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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현, ‘욱일기 금지법’ 3종세트 발의…욱일기 옷입어도 처벌
- ‘관함식 참석 일본군함 욱일기 사용 반대’ 시위(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는 10일부터 제주 해군기지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할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이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욱일기) 게양 입장을 고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 나왔다.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항공안전법, 형법 개정안을 ’욱일기 금지법‘ 3종세트로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영해법안은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항공안전법안은 항공기 운항정지 근거를 추가해 욱일기를 부착한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형법안에선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법안에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욱일기를 비롯한 제국주의 및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붙이거나 입거나 지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이석현 의원은 “평창올림픽 등 국제경기에서조차 욱일기가 심심찮게 등장했고, 일부 연예인이나 청소년들이 욱일기를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하는 것도 누차 지적된 문제”라고 했다. 이어 “독일은 형법에서 나치의 깃발인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같은 전범기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개선은 물론,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文대통령 “軍, 한반도 평화 앞자리에 서야”…靑, ‘국군의 날’ 홀대 논란 반박(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제7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제7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열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 연설에서 건군 70돌을 맞는 군을 향해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이라는 흐름을 반영해 ‘한반도 평화의 파수꾼’ 역할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힘을 통한 평화는 군의 사명이며, 평화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강한 군대”라면서 이제 우리 군이 한반도 평화의 맨 앞자리에 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에서 나와 김정은 위원장은 남과 북의 전쟁종식과 한반도 평화를 천명했다”면서 “그러나 단번에 평화가 오지는 않는다. 평화는 우리의 힘이 바탕이 될 때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경축 오찬에서도 “이번 평양정상회담에서 군사분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국토수호에 대한 우리 군의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한 국방이 중요하다.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때 평화가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당시 이기는 군대를 모토로 철저한 응징을 강조한 것과는 대비되는 대목이다. 다만 이날 ‘국군의 날’ 기념식은 홀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5년 마다 열렸던 대규모 시가행진과 전략무기가 동원되는 군사 퍼레이드가 생략돼 제70주년을 맞는 ‘국군의 날’ 생일상이 다소 초라하다는 비판이었다. 당장 보수야당에서는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하루 전날인 2월 8일에도, 9·9절 정권수립일에 열병식을 가졌다”며 “군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용산 기념관에서 조촐한 기념식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국군의 날 기념식이 초라하다는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국군의 날’ 관련 행사에 모두 3차례 참석, 군 통수권자로서 최대한의 예우를 보인 만큼 홀대 논란은 어불성설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일정을 제외하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국군의 날’ 관련 행사에 모두 참석했다. 오전 9시 30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 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봉환 행사 참석에 이어 정오 무렵에는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현역과 예비역 장병, 유엔군 참전용사와 보훈단체 유족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경축 오찬을 열었다. 현역·예비역 장병들에게 제대로 된 한 끼 정찬을 대접하자는 의미였다. 마지막으로 저녁에는 용산 전쟁기념관으로 이동해 ‘국군의 날’ 기념식 본행사에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기념식은 과거와 달리 현역장병들의 동원을 최소화하고 국군장병과 참전용사들이 ‘국군의 날’ 주인공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축하와 격려를 받는 자리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 속의 대한국군’이라는 슬로건으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물론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와 정부 주요 인사, 현역 장병, 참전용사, 군인가족, 시민 등 3500여명이 참석했다. 육해공군의 ‘미래 전투수행체계 시연’에서 가수 싸이의 축하공연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다.
- 그곳에 가면 나도 '영화, 드라마' 주인공
- 가을 여행주간 전국 특별 프로그램[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일 이처럼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텔레비전(TV) 속 여행지’를 주제로 가을 여행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하는 가을 여행주간은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공동으로 진행한다.텔레비전이나 영화 속의 매력적인 풍경과 숨겨진 촬영 이야기를 소개하는 ‘공간의 이야기 전국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김태형 촬영장소 감독(로케이션 매니저)이 추천하는 20개 촬영지를 ‘가족과 함께하면 더 좋은 여행지’, ‘연인과 함께하면 더 좋은 여행지’, ‘둘이 하면 더 좋은 여행지’, ‘혼자여서 더 좋은 여행지’로 나눠 소개한다.이번 가을 여행주간 동안 TV 속 명소를 무료로 여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지난 봄 여행주간에 6.93대 1의 평균경쟁률을 보인 ‘공간여행도 다시 한번 진행한다. 공간여행은 20개 촬영지 중 가을의 향기를 가장 진하게 들이마실 수 있는 4개의 촬영지에서, 해당 공간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명사와 함께 여행할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1차 여행에서는 오세득 요리연구가, 이상희 여행작가와 예능 ’배틀트립‘의 촬영지인 경남 통영 욕지도(22일~23일)를, 2차 여행에서는 황경택 숲해설가와 ’다큐멘터리 3일_더불어 숲‘ 촬영지인 경북 울진 금강소나무 숲지인 충남 논산 명재고택(10월 30일) 4차 여행에서는 김세겸 영화작가, 방준석-백현진 음악감독과 함께 영화 ’변산‘ 촬영지인 전북 부안 변산반도(11월 1일)를 방문한다. 해당 일정은 공사가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 참가신청은 오는 14일 여행주간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주제 프로그램으로는 ▲드라마 ’도깨비‘, ’별에서 온 그대‘ 등의 촬영지에서 진행하는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투어)인 ‘가을앤(&) 인천여행 시점’, ▲영화 ’택시운전사‘, ’공작‘ 등의 촬영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5·18 민주광장에서 진행하는 ‘예술광주 유랑’, ▲드라마 ‘미스터션샤인’, 영화 ’동주‘ 등의 촬영지인 서도역에서 출발하는 혼불근대문화버스를 포함한 ‘영화·드라마 촬영지로 떠나는 전라북도 가을여행’ 등을 마련했다.특화 프로그램으로는 ▲명사와 함께하는 서울 건축여행, ▲떠나자! 인천 평화탐방단, ▲인문광주 ‘책빵’, ▲스팀쿡(STEAM-COOK) 대전여행, ▲1418-세종시대로의 시간여행, ▲독립운동가 임무 수행 충남 여행, ▲ 군산 근대골목길 여행, ▲ 가을바다 따라 경북 기차여행 등 16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지역 대표프로그램 외에도 전국 각지에서는 이천 쌀문화축제(10월18~21일), 고창 모양성제(10월17~2’일), 순창 장류축제(10월19~21일).여주 오곡나루축제(10월26~28일) 등 문화관광축제를 비롯한 390여 개의 행사가 펼쳐진다.특별 행사도 운영한다. 정부는 국립과학관의 과학문화프로그램(과기부), 무등산 국립공원 정상부 한정 개방 및 생태관광 축제 개최, 국립생태원 입장료 할인(환경부), 4대 궁 및 종묘 입장료 50% 할인(문화재청), 국립자연휴양림 누리소통망 경품 행사(산림청)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혜택을 마련한다. 문체부의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팀의 공연, ‘한복문화주간’ 한복체험과 연계한 프로그램들도 준비했다.여행주간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가 높은 ‘만 원의 행복 기차여행’은 봄 여행 주간에 대비해 약 1000명이 증가한 3840명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에는 평창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과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여행 2개 코스와,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위기지역 9개 코스를 포함했다. 신청기간은 1일 오후 3시부터 4일 오후 3시까지다.행복 만원 템플스테이도 운영한다. 전국 101개 사찰에서 1박 2일 절 체험(템플스테이)을 1만 원에 이용할 수 있는 행사다. 이달 8일부터 다음달 2일 오후 5시까지 신청 가능하다.휴가문화 개선 홍보 캠페인도 이어진다. 올바른 휴가문화를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상사의 바른 사례를 찾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해 송출하고, ‘꼰대’가 아니라 휴가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꽃내’ 나는 상사를 찾아 추천하면, 상장과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연계 행사도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평소 직원들이 휴가를 쉽게 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배려해 삶의 질을 크게 향상해준 상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거나, 지금의 상사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싶은 직원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문체부 금기형 관광정책국장은 “여행은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여행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누리는 모든 과정에서 삶의 행복감을 증대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우리나라 구석구석에서, 언제든, 어렵지 않게 이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여행주간을 비롯한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가을 여행주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과 변동 사항은 여행주간 누리집(travelweek.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군의날, 무슨 죄 지었길래" 김성태·홍준표, 한목소리..왜 야간에 할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와 홍준표 전 대표가 한 목소리로 ‘국군의 날 축소’를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국군의 날인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하루 전날인 2월 8일에도, 9·9절 정권수립일에 열병식을 가졌다”면서 “우리 군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용산(전쟁)기념관에서 조촐한 기념식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00년 전 외세에 의해 강제 해산된 대한제국 군대도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우리 군대를 눈칫밥 먹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만들려는 것인가”라며 “아무리 북한 눈치를 살피고 비위를 맞추려 해도 정도껏 하라”고 주장했다.홍 전 대표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LA다저스에서 뛰고 있는 류현진을 응원하며 “국군이 사라진 국군의 날 아침 단상”이라고 남겼다.올해로 70주년을 맞은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이날 밤 서울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다.지난 1993년부터 5년 또는 10년 주기로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퍼레이드를 생략한다. 또 야간 행사로 치러지는 것도 1956년 첫 국군의 날 기념식 이후로 처음이다.이에 일각에선 현 정부가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해 국군의날 행사를 축소하면서 군 사기를 떨어트린다고 지적했다.그러나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 참모장인 윤재훈 대령은 이날 tbs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과거의 보여주기식 행사보다 이번 행사가 더 의미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령은 전쟁기념관에서 70주년 행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번 행사 개념을 ‘국민과 함께 세계 속의 대한 국군’이라고 기획했다. 그러다 보니 전쟁기념관이 접근성도 좋고 여러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장소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또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규모를 축소했다는 비판에 대해 윤 대령은 “행사에 참가하는 병력이나 장비, 숫자만 따지고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하루 동안 관련 프로그램이 총 세 가지”라고 소개했다.이날 오전 68년 만에 고국으로 귀환하는 국군 유해 봉환행사가 치러졌으며, 점심에는 모범 장병과 유엔 참전 용사 등의 청와대 초청 경축연이 열린다. 이어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국군의 날 기념식을 거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인 1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 유해 봉환행사에서 68년 만에 돌아온 국군 유해 64위에 6.25 참전 기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령은 “과거하고 좀 다른 형태로 진행한다는 내용을 인지해주셨으면 한다”면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가수의) 공연을 하는 것도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제7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6시20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다.청와대는 국군의 날이 평일이어서 국민 다수가 기념식을 직접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군의 사기 진작 등을 감안해 예년과 달리 오후 시간대에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각 방송사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다.행사는 전사자명비 참배와 헌화·묵념, 대통령 입장과 기수단 입장, 대통령께 대한 경례, 예포 21발 발사,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순으로 치러진다.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 유엔 참전용사 추모가 이어지고 4·27 남북정상회담 만찬장에서 노래를 한 오연준 군이 ‘어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race)를 부른다.이어 각 부대와 개인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되고, 문 대통령이 기념사를 한다. 축하 공연에선 태권도 종합시범, 미래 전투수행체계 시연, 가수 싸이의 무대가 펼쳐진다.
- 이종걸 "심재철, 제꾀에 넘어간 원균 같아..본인 특활비 어디 사용했나"
-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이순신을 모함하려고 자료를 절취했지만, 소득없이 범행만 들킨 원균 같은 처지”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참 전에 SNS로 심재철 의원의 잘못을 지적한 후 더 언급 안하고, 자중을 기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심 의원 모습은 제꾀에 넘어간 짐승이 올무에 걸려 빠져나가려다 줄이 더 조여지면서 몸부림치는 것 같다”고도 했다.이 의원은 “심 의원은 ‘폭로’하는 족족 청와대發 ‘팩폭’(팩트폭행)을 당하자 비장의 카드를 보여준답시고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했다”며 “청와대 소속 평창올림픽 경호팀이 격무 후 업무카드로 1인당 5500원 사우나 한 것이 정부의 예산집행지침 240목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내용도 쪼잔하지만, 그는 예산집행지침을 결정적으로 오독했다”고 지적했다.그 이유로 그는 “그가 기자회견문에 첨부한 ‘지침’에는 업무카드가 불가한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유흥업종, 레저업종과 함께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이 명기돼 있다. 그는 이 항목에서 흥분했지만, 여기서는 ‘대인 서비스’란 단서가 중요하다”며 “안마, 마사지, 미용 등 대부분 위생업종은 타인의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금액도 크고, 심지어 접대와 향응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업무카드 사용을 금한 것이다. 지침대로라면, 사우나에서 세신사를 불러 때를 미는 ‘대인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라 업무카드 불가이지만, 5500원 목욕비만 지불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심 의원이 옮은 말을 했다. 국민의 알권리는 중요하다. 심 의원은 국회부의장, 예결위원장, 윤리위원장을 비롯 세월호특위 등 여러 특위위원장도 역임했다”며 “임기 중 매월 수천, 수백만원의 특활비가 나왔을 것이다. 심 의원을 ‘본회의장 야동 재철’로도 기억하는 국민은, 이런 분의 특활비 사용처를 정말 궁금해 한다. ‘솔선 재철’을 기대해보는 것은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일일까?”라고 비꼬았다.
- 이종걸 "특활비 공개 솔선수범하라"-심재철측 "여당, 정권 지키기에 혈안"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명세를 밝히고 부적절하게 사용됐다고 주장한 것을 비판했다.이 의원은 1일 심 의원을 겨냥해 “한참 전에 SNS로 심재철 의원의 잘못을 지적한 후 더 언급 안 하고, 자중을 기대했는데 웬걸 더욱 날뛴다”며 그를 “이순신을 모함하려 자료를 절취했지만, 소득 없이 범행만 들킨 원균 같은 처지”로 비유했다.그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심 의원은 ‘폭로’하는 족족 청와대 발 ‘팩폭’을 당하자 오늘 비장의 카드를 보여준답시고 기자회견을 했다”면서 “청와대 소속 평창올림픽 경호팀이 격무 후 업무카드로 1인당 5500원 사우나 한 것이 정부의 예산집행지침 240목을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내용도 쪼잔하지만, 예산집행지침을 결정적으로 오독했다”며 “지침대로라면, 사우나에서 세신사를 불러 때를 민다면 ‘대인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라 업무카드 불가이지만, 5500원 목욕비만 지불은 가능하다”며 심 의원의 지적을 반박했다.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또 “청와대 직원들이 부당한 회의수당을 받았다고 주장하다 망신당했으면, 화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내고, 경솔함을 사과해야 하지 않나? 그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이, 과거엔 청와대 정식임명 전에 무보수 근무를 했다고 억지를 부린다”며 “제대로 일을 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는다는 자세가 무엇이 나쁜가?”라고 반문했다.이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는 심 의원의 말을 인용하며 “심 의원은 국회부의장, 예결위원장, 윤리위원장을 비롯해 세월호특위 등 여러 특위 위원장도 역임했다. 수천, 수백만의 특활비가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심 의원을 ‘본회의장 야동 재철’로도 기억하는 국민은, 이런 특활비 사용처를 정말 궁금해한다. ‘솔선 수철’을 기대해보는 것은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일일까?”라고 물어, 심 의원이 자신이 사용한 특별활동비 사용처를 공개하길 제안했다.반면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심재철 의원 측은 “한 마디로 궁색한 변명이며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는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총동원해 정권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다”라고 말했다.심 의원이 국회부의장 등 여러 위원장 임기 때 사용한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목소리에는 “특활비 공개는 국회의장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전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또 심 의원이 “야동을 봤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한마디로 논점 흐리기이자 물 타기”라고 덧붙였다.
- 산불진화헬기 임차 입찰서 ‘짬짜미’ 적발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산불 진화용 헬리콥터 임차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경쟁당국에 대거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0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5천3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업체별로 홍익항공 4800만원, 헬리코리아 2500만원, 유아이헬리제트 1800만원, 에어로피스 1700만원, 세진항공 1600만원, 스타항공우주 1400만원, 유비에어 1200만원, 에어팰리스 200만원, 대진항공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창운항공은 자본잠식으로 과징금 부과가 제외됐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상버자는 2014년 1∼3월 울산광역시 등 25개 지자체가 발주한 산불 진화용 헬리콥터 임차 용역 입찰(총 계약금액 약 136억원)에서 담합을 했다. 업체들은 낙찰 예정사가 사전에 자신의 입찰가격을 들러리 업체에 알려주는 방법 등으로 입찰을 ‘나눠 먹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낙찰받기로 한 회사가 미리 자신의 입찰률을 들러리사에 알려주거나, 들러리사가 100%에 가깝게 높게 써내는 방식으로 짬짜미를 실행했다. 이로 인해 강원 평창군, 대구 수성구 등 지자체 25곳의 산불 진화용 헬기임대 입찰에서 사전 합의된 업체가 낙찰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산불 진화용 헬리콥터 임차 용역 사업의 담합을 제재해 관련 입찰 시장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靑, 심재철 업추비 부정집행 의혹에 “혹한기 근무 경찰 위해 피자·치킨 보내준 것”
-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청와대 ‘업무추진비 의혹’과 ‘회의 자문료 의혹’과 관련한 해명 회견을 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관련 의혹에 관해 “단 한 건도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청와대는 28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날 폭로한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3건, 18만7000원’ 업무추진비 부정집행 의혹과 관련해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혹한기 근무에 고생하던 군인과 경찰을 격려하기 위한 것 등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 긴급 브리핑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단 한번만 점검하면 확인할 수 있는 허위사실”이라면서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미용업종 3건 등 사용처가 불명확한 사례가 있다는 심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비서관은 “어제 현행자료를 내면서 확인이 필요해서 못드렸는데, 미용업종에 대해서 3건을 집행했다고 지적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단 한번만 확인해도 사실이 아닌 걸 알 수 있는 부분을 국민께 혼선이 오게 말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우선 2월 22일 평창소재 리조트에서 6만6000원이 결재된 것과 관련, “평창올림픽 모나코 국왕 전담경호 요원 2명이 혹한기 경호작전을 수행 중인 군인과 경찰 10명을 위로하기 위해 목욕시설을 이용한 것”이라면서 “1인당 비용 5500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월 22일 음식배달 접수를 대행해주는 IT기업에 6만1800원이 결재된 것과 관련,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혹한기 경계근무를 지원 중인 서울경찰청 의무경찰 등을 격려하기 위해 치킨, 피자 등을 보내준 것”이라면서 “IT 기업이 ‘기타 미용서비스업’으로 분류된 것은 카드사 오류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은 4월 16일 인터넷 결제 대행업체에 6만원이 결재된 것과 관련,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경호 관련 점검 간담회 비용”이라면서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소재 삼겹살집에서 현장 결제한 것으로, 해당 업소가 인터넷 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어 결제대행업체인 ㈜페○○○로 결제되었으며, IT 기업이 ‘기타 미용서비스업’으로 분류된 것은 카드사 오류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 조국 수석, 심재철 주장 '미용업 이용' 내역 공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장한 청와대의 심야·주말 업무추진비 중 ‘미용 업종 3건’에 대해 사실 확인 내용을 공개했다.조국 수석은 28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심재철 의원 ‘미용업 총 3건 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이 글에서 조 수석은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3건, 계 18만7000원을 부족절하게 사용했다는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밝힌다”며 올해 2월 22일 2건과 4월 16일 지출한 건에 대해 나열했다.그에 따르면 2월 22일에는 평창동계올림픽 모나코 국왕 전담경호 요원 2명이 혹한기 경호작전 수행하고 있는 군인, 경찰 10명을 위로하기 위해 목욕시설을 이용했으며 1인당 5500원, 총 66000원을 썼다.또 조 수석은 같은날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혹한기 경계근무를 지원 중인 서울경찰청 의무 경찰 등을 격려하기 위해 6만1800원 어치의 치킨, 피자 등을 보냈는데, ‘기타 미용서비스업’으로 분류된 것은 카드사 오류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4월 16일에는 판문점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경호 관련 점검 간담회 비용으로 6만원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의 한 식당에서 현장 결제했는데 해당 업소가 인터넷 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해 결제대행업체명으로 결제됐으며, 이 또한 ‘기타 미용서비스업’으로 분류된 것은 카드사 오류로 본다고 밝혔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연합뉴스)앞서 심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분석해 보도자료로 공개했다.심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에 업무추진비로 총 4132만8690원(231건)을 사용했고, 법정공휴일이나 주말에 2억461만8390원(1611건)을 지출했다.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를 ‘비정상시간대’로 규정하고, 법정공휴일과 주말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이 가운데 심 의원은 상호에 술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3132만5900원(236건), 미용 업종 18만7800원(3건) 등이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북한 비핵화 결단, 국제사회 화답할 차례”
- [이데일리 이준우 PD]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간 26일 오후 제73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 참석하여 비핵화 조치와 관련,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일 년 한반도에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전쟁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다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은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9월 9일 핵능력을 과시하는 대신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밝혔다”며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라고 강조하면서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길을 열어준다면 북한이 평화와 번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리라 확신한다”며 “한국은 북한을 그 길로 이끌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여도 강조하며 △최근 5년간 난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 5대 확대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개도국에 매년 5만톤의 쌀 지원 △분쟁 지역 성폭력 철폐 위한 국제사회 노력 동참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20%까지 확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등에 대해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73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코피 아난 제7대 유엔 사무총장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세계는 평화의 길에 새겨진 그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마리아 에스피노자’ 총회의장의 취임을 축하합니다.제73차 총회를 통해 유엔의 손길이 지구촌 곳곳에 닿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또한 구테레쉬 사무총장의 훌륭한 지도력으로 인류에 공헌하는 유엔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나는 작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절실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지난 일 년 한반도에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판문점에 내려왔습니다.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전쟁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다짐했습니다.북미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적대관계 청산,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북한은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기했고 미국과 한국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하며 신뢰를 구축했습니다.한반도와 북미관계에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결단에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지난 주 나는 평양에서 세 번째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합의했습니다.김 위원장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또한 비핵화의 조속한 진전을 위해 우선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국제적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확약했습니다.나아가서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정신에 따라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입니다.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합니다.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입니다.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어려운 일이 따를지라도 남·북·미는 정상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걸음씩 평화에 다가갈 것입니다.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입니다.특히 유엔은 북한에게 평화로 나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유엔의 역할에 감사를 표합니다.그러나 시작입니다.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여정에 유엔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합니다.한국은 유엔이 채택한 결의들을 지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입니다.의장, 지난 겨울, 강원도 평창에서 한반도 평화의 서막이 열렸습니다.2017년 11월 유엔총회가 채택한 ‘올림픽 휴전 결의’가 소중한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구테레쉬 사무총장과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한반도의 화합과 평화를 기원해 주었습니다. 세계는 평화의 새 역사를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IOC 바흐 위원장의 지도력과 공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평창 동계패럴림픽이 끝난 한 달여 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판문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유엔은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두 번째 남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이번 평양 회담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 만남에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나는 지난 제72차 유엔총회에서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북한이 스스로 평화를 선택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유엔은 물론 지구촌 구성원 모두의 바람이기도 했습니다.북한은 우리의 바람과 요구에 화답했습니다.올해 첫날,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한반도 정세의 방향을 돌렸습니다.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대표단 파견은 평화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북한은 4월 20일, 핵개발 노선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9월 9일에는 핵능력을 과시하는 대신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밝혔습니다.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시 세계 앞에 섰습니다.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입니다.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북한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유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유엔사무국은 국제회의에 북한 관료를 초청하는 등 대화와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유엔은 ‘누구도 뒤에 남겨놓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유엔의 꿈이 한반도에서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나는 국제사회가 길을 열어준다면, 북한이 평화와 번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한국은 북한을 그 길로 이끌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유엔이 경험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의장,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 과정은 동북아 평화와 협력 질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동북아는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살고, 세계 경제의 4분의 1을 떠받치고 있는 지역입니다.그러나 갈등으로 인해 더 큰 협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한반도에서부터 동북아의 갈등을 풀어나가겠습니다. 나는 지난 8월 15일,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습니다. 오늘의 유럽연합을 만든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살아 있는 선례입니다.‘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향후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 공동체, 더 나아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이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동북아에서 유엔의 정신인 다자주의를 실현하고 공영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길에 국제사회가 지지와 협력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합니다.의장, 대한민국은 유엔과 함께 격동의 현대사를 헤쳐 왔습니다.유엔과 대한민국은 가치와 철학을 함께합니다.지난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사람 중심’의 국정철학을 토대로 ‘포용국가’를 선언했습니다.우리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단 한명의 국민도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포용성’은 국제개발협력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국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발협력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인권침해와 차별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인들, 특히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난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5배 확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매년 5만 톤의 쌀을 극심한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도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 개발, 인권을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모두에게 의미 있는 유엔”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보탤 것입니다.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입니다. 인권을 위해 부당한 권력에 맞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첫 조항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나는 특히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과 폭력에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국제사회의 ‘여성, 평화, 안보’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분쟁 지역의 성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함께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도전이자 과제입니다.대한민국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높일 것입니다.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고,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겠습니다.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남·북한에게 유엔은 국제기구를 넘어선 의미가 있습니다.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안이 159개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그날은 ‘세계 평화의 날’이기도 했습니다.남북의 수석대표들은 각각 연설을 통해 “비록 남북한이 별개의 회원국으로 시작하였지만, 언젠가는 화해와 협력, 평화를 통해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27년이 흐른 지금, 남과 북은 그날의 다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분단의 장벽을 넘어서며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우리는 함께하면 얼마든지 평화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증명하고 있습니다.여러분, 우리 모두는 평화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이웃, 그리운 고향이 평화입니다.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일이 평화입니다.모두 함께 이룬 평화가 모든 이를 위한 평화입니다.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길, 평화로운 세계를 향한 여정에 여러분 모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26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