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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총선 승리 희망 보여…이제 국회로 돌아갈 시간”
  • 윤상현 “총선 승리 희망 보여…이제 국회로 돌아갈 시간”
  • 윤상현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이제 국회로 돌아갈 시간”이라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부터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당의 지도부를 향해 ‘조건 없는 등원’ 결단을 촉구했다.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먼저 지난 20여일간 이어온 황교안 대표 등의 장외투쟁 ‘성과’를 치켜세웠다.그는 “우리 당의 장외투쟁은 문재인 정권에 맞서는 정당은 한국당뿐이라는 큰 성과를 얻었다”며 “투쟁을 이끈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공이 크다. 이제는 문재인 정권에 맞설 자신감을 회복했다. 총선 승리의 희망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이어 “경제가 불안하고 안보가 불안하고 외교가 불안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한국당이 국회에서 강하게 싸워주기를 원하고 있다”며 “경제무능ㆍ안보무능ㆍ외교무능ㆍ인사무능과 국회에서 싸워야 대한민국 위기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국회 등원에 특별한 명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장외투쟁도 우리가 결정했듯이 등원도 우리가 결정하면 된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등원하는 것보다 더 큰 명분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입만 열면 국정농단ㆍ적폐청산ㆍ권력기관의 정치개입 금지를 말하는 문재인 정권의 국가정보원장과 여당의 총선전략 책임자가 만난 사실도 놀랍지만 그저 사적 모임이었다는 해명은 더욱 경악스럽다”고 짚었다. 최근 확인된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남을 비난하는 발언이다. 윤 의원은 “국정원의 총선개입을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의혹”이라며 “국회를 열어 이 문제를 짚고 싸워야 한다. 지금은 국회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거듭 등원을 주장했다.
2019.05.28 I 김미영 기자
민경욱 “전 정권 국정원장들 다 감옥에…서훈, 신중하라”
  • 민경욱 “전 정권 국정원장들 다 감옥에…서훈, 신중하라”
  • 민경욱 한국당 의원(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만남 사실이 알려진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향해 “지난 정권의 국정원장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생각해보라”고 경고했다.당 대변인인 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신중한 행동을 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런 짓 안 했어도 그 분들 지금 다 감옥에 가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이 사태를 풀어헤쳐서 잘 가야 될지 제 입장에서도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이어 그는 두 인사의 만남에 총선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4시간 동안 어떤 얘기를 했는지 둘러대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어떤 수준의 정보를 교환했고 어떤 수준의 관권 선거를 획책을 했는지 야당 의원들의 거센 질문 공세에 올바른 대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를 위해 그는 국회 정보위 소집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당이 선거제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반발,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지만 원포인트로 정보위를 열어 의혹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민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우리들의 전면적인 국회 일정으로의 복귀와는 달리 생각해야 하는 사안으로, (정보위) 참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양 원장과 서 원장 모두 직책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그분들도 머리가 있다면 서훈 원장을 해임하는 게 맞다”며 “양정철 원장도 이번 일의 책임을 물어서 원장의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하는 것이 그분에 대한 배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5.28 I 김미영 기자
이혜훈 "서훈·양정철 만남, 한국당 때문에 정보위 못 열어"
  • 이혜훈 "서훈·양정철 만남, 한국당 때문에 정보위 못 열어"
  •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바른미래당 소속).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혜훈 국회정보위원장(바른미래당 소속)이 28일 “어제(27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반대로 국회 정보위원회를 못 열었다”고 규탄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와 이후 백브리핑을 통해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간 회동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우선 “총선 전략을 짜는 양 원장이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수장인 서 원장을 만나 무슨 얘기를 했겠느냐”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상식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북한 문제를 여당의 총선 국면에 어떻게 유리하게 활용할 지를 의논하지 않았을까’는 합리적 의심을 한다”면서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과 당연한 알 권리를, 지금 여당은 ‘일고의 가치, 대꾸의 가치가 없다’고 짓밟아 깔아뭉개는 발언을 하고 있다. 상상 초월의 도발이다”고 소리를 높였다.이 위원장은 “최순실씨가 고위공직자라 모든 국민이 그 사람 행적에 대해 관심을 가졌느냐”며 “양 원장은 ‘나는 고위공직자가 아닌데 파파라치처럼 쫓느냐’고 하던데 양 원장은 다 알다시피 이 정권의 ‘비선실세’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관심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당연한 합리적 의심을 깔아뭉개는 상상초월한 오만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이 위원장은 한국당도 비난했다. 그는 “어제 나 원내대표의 반대로 정보위를 못 열었다”며 “속성으로 보면, 이런 사안은 시간이 지나면 말 맞추기와 입막음을 한다. 즉각 정보위를 열어야 진실규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을 끌면 사장돼버린다”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아쉬워했다.그는 “한시라도 정보위를 빨리 열어야 한다”며 “한국당은 ‘국회를 보이콧 중 이기 때문에 국회 들어올 수 없다. 한국당 자체적으로 국정원장을 부르겠다고 한다.’ 이것은 모양새를 찾다가 실속을 다 놓치는 형국”이라고 토로했다.이 위원장은 “정당에서 부르는 회의에 국정원장이 나올 의무도, 나올 리도 없다”며 “반면 국회 정보위는 다르다. 소환하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당은 빨리 국회 정보위의 개의를 찬성하고 진실 규명에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9.05.28 I 박경훈 기자
화웨이 사태, 장기화 국면
  • [김현아의 IT세상읽기]화웨이 사태, 장기화 국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미중 무역갈등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제재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미국이 중국에 가한 화웨이 봉쇄 관련 정책은 최소 3건이 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행정명령에 법안까지..미국, 화웨이 전방위 압박미국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과 상무부 발표를 통해 화웨이와 68개 계열사 제품을 민간분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고, 미국 상원에서는 5세대(5G)통신망에 화웨이와 ZTE 장비·서비스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발의됐죠. 이 법안에는 화웨이 장비를 쓰는 미국내 지역 통신사가 화웨이 장비를 다른 회사 것으로 바꾸면 7억달러를 보조금으로 준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미국 상원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의 2020년 버전(2020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중국군이 추진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연관된 중국 기업·연구기관·대학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중국의 군사 기술·정보 탈취를 막기 위해 중국 기관·대학의 미국 정보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화웨이는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대학·연구기관과 협력하고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인공지능(AI)만 해도 HIRP(화웨이 혁신 리서치 프로그램)라는 걸 통해 세계 상위 100개 대학과 30개국 이상의 국가연구기관 학자와 협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 상원의원들의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제재법안’ 발의 움직임과 중국의 반발, 그리고 미국 정부의 환율조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까지 합치면, 화웨이 사태는 제2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태 이상으로 확대될 조짐입니다.◇화웨이 사태, 사드 보다 장기화 우려우리나라가 2016년 7월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사드 배치를 공식화하자, 중국은 기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을 집중 공격하면서 한국 관광 금지 등 보복 조치를 취했죠. 중국의 사드보복이 본격화한 2017년 3월 중순 이후 롯데와 신라 등 주요 면세점 매출은 20∼30%씩 급감했고, 롯데마트는 112개에 달하는 중국 점포 중 87개의 점포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습니다.지금은 진정됐지만 면세점 업계와 롯데마트, 명동의 옷가게 등 우리 기업들이 입은 피해는 2017년 한 해에만 8조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그런데 미래 첨단 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이번 미중 무역 전쟁은 더 장기화되고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상무부 후속조치 촉각, 미래 기술 전쟁, 화웨이 반격도 장기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이유는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1단계’ 정도만 발표됐다는 게 첫번째 이유입니다. 상무부가 공식 발표한 내용은 화웨이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을 뿐, 거래 중단의 범위나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까지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150일 이내에 발표될 상무부 시행규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최악의 경우 화웨이 통신장비를 쓰는 통신 기업에 대해 로밍 제한 등의 조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두번 째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미래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5G로 대표되는 미래 첨단 기술 시장은 2035년까지 12조 3000억 달러(약 1경 4030조 61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당장은 체감하기 어렵지만, 5G의 초고속(20Gbps)·초저지연(1ms=1/1000초)·초연결(㎦면적 당 지원하는 100만 개 사물 연결) 기술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면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차세대 융복합 분야도 비약적으로 커집니다. ▲화웨이가 3월 7일(한국시간) 미국 국방수권법(NDAA) 제 889조가 위헌이라고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궈 핑 화웨이 순환 회장(왼쪽 다섯 번째), 닥터 송 리우핑 수석 부사장 겸 최고 법률 책임(왼쪽 네 번째), 존 서포크 화웨이 글로벌 사이버 보안 겸 프라이버시 총괄 책임(왼쪽 세 번째), 글렌 디 네이거 존스데이社 화웨이 담당 대표 변호인(오른쪽 두 번째), 닥터 양 샤오빈 화웨이 5G 제품 라인 부문 사장(오른쪽 첫 번째), 리 다펑 감사회 임원 겸 ICT 인프라 관리 이사회 오피스 디렉터(왼쪽 두 번째)다. 사진=화웨이세번째는 화웨이가 최초의 규제법이었던, 미국의 국방수권법(NDAA)에 대해 미 연방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3월이어서 법원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방수권법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투는 와중에 트럼프 행정명령과 미국내에서 추가적인 화웨이 규제법 발의가 이뤄지는 것도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힘을 싣습니다.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미국과 중국은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모두 중요한 국가이니 정부가 섣불리 나서기보다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그래서 국내 디스플레이·반도체·단말기·통신 기업들도 숨죽이며 관련 정보 수집과 대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궈핑(Guo Ping·53) 화웨이 순환 회장(Rotating Chairman)이 지난달 한국 기자들을 만나 한국과의 스폰서십을 강조하며 “작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한국에서 구매한 금액이 100억 달러(11조8800억원)어치인데 대중 무역 비중으로 6.6%에 달하는 수치”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결국 한 쪽을 택하라면 미국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안보적인 측면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정부의 더 전략적이고, 긴밀한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2019.05.26 I 김현아 기자
갈등 깊어지는 미·중 무역협상…분위기 반전될까
  • [주간증시전망]갈등 깊어지는 미·중 무역협상…분위기 반전될까
  • (사진=AFP)[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지난주 미·중 무역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에 시달리며 2050선이 무너진 국내 증시가 이번 주 반등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 A주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국지수 편입에 따른 자금이탈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중국 제조업 지표 발표에 따른 중국 경기의 영향 정도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2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5월 넷째(5월 20~24일)주에 0.05%(10.49포인트) 하락한 2045.31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1월 8일(2025.27) 이후 137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초부터 불거진 미·중 무역협상 파행 이후 강대강(强對强) 대치구도가 한국을 비롯한 국내외 증시를 덮치면서 하락세를 이끌었다.미국 정부의 화웨이 봉쇄책 결정 이후 세계 각국이 하나 둘 동조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미 정부의 화웨이 제품 중단 유예 소식에 갈등 완화 기대감이 깃들며 소폭 상승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상무부가 지난 23일 “미국이 자국과 협상을 계속하기를 원한다면 ‘잘못된 행동’을 고쳐야 한다”며 사실상 협상 보이콧을 선언하며 긴장감이 한층 짙어진 모습이다.같은 날(23일) 발표된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금융위기 이후 10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데다 서비스 PMI 역시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돈 점도 하락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주는 대외 불확실성 우려를 딛고 국내 증시가 회복세를 보일 지가 관심사다. 오는 28일(현지시각) MSCI 신흥국지수에 편입을 앞둔 중국 A주에 자금이 몰려 외국인 자금 약 3~4조원 이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31일 발표하는 중국 제조업 PMI가 시장에 미칠 영향력이 어느 정도 일지가 변수로 꼽힌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통신산업 보호 비상사태 선포 이후 관련 기업들의 후속조치가 이어지고 있다”며 “MSCI 신흥국지수에 편입되기 전까지는 수급 부담에 따른 박스권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 연구원은 다만 “내달 28~29일 일본 후쿠오카(福岡)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과 중국 부양 정책 재부각 가능성 실현 여부에 따라 5월 이후 투자 심리 개선 기대감이 깔려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코스피지수 반등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미·중 무역협상 파행에 따른 대치구도가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를 제약하는 한편 관련 후속 보도에 따라 국내외 증시 흐름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현재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3배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0.82배)에 근접한 상황에서 외국인 지수선물 20일 누적 순매수 계약 추이를 봤을 때 하방 임계치 부근에서 반등전환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금융투자업계는 글로벌 경기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를 고려한 맞춤형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병연 연구원은 “단기로는 지수보다는 종목장세를 예상할 수 있다”며 “경기 무관 성장주로 꼽히는 게임이나 인터넷, 콘텐츠 등 관심에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19.05.26 I 김성훈 기자
격화되는 모빌리티 갈등…누구의 책임인가
  • 격화되는 모빌리티 갈등…누구의 책임인가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회원들이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타다 퇴출 요구집회를 마친 후 청와대 방면으로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모빌리티 혁신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직무유기와 정부의 수수방관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 역시 사태 악화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형국이다.국회는 사회적 대타협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후속 입법조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택시 관련 합의안이 상정된 후 두 달 넘게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사회적 대타협 합의 당사자였던 택시법인 운영자 단체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정작 논의가 시작되자, 핵심 법안은 ‘법인택시 기사 완전 월급제’ 법안에 반대·유보 입장을 보이며 약속을 뒤집었다.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여야가 ‘일괄처리’에 대한 의견 일치를 봤다. 하지만 선거제·수사권 조정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며 두달 가까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며 사회적 대타협 합의에 대한 모든 후속조치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정부 “완전 월급제 돼야 플랫폼 택시도 성공”정부에 대한 비판도 거세게 나오고 있다.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법인협회를 중심으로 ‘플랫폼 택시 논의를 시작하자’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택시 종사자들의 안정적 수입이 보장돼야 플랫폼 택시도 성공할 수 있다”며 ‘완전 월급제 법안 통과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정부가 임의적으로 합의안에 순서를 정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더욱이 정부는 애초부터 합의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서울 개인택시기사 단체인 서울개인택시시운송사업조합의 타다 반대 투쟁도 사실상 방관했다.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방관하는 사이 70대 개인택시 기사 안모씨가 ‘타다 반대’를 요구하며 분신해 목숨을 끊으며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의 상생안에도 불구하고 강경투쟁만 거듭하며 고립을 자초했다. 안씨의 죽음 이후 투쟁 강도를 더욱 높였고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타다는 불법’이라며 퇴출 요구를 반복했다. 심지어 타다 운영사인 VCNC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의 구속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일부 집회 참석자가 타다에 대한 물리적 위해까지 가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죽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죽음을 정치화하고 죽음을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친 언사로 택시업계를 자극했다. 그는 “누가 근거 없는 두려움을 만들어 냈고, 어떤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길래 목숨까지 내던졌을까 생각하면 답답하기 그지없다”며 서울개인택시조합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택시·플랫폼 사회적 대타협 합의는 두 달 넘게 아무런 후속조치도 없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 합의문 발표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정부 인사들은 이 대표의 글로 확전 양상이 된 후에야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한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를 향해 “경제정책 책임자를 향해 ‘혁신의지가 부족하다’는 비난을 멈추지 않고, 택시업계에 대해 거친 언사를 하고 있다”며 “이기적이고 무례한 언사”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에 “갑자기 이 분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출마하시려나?”는 비아냥으로 응수했다. ◇국토부, 뒤늦게 서울개인택시조합과 대화 진행키로23일 최 위원장은 재차 “디지털 전환과 혁신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소외되는 분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분들의 사회적 충격을 관리하고 연착륙을 돕는 것, 혁신의 ‘빛’ 반대편에 생긴 ‘그늘’을 함께 살피는 것이 혁신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좋은 말을 해주셨다. 지금까지 제가 주장하던 이야기를 잘 정리해주셨다”고 대체적인 공감을 나타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최 위원장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며 향후 적극적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뒤늦게 국토부는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들을 만나기로 하고, 고충 청취하고 서울 개인택시 기사들이 요구하는 플랫폼 택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사회적 대타협 당사자인 카카오(035720)모빌리티와 택시법인협회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23일 카카오와 택시4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여당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논의를 위한 후속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실망을 넘어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세게 비판했다.하지만 성명을 주도한 택시법인협회는 ‘완전 월급제’ 약속을 뒤집은 당사자다. 자신들이 양보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합의를 뒤집는 입장을 취하며, 정부·여당을 향해선 합의를 지키라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월급제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던 카카오모빌리티도 동조한 셈이다. 모빌리티 업계 한 관계자는 “택시법인협회와 카카오가 자기 잇속만 챙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2019.05.26 I 한광범 기자
'화웨이 봉쇄=中압박카드' 간접 시인한 트럼프, 왜
  • [글로벌pick]'화웨이 봉쇄=中압박카드' 간접 시인한 트럼프, 왜
  • 사진=AF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우리(미·중)가 (무역협상에) 합의하면 화웨이는 어떤 형태로든 거래의 일환으로 포함되는 걸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도널드 트럼프(사진 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농민지원 방안을 발표한 자리에서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해 합의할 좋은 가능성이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른바 ‘화웨이 봉쇄책’이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일종의 ‘압박 카드’로 활용했다는 걸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지난해 비슷한 제제 및 해제 등을 거친 ZTE(중흥통신) 사태와 미묘하게 닮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일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국과 딜이 성사되면 훌륭한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타결에 대한 ‘낙관론’을 설파하는 동시에, ‘괜찮다’는 표현으로 미국이 중국보다 ‘상대적 우위’에 있음을 드러내 압박의 강도를 높인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이 나온 이날 미국 주식시장은 ‘1%대’의 하락장 연출했다는 점에서, 향후 무역갈등 ‘장기화’에 따른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증시 급락…월가의 ‘경악’지난 10일 워싱턴D.C에서의 협상을 마지막으로 미·중 양국은 추가 협상 날짜조차 잡지 못한 채 ‘관세 전면전’을 벌이며 ‘강(强) 대(對) 강(强)’ 대치를 이어왔다. 그 중심엔 미국의 화웨이 봉쇄책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 16일 미 상무부는 화웨이와 화웨이의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리스트에 올렸다. 그러자 미국뿐만 아니라 서방국가와 일본 기업까지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23일 “미국이 자국과 협상을 계속하기를 원한다면 ‘잘못된 행동’을 고쳐야 한다”(가오펑 대변인)며 사실상 협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더 나아가 상무부의 가오 펑 대변인은 내달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을 피했다.이날 월가(街)에서 양 정상의 회동이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배경이다. 실제로 사우스차이나모닝 포스트(SCMP)는 중국 현지 석학들 사이에서 미·중 정상회담 계획이 불발될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최대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는 “(양 정상이 만나더라도) 공식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작아졌고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위험은 커졌다”고 내다봤다.시장은 크게 요동쳤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 나스닥 지수 등 3대 지수는 모두 1%대 곤두박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시장의 등락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이날 화웨이 봉쇄책을 지렛대로 무역협상의 길을 다시 열어놓은 것도 이 때문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른바 ‘새로운 대장정’을 언급하며 장기전 불사 의지를 내비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G20 정상회의에서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며 정상회담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내년 대선을 앞두고 작금의 무역갈등 구조를 더 끌고 갔다가 자칫 미국 경제가 실제 휘청일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기타 고피나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블로그에 올린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거둬들인) 관세 수입은 거의 전적으로 미국 수입업체들로부터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AFP통신은 “(대중 관세에 따른) 관세를 중국이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미 국고에 수익을 제공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피나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나머지 3000억달러 이상 규모의 중국산 제품 전체에 대해 관세폭탄을 매길 경우 “미국이 입는 경제 피해는 더 악화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을 약 0.3%포인트 축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사진=AFP◇화웨이, 작년 ZTE 전철 밟나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화웨이에 대해 “안보적 관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만약 중국이 ‘양보’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갈 경우 대(對) 화웨이 압박을 한층 더 강하게 펴겠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화웨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과 깊이 연계돼 있다”고 지적한 뒤, ‘화웨이와 거래를 끊는 기업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우리는 모든 이들이 이런 위험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국무부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사실상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 기업들에 ‘화웨이 봉쇄책’에 동참하라는 압박인 셈이다. 일각에선 화웨이가 지난해 4월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7년간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제재를 받은 ZTE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흥미로운 분석도 제기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ZTE를 벼랑까지 몰아붙이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무역협상에 나서자, 6월 벌금과 일종의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제재를 풀어준 바 있다. 인텔·퀄컴 등에서 스마트폰 제조부품 상당 부분을 공급받던 ZTE는 사실상 존폐 위기에 몰렸다 ‘구사일생’한 셈이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중국의 두 통신업체가 비슷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9.05.24 I 이준기 기자
美 “화웨이 봉쇄 동참” 요구에… 다시 떠오르는 ‘사드 악몽’
  • 美 “화웨이 봉쇄 동참” 요구에… 다시 떠오르는 ‘사드 악몽’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중국 최대 통신장비 생산업체 화웨이(華爲)를 거래제한 기업으로 지정한 미국이 한국에도 거래 제한 동참을 요구하면서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은 모두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효자국이기 때문이다. 올해 4월 ICT 수출액은 152.2억불, 수입액은 94.8억불, 수지는 57.4억불 흑자로 집계됐는데, 중국(홍콩포함, 44.4억불)·미국(8.2억불) 등에서 흑자를 봤다.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안보에서도 우리나라는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6년 7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배치를 공식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처럼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정부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후 미 상무부가 발표할 후속 조치를 보면서 국익에 따른 가장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4월 17일 열린 중국 상하이오토쇼의 화웨이 부스 모습. 사진=AFP2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5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국 정보통신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부터 화웨이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구받아 왔다.이달 2일과 3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EU 28개 회원국과 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30개국이 넘는 관계자들이 참석한 ‘5G 보안 컨퍼런스’에서 미국은 소위 ‘프라하 제안서’라는 선언문을 통해 “제3의 국가에 근거지를 둔 공급자가 가진 영향력과 위험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거버넌스 모델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라는 의미다. 이미 호주, 일본 등은 화웨이 통신장비와 스마트폰을 쓰지 않겠다고 공식화했다.여기에 다음달 말에는 미중 무역분쟁의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다.정부는 신중하다. 외교부는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미국은 5G 장비 보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우리도 이러한 입장을 알고 있다”면서도 “한-미 양국은 동 이슈에 관해 지속 협의해 오고 있으나,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서 밝힐 수 없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신중한 반응이다. 특히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 후속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 상무부 장관은 미국 관할 민간 분야에서 화웨이의 정보통신기술 또는 서비스의취득, 수익, 이전, 설치, 거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상무 장관은 금지될 거래의 사전 조건을 정할 수 있고, 다른 부서장과 협의해 행정명령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정하고 금지되는 거래의 중단 시점 및 방식을 지시할 수 있다. 미 상무 장관은 행정명령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세부 시행규칙을 발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직후 거래제한 기업을 발표했지만 이는 통상적인 조치다. 더 큰 문제는 상무부가 행정명령에서 위임된 후속조치를 어떻게 특정하느냐”라면서 “거래 중단의 대상을 어디까지할 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제재)까지 할지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미국의 지역 통신사는 5G는 아니지만 LTE 등에서 화웨이 장비를 쓰는 곳이 많다”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여서 민감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미국과 중국 모두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국가여서 정부가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기업들도 당장 어떤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KT가 화웨이 스마트폰 재고가 없어지는 대로 거래를 중지할 것을검토한다’는 니혼게이자이 신문 보도에 대해 “화웨이 제품이 순조롭게 판매되고 있다. 화웨이 사태와 관련해 판매 중단 등을 검토한 적 없다”며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언론사에 보도 정정요청을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19.05.24 I 김현아 기자
전세계 번지는 보이콧…화웨이 질식사하나
  • [글로벌pick]전세계 번지는 보이콧…화웨이 질식사하나
  •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거래제한 기업으로 지정하면서 화웨이와 거래를 끊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거래제한 기업 조치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의 부품·기술 서비스를 25% 이상 사용하는 외국기업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영국의 반도체 설비회사 암(ARM)과 일본 파나소닉이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선언했다. 화웨이 제품 서비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화웨이 신형 제품 출시를 연기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일본 도쿄의 화웨이 매장. [사진=AFP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보이콧’이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서방국가와 일본 기업까지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지하겠다고 밝히면서다.거래제한기업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미국 기업의 부품과 기술 등을 조달할 수 없다. 문제는 이 조항이 미국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기술을 25% 이상 사용한 미국 외 기업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추후 미국 제재 위반으로 판단되면 막대한 벌금 등을 맞을 수 있다. 이를 우려한 기업들이 자체 검토를 통해 화웨이와의 거래를 끊고 있는 셈이다. 화웨이는 미국 제재에 대비해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촘촘히 얽혀있는 글로벌 부품망을 고려할 때, 화웨이 보이콧이 도미노처럼 파급될 경우 화웨이의 대응 여력 역시 빠른 속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ARM, 화웨이 반도체 ‘기린’ 핵심 기술 보유23일 BBC는 영국 반도체 설계회사 암 홀딩스(ARM holdings)는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직원들에게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원천 기술을 활용해 반도체 설계를 하는 만큼 미국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ARM은 2004년미국 반도체 설계회사 알티산 콤포넌츠를 인수해 해당 기술을 취득했다. ARM은 일본 소프트뱅크가 소유한 회사로 스마트폰 프로세스 중추를 담당하는 ‘코어’(중앙처리장치) 설계에서 압도적인 점유율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화웨이가 제작하는 스마트폰 핵심 반도체 ‘기린’ 역시 기판(아키텍처)은 ARM의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고가 스마트폰에는 ARM의 그래픽코어까지 사용하고 있다.화웨이는 ARM의 거래 중단 소식 이후 “유감스럽지만, 충분히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만약 화웨이가 더이상 ARM으로부터 라이센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란 설명이다.화웨이는 ARM과 데이터센터에 사용하는 반도체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었다. ARM이 더는 화웨이와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 화웨이는 ARM의 라이센스를 대신할 새로운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 화웨이가 독자적으로 반도체를 개발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현재 화웨이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와 연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화웨이는 구글이 더이상 안드로이드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자 이미 자체 OS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에 대항에 타이젠을 만들었지만 저조한 인기로 결국 개발을 중단했듯 리눅스(Linux)를 기반으로 한 훙멍을 탑재한 화웨이 스마트폰이 얼마만큼 경쟁력을 가질 지는 의문이다. 파나소닉 역시 화웨이에 납품하고 있는 스마트폰 부품 중에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있다는 이유로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지했다. 화웨이에 대한 수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영업 실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독일 반도체 기업인 인피니온도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진 반도체 제품을 화웨이에 판매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미국 제재 규정과 무관한 반도체 제품은 화웨이와 거래는 지속한다. 화웨이 보이콧 기업들은 앞으로도 더 늘어갈 수도 있다. 자사 수출품 중 어느 것이 미국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지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 시장의 6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업체들의 동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조절하고 부품 간의 전자파 간섭 현상을 막아주는 MLCC는 스마트폰, TV 등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이기 때문이다.표면탄성파(SAW) 필터를 화웨이에 공급하는 무라타제작소, 교세라는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화웨이 신형 스마트폰 출시 연기 늘어나화웨이 보이콧 기업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화웨이의 제품 자체에 대한 신뢰도 역시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미 구글이 안드로이드 지원 중단을 계기로 화웨이 스마트폰 출시를 연기하는 통신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안드로이드 업그레이드도 불가능하고 구글 플레이스토어, 유튜브, G메일 등 주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없는 ‘반쪽’짜리 스마트폰을 판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NTT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라쿠텐모바일 등 일본 이통사들은 모두 화웨이 신형 스마트폰인 ‘P30’의 출시를 줄줄이 연기했다. 이달부터 5세대(5G) 서비스를 시작하는 영국 역시 화웨이 5G 제품출시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5G 인프라 장비에서는 화웨이 장비를 일부 사용한다.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화웨이에 대한 제재 여파가 어디까지 확산할 지 주목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미국이 우리 정부에 반(反) 화웨이 캠페인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LG유플러스를 꼭 집어 한국 내 민감한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LG유플러스는 5G 인프라 장비로 화웨이 제품을 일부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미국이 5G 장비 보안 확보에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도 이러한 입장을 알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닛케이는 우리나라 KT도 화웨이 제품 판매 중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KT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2019.05.23 I 정다슬 기자
'승리 리스크' 엎친데 공매도 덮쳐…YG엔터 '사면초가'
  • '승리 리스크' 엎친데 공매도 덮쳐…YG엔터 '사면초가'
  •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승리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YG)가 공매도 공세에 시달리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YG의 공매도 잔고 규모는 이달 들어 역대 최고치로 늘어났다. 하루 매도 주식의 절반 가량이 공매도 물량일 정도로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YG는 1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한 데 이어 최근 대학가 축제에서도 YG 소속 가수를 보이콧하려는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어 ‘승리 사태’의 여파가 어디까지 확산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 공매도 잔고 수량 두 달 새 40만→110만주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YG의 공매도 잔고 수량은 최근 110만주를 넘나들며 지난 2011년 상장 이후 최대 규모로 늘었다. 지난 17일에는 109만주를 기록했고 14일에는 115만주를 넘어서기도 했다. 버닝썬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인 3월 초만 해도 40만여주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두 달여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이에 따라 공매도 잔고금액도 400억원에 육박하며 3월 초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올 초 10% 안팎 수준이었던 대차잔고비율도 꾸준히 늘어 현재 20%를 넘나들고 있다.특히 이달 들어서는 공매도의 십자포화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하루 총 매도량 12만9000주 가운데 43.3%인 5만6000주가 공매도 물량이었다. 공매도 비율이 30% 안팎에 달하는 날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공매도 공세에 YG 주가는 연초 고점 대비 32.3% 급락한 상태다. 월간 기준으로는 지난 1월부터 5개월째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1조원에 육박하던 시가총액도 62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엔터 업계 라이벌인 에스엠(041510)(SM)은 이와 대조적으로 공매도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달 9%대까지 올랐던 SM의 대차잔고비율은 현재 5%까지 떨어졌고 같은 기간 40만주를 넘어섰던 공매도 잔고수량도 23만주로 줄어들었다. JYP Ent.(035900)의 공매도 잔고는 지난달 초보다 소폭 줄어든 상태다. 결국 YG의 리스크가 경쟁 업체보다 크다고 판단한 공매도 세력이 집중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는 셈이다.◇ 대학가, YG 가수 보이콧 움직임도승리 사태의 후폭풍이 YG 실적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다. 승리는 지난 14일 열린 구속영장심사에서 2015년 당시 성매매를 인정하면서 또 한번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최근에는 대학교 축제 기간을 맞아 YG 가수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8일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교내 커뮤니티에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총학생회에 YG 가수 공연 취소를 촉구합니다”는 성명이 올라와 크게 화제가 됐다. 앞서 명지대에서도 축제 초대 가수 명단에 YG 소속 아이콘이 이름을 올라오자 교내에는 “YG를 소비하는 행위는 악질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간접적인 동조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담긴 대자보가 게시돼 논란이 일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YG는 쇼크 수준의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시장에 실망을 안겼다. 빅뱅 등 주요 아티스트 활동이 둔화하며 예상보다 큰 매출 감소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대 등으로 빅뱅의 부재보다 앞으로 승리 사태에 따른 실적 위축 우려가 더 큰 상황이다. 이에 증권사들은 YG의 목표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했다.남효지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모멘텀이 부재하고 아직 세무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9.05.23 I 김대웅 기자
'사학법 투쟁' 제외하고 복귀 명분 못 찾아
  • [장외투쟁 무용론]'사학법 투쟁' 제외하고 복귀 명분 못 찾아
  • 2013년 9월 10일 당시 새누리당 비주류 중진인 이재오(왼쪽)·정몽준(오른쪽) 의원이 서울시청 앞 민주당 천막당사를 찾아 노숙투쟁 중인 김한길 대표(가운데)를 위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주요 장외투쟁에서 복귀명분을 확실히 얻은 사례는 한나라당 시절 ‘사학법 투쟁’을 제외하고는 찾기 어렵다. 2013년 무려 101일간 장외투쟁을 감행했던 더불어민주당, 2017년 한국당의 일주일 장외투쟁 모두 별 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채 회군을 택했다.지난 대선에서 참패한 한국당은 그해 9월에 ‘방송장악’ 저지를 명분으로 정부여당에 맞섰다. 당시 홍준표 체제의 한국당은 김장겸 전 MBC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를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언론 장악 음모’로 규정하고, 정기국회 일정 보이콧과 함께 장외투쟁에 나섰다. 특히 이 장외투쟁은 2005년 12월 한나라당 시절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투쟁 이후 12년(140개월) 만에 일이라 주목을 끌었다. 다만 ‘무턱대고 나온 것 아니냐’는 세간의 평가를 들었다. 당시 북핵실험 등 안보위기 속에 홍 전 대표는 결국 일주일 만에 국회 복귀를 택했다. 명분은 ‘방송장악 문건 발견 관련 국정조사 추진’이 명목상 이유였지만 사실상 ‘빈손 회군’이었다.민주당 역시 야당 시절인 2013년 101일간 국회를 박차고 나갔지만 별 소득 없이 돌아왔다. 2013년 8월 당시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댓글 파문에 반발해 서울시청 앞에 천막당사를 치고 장외투쟁을 이어갔다. 이곳에서는 21차례의 최고위원회의와 4차례의 의원총회가 열렸다. 하지만 당시 정부여당으로 특별한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천막을 철거했다.한국당 장외투쟁 중 제대로 된 소득을 얻은 것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사학법 투쟁이다.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에 반대해 2005년 12월부터 시작한 한나라당의 사학법 투쟁은 이듬해 2월까지, 53일간 계속됐다. 한나라당의 복귀명분은 ‘사학법 재개정 ’. 당시 노무현 정부가 ‘판정패’ 했다는 평가가 돌았다.2006년 1월 당시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북한산 등산회담을 통해 사학법 재개정 논의 약속 등 네 가지 항에 합의했다. 실제 2007년 7월에는 재개정된 사학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진보세력이 노무현 대통령에 등을 돌리는 결정적 계기 중 하나가 됐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사학법 투쟁을 제외한 나머지 투쟁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의 인식차이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운영에서 상대적으로 ‘양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반면 이후 대통령은 ‘밀리면 끝이다’라는 생각으로 복귀명분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2019.05.23 I 박경훈 기자
화웨이 5G 장비는 문제없나..상무부 후속조치에 숨죽인 통신사들
  • 화웨이 5G 장비는 문제없나..상무부 후속조치에 숨죽인 통신사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미국 정부의 화웨이 판매제한 조치가 5G 장비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지난 15일(현지시각)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국 정보통신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구글이 화웨이에 안드로이드를 차단하기로 해 단말기 시장에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화웨이 신제품에 구글이 장착되지 않으면 제품 경쟁력이 급속히 하락할 것이기 때문이다.하지만, 화웨이가 글로벌 1위인 통신장비 시장은 단말기와는 다르다는 게 업계 평가다. 화웨이는 5G 표준특허에서 퀄컴에 이어 2위를 기록 중이고, 부품 역시 미국 회사 의존도가 낮기 때문이다.그러나 국내 통신 업계와 정부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하게 될 제재 대상과 조건에 따라 화웨이 장비를 쓰는 통신사는 버라이즌이나 AT&T와 로밍 계약을 맺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인이 한국에 오거나 한국인이 미국에 갔을 때 로밍이 불가능할 수 있다.4월 17일 열린 중국 상하이오토쇼의 화웨이 부스 모습. 사진=AFP◇장비는 단말기보다 영향력 적을 듯..삼성 장비에는 호재화웨이의 창업자인 런정페이(任正非) 회장은 21일 중국중앙방송(CCTV)과 인터뷰에서 “미국 정치인들의 현재 행동은 우리의 역량을 과소평가 한 것”이라며 “5G 기술 면에서 다른 기업은 우리를 2~3년 안에는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고 자신했다. 국내 통신사 관계자도 “장비는 상대적으로 미국 수입금지에서 영향을 덜 받는다”며 “단말기와 네트워크(장비)가 연동해 작동하니 다소 부자연스러울 수는 있다”고 말했다.화웨이 역시 공식 답변을 통해 “장비 수급은 문제 없다. 5G 장비는 특히 미국산 부품만 사용하는 게 아니어서 그렇다. 충분히 (재고)여유도 있다”고 밝혔다.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 사진=AFP다만, 미중 무역 분쟁은 국내 통신사들의 5G 장비 추가 구매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국내에서 화웨이 5G 기지국 장비를 택한 곳은 LG유플러스다. LG유플러스는 수도권 북부와 강원지역에 화웨이를, 충청과 호남에 삼성전자를, 수도권 남부와 경상지역은 노키아, 충청과 호남은 에릭슨을 배치했다. 그런데 노키아 장비의 수율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서 노키아 지역이었던 수도권 남부에 삼성 장비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막 5G 장비가 깔리기 시작한, 경상 지역에는 노키아 대신 화웨이가 공급된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사실과 다르다.삼성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수도권 남부와 경상도, SK텔레콤과 KT는 호남에서 노키아를 택했는데, 유플러스의 성남,수원, 분당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말했다.◇로밍 제한 우려도…상무부 후속조치에 촉각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 상무부 장관은 미국 관할 민간 분야에서 화웨이의 정보통신기술 또는 서비스의 취득, 수익, 이전, 설치, 거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그는 금지될 거래의 사전 조건을 정할 수 있고, 다른 부서장과 협의해 행정명령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정하고 금지되는 거래의 중단 시점 및 방식을 지시할 수 있다. 미 상무 장관은 행정명령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세부 시행규칙을 발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직후 거래제한 기업을 발표했지만 이는 통상적인 조치다. 더 큰 문제는 상무부가 행정명령에서 위임된 후속조치를 어떻게 특정하느냐”라면서 “거래 중단의 대상을 어디까지할 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제재)까지 할지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미국의 지역 통신사는 화웨이 장비를 쓰는 곳이 많다”며 “우리도 당사자인데 정부 입장을 떠나 LG유플러스는 굉장히 민감하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LTE 기간망 장비로 화웨이를 도입했을 당시, LG유플러스는 미군 부대에서 가입자를 모으지 못한 바 있다. 미 상무부가 행정명령 후속조치에서 미국 통신사의 로밍까지 문제 삼는다면 화웨이를 쓰는 LG유플러스의 로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5G 장비 밴더를 정할 때 화웨이가 LTE 장비까지 ‘1+1’ 개념으로 바꿔주겠다고 해서 가성비 측면에서 고민했지만 지금은 다른 밴더와 장비 구축을 꽤 많이 진행해 화웨이로 갈 필요가 없게 됐다”며 “양국 통신망을 거쳐야 하는 로밍은 미국의 후속 조치에 따라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화웨이 기지국을 쓰는 전세계 국가가 120개, 170여개 사업자여서 로밍 이슈로 번지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주식이 강세를 보였고, 화웨이 통신장비를 도입한 LG유플러스는 주가가 하락했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보다 2.74% 상승한 4만3천150원에 마감했다. 반면 LG유플러스 주가는 전날보다 3.90% 하락했고,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해온 SK하이닉스(-0.85%)도 하락세를 보였다.
2019.05.22 I 김현아 기자
  • [김보영의 키워드] 팔이피플과 SNS...임블리의 몰락이 남긴 메시지
  • 패션브랜드 임블리의 대표 모델로 활동 중인 임지현 부건에프엔씨 상무. (사진=임블리 유튜브)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로 한 주 간 수많은 정보들이 홍수처럼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빠르게 변하는 세태를 반영한 시사 용어와 신조어들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스냅타임에서 한 주를 강타한 사건과 사고, 이슈들을 집약한 키워드와 신조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주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매 주말 하나의 키워드를 한 주 간 발생한 이슈들과 엮어 소개 합니다.'곰팡이 호박즙' 논란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패션브랜드 '임블리 사태'가 대표 모델 임지현(33) 부건에프엔씨 상무·박준성 대표 부부의 직접 해명에도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 브랜드와 대표 부부를 비난하는 제보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블리쏘리', '시발임블리' 등 임씨 부부와 임블리, 부건에프엔씨에 관한 제보들을 모아 올리는 sns 계정까지 생겨났을 정도입니다.등돌린 팬이 안티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죠. 이번 사태에 관한 비난의 움직임도 한 때 임블리의 VVIP 고객 등 애정·충성도가 높았던 추종 소비자들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동대문에서 시작한 임블리가 연매출 1700억원의 패션 브랜드가 되고 대표모델인 임지현 상무가 팔로워 82만명의 '슈퍼 인플루언서'가 된 건 이들의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또 '임블리'의 성공으로 수만~수십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SNS 1인 시장, 지금의 '셀(cell) 마켓'이 전자상거래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죠. 전문가들은 임블리 사태를 계기로 삼아 소비자와 셀마켓 사업자를 보호, 지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제도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번 한 주의 이슈, '셀 마켓'이란 키워드로 풀어봤습니다. 임블리 사태를 불러일으킨 호박즙 제품. (사진=인스타그램 캡쳐)'팔이 피플' 롤모델 임블리, 셀마켓 성공신화 쓰다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의 발달로 '인플루언서'가 생겨나면서 자신의 유명세와 SNS 영향력을 발휘해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좋아해 팔로우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상생활을 시시콜콜 알리고 자신이 사용, 착용하고 있는 제품,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 등을 SNS 게시글로 알립니다. 이같은 방식으로 SNS 계정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많아지면서 '소셜미디어 셀러' 혹은 'SNS 팔이', '팔이 피플', '인쇼'(인스타그램 쇼핑) 등 이들을 지칭하는 신조어들도 생겨났습니다.개개인이 SNS와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재능과 상품을 판매하는 '1인 1마켓'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유통 시장이 생명의 기본단위인 세포(cell) 수준으로 분열했다는 의미로 '셀 마켓'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곰팡이 호박즙', '명품 카피', '가짜 아들 루머' 등 논란의 중심에 선 임블리는 국내에 셀 마켓, 인쇼 열풍을 정착시킨 대표적 성공신화이자 소셜미디어 셀러를 꿈꾸는 이들의 롤모델이었습니다. 2013년 동대문을 배경으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시작한 지 수 년도 채 안 돼 연매출 1700억원의 패션&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성장시켰죠.임지현 부건에프엔씨 상무는 이 과정에서 쇼핑몰 임블리의 대표 모델이자 뮤즈로 활약해 82만명의 추종자들을 거느린 1인 브랜드로 소비자들을 각인시켰습니다. 임 상무가 '임블리' 그 자체가 되기까지는 인스타그램의 덕이 컸습니다. 그는 본인의 일상과 사랑, 결혼, 임신, 출산, 성공 과정 등을 인스타그램으로 지속적으로 알리고 팔로워들과 소통했습니다. 아울러 팔로워들에게 다양한 소품, 아이템을 활용한 스타일링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레 제품을 홍보하며 친근하게 다가갔죠.등 돌린 팬...셀마켓 핵심은 '신뢰' 축적된 팬덤, 본인만의 이미지만 있으면 별도의 광고 비용, 게재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임블리의 성공 이후 셀 마켓 시장에 뛰어드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그러나 지난달 초 호박즙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불거진 위생 논란에 '댓글 폐쇄' 등 임블리 측의 대응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보이콧까지 직면하면서 셀 마켓 산업과 인플루언서 마케팅 구조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누구보다 열렬히 임블리를 좋아하고 소비했던 충성고객들 사이에서 말이죠. 유튜브에는 '임블리' 사태와 관련한 제보 및 SNS 마켓을 비판하는 성격의 게시물이 수백개 이상 업로드되고 있습니다.임씨 부부는 지난 13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로 불거진 의혹에 직접 해명하고 솔직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임지현 상무는 "(호박즙에 대한)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지만 고객이 불안하다고 하니 너무 죄송했고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에 전체 금액 26억원치를 환불했다"며 "다른 것을 떠나 고객을 대한 내 마음이 오해를 받는 게 가장 힘들었다. 진짜 속이려는 생각이었다면 못 버텼을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그럼에도 여론은 싸늘합니다. 이에 대해 추호정 서울대 의류학과 교수는 "인플루언서와 소비자와의 관계는 연예인과 팬덤의 관계,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 그 사이에 놓여 있다"며 "셀마켓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제품을 판매하는 인플루언서를 보다 많은 정보와 뛰어난 감각을 지닌 조언자, 친구로 여긴다. 같은 소비자의 입장이라는 동질감과 보다 뛰어난 사람이라는 동경이 동시에 작용하는 관계다. 이같은 신뢰가 한 번 깨져버리면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팬이고 친구이지만 돈을 지불해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기 때문에 고객으로서 제대로 된 응대를 맞지 못하면 그 실망감에 팬심마저 사라져 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7일 서울 한강 세빛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짐 스콰이어스 인스타그램 부사장이 앞으로의 전략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인스타그램 제공)인스타그램 "마켓으로 본격 전환"...보호제도 구축해야한편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 지난 7일 짐 스콰이어스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및 미디어 총괄 부사장은 서울 한강 세빛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스타그램을 마켓플레이스로 본격 전환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국내에서 인스타그램이 셀 마켓의 창구로 적극 이용되고 있는 현상을 보다 본격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실제로 인스타그램이 한국 이용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60% 이상이 인스타그램을 '브랜드와 소통하는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용자의 92%가 인스타그램에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를 접한 뒤 구매와 관련한 행동을 취했다는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이 중 35%는 실제 구매까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스콰이어스 부사장은 "한국 이용자들에게 인스타그램은 자기 개성을 표현하고 관심사를 탐색하는 플랫폼이자 브랜드와 소통하고 쇼핑을 즐기는 마케팅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인스타그램 내 결제 기능을 테스트하고 있다"며 "인스타그램이 상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전문가들은 이처럼 SNS 기업이 e-커머스 기업으로 거듭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플랫폼 제공 기업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제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제2의 임블리'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대안 마켓 창구로 1인 셀마켓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시장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팬덤과 소비자 간 모호한 경계에 있는 인플루언서 마켓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매뉴얼과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임블리 사태와 같은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 기업이 직접 소셜미디어 셀러들에게 고객 관리 데이터베이스나 위기관리 매뉴얼을 교육, 지원해주거나 정부 차원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셀마켓을 제도권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도 조언했습니다./스냅타임
2019.05.19 I 김보영 기자
한국당에 맞불 놓은 與…“우리가 진짜 민생대장정”
  • 한국당에 맞불 놓은 與…“우리가 진짜 민생대장정”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미스터피자 당산점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민생대장정 ‘자영업대책 현장에서 답을 찾다’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이후 전국을 돌며 장외투쟁을 벌이는 자유한국당에 맞불을 놓기 위한 민생대장정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민생투쟁 대장정은 민생과 투쟁, 대권 투쟁, 밥그릇 투쟁”이라고 힐난하며 하루빨리 국회로 복귀할 것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진짜 민생대장정’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민생 일정의 첫발을 뗐다. 출정식에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이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진짜 민생대장정’을 통해 한국당이 25일까지 예고한 민생투쟁 대장정에 대응하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했다. 그는 “광부는 갱도에 들어갈 때 인간보다 산소에 민감한 카나리아와 함께 간다. 광부에게 카나리아는 생명줄인 셈”이라며 “을지로위는 한국당의 가짜 행보에 맞춰 민생 카나리아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출정식 뒤 서울 영등포구 한 프랜차이즈 피자 가맹점으로 이동, 피자·편의점·치킨·커피 등 다양한 직종의 가맹점주들과 함께 ‘자영업 대책, 현장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이 원내대표와 박 위원장 등 민주당 관계자,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산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 공무원도 참석했다.가맹점주 앞에 선 이 원내대표는 “정치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어떻게 든 야당을 설득해 국회에 돌아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구설수에 오른 ‘공무원 뒷담화’를 의식한 듯 “(공무원 중에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놀라운 헌신을 하고 있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헌신과 희생이 돋보이는 분이라 생각하고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한국당을 겨냥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입법·정책·제도를 개선해서 국민의 삶을 살피는 것이 마땅한데 부득이 현장으로 나오게 됐다”며 “밖에서 국회를 말하는 것은 제대로 된 일이 아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올해 본회의는 단 3번밖에 열리지 못했고 처리한 법안은 162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5월 620건과 비교해 초라한 상황”이라며 “한국당 민생 보이콧이 계속되는 지금, 1만4000건의 법률안에 먼지만 쌓여가고 있어 국민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은 당·정·청에 △제로페이 활성화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규제 △편의점 과잉출점 문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어려움 등을 토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오는 31일까지를 1차 민생대장정 기간으로 정한 민주당은 매주 2~3차례 이상 현장을 방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16일에는 방송스태프 근로조건 점검 간담회, 21일에는 화장품 면세점 유통 현장간담회, 28~30일에는 유통산업법 국회통과 촉구대회 등을 진행한다. 박 위원장은 “5월 말 이후에도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계속한다면 2차 행동으로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9.05.15 I 조용석 기자
①'규제샌드박스 1호' 스타트업, 한국 떠난다
  • [규제에 떠나는 스타트업]①'규제샌드박스 1호' 스타트업, 한국 떠난다
  • 지난달 홍콩에서 열린 ‘2019 홍콩 국제 ICT EXPO’에 출품한 디디박스를 외국 바이어가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코애드윈드)[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규제 샌드박스는 제 요청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한국에서 아예 철수하고 베트남에서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지난 1월 ICT(정보통신기술) 부문 규제 샌드박스 1호 안건으로 선정된 이후 최근 3차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실증특례를 받은 뉴코애드윈드의 장민우 대표가 결국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해 베트남에 법인과 생산공장을 세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실증특례 결과를 전해 들은 장 대표는 “베트남 하노이에 뉴코애드윈드 법인을 신설하고 생산공장도 건립할 예정”이라며 “한국에서는 완전히 철수할 방침”이라고 이같이 밝혔다.광주광역시 소재 뉴코애드윈드는 이륜차(오토바이) 뒤에 디지털 맞춤 광고판을 제작하는 서비스인 ‘디디박스’로 규제 샌드박스에 도전했다. 디디박스는 배달통 좌·우·후면 3면에 디지털 광고를 하는 서비스다. 지난 1월 17일 실증특례를 신청한 장 대표는 디디박스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1호 안건 대상 업체로 선정됐으나 심의위가 시범운영 폭을 지나치게 제한할 움직임을 보이자 반발해 심의를 보이콧을 했었다. 3차 심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및 인접 전남 경계 지역에 최대 100대까지 허용하는 한편, 6개월 경과 후 사고 유무에 따라 확대 유무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안전을 고려, 오토바이 정지 시에만 광고가 나오도록 허용했다. 장 대표는 그동안 “디디박스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대전, 광주, 전남 지역에 한해 3~6개월 간 400대 이상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장 대표는 “디디박스 생산 공정에는 50억원 상당의 투자비용이 예상된다. 시범운영 100대 정도로는 사업성 확보가 힘들다”며 “좀 더 과감한 규제 개혁이 뒤따라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의미 자체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업체들이 기술적 검증을 해보라는 데 있다”라며 “비슷한 유형의 ‘버스용 디지털 사이니지’의 경우, 청주에서 10대의 버스만 허용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샌드박스가 벤처·스타트업들에 사업 활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으나, 지금과 같은 사전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한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현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정부 부처가 반대를 하면 사업 시행이 되지 않는 시스템”이라며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 과정 등 정보 공개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방적 규제가 될 수 없으며 ‘절름발이 규제 샌드박스’가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2019.05.15 I 권오석 기자
떠나는 홍영표 "황교안, 대권 놀음에 눈멀어 길거리 나가"
  • 떠나는 홍영표 "황교안, 대권 놀음에 눈멀어 길거리 나가"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이미 대권 놀음을 시작했다”면서 “국회를 볼모로, 극우적인 선동을 하면서 대권주자로서 자기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고 혹평했다.이날로 임기를 마치는 홍 원내대표는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난 1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앞서 그는 ‘70점’짜리 원내대표였다고 스스로를 평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 이유로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렇게밖에 못 줄 것 같다”고 설명했다.그는 가장 큰 성과로 권력기관의 개혁과 관련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들었다. 홍 원내대표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 지난 20년 넘게 요구해왔던 권력기관의 개혁, 특히 공수처 설치를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면서 “여야 간에 협상을 통해 잘 조율해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돌이켰다.그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를 비롯한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다”고 평했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바른미래당”이라며 “심지어는 단식까지 했던 게 바른미래당인데 패스트트랙을 올리려고 하니 ‘왜 선거법을 가지고 한국당과 합의 없이 하느냐’는 지적을 하는 분들이 나와 정말 황당했다”고 비판했다.국회를 보이콧 중인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는 “민생 투쟁이 아니라 대권 투쟁”이라며 “용서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홍 원내대표는 황 대표의 장외 투쟁에 대해 “국회 자체도 볼모로 잡혀 있고 한국당 의원들도 완전히 하나의 소모품처럼 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탄력근로제라든지 최저임금제도 개선은 노사정 간에 이미 합의도 많이 이뤄졌다”면서 “기본적인 사안마저도 팽개치고 길거리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국회를 진짜 포기하고, 아직 많이 남은 대권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용서할 수 없다”고 거듭 비난했다.홍 원내대표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평가하기를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원내대표는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뭔가 타협을 이끌어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황 대표가 대권에만 눈이 멀어서 저렇게 길거리 나가 극우적인 선동 정치를 하다 보니, 아마 어려운 마음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2019.05.08 I 박경훈 기자
이정미 "한국당, 보이콧 계속하면 국민이 총선서 해산시킬 것"
  • 이정미 "한국당, 보이콧 계속하면 국민이 총선서 해산시킬 것"
  • 이정미 정의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30일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려지자 장외투쟁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계속 보이콧하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이 해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인원이 100만명을 넘긴 것을 언급하며 “한국당은 부끄러운 주먹을 내려놓고 국회로 돌아오는 것만이 살 길이다”라며 일갈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개정안 등을 실은 패스트트랙 열차는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이라는 종착점을 향해 나갈 것”이라면서 “대결을 일삼는 국회는 민생국회로 바뀔 것이고, 검찰의 수사권을 이용한 보복 정치 시대는 끝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거법과 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은 한국당이 자초한 일”이라면서도 “패스트트랙 지정은 논의의 시작인만큼 한국당도 법안 논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한국당은 국민에게 외면 받는 장외투쟁에 골몰하지 말고 이제라도 국회로 돌아오기 바란다”면서 “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주민들, 지진 피해에 시달리는 포항 주민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와 추경 등 밀린 숙제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19.04.30 I 한정선 기자
황교안 "與, 선진화법 조자룡 헌 칼 쓰듯 함부로 휘둘러"
  • 황교안 "與, 선진화법 조자룡 헌 칼 쓰듯 함부로 휘둘러"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법을 조자룡이 헌 칼 쓰듯 함부로 휘두르고 있는데,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입법 취지부터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물리력 행사를 방지한 선진화법을 내세워,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에 반발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위 개의를 저지하고 있는 한국당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고발하고 있는데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황 대표가 인용한 조자룡 관련 고사는 남의 권력이나 도구를 함부로 쓴다는 의미로 앞서 추미애 전(前) 민주당 대표가 지난 2017년 10월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을 비판하면서도 언급한 바 있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민주당은 국회 파행책임을 우리 당에 덮어씌우기 위해 마구잡이로 고소장을 남발하고 말도 안 되는 비방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황 대표는 “다수의 힘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하자는 게 선진화법의 입법 취지”라며 “여당 마음대로 국회를 운영하는 데 함부로 쓰라고 만든 법이 결코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야당 시절 식물 국회를 만들고 또 국정 발목을 잡았을 때도 우리 당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한 적이 없다”며 “여당이 됐다고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이고 선진화법을 야당 겁박용 도구로 남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정작 이 사태를 불러온 팩스 사보임 등 자신들의 불법 행위엔 철저히 눈을 감고 있다”며 “이러니 독재 정권이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 시도를 철회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것만이 유일한 국회 정상화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당은 다수 횡포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고 결사의 각오로 문재인 정권의 독재에 항거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2019.04.29 I 유태환 기자
채이배 "한국당, 패스트트랙 더 막지마"… '나경원 서명' 합의문도 공개
  • 채이배 "한국당, 패스트트랙 더 막지마"… '나경원 서명' 합의문도 공개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패스트트랙 처리 반대로 사개특위 위원으로 교체된 같은 당 채이배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처리 저지를 비판했다.채 의원은 2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과 함께 지난해 말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의 선거제 개혁안 검토 관련 합의서를 게재했다.채 의원은 “작년 12월 15일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했다”며, “5개월 동안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하는 동안 한국당은 뭘하다가 지금 와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한국당은 더 이상 한국정치 발전의 큰 걸음인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공정사회를 위한 사법개혁을 위한 신속안건지정(패스트트랙) 절차를 더 이상 막지 말기 바란다”며,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행태를 비판했다.앞서 채 의원은 오 의원의 패스트트랙 반대 의사로 사개특위 위원으로 사보임되자, 회의 개최를 막으려는 한국당 의원들의 방해로 자신의 사무실에 6시간이나 감금되는 소동을 겪었다.채 의원이 페이스북에 함께 올린 지난해 말 여야 5당의 선거제 개정 관련 합의문.
2019.04.27 I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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