헌조치를 내린다. 개헌 논의를 금지한 채 1988년 2월 민정당 총재인 노태우에게 정권을 넘기겠다고 했다. 독재정권 장기화로 인식한 국민들이 전국에서 6월 항쟁 시위를 벌였고, 결국 6월 29일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표한다. 6공화국의 출범이다. 이후 30년간 멈춰있던 개헌 시계가 다시 작동할 수 있을까.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친 2018년. 6.13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을 추진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4년 중임 가능할까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개헌안 당론을 확정지었다. 대통령의 인사, 법률, 예산 권한을 대폭 국회와 지방으로 분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5.9 대선에서 6월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을 약속한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말부터 동시개헌을 부정하고 있다. 한국당도 무작정 개헌 반대를 외치기엔 30년전 전두환 정권 처럼 호헌 세력으로 몰릴 수 있어 부담이다. 홍준표 대표는 4년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우여곡절 끝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가 지난달 다시 꾸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난 6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법사위를 보이콧했다. 이후 한국당은 상임위 전면 보이콧 등으로 대여투쟁중이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미루고 지방분권 개헌부터 하자는데 진정성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헌의 핵심으로 1987년 헌법체제에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느냐를 꼽았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합의하면 대통령이 따르겠다는 것”이라며 “합의가 안 될 경우 지방분권, 기본권 강화 개헌이라도 먼저 하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현재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에 대해선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결국 국회 개헌안 합의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 될 전망이다. 당론을 확정한 민주당과 달리 한국당은 아직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월중에 한국당의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 등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나누는 당론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민주당과 권력구조 개편에 합의할 가능성이 희박할 수밖에 없다. 이 총리는 “흔히들 대통령과 총리 사이의 권력분산만 얘기하는데, 입법·사법·행정의 엄격한 분산이 행정부 내부(대통령과 총리) 분산보다 본질적”이라며 “4년 중임제는 그 뜻”이라고 설명했다. ◇ 3월 중순 데드라인…선거구제 개편 패키지딜 가능성 문 대통령 지시 이틀만에 정부는 개헌안 마련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3일 국민개헌자문특위(가칭)을 출범해 정부 개헌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약 30명으로 구성되는 자문위 산하 개헌특위는 △총강·기본권 △자치분권 △정부형태(권력구조) 등 3개 분과로 구성한다”며 “개헌과 헌법 전문가를 모시고 국민 의사를 반영해 개헌안 대표성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개헌특위는 오는 3월 중순까지 정부 개헌안을 마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국회 개헌안 역시 3월 중순까지 마련돼야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가 가능하다. 만약 국회 개헌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부안이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다만 국회 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동의가 필요해 한국당이 정부안에 반대하면 6월 동시 개헌은 물건너가게 된다.한국당에서도 개헌, 선거구제 개편, 선거연령 하향을 패키지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빅딜 가능성은 남아 있다. 문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하지만, 선거구제 개편 등과 같이 논의된다면 다른 정부형태나 다른 권력구조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구제 개편과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 등 대통령 권한 축소의 권력구조 개편안이 한 테이블에서 논의될 수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명퇴금 규제에…꽉 막힌 '세대 간 일자리 빅딜'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명퇴금 규제에…꽉 막힌 ‘세대 간 일자리 빅딜’ -北 김여정 내일 평창 온다 ‘백두혈통’ 분단 후 첫 訪南-“정부, 유턴기업 늘릴 대책 고민해야”-기관 매도에 파랗게 질린 증시 -[사설]평창올림픽 개막준비 이상 없는가 -[사설]치부를 드러낸 검찰 조직의 현주소 △줌인&-한국, 탈 담사 10년 늦추는데…머스크, 화성으로 전기차 보내-“13일 국민개헌자문위 출범 내달 중순까지 정부안 마련”△‘백두혈통’ 첫 남측 방문 -‘김정은 대리인’ 여동생 김여정 南으로…사실상 北 2인자, 文 만날 듯-붉은 코트 입은 北 응원단 229명 “기존에 없던 것 보여주겠습네다”△‘6월 개헌’ 압박하는 정부-‘30년 멈춰있던 개헌 시계 돌리자’…몰아붙이는 與, 당론도 못 정한 野-대통령 4년 중임제 vs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개헌투표·지방선거 동시 땐 투표율 최대 20%p↑△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文정부 소득주도 정책, 재분배 기능엔 동의하지만 성장론으론 글쎄…. -한·미 금리 역전되고 안전자산 선호 심화…韓 자금이탈 압력 커져 △정치·경제-‘저사람 찍으면 혜택이 뭐냐’ 따지는 시대…서민에 와닿는 정책이슈 만들라-‘현장밀착형 규제’ 50건 선정 서비스 R&D 5년간 5조 투입-5·18 헬기사격,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완전히 못밝혀내-하이트진로에 통행세 낸 삼광글라스, 하도급업체엔 갑질-與 ‘권성동 보이콧’에 맞불…한국당, 국회 운영위 보이콧 △금융-금융공공기관, 3년후 임금피크제 대상 1200명…‘청년 채용’ 꿈도 못꾼다-‘60세 퇴진룰’…삼성, 금융계열사에도 적용하나-주담대 금리 5%시대…10명 중 5명 ‘고정금리’ 선택 △산업&기업-이재용 석방 후 첫 주총…외국인 사외이사 유력-LS그룹, 내부거래위 신설…투명성 강화-GS칼텍스, 2조 투자 올레핀 ‘올인’ -미국 본사 CEO 한마디에…또 ‘한국GM 철수설’ 솔솔 △산업-‘카풀 하면 잡혀간다’ 괴소문…플러스·럭시 고사 직전-네이버와 샤오미 손 잡는다-“카카오게임즈 올해 하반기 상장”△소비자생활-내수 한계에…식음료업계 ‘대표 상품’ 앞세워 세계인 입맛 잡기 나서-한우 20%, 참조기 15%↓ 이마트, 설 제수용품 할인 -‘고마워요 동장군’…유통·패션街 매출 ‘봄바람’ -아모레퍼시픽, 한부모 여성 창업자금 대출 지원△중소기업·벤처-창조혁신센터, 中企·대학 자율 참여…‘지역 창업 허브’ 변신 -‘철 없는’ 미세먼지 공습…공기청정기 1월 최대 5배 더 팔려-러시아 냉난방설비 전시 경동나비엔 10년째 참가 -우수 졸업생에 2000만원 지원…‘신사업 창업사관학교’ 교육생 모집 △Auto&Life-3개의 눈, 360도 실시간 감시…모범운전자도 힘든 회전교차로, 핸들 안 잡고 OK△증권&마켓-변동성 큰 장세…화학·금융 ‘저평가 우량주’ 관심-떴다, LCC株-현대상선株 반토막…개미들 “속았네”△증권-한국콜마vs사모펀드…설 전에 CJ헬스케어 새 주인 나온다-코스닥 새내기 ‘배럴’ 5일 새 주가 120%↑-說·說 무성한 유료방송 M&A…하반기께 윤곽 -잘 나가던 회사채 시장…美금리 급등에 타격 받나 △식품박물관 칠성사이다-톡~쏘는 시원함…68년간 코카콜라도 넘보지 못했죠-마케팅도 톡톡 튀네 △평창올림픽 G-1-개회식 화룡점정…달 항아리 밝힐 불빛은 -눈빛만 봐도 알아요…빙판 위 ‘환상의 짝꿍’-南 공격수 부상 속출…단일팀, 스위스 평가전 北선수 최대 5명 뛸듯-1000번째 金, 8번째 출전…평창서 신기록 쏟아진다-주눅이 뭔가요…막내의 반란 시작된다-金 8개 따 종합 4위 가세~쾌지나 칭칭 나네~-4관왕 도전 최민정 “얼음질 딱 내 스타일이야”-일본, 평창 입촌식 불참 “한파에 컨디션 관리 차원”-유엔 제재 北·이란 선수 갤노트8 선물 못 받는다 -대회기간 이동 야간진료소 운영 △문화&스포츠-단원들 개성 빛낼 준비 끝…신작 ‘마타하리’ 가을에 초연-연봉 1200만원 공연계 최저임금 인상은 ‘남 얘기’-유튜브 스타 민요樂밴드 ‘씽씽’ 이태원서 단독콘서트△사람&나눔-“의료 빅데이터 공유…암 연구허브로 거듭날 터”-흰개미에 무너지는 목조문화재 ‘흰개미 탐지견’이 지킨다-한화첨단소재, 가래떡·만두 저소득가정에 직접 전달-미래에셋대우 WM직원 30명, 中 알리바바 본사 방문-“어르신들 따뜻한 떡국 드시고 추위 녹이세요”-김국진·강수지 5월 웨딩마치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가상화폐 빠진 2030 증시로 유인” △오피니언-[목멱칼럼]안중근과 블록체인-[데스크의 눈]자본시장 새 얼굴 ‘초대형IB’ 키우자-[기자수첩]채용비리 막을 내부통제 우선돼야 △부동산-다주택자중 집 팔 사람 거의 팔아…서울 4월이면 매물기근 닥친다-63빌딩 286개 건축물 작년 전국에 새로 지어-잠실진주 도정법 위반 수사…계약 무효땐 초과이익환수제 대상 -부영 이중근 회장 구속…1인 지배기업 경영공백 장기화될 듯 △사회-일자리 우수기업 ‘인센티브 24가지’ 추가-8월 ‘수능 개편’ 앞두고 ‘학생부종합전형’ 찬반 치열-‘위험시설물 정보 미공개’ 안전대진단 실효성 논란-설연휴 16·17일 대중교통 막차 새벽 2시로 연장 -“강원랜드 채용 비리…사즉생 각오로 재수사”-얼어붙은 저수지, 산불 나면 어쩌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