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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이명희 두번째 영장도 기각…法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상보)
  • '한진家' 이명희 두번째 영장도 기각…法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상보)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2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진그룹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지난 4일 폭행·폭언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6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범죄혐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영장 기각에 따라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인근의 서울양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이씨는 즉각 귀가조치될 예정이다.이씨는 필리핀인 10여명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자(F-6)로 제한된다. 출입국당국은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최근 10여간 총 20명 안팎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데려와 평창동 자택과 첫째 딸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집에서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한진그룹 일가의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은 대한항공 직원들의 구체적 제보로 불거졌다. 출입국당국은 대한항공 직원들의 조직적 동원 정황을 포착한 뒤 회사 압수수색과 직원들 소환에 이어 지난 4일 조 전 부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조 전 부사장은 당시 조사에서 필리핀인 고용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국내 초청에 관여했다는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씨는 지난 11일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필리핀인 불법고용 관여 여부에 대해 조사받았다. 그는 조사에서 가사도우미 고용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대한항공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불법 초청토록 지시했다는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8일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의 신청을 받아들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에 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을 받아 이씨에 대해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주변 인물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행과 폭언을 가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4일 “일부 범죄 혐의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이씨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2018.06.20 I 한광범 기자
이수만·방시혁, 버라이어티 선정 '세계 음악 리더'
  • 이수만·방시혁, 버라이어티 선정 '세계 음악 리더'
  • 이수만(왼쪽), 방시혁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미국 버라이어티(Variety)가 발표한 ‘인터내셔널 뮤직 리더(International Music Leaders of 2018)’에 선정됐다.미국의 저명한 대중문화 잡지인 버라이어티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음악박람회 미뎀(MIDEM)에서 세계 음악 시장을 재편할 게임 체인저(game changer) 23인을 발표했다. 버라이어티는 이번 발표를 두고 “음악 산업에서 독창성과 통찰력, 열정을 갖춘 리더를 비롯해 미래 전망을 갖춘 기업을 기준으로 23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수만 프로듀서에 대해 버라이어티는 “반박의 여지가 없는 K팝 개척자”라며 “SM은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서 공연한 엑소를 비롯해 아시아, 북남미를 아울러 11개국을 투어한 그룹 슈퍼주니어의 소속사”라고 설명했다. 버라이어티는 또한 방시혁 대표에 대해 “13년 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으며, 올해는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팝 그룹으로 자리를 확고히 한 기념비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버라이어티는 “LOVE YOURSELF 承 ‘Her’ 앨범이 전 세계적으로 160만 장의 판매를 기록한 이후 새 앨범 LOVE YOURSELF 轉 ‘Tear’로 포스트 말론(Post Malone)과 미국에서 1위 자리를 두고 경쟁하며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며 “이번 가을 방탄소년단 월드 투어가 미국을 강타할 예정이며, L.A 공연은 이미 4회 모두 매진됐다”고 전했다.방시혁 대표는 지난 달 미국 빌보드로부터 ‘인터내셔널 파워 플레이어스(International Power Players)’ 73인에도 선정된 바 있다.
2018.06.20 I 박현택 기자
'두번째 영장심사' 이명희 법원 출석…"성실히 임하겠다"
  • '두번째 영장심사' 이명희 법원 출석…"성실히 임하겠다"
  • 이명희씨가 2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직원들에 대한 폭행·폭언 혐의에 이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진그룹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지난 4일 폭행·폭언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6일 만이다.이씨는 이날 오전 10시18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리는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을 지시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한 후 피의자심문이 열리는 319호 법정으로 이동했다.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씨에 대한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허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한 심문을 마친 후 기록을 추가로 검토한 후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속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 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이씨는 피의자심문이 종료된 후 박 부장판사가 지정한 장소에 유치돼 구속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즉각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고, 영장이 기각되면 즉각 석방된다.이씨는 필리핀인 10여명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자(F-6)로 제한된다. 출입국당국은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최근 10여간 총 20명 안팎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데려와 평창동 자택과 첫째 딸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집에서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한진그룹 일가의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은 대한항공 직원들의 구체적 제보로 불거졌다. 출입국당국은 대한항공 직원들의 조직적 동원 정황을 포착한 뒤 회사 압수수색과 직원들 소환에 이어 지난 4일 조 전 부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조 전 부사장은 당시 조사에서 필리핀인 고용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국내 초청에 관여했다는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11일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필리핀인 불법고용 관여 여부에 대해 조사받았다. 그는 조사에서 가사도우미 고용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대한항공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불법 초청토록 지시했다는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을 받아 이씨에 대해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주변 인물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행과 폭언을 가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4일 “일부 범죄 혐의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이씨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2018.06.20 I 한광범 기자
서울시, 터널 화재사고 대비 합동훈련 실시…남산1호·북악터널 일부 구간 통제
  • 서울시, 터널 화재사고 대비 합동훈련 실시…남산1호·북악터널 일부 구간 통제
  • 19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진행되는 남산1호터널 유관기관 화재사고 대비 합동 훈련 개요도. (사진=서울시청)[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오늘(19일)부터 내일(20일)까지 이틀 간 서울시와 소방·경찰 당국 등 유관기관 합동 화재사고 대비 훈련으로 남산 1호터널 한남 방향과 북악터널 평창동 방면 차량 운행이 통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19일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틀 간 남산1호터널(중구 필동~용산구 한남동)과 북악터널(성북구 정릉동~종로구 평창동)에서 터널 내 차량 화재사고를 가정한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에서 관리하는 남산1호터널과 북악터널 등 길이 500m 이상 터널 12개소와 지하차도 3개소의 화재사고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연 1회 유관기관과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서는 서울시와 중부·용산·성북소방서와 경찰서 등 총 72명의 인력과 소방차 등 차량 15대가 동원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화재발생 시 터널 근무자의 신속한 화재 인지와 상황 전파, 방재설비 가동, 화재진압, 인명구조, 교통통제 등 유기적 공조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실전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실시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최근 500m 이상 길이의 터널이 증가 중인 추세로 이같은 구조의 터널은 화재발생 시 순식간에 유독가스가 확산돼 질식사 등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며 “이 때문에 초기 대응을 위한 소방, 경찰 당국 간의 유기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전국의 도로 터널은 지난해 기준 2382개소로, 이 중 500m 길이 이상의 터널 비중이 53.7%(1279개소)를 차지한다. 이는 7년 전인 2010년(695개소)에 비해 84% 증가한 수치다. 우선 이날 오전 10시 20분부터 11시까지 남산1호터널 한남동방향 150m 지점 2차로에서 주행하던 승용차가 과속 및 운전 부주의로 앞차를 추돌해 화재사고가 발생했음을 가정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훈련을 실시한다. 이 시간 동안 남산1호터널 한남방향 운행이 전면 통제될 예정이다. 대신 필동방향 각 1차로를 이용한 상하행 통행은 가능하다. 내일 오후 2시 20분부터 3시까지 북악터널 내 평창동방향 100m 지점 2차로에서 주행하던 승용차가 과속으로 앞서가던 화물차를 추돌해 화재 사고 발생했음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한다. 내일 이 시간동안 북악터널 평창동 방향 1개 차로의 운행이 통제될 방침이다.
2018.06.19 I 김보영 기자
서울시, 남산1호·북악터널 화재사고 대비 합동훈련
  • 서울시, 남산1호·북악터널 화재사고 대비 합동훈련
  • 남산1호터널 화재사고 유관기관 합동훈련 개요.[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시는 19일과 20일 양일간 남산1호터널 (중구 필동↔용산구 한남동)과 북악터널(성북구 정릉동↔종로구 평창동)에서 터널 내 차량 화재사고를 가정해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으로 남산1호터널은 19일 오전 10시 20분터 11시까지 한남방향은 전면 통제된다. 대신 필동방향 각 1차로를 이용해 상·하행 통행이 가능하다. 또 20일에는 북악터널이 오후 2시 20분부터 3시까지 평창동 방향 1개 차로가 통제된다. 이번 터널 화재 훈련은 화재 발생시 실전대응 능력(터널 근무자의 화재 인지→상황전파→방재설비 가동→화재진압→인명구조→교통통제 등) 및 유관기관 공조 및 협력체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와 중부·용산·성북소방서, 중부·용산·성북경찰서 등 총 72명의 인력과 소방차 등 차량 15대가 동원된다시에 따르면 최근 터널 연장 500m 이상의 터널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전국의 도로 터널은 작년 기준 2382개소이며, 이중 연장 500m 이상의 터널은 1279곳으로 53.7%를 차지한다. 이는 2010년 695개소에 비해 84%가 증가한 수준이다.이같은 터널은 화재발생 시 폐쇄적인 구조적 특성상 순식간에 유독가스 등 연기가 확산돼 질식사 등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초기 대응을 위한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도로터널 중 연장 500m 이상인 터널 12개소와 지하차도 3개소에 대해 연 1회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 월 1회 자체훈련을 통해 위급 상황시 현장조치 매뉴얼에 따라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유관기관과의 반복된 실전위주의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해 나가겠다”며 “훈련으로 시민들께서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8.06.19 I 박민 기자
무용이 지루해? 웃기고 있네
  • 무용이 지루해? 웃기고 있네
  •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룩 룩’의 한 장면(사진=하남문화재단).[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원숭이가 기저귀를 입고 추는 춤은 어떤 모습일까. 갓 쓰고 도포자락 입은 조선시대 양반이 21세기 지금 환생해 춤을 춘다면 어떤 느낌일까. 게다가 관객의 주문대로 춤을 추는 무용수도 있다면?인간의 몸으로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 한계를 보여줄 무용축제가 경기 하남시 일대에서 펼쳐진다. 하남문화재단은 ‘코믹’과 ‘유머’를 주제로 한 국제무용축제 ‘제1회 하남아시아코믹댄스페스티벌’을 오는 7월 4일부터 7일까지 하남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유니온파크, 하남시 소재 중학교 등지에서 개최한다.무용 속의 유머를 발견해 대중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자 하는 새로운 개념의 무용축제다. 이번 축제는 공연예술을 통한 국제교류가 서울 소재 대형 공연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서 벗어나 시 단위의 공연장에서 국내외 전문예술단체와 지역 주민을 연계하는 국제교류의 필요성에 착안해 기획됐다.코믹댄스의 사전적인 의미는 ‘웃기는 무용’ 또는 ‘재미있는 무용’이다. 무용평론가로 이번 축제의 프로그래밍을 맡은 장광열 예술감독은 “움직임의 조합, 작품의 소재, 작품을 풀어나가는 아이디어, 의상이나 분장 소품 등의 사용에서 코믹한 요소를 담은 작품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해외에서 초청한 14개 무용단을 포함해 국내외 20개 무용단이 총 23개의 작품을 축제 기간에 선보인다. 각 작품은 성인·어린이·가족 등 다양한 관객층을 고려해 선별했다. 일본 독립안무가 시모지마 레이사가 이끄는 시모지마 레이사 컴퍼니는 작년 일본 요코하마댄스콜렉션에서 호평 받은 ‘기저귀를 찬 원숭이’를 선보인다. 닭과 달걀의 상관관계를 4인무로 구성한 말레이시아 ASK 댄스 컴퍼니의 ‘치킨 & 에그’, 소파를 오브제로 사용하는 코믹 댄스인 홍콩 언록 댄싱 플라자의 ‘더 사운드’ 등도 함께 만날 수 있다.국내 무용단체로는 국립발레단의 ‘돈키호테’ 결혼식 파드되,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을 빛낸 LDP 무용단의 ‘룩 룩’,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의 ‘바디 콘체르토’, 고블린파티의 ‘옛날 옛적에’ 등을 공연한다. 한국 안무가 최명현과 일본 후토메 퍼포먼스의 무용수가 함께 만든 협업 작품 ‘발화된 몸’도 무대에 오른다.무용에 낯선 일반 관객이 직접 코믹 댄스를 경험해보는 워크숍도 마련돼 있다. 일본 무용단 남스트롭스는 ‘댄스 플레이’라는 콘셉트로 7월 4일과 5일 이틀간 신평중학교와 신장중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움직임 워크숍 ‘스쿨 비지트’를 진행한다. 하남 시민과 함께 만드는 홍콩과 한국의 국제 협업 작품인 ‘볼레로’ 공연을 위한 시민 대상의 워크숍도 개최한다.하남문화재단은 “이번 축제는 시민 일상에 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나아가 예술과 대중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하남과 아시아, 춤과 시민이 만나는 이번 축제로 지역 문화예술이 한층 살아나고 하남시가 국제적인 문화 도시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티켓 가격은 전석 1만원. 예매 및 문의는 하남문화재단과 인터파크를 통해 할 수 있다.‘제1회 하남아시아코믹댄스페스티벌’에 출연하는 일본 무용단 시모지마 레이사 컴퍼니(사진=하남문화재단).‘제1회 하남아시아코믹댄스페스티벌’에 출연하는 일본 무용단 남스트롭스의 공연 장면(사진=하남문화재단).
2018.06.19 I 장병호 기자
"남북농구대회 '7.4 남북공동성명' 계기로 내달 개최"
  • "남북농구대회 '7.4 남북공동성명' 계기로 내달 개최"
  • 18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체육회담에 앞서 전충렬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왼쪽)과 원길우 북한 체육성 부상이 악수하고 있다(사진=문체부).[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15년 만에 성사된 남북통일농구경기가 오는 7월 4일 평양에서 열리게 된 것은 남과 북이 처음으로 통일과 관련한 합의를 발표한 ‘7·4 남북 공동 성명’을 기념하는 뜻을 담고 있다.18일 열린 남북체육회담에서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를 맡은 전충렬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회담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남북통일농구경기대회를 7월 4일에 개최하기로 한 것은 남북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만나서 합의한 ‘7·4 남북 공동 성명’을 계기로 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회담에서 남과 북은 오는 7월 4일을 계기로 평양에서 남북통일농구경기를 개최하기로 했다. 가을에는 서울에서 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남측은 평양 경기에 남녀선수단을 북측에 파견한다. 경기는 남북 선수 혼합경기와 친선경기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전 사무총장은 “구체적인 날짜는 7월 3일에서 6일 사이에 하기로 했다”며 “선수단 규모는 선수와 심판을 포함한 50명이며 지원단까지 더해 총 100명 정도로 구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응원단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남북통일농구경기대회는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육교류는 농구부터 하자”고 제안하면서 개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김 위원장은 소문난 농구 마니아로도 잘 알려져 있다. 전 사무총장은 “남북통일농구경기대회 개최를 결정한 것은 김 위원장의 제안이기도 했지만 남측에서 제안한 것이기도 하다”며 “남북이 우선 합의한 종목이 농구이기에 (대회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이날 회담에서는 오는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에서 열릴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아시안게임) 개폐회식 공동 입장과 단일팀 구성도 논의했다. 남과 북은 아시안게임 개폐회식에 공동으로 입장하며 명칭은 코리아(KOREA), 약어 표기는 COR로 하기로 했다. 깃발은 한반도기, 노래는 아리랑을 쓰기로 했다.단일팀을 구성할 종목은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 전 사무총장은 “단일팀 구성에 있어서는 모든 종목을 놓고 각 협회 및 단체와 계속 논의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평창동계패럴림픽 개폐막식 당시 북측과 의견 차이를 빚었던 한반도기 형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논의하지는 못했다”며 “한반도기를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제의해 공동으로 협의하자는 정도로 논의했다”고 말했다.남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향후 남과 북이 개최하는 국제경기에 참가하고 종목별 합동훈련 및 경기 등 체육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해돈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장은 “오늘 회담은 지난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과를 이어간다는 의미가 있다”며 “남북이 앞으로 체육교류를 정례화, 다양화함으로써 다른 사회 분야의 교류 협력 사업을 유도하고 촉진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06.18 I 장병호 기자
이명희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 이명희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법무부 산하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씨가 이번에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다시 구속심사를 받게 됐다.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김영현)는 법무부 산하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출입국당국에 따르면 이씨는 필리핀인 10여명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자(F-6)로 제한된다.출입국당국은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최근 10여간 총 20명 안팎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데려와 평창동 자택과 첫째 딸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집에서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한집그룹 일가의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은 대한항공 직원들의 구체적 제보로 불거졌다. 출입국당국은 대한한공 직원들의 조직적 동원 정황을 포착한 뒤 회사 압수수색과 직원들 소환에 이어 지난 4일 조 전 부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조 전 부사장은 당시 조사에서 필리핀인 고용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국내 초청에 관여했다는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씨는 지난 11일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필리핀인 불법고용 관여 여부에 대해 조사 받았다. 그는 조사에서 가사도우미 고용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대한항공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불법 초청토록 지시했다는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앞서 경찰은 이씨에 대해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주변 인물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행과 폭언을 가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4일 “일부 범죄 혐의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이씨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이씨는 영장 기각 뒤 2주일이 지나 다시 한번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2018.06.18 I 이승현 기자
미소국가대표 57명 위촉…“미소와 친절 세계로 알리겠다”
  • 미소국가대표 57명 위촉…“미소와 친절 세계로 알리겠다”
  • 지난 1월 한국방문위원회가 개최한 명예미소국가대표 위촉식 및 종사자 미소국가대표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방문위원회)[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교통·숙박·쇼핑 등 외국인 관광객을 접하는 다양한 현장의 우수 종사자 57명을 미소국가대표로 위촉한다.한국방문위원회는 오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18 상반기 종사자 미소국가대표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미소국가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한국방문위원회가 매년 친절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이바지한 관광업 우수 종사자로 위촉해 오고 있다. 지난 1월에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유승민 IOC 선수위원과 배우 김소현 씨를 명예미소국가대표로 위촉한 바 있다.22일 행사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 시 처음 마주하는 출입국 및 세관을 비롯하여 교통, 숙박, 쇼핑, 식당, 관광안내, 관광경찰 등 외국인 관광객을 접하는 다양한 현장의 우수 종사자 57명을 ‘제15기 미소국가대표’로 위촉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친절대사로서 각자의 주변에서부터 미소와 친절을 확산하는 다양한 활동과 이벤트에 참여한다. 더불어 매년 진행하는 미소국가대표 간담회에 참석, 각자 근무 현장에서 겪은 외국인 관광객과의 에피소드와 친절캠페인 확산 비결을 공유하는 등 미소국가대표로서 ‘세계인이 다시 찾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선다.한편, 지자체와 유관기관, 민간기업의 추천을 통해 선발하는 ‘종사자 미소국가대표’는 현재까지 914명(22일 위촉자 포함)이 위촉돼 활동 중이다. 이들은 전국 곳곳에서 친절캠페인 확산에 동참하고 있다.
2018.06.18 I 강경록 기자
남북 체육대표단,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회담 시작
  • 남북 체육대표단,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회담 시작
  • 남북체육회담 수석대표를 맡은 전충렬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등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회담장소인 판문점 평화의집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8월 자타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공동 참가를 비롯한 남북 체육교류를 논의할 남북 체육대표단이 18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회담을 시작했다. 남북체육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전충렬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이날 회담에 앞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남북 교류협력에서 체육이 하나의 길잡이가 되겠다는 자세로 4.27 판문점선언과 이후 고위급 회담의 정신과 요지를 최대한 충실히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봤듯이 남북 화해 물꼬를 트는 데 체육이 계기가 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사무총장은 또 “남북 체육은 본래 하나였다”며 “남북이 다시 손잡고 국제경기에 공동 진출해 하나 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 사무총장은 이날 회담 의제로 “8월 아시안게임 공동진출과 종목별로 남북이 상호 교류하고 공동 훈련하는 부분이 되겠다”고 말했다. 또한 15년 만에 다시 열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남북통일농구대회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기본적인 사항은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남측 대표단은 수석대표인 전 사무총장을 포함해 김석규·송혜진 통일부 과장, 이해돈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장, 박철근 대한체육회 국제본부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북측에서는 원길우 체육성 부상을 단장으로 박천종 체육성 국장, 홍시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 등이 회담에 나선다.
2018.06.18 I 주영로 기자
남북체육회담 시작…남북통일농구대회 성사될까
  • 남북체육회담 시작…남북통일농구대회 성사될까
  • 남북체육회담 남측 수석대표를 맡은 전충렬 대한체육회 사무총장(가운데)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회담장소인 판문점 평화의집으로 출발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석규 통일부 과장, 오른쪽은 이해돈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평창동계올림픽으로 관계의 물꼬를 튼 남북 체육 교류가 평화의 흐름을 이어간다. 남북은 18일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남북체육회담을 갖는다.이번 회담에서 남측 대표단은 전충렬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 수석대표를 맡고 김석규·송혜진 통일부 과장, 이해돈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장, 박철근 대한체육회 국제본부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북측에서는 원길우 체육성 부장을 단장으로 박천종 체육성 국장, 홍시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 등이 회담에 나선다.회담 의제는 아시안게임 공동진출과 단일팀 구성, 남북통일농구대회 개최 등이다. 창원사격선수권대회, 부산 세계마술챔피언십에 북측을 초청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판문점으로 출발하기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에서 기자들을 만나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봤듯이 남북 화해 물꼬를 트는 데 체육이 계기가 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남북 교류협력에서 체육이 하나의 길잡이가 되겠다는 자세로 4.27 판문점선언과 이후 고위급 회담의 정신과 요지를 최대한 충실히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또한 “남북 체육은 본래 하나였다”면서 “남북이 다시 손잡고 국제경기에 공동 진출해 하나 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 사무총장은 “평소에 수시로 교류·훈련 등을 해 체육의 동질성과 동등성을 조속히 회복해 정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회담뿐 아니라 체육 교류·협력에서도 이러한 취지에 입각해 진정성을 가지고 보다 긴 호흡으로 충실하게 의논하겠다”고 강조했다.남북통일농구대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농구 마니아인 만큼 개최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전 사무총장은 “그 부분도 기본적인 사항은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구체적인 시기, 선수단 규모는 논의를 거쳐 확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이번 남북체육회담은 지난 1일 남북 고위급회담 합의 결과 열리게 됐다. 회담 결과는 이날 오후 6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18.06.18 I 장병호 기자
남·북,北 장사정포 철수 논의.. 한·미 3대 연합훈련 잠정중단 가닥
  • 남·북,北 장사정포 철수 논의.. 한·미 3대 연합훈련 잠정중단 가닥
  • 북한군이 인민군 창설 85주년인 지난 해 4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장사정포 등을 동원한 건군 사상 최대 규모의 ‘군종 합동타격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남북한 군 당국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장사정포는 핵·미사일과 함께 수도권의 최대 위협이다. 이를 후방으로 물린다는 건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 구축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미 국방부는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포함한 키리졸브(KR)·독수리연습(FE)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화 중단이나 북한의 관련 합의 불이행 때는 훈련을 재개한다는 구상이다. ◇ 北 장사정포 70% 전방 배치, 수도권 최대 위협지난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제8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 MDL 인근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철수하는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회담 속기록과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장사정포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며 “장사정포 후방 배치와 관련한 논의를 한바 없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하지만 남북은 회담 직후 공동보도문을 통해 “쌍방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진지하게 협의했다”고 밝혀 비공식적으로 북한 장사정포 위협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북측은 적대 행위 중단 관련 의제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한미연합훈련 관련 북측 언급을 묻는 질문에 “기존 입장대로 적대행위와 관련해 중단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면서 “이에 (우리 측은)한미간에 논의 중인 사항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북한군의 장사정포는 40km 이상 사거리를 가진 북한의 야포와 방사포를 의미한다.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8600여문의 견인포·자주포와 5500여문의 방사포(다련장로켓)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70%가 평양~원산 이남에 배치돼 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습·대량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MDL 인근의 신형 300mm 방사포는 중부권 지역까지 공격이 가능하다. 앞서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단계적 군비축소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바 있어 북한 장사정포 문제는 남북 군 당국간 논의에서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 UFG·KR·FE 등 3대 한미연합훈련 중단 방침한미 군 당국은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3대 한미연합훈련인 UFG와 키리졸브 훈련, 독수리 연습을 중단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연례적·방어적 훈련이긴 해도 북한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 중에는 잠정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1992년 북한의 남북기본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 조건에 따라 키리졸브 훈련의 전신인 ‘팀스피릿’이 중단된바 있다. 이번 주 내 한미 국방부는 논의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UFG와 키리졸브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워게임(War Game) 형태로 진행된다. UFG는 매년 8월 경, 키리졸브는 매년 3월 진행된다. 이들 훈련에는 실제 장비가 동원 되진 않지만 미 본토에서 관련 병력이 한국으로 와 훈련에 참가한다. 작년 UFG 연습에 해외 증원 병력 3000명을 포함한 1만7500명의 미군이 참가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로 연기된 올해 키리졸브 훈련에도 해외 증원 병력을 포함한 총 1만2200여명의 미군이 참가한바 있다. 독수리연습은 키리졸브와 연계해 이뤄지는 장비 및 병력의 실기동 훈련이다. 이 때 항공모함 등 미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전개한다. 한미 양국은 이같은 3대 훈련을 중단하더라도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거나 대화가 중단될 경우 언제든 이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른바 ‘스냅백’(snap back)이다. 또 한미 양국군의 부대 단위 또는 각 군별 훈련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해 3월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한 미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비행갑판에 F/A-18 전투기가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8.06.17 I 김관용 기자
KT, 국토부 ‘자율주행차 국민체감 행사’ 참여
  • KT, 국토부 ‘자율주행차 국민체감 행사’ 참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김현미(우측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KT 자율주행 버스에 탑승해 ‘협력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설명 듣고 있다.KT(회장 황창규)가 17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주최 ‘자율주행차 국민체감 행사’에 통신사 중 유일하게 참여했다.자율주행차 국민체감 행사는 지난 6일 진행된 ‘국토교통기술대전’과 연계된 행사로 국민에게 자율주행 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기술에 대한 인식과 도입 필요성을 높여 2020년 성공적인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이끌기 위해 열렸다.KT 자율주행 버스에 탑승한 자율주행차 국민체감 행사 참석자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체험하고 설명 듣고 있다.이 행사에는 총 7대의 자율주행차가 참여했으며, KT는 차체 길이 12m, 차량 폭 2.5m의 45인승 자율주행 버스를 지원했다. 이 차량은 자율주행운행 허가를 받은 최초의 대형버스다. 라이다(Lidar)와 같은 기본적인 차량용 센서를 비롯해 GPS 위치 정보를 보정하는 ’정밀측위‘ 기술과 차량 통신 기술인 ’V2X(Vehicle-to-everything)‘가 도입됐다.KT는 자율주행차 국민체감 행사에서 ’협력 자율주행‘을 선보였다. 협력 자율주행은 차량이 신호, 주변 차량의 위치 등 외부 교통 정보를 V2X로 수신해 차량 스스로가 위험요소를 인지하는 핵심 자율주행 기술이다. KT 자율주행 버스는 국토부 관계자와 자율주행차 국민체감 행사 참여를 신청한 75명을 순차적으로 태우고 영동대로 1.5km 구간을 주행하는 과정에서 협력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끼어드는 방해 차량과 사전에 설치된 장애물을 완벽하게 피하고 각종 교통 신호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하는 모습을 선보였다.이외에도 KT는 KT 자율주행 버스 탑승객에게 100여개 채널을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멀티채널 스트리밍 서비스‘, ’증강현실(AR) 게임‘과 같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를 시연했다.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운전자도 차랑 내부에서 자유롭게 다양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KT 플랫폼사업기획실 김형욱 실장은 “KT는 꾸준히 자율주행 역량을 확보해 왔고 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5G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며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KT는 국민 기업으로써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KT 자율주행 버스 운전자가 영동대로를 주행하는 도중 양손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18.06.17 I 김현아 기자
수사권 조정 앞둔 폭풍전야…文대통령 “검경 불만 설득해 달라” 당부(종합)
  • 수사권 조정 앞둔 폭풍전야…文대통령 “검경 불만 설득해 달라” 당부(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관계 부처와 오찬을 함께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문 대통령부터 오른쪽으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청와대 제공=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검경수사권 조정 발표가 초읽기에 접어든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 조직의 불만 다독이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안부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을 청와대로 초청, 점심을 같이 한 자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 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오찬은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결정을 앞두고 관련자들을 격려하고 이달말 정년퇴임하는 이철성 경철장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였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배석했다. ◇문무일 총장, 文대통령과 30분 별도 환담…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 기류 전달문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문무일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11시 반부터 12시까지 30분 동안 별도 환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조국 수석이 배석했다. 문무일 총장은 이 자리에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내 분위기, 기류와 정서를 전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우려를 솔직하게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사후적 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 대통령의 분명하고 기본적인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문 대통령은 문 총장과의 별도 환담 이후 이어진 오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6.13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대승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높아진 만큼 수사권 조정은 문 대통령의 의지대로 결정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내가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경력도 있고 하니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해 적대적일 거라 지레짐작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지금 대통령으로서 뿐만 아니라 권력기관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는데 관심을 갖고 있고 큰 기대를 걸어왔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경찰에 자치경찰제 시행·검찰에 대검 인권옹호부 신설 지시이와 관련해 “2012년 대선공약은 물론이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검경수사권 조정 공약도 사실 내가 하게 만들었다”며 “국정원의 경우 과거의 국내정보 수집이나 부당한 수사를 하지 않고 해외정보 수집에 지금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서부터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큰 역할을 했다. 조직이 바뀌다보면 당장은 불만 나올 수 있지만 크게 내다보면 국민의 신뢰받고 사랑받는 길이고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검찰과 경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냐는 것”이라면서 “추가 조사를 받을 게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경찰서에서 받았던 것과 똑같은 내용을 다시 확인받기 위해 검찰서 조사를 되풀이 하는 거다. 이건 국민의 인권침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되는 거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사권 일원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경에 추가 조치도 지시했다. 우선 경찰과 관련,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을 함께 추진하라”며 “자치경찰제는 법이 마련돼야 하는 것인 만큼 자치경찰을 언제 실시하느냐는 문제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과 관련,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사람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대검에 인권옹호부 신설을 지시했다.
2018.06.15 I 김성곤 기자
 文대통령, 수사권 조정 관련 발언 “경찰은 수사자율성…검찰은 사후통제”
  • [전문] 文대통령, 수사권 조정 관련 발언 “경찰은 수사자율성…검찰은 사후통제”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관계 부처와 오찬을 함께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문 대통령부터 오른쪽으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청와대 제공=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 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안부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과 점심을 같이 한 자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오찬에는 청와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배석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찬과 관련, “안건은 지금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검경수사권조정 결정을 앞두고 관련자들을 격려하는 성격”이라면서 “이철성 청장이 이달 말 정년퇴임하게 돼있는데 그간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2시 오찬 전에 문무일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11시 반부터 12시까지 30분 동안 문무일 총장을 따로 만났다. 이 자리에는 조국 수석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우려를 솔직하게 피력한 문무일 총장의 발언을 들은 뒤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사후적 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오찬회동 당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짐을 짊어진 두 분께 검찰총장과 경찰청장께 감사 말씀 드리고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 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주길 바란다. 내가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경력도 있고 하니 내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해 적대적일 거라 지레짐작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 대통령으로서뿐만 아니라 이런 권력기관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는데 관심을 갖고 있고 큰 기대를 걸어왔다. 2012년 대선 공약은 물론이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검경수사권 조정 공약도 사실 내가 하게 만들었다. 국정원의 경우, 과거의 국내정보 수집이나 부당한 수사를 하지 않고 해외정보 수집에 지금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서부터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큰 역할을 했다. 조직이 바뀌다보면 당장은 불만 나올 수 있지만 크게 내다보면 국민의 신뢰받고 사랑받는 길이고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게 된다.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검찰과 경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냐는 거다. 추가 조사를 받을 게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경찰서에서 받았던 것과 똑같은 내용을 다시 확인받기 위해 검찰서 조사를 되풀이 하는 거다. 이건 국민의 인권침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되는 거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사권 일원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을 함께 추진하라. 그러나 자치경찰제는 법이 마련돼야 하는 것인 만큼 자치경찰을 언제 실시하냐 하는 문제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 검찰은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사람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대검에 인권옹호부를 신설하라.
2018.06.15 I 김성곤 기자
도종환 장관 "노동시간 단축으로 문체부 역할 더 커져"
  • 도종환 장관 "노동시간 단축으로 문체부 역할 더 커져"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5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문체부).[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취임 2년차에 접어드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문체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사람이 있는 문화’라는 문화정책 기조 아래 “국민의 삶에 힘이 되고 피부에 와 닿는 문화”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도 장관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15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면 하고 싶은 것을 물은 통계청 자료를 보니 1위가 관광·여행, 2위가 문화예술 활동, 4위가 체육 활동이었다”며 “국민이 바라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문체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국민이 문화생활을 보다 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2년차 역점 과제로 추진한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 확대 등 새로 도입한 제도와 정책의 정착에 힘쓴다. 내년부터 ‘일과 삶의 균형’ 캠페인을 실시해 휴식 있는 삶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별 여가 실태조사도 진행한다.도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문체부의 역할이 더 커지는 만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화·방송·게임 등 콘텐츠업계의 노동시간 단축 우려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현실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도 장관의 지난 1년은 ‘평창동계올림픽·남북 문화교류·블랙리스트’로 요약된다. 도 장관은 “작년 6월 블랙리스트에 평창동계올림픽, 사드 문제 등으로 문화·체육·관광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문체부 장관으로 일을 시작했다”며 “해야 할 일도 많았고 어려움도 컸던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이를 계기로 한 남북 문화교류 및 관계 개선은 도 장관의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 받는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해외 선수들의 ‘불참 도미노’ 우려를 낳았던 평창동계올림픽은 올해 초 북한의 출전 결정으로 청신호를 밝혔다. 그러나 아이스하키 단일팀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우여곡절 속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은 정부가 목표로 한 ‘평화올림픽’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남북 예술단 공연과 함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발판도 함께 마련했다. 도 장관은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데 체육과 문화가 일정 역할을 했다는 점을 고맙게 생각한다”며 “이는 앞으로도 문체부가 계속해야 할 과제다”라고 말했다.향후 남북 교류에서는 관광이 앞장설 것으로 내다봤다. 도 장관은 “지금 남북 교류의 핵심과제는 완전한 비핵화이고 그 다음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다”라며 “정치·군사적인 문제가 해결된 뒤에는 북측이 원하는 경제 교류를 논의하게 될 텐데 이때 관광도 함께 다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북의 문화동질성 회복을 위한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과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재개도 계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다소 실망스럽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및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추진위원 선정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 인물을 임명해 인사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도 장관은 “(인사 논란은) 저의 불찰로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시인했다.6월 중으로 예정돼 있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의 책임규명 권고안 발표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 장관은 “진상조사위에서 책임규명 권고안을 보내오면 법적 처벌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도 장관은 “지난 1년간 문체부 직원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은 국민을 위해 ‘사람이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돈과 권력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문화로 사회를 바꾸기 위한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2018.06.15 I 장병호 기자
불법체류자 31만명 넘어...작년 6만명 급증 요인 살펴보니
  • 불법체류자 31만명 넘어...작년 6만명 급증 요인 살펴보니
  • [이데일리 e뉴스 박한나 기자] 입국 허가 없이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3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 5월 말 기준 불법체류자는 31만2346명으로, 2017년 말 25만1041명과 비교해 6만1305명 증가했다. 이중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 5만2213명이 작년에 새롭게 발생한 것이 전체 체류자 증가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법무부는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등을 위해 추진해온 무사증 확대 정책에 편승해 외국인 불법체류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증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허가를 말한다.이에 법무부는 유흥·마사지업종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펴 불법체류자 감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앞서 정부는 올해 1분기 유흥·마사지 업종 불법취업자 및 알선 중개인 집중단속을 4주간 실시한 바 있다. 외국인 935명을 적발하고 불법 고용주 등 252명을 적발해 1명은 구속, 16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2분기 집중단속 중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4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전국 14개 공·항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입국심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출입국심사 및 선박심사 기법 발표회’를 개최했다. 발표회에서는 사증 면제협정 국가 국민의 불법체류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 됐다. (사진=이데일리DB)
2018.06.15 I 박한나 기자
여름휴가철 다가왔는데, 여행株 시들…엇갈린 전망
  • 여름휴가철 다가왔는데, 여행株 시들…엇갈린 전망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여름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여행주(株)가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패키지 사업 부진으로 여행업체들에 대한 2분기 실적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반면 해외여행 수요 증가 재개와 월드컵 수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저점매수 기회라는 분석도 나온다.1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하나투어(039130) 주가는 지난달 이후 17.2% 하락했다. 모두투어(080160)와 인터파크(108790)도 각각 14.7%, 18.3% 내렸다. 해당 기간 기관이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주식을 각각 528억원, 263억원 순매도했다. 모두투어는 지난달 이후 코스닥 기관 순매도종목 상위 9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1분기 기대에 못 미친 실적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인다. 해외여행 수요는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여행업체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민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분기 내국인 해외여행객은 743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4.1% 증가했으나 업체별 실적은 시장 성장대비 부진했다”며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 영향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단기적으로 주춤했고 단거리 여행객이 시장 성장을 주도하면서 평균판매단가(ASP)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4.4%, 18.6% 증가했으나 회계기준 변경 효과를 제외하면 5%, 7%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2분기에는 기저 효과까지 더해져 1분기와 유사한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선거가 해외여행 수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업체별 실적 눈높이는 다소 낮춰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하나투어의 목표가를 종전 14만4000원에서 13만4000원으로, 모두투어도 4만60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국내 여행업체들의 주요 사업인 패키지 사업이 부진하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업황 전망이 좋지 못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효진 메리츠종금 연구원은 “개별자유여행(FIT)이 패키지를 잠식하는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는데, `짧게 자주` 가는 한국인의 여행 특성과 예약관리, 음성통역 등 기술 발전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FIT 선호는 더 커질 전망”이라며 “국내 여행업체들의 이익은 송출객수 보다 평균판매단가에 민감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올해부터 항공료 하락으로 인해 ASP가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이익 성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반면 여행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하반기 해외여행 수요가 다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손윤경 SK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 급격히 증가했던 해외여행에 따른 피로도가 높아진 가운데 올해 상반기 굵직한 이벤트들로 인해 해외여행 수요의 증가 속도가 조절되고 있을 뿐”이라며 “근로시간 단축,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 등의 구조적 요인들이 뒷받침하고 있고 지방선거 이후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는 점에서 하반기 해외여행 증가율은 지난해 높은 기저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날부터 개막되는 러시아 월드컵도 여행주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과 지방선거에 밀려 국내 증시에서 월드컵 특수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증권가에서는 그나마 기대할만한 수혜주로 여행주를 꼽고 있다. 하인환 SK증권 연구원은 “하나투어·모두투어 등은 월드컵 특수로 인한 해외여행 관광객 증가가 기대된다”며 “과거 월드컵 개최 전후 주가를 확인한 결과 개최 이후 상승한 것은 여행업종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2018.06.14 I 이후섭 기자
월드컵 마케팅에 소극적인 유통가…'앰부시 마케팅' 규제 탓
  • 월드컵 마케팅에 소극적인 유통가…'앰부시 마케팅' 규제 탓
  • 월드컵 거리응원이 진행될 서울 중구 시청광장 일대 전경.(사진=한화호텔앤드리조트)[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2018 러시아 월드컵’이 화려한 막을 올렸지만, 국내 유통가에선 월드컵 열기가 예전만 못하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비(非) 후원사들의 ‘앰부시(Ambush·매복) 마케팅’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로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줄은 점도 한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월드컵 마케팅’에 적극적인 업체는 월드컵 공식 후원사인 오비맥주와 코카콜라 정도다. 의류업계에서도 우리 축구 국가대표 단복을 지원한 삼성물산 패션부문이나 아디다스 등 일부 스포츠 브랜드를 제외하면 월드컵 마케팅이 실종된 상태다. 호텔업계에서도 월드컵 분위기가 안 나긴 마찬가지다. 호텔업계는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부터 응원과 숙박, 혹은 응원과 식음료 연계 묶음 상품을 줄곧 출시해왔다. 올해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운영하는 더플라자 등 일부 호텔만 월드컵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유통가에서 월드컵 마케팅이 소극적으로 변한 이유 중 하나는 FIFA가 앰부시 마케팅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앰부시 마케팅이란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제적인 대형 행사에서 공식 후원사가 아니면서도 TV 광고 등을 통해 공식 후원사인 듯한 인상을 줘 홍보 효과를 얻는 행위를 말한다. 올해 초 평창동계올림픽 당시에도 공식 후원사가 아니었던 SK텔레콤이 앰부시 마케팅을 진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만일 앰부시 마케팅으로 적발될 경우 FIFA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월드컵 특수를 노려보려는 업체들도 직접적으로 ‘월드컵’이라는 단어 등을 쓰지 않고 간접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더플라자는 월드컵 공식 후원사인 버드와이저 맥주와 함께 행사를 진행하면서, 홍보자료에 월드컵을 직접 언급할 수 있었다. 이를 제외하면 ‘거리 응원’ 등 월드컵을 연상시킬 수 있는 말만 나온다. 반면 이랜드 켄싱턴호텔앤리조트의 경우 홍보자료에 아예 월드컵이라는 단어를 배제했다. 오는 18일, 24일, 27일에 투숙하면 치킨과 맥주를 할인한다는 내용으로 홍보 중이다. 해당일은 우리 대표팀 경기가 예정된 날이다.월드컵 연상 마케팅의 일환으로 붉은 계통 옷을 할인 중인 와일드로즈.(사진=와일드로즈)여성 아웃도어 의류 브랜드인 ‘와일드로즈’는 대표팀 유니폼을 연상시키는 빨강색 의류를 구매할 경우 할인 혜택을 주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축구’, ‘응원’이라는 단어만 드러냈다. 업계에선 이밖에도 지난 12일 진행된 북미정상회담이나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으로 축구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점도 월드컵 마케팅 실종의 원인으로 꼽았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평창올림픽을 거치면서 업체들 사이에서 그동안 모르고 해왔던 앰부시 마케팅에 대한 관념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며 “공식 후원사가 아닌 경우 자연스레 마케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월드컵 연상 마케팅을 할 때에도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고, 호텔 내에서 경기 방송을 상영하기 위해 중계권도 구입하는 추세다”라고 설명했다. 의류업계 관계자 역시 “앞선 ‘2010 남아공 월드컵’이나 ‘2014 브라질 월드컵’ 때에만 해도 의류업계 마케팅이 이렇게 소극적이지 않았다”라며 “국내·외 정세상 월드컵 관심도가 떨어진 데다 앰부시 마케팅 규제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2018.06.14 I 이성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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