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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경찰 출석…"집시 자유 과도하게 제한"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경찰 출석…"집시 자유 과도하게 제한"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했다.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 용산경찰서는 27일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민주노총은 지난 1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규탄 집회 당시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통령 관저 앞 3개 차로를 점거하며 경찰과 대치했다.양 위원장은 경찰에 들어가기 전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 범죄자를 체포하라는 국민들 요구에 대해 민주노총이 앞장서 알리고 분노를 표현하고자 했던 사항을 경찰이 조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 아래 집회·시위의 자유가 너무나 과도하게 제한되며 집시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경찰의 행태에 대해 부당함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비상계엄 당시 노조가 체포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계엄을 이용해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려 한 것은 납치다”며 “그런 죄를 저지른 윤석열을 빠르게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27 I 손의연 기자
코스닥, 670선 깨져…탄핵 정국에 환율 급등 영향
  • 코스닥, 670선 깨져…탄핵 정국에 환율 급등 영향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닥 지수가 1% 넘게 떨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에 원·달러 환율, 1480원 넘어서면 다. 27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11시 10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57포인트(1.42%) 내린 666.07에 거래 중이다. 670선에서 보합권 움직임을 보이던 코스닥은 환율이 급등하면서 급락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5원 넘게 급등하며 1480원을 넘어섰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홀로 1465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83억원, 994억원 순매도 중이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664억원 매도우위다.업종별로는 하락 우위다. 오락·문화가 4% 넘게 떨어지고 있고, 음식료·담배, 금속, 화학, 금융 등은 2% 넘게 하락 중이다. 제약과 유통, 제조 등도 1% 미만 수준으로 약보합세를 나타내는 등 업종 대부분이 하락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하락 우위다. 알테오젠(196170)은 0.5%대 상승 중이고, 4% 강세를 보였던 신성델타테크(065350)는 상승 폭을 모두 반납하고 0.41% 오름세다. 반면, 에코프로(086520)는 2.56% 떨어지고 있고, 리가켐바이오(141080)는 4.06% 하락 중이다. 엔켐(348370), 셀트리오제약도 3%대 하락하고 있다. 한편 지난 2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보합권에서 장을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우량주 그룹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28.77포인트(0.07%) 상승한 4만 3325.80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벤치마크 S&P500지수는 전장보다 2.45포인트(0.04%) 내린 6037.5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10.77포인트(0.05%) 밀린 2만 20.36을 기록했다.
2024.12.27 I 이용성 기자
이재명 "내란세력 발본색원, 국가 정상화 유일한 길"(상보)
  • 이재명 "내란세력 발본색원, 국가 정상화 유일한 길"(상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등 정국 상황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늘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을 악몽 속으로 몰아넣은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체포, 구금, 실종을 각오하고 국회 담을 넘던 12월 3일 그날 밤의 무한책임감으로 어떠한 반란과 역행도 제압하겠다”며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집결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내란 세력은 반성과 사죄가 아니라 재반란을 선택했다. 총과 장갑차로 국민을 위협했던 12월 3일 밤 그날처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과 싸우는데 남용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맹비난했다.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성난 민심의 심판을 피해 용산 구중궁궐에 깊이 숨었다”며 “온 국민이 지켜본 명백한 내란을 부정하고 궤변과 망발로 자기 죄를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권한대행은 내란대행으로 변신했다. 내란수괴를 배출한 국민의힘은 헌정수호 책임을 저버린 채 내란수괴의 친위대를 자임하고 있다”며 “내란수괴 직무복귀를 위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이 대표는 “국가유지를 위한 헌법기관 구성을 미루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또 다른 국헌문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국회 추천몫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맹비난했다.그는 “끝나지 않은 내란, 내란범들의 준동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 안 그래도 어려운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몰아간다”며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환율을 보면 분명하다. 환율은 계엄선포로 요동쳤고 탄핵 부결, 윤석열 추가담화, 한덕수의 헌재재판관 임명거부에 폭등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경제안정을 위해선 불확실성을 줄여야 하는데 내란세력 준동이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며 경제와 민생을 위협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 잔당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국민의 명령은 단호하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고 파면하라’, ‘반란세력을 일망타진하라’”라며 “내란 진압이 국정안정이고 민주공화정 회복이다. 내란진압이 경제위기 극복, 민생회복의 길이다. 내란진압만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지상과제다. 내란을 완전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집결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풍전등화다. 국민의 손으로 몰아냈다 생각한 반란 잔당들이 권토중래를 꿈꾸며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헌정질서, 민생경제, 국가신인도가 여전히 빨간불”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도 “굴곡진 역사의 구비마다 국민은 승리했고, 위기의 이 현실세계에서도 국민이 끝내 승리할 것”이라며 “서슬 퍼런 군사독재정권에서도 국민들은 목숨을 민주주의를 쟁취했다”고 다짐했다.이 대표는 “비상계엄으로 영구적 군정 독재를 꿈꾸던 반란 세력에 맞서 우리 국민은 오색의 빛을 무기로 꺼지지 않을 ‘빛의 혁명’을 수행 중”이라며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저 국가반란세력의 흉칙한 망상을 걷어내고 우리는 더 강한 모범적 민주국가로 거듭날 것이다. 이번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기회로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4.12.27 I 한광범 기자
"긴급. ‘윤석열 사망’ CNN 기사 절대 열지 마세요" 경찰 수사
  • "긴급. ‘윤석열 사망’ CNN 기사 절대 열지 마세요" 경찰 수사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현직 경찰관 사칭이 포함된 스팸 메시지가 최근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다시 유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7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문제의 스팸 메시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받았다.진정서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경찰관으로 그의 실명이 담긴 스팸 메시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부터 유행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름만 바뀐 채 다시 유포되고 있다.이 메시지는 “긴급. ‘윤석열 사망’이라는 CNN 기사 절대 열지 마세요. 내란 사건과 관련 ‘우려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e-메일 유포”라고 적혀 있다.또 “북한에서 어제 제작한 악성 코드가 담긴 메일입니다. 열어보는 순간 휴대폰이 북한 해커에게 접수됩니다. 주변 분들께 홍보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메시지 하단에 A경찰관 실명까지 있어 경찰 공지처럼 가장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2016년 전 대통령 탄핵 때 처음 등장한 이 메시지는 대통령 이름과 정보만 조금씩 변주돼 최근까지도 유포되고 있다.경찰은 이 스팸에 피싱 등 요소는 없고 메시지를 받은 시민이 직접 피해를 받는 것은 아니라 수사를 하지 않았으나 이름을 사칭당한 당사자가 진정서까지 접수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메시지 유포를 막기 위해 지난해 KT, LG유플러스, SKT 등 통신 3사와 카카오톡 등에 특정 문자열이 동시에 조합된 메시지는 전파되지 않도록 조처해달라는 요청은 한 상태다.
2024.12.27 I 장영락 기자
환율, 1480원도 돌파…정치 리스크 다시 확대
  • [속보]환율, 1480원도 돌파…정치 리스크 다시 확대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뚫었다. 이날 오전 중에만 1470원과 1480원 마디대를 연달아 돌파하며 상단을 밀어 올렸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환율은 이날 오전11시 기준 1481.50원을 기록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전날 정규장 종가 대비 2.7원 오른 1467.5원에 개장한 이후 9시15분에 1470.10원을 찍었다. 이후 1470원 초중반대에서 움직이다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무위원 간담회 주재 소식이 전해지면서 1470원대 중후반으로 올라섰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환율은 10시 57분쯤 1480원을 넘어섰다. 환율이 정규장에서 1480원을 넘은 건 지난 2009년 3월 16일(1488원) 이후 처음이다. 1450원을 돌파하면서부터는 연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후 최고점을 기록 중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국무위원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며 “글로벌 통상전쟁이라는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험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재고해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했다.이날 오후 2시엔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가결 기준에 대해 여야는 각각 다른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200석 이상(재적의원 3분의 2)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51석 이상(과반)을 탄핵 가결 기준으로 보고 있다. 탄핵안 가결시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면서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2024.12.27 I 장영은 기자
"국회·선관위 제압하고 정치인 체포 시도…12·3 계엄은 내란"
  • "국회·선관위 제압하고 정치인 체포 시도…12·3 계엄은 내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를 구성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헌행위라는 법학계의 분석이 나왔다.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황운하 의원실 주최 ‘윤석열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서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헌법적 검토’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성주원 기자)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서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 당시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실이 주최하고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방 교수는 최근 수사에서 드러난 주요 정황들을 분석했다. 방 교수는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한 헌법학자다.방 교수는 계엄군의 조직적 동원 정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707특임단과 HID북파공작원의 투입, B1벙커에 국회의원과 선관위 공무원들을 수용할 계획 등이 알려진 정황들이다. 방 교수는 특히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증언을 인용하며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들을 끄집어 내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을 지적했다.그는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하달된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예산’ 편성 지시에 주목했다. 방 교수는 이것이 과거 5·16 군사쿠데타의 ‘국가재건최고회의’나 전두환 신군부의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설치하려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북한 도발 유도 의혹도 제기됐다. 방 교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평양상공 드론 투입 검토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의 ‘북 공격 유도’ 메모를 근거로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 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또한 포고령 제1호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상세히 분석했다.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 금지는 헌법 제77조 제3항 위반이며, 정치활동 금지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방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절차적으로도 국무회의 심의 누락, 국회 통고 의무 불이행, 관보 공고 절차 무시 등 여러 하자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현재 진행 중인 탄핵심판과 관련해 방 교수는 현재 ‘6인 체제’로도 심리는 가능하지만,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7인 이상의 재판관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예고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관련 송달 거부와 관련해 법치주의 수호 책임을 진 대통령의 태도로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방 교수는 “잘못된 국가관과 헌법관을 가진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더 큰 국가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윤 대통령 파면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12.27 I 성주원 기자
"韓대행 탄핵 재고해달라"…최상목, 정치권에 호소
  • "韓대행 탄핵 재고해달라"…최상목, 정치권에 호소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탄핵을 재고해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국무위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입장 발표를 준비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이 없다”며 “여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이날 브리핑에 앞서 간담회를 열고 국회의 한 대행 탄핵소추안 표결 등에 대해 논의했다.최 부총리는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며 “글로벌 통상전쟁이라는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했다. 그는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험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국회는 이날 오후 세 시 본회의를 열고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야당은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탄핵 사유로 삼았다. 특히 전날 한 대행이 여야 합의 없이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게 여당이 한 대행 탄핵을 최종 결심하는 계기가 됐다.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세 차례 있었으나, 권한대행까지 탄핵된 적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다. 여당은 한 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만큼 대통령 탄핵 규정(국회의원 200명 이상 동의)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총리 직무에 대한 탄핵일 경우 평시와 마찬가지로 재적 의원 과반(151명 이상) 동의로도 한 대행을 탄핵할 수 있다는 게 다수설이다. 한 대행이 탄핵돼 직무가 정지된다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 부총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2024.12.27 I 박종화 기자
이재명, 챗GPT에 물어봤다…'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조건은?'
  • 이재명, 챗GPT에 물어봤다…'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조건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챗GPT’를 인용해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으로 탄핵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27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챗GPT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어떤 형식으로 언급하나 봤더니 ‘권한대행 황교안’이 아니라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황교안’이라고 작성했다. 권한대행이란 직책이 없다는 것”이라고 짚었다.이 대표는 이어 “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직책이 있나, 국무위원 아닌가’라고 물어봤다”며 “챗GPT는 ‘맞습니다. 권한대행은 헌법상 독립된 직책이 아니고 권한을 임시로 대행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답했다, 헌법적 근거가 3초 만에 나왔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또 “‘혹시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 대행이니까 대통령 탄핵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니냐’고 유도질문을 해봤다”며 “챗GPT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라고 답했다”며 웃으면서 말했다.그러면서 “이것은 전문가들이 토론할 전문적 사항이 아니다. 대한민국 탄핵제도에 200명 가중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최고 책임자 대통령 등이 있을 뿐”이라며 “직무대행이라는 지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대행 탄핵은 있을 수가 없다, 직무를 대행하는 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신다, 국민의 세금으로 챗 GPT를 사용(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디 챗GPT를 쓰시고 상식을 갖추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2024.12.27 I 이배운 기자
권성동 “禹의장, 헌법 해석권한 없어…野 탄핵폭주 제동 걸어야”
  • 권성동 “禹의장, 헌법 해석권한 없어…野 탄핵폭주 제동 걸어야”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겨냥 “야당의 폭주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장이 ‘국회 과반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가능하다’며 사실상 민주당과 한몸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국회의장에게 헌법을 해석할 권한은 없다”고 27일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폭적인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당장 멈추고 하루빨리 철회하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한 대행에 대한)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마자 외환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현재 1달러당 환율이 1470원으로,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환율, 물가, 그리고 대외 신인도, 수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먹구름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생을 걱정하는 것인지, 국정 안정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은 민생 탄핵이며 외교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권한대행은 앞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가 대통령(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기준이 아닌 일반 국무위원(출석의원 2분의 1 이상) 기준으로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힌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장에게 헌법을 해석할 권한은 없다. 위헌적 헌법 해석의 권리는 더더욱 없다”며 “이미 헌법재판소법 해설서부터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역시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를 200석 이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는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된 경우 이외에도 일시적인 질병이나 사고의 경우에도 공통되게 적용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2주간 질병으로 입원해 일시 권한을 대행했는데 딱 그 시기만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과반으로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너무 쉽게 국정 혼란이 초래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주 위원장은 “만약 (국회의장이)탄핵 정족수를 마음대로 해석해 심의 표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024.12.27 I 조용석 기자
박찬대 "최상목, 권한대행 되는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 박찬대 "최상목, 권한대행 되는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배운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소추될 경우 후임 권한대행이 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권한을 대행하는 즉시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을 의뢰하라. 김건희특검법도 즉각 공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 안정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 추천 의뢰, 특검법 공포를 서두르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특검법 공포는 신속한 내란사태 수습을 위한 필수 절차이고, 이를 지연하고 거부하는 것은 내란을 지속시켜 경제를 박살 내겠다는 것이란 걸 경제부총리가 잘 알 것”이라며 “내란사태를 빨리 진압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회복 불능으로 망가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날 탄핵소추를 예고한 한 대행에 대해선 “역사를 배신하고 을사오적을 따라가는 총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12.3 내란으로 촉발된 국가위기 타개를 위한 한 대행 탄핵소추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그는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한 대행은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해 헌법수호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이어 “윤석열에게 계엄 건의 전 한 총리에게 사전보고했다는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의 실토로 한덕수의 그간의 비정상적 행보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자신이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여서 수괴인 윤석열이 복귀할 길을 열기 위해 수사를 방해하며 시간을 끈 것이다. 내란의 핵심피의자로서 수사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이 와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총리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내란수괴와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내란 공동체가 아니라면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에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에 따라 탄핵 표결에 참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4.12.27 I 한광범 기자
당정 “내년 생활물가 안정·서민생계비 부담 완화 11.6조 지원”(종합)
  • 당정 “내년 생활물가 안정·서민생계비 부담 완화 11.6조 지원”(종합)
  • [이데일리 박민 조용석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내년도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27일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내수 경기 활성화 논의를 위한 정부와 여당, 민간단체가 참여한 ‘민당정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 집행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기 집행으로 서민경제 안정에 재원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을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정부 예산뿐 아니라 공공기관 투자, 정책, 금융 등 공공 부문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당정은 우선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생계비 부담완화를 위해 내년에 11조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124만개의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 채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무엇보다 관광이 내수 활력을 높이는 핵심 산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관광업계에 500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K-ETA 68개국 한시 면제 조치 연장과 중국·동남아 등 6개국 비자수수료 면제 연장을 실시한다.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사업 규모도 현재 6만5000명에서 2배 이상 확대하고, 국내 여행수요 촉진을 위한 비수도권 대상 숙박 쿠폰 발행 추진과 여행가는달 캠페인을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내수경기 활성화의 핵심 키인 건설투자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원 중 36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상반기 중 12조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 11조 7000억원도 신속 투입할 방침이다.당정은 또한 고금리·고물가, 높은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공감하고 지원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탄핵 정국으로 연말 특수가 실종된 현 상황을 고려해 설 명절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환급행사를 진행한다.이를 통해 총 5조5000억원(올해 4조5000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추진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도 기존 353곳에서 55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정부 측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자리했다.민간에서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이 참석했다.
2024.12.27 I 박민 기자
이재명 "국무총리 쓸데없는 담화로 주가 떨어지고 환율 치솟아"
  • 이재명 "국무총리 쓸데없는 담화로 주가 떨어지고 환율 치솟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경제 위기를 돌파를 위한 신속한 추경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살릴 특단의 대책을 포함해 빠른 추경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는 “범죄자가 동네 버젓이 돌아다니면 누가 안심하고 물건을 사고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겠나. 내란사태 때문에 소비심리가 코로나 팬데믹 비견될 정도로 최악”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것도 모자라 국민의힘을 비롯한 내란 비호세력의 탄핵 방해로 가뜩이나 힘든 민생경제 아얘 바닥으로 추락했다”며 “대통령 권한을 일시적으로 대행하는 국무총리 담화 떄문에 또다시 주가 떨어지고 환율 치솟았다. 환율도 국무총리가 쓸데없는 입장을 표명하는 순간부터 치솟았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자영업자들이 줄폐업해 폐업공제금도 사상 최대치라고 한다. 연일 고물가가 갱신되고 국민 지갑은 얇아지다 못해 구멍이 났다. 더 이상 정부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국정을 막으면 안 된다. 안일한 인식이 국민 고통만 키워서야 되겠나”고 지적했다.그는 “국민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전문가, 한국은행 총재, 경제부총리까지 나서 신속한 추경을 요청하고 있다”며 “상반기 재정의 조기집행 이런 것으로 감당될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2024.12.27 I 한광범 기자
임영웅, 오늘 고척돔 콘서트… '뭐요' 논란 입 열까
  • 임영웅, 오늘 고척돔 콘서트… '뭐요' 논란 입 열까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DM’(다이렉트 메시지) 논란으로 뭇매를 맞은 가수 임영웅이 오늘(27일) 팬들 앞에 선다. 임영웅(사진=물고기뮤직)임영웅은 오늘(27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6일간 ‘임영웅 리사이틀’(RE:CITAL)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이 유독 주목받는 이유는 ‘DM’ 발언 이후 20일째 침묵을 지켜온 임영웅의 첫 공식석상이기 때문이다. 앞서 임영웅은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시월이 생일 축하해”라는 글과 함께 반려견의 생일 축하 게시물을 게재했다. 평소 같으면 팬들의 축하를 받았겠지만,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탄핵소추안이 무산됐던 상황이라 일부 누리꾼들의 질책이 이어졌다.급기야 한 누리꾼이 임영웅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나눈 DM을 캡처해 커뮤니티에 게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한 누리꾼은 임영웅 추정 인물에게 “이 시국에 뭐하냐”고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에 임영웅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뭐요”라고 답했고, 누리꾼은 “위헌으로 계엄령 내린 대통령 탄핵안을 두고 온 국민이 모여있는데 목소리 내주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정말 무신경하네요”라고 적었다. 그러자 임영웅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제가 정치인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요”라고 답했다.이후 온라인에선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일상 사진을 게재하고 경솔한 발언을 한 것은 문제있다고 지적이 이어지는 한편, 일상 사진을 게재한 건 경솔하지만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런 가운데 임영웅은 물론 임영웅 소속사가 별도의 입장이나 해명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더욱 논란을 키웠다. 임영웅을 향한 비판도 거셌다. 김갑수 문화평론가는 “이런 태도는 시민적 기초 소양의 부족”이라며 “적극적으로 발언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는 빠져나가는 방관자적 태도를 취한다면 어렵게 현재까지 한국의 역사를 만들어온 한국인의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맛 칼럼니스트 황교익도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은 자유”라면서도 “그러나 정치인만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건, 그 추운 날에 광장에 나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시민들에게 ‘당신들은 정치인도 아니잖아요’라고 모욕하는 말로 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팬들 앞에 선 임영웅이 그간의 논란에 대해 입을 열지, 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4.12.27 I 윤기백 기자
이러다 ‘1500원’ 뚫겠네…불안 속 환율 1470원 찍었다
  • 이러다 ‘1500원’ 뚫겠네…불안 속 환율 1470원 찍었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로 올라섰다. 통상 연말엔 수급이 줄며 한산한 장세를 보이기 마련이지만, 정국 불안이 확대되면서 시장 심리가 취약해지자 오히려 변동성이 큰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보고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27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전 9시 25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464.8원, 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4.4원 오른 1472.85원에서 거래되고 있다.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467.0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1.40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464.8원, 오후 3시 30분 기준) 대비 3.6원 상승 개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2.7원 오른 1467.5원에 개장했다. 야간장에서 1470원까지 올랐던 환율은 소폭 대리며 새벽 2시에 1469.6원으로 장을 마쳤다. 1467.5원에 개장해 1460원대 후반에서 등락하던 환율은 9시 15분에 1470,10원을 기록하며 1470원대로 올라섰다. 이후 1470원대에서 위쪽을 향하고 있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일단락 되는 듯 했던 정국 불확실성이 재차 확대되면서 시장 심리는 다시 불안해 지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응수했다.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자 시장은 재차 수출과 기업실적 둔화 등 취약한 펀더멘털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엔화도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 강세 재료도 부재하다는 평가다.반면 달러 강세는 여전하다. 유로·엔 등 6개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2022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인 108대로 올라선 이후 108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아시아 통화는 동반 약세다. 달러·엔 환율은 157.76엔을 기록하며 상승세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가 1월 금리 인상 언급을 회피한 이후로 엔화 약세가 진행되고 있다. 달러·위안 환율은 7.29위안대에서 보합세다. 장 초반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하고 있다. 이 시간 기준 외국인은 코스피시장에서 340억원대, 코스닥시장에서 374억원대의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코스피는 0.68%, 코스닥은 0.4% 내리고 있다.
2024.12.27 I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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