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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땅꾼의 땅스토리]하자만 없어지면 땅값은 올라간다
- [전은규 대박땅꾼Lab 소장] 보통 투자자들은 한 필지 내에서 한쪽 부분이 푹 꺼지거나 움푹 패인 곳의 땅은 쓸모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기 쉽다.하지만 토지 투자 고수들은 이런 ‘못난이 땅’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땅이 높은 수익을 안겨주는 대박 땅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땅을 가공해 ‘예쁜이 땅’으로 만들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하자가 되는 부분만 없애주면 그 땅의 본연의 가치가 지가에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땅이 움푹 패였으면 흙을 넣어 평평하게 만들면 되고, 한쪽이 언덕이 돼 있으면 파서 평지로 만들면 된다.평창에 거주하는 투자자 C씨는 몇 년 전 가평 청평면 호명호수 밑자락에 있는 땅을 보게 됐다. 가평 호명호수는 한국 최초 양수 발전소인 청평 양수발전소 상부에 물을 저장하기 위해 만든 인공 호수다. 산 중간에 호수가 조성돼 절경이 마치 백두산 천지처럼 매우 뛰어난 지역이자, 유명한 관광지역이다.하지만 그 땅은 한쪽이 움푹 패인 땅이었다. 그래서 주변 시세가 3.3㎡당 10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3.3㎡당 6만원에 시장에 나왔다. C씨는 그 땅을 평지로 만든다면, 주변 시세 만큼 갈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고 그 땅을 매입했다. 이후 한 달 동안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고, 한 달 후 그 땅은 매입 당시보다 3.3㎡당 4만원이 오른 10만원의 땅이 됐다.몇 년이 지난 지금 그 땅의 시세는 3.3㎡당 20만원 선이다. C씨는 그 자리에 농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가평군에서 농장을 운영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다가온다.반대로 땅을 파서 평지로 만들 수도 있다. 예전에 전북 부안을 들렀을 때 보게 된 매물은 한 쪽이 평지보다 올라와 있는 땅이었다. 원래 주변 땅은 3.3㎡당 40만원짜리 땅이었지만, 지주의 급한 사정과 땅의 모양으로 인해 3.3㎡당 30만원에 급매물로 나왔다. 흙을 파서 평지로 만들면 다시 이런 땅은 3.3㎡당 40만원의 가치로 상승하게 된다.땅의 흙도 팔 수 있다. 부안은 새만금 개발 사업이 진행하면서 바다를 매립하고 있기 때문에 흙을 많이 필요로 해 흙이 귀한 상황이다. 그 땅의 가치를 알아보고 한 투자자가 계약을 앞두고 있다.부동산은 흠 없는 물건은 아무리 찾아도 없다. 또 장점이 쉽게 보이는 땅은 비싸다. 그런 땅은 아예 시장에 나오지도 않는다. 완벽한 땅은 없다는 것이다.토지 투자자들은 토지를 매입할 때 항상 입지 조건과 규제 사항, 토지 이용성 등을 고민을 하기 마련이다. 남 보기에도 좋은 땅일수록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오히려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 장점과 단점을 잘 저울질해서 장점이 단점보다 훨씬 많다고 확신이 선다면 즉시 매입해야 한다. 특히 토지 투자자로 단기 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이런 흠이 있는 못난이 땅을 기회가 될 때 잡는 것도 노하우다.토지 투자자들은 돈이 되는 토지를 눈 앞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단, 투자자들은 이런 못난이 땅을 보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다듬을 것인지,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주변 규제가 무엇이 있는지도 파악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 대전 확진자, 수도권과 연관성 찾는중…방판업체 가능성 높아(종합)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대전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직 수도권 집단감염과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 다만 서울에서도 집단감염 시발점이 된 방문판매업체로부터의 확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대전 감염 확산 규모 늘어나고 있어”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전 상황을 관찰하고 있고, 수도권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방문판매업체를 통한 가능성 염두에 두고 확인 중”이라면서 “아직은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지난 15일 한 달여만에 지역감염이 세 명 발생한 대전은 이들을 중심으로 한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집단감염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60대 목사 부부(대전 47, 48번)와 60대 여성(대전 49번)이다. 이 목사 부부는 증상 발현 후에도 예배를 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른 추가 확진자도 늘어날 전망이다.이 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대전 49번이다. 이 확진자는 기차를 타고 서울을 오갔으며 방문판매업체 설명회, 식당 등 동선이 상당히 복잡해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전날만 이 환자와 접촉한 네 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이날도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김 1총괄조정관은 “대전은 사흘만에 감염 확산 규모가 소규모치고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중앙에서 역학조사팀을 파견해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령한 방역수칙 준수하는 행정조치 이외에도 지자체 협의 통해 별도 조치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다”면서 “대전과 충남 발생 상황에 대해서도 이런 조치가 필요한지 협의 중이다”라고 덧붙였다.◇“해외유입 확진자 증가…中 상황 주시”최근 해외유입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황을 주시하는 한편 임시생활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해외입국 확진자는 최근 UAE 35명, 쿠웨이트 17명 등 중동지역 유입이 늘어나고 있고, 파키스탄이 45명을 비롯해 인도 등에서도 유입이 많다. 이전부터 필리핀으로부터 유입이 58명, 일본 29명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유입은 꾸준히 있어왔고 이밖에 남미와 아프리카에서도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16일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김 1총괄조정관은 “지난 4월1일부터는 단기 ·장기 체류와 상관없이 모두 해외입국의 경우에는 2주간 격리를 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를 통해서 원천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는 노력과 함께 검역단계에서 최대한 검사를 합리적으로 시행해 해외유입에 대해서도 좀 더합리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평창 등 일부 지역에서 지역사회로의 감염 우려와 지역상권에 피해가 갈 것을 염려해 임시생활시설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김 1총괄조정관은 “임시생활시설의 입소자는 외부와 철저하게 격리하고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만 격리해제가 가능하다”면서 “현재까지 1만4000여 명의 외국인이 입소했지만시설운영인력이나 지역사회 감염은 단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임시생활시설은 우리 국민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정부도 임시생활시설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고 해외의 상황을 예의주시해 필요한 시기에 보다 적절한 조치를 취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중국 베이징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베이징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아직 입국제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0시 기준 중국 전국 31개 성에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8만3221명, 사망자는 4634명으로 집계됐다.한편 정부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을 대비해 대응계획을 준비중이다. 현재 중증환자는 21명이며, 치료병상은 47개 병상이 사용 가능해 아직까지 병상확보와 치료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다.정부는 과거 대구·경북 환자 증가 규모가 수도권에서도 벌어지는 상황을 가정해서 중증환자 병상과 중등도 치료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의 동원계획을 준비했다. 이밖에 개인보호구와 진단키트 등 필요 물자에 대해서도 미리 구매해서 충분한 수량을 비축해 나갈 계획이다.
- [전문]文대통령 “20년전 김대중 대통령 용기 생각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축사를 영상을 통해 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맨 넥타이는 지난 2000년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당시 착용한 넥타이이고 연대는 지난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에 사용한 연대이다. (사진=청와대 제공)[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어려울수록 ‘작은 일부터,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 남과 북이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15일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오늘 역사적인 선언을 기념하는 기쁜 자리에서, 그 선언의 위대한 성과를 되짚어보고 평화의 한반도를 향해 우리가 얼마나 전진했는지 말씀드려야 하는데, 최근의 상황이 그렇지 못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면서 이처럼 밝혔다.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일부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 전단과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소통창구를 닫으면서 국민들께서 혹여 남북 간 대결국면으로 되돌아갈까 걱정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기에 숱한 좌절과 가혹한 이념 공세를 이겨내며 끝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김대중 대통령님의 용기와 지혜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다음은 문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 전문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오늘 역사적인 선언을 기념하는 기쁜 자리에서, 그 선언의 위대한 성과를 되짚어보고 평화의 한반도를 향해 우리가 얼마나 전진했는지 말씀드려야 하는데, 최근의 상황이 그렇지 못해 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최근 북한이 일부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 전단과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소통창구를 닫으면서 국민들께서 혹여 남북 간 대결국면으로 되돌아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한걸음이라도 나아가기 위해 항상 얼음판을 걷듯이 조심스럽게 임했지만, 충분히 다하지 못했다는 심정입니다.지금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기에 숱한 좌절과 가혹한 이념 공세를 이겨내며 끝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김대중 대통령님의 용기와 지혜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2000년 6월 15일, 한국전쟁 발발 50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의 지도자가 마주 앉을 수 있었던 것은 두 지도자가 대화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6·15남북공동선언으로 끊어진 철도와 도로가 이어졌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6만 이산가족의 생사를 확인했고, 2만 4천의 이산가족이 상봉했습니다.개성공단에는 125개 기업이 입주하여 5만 5천 북한 노동자와 합작경제를 시작했고, 200만 우리 국민이 금강산 관광을 다녀왔습니다.모두 대화가 이룬 성과입니다.2017년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짙어가는 상황에서 남북의 지도자가 다시 마주앉을 수 있었던 것도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두 지도자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대화의 힘으로,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으로 완성할 수 있었고,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도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한반도는 아직은 남과 북의 의지만으로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더디더라도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으며 나아가야 합니다.그러나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분명히 있습니다.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신뢰입니다.끊임없는 대화로 남북간의 신뢰를 키워나가야 합니다.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우리가 직면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야 할 것들입니다.반목과 오해가 평화와 공존을 향한 우리의 노력을 가로막게 두어서는 안됩니다.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노력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대만큼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그러나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천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우리 정부는 소통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며,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살포 등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역대 남북 합의들도 여러 차례 같은 뜻을 거듭 천명해왔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준수해야 하는 합의입니다. 국민들께서 이 합의가 지켜지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북한에게도 대화의 창을 닫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장벽이 있더라도 대화로 지혜를 모아 함께 뛰어넘길 바랍니다.6·15남북공동선언은 겨레의 마음에 깃든 훈풍이었으며, 한반도의 운명을 바꾼 역사적 선언이었습니다.우리는 비로소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가 막연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평화가 경제이고, 일자리이며 우리의 생명입니다.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어려울수록 ‘작은 일부터,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평화는 누가 대신 가져다주지도 않습니다.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야 합니다.남과 북이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우리 한민족이 반드시 같이 공존공영해서 새로운 21세기에 같이 손잡고 세계 일류 국가로 웅비하자”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소회를 기억합니다.평화와 번영을 위해 남북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완판행진 ‘더 플래티넘’ 이번엔 종로구에 상륙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쌍용건설은 오는 12일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일대에 ‘쌍용 더 플래티넘 종로 구기동’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쌍용 더 플래티넘 종로 구기동은 지하 1층~지상 3층, 4개 동, 전용면적 82~84㎡, 총 5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82㎡ 42가구 △84㎡ A 6가구 △84㎡ B 2가구 △84㎡ C 2가구로 전 가구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이하의 중소형으로만 구성된다.특히 이 단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이라 일반 아파트에 비해 정부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유무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 등 당첨자 관리제도도 적용되지 않는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 기존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없을 시 LTV가 최대 4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쌍용 더 플래티넘 종로 구기동은 해외고급건축 실적 1위를 자랑하는 쌍용건설이 주택시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입주민이 만족할 만한 주거시설을 선보일 계획이다.한편 쌍용 더 플래티넘 종로 구기동이 들어서는 종로구 구기동은 평창동, 한남동과 함께 대표적인 서울 내 부촌으로 꼽힌다. 북한산, 북악산 등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쾌적성과 도심 내 조망권을 갖춰 정·재계 인사들이 이전부터 많이 거주했거나 현재도 거주하고 있다. 교통, 교육, 편의 등에 우수한 생활인프라를 갖춰 높은 주거만족도를 누릴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분양 관계자는 “연초부터 분양완판 행진을 이어오고 있는 더 플래티넘이 이번에는 서울 대표부촌 구기동에 신규단지로 찾아온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많은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가주택, 고급주택이 많은 종로구 내에서도 쌍용건설만의 차별화된 혁신설계를 적용해 상품성은 물론 차별성까지 갖춰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주거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쌍용 더 플래티넘 종로 구기동은 오는 22일 청약접수를 시작으로 당첨자발표 23일, 26일 정당계약 등 순차적으로 분양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종로구 평창동에 마련한다.쌍용 더 플래티넘 종로 구기동 광역조감도(사진=쌍용건설 제공)
- 오리온, 6월부터 햇감자로 '스윙칩·포카칩' 생산
-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오리온은 감자 수확철을 맞아 햇감자로 만든 포카칩과 스윙칩 생산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사진=오리온)포카칩과 스윙칩은 매해 6월부터 11월경까지 감자 특산지로 유명한 전라남도 보성, 충청남도 당진, 강원도 양구 등에서 수확한 국내산 감자를 원료로 사용한다. 수확된 햇감자는 즉시 청주공장과 감자 저장소로 옮겨 생산에 투입된다. 제철에 먹는 과일이 가장 맛있는 것처럼, 국산 제철 감자 본연의 맛과 영양, 신선함을 고스란히 담은 포카칩과 스윙칩을 즐길 수 있다.오리온은 계약 재배 방식을 통해 국내 감자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며 상생을 도모하고, 소비자들에게는 고품질의 감자 스낵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도 350여 개 감자 재배 우수 농가와 계약을 맺고 약 1만5000여톤(t)의 국내산 감자를 포카칩과 스윙칩에 사용할 계획이다.오리온은 지난 1988년 강원도 평창에 국내 최초로 감자연구소를 설립해 30년 넘게 운영하고 있다. 포카칩과 스윙칩이 100% 생감자로 만드는 만큼, 감자연구소에서는 최고 품질의 감자를 수급하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감자 종자 개발 및 감자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저장 기술 개발, 최적의 식감을 위한 프라잉 공법에 대한 연구활동도 이어가고 있다.포카칩과 스윙칩은 생감자를 그대로 썰어서 만든 스낵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한국, 중국, 베트남에서 합산 매출 2000억원을 넘어섰다. 1988년 출시된 이후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포카칩은 스테디셀러인 ‘오리지널’과 ‘어니언맛’, 한정판 완판에 힘입어 지난해 정식 출시된 ‘구운마늘맛’과 ‘땡초간장소스맛’등 4종이 판매되고 있다. 1994년 출시된 스윙칩 역시 물결모양 굴곡에 배인 진한 양념 맛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폭넓게 사랑 받고 있다.오리온 관계자는 “국산 햇감자를 수확해 만든 포카칩과 스윙칩이 생산을 시작한 만큼 여름철 간단한 스낵 안주를 찾는 혼술족 사이에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양한 맛과 재미를 선사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 전에 없던 특별한 경험도 선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갈 데까지 가보자”는 北…文정부 남북 성과 물거품 기로에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북한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구에 곧장 ‘삐라금지 관련 법안’을 꺼내 든 우리 정부의 발표에도 북한이 5일 또다시 “갈 데까지 가보자”고 경고했다. 북한은 그 첫 조치로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폐를 예고했다.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새벽 담화를 내고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지 않으면 남북군사합의 폐지까지 고려하겠다며 엄포를 놓은 지 하루만이다. 지난 2018년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여를 계기로 무르익었던 남북 화해 분위기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정부가 당장에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김 제1부부장이 경고한 대로 남북관계가 되돌릴 수 없는 단절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4월 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 지역에갔다 다시 남측지역으로 향하고 있다(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김여정 대남경고 다음날…연락사무소 폐쇄 압박북한의 대남 기구인 통일전선부는 5일 한밤 중 대변인 명의의 기습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남한 정부의 조치를 맹비난하며 “할 일도 없이 개성공업지구에 틀고 앉아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또 “적은 역시 적”이라며 “갈 데까지 가보자”라고 경고했다.김여정 북한 당 제1부부장“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대남사업 부문에서 담화문에 지적한 내용들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검토사업에 착수할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 제1부부장이 ‘대남사업을 총괄한다’는 사실도 공식 확인했다.앞서 지난 4일 김 제1부부장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개인 명의 대남 담화에서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단 완전 철거, 연락사무소 폐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을 시사했다. 이후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곧바로 접경지역에서 긴장 조성 행위를 해소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통일전선부는 이에 대해서도 ‘고단수 변명’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통일전선부는 “결국 그런 법안도 없이 군사분계연선지역에서 서로 일체 적대행위를 중단하자는 군사분야의 합의서에 얼렁뚱땅 서명하였다는 소리”라면서 “남쪽에서 법안이 채택되어 실행될 때까지 접경지역에서 남측이 골머리가 아파할 일판을 벌려도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9·19군사합의 파기와 함께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성과 ‘수포로 돌아가나’ 북한이 9·19군사합의 파기 등 추가적인 대남 조치를 예고한 만큼, 남북 관계가 2017년 이전 ‘대립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남북군사합의와 남북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가 그간 남북관계에서 거둔 최대 성과이다. 북한이 남북 관계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문 정부의 성과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다.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 때 체결된 군사합의는 남북이 군사적 대립을 끝낼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란 기대가 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재는 우리 인원들이 철수한 남북연락사무소도 남북 간 상시 소통이 이뤄지는 공간이라는 상징성을 지녔다.북한이 2016년 가동이 전면 중단된 개성공단 완전 철거까지 현실화한다면 북핵 문제 진전에 따라 개성공단 재가동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려던 문 정부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간다.탈북민으로 구성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대북풍선단-서정갑 회원 11명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20개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다.(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삐라 빌미로 남북관계 전환·주도권 갖겠다 의도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측과의 일체 접촉공간들을 완전 없애버리기 위한 결정적 조치”까지 언급한 만큼,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군 통신선 등 연락 채널마저 끊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북한이 대북 전단을 빌미로 남북관계를 전환하고, 관계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읽힌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대북전단 살포는 벌써 10년 가까이 이어진 것인 만큼 북미관계 악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외교적 위기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시키고, 그 불만을 문재인 정부에 쏟아내고 있다는 평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자신들은 4·27, 9·19 합의를 통해 남한 정부가 하자는대로 다 했으나 현재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북한이 남한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면서 “이는 남북관계를 통해 북미관계로 나아가려는 북한의 전략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그 서운함과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당장 6월 25일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지 살포를 막지 못할 경우 남북 관계 파국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북한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시간을 두고 남북 정상 간 합의 이행을 위해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해 왔지만, 대북 전단 살포 문제조차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남측 정부를 더는 지켜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법을 만들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의 반응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실행하고,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임 교수는 “해묵은 논쟁거리인 대북 전단지 살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남북관계가 달려있다”면서 “대북정책이 여론의 지지 없이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대북전단지 살포 문제 등과 관련해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한 보다 적극적인 설득과 정책 지지기반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다만 “북한에 끌려가는 모습을 연출할 경우 지금과 같이 북한의 호응도 이끌어내기 어렵고, 남남갈등 확대와 더불어 국내 지지기반 확대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래픽=연합뉴스
- 국토 면적, 50년 전보다 2382㎢ 증가…여의도 면적의 821배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50년 동안 238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가 3일 발간한 ‘2020년 지적통계’를 보면 작년 말 기준 전국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 수는 3899만3000필지이며 면적은 10만0401㎢다. 최초 작성된 1970년 지적통계와 비교할 때 여의도 면적의 약 821배가 늘었다.면적이 증가한 주요 이유는 간척사업, 농업개발사업 그리고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공유수면매립 등 각종 개발사업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지난 50년간 주요 지목별 면적 증감추이를 보면 산림 및 농경지(임야ㆍ전ㆍ답ㆍ과수원)는 5386㎢가 감소했다. 여의도 면적의 1857배가 사라졌단 의미다.대신 대ㆍ창고용지ㆍ공장용지 등 생활용지는 3119㎢, 즉 여의도 면적의 1076배가 늘어났다. 도로 및 철도용지는 1,878㎢(여의도 면적의 64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환산하면 임야는 11.7%, 전은 19.2%, 답은 11.7% 감소했고 대는 203%, 도로는 215%, 철도는 155%로 대폭 증가했다.국토부 관계자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 및 도시화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국토 이용 또한 시대의 흐름과 함께 변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면적이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는 경상북도 1만9033㎢(19.0%)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강원 홍천군 1820㎢(1.8%)이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목은 임야로 63%이고, 다음으로 답(畓)이 11.1%, 전(田)이 7%이었다. 산림 및 농경지가 우리나라 면적의 약 81%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다.산림 및 농경지(임야ㆍ전ㆍ답ㆍ과수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강원 홍천군으로 전체 면적 중 92.6%(1686㎢)가 산림 및 농경지였다. 강원 인제(1540㎢), 강원 평창(1358㎢)이 뒤를 이었다.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와 ‘2020년 지적통계’를 비교한 결과, 인구밀도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 부산, 광주 순으로 높았다. 지자체의 경우 서울 양천, 서울 동대문, 서울 동작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ㆍ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 등을 기초로 행정구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구분별 등 우리나라의 총 면적 및 필지 수를 집계해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1970년 최초 작성되어 올해로 공표 50주년을 맞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