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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CPI 6.4% 올라 전망치 상회…나스닥 0.57%↑[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뉴욕 증시는 시장 예상치를 웃돈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에도 기술주 강세로 혼조세를 보였다. 국내 증시는 1월 CPI 결과에도 인플레이션 둔화 및 연내 금리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제한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음은 15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뉴욕 증시, 예상치 웃돈 CPI에도 혼조 -1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6.66포인트(0.46%) 하락한 3만 4089.27로 거래를 마침.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16포인트(0.03%) 떨어진 4136.13으로, 나스닥지수는 68.36포인트(0.57%) 오른 1만 1960.15로 장 마감. -엔비디아, 테슬라가 기술주 강세 이끌어. 엔비디아의 주가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엔비디아가 주도적인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이라며 목표가를 215달러에서 255달러로 상향했다는 소식에 5% 이상 상승. 테슬라 주가는 미국에서 노조 설립 추진 소식에도 조지 소로스가 작년 4분기에 테슬라 주식을 사들였다는 소식에 7% 이상 올라. ◇美 1월 CPI, 시장 예상치 상회-미 노동부는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6.4% 올랐다고 밝혀. 다우존스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각각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6.2%) 웃돌아. 특히 전월 대비로는 0.5% 올라 12월(0.1%)보다 상승폭을 확대하고, 시장 전망치(0.4%)를 상회.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5.6%, 전월보다 0.4% 각각 올라. 근원 CPI 역시 시장 전망치(전년 대비 5.4%, 전월 대비 0.3%) 상회. -주거비용이 1월 CPI 끌어올려. 1월 주거비용은 전월보다 0.7% 올라 전체 CPI 상승분(전월 대비)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 전년 동월보다는 7.9% 상승해 근원 CPI 상승분(전년 대비)의 거의 60%를 차지. -시장 예상치 상회한 CPI에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 당초 시장에서는 연준이 3월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중 금리인하로 전환할 가능성 기대했지만,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최소 한 차례 추가 금리인상이 유력하다는 관측 나와.◇테슬라, 노조 결성 추진-뉴욕주 버펄로 공장에서 일하는 테슬라 노동자들이 이날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노조 결성 추진을 알리는 이메일 보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자율주행) 기술 관련 데이터에 표지를 다는 일을 하는 이 노동자들은 급여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 -노조 결성을 추진하는 노동자들은 경영진에게 보낸 편지에서 “노조 결성은 세계가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혀. ◇삼성전자, 자회사서 20조원 빌리기로-삼성전자는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20조원을 단기 차입하기로 했다고 공시.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가 지분 85%를 보유한 자회사. 차입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025년 8월 16일까지. 차입 금액은 2021년 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대비 10.35% 규모. -메모리 반도체 업황 둔화로 올해 영업이익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예년 수준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지속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 ◇포드, 유럽서 3800명 감원-포드 자동차가 독일에서 일자리를 2300개 축소하는 등 유럽에서 모두 3800명을 감원한다는 계획. -포드는 경제적, 지정학적 도전에 맞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직과 제품라인업 대대적으로 개조할 것이라며, 오는 2035년부터는 전기차만 판매할 것이라는 계획을 고수한다고 밝혀. ◇윤석열 대통령, 올해 첫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윤석열 대통령이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 올해 처음 열리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고금리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 방안 논의될 전망.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 ◇1월 수출물가지수 3%↓…3개월 연속 하락-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1월 기준 수출물가지수는 작년 12월(117.83)보다 3.0% 낮아져.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째 하락. -한은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과 원/달러 환율 하락 효과가 반영되면서 수출 물가가 내렸다”고 밝혀.
- 축구토토 승무패 8회차, 총 환급액 60억 달해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지난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7경기 및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라리가) 7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실시한 축구토토 승무패 8회차에서 적중에 성공한 2만7979명에게 약 60억 원의 적중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적중자수를 자세히 살펴보면, 14경기를 모두 맞혀야 하는 1등은 4명이 적중에 성공했고, 뒤이어 2등(13경기 적중/173명), 3등(12경기 적중/2727명), 4등(11경기 적중/2만5075명)까지 이번 회차에서 총 27,979명이 적중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별 환급금액은 1등에는 10억 42만 5940원씩이 돌아가고, 2등은 453만 1560원의 적중금이 지급된다. 나머지 3등과 4등의 당첨자들은 각각 14만 3750원과 3만 127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8회차에서는 총 59억 6160만 원이 적중에 성공한 고객들에게 환급된다. 축구토토 승무패는 지난 6회차부터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아, 이월이 계속됐다. 지난 6회차의 1등 적중 이월 금액은 8억 2320만 7750원이었다. 뒤이어 진행된 7회차에도 1등은 없었고, 8회차로 이월된 1등 적중금은 총 20억 4180만 7500원에 달했다. 이번 8회차에서는 14경기 중 3경기에서 ‘승’, 5경기에서 ‘무’, 6경기에서 ‘패’의 결과가 나왔다. 홈팀의 승리보다는 원정팀의 승리(패 결과)가 많았고, 무승부 결과도 다수 발생해 난이도가 높았지만, 4명의 참가자가 14경기 결과를 모두 맞혀 1등 적중에 성공했다.이번 회차에서 예측하기 힘든 결과들은 주로 EPL에서 발생했다. 먼저, 아스널-브렌트포드(1경기)전은 가장 의외의 결과가 펼쳐진 경기다. 이번 시즌 뛰어난 수비력을 보여주며, EPL 선두에 올라 있는 아스널은 맨시티(2위)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승점 3점이 필요했지만, 안방에서 브렌트포드(8위)를 맞아 1-1로 비겼다. 이어 올 시즌 리그 중위권인 6위에 오르며, 좋은 모습을 이어 나가고 있는 브라이튼 역시 원정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탈 팰리스를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 경기 역시 1-1 무승부로 끝이 났다. 더불어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도 레스터시티와 원정경기를 치렀다. 이번 시즌 양팀의 첫 맞대결에서는 토트넘이 6-2로 레스터에게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다. 다만, 실제 결과는 이와 정반대였다. 이날 토트넘은 무려 4골을 허용하며, 1-4로 무너져 내렸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지난 두 번의 1등 적중금 이월로 인해 축구토토 승무패 8회차의 총 적중금이 매우 커졌다”며 “17일 오전 8시부터 발매를 시작하는 축구토토 승무패 9회차 게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승무패 8회차 적중에 성공한 축구팬들은 2023년 2월 13일부터 2024년 2월 13일까지 1년 이내에 전국 토토판매점이나 우리은행 지점에서 적중금을 찾아갈 수 있다. 단, 베트맨에서 3억 원 이상의 적중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베트맨 홈페이지 내 적중내역 메뉴에서 개인정보를 입력 후 환급 신청과 함께 대면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축구토토 승무패 8회차 경기결과 및 적중결과
- LG엔솔, 지난해 中 제외한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서 점유율 1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중국을 제외한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SDI·SK온 등도 점유율을 높이며 선전했지만, 중국 CATL 등 중국 업체들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을 제외한 세계 80개국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사용량은 총 219.3기가와트시(GWh)로 전년 대비 45.2% 증가했다.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두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한 셈이다. 전기차엔 순수전기차(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하이브리드차(HEV)가 포함된다. 단위=기가와트시(GWh), 자료=SNE리서치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지난해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65.2GWh로 전년보다 22.9% 증가하며, 이 기간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업체 중 사용량 1위를 수성했다. 그러나 점유율은 2021년 35.1%에서 지난해 29.7%로 소폭 감소했다. SK온은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전년 대비 65.2% 늘어난 27.8GWh로 점유율 12.7%를 기록하며 4위에 자리했다. 삼성SDI(006400)는 배터리 사용량이 24.0GWh로 같은 기간 70.1% 늘어나면서 5위(점유율 11.0%)를 기록했다. 이들 3사의 합계 점유율은 지난해 53.4%로 2021년 55.6%에 비해 소폭 축소됐다.국내 배터리 업체 3사 모두 지난해 배터리 사용량에서 전년 대비 두자릿수 이상의 성장률로 증가했는데, 이는 각 사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모델들의 판매 호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 모델 3·Y를 포함해 폭스바겐 ID.3·4. 포드 머스탱 마하-E 등의 판매 호조가 뒷받침됐다. SK온은 현대 아이오닉 5·6, 기아 EV6의 인기에 따라, 삼성SDI는 BMW i4·iX, 아우디 E-트론 라인업, 피아트 500 등의 판매에 따라 성장세를 나타냈다. (그래프=SNE리서치)지난해엔 중국 배터리 업체들도 중국 외 시장에서 영역을 빠르게 확장했다. 지난해 CATL의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은 48.8GWh로 전년 대비 131.0% 늘었다. 점유율도 2021년 14.0%에서 지난해 22.3%로 늘면서 일본 파나소닉을 제치고 2위 자리를 차지했다. CATL 배터리는 테슬라 모델3(중국산 유럽·북비·아시아 수출 물량)과 푸조 e-208·2008, MG-ZS 등에 탑재됐다. 지난해 배터리 사용량 상위 10개 기업 중 가장 성장률이 높았던 기업도 중국 기업이었다. 중국 패러시스(Farasis)는 지난해 누적 배터리 사용량이 전년 대비 1794.4% 늘어난 2.1GWh로, 7위(점유율 0.9%)에 올랐다.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큰 메르세데스의 유럽 EQ 시리즈 판매 호조에 힘입은 성장으로, SNE리서치는 올해도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비해 3위에 오른 일본 파나소닉은 지난해 배터리 사용량 37.5GWh로 전년 대비 5.1% 증가하는 데 그치며, 점유율이 17.1%로 2021년 23.6%와 비교해 더욱 축소됐다. 파나소닉은 테슬라의 주된 배터리 공급사 중 하나로, 지난해 북미 시장의 테슬라 차량과 토요타의 BZ4X의 판매량 증가가 파나소닉의 배터리 사용량 증가를 이끌었다. (그래프=SNE리서치)SNE리서치는 올해 중국을 제외한 세계 80개국 전기차에 탑재될 배터리 사용량을 310GWh 수준으로 전망했다. SNE리서치는 “LG에너지솔루션이 202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중국 외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CATL과 패러시스, 신왕다와 같은 중국 업체들의 폭발적인 성장세로 한국계 3사와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 IPO 앞둔 나노팀, 안정적 성장 전망-유진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달 코스닥 시장 신규 상장 예정인 나노팀이 안정적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기차 배터리용 열관리에 최초로 국산 소재를 사용한 전문 업체로 탄탄한 기술력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14일 보고서에서 “나노팀은 2018년 현대차 코나에 방열제품 공급을 시작으로 현대차, 기아, LG화학, 한온시스템, HL만도 등에 직접 공급함은 물론 테슬라, 포드, 리비안 등에도 간접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노팀은 내달 3일 코스닥 상장 예정이다. 박 연구원은 “전기차의 고성능화, 경량화 및 급속 충전, 내진동성, 내열성, 내한성 등의 보완을 위한 고성능 열관리 소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나노팀은 국내 최초로 전기차 배터리 열관리 소재의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전했다.박 연구원은 “이를 기반으로 국내의 현대, 기아차의 친환경 자동차에 공급은 물론 해외 GM, BMW 등에도 납품을 하게 되면서 최근 4 개년간(2017~2021)에 연평균 110%의 성장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전기차 핵심 부품으로 채택이 확대되며 안정적인 성장을 전망한다”며 “전기차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열관리 소재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올해 2월 중에 체코에 법인을 설립하고 오는 6월에는 미국 법인 설립 등 해외공장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 연구원은 “고객사 공급업체 선정 우선 고려 요소인 품질의 성능, 빠른 대응능력, 낮은 제품가격 등으로 고객사별 맞춤 공급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고객사를 확대 중”이라고 전했다. 박 연구원은 “신제품인 방염패드 및 열폭주차단패드 출시 등 제품 다각화도 긍정적”이라며 “전기 선박 등 미래 모빌리티,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으로 사업 확장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 CPI 대기 속 낙관론 기운 시장…나스닥 1.48%↑[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13일(현지시간) 뉴욕 증시는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대기 속 기대인플레 안정, 유럽 경기회복 기대 등을 반영해 상승했다. 시장은 인플레이션 완화와 머지않은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중단에 베팅하고 있지만 CPI 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단 전망이다. 다음은 14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뉴욕 증시, CPI 대기하며 상승 -1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76.66포인트(1.11%) 오른 3만 4245.93으로 거래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6.83포인트(1.14%) 상승한 4137.29로, 나스닥지수는 173.67포인트(1.48%) 뛴 1만 1891.79로 장 마감. -14일 인플레이션 추세를 확인할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대기 모드인 가운데 빅테크 기업들의 긍정적 뉴스, 기대인플레 안정, 유럽 경기 회복 기대 등의 재료로 상승. ◇뉴욕 연은 소비자조사, 1년 기대인플레 유지-13일(현지시간) 뉴욕 연은의 1월 소비가 기대 조사에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과 동일한 5.0%,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0%에서 2.7%로 하락해서 안정적 모습 나타내. -다만 기대 소득증가율은 4.6%에서 3.3%로 하락, 기대 지출증가율은 5.9%에서 5.7%로 둔화. 가계 부채 연체율도 11.4%에서 12.1%로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 우려는 확대.◇EU, 경제성장전망 0.3→0.8% 상향-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EU 27개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이 0.8%,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에서는 0.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기존 경제성장 전망치와 비교해 각각 0.5%포인트, 0.6%포인트 상향. -파올로 겐틸로니 EU 재무 담당 집행위원은 “기술적 경기침체를 간신히 피할 준비가 됐다”며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진 점을 주된 요인으로 꼽아. ◇CATL과 美 미시간에 배터리공장 설립-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포드가 CATL과 합작회사를 설립한 뒤 디트로이트에서 160km 떨어진 미시간주 마셜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고 전해. 포드는 35억 달러(약 4조5천억 원)를 투자할 계획. -CATL은 중국 등 아시아와 유럽에 모두 13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합작의 목표는 전기차 생산비를 낮추는 것”이라고 밝혀. ◇블링컨·왕이 뮌헨서 회담 가능성-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오는 17~19일(이하 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 기간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만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만남이 성사되면 중국 정찰 풍선 사태 이후 양국 고위급 외교 당국자의 첫 대면 접촉. -미군은 지난 4일 정찰 풍선을 영해 상공에서 격추했고, 이어 지난 10일부터 사흘 연속 미확인 비행물체를 북미 상공에서 탐지해 잇달아 쏘아 떨어트려. 미군은 첫 정찰 풍선의 배후로는 중국군을 지목, 이를 제외한 나머지 비행체의 소속에 대해서는 말 아껴. ◇中, 한국인 중국행 단기비자 주중 재개 유력-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면서 중국도 한국 국민의 중국행 단기비자 제한을 해제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져. 이번 주중 발급 재개 유력.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한국 국민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 재개의 구체적 계획과 관련해 “한국이 대중국 비자 제한 조치를 해제한 것은 양국 인원 왕래에 장애를 줄이는 올바른 한걸음”이라며 “(재개를) 현재 열심히 강구하고 있다”고 밝혀.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방탄 국회’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정권교체 후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행태 주장할 예정. -주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주의 훼손은 사실 민주당 집권 시절에 훨씬 더 많이 발생했다”며 “야당일 때 다르고 여당일 때 다른 이런 내로남불 정치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예고. ◇국회 기재위,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논의-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안을 논의-윤석열 대통령의 “세제혜택 확대” 지시에 기재부는 지난달 대·중견기업(현행 8%)은 15%, 중소기업(현행 16%)은 25%까지 공제율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
- 박홍근 "문제는 尹 대통령 입니다…`김건희 특검` 반드시 관철"[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대통령”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참사는 지금도 진행중이다. 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이라며 “국민 앞에 약속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포장에 불과했다.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자유는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직선제 이후, 짧게는 취임 당일에 길게는 110일 만에 야당 대표를 만나 국정을 의논했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야당 지도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민생을 구하는 데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하지만 예고된 당정협의까지 미루며, ‘야당 제안이라 받을 수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략적 인식이 절망스럽기만 하다”고 했다. 최근 검찰의 수사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급기야 전직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가 무죄라는 판결까지 나왔다. 대통령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 은 대체 어디로 갔나. 하루아침에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민생을 보듬고 소외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노조도 만나고, 농민도 만나고, 장애인도 만나고, 중소상공인도 만나야 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상처를 보듬어 달라”고 했다. 아울러 2월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온라인플랫폼법 △안전운임제 등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 인구위기 대책, 한반도 위기 대책을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다음은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문 전문이다.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대통령입니다- 지배를 거두고 정치로 나서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입니다.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국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12년 의정활동을 해왔지만, 원내대표로서의 시간은 더 특별합니다. 어느 때보다 어렵고 무거운 책임을 맡아, 야당이지만 국회 다수당으로서 끊임없이 여당과 협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더더욱 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만큼은 ‘우리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투표하지 않는 40%와 무조건 상대를 찍는 30%는 빼고 나머지 30%만을 바라보는 정치, 다수 국민과는 등지며 지지층의 표심만 얻기 위해 극한 대결로 치닫는 한국 정치를 저부터 성찰하며, 실천가능한 대안을 말씀드릴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런 문제의식마저 너무 한가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 삶은 가파른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고, 당장 대응해야 될 일들이 산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사하면서 빚이 많아졌다. 폐를 끼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얼마전 생활고에 시달리던 70대와 40대 모녀가 생을 마감하면서 남긴 유서의 내용입니다. 이들 모녀는 빚에 시달리면서도 월세와 공과금은 밀리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은 계약기간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삶을 포기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그리고 11월에도, 수원에서 서울 신촌에서 또 다른 모녀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 했지만, 버거운 삶의 무게가그들을 영영 짓눌러 버렸습니다. 우리 정치가, 과연 이들이 진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줬는지 깊이 자문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물가와 생활고 속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국민들이 많은데,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나 생각하면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1. 최악의 리더십, 최악의 무능정권 “우리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된다.” 대통령 멘토라는 분이 얼마 전 한 말입니다. 저는 달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입장을 단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보라’고 말입니다. 스스로 실언해놓고 국민보고 틀렸다며 우기고, 스스로 실수해놓고 끝내 사과하지 않고, 측근이 잘못해도 문책은커녕 감싸기만 합니다. 1년도 안 된 정부, 9개월 내내 참사란 참사가 연이어지며 국민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습니다.2023년 2월,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는 사라졌습니다. 살기 위해 매일 포기를 거듭해야 하는 ‘눈 떠보니 후진국’, 바로 윤석열 정부 지난 9개월의 총평입니다. 복합경제위기에 안일함과 무능으로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트린 ‘민생·경제 참사’, 비속어와 실언으로 국익과 국격을 훼손한 ‘외교 참사’, 강릉 낙탄 사고, 북한 무인기 침투 등 구멍 뚫린 ‘안보 참사’, 끝내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키고야 만 ‘안전 참사’, 그런데도 여전히 사적 인연만 챙기는 불공정·몰상식의 ‘인사 참사’까지, 윤석열 정부의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중입니다.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포장에 불과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자유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정권 무능은 국민에게 고통1월 무역적자 127억 달러, 역대 최대입니다. 핵심 성장엔진인 수출이 휘청거리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아시아 주요 12개국 중 꼴찌로 추락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새 정부 시작부터, 복합경제위기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두 달 만에야 첫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름만 ‘비상한’회의였을 뿐, 지뢰밭 같은 현안은 그대로 덮어두고, 뜬구름 잡는 중장기 대책만 나열했습니다. 김진태 발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이 꽁꽁 얼어붙을 때조차,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년 5월부터 9개월째 5% 이상의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그 여파는 국민의 삶 곳곳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줄이고 줄여도 생활비 감당이 안 돼 적금을 깨는 청년들, 저녁 퇴근 후 편의점 배달을 시작한 직장인, 금리인상도 버거운데 코로나로 힘들었던 자영업자들은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1월에 이어 이번 달엔, 온 국민이 ‘난방비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나마 아파트나 시설이 갖춰진 집은 좀 나은 편이라고 합니다. 단열이 안 된 낡은 집일수록 난방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 요금 인상까지 끝이 없습니다.국 민 실질임금은 8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개미지옥, 2023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하지만 난방비 폭탄에도 윤석열 정부의 첫 대응은 ‘전 정부 탓’이었습니다. 법인세 감면 등 초부자, 재벌대기업 지원은 속도전을 방불케 하더니, 민생과 직결된 문제는 “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말합니다. 위기상황일수록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대전환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까지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원 긴급민생프로젝트’, ‘7.2조 원 에너지 물가지원금’이라도 신속하게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민생을 구하는 데 여·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고된 당정협의까지 미루며, ‘야당 제안이라 받을 수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략적 인식이 절망스럽기만 합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 국민 통합의 리더십은 커녕, ‘무능, 무지, 무책임’으로 대결의 정치와 국민 분열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도탄에 빠트리고 있는 ‘민생·경제 참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안보는 보수라더니, 지금의 안보 상황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불안합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해도 무리하게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하더니, 용산 대통령실 일대가 북한 무인기에 속수무책으로 뚫렸습니다.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서울 곳곳을 정찰하고 유유히 돌아간 것도 충격이지만, 행여 그 정찰기들이 인명을 해할 목적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사실을 은폐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주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쟁 불사, 확전 각오’ 등 끔찍한 말폭탄만 쏟아내며 한반도 긴장과 국민 불안만 고조시켰습니다. 대통령의 난데없는 ‘핵무장’ 발언은, 다음날 바로 미국이 부인하면서 또다른 외교적 참사만 빚어졌습니다.이뿐 아닙니다.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를 때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사고가 터질까 국민만 노심초사입니다.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에 이어,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대통령 발언의 파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교의 꽃이라는 정상외교가 ‘대통령 리스크’로 덮이다 보니, 국민 전체가 트라우마에 빠질 판입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적반하장, 그 자체입니다.굴종적 친일 외교는 국민 전체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겠다’며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을 수정해도, 이를 이해한다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합니다.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하고 일본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황당한 결정을 해놓고선,이를 해법이라 주장합니다. 눈앞에 닥칠 현실적 피해를 우려하며 우리 수산업계가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데도, 정작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에는 제대로 항의 한번 못하는 윤석열 정권. 국민은 정부의 도 넘은 친일 행보에 ‘윤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묻습니다.대통령이 나서 긴장과 갈등을 높이다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연일 한국경제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국익을 훼손한 ‘외교·안보 참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국민이 일군 민주주의의 붕괴영국 이코노미스트 조사 결과, 우리나라 2022년 민주주의 지수가 무려 여덟 단계나 강등했습니다. 2008년 이후 줄곧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한국이 2015년 국정농단 사태로 ‘결함있는 민주국가‘ 로 분류된 후, 어렵게 되찾은 민주주의가 또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6년 전 윤석열 국정농단 특검팀장의 이 말은, 대통령이 되자 180도 달라졌습니다.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습니다. 대선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전 정부 인사들까지 모조리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피의자로 낙인찍은 후, 무차별 압수수색, 소환과 기소가 뒤따릅니다. 답정너 결론을 향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윤석열 검찰은 ‘권력 남용의 끝판왕’입니다. 검찰에 의한 정치적·자의적 수사가 판을 치고, 대통령 자신과 가족만 예외가 되는 ‘선택적 법과 원칙’을 강요할 뿐입니다. ‘야당유죄, 윤심무죄’인 윤석열 검찰에서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은 직선제 이후, 짧게는 취임 당일에 길게는 110일 만에 야당 대표를 만나 국정을 의논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야당 지도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용산의 여의도출장소로 전락한 집권여당은 ‘윤심’살피는 데만 혈안이 되어, 민심을 외면한 지 오래입니다. 입법부를 행정부의 하급기관쯤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에 맹종하기 바쁩니다.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전당대회!’ 구시대의 당대표 지명대회로 전락한 집권여당의 막장 전당대회는 지켜보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처음엔 국민과 당원이 직접 뽑은 이준석 당대표를 찍어내더니, 여론조사 1위로 부상한 나경원 전 의원을 반윤으로 몰아 주저앉혔습니다. 국민 지지가 높았던 유승민 후보마저 ‘무의미하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명, 안철수 후보만 사라지면 ‘국민의힘 판 오징어게임’이 완성됩니다. 야당은 물론 같은 당 동지도 ‘적’으로 규정한 ‘오징어게임 프론트맨’ 윤석열 대통령의 공포 정치, 너무나 섬뜩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입법·사법·행정에 이은 ‘제4부’, 언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소통을 그토록 강조했지만, 온통 불통의 그림자뿐입니다. 도어스테핑은 설화만 양산한 채, 6개월만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언론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가르고 ‘적’으로 간주한 언론사엔 노골적인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검찰 고발, 민영화, 출연금 삭감’ 등, 언론 통제를 위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쉽게 짓밟으면서, 말로만 ‘자유’를 외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자유, 대체 누구를 위한 자유입니까지난주 교육부장관 보좌관에 현직 검사가 임명되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는 검사밖에 인재가 없습니까? ‘인사가 만사’라는데, 검사와 사적 인연만 챙기는 윤석열 정부는 ‘인사가 참사’가 되고 있습니다. 미운 놈은 모조리 찍어내고, 내 식구는 무조건 감싸고 돕니다. 지난해 경찰국 설치에 반대했던 총경급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대대적 보복인사를 감행했습니다. 30년 역사를 거꾸로 되돌려 행안부에 경찰국을 부활시킨 것도 심각한데, 프락치 의혹을 받은 경찰국장은 초고속으로 승진시키고,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에겐 징계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검사장회의는 물론 평검사회의 까지 이른바 검란(檢亂)의 역사를 써온 검찰은 수시로 집단의견을 표출하면서, 경찰들은 딱 한번 모여 회의했다고 찍어 누릅니다. 집단적 의사표명은 검찰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까?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으면서 재난 안전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지지 않는 이상민 장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유족과 국민의 거듭된 파면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지금 우리에게 국가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정녕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맞습니까? 2. 대통령의 리더십이 바뀌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여전히 ‘검사들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무오류의 독단에 빠져, 국민의 요구마저 무시하며 제 식구 감싸기와 ‘검찰천하’의 권위주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검사 시절의 특권의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달라져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과 독선을 버리고, 소통과 화합에 나서야 합니다. 일방적 지배가 아니라 정치를 해야 합니다. ■ 입법부인 국회를 존중해야대통령의 국회 무시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 떠올려보십시오.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대통령은 ‘준예산’ 운운하며 엄포 놓기에 바빴습니다. 예산심의권은 엄연히 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인데도, 정부와 여당은 용산 대통령실의 깨알같은 지침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법정 시한을 한참이나 넘겼습니다. 국회가 국민 뜻을 대신해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은 곧바로 거부합니다.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이상민 장관 탄핵안 통과도, 대통령은 다수결의 횡포라며 왜곡합니다.대통령은 국회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의회주의 포기’입니다. 야당과 여당, 의회를 인정하는 것이 정치 회복의 시작입니다.■ 정치파트너인 야당과 대화해야 ‘리더가 오류와 오판을 예방하려면, 나와는 다른 세계에 속한 외계인을 만나라.’ 전문가들은 좋은 리더의 조건으로 이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당과 대화도 않고 설득도 않는 윤석열 대통령, 외계인도 만나라는데, 야당을 못 만난다니 말이 됩니까? 하물며 더 좋은 정치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야당과 여당은, 협력의 대상이지 ‘적’이 아닙니다. 대선 경쟁의 불편한 상대였다는 해묵은 감정과 피의자라서 만날 수 없다는 검찰총장 같은 핑계는 모두 내려놓고, 위기 극복을 위해 직접 협조를 구하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정당 민주주의 파괴하는 사당화, 중단해야‘대통령과 당대표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냐?’ 대통령 정무수석의 발언에 온 국민이 경악했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국민이 선출한 독립된 헌법기관이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관계도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이어야지, 수직적이고 일방적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도 기어코 꼭두각시 대표를 앉혀 공당을 쥐락펴락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습니다. 여당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여기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상식과 사법정의도 무시한 검찰수사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급기야 전직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가 무죄라는 판결까지 나왔습니다.대통령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 은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하루아침에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였습니다.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이름이 언급되었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며, 공범들 모두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 듯, 1심 선고가 나자마자 공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니 김 여사 의혹도 종결됐다며 서둘러 ‘셀프면죄부’ 주기에 바빴습니다.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되어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대체 누가 대통령입니까? 불소추 특권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적용됩니까? 김건희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입니까? 재판부가 공소시효를 인정한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칩니다.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통정매매 등, 주가조작에 직접 나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남은 길은 특검 뿐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는 헌법 11조 정신을 부정해온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민생을 보듬고 소외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생각이 다른 국민까지 보듬어야 합니다. 노조도 만나고, 농민도 만나고, 장애인도 만나고, 중소상공인도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생존권을 향한 노동자들의 절규에 강경 대응으로만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노동자와 노조도 국민입니다. 대통령이라면 이들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경제위기를 같이 극복해 나가야 할 동반자로 인정해야 합니다.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상처를 보듬어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비극적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가족이 요구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인간만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저부터 바꾸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이 말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바꾸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대통령 리더십을 제대로 세우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제자리를 찾는다면, 국회도 국정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3. 국회 혁신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 우리 국회도 스스로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합니다.■ 국회 제2의 선진화 가속 필요 작년 7월 여·야는 정치 개혁과 국회 선진화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폐해를 극복하고 얻은 표만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하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 지도부 지시가 아닌 소속 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입법을 책임지도록 국회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매년 ‘날림심사’라는 비판을 받는 국회 예산·결산 시스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예산결산특위를 상설화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 의사결정 방식도 과감히 바꿀 때입니다. 지금처럼 한 정당이나 소수 의원이 강력히 반대하면, 시급한 민생현안 입법이건 중요한 국가의제 입법이건 기약 없이 지체되어 식물국회라고 비판받습니다.안건조정 등, 이견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전면 정비해야 합니다. 쟁점이 확연한 법안과 정책 현안은 숙의와 공론화의 장을 충분히 보장하되, 끝내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 의견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합니다.2년마다 원 구성 문제가 국회 운영의 걸림돌이 되는 현실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의장 선출,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국회법에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원구성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과 국민 불신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 민생입법으로 경제민주화 이뤄야 코로나 팬데믹이 3년 넘도록 영향을 미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최저임금에 기대서 간신히 버텨온 취약계층은 경제위기까지 겹쳐 삶 전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양극화도 심화되었습니다. 2022년 상·하위 20% 가구 간 평균 자산 격차는 64배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자영업자, 화물노동자 등은 고유가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고유가 호황을 누린 정유사들은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고금리로 소상공인과 영끌한 직장인들의 가처분소득은 확연히 줄었지만, 4대 금융지주는 이자수익 증가로 16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순익을 거뒀습니다. 코로나 특수를 누린 소수 재벌대기업과 슈퍼부자들의 몫을, 다수 국민과 나누자는 민주당의 횡재세 제안에 국민 과반이 찬성하지만, 정부·여당은 무조건 반대만 합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엄청난 공적자금을 지원해 수많은 금융기관을 회생시켰듯이, 구조적 위기로 인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의 어려운 삶에도 국가는 마땅히 지원해야 합니다.국회는 작년 12월 대·중소기업 상생과 공정한 시장발전을 위해 ‘납품단가연동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농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우리 사회 수많은 ‘을’을 위한 입법에 정부·여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양곡관리법’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조속히 개정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중소기업들의 공동교섭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시장변화에 맞게 거래 공정화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도 늦출 수 없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표준운임제와 지입제도 개선 등으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은 물론, 유관 산업의 상생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해당사자가 모여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경제민주화는 어느 한쪽을 위한 제안이 아닙니다. 같이 사느냐 함께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법률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대상과 범위를 넓히고,정치의 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 탈탄소 생태문명, 대한민국이 이끌어야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겨울의 혹독한 추위는 기후위기의 직접적 결과였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 찬공기가 엄습하여, 동아시아 각지까지 기록적인 한파를 초래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를, 이제 속도감있게 대응할 때입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그린딜 산업계획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EU 역내에서 태양광, 풍력, 청정수소 등을 생산하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고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럽판 IRA’를 선언한 것입니다. 수출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는 미국 전기차 수출 피해에 더해, 이제 유럽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위기입니다. 1980년대 이후 계속되어온 자유무역주의는 기후위기 대응과 자국 내 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신보호무역주의로 급속하게 재편 중입니다. 녹색기술 패권 경쟁이 전면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필요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는 RE100은, 이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기업경쟁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만 ‘딴 세상’입니다. 대한민국만 재생에너지 목표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녹색기술 패권 시대를 헤쳐갈 해법도, 전략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에 국내 제조업 공장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전하고, 국내 산업과 일자리는 공동화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밝혔듯, 미국과 EU에 상응하는 녹색산업 육성지원법, 즉 ‘한국판 IRA’ 법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수출주도형 국가인 대한민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국내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탈탄소 녹색 산업을 집중·육성하겠습니다.1769년 영국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혁신할 때, 1908년 미국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때, 인류는 석탄과 석유가 기후위기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산업혁명에서 녹색혁명으로, 탄소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대전환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해방 후 70년 동안 기적처럼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모방에서 창조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며, 이제는 세계 최고의 산업 경쟁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탄소문명은 영국과 미국이 이끌었다면, 새로운 탈탄소 생태문명은 대한민국이 이끈다는 담대한 비전과 치밀한 실천계획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생 대책에 쓴 예산은 무려 380조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 동안, 저출생은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2010년 1.23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1명으로 10년 만에 40% 가까이 떨어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에게 통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급 규모와 대상을 바꾼다고 근본적 해결책이 될 리 없습니다.이제는 과거의 낡은 정책과 단호히 결별하고,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분명히 전환할 때입니다. 육아가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부터 높여나가야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부모 모두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급여 수급기간과 금액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지금의 가족규정은 사각지대를 만듭니다.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계약’ 제도를 도입해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입니다.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에 맞춘 ‘연대관계등록제’라도 우선 도입해서, 돌봄·의료 등에서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인구위기만큼은 그 어떤 정파적 시각이 아닌 공동체의 존망을 다툴 국가 최대의 의제라는 책임감으로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출생률 제고를 위한 대책뿐 아니라, 이미 발생한 저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책도 필요합니다. 저출생과 인구감소는 지방의 더 빠른 소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인구위기특위를 중심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넘어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과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저출생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세대를 위한 대책 마련도 매우 시급합니다. 감소하는 학생 수에 맞는 교육과 인적자원 육성 체계의 개편, 입영자원이 2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한 국방전력 유지 방안, 노동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한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적극적인 노동 공급 대책과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합니다. 인구감소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래할 국내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해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인구위기 극복은 정부만의 책임도 아니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의 협력이 요구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처럼 시장만능주의로 인구위기마저 ‘각자도생’에 맡기지 말고 심각한 초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머리를 맞대기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는 대한민국 정부의 제1과제과거 보수정부는 남북관계에서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이란 말만 앞세웠지,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대북강경론을 강조할수록, 주식시장만 출렁이고 우량기업들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경제는 악화되고 국민 불안만 커질 뿐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낮추고, 발전적 남북관계를 통해 국민 삶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노태우의 길’ 이냐 ‘이명박의 길’ 이냐, 윤석열 대통령 앞에 한반도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2년 차, 대통령의 반지성주의가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치가 아닌 지배자로 군림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힘들고 어렵지만 가야 할 정치의 길’을 버리고, ‘쉽지만 가지 말아야 할 지배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바로 잡겠습니다.이 땅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것도 국민이었듯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국민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정치, 민주당이 국민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환골탈태한 래시포드, 또 맨유 구했다...텐 하흐 "유럽 최고 포워드"
-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에릭 텐 하흐 감독이 마커스 래시포드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AP PHOTO[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크리스티안 에릭센도, 카세미루도 없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는 여전히 강했다. 이번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최고의 공격수로 부활한 마커스 래시포드가 건재하기 때문이다.맨유는 12일(한국시간) 밤 영국 리즈의 앨런드 로드에서 열린 2022~23시즌 EPL 23라운드 원정경기에서 2-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맨유는 14승 4무 5패 승점 46을 기록, 3위 자리를 굳게 지켰다. 1경기 덜 치른 4위 뉴캐슬 유나이티드(승점 41)과 승점 차는 5로 벌렸다. 역시 1경기가 적은 2위 맨체스터 시티(승점 48)와 격차는 승점 2점이고 2경기를 덜 치른 선두 아스널은 승점 5점 차로 추격했다.맨유는 이날 리즈의 강한 전방 압박에 고전했다. 핵심 미드필더 에릭센(발목 부상), 카세미루(출전정지)가 없는 상황에서 후방 빌드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자기 진영에서 번번이 공을 뺏기면서 위기를 자초했다. 수비수 해리 매과이어의 잦은 실수도 불안요소였다.하지만 맨유에는 래시포드가 있었다. 0-0으로 답답하게 경기를 풀어가던 후반 35분 래시포드가 해결사로 나섰다. 루크 쇼가 페널티박스 왼쪽 모서리 부근에서 왼발로 올린 크로스를 정확히 머리에 맞혀 골로 연결했다. VAR로 다시 확인했지만 문제없는 골이었다. 래시포드의 골로 균형을 깬 맨유는 5분 뒤 알레한드로 가르나초의 추가골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래시포드는 이번 시즌 무서운 기세로 골을 쓸어담고 있다. 리그에서 12골을 터뜨린 동시에 최근 4경기 연속골을 기록 중이다. 카타르 월드컵 이후 치른 리그 9경기에서 8골이나 터뜨렸다.리그컵 5골, 유로파리그 3골, FA컵 1골을 더하면 이번 시즌 34경기에서 21골을 수확했다. 이번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 EPL에서 래시포드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엘링 홀란드(31골·맨체스터 시티)가 유일하다. 앞으로 2골만 추가하면 2019~20시즌 자신의 한 시즌 최다 골 기록(22골)을 뛰어넘게 된다.래시포드는 지난 시즌 32경기에서 5골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환골탈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시즌 새로 부임한 에릭 텐 하흐 감독의 전폭적인 지지와 전술적인 뒷받침, 그리고 최상의 몸 상태를 만들려는 본인의 노력이 맞물리면서 결실을 이뤘다.텐 하흐 감독도 래시포드의 활약에 만족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래시포드는 현재 유럽에서 최고의 포워드 중 한 명이다”며 “처음부터 그가 살아날 것으로 확신했고 그에게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이어 “래시포드는 오른발, 왼발, 머리로 모두 득점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위치 선정 능력도 좋다”면서 “그는 정말 많은 기술과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텐 하흐 감독은 래시포드가 여기서 안주해선 안 된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그는 “래시포드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포워드 중 한 명으로 남으려면 게으름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텐 하흐 감독은 “만약 래시포드가 지금 이곳에서 만족한다면 다시 퇴보할 것이다”며 “만족은 게으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매일 스스로에 투자하고 노력해야 한다. 모든 경기에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계속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형 건설사도 못 믿겠다…PF 위기론 재확산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월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대형 건설사도 못 믿겠다…PF 위기론 재확산-철광석 값 올들어 17%↑…중국발 인플레 재발 공포-이번엔 김건희 특검…2월 국회도 빈손 될 판-SM 품은 하이브…11조 엔터공룡 뜨나△SM 경영권 분쟁-‘의결권 60%’ 소액주주 표심 확보 사활…컴투스 ‘캐스팅보트’ 역할 주목-‘하이브·네이버·YG’ 연합전선에 2대 주주 헛물 켠 카카오△다시 얼어붙는 부동산 PF 시장-10%대 고금리에 ‘제2 대우건설’ 나올 판…정부 추가 대책 검토할 때-비우량 ABCP 금리 치솟아…‘돈맥경화’ 재발 경고등-“책임준공 포기가 미분양보다 나아…주택공급 과잉 해소 필요”△2월 국회도 빈손 우려-민생 챙겨도 모자랄 판에…‘김건희 특검’ 블랙홀 빠진 여야 무한충돌-경쟁국 파격 지원하는데…속 타는 K반도체-檢, 다음주 구속영장 청구 검토…이재명 사법리스크 ‘첩첩산중’△중국發 인플레 ‘꿈틀’-中 리오프닝 이후 구리값 17%↑…“국제유가 100달러 갈 것” 관측도-2%대 물가 회복…‘불쏘시개’ 부양책도 예고-늘고있는 中 가계저축도 잠재적 ‘인플레 폭탄’△종합-전염병 공포에 약탈까지 ‘생지옥’…골든타임 지나자 구조중단도-만 6개월~4세 화이자 백신접종…“고위험군 적극 권고”-‘물가→경기’ 정책전환 예고했지만 공공요금 줄인상에 고민깊은 秋-기업 10곳 중 9곳 “올해 안전투자 늘리거나 유지”△정치-더 뚜렷해진 ‘친윤vs비윤’…안정 강조한 김기현, 개혁 약속한 안철수-내가 총선승리·불협감소 적임자…尹대통령에도 좋은 대안이 될 것-총선 1년여 앞두고 총력전 준비하나…대통령실 개각설 솔솔-北, 김정은 딸 우상화 나서나…“주애와 동명 주민 개명 강요”-강제동원 해법 찾자…한일 고위급 잇단 회담△경제-사료값 쑥쑥, 소값은 뚝뚝…한우 농가 ‘생존 위기’-준공 3년 미룬 새울3·4호기…공사비 1.2조↑-“강원·충남 등 비수도권, 탄소중립 정책 수용력 낮아”-달러채권 5000만달러까지 신고없이 발행△금융-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공회전’ 끝낼까-은행서 짐싼 2200여명 퇴직금만 6~7억 받았다-금감원·검찰 ‘옵티머스 재수사’ 공조 본격화-대출이자 감당 못 해…작년 은행 연체율 일제히 상승△글로벌-미국·캐나다서 비행체 일주일새 3차례 격추…美·中 긴장 고조-일본은행 새총재 ‘우에다’ 유력…통화완화책 출구전략 모색할까-[중국은 지금]출산장려책에도 “애 안 낳을래”-바이든, 우크라戰 1주년에 폴란드 방문…‘추가 지원’ 주목-포드-CATL, 미시간에 배터리 합작공장 짓는다△산업-체급 다양해지고 전기모델까지…판 커지는 국내 픽업트럭 시장-“잘 키워주셔서 감사”…신입사원 부모에 편지 쓴 권영수-한국조선해양, CDP 탄소경영 특별상…“온실가스 감축 노력 결실”-‘OLED’ 라인업 늘리는 삼성, LG 프리미엄 TV 독주 멈출까-LG전자, 캄보디아서 가전 서비스 교육△산업-주택거래 급감 직격탄…한샘 ‘적자 전환’ 이케아 ‘첫 역성장’-희귀 위스키에 줄 선다…유통가 酒도권 경쟁 치열-중기부 육성 ‘아기 유니콘’ 쑥쑥…26개사 기업가치 1000억 넘어-CJ올리브영 중동 뷰티 시장 공략△ICT-‘각 춘천’ 10년 무사고 노하우…‘각 세종’에 심는다-맞춤법 서툰 할머니의 순수함까지 번역하는 챗GPT-SKT 슈퍼컴 성능 2배↑…‘에이닷’ 더 똑똑해진다-카이스트, 양자대학원 설립…가을학기부터 운영△증권-‘챗GPT’ 달고 ‘네카’ 더 달릴까-배터리주 질주에 올해 44% 뛴 ‘에코프로비엠’…코스닥 대장주 굳힌다-테슬라 주가 뛰는데, 현대차 왜 기어갈까-美 CPI 발표, 2500선 뚫을까△부동산-‘울며 겨자먹기’ 낙찰…깡통전세 떠안는 세입자들-규제완화 한달…건설사는 아직 ‘분양 눈치보기’-GTX-C 도봉구간 지화와 ‘적격’, 도봉구·국토부 법적 다툼 번지나-현대엔지니어링, 전기차 충전사업 진출-포스코건설, 수소 전기 통근버스 도입△문화-순수 로맨티스트는 잊어라, 모든게 새롭게 태어났죠-춤으로 소리로…한국의 멋 날다-영화 이어 서점가 베스트셀러도 ‘슬램덩크’△스포츠-그랜드슬램까지의 여정…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아갈 것-시청자 1억명, 판단 20조원 ‘스포츠 최대 돈잔치’ 슈퍼볼-이재성 멀티콜, 오현규 데뷔골…유럽서 포효하는 호랑이들-1년 7개월 만의 우승…신지애, 프로 통산 62승 금자탑△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난방비 사태’ 부가세·개소세 낮춰 풀어야…필요하다면 추경 논의할 것-될성부른 원전·UAM, 국가전략기술 지정해야△오피니언-[고영화의 차이나워치]민간경제 강조한 習…韓기업에 기회-[정치프리즘]‘찬하람 바람’의 한계-[생생확대경]무궁무진 IP의 힘…K게임이 가야할 길△오피니언-[목멱칼럼]노조 회계 공개,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데스크의 눈]‘임종룡의 우리금융’에 거는 기대-[기자수첩]외국서 주겠다는 저작권료, 법 없어 못 받는다니△피플-구자열 LS이사회 의장 “철학 있는 경영으로 국가경제발전 기여할 것”-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제철소 정상화 시민들 덕”-카카오, 튀르키예 27억원 성금 모금-코오롱, 튀르키예 이재민에 텐트 등 구호물품 긴급 지원-BTS, ‘한터뮤직어워즈’서 대상·후즈팬덤상 등 6관왕△사회-이태원 유족 “서울광장서 단 1mm도 옮길 수 없다”…추모공간 놓고 평행선-발열검사·급식실 칸막이 해제…감염 차단은 학교·학부모 몫?-마약범 잡은 유튜버…포상 딜레마 빠진 경찰-직장인 11% “원치 않는 구애 경험”-“전기차 충전 결제 휴대폰으로 하세요”-NO키즈존 대신 OK키즈존 서울시, 500개소 확대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