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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7 남북정상회담서 5.26 2차회담까지…영화보다 더한 ‘극적 전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판문점 선언’을 낸 뒤, 한반도에 평화가 도래할 것이란 기대감이 퍼졌다.그러나 한달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북미정상회담 개최 합의 취소 등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잇달아 벌어지면서 한반도 정세는 크게 출렁였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6일 2차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다시 마주 앉아 북미 정상회담 등에 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 때까지 벌어진 굵직한 사건들을 정리했다.◇4.27 ‘2018 남북 정상회담’ 개최…‘판문점 선언’ 발표 4월27일 도보다리 산책 중인 남북 정상(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4월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전 세계에 실시간 생중계된 이 회담에서 특히 두 정상은 도보다리 산책 중 30여분 가량 배석자 없이 이야기를 나눴다.회담 뒤엔 남북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올해 종전 선언’ 추진을 약속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도 적극 추진키로 합의했으며, 문 대통령은 올 가을 평양을 방문키로 했다.◇5.7~10 북중·북미 접촉 ‘활발’…北 억류 미국인 귀환김정은 위원장은 이달 7~7일 중국 다롄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났다. 당시 시 주석은 김 위원장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관련 합의를 하면 북한에 단계적 경제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으로 돌아온 김 위원장은 9일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했다. 다음날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억류돼 있던 한국계 미국인 3명과 함께 돌아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직접 알린 이 사건은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전 미국에 표한 ‘성의’로 해석돼, 북미회담의 청신호란 평가가 나왔다.◇5.12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식’ 발표12일엔 북한이 외무성 공보를 통해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그간 6차례 핵실험이 이뤄진 곳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힘을 얻었다.북한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등 5개국 취재진을 현지로 초청하기도 했다. 다만 초청 대상에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았다.◇5.16 北 김계관 “일방적 핵포기 강요시 북미회담 재고려”16일 북한은 북미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11일 시작된 한미 공군 연합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 14일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의 국회 간담회 등을 이유로 삼았다.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를 내고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조미(북미)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북한은 이날 판문점 채널을 통해 남북 고위급회담의 무기한 연기도 통보했다.이튿날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은 “북남 고위급 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 앉는 일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5.23 한미 정상회담 개최(현지시간 22일)북미정상회담은 물론 남북관계에도 먹구름이 짙어지던 2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예정에도 없던 즉석 기자회견까지 열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6월에 회담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데 반해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잘 열리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 능력을 굉장히 신뢰한다”며 “문 대통령이 대통령이어서 한국은 아주 운이 좋다”고도 했다.한편 23일 풍계리 핵실험장 외신 취재단은 북한 원산역에서 특별열차편으로 갈마호텔로 출발했다. 북측에서 명단 접수를 거부했던 남측 취재진은 뒤늦게 북측 허용으로 공군5호기를 타고 원산갈마비행장으로 떠났다.◇5.24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식…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전격 취소24일, 예정됐던 대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식이 열렸다. 그러나 같은 날 밤 예정에 없던 소식이 날아들었다.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공개서한을 보내 북미 정상회담 전격 취소를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당신들(북한 관리)의 발언들에 나타난 극도의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 때문에 회담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회담과 관련해 마음을 바꾸게 된다면 부디 주저 말고 내게 전화하거나 편지해달라”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개인명의 담화를 내고 트럼프 행정부의 리비아식 비핵화 언급에 대해 “미국이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한 끔찍한 비극을 맛보게 할 수 있다”고 했다.◇5.25 김계관 화해 담화…트럼프 “12일 회담 열릴 수도”시계제로로 맞은 25일. 미국 비난 담화를 낸 바 있는 김계관 제1부상이 ‘화해 담화’를 냈다. 그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는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 측에 다시금 밝힌다”고 했다.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따뜻하고 생산적인 담화”라며 “아주 좋은 뉴스를 받았다”고 화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기자단에게 “북미 정상회담이 내달 12일 열릴 수도 있다”고 입장 선회 가능성도 언급했다.◇5.26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26일 2차 남북정상회담(사진=연합뉴스)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이 전격 개최됐다.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남북 정상은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의 내달 12일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언론 보도를 ‘오보’로 규정했다. 아울러 “북한과의 정상회담 논의가 매우 잘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도 말해,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높였다.
- 김연철 "北 연합훈련·집단탈북 문제제기, 정상간 합의-실무적 접근 격차때문"
- 김연철 통일연구원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 과제와 추진전략’ 세미나에서 “남북 관계에서 지금 한미 군사훈련, (탈북) 여종업원에 대한 문제제기는 북한 내부적으로도 전통적인 관료들의 원칙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제기”라고 말했다. (사진=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김연철 통일연구원 원장은 21일 북한이 최근 대남 비방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 내부 전통적인 관료들의 원칙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제기”라고 평가했다. 김연철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 과제와 추진전략’ 세미나에서 “핵무장과 비핵화라는 두 가지 상충하는 목표를 북한 내부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주목해서 보고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북한은 내부적으로 결국 핵무장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했다며, 미국과 관계개선을 하면 핵무기를 가질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이어 “그런 차원에서 보면 탑다운 방식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그것으로 인해 정상 간 논의방식이 활성화되면서 현재 국면이 만들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정상 간 정치적 합의와 실무차원의 기술적인 접근 사이에 격차가 발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북한이 맥스선더 연합훈련, 북한식당 여종업원 탈북 등을 다시 문제삼고 있는 것이 이 같은 격차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 원장은 “남북 관계에서 지금 한미 군사훈련, (탈북) 여종업원에 대한 문제제기는 북한 내부적으로도 전통적인 관료들의 원칙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제기”라며 “결국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다시 탑다운 방식을 통해서 극복하는 패턴이 반복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 같은 격차 해소를 위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남북미 삼각 대화에서 크게 2가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현재의 속도가 빠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속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다시 불신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술적인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면 한국이 현재의 속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속도가 떨어지면 역진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차원에서 역진을 방지할 수 있는 신뢰 형성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판문점선언에서 종전선언의 주체가 ‘3자 또는 4자’로 언급된 것과 관련해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싱가포르로 결정되면서 모든 문제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의 과도기적 조치로서, 4자로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며 “다만 3자라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관련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어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편의적으로 3자가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가능성을 열어뒀던 것”이라며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관용의 軍界一學]美전략무기 딴지 건 北…한미동맹 와해 노림수?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올해 들어 순항하던 남북관계에 갑자기 먹구름이 드리운 모양새입니다. 북한이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와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 공사의 국회 발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입니다. 급기야 북한은 16일로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을 전격 취소하는가 하면 박근혜 정부 당시 집단 탈북한 중국 소재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의 송환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같은 북한의 행동은 ‘몸값’을 올리기 위한 몽니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앞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도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와 독수리훈련(FE)이 한창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인 맥스선더 훈련에 대해서도 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맥스선더 훈련은 이미 11일부터 진행되고 있었는데, 북한은 15일 남북고위급 회담을 하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돌연 회담 당일인 16일 맥스선더 훈련을 이유로 이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 역시 북한 체제가 싫어 탈북한 인사로서 북한에 대한 비판 발언은 어제 오늘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이를 명목으로 회담을 미루고 연일 비판을 쏟아내는 것은 ‘생떼’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지난 해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에 참가한 미 F-16 전투기들이 이륙하고 있다. [사진=공군]◇방어적 훈련 ‘맥스선더’, 北 선제타격 훈련?맥스선더 훈련은 지난 2008년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가 미국 레드 플래그(Red Flag)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국내에서 실시한 연합훈련이 모태가 된 훈련입니다. 2009년 정식으로 시작돼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총 100여대의 한미 항공기와 1200여 명의 장병이 참가해 조종사들의 기량을 끌어올리는 실전적 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맥스선더 훈련은 원래 공군구성군사령부가 진행하는 독수리훈련의 일환이지만, 올해는 평창동계올림픽으로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이 미뤄진데다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고려해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만 해도 국방부와 공군은 맥스선더 훈련을 홍보하고 훈련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지만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맥스선더는 선제공격을 위한 것이 아닌 방어적 훈련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해에도 공군은 맥스선더 훈련에 대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기여하고 한미 공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적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태로 도발해 오더라도 완벽하게 제압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며 “적이 도발한다면 도발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강력하고 철저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발에 대응한 방어적 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하지만 북한은 맥스선더 훈련을 “우리에 대한 공중 선제타격과 제공권 장악이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조선 전역에서 우리를 겨낭하여 벌어지고 있는 이번 훈련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좋게 발전하는 조선반도 정세 흐름에 역행하는 고의적인 군사적 도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틀린 주장입니다. 한미 군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연합훈련은 방어를 위한 것입니다. 한반도 유사시 작전계획인 ‘작계5027’ 등 역시 북한의 남침이나 전쟁 징후에 대응하는 것으로 침략전쟁을 위한게 아닙니다. 미국의 전략 무기인 B-52 장거리 폭격기가 우리 공군의 F-15K 및 미군의 F-16 전투기와 함께 비행하고 있다. [사진=공군]◇한미훈련 이해한다던 北, 美전략무기는 안된다?북한은 이번 맥스선더 훈련을 비난하면서 미국의 전략무기인 F-22 스텔스전투기와 B-52 전략폭격기를 언급했습니다.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미 연합 훈련은 이해하지만, 미국 전략무기 참가는 안된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 역시 가만히 따지고 보면 말이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1위의 군사력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미군 자체의 역량도 있겠지만, 전략무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과 항모전단, 전략폭격기 편대, 스텔스 전투기 등이 없는 미군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한반도에 전개돼 동맹인 한국군과 손발을 맞추는 것은 당연합니다. 맥스선더 훈련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B-52 전략폭격기는 한반도가 작전 구역입니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략폭격기 편대를 배치하는데, 이번 B-52는 기존 B-1B 폭격기의 임무를 대체한 항공기들입니다. 2016년 8월 괌 기지에 있던 B-52는 B-1B를 대체됐고, 지난 해 말부터 다시 B-1B는 B-52로 교체됐습니다. 이들은 6개월~1년 단위로 임무를 교대합니다. 이번 B-52가 한반도에서 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조종사의 임무 숙달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F-22 스텔스 전투기의 맥스선더 훈련 참가 역시 미 공군이 새로운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도입하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F-22 전투기가 한반도 작전에 참가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지만, F-35A와 임무를 교대하면서 일부 전력이 한반도 작전 구역에 배속됐다는 얘기입니다. 맥스선더 훈련은 25일까지 계속됩니다. 국방부는 “맥스선더 훈련은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반겼지만, 전략무기 전개에 딴지를 거는 것은 사실상 북한이 한미동맹을 걸고 넘어지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