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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항고장 제출…위메이드-코인거래소 2라운드
  • 위믹스 항고장 제출…위메이드-코인거래소 2라운드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위메이드가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위믹스(위메이드 자체 발행코인) 상장폐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위메이드와 거래소 간 법정공방이 2라운드를 맞게 됐다. 위메이드는 본안 소송 전 우선 상장폐지 가처분 2심을 통해 4대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재개를 바라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새로운 근거가 있지 않는 한 뒤집기에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상장폐지 가처분 2차전 시작위메이드는 지난 13일 서울 고등법원에 ‘위믹스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의 부당함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앞서 지난 7일 해당 재판부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 위믹스를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메이드가 4개 거래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4개 가상자산 거래소는 지난달 24일 위메이드가 공시 없이 상당한 물량을 위믹스를 초과 유통했고, 투자자들에게 유통량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거래소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종료를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재판부는 △위메이드의 유통량 위반 사실이 중대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으며 △가상자산 생태계를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잠재적 손해와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봤다.위메이드. (사진=연합뉴스)항고장 제출로 위메이드와 거래소 간 법적공방 2차전이 시작됐다. 위메이드는 이번 항고심을 통해 본안 소송 전에 4개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을 재개시키겠다는 생각이다. 위메이드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우 이정석 대표변호사는 “항고 취지는 1심 결정에 대해 다시 판단해, 상장폐지 결정을 본안 소송까지 거래지원종료 결정을 정지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위메이드 측은 2심에서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위믹스 재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위믹스는 1심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다음 날인 지난 8일 4개 거래소에서 동시에 거래지원이 종료된 상태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현재 상장폐지 결정에 따라 현재 거래가 종료된 상태인데, 가처분이 인용되면 거래를 재개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1심 뒤집기 쉽지 않을 듯”법조계 안팎에선 위믹스 상장폐지의 부당함을 뒷받침할 새로운 근거 없이 1심 판결을 뒤집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에서 유통량에 대한 정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거래소의 재량권, 투자자에 미칠 영향 등 핵심 쟁점은 모두 다뤄졌고, 재판부가 대부분 쟁점에서 거래소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위메이드는 2심에서 위믹스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에 상장된 점과 유통량 정보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새롭게 부각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지난 8일 지닥은 “위믹스나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하루아침에 FTX나 루나처럼 증발할 회사로 평가되지 않는다”며 위믹스를 상장했다. 위메이드는 1심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 DAXA(닥사) 소속인 4개 거래소가 동시에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이 담합에 해당한다고 부당함을 주장한 바 있다. 닥사 소속이 아닌 지닥이 위믹스를 상장해, 이런 주장에 새로운 근거를 얻게 됐다. 또 회사가 최근 투자자 보호를 위해 130억원 규모의 위믹스를 시장에서 사들여 소각(폐기)했고, 회사가 보유한 위믹스 7130만개를 소각해 전체 발행량을 줄였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2심에서 인용이 나긴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1심 재판부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자 보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 “위메이드 측이 1심에서 4대 거래소의 상장폐지는 국내 시장 퇴출을 의미한다며, 지나친 처분이라고 주장했는데, 지닥에 상장되면서 오히려 이런 논리가 깨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2022.12.14 I 임유경 기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물가”…직장인 실질소득 5% 급감
  •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물가”…직장인 실질소득 5% 급감[밑줄 쫙!]
  • 안 보면 뒤쳐지는 '컨텐츠' 홍수 시대. 1분이 아쉬운 당신에게'핫'한 2030 뉴스를 전달해드립니다. <밑줄 쫙!> 시작합니다.◆ “고물가 잡아라”…3분기 실질소득 직장인 5%, 자영업자 2.5% ↓ ① ◆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올해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월급 받는 사람들의 3분기 실질소득이 약 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상용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은 작년 같은 때보다 5.0% 감소했습니다. 가계 상황과 직결되는 실질소득은 월급(명목소득)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것인데요. 이 기간 명목소득은 0.5% 늘었지만, 소비자물가지수가 5.9%나 올라 실질소득이 크게 낮아졌습니다.자영업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회복 추세였던 자영업자 실질소득도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실질소득이 2.5% 줄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0.7% 감소했습니다. 고용취약계층인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실질소득 감소 폭이 각각 5.1%, 5.6%로 상용근로자보다 크게 나타났습니다.소위 ‘3고 현상'(고물가·고환율·고금리)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어 실질소득 감소세가 반전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월급 1.5배 높습니다”…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② ◆ (사진=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의 평균임금이 일반기업 보다 1.5배 높고, 청년 근로자 비중은 48%에 달해 청년층 고용창출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9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1000개소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개선과 조기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부터 고용부가 매년 선정하고 있는데요. 고용부는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등 부문별 점수를 반영해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선정된 기업의 임금 수준은 일반 중소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월 평균임금은 329.9만원으로 중소기업에 비해 108.9만원 높았습니다. 고용유지율(83%)은 일반에 비해 8%p 높았고, 평균근속연수도 1년 가까이(325일) 더 길었습니다. 정규직 비율은 올해 6월 기준 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선정된 기업 명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청년워크넷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믹스, 국내 4대 거래소에서 퇴출…가상화폐 투자 주의보 ③ ◆ (그래픽=구동현 기자)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인 위믹스가 지난 8일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7일 서울지방법원은 국내 거래소에서 위믹스의 상장 폐지 결정 효력에 대한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거래 종료 수순에 접어든 위믹스의 주가는 이번 상장 폐지 결정으로 또 한번 급락했는데요. 한때 3조 5000억원에 달했던 위믹스의 시가총액은 8일 오후 3시 기준 430억원(업비트)으로 고점 대비 99% 넘게 폭락했습니다. 위믹스의 모회사인 위메이드의 주가도 지난달 28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휘청였습니다. 위메이드는 13일 종가 기준 35450원에 머물러 여전히 전고점(24만 5700원)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위믹스는 P2E(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임계의 대표 코인이었는데요. 위믹스가 추락한 가장 큰 이유는 실제 시장에서의 유통량과 위메이드가 세운 유통량 계획이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번 상장 폐지 사태에서도 위메이드가 유통량 변경을 공시하지 않고 증가시켰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가상자산 시장에서 유통량은 코인 가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통량이 늘어나면 코인 공급량도 늘어나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발행사가 임의로 유통량을 늘리고 이를 알리지 않는다면 기존 투자자들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한편, 위믹스 뿐 아니라 P2E 게임계의 양대산맥인 ‘엑시 인피니티’(AXS) 코인과 메타버스 콘텐츠 플랫폼 ‘샌드박스’(SAND), ‘아크’(ARK) 등 여러 코인이 현재 유통량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유통량 공시에 대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022.12.14 I 구동현 기자
위믹스 상폐 위메이드, 법원 가처분 결정 불복해 항고
  • 위믹스 상폐 위메이드, 법원 가처분 결정 불복해 항고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위메이드가 법원의 위믹스 상장폐지(거래지원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13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일 위메이드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위믹스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4개 가상자산 거래소는 지난달 24일 위메이드가 공시 없이 상당한 물량을 위믹스를 초과 유통했고, 투자자들에게 유통량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거래소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종료를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해당 재판부는 “거래소는 발행인이 제출하는 정보를 토대로 유통량을 점검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투자자 보호’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해당 가상자산 발행인에게 소명을 요청하는 한편 제때 적절하게 조치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이에 불복해 위메이드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즉시항고장을 냈다. 즉시항고란 재판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불복신청 기간을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로 제한하는 항고를 말한다.본안 소송까지 거래지원종료 결정을 정지하고, 거래지원을 재개하는 것이 이번 항고의 취지다. 법원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난 다음날인 지난 8일 위믹스는 4개 거래소에서 일제히 거래중지됐다.위메이드 측 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소속 변호사는 “1심 결정에 대해 다시 판단해, 상장폐지 결정을 본안 소송까지 정지해달라는 게 항고 취지”라며“현재 거래를 종료하고 있는 행위를 정지하고 거래를 재개해야 한다는 요청이다”고 설명했다.위메이드 관계자는 “위믹스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기각에 대해 즉시 항고를 진행했다”며, “더불어 본안 소송 및 공정위 제소 등 절차에 맞춰서 충실히 준비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2.12.13 I 임유경 기자
위믹스 “인플레이션 없는 코인 된다…내년 말 기점”
  • 위믹스 “인플레이션 없는 코인 된다…내년 말 기점”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위메이드의 자체 발행코인 위믹스가 ‘디플레이션 이코노미(수축 경제)’ 도입에 시동을 건다. 블록 생성에 대한 보상용으로 신규 발행되는 코인 수보다, 더 많은 양을 소각(폐기)해 총 발행량이 감소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말일까지 인플레이션을 제로로 만드는 동시에 총 발행량을 최초 발행량인 10억개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재단 보유 코인 7천만개를 대량 소각했다.13일 위메이드는 위믹스 블로그를 통해 총 발행량을 10억개 미만으로 줄이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소각 캠페인 ‘BBBBB(Burn for Break-even Block Below Billion)’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 캠페인을 통해 위믹스를 ‘디플레이션 토큰’으로 만드는 것이 위메이드의 궁극적인 목표다. “위믹스는 수축 경제를 지향한다”며 “수축 토큰경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큰의 발행량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이렇게 되려면 소각량이 블록 보상으로 새롭게 발행되는 토큰 수량보다 많아져야 한다. 위메이드는 활용처와 거래규모가 늘어나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 수수료로 재단이 받는 토큰 일부를 소각할 예정이다. 이미 가스비 전액 소각을 시행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모든 플랫폼 수익과 위믹스 재단의 모든 투자 수익의 25%를 분기별로 소각하기로 했다.위메이드 측은 “블록보상은 일정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인플레이션 토큰이코노미로 시작하지만, 생태계의 성장에 따라 소각과 보상이 동일(break-even block·BEB)해지고, 이를 넘어서는 소각우위점을 지나면(golden cross) 수축 토큰이코노미에 진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총 발행량이 최초 발행량인 10억개 미만(9억9999만9999개)으로 줄어들면서, 인플레이션은 제로가 되는 목표 시점을 내년 12월 31일 23시 59분 59초로 잡았다. 목표한 시점을 맞추기 위해 재단 보유 물량의 대량 소각도 진행한다. 13일 총 7130만2181개의 재단 보유 물량 위믹스를 복구와 출금이 불가능한 데드 월렛에 전송해 소각한다. 위믹스, 디플레이션 토큰 전환 계획(이미지=위메이드)위메이드 측은 “그동안 제시했던 가스비의 자동 소각 체계와 재단 수익의 소각환원 정책을 확립해 시행하고,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 확대를 통해 위믹스 활용처와 거래볼륨을 증가시켜 커뮤니티에 제시한 수축 토큰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디플레이션 이코노미 도입 발표는 위믹스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위메이드는 이보다 앞서 위믹스 가치 부양을 위해 1000만달러(약130억원) 규모의 위믹스를 시장에서 사들여 소각하는 ‘바이백’을 진행하기도 했다.지난 8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개 거래소는 위메이드가 공시 없이 상당한 물량을 초과 유통했고, 유통량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위믹스를 상장폐지했다. 위메이드는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향후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부당함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2022.12.13 I 임유경 기자
비트코인 횡보·위믹스 20% 급등…왜?
  • 비트코인 횡보·위믹스 20% 급등…왜?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1만7000달러 초반에서 횡보 중이다. 파산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에 대한 미국 하원 청문회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국내 4대 가장자산 거래소에서 퇴출된 위믹스는 나홀로 20% 급등했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변동성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12일 코인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오전 8시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0.15% 하락한 1만7124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에 이어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큰 이더리움은 0.38% 떨어진 1265달러선에서 거래 중이다. 리플, 도지코인, 카르다노 등 시총 상위권 내 코인도 2~3%씩 하락했다. 전체 가상자산 시총은 0.3% 줄어 8540억달러를 기록했다.투자자들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우선 오는 13일(현지시간) 열릴 첫 FTX 청문회에 관심이 모인다. FTX는 한때 글로벌 2위의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였으나, 부실 운영 문제가 드러나고 이어진 코인 뱅크런(대규모 자금인출)으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면서 파산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청문회를 통해 FTX 사태를 들여다 볼 예정이다. FTX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는 트위터를 통해 청문회에서 증언하겠다고 밝혀, 이날 파산신청 후 처음 대중 앞에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이날 의회에서 가상자산 시장 규제와 관련해 강경한 발언이 쏟아질 경우, 가상자산 시장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이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또,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30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브루킹스연구소 연설을 통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발언을 한 이후, 연준이 이번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빅스텝)하는 데 그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앞서 네 차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씩 인상한 것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빅스텝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시장 가격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내년 기준금리 전망을 제시하는 점도표와 파월 의장의 발언 등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퇴출된 위믹스는 24시간 전 대비 20% 오른 590원에 거래 중이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위믹스는 해외 거래소 게이트아이오에서 가장 활발하게(전체 거래량의 54%) 거래 중이나, 24시간 거래 규모는 120억원 수준으로 작다. 국내 거래소 중 유일하게 거래를 지원하는 코인 마켓 거래소(비트코인으로 매매)지닥에서는 600원을 기록했다. 지닥에서 24시간 거래 규모는 6억원에 불과하다.위믹스는 지난 8일 오후 3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개 거래소에서 일제히 거래지원이 종료됐다. 4개 거래소가 속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 DAXA(닥사)는 지난달 24일 “위메이드가 거래소에 제출한 유통량 계획서보다 상당량이 초과된 코인 유통이 이뤄졌고, 제출한 소명 자료에도 각종 오류가 발견돼 프로젝트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위메이드는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거래소는 발행인이 제출하는 정보를 토대로 유통량을 점검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투자자 보호’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해당 가상자산 발행인에게 소명을 요청하는 한편 제때 적절하게 조치할 필요성이 크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향후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부당함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2022.12.12 I 임유경 기자
신한카드, 공인전자문서 중계 서비스 9부 능선…카카오·KT 등과 경쟁
  • 신한카드, 공인전자문서 중계 서비스 9부 능선…카카오·KT 등과 경쟁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카드사 최초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획득한 신한카드가 규제 샌드박스에서도 임시 허가를 받으며 9부 능선을 넘었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 역시 연내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기업부터 통신3사, 금융권 기업들의 진출까지 이어지면서 관련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제2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6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임시허가된 서비스 중에서는 신한카드 컨소시엄이 신청한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포함됐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상에는 기관이 보유한 주민번호를 암호화된 연계정보(CI)로 일괄변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부재하다. 이 때문에 공인전자문서 중개를 하려는 사업자들이 일일이 개인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을 해소해준 것이다. 이미 앞서 공인전자문서 중계시장에 뛰어든 카카오·KT·네이버 등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특례를 적용받았다. 여기에 금융위로부터 부수업무로 인정받으면 신한카드는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제도적 준비를 마무리하게 된다. 앞서 먼저 부수업무로 인정받은 KB국민은행의 사례가 있는 만큼 신한카드 역시 무리 없이 인정받을 것이 업계 전망이다.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전개하려는 메디컬에이아이와 엔케이글로벌홀딩스 역시 임시허가를 받았다. 해당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이 재외국민에게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이 가능하다. 실증특례는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주거정비총회를 전자투표를 통해 하도록 하는 레디포스트와 △반려견의 비문(코에 있는 독특한 무늬)을 인식해 동물보호관리에 등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펫스니스 △찾아가는 VR체험 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테브가 받았다.현행 주거정비법 및 주택법상 정비사업 총회를 전자투표로 하는 것은 재난발생 등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오프라인상에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모여야 하다 보니 사실상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웠고, 문서 분실 및 위변조 사태가 일어나 총회 자체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주거정비총회에 전자투표 제도가 도입되면 총회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이같은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이날 심의위에서 ‘플랫폼 기반 심야시간 리스택시 운영’과 ‘세이프 스쿨버스 플랫폼’ 과제는 심의위원들과 국토교통부, 교육부, 경찰청 및 서울시 등 관계기관 논의결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처리됐다.
2022.12.09 I 정다슬 기자
법무법인 광장 "가상자산 법률시장 최고 입증…승률 100%"
  • 법무법인 광장 "가상자산 법률시장 최고 입증…승률 100%"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위믹스코인에 대한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사건에서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을 대리해 승소했다.법무법인 광장은 위믹스코인에 대한 거래지원종료결정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해 위믹스 피티이 엘티디(Wemix Pte. Ltd)가 두나무, 코빗, 코인원, 빗썸 등 4대 가상자산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종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사건에서 두나무, 코빗, 코인원 등 3대 가상자산거래소를 대리해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제공.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율규제를 법원이 존중해줄 것인지 여부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사건이었는데, 광장 금융IT소송팀이 최고의 전문성과 팀워크로 3대 자상자산거래소를 대리해 승소해 가상자산 법률시장에서 또 다시 업계 최고임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로써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에 일조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특히 4대 가상자산거래소 중 3대 가상자산거래소가 법무법인 광장에 의뢰했다는 것은 그만큼 가상자산 법률시장에서 광장의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로써 광장 금융IT소송팀은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승률 100%를 이어나가게 됐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위믹스 피티이 엘티디가 두나무, 코빗, 코인원 등 가상자산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종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사건에서 두나무 등의 거래지원종료결정은 적법하다고 선고했다. 이에 두나무 등 가상자산거래소는 지난 8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 코인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했다.재판부는 “가상자산거래소는 사적 경제주체이기는 하지만 가상자산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에 거래의 투명성·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염결성(청렴성) 등을 지켜 투자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에게 스스로 가상자산 발행사에 대한 거래지원을 유지할지 여부에 관해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을 부여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거래지원 유지 여부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의 판단은 그것이 자의적이라거나 부정한 동기·목적에 의해 이뤄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이번 승소는 가상자산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발행사에 대한 거래지원 유지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데에 있어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 안정성을 위해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광장 측은 설명했다.광장 금융IT소송팀은 이번 사건의 선례가 되는 애니멀고, 피카프로젝트의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도 두나무를 대리해 승소하는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건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선례가 되는 위 두 사건을 통해 광장 금융IT소송팀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시장의 특수성을 이미 재판부에 설득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재판부가 본 사건의 이해도를 깊게 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데 일조했다.광장 금융IT소송팀은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가상자산업권법 입법 TF 위원,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는 윤종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 팀장)를 필두로,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법률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강현구 변호사(31기), 서울대대학원 산업공학 석사 및 법원 사법정보화발전위원회 TF팀 부장판사 출신 이기리 변호사(32기), 업비트·카카오뱅크(323410)·코빗 등 금융IT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고려대대학원 금융법석사 출신 임형섭 변호사(36기, 간사) 등이 주축이 돼 가상자산 등 금융IT소송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2022.12.09 I 성주원 기자
위메이드, 위믹스 130억원어치 사들여 발행량 줄인다
  • 위메이드, 위믹스 130억원어치 사들여 발행량 줄인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위메이드가 자사 발행 코인 위믹스 가치 부양을 위해, 1000만달러(약130억원) 규모의 위믹스를 시장에서 사들여 발행량을 줄이겠다고 9일 위믹스 미디엄을 통해 밝혔다.위메이드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부터 내년 3월 8일까지 90일간 1000만달러 규모의 ‘바이백 및 소각’을 진행한다. 전 세계 위믹스 상장 거래소 및 자체 탈중앙금융플랫폼 위믹스파이에서 위믹스를 사들이고(바이백), 해당 위믹스는 데드월렛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소각해 발행량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바이백에 필요한 재원은 △재단의 투자유치 △자산의 처분 △관계사 대여 등의 방법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위메이드 측은 “위믹스는 최근 한국 4개 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로 인하여 생태계의 성장속도가 늦춰지고 일시적인 충격에 빠져있다”면서, “최근의 상황으로부터 커뮤니티·투자자 보호책의 일환으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바이백과 소각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위메이드는 위믹스 가치 상승을 위해 지속적인 위믹스 수축정책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미 시행 중인 Phase01(1단계)의 가스비 전액 소각을 비롯해, 위믹스3.0 메가 에코시스템의 모든 플랫폼 수익과 위믹스 재단의 모든 투자 수익의 25%를 분기별로 소각한다. 위믹스는 즉시 소각하고 위믹스 외의 자산 역시 위믹스를 매입하여 소각하며, 소각은 매 분기별 컴플라이언스 보고서 공시 후 진행되고 결과 역시 공지할 계획이다.위메이드 측은 “이를 통해 위믹스가 지향하는 토크노믹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위믹스의 발행량이 줄어드는 수축 경제가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믹스는 지난 8일 오후 3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개 거래소에서 일제히 거래지원이 종료됐다. 4개 거래소가 속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 DAXA(닥사)는 지난달 24일 “위메이드가 거래소에 제출한 유통량 계획서보다 상당량이 초과된 코인 유통이 이뤄졌고, 제출한 소명 자료에도 각종 오류가 발견돼 프로젝트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위메이드는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거래소는 발행인이 제출하는 정보를 토대로 유통량을 점검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투자자 보호’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해당 가상자산 발행인에게 소명을 요청하는 한편 제때 적절하게 조치할 필요성이 크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향후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부당함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2022.12.09 I 임유경 기자
위믹스 퇴출 후폭풍…韓 코인 시장 혼돈 속으로
  • 위믹스 퇴출 후폭풍…韓 코인 시장 혼돈 속으로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한때 시가총액이 3.5조 원을 넘었던 국산 코인 위믹스가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퇴출 당해 후폭풍 예상된다. 코인 가격이 고점 대비 99% 하락해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떠안았다. 가격이 폭락하자 해외 거래소까지 위믹스를 상장 폐지해 손실 복구는 더 막막해진 상황이다. 블록체인 게임(P2E) 대표주자가 유통량 논란으로 추락하면서 “국내 P2E 허용은 이제 물 건너 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8일 오후 3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동시에 위믹스 거래지원이 종료됐다. 4개 거래소가 속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 DAXA(닥사)가 ‘코인 깜깜이 유통’ 문제를 지적하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지 43일 만이다.거래종료 직후 위믹스 가격은 200원대까지 떨어졌다. 이는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지난 10월 가격(2500원) 대비 92% 하락한 것이다. 최고점을 찍은 지난해 11월(2만9000원)과 비교하면 위믹스 가격은 99% 폭락했고, 시가총액은 3조5600억원에서 540억원으로 3조5000억원이 증발했다.위믹스 거래량 90% 이상이 국내 거래소에 집중돼 있어, 대부분 손실은 국내 투자자들이 떠안은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하는 분위기다. 커뮤니티에는 “코스닥 상장사 코인이라고 믿고 투자했는데 거지꼴이 됐다”는 등의 호소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발행사인 위메이드가 위믹스 투자유의종목 해지를 자신하면서,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 투자자는 “장현국 대표가 상장폐지는 안될 것이라고 얘기해 유의종목 해제 시 가격 급등을 기대하고 1900원에 들어갔는데, 억 단위 손실이 났다”고 토로했다.사진=업비트 캡처위믹스 가격이 폭락하자 해외 거래소인 오케이엑스도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해외 거래소에서도 완전히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상황까지 우려할 판이다. 현재 위믹스 거래가 가능한 대형 해외 거래소는 게이트아이오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위메이드가 글로벌 1, 2위 거래소인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상장을 추진 중이지만, 유통량 논란과 가격 폭락으로 이미지가 악화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다른 P2E기업들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중이다. 이번 사태로 국내에서 ‘돈 버는 게임(P2E 게임)’ 허용 가능성이 더 낮아진 것이 업계가 걱정하는 부분이다. 사행성을 이유로 국내에서 P2E 게임이 금지돼 있는데, 국내 게임업체들은 이를 허용해 달라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P2E 게임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당장 큰 차질이 생기진 않겠지만,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할 기회를 아예 얻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위믹스 생태계 내 게임들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위믹스 가격 폭락으로 P2E 게임의 흥행 요소라 할 수 있는 ‘채산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게임을 플레이를 통해 얻은 포인트를 위믹스로 교환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P2E 게임이 인기를 얻었는데, 가격이 폭락하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게임을 해도 이전보다 수익이 크게 줄기 때문에 관심이 시들해질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국내 블록체인 산업이 긴 침체기를 지나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한국블록체인학회장)는 “위메이드 사태로 대기업들이 블록체인 사업이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 이 산업에 들어서길 주저하게 될 수 있다”며 “자본과 기술을 갖춘 기업들이 블록체인 산업에 유입되지 않으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혹한기를 넘어 빙하기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2.12.09 I 임유경 기자
오늘 상폐 위믹스, 300원대로 추락…가처분 기각 후 66% 폭락
  • 오늘 상폐 위믹스, 300원대로 추락…가처분 기각 후 66% 폭락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오늘(8일) 상장폐지되는 코인 위믹스 가격이 300원대까지 떨어졌다. 법원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이 나온 후 66% 가까이 하락하면서다.8일 글로벌 코인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오전 8시30분 기준) 위믹스는 370원대에서 거래 중이다.전날 오후 8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믹스 거래지원종료결정(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직후 매도세가 이어져, 800원대였던 위믹스 가격은 한때 320원까지 곤두박질쳤다. 위믹스 가격이 300원대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이다.위믹스는 오늘 오후 3시 4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일제히 거래가 종료된다. 이제 국내에선 위믹스를 지원하는 거래소가 없다. 게이트아이오, 오케이엑스 등 위믹스가 상장된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옮기거나 개인지갑에 보관해야 한다.4개 거래소가 속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 DAXA(닥사)는 지난달 24일 “위메이드가 거래소에 제출한 유통량 계획서보다 상당량이 초과된 코인 유통이 이뤄졌고, 제출한 소명 자료에도 각종 오류가 발견돼 프로젝트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위메이드는 DAXA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업비트, 빗썸을, 29일 코인원과 코빗을 상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향후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부당함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한편,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8일 오전 24시간 전 대비 1.36% 상승해 1만685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을 비롯해 주요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코인)은 2~4%씩 하락했다. 전체 가상자산 시총은 1.7% 줄어 8418억달러가 됐다.알트코인은 게리 갠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야후파이낸스와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규제를 언급한 이후 하락했다. 그는 “내년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대출 플랫폼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22.12.08 I 임유경 기자
위믹스 상폐 위메이드 "본안소송·공정위 제소 진행"
  • 위믹스 상폐 위메이드 "본안소송·공정위 제소 진행"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법원이 위메이드가 낸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위메이드가 법정 공방 2라운드를 예고했다. 향후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부당함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직후, 위메이드는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메이드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3건의 위믹스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이는 4개 거래소가 문제 삼은 상장폐지 사유를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결과다. 4개 거래소가 속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 DAXA(닥사)는 지난달 24일 “위메이드가 거래소에 제출한 유통량 계획서보다 상당량이 초과된 코인 유통이 이뤄졌고, 제출한 소명 자료에도 각종 오류가 발견돼 프로젝트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위메이드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오는 8일 오후 3시 이후로 4개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가 중단된다.위믹스의 상장폐지를 막지 못했지만, 위메이드는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종료 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으로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공정위 제소는 이미 예고한 바 있다. 4개 거래소가 공동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이 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이 위메이드 측 생각이다. 이와 더불어 본안 소송도 검토한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법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위메이드 측은 “이번 일로 위메이드 주주, 위믹스 투자자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위믹스 거래 정상화와 위믹스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2.12.07 I 임유경 기자
위믹스, 국내 가상자산 시장서 퇴출(종합)
  • 위믹스, 국내 가상자산 시장서 퇴출(종합)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내 중견 게임사 위메이드의 자체 코인 위믹스가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퇴출된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위믹스 가격은 연초 대비 90% 이상 하락했고 1조2700원에 이르는 시가총액이 증발해 막대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발행사가 보유 코인을 시장에 깜깜이로 유통시켜 투자자를 기만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한 것이 이번 사태의 발단이다. 이에 자체발행 코인에 대한 규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이다.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가 4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8일 오후 3시 거래종료된다.(사진=위메이드)법원, 위메이드 가처분 소송 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7일 위메이드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낸 위믹스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4개 거래소가 문제 삼은 상장폐지 사유를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결과다. 4개 거래소가 속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 DAXA(이하 닥사)는 지난달 24일 깜깜이 초과 유통으로 문제가된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발행사인 위메이드가 보유한 코인을 팔아 사업에 활용하면서, 투자자에게 유통량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거다.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코인 시장에서 유통량은 아주 민감한 정보이다. 발행사가 사전 예고도 없이 코인을 유통시키면, 발행사만 이득을 보고 일반 투자자들은 손실을 떠안게 된다.위메이드의 경우 정도가 심각했다. 지난 10월 투자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위믹스 유통량이 이상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유통량정보를 수정했는데, 이때 이전 보고 때보다 무려 2억개 이상이 늘어난 3.18억개 코인이 유통되고 있다고 뒤늦게 알렸다. 업비트에 제출한 유통량 계획서와 실제 유통 물량 간 차이가 난 것은 결정적인 상장폐지 이유가 됐다. 계획서에 따르면 10월 말까지 2.45억개 코인이 유통돼야 하는데, 실제 유통량은 3.18억개로 7000만 개 이상의 차이가 발생했다. 10월 중순 가격(개당 2500원) 대입해 계산하면 무려 1750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위메이드가 직접 작성한 유통 계획서를 일종의 사전 공시로 볼 수 있는데, 거래소나 투자자에 알리지 않고 공시를 어겼으니, 허위 공시를 한 셈이다.1년새 위믹스 시총 1조2700억 증발가처분이 기각됨에 따라 4개 거래소는 예정대로 8일 오후 3시에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선 위믹스를 거래할 수 있는 곳이 없다. 국내 시장 퇴출이다.코인 출금까지 막히는 출금 중단일은 거래소마다 다르다. △업비트는 오는 1월 7일 △빗썸은 오는 1월 5일 △코인원은 오는 22일 △코빗은 오는 31일이다. 그전에 보유한 코인을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옮겨야 한다. 해외 거래소 중에는 게이트아이오, 오케이엑스 등에서는 위믹스 거래를 지원한다. 이번 사태로 위믹스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떠안게 됐다. 7일 오후 8시10분 현재 위믹스 가격은 520원으로, 상장폐지 직전 가격 2100원에서 75% 가까이 폭락했다. 5000억원 규모였던 시가총액은 200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연초와 비교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진다.올해 1월 기준 위믹스 가격은 1만1300원 수준이었고, 시가총액은 1조4700억원 규모였다. 1년도 안돼 위믹스 가격은 90% 이상 폭락하고 시총 1조2700억원 증발한 것이다.올해 초부터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혹한기(크립토 윈터)를 겪은 것도 영향을 줬지만, 위믹스의 경우 깜깜이 유통 문제가 2번 터지면서 투자자 피해가 더 컸다. 지난 1월에도 위메이드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위믹스 5000만개를 공시 없이 대량 매도한 사실이 알려져, 위믹스 가격이 폭락한 바 있다. 당시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매도해 확보한 현금을 애니팡 개발사 선데이토즈 인수(1600억원) 등에 써 놓고, 투자자 커뮤니티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사실을 알렸다.“블록체인 산업, 정비하는 계기돼야”이번 사태로 자체 발행코인에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선 코인 발행이 불법이다.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는 국내에서 가상자산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행위 ‘ICO’를 금지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싱가포르 등에 해외 법인을 세워 ICO를 하고 있다. 국내 기업이 발행한 코인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지만, 코인발행과 유통에 관한 규정은 없다. 금융당국의 ICO 금지 가이드라인 이후 관련 논의가 멈춰있는 것이다.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가상자산 발행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과 산업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들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실히 드러났다”며 “이번 사태가 블록체인 산업을 정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2.07 I 임유경 기자
위믹스 상장폐지 '운명의날'…투자자 손실은 이미 조단위
  • 위믹스 상장폐지 '운명의날'…투자자 손실은 이미 조단위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내 중견 게임사 위메이드의 자체 코인 위믹스가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퇴출되느냐, 다시 한번 기회를 받느냐 갈림길에 놓였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게 된다. 가처분 결과가 향후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사업에 미칠 영향도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초긴장이다. 재판부 역시 이번 결정으로 생길 파급효과가 적지 않다고 보고 고심을 거듭하는 분위기다.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이날 저녁까지 위메이드가 4대 거래소를 상대로 낸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지난 2일 진행된 가처분 사건 심문에서 송경근 부장판사는 4개 거래소가 예고한 거래지원 종료 시점이 오는 8일 오후 3시인 점을 감안해 “7일 저녁까지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하지만 7일 오후 7시 현재까지 가처분 결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재판부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심문에서 재판부는 위믹스를 바로 상장폐지하는 것과 투자유의종목 유지 상태에서 본안 재판까지 진행하는 것 중 어느 것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더 나은지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위믹스 거래가 계속될 경우 또 다른 투자자 피해를 낳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반대로 기존 투자자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상장폐지보다 유의종목 지정 후 거래를 지속하게 하면서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나은지 고민하겠다는 의미다.만약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개 거래소에서 예정대로 8일 위믹스 거래지원이 종료된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선 위믹스를 거래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진다. 사실상 국내 시장 퇴출이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거래소들의 거래중지 결정은 취소된다. 대신 투자유의종목 지정 기간이 연장되고 법정 공방이 본안 재판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사이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는 계속 가능하다.가처분 결과에 따라 위믹스 가격에 큰 변동이 예상되는 만큼, 결과 발표를 앞두고 투자 시장도 혼돈에 빠졌다. 분단위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하루새 740원까지 떨어졌다가 1600원까지도 올랐다.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사업도 가처분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위믹스가 국내에서만 거래되는 ‘김치코인’이기 때문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거래소 상장폐지 결정 이후 미디어 간담회를 통해 “위믹스는 사업의 중심 축이 이미 글로벌에 있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 거래가 되느냐 여부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이라고 했지만, 위메이드 블록체인 생태계의 엔진이 되는 위믹스는 거의 국내에서만 유통되고 있다. 위믹스 전체 거래량의 97%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다.◇쟁점은 ‘상장폐지할 정당한 사유 있나’로 좁혀져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을 “위메이드의 소명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는지, 또 그 경우에도 여전히 종료 사유가 존재하는지”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송경근 부장판사는 제기된 문제 중에서 특히 “지원종료 사유가 소명기간 동안에 해소가 됐는지, 또 그 경우에도 (해소가 되더라도)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존재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위메이드와 거래소 측에 모두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양측 모두 지난 5일 재판부가 요구한 추가자료를 제출했다. 거래소 측은 유통량은 시장 가격 형성에 중요한 요인인데, 위메이드가 이를 속였기 때문에 거래종료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업비트에 제출한 유통량 계획서와 실제 유통 물량 간 차이가 난 것은 결정적인 상장폐지 이유가 됐다. 계획서에 따르면 10월 말까지 2.45억개 코인이 유통돼야 하는데, 실제 유통량은 3.18억개로 7000만 개 이상의 차이가 발생했다. 10월 중순 가격(개당 2500원) 대입해 계산하면 무려 1750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위메이드가 직접 작성한 유통 계획서를 일종의 사전 공시로 볼 수 있는데, 거래소나 투자자에 알리지 않고 공시를 어겼으니, 허위 공시를 한 셈이다.업비트 측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소속 변호사는 “가상자산은 가치를 상정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유통되는 공급 물량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위메이드 측은 문제가 된 초과 유통물량을 모두 회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가장 문제된 건 위믹스 달러 발행을 위해 담보로 맡긴 물량(위믹스 3500만개)인데, 거래지원 종료 전에 모두 회수해 문제를 해소했다는 논리다. 또, 이외 2200만개에 이르는 초과 유통물량에 대해서는 직원 실수로 중복산정한 것이라 바로잡았다고도 했다. 위메이드 측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는 “유통량 문제로 유의종목에 지정된 무비블록은 유통된 물량을 되돌려 유의종목에서 해지됐으므로 위믹스도 해지해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이미 발생한 투자자 손실 조단위가처분 결과를 떠나 이번 사태로 위믹스 투자자들은 이미 큰 손실을 떠안았다. 현재 위믹스 가격은 글로벌 평균 기준 890원으로, 상장폐지 직전 가격 2100원에서 60%가까이 떨어졌다. 5000억원 규모였던 시가총액은 200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연초와 비교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진다. 올해 1월 기준 위믹스 가격은 1만1300원 수준이었고, 시가총액은 1조4700억원 규모였다. 1년도 안돼 위믹스 가격은 90% 이상 폭락하고 시총 1조2700억원 증발한 것이다.올해 초부터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혹한기(크립토 윈터)를 겪은 것도 영향을 줬지만, 위믹스의 경우 깜깜이 유통 문제가 2번 터지면서 투자자 피해가 더 컸다. 지난 1월에도 위메이드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위믹스 5000만개를 공시 없이 대량 매도한 사실이 알려져, 위믹스 가격이 폭락한 바 있다. 당시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매도해 확보한 현금을 애니팡 개발사 선데이토즈 인수(1600억원) 등에 써 놓고, 투자자 커뮤니티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사실을 알렸다.
2022.12.07 I 임유경 기자
이복현 원장 "CEO리스크 관리는 재량 아닌 책무"(종합)
  • 이복현 원장 "CEO리스크 관리는 재량 아닌 책무"(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7일 최근 당국의 은행권 대출금리 점검과 관련 “반시장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국이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은 재량이 아닌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사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효과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출금리 점검에 따른 관치 논란을 일축했다. 외부효과란 개인이나 기업 등 개별 경제 주체 활동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편익이나 비용을 발생시키고 보상이나 가격 지불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시장실패의 대표적 원인이다. 최근 당국은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까지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상승 추이를 주 단위로 살펴보기로 했다. 사실상의 인상 자제에 대한 압박이라는 시각이 시장에서는 나온다.이 원장은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통한 가격 결정기능에는 (당국이) 개입을 안 하는 게 맞다”면서 “예금 금리, 대출 금리에 대한 우리 견해를 밝히는 게 개입으로 보일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다만 “흥국생명처럼 개별 경제주체의 나름의 합리적 결정이 시장에는 다른 형태로, 경제에서 말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 수 있다”며 “경제 주체들이 급한 마음에 대기업들의 가수요성 유동성 확보라든가 금융기관 사이에서도 여러가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일종의 ‘런’(run 자금의 대량인출·이탈현상)이 있을 수 있다면 외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기 금융시장이 조변석개(자주 고침)할 정도로 바뀌고 있어 그 상황에 맞는 단기적, 제한적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당국의) 다른 입장을 밝힐 기회도 있을 것이다. 연말 연초 관리 상황을 보자”고 언급했다.왼쪽부터 박래정 LG경영연구원 부문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 김남수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이날 그는 금융당국이 CEO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은 “재량이 아닌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예전과 같은 권위주의 시대의 (금융권 CEO) 선임과 관련된 개입은 전혀 없었다”며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줄 때 (차입 회사의) CEO가 누구인지는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다. (감독기관의) 상대자(카운터파트)로서 CEO가 긍정적으로 훌륭한지, 부정적으로 위험이 있는지 안 보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불과 얼마의 대출을 해줄 때에도 (CEO리스크를)본다. CEO리스크 관리를 하는 건 책무이지 재량이 아니다”고 했다. 단기 자금 시장에 충격을 덜 주면서도 은행의 자금조달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기된 은행을 대상으로 한 은행채 사모 발행(일명 은행간 은행채 품앗이)에 대해서는 “실무적 소통뿐만 아니라 고위급 소통도 하면서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채 사모 발행은 전례가 없고 예외적인 상황이고 은행채 발행을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감대에서 롤오버(만기 연장)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논의)한 것”이라며 “(채권시장에서) 우량물에 대한 시장 상황이 또 바뀌기 때문에 긴급성과 예외성 판단을 시점별로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은행권은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한은에 제공할 수 있는 담보(적격담보증권)에 사모 은행채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원래 한은이 인정하는 적격담보증권은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등 국공채다. 만약 사모 은행채가 한은 적격담보증권에 포함되면 은행은 이를 맡기고 그만큼의 국공채를 찾아올 수 있어 더 우량한 채권을 보유하는 만큼 유동성 규제 비율을 충족하기 수월해진다. 그만큼 자금시장의 블랙홀로 작용하는 공모 은행채를 발행할 유인이 적어져 돈줄이 말라있는 채권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한은은 최근 공모 은행채까지 적격담보증권에 포함시켰지만, 사모 은행채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원장은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와 관련해서는 “상장 폐지가 적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상폐 결정을 한) 닥사(DAXA.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는 금융당국과 소통을 해왔고 내외부 기준에 맞춰 (상장폐지) 조치를 한 것이라면 그 기준이 맞는지 틀리는지 봐 줄 필요는 일반적으로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위믹스는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이다. 게임에서 쓰이는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사고파는 데 사용돼왔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연합체인 닥사(DAXA)는 위믹스가 공시한 것보다 30% 더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로 상폐를 결정했다. 위메이드는 이에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은 이날 이에 대한 결정을 할 예정이다.
2022.12.07 I 노희준 기자
이복현 원장 "위믹스 상폐 적정한지 일반적 점검은 필요"
  • 이복현 원장 "위믹스 상폐 적정한지 일반적 점검은 필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7일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와 관련, “(상폐 결정을 한) 닥사(DAXA.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는 금융당국과 소통을 해왔고 내외부 기준에 맞춰 (상장폐지) 조치를 한 것이라면 그 기준이 맞는지 틀리는지 봐 줄 필요는 일반적으로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개별 종목의 상장 폐지가 적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이다. 게임에서 쓰이는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사고파는 데 사용돼왔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연합체인 닥사(DAXA)는 위믹스가 공시한 것보다 30% 더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로 상폐를 결정했다. 위메이드는 이에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은 이날 이에 대한 결정을 할 예정이다.이 원장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것은 가상화폐 금융시장의 급격한 움직임으로 전통적인 금융시장에 충격(임팩트)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가상화폐로 인한 혼란이 금융시장으로 넘어오지 않더라도 (가상화폐 투자자는) 어디선가 돈을 빌렸거나 레버리지(차입)를 통해 투자할 수 있어 금리 인상기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것과 비슷하게 개별 경제주체 부담으로 돌고돌아 금융시장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챙기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2.12.07 I 노희준 기자
코인원, 카카오뱅크 효과 톡톡…신규가입자 177% 늘어
  • 코인원, 카카오뱅크 효과 톡톡…신규가입자 177% 늘어
  • (사진=코인원)[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카카오뱅크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오픈한 후 일주일간 신규가입자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코인원은 지난달 29일 오픈한 카카오뱅크 원화 입출금 서비스의 첫 주 성과를 6일 공개했다.지난 11월 29일 카카오뱅크 원화 입출금 서비스 정식 오픈 이후 일주일간 평균 신규가입자 수가 사전등록 기간 수치보다 177.48% 증가했다. 신규가입자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20대(33.53%) △30대(26.26%) △40대(25.39%) 순으로 카카오뱅크 주요 고객 연령층과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이중 남성 비중이 70.9%로 최근 코인원의 신규 유입이 남성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코인원 기존 고객층의 은행 전환율은 70% 이상을 기록했다. 카카오뱅크 전환이 임박했던 최근 3개월간 코인원의 월간 활성 사용자( MAU) 추이를 살펴보면, 9월 대비 10월 20.40% 증가, 11월 41.05% 증가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코인원은 공식 오픈 전 2주간의 사전등록 기간을 가진 후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코인원 차명훈 대표는 “아직 서비스 초반이지만 카카오뱅크 전환을 계기로 코인원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카카오뱅크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보다 혁신적인 가상자산 서비스를 선보여 고객 기대감에 부응하겠다“고 전했다.
2022.12.06 I 임유경 기자
“글로벌 코인이라더니” 위믹스 거래량의 97%는 韓 투자자…왜?
  • “글로벌 코인이라더니” 위믹스 거래량의 97%는 韓 투자자…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위믹스 코인의 상장폐지 가처분신청 판결이 내일(7일) 이뤄지는 가운데, 위믹스 거래량의 97% 정도가 한국서 유통되고 있다. 가처분이 기각돼 8일 업비트·코인원·빗썸·코빗 등에서 위믹스가 퇴출되면 한국인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코인을 자처했던 위믹스가 실제론 내수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내수용 자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동시에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게임(미르M)에는 ‘돈 버는 게임(P2E)’ 기능이 없어 위믹스 코인이 퇴출돼도 게임의 인기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P2E는 불법이다.위믹스 코인 대부분, 돈버는 게임 금지된 한국서 유통6일 글로벌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위믹스 전체 거래량의 97%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위믹스는 업비트(83.09%), 빗썸(8.79%), 코인원(0.06%)에서 주로 거래된다. 게이트아이오(3.10%), 오케이엑스(0.76%), 후오비(0.05%) 등 글로벌 거래소에서도 거래되나 이들의 거래량은 3%가 되지 않는다.위메이드는 그간 ‘글로벌 P2E 사업자’를 표방해 왔다. 지난 10월에는 싱가포르에서 대규모 컨퍼런스 세션을 여는 등 글로벌 진출에 노력했지만, 아직은 내수용인 셈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11월 25일 열린 위메이드 기자간담회에서 “위메이드가 한국 회사이고 상장사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사업과 운영은 이미 글로벌로 옮긴 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자회사, 불투명한 발행량 관리전문가들은 한국에선 P2E가 불법이어서 싱가포르 자회사에서 위믹스를 발행한 점을 이해한다고 해도 △싱가포르 자회사(위메이드재단)가 공시 없이 위믹스 5000만 개를 팔아 만든 현금으로 모회사(위메이드)가 선데이토즈(위메이드플레이)인수에 쓴 점 △위믹스 대부분은 P2E가 금지된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된 점 등을 봤을 때 문제라고 지적했다. 투명하지 못한 발행량 관리가 오히려 P2E가 금지된 한국에서 투자자들의 피해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미르M’의 11월 기준 월간 순이용자수(MAU·모바일인덱스)는 6718명(안드로이드 5279명, iOS 1439명)에 불과하고, 위믹스 생태계의 핵심인 가상자산 지갑 ‘플레이월렛’의 월간 순 이용자 수 역시 1만 2600명 정도에 불과해 ‘위믹스’가 위메이드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수단이라기보다는 투기수단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센터장은 “위믹스 발행업체가 외국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정책을 따라야 한다. 코인 발행량을 투명하게 안 했다면 상장폐지의 이유가 된다”고 말했다.위믹스 상폐여부가 ‘미르M’ 흥행에 미치는 영향은 분분다만, 위믹스 상폐여부가 ‘미르M’ 게임의 흥행에 미치는 영향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미르M은 ‘미르의 전설2’에 현대적 해석을 더해 복원한 ‘미르’ 지식재산권(IP)의 정통 계승작으로 꼽히는 게임이다. 위메이드는 ‘미르M’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P2E가 금지된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170개 국가에 출시하기로 계획한 상황이다. 위메이드는 지난 11월 ‘미르M 글로벌’ 사전등록을 시작했다.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게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지난해 ‘미르4’ 이후 크게 성공한 게임이 없었고 당초 연내 100여개 게임을 온보딩하겠다는 시도도 크립토 윈터와 함께 조금씩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게임 업계 관계자는 “미르M을 하는 사람 중 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 몇 %일까?”라면서 “게임을 하다가 코인이 나오면 좋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지 않나. 게임의 본질은 재미이고, 블록체인 게임역시 마찬가지”라고 했다.
2022.12.06 I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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