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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이효성 방통위원장 “인터넷 역차별 해소, 데이터 활용 균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이라는 4기 비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논란이 컸던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간 역차별 규제 문제나 지나치게 보호 중심으로 이뤄진 데이터 규제에 대해서 ‘균형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를 위해 △불균형·불공정한 제도·관행을 바꿔 함께 성장하는 방송통신 생태계 마련 △미래에 대비한 신산업 활성화 △자유롭고 책임을 다하는 방송통신 환경 구축 △방송통신이용자 권익 보호 등에 힘쓰겠다고 했다.그는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시행해 방송계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인터넷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문제 역시 ‘인터넷 분야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평평한 운동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방송 매체간 비대칭 규제를 재검토해 개선하면서 방송광고 제도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도 했다.초고화질(UHD) 방송, 인터넷기반방송(OTT), 각종 데이터 활용 산업 등에 대한 관심도 보였다.이 위원장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지상파 UHD 방송을 통해 평창올림픽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수도권, 광역시 및 강원 지역의 UHD 방송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OTT 등 새로운 유형의 융합서비스관련 제도 전반을 정비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정보가 데이터 기반 신산업의 핵심자원이 되는 만큼 비식별조치 등을 통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침해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하는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영방송 재원의 투명화·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해서 품격 있고 공적 책임을 다하는 방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부연했다.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댓글 등과 관련해선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음란물이나 불법촬영물 등 불법유해정보는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분쟁조정제도 도입,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이효성 위원장은 무엇보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이용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최근 제기된 인터넷방송의 과다 결제 문제 해소 등 국민들의 피해와 불편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한편, 국민들이 다양한 분쟁에 편리하고 신속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단말기에 대해선 “이용자 차별 등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지속하고, 단말기 지원금 분리 공시,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를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했다.이밖에 “청소년·노인·주부·장애인 등 수요자 맞춤형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수어방송서비스’를 상용화하겠다”고 약속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영세 노동자 위한다면 노조도 양보하라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기사다. △1면-영세 노동자 위한다면 노조도 양보하라 -‘촛불민심’ 文에 지방권력까지 줄까-‘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종합-철수 않고 밀어붙여 ‘재신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서울시장·경기지사 누가 당선 되냐에 차기 대선 달려 -“국민의 손 굳게 잡고 더 힘차게 전진하겠다”-“개헌 통해 100년 토대 쌓아야”-“사법부 혁신의 기틀 다질 것”△이데일리 신년 인터뷰-경제 원로 박승 前 한국은행 총재에게 대한민국 길을 묻다△6·13 지방선거…대격돌의 해-‘이대로 싹쓸이’ 文 지지율 믿는 與…‘160일 남았다’ 판 흔들기 노리는 野-보수야당 수도권 교두보 경기, 북부지역이 관건 盧·文 고향 PK 승부는 ‘지역주의 타파’ 시금석-이번 지방선거도 ‘여초야후?’△무술년 ‘개띠CEO’가 뛴다-“우리가 ‘그 유명한’ 58년 개띠죠”-정의선 판매 부진 美·中 다시 공략 나서 이부진 신라면세점 해외 1조시대 기대감△무술년 재테크 이렇게-해외주식·중소형주 투자 적기…韓·美 금리인상 속도 주시를 -IT 대형주 쏠림 현상 완화될 듯 PBR 낮은 만도·한전기술 유망 △정치-“출격” 원주서 이륙 7분만에 강릉앞바다…“무술년에도 완벽 영공 수호”-文대통령, 새해 첫날 의인들과 해맞이 산행 후 떡국 식사-민주당 중점 법안 101건 중 70건 처리 못해△경제-“종교인 과세 기타소득 분류는 특혜…근로소득세 내고파” 목사가 위헌소송-트럼프發 세제개편 낙수효과…日·EU 성장 파도 이어간다-이주열 총재가 제시한 올 통화정책 과제는….△금융-최종구 “코스닥, 혁신기업 대표 시장” 최흥식 “금융사 지배구조 살펴볼 것”-KB금융 “생보 강화”…ING 생명 인수후보 ‘0순위’-새해 첫달 주담대 금리 ‘年5%대’ 눈앞-전방충돌방지장치 車 보험료 4% 깎아줘요 △산업&기업-“세탁기 관세 너무해”…삼성·LG, 美 설득 총력전-“올 하반기부터 업황 회복” 조선 빅3, 수주 목표 상향-휘발유값 22주 연속 상승…새해에도 기름값 계속 오른다 -삼성·LG ‘美 2017 최고 냉장고·청소기’△산업-한국엔 해명도 늑장…뿔난 ‘아이폰 마니아’ 7만명 집단소송-국유화 방사광가속기 포항공대 위탁 운영-자체 생산, 독점 공급…팟캐스트, 넷플릭스 전략 -대출상품 추천, 범죄 가능성 예측…못하는 게 없는 AI△소비자생활-최저임금 6470→7530원으로…궐련형 전자담뱃세 1247원 올라-강남 신세계면세점 인테리어 공사 착수…7월 오픈 유력 △중소기업·벤처-“소득주도·혁신성장으로 일자리 창출 앞장” 한목소리-중소·벤처 가전상품 판매 공영홈쇼핑, 연 500억 돌파 -시멘트 ‘빅뱅’…레미콘 ‘탈서울’…가구 ‘승승장구’-창업진흥원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 결실…오스테오닉 1호 코스닥 상장 △화통토크-4차 산업혁명 수강 의무화, 창업지원…정부 일자리 창출 노력에 일조하겠다-첫 내부 교수 출신 총장 인성교육·소통에 온 힘 △증권&마켓-새해 증시 ‘상고하저’ 흐름…IT·中소비株 주목을-섀도보팅제도 올해부터 폐지 크라우드펀딩 소득공제 확대-깐깐해진 거래소 심사에…中기업 국내 상장, 8월 이후 올스톱 △증권-대우건설·ADT 캡스 이어…ING생명·코웨이 ‘대어’들 대기-주식형펀드 수익률 3.98% 2017년 마지막 주도 ‘쌩쌩’-“5개월새 대형딜 2건 성사…새해 진면목 보여줄것”-반도체·유화 ‘맑음’…조선·면세점 ‘흐림’△문화&스포츠-세종대왕 즉위, 노량해전, 발해 건국…역사 속 무술년은 ‘변화의 해’였다 -수호·의리의 상징…“개 짖는 소리에 묵은해 재앙이 나간다” △스포츠-평창올림픽·월드컵·아시안게임…‘스포츠의 해’가 떴다-무술년 스포츠 무내 빛낼 개띠 스타는-절반 돈 평창 성화, 포항 호미곶서 해맞이 △사람&나눔-“올해 침체된 씨름판 뒤집기 한판 들어갑니다”-한미약품 오너 2세 나란히 승진-“불확실성 커진 금융산업, 4차산업혁명이 기회”-손태승 우리은행장 “소통 기회 확대…올해 1등 금융사로 도약”-서울 첫 女 소방서장급 탄생 이원주씨 4급 소방정 승진 △오피니언-기업경영에 공동체정신 필요하다-무술년 새해 기자의 다짐-결자해지 실천한 ‘영원한 현중인’ △부동산-규제폭탄에도 강남불패 지속…입주물량 쏟아져 전셋값은 안정-새해 첫주 전국 6곳 모델하우스 열고 마수걸이 분양-복부인 때문?…아파트 3채이상 소유, 여성이 더 많아 △사회-아버지 억대 빚 떠안아 8년 만에 수렁 탈출…“이젠 내 꿈 이뤄야죠”-‘새해 인사에 감동 더합니다’…카톡 대신 손수 연하장 쓰는 사람들-김승연·구본무·허창수·조양호 회장 11일 朴 전 대통령 재판 증언대 선다-올해 국가공무원 6106명 공채-잠실종합운동장에 ‘뮤직스타 존’ 조성
- 감동의 평창 성화 봉송, 101일 여정 중 절반 이상 마무리
-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피겨여왕 김연아가 평창 성화 불꽃으로 들고 전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평창 조직위대전에서 로보트와 함께 한 평창 성화. 사진=평창 조직위부산에서 축구스타 차두리가 몸이 불편한 축구선수 후배 신영록과 함께 감동의 성화 봉송을 펼치고 있다. 사진=평창 조직위[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그리스에서 뜨거운 불꽃을 피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대한민국에 도착해 전국을 돌며 대회 성공 개최의 열기를 불어넣고 있다.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Let Everyone Shine)’이란 슬로건을 지닌 평창 성화는 지난 10월 24일 그리스 올림피아의 헤라 신전에서 채화돼 올림픽 개막을 100일 앞둔 지난달 1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제주-부산-울산-경남-전라도-충청도 일정을 마친 성화의 불꽃은 지난 29일 대구에 입성했다. 101일간의 여정 중 절반 이상을 마무리한 평창의 불꽃은 31일 대구에서 진행되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와 함께 더 밝게 타오를 예정이다. 그리스에서 안전램프에 담겨 전세기를 통해 들어온 평창 성화는 지난 11월 1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연아 홍보대사가 나란히 안전램프를 들고 전세기에서 내렸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등이 성화를 맞이했다.평창 성화는 인천공항에 도착 후 곧바로 7500명 주자가 참여해 2,018㎞를 달리는 101일간의 대장정에 나섰다. 7500이라는 숫자는 남북한 인구를 뜻하고, 2,018㎞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막 연도를 의미한다.인천을 떠나 제주도로 옮겨진 성화는 내륙 봉송의 첫 관문인 부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울산, 창원, 목포, 광주, 대전, 천안, 구미 등을 거치며 1118km를 달려왔다.순천에서는 400명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봉화언덕을 오르내리며, 화합과 통합의 의미를 담은 대규모 강강술래 성화봉송 퍼포먼스를 펼치며 장관을 연출했다.31일 대구에서 타오르고 있는 성화는 2018년 새해 첫날 포항 호미곶에서 해돋이를 시작으로 경주, 수원, 인천, 서울, 파주 등의 봉송로를 이동해 2월 9일 올림픽 개막 당일 평창에 도착한다. 봉송 첫날 1번 주자의 영광은 만 11세의 나이로 피겨 종합선수권대회에서 역대 최연소 우승 기록을 경신한 유영 선수가 맡았다. 이후 유재석, 박명수, 수지 등 유명 연예인을 비롯해 차두리, 추신수, 박찬호, 김태균, 김소희 등 전·현직 운동선수들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성화 봉송에 참여했다.유명인들만 참여한 것은 아니다. 제주를 대표하는 해녀를 비롯해 교사, 대학생, 소방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이들은 물론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시민들이 대거 함께했다. 이 밖에도 88 서울 올림픽 성화봉송 주자의 자녀들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참여한 사연, 곧 태어날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예비아빠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 ‘평창의 불꽃’을 옮기는데 동참했다.현재까지 봉송에 참여한 주자는 4300여명이다. 성화봉송단은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Let Everyone Shine)’이란 성화봉송 슬로건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성화가 가진 희망과 열정의 메시지를 공유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달리고 있다. 전 세계인의 관심 속에 대한민국 전역을 밝히고 있는 성화봉송 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조직위는 지진과 조류인플루엔자(AI)를 비롯한 다양한 돌발상황에 직면했지만 효율적으로 대처, 봉송을 이어나가고 있다.포항에서 발생한 유례없는 지진으로 인해 수능이 연기됨에 따라 성화봉송 일정을 변경했다. 성화 봉송 행사 진행시 발생하는 환호 등 소음과 교통통제 등이 수험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전북 고창군에서 AI가 발생하자 조직위는 전남 순천 생태습지를 성화 봉송 경로에서 긴급히 제외하고 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방역을 실시했다.지난 22일에는 충북 제천에서 봉송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전날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제천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23일 단양에서는 봉송 재개 전 화재 희생자를 추모하고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경건한 묵념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번 성화 봉송에는 기차, 비행기, 배, 자전거 등 일반적인 교통수단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이동 수단도 등장했다. 부산에서는 요트, 여수에선 해상케이블카를 이용한 봉송이 진행됐다. 통영 거북선, 부여 황포돛배도 등장해 역사적 의의를 더했고, 곡성에서는 증기기관차를 활용한 이색 봉송도 펼쳐졌다.구축함을 이용한 해상 성화 봉송이 진행되기도 했다. 봉송은 진해에서 성화의 불꽃으로 수놓았다. 대전에서는 로봇이 주자로 나섰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재난구조로봇 ‘휴보’가 성화주자로 참여해 대한민국의 정보통신기술(ICT)을 전 세계에 선보였다.성화봉송단은 각 지역이 간직한 고유의 문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역사적 유물, 기술 등을 바탕으로 이색적인 봉송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에 대한민국의 숨은 모습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 文대통령 무술년 새해맞이 “일반 국민과 해맞이 산행 후 떡국으로 식사”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도전하는 내일, 사람을 향한 꿈’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일 일반 국민들과 해맞이 산행 후 식사를 함께 하는 것으로 무술년 새해를 맞는다. 이어 2일에는 청와대에서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인사회를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3일에는 산업현장을 둘러볼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새해맞이 키워드는 우리 주변의 보통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2017년 올해의 의인으로 뽑힌 사람들과 해맞이 산행에 나선다. 이후 의인들과 떡국을 먹으면서 무술년을 맞을 예정이다. 촛불혁명으로 문재인정부가 탄생한 만큼 일반 국민들과 함께 하는 산행과 식사를 통해 집권 2년차의 각오를 다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관, 순직 유가족 자녀, 평창올림픽 관련 책임자들, 동남아국가 총영사, 주한미군 등 각계 인사들에게 신년인사를 겸해 전화통화도 할 예정이다. 2일에는 각계 대표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규모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이는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로 분주한 상황에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각계의 개별 신년인사회에 모두 참석하는 무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 이 자리에는 국회, 정당, 사법부, 행정부, 지자체, 원로, 경제계, 노동계, 여성계, 문화예술계, 교육계, 시민사회계,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한다. 특히 5.18 기념식 참가자, 초등학생, 재래시장 상인 등 특별초청 국민도 자리를 함께 할 예정이다. 청와대에서 열리는 이번 신년 인사회는 문 대통령의 인사에 이어 특별영상 상영, 문화공연, 주요 인사들의 신년인사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경제계 참석자들의 면면도 관심을 모은다. 우선 대기업 중 삼성·현대차·SK·LG 등 4대그룹 총수와 대표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은 윤부근 부회장, SK는 최태원 회장이, LG는 구본준 부회장이 참석한다. 현대차에서는 정몽구 회장 또는 정의선 부회장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제단체 대표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이하는 새해에는 무엇보다 경제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도 예정된 만큼 부동산 가격 안정,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등의 분야에서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도 절실한 상황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국민성장시대’를 열었다”고 자평하면서 “2018년에는 최저임금 연착륙, 혁신성장 주요사업 추진, 엄정한 공정거래 관련 법집행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일에는 산업현장을 둘러볼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 곳에서 관련 산업 동향을 청취하고 행사 참석자와 각 산업부문에 희망이 깃들기를 기원할 예정이다.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이라는 정책과제를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30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우선 불균형,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함께 성장하는 방송통신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이 위원장은 “‘인터넷 분야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기업들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미래에 대비해 신산업을 활성화하겠다”며 “변화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발맞추어 OTT 등 새로운 유형의 융합서비스 및 관련 제도 전반을 정비하는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이용자 차별 등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제재를 지속해 나가고, 단말기 지원금 분리 공시,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를 통해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화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이효성 방통위원장 신년사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지난 한 해는 방송·통신 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도 변화가 많은 해였습니다.그 가운데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였고, 어느 덧 반년이 되어 갑니다.그 동안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새해에는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이라는 4기 비전을 향해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불균형?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함께 성장하는 방송통신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해 말 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시행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질 좋은 콘텐츠 제작으로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방송계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인터넷 분야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업들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고, 방송 매체간 비대칭 규제를 재검토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청권, 매체 간 균형발전 등을 잘 살펴서 방송광고 제도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정부 간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확대하여 방송콘텐츠 제작 및 수출을 지원하고 한류의 세계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미래에 대비해 신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세계 최초로 도입한 지상파 UHD 방송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수도권, 광역시 및 강원 지역의 UHD 방송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변화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발맞추어OTT 등 새로운 유형의 융합서비스 및 관련 제도 전반을 정비하는데 힘쓰겠습니다.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정보가 데이터 기반 신산업의 핵심자원이 되는 만큼 비식별조치 등을 통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되,국민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또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자유롭고 책임을 다하는 방송통신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방송이 공정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영방송 재원의 투명화·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작년에 시행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하여 품격 있고 공적 책임을 다하는 방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또한,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음란물이나 불법촬영물 등 불법유해정보는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방송통신 정책의 중심은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국민의 방송통신이용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제기된 인터넷방송의 과다 결제 문제 해소 등국민들의 피해와 불편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한편,국민들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편리하고 신속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용자 차별 등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모니터링과 제재를 지속해 나가고,단말기 지원금 분리 공시,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를 통해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화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온 국민이 미디어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직접 참여 할 수 있도록 청소년·노인·주부·장애인 등 수요자 맞춤형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수어방송서비스’를 상용화해미디어 격차 해소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8년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여러분과 진솔하게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정책과제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8년은 무엇보다도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려 온 국민과 세계의 관심이 평창으로, 한국으로 모이는 해입니다.국민 여러분과 한 마음으로 평화롭고 안전한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방송·통신을 통해 온 국민이 하나 되고온 나라가 희망으로 가득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감사합니다.
- [신년사]김영문 관세청장 "가상통화 환치기 등 신종범죄 선제 대응"
-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은 30일 “새해에는 가상통화를 이용한 환치기 등 신종범죄에 대해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신년사에서 “예방과 단속을 병행해 불법·부정무역을 차단하겠다”면서 “무역거래를 악용하는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야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국민 체감도가 가장 높고 민원이 많은 전자상거래·휴대품 통관 분야는 지속적인 개선으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김영문 관세청장김 청장은 “점차 복잡해지는 무역환경에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성실한 기업이 우대받는 공정한 과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를 위해 “수입세액 정산제도, 과세가격 사전심사제 등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해 자율적 법규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면서 “고의적 탈세행위는 엄정히 대응하고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청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안전한 개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의 최후 보루’라는 생각으로 테러물품의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테러 T/F 팀을 중심으로 물샐틈 없는 국경감시망을 구축하겠다”면서 “아울러 대회 관련 물품, 선수단 등에 대한 신속통관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다음은 신년사 주요 내용이다.자랑스러운 관세공무원 여러분! 지난 해 우리 정부는 공정과 혁신에 기반을 두고 적폐청산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금년 새 정부 2년차에는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 구축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 한 해 혁신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혁신의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이러한 맥락에서 금년도 우리 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첫째,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안전한 개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는2002년 월드컵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입니다. 최근 국제 테러조직의 활동범위가 중동·유럽을 벗어나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테러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관세국경단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우리가 ‘안전의 최후 보루’라는 생각으로 테러물품의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테러 T/F 팀을 중심으로 물샐틈 없는 국경감시망을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회 관련 물품, 선수단 등에 대한 신속통관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둘째,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튼튼한 관세국경 관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관세행정의 원칙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100% 검사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관세국경 단계를 넘지 못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식의 행정은 신속한 물류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고위험 물품을 효과적으로 선별해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Big Data 분석센터를 설립하여과학적 위험선별기법을 확대 적용하고 국경감시 영역에 드론, AI 기반 X-Ray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하여 통합감시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특히, 국민건강에 직접 해를 끼치는 불량 식·의약품, 마약류 등은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여 철저히 차단해야 하겠습니다.셋째, 통관행정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저는 관세행정의 근간이 통관 분야라고 봅니다. 통관 단계에서 신고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모든 국민이 성실하게 법규를 준수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제도와 업무 절차가 법규준수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충분한 사전교육, 정보공개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실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물품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더욱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체감도가 가장 높고 민원이 많은 전자상거래·휴대품 통관 분야는 지속적인 개선으로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넷째, 성실한 기업이 우대받는 공정한 과세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세수 확보는 우리 관세청의 기본적인 임무 중 하나입니다. 다만, 그 자체가 목표일까요? 그 동안 우리는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강제조사 방식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점차 복잡해지는 무역환경에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입세액 정산제도, 과세가격 사전심사제 등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여 자율적 법규준수 문화를 확산함과 동시에,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의적 탈세행위는 엄정히 대응하고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은 적극 지원해야 하겠습니다.다섯째, 예방과 단속을 병행하여 불법·부정무역을 차단하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성과관리의 폐단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가장 의견을 많이 주신 쪽이 조사 분야였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목표는 단속실적 혹은 적발금액이 아닙니다. 불법·부정무역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 조성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사전안내, 법·제도의 미비점 보완 등 근본적인 시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그러나, 재발 방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역거래를 악용하는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상통화를 이용한 환치기 등 신종범죄에 대해서도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마지막으로, 미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세행정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금년 업무계획은 구체적인 과제를 나열하기보다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방향을 제시하는 쪽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정답은 결국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방향에 맞게 세관은 지역별 여건에 적합한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본청은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과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부터 혁신의 첨병이 되어 형식주의·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직원 개개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생동감 넘치는 조직문화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적발과 처벌, 예방과 사기 진작이 적절하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전국의 사랑하는 관세공무원 여러분! 비온 뒤의 땅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힘든 시기를 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이겨내 왔습니다. 금년에도 서로 도와서 모두가 함께 더 큰 발전을 이룬다는 상보상성(相補相成)의 자세로 기업에겐 활력을, 국민에겐 신뢰를, 직원들에겐 희망을 주는 관세청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더 큰 성취와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2018. 1. 2.관세청장 김 영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