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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부동산대책]"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할수 있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는 2일 당초 계획보다 앞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부동산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 등을 비롯해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 등의 고강도 규제가 담겼다. 다음은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LTV, DTI 강화 방안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오늘 발표된 LTV, DTI 관련해서 입법예고 절차 등을 생략해도 최소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19 대책 발표 후 두 번째 대책인데 구체적으로 두 번째 대책 이후에 어떤 주택 시장을 원하는 건지 설명해달라. -이전의 대책보다 이번 대책을 포괄하는 정책 수단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세제, 금융, 청약제도, 재건축·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을 다 망라하고 있다. 또 2012년 이후에 더 이상 지정·운영된 적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제도가 이번에 다시 도입되서 즉각적으로 시장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는 조치도 취해졌다. -그동안 주택시장 불안의 하나의 원인을 제공해왔던 다주택자에 의한 투자, 투기적 목적의 추가 주택 보유, 집값 불안 진원지였던 각종 정비사업 예정지의 과열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봐서 시장 안정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지향하는 주택시장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시장이다. 그동안 투기적 목적의 수요에 의해서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입지가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청약 제도든 세제든 금융규제든 주택 보유수와 관련된 차별적 규제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았던 것에 원인이 있다. 이번에 실수요자를 대폭 우대하고 대신에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이라든지 추가 주택 구입을 억제하는 내용의 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 질서가 바로 잡히고 그렇게 되면 집값이라든지, 그에 수반한 전월세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민간택지에 적용하는 기준의 개정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기존에 투기 과열지구라든지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기준을 준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정 기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일정 수준 이상 높은 경우 해당해서 청약 과열 또는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인당이 아닌 세대 기준을 변경하는데 현장지도 할 예정인지. -차주 건수를 세대별로 바꾸는 건에 대해서는 LTV·DTI 강화 방안과 마찬가지로 신규 규제 사항이기 때문에 전 금융권에 감독규정을 개정해야 해 개정 후 시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투기지역은 원천적으로 LTV· DTI 30% 적용 받을 일이 없는 건지.-투기지역은 주택담보대출이 한건으로 제한된다. 예컨데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 주담대 한건을 갖고 있는 세대가 투기지역에 추가 주담대를 얻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투기지역에 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주담대에 대해서는 30%의 LTV·DTI가 적용된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대상에서 서울은 아예 배제되는 것인가. -금년 말에 도시재생 뉴딜 지역을 지정할 예정인데, 서울 전체가 이번 년도 대상 지역에서는 제외된다. 그리고 내년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서 지정하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세대당 한건으로 대출을 제한 했을 때 기존에 다른 명의로 2~3건의 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한 규제는. -기존 대출에는 영향이 없다. △금융규제 관련해서 이번 대책이 적용받는 차주가 전체의 몇 %에 해당하는지. -LTV·DTI 신규 강화된 것에 따라서 적용 영향을 받을 만한 차주는 시뮬레이션 결과 대략 80%다. △서울의 경우 도시재생뉴딜 사업 대상이 되기 위해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해제 없이도 가능한 건지. -내년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해도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돼 있고 그 외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이 마련된다면 지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내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고 결정 권한은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다. △신혼희망타운 조성과 관련해, 그린벨트해제 지역에 공공분양을 하는 것은 과거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로또주택’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에 대한 대책은. -과거 보금자리 주택 50만호 계획이 있었다. 그것은 전량 분양주택의 형태였다. 강남, 서초 보금자리 단지의 경우에는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에 분양함으로써 분양가격이 낮아 좋은 점도 있었지만 주변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도 있었고 과도한 시세 차익의 개인 귀속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번에 저희가 신혼부부 희망타운을 통해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형태의 분양주택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신혼부부 자산 형성 사이클에 부합하는 대금납부 스케쥴을 제공하는 일종의 임대주택적 성격이 더 강하다. 공공분양도 일부 포함시키겠지만 10년후 분양전환, 분납형 등 수요자 선택에 따라서 직접맞춤형으로 입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실질적인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의 약 80% 수준으로 해서 개발이익이 지나치게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기대한다. △부동산시장 안정화 지표를 어느정도로 보는지. -구체적인 수치적 목표치를 제시하는 건 어렵지만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고 했을 때 통상적인 일종의 준거치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수준 내외,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수준 내외 정도로 관리가 된다면 서민가계에 부담같은 것들도 커지지 않고 거시경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가급적이면 그 정도 수준 이내로 앞으로 주택시장이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안은 기존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미리 만들었던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정기국회 때 같이 제출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추가로 지정 계획 있는지.-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마찬가지로 정량적 요건이 있고 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종합해서 정성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 이번 지정 이외 지역에서 시장의 과열 또는 과열 우려가 발생한다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즉각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 주요 사항에는 어떤 게 있는지. -재건축 규제 정비와 관련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과 양도소득 강화아 관련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 오피스텔 청약 제도 개선과 관련해 건축물 분양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현재 시점에 청약 가입 기간이 1년 6개월이라면, 적용시점에 1순위가 되지 않는건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있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이 시행되는 이후 신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강화된 1순위 청약 통장 요건이 적용된다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 금융권 감독규정의 향후 추진 일정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7월 31일 이미 개최해서 투기지역 지정지역에 대해서는 관보 기재를 의뢰한 상태로, 3일부터 바로 투기지역 지정 효과가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와 관련해서는 다른 소관 위원회가 있다. 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7월 31일자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 심의 의결했고 관보 개재 의뢰 상태로 내일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금융권 감독 규정은 통상 행정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데 20일 기간 내에서 할 수 있고 이같은 위급한 사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대폭 낮출 수 있어 법제처 심사 이후 통상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 예외 규정 가운데 지방의 3억 이하 주택의 경우 지방이 광역시를 포함하는지.-지방은 수도권 외의 지역을 일반적으로 얘기한다. 이번에 양도소득세가 조정대상지역에 강화되지만 과거 양도세 중과 예외지역이 있다. 그 예외지역을 준용해서 이번에도 소형, 일정 금액 이하 주택, 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등 정책지원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유도 방안이 인센티브 확대가 아닌 의무화방식에 더욱 초점이 맞춰질 거란 우려가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서는 자발적 등록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취할 것이다. 기존에도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임대사업자 등록 경우에 혜택이 있지만 추가적인 인센티브 확대 부분이 있는지 국토부와 기재부가 협의할 예정이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사람이 집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국토부 주택도시기금에서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많이 빌려주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기존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염려가 제기됐던 부분이 건강보험료 올라가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간 긴밀하게 협의해 조율할 예정이다. 자발적 임대등록을 1차적으로는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부동산대책에서 양도세 강화된 부분에 있어서도 임대사업자 등록에 의해 등록된 부분은 제외했듯이 여러가지 규제 적용 대상 조정을 통해 등록이 상당부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정기간 지켜보면서 임대사업자 등록 추이를 판단했을 때 그 결과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면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검토하겠다는 것 정도가 지금까지 논의된 정책 방향이다.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수도권에 51만 9000호분의 공공택지가 있다. 서울 또는 서울 인접지역에서도 상당한 물량이 그중에 포함이 돼 있고 이는 향후 8년치 공급량에 해당하는 공공택지 물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 희망타운이라든지 공공주택지구 선정 등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공공주택 지구도 지정을 할 것이다. LH 비롯한 여러 공공사업 시행자들이 그동안 이미 여러 곳의 입지후보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그린벨트해제지와 같은 지구 형태의 개발 뿐 아니라 도심 내에서 직주근접, 도심에서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하는 방식,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해 도심내 공급과 그린벨트 비롯한 신규개발지 공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다. 다만 유의해야 할 것은 경기도 지역에 금년과 내년에 신규 입주 물량이 거의 각각 20만호 수준에 달한다. 그렇게 되면 이미 일부 지역에서 공급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시장 불균형 문제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부분과, 공급과잉 우려 부분 정확히 가려내서 공급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주택공급정책 위해 여러가지 준비해왔고 하나하나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인근이 아닌 서울 내 공급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서울의 경우에도 향후 3~4년 정도는 공급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보고 있고 서울의 주택공급은 서울 특성을 감안해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1~2인 가구 비중이 높고, 도심내 역동적으로 일하는 직장인 많기 때문에 그런 층을 위한 주택, 젊은층을 위한 셰어형 주택 공급 방안이 있다. 또 서울 내 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는 범위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 질이 개선되고 공급도 적정한 수준으로 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정부도 서울의 적정수준 주택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다각적이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이미 마련하고 있어 서울시 등 관련 지자체와 협력해 가면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추가 대책이 있는지.=이번 대책의 효과는 빠르고 충분하게 나타날 거로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대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의 일부 풍선효과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즉각적으로 추가 지정을 통해서 대응을 할 예정이다. 다만 다른 형태의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을 다음 단계로 준비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부동산 보유세, 거래세 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지. =최근 투기 과열 현상은 서울이나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다. 그러나 보유세 인상은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해야 하는 부부이 있어 전체적인 재산 과세 수준이 적절한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비중이 적절한지에 대한 국민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할 사안으로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에 2년 실거주 추가됐는데, 실거주의 시점이 취득시점인지 등기시점인지. =취득이라 하면 계약을 해서 잔금을 지급한 것을 취득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잔금을 치르기 전에 미리 등기하는 경우도 취득으로 볼 수 있게는 되어 있다. △부산, 분당 등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되는 지역 중에서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에서 빠진 지역에 대해 설명해달라. =이번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선정했다. 현재 과열이 이미 발생을 한 지역, 그런 과열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굉장히 신중히 선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1차적 정량요건에 해당되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 있다. 다만 앞으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과열이 더 심화되거나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우려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 추가로 즉시 지정하겠다. △추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은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이뤄지나.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은 전부 40개 시구로 구성돼 있는 조정대상지역의 일부 지역이다. 규제 수위도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가장 높고, 조정대상지역이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덜한 지역이다. 따라서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추가로 선정하게 된다면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집주인이 매물을 낺지 않으면서 실수요자가 주택 구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세금 낸 후에 이익이 적어지기 때문에 다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기존의 다주택자는 물건을 내놓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단 우려를 고려해 시행 시점을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했다. 다주택자의 경우는 중과가 되기 때문에 내년 4월 1일 이전에 양도할 유인이 있다고 본다.
2017.08.02 I 원다연 기자
서울·세종 등서 청약 1순위 요건 강화..가점제 확대
  • [8·2 부동산대책]서울·세종 등서 청약 1순위 요건 강화..가점제 확대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과 과천, 세종 등에서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가점제 적용도 확대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실수요자를 위해 청약제도를 이같이 개편한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청약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 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해 적용) 이상으로 강화한다.지금까지는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 경과하고 납입 횟수, 예치 기준 금액 충족시 1순위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가점제 비율도 상향된다. 정부는 민영주택 공급시 일반공급 주택 수의 일정비율(40~100%)에 대해 가점제를 적용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해왔는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해 기존 75%에서 100%로 적용 비율을 높이고 조정대상지역은 85㎡이하 75%, 85㎡초과 30%를 적용할 계획이다.또한 가점제 당첨자와 당첨 세대에 속한 사람은 2년간 가점제 적용에서 배제된다. 국토부는 민영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시에도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무주택 세대의 당첨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제도 개편은 주택공급규칙 개정과 청약시스템 개선 후 오는 9월 중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8.02 I 성문재 기자
서울 오피스텔도 분양권 전매 금지된다
  • [8·2 부동산대책]서울 오피스텔도 분양권 전매 금지된다
  • △6·19 부동산 대책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 내용이 빠지면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분양권 전매 등 규제에서 자유로워진 오피스텔 상품에 대한 풍선효과가 일어났다. 사진은 지난 6월 20일 기도 김포시 걸포동 한강메트로 자이 모델하우스 현장.[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서울과 과천 등지의 오피스텔도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6·19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기 수요가 오피스텔 쪽으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또 거주자 우선분양 요건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서울과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당장 3일부터 분양 물량의 최대 20%를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100실 이상이면 계약 후 입주 때까지 분양권을 팔수 없게 된다. 현행법은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권 전매 제한을 수도권에만 한정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건축물 분양법’을 올 하반기 개정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세종시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전매 제한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 역시 입주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법은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오피스텔의 전매와 분양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 그러나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도 투기과열지구와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경기도 성남·광명시의 민간·공공택지와 화성·고양·동탄2·남양주 등의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부산진 민간 택지와 기장군 민간·공공택지 등 10개 지역이다. 오피스텔 청약 제도 역시 개선된다. 현재는 현장에서 직접 청약을 하도록 해 청약 신청자가 직접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정 가구 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할 경우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아울러 사업자가 오피스텔·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을 광고할 때 분양수익률을 산출한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리는 등 벌칙도 만들기로 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왔던 오피스텔 관리 역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7.08.02 I 정다슬 기자
주택 공급 대책 없다면..'투기와 전쟁' 백전백패
  • [데스크 칼럼]주택 공급 대책 없다면..'투기와 전쟁' 백전백패
  • [이데일리 조철현 건설부동산부장] 정부가 2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석달도 채 안돼 내놓는 두 번째 대책이다. 당초 이달 말 나올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출 규제 등 부동산 관련 후속 조치가 포함될 것이란 그간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다. 그만큼 정부가 다급했다는 뜻이다. 분양권 전매 금지와 대출 축소를 골자로 한 ‘6·19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집값이 들썩이자 추가 대책 발표 시기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 아파트값은 0.57% 오르며 올 들어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는 수도권 신도시와 경기·인천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 고강도 수요 억제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이 경우 재건축 조합원은 입주권을 팔 수 없게 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도 40%로 낮아지는 등 전방위 규제가 적용된다.문제는 추가 대책으로 시장이 과연 안정될 것이냐는 점이다. 요즘 시장 참여자들 중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을 떠올리며 집값 추가 상승을 점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노무현 정부는 임기 동안 부동산 대책을 30여 차례나 쏟아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5년 간 무려 57%나 뛰었다. 역대 정권 가운데 최고치였다. 강력한 규제 정책의 효과만 믿고 공급 확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한 탓이다. 노무현 정부는 정권에 적대적인 강남과 부동산 부자(다주택자)를 때려잡겠다고 덤볐다가 민심 이반을 자초했고 결국 정권까지 내줘야 했다. 오죽했으면 “정부 방침과는 반대로 해야 돈을 번다”라든가 “참여 정부가 다시 집권하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비아냥까지 나돌았겠는가.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19 대책이 실패한 것도 전매 금지와 대출 제한 등 수요만 억제한 채 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의 근본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장 자체가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주택시장 과열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권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외에는 공급이 마땅찮은 데 이를 억지로 누르면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저금리 기조 속에 시중에는 부동자금이 1000조 원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유동성도 넘쳐난다. 이런 구조에서 수요만 억누른다고 집값이 잡힐 리 없다. 격차 해소 같은 이념 차원이 아닌,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친화적 차원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신규 신도시 개발과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등 과감한 공급 드라이브를 펼칠 필요가 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2017.08.01 I 조철현 기자
'붕어빵 아파트' 식상… 바뀐 주거트렌드에 몸값 '쑥'
  • [로또 된 단독주택]'붕어빵 아파트' 식상… 바뀐 주거트렌드에 몸값 '쑥'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옛 외국인아파트 부지는 배산임수의 입지에다 거북이가 물을 마시는 형상으로 재물운과 후손운이 가득하다는 영구음수의 형상을 하고 있어 풍수지리학적으로 이상적인 길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도로에서 바라봤을 때 움푹 패인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주택 설계 당시 미군이 가족의 안전을 위해 5m 가량 지형을 깎아냈기 때문이다. 이 부지를 사들인 대신금융그룹은 원래의 지형대로 복원해 가구당 분양가격이 최소 40억원을 넘는 최고급 주택단지로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한남동은 ‘한남더힐’과 ‘유엔 빌리지’ 등 시세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급주택 밀집지역으로 기업인 등 최고 부유층이 거주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2000년대 들어 최고급 인테리어와 주거서비스, 조망권으로 무장한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인기에 밀려 한동안 부유층 사이에서 단독주택은 외면받기도 했다. 하지만 풍수를 중요시하는 부유층은 여전히 고급 단독주택의 가장 큰 수요층이다. 현대 창업주인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말년에 잠시 살던 서울 종로구 가회동 단독주택은 풍수가 좋은 명당이라고 알려져 한보그룹 회장을 지낸 정태수씨가 재기를 위해 2003년부터 2년 정도 세 들어 사는 등 당대 거부들이 거쳐간 것으로 유명하다.한남동과 가회동 등이 전통적인 부유층 단독주택 인기지역이라면 최근 수도권에 선보이는 타운하우스 형태의 단지형 단독주택은 전용 85㎡ 이하 중소형 면적과 3억~10억원 수준의 가격으로 도심을 벗어나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30~40대 젊은층을 주 타겟층으로 삼고 있다. 올해 초 GS건설이 경기도 김포한강신도시에 분양한 블록형 단독주택 ‘자이더빌리지’의 공급면적 113㎡(전용면적 84㎡) 분양가는 4억~5억원대로 아파트와 경쟁할 만한 수준이다. 이 단지는 청약경쟁률이 평균 33대 1에 달했고 계약 나흘만에 완판(100% 계약)됐다. GS건설 관계자는 “계약자 중 30~40대가 67%를 차지한다”며 “아파트의 보안과 커뮤니티시설 등을 갖추면서도 단독주택의 특징인 개별 정원이나 테라스 등이 들어선다는 게 매력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택지지구에서 새로 집을 짓고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 용지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파주 운정지구와 화성 동탄2신도시 등에서 공급한 단독주택 용지는 1순위에서 수십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100% 계약)됐다. 수도권 신도시에 들어서는 2~3층 규모의 점포겸용 단독주택의 경우 윗층은 직접 거주하면서 아랫층은 원룸이나 상가로 내놓아 임대수익도 올릴 수 있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단독주택은 분양받을 때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데다 청약 재당첨 금지 및 전매 제한 규제도 없다는 게 매력”이라고 말했다.단독주택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거래도 올 들어 부쩍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 전국에서 거래된 단독주택은 1만5795(동호수 기준)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1만3538건)보다 16.67% 늘었다. 가격도 상승세다.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줄곧 3억원 안팎이던 전국 단독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올해 5월 말 기준 3억 5000만원 대로 뛰었다.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지난해보다 평균 4.75% 올랐다. 이는 지난 2012년(5.38%)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단독주택이 아파트 못지 않은 재산증식 수단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만도 하다.문재능 지오랜드컨설팅 대표는 “도심 인근에 공급되는 단독주택은 여유롭고 자연 친화적인 주거를 누리면서 도심에 형성돼 있는 교육·쇼핑·문화 인프라를 언제든지 누릴 수 있어 삶의 질을 중시하는 최근 트렌드에 부합한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 제공
2017.08.01 I 이진철 기자
잡히지 않는 집값에 더 센 카드 꺼낸다..국토부, 금주 추가 대책 발표
  • 잡히지 않는 집값에 더 센 카드 꺼낸다..국토부, 금주 추가 대책 발표
  • △6·19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수도권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6·19 부동산 대책으로 잠시 주춤했던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조만간 더욱 강력한 추가 대책을 꺼낼 태세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8월에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과는 별도로 부동산 추가 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8월 말 가계부채 대책 발표 전에 별도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며 “대책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당초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 발표와 함께 부동산 대책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최근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시장 조기 안정화를 위해 하루 빨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추가 대책에는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고강도 대책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11·3 대책 때부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해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최근 “올 하반기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다. 집값 불안이 계속된다면 관계부처와 함께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될 경우 해당 지역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만기 3년 이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총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부동산 투자 수요를 잡을 강력한 카드인 동시에 전체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곽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는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는 곳에서는 주택 매매시장이 빠른 속도로 얼어붙을 것”이라며 “강남 아파트값이 떨어지면 수도권 전체가 집값 하락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함께 예상되는 규제로는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시 전용면적 60㎡ 초과 기존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거래가액이 6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주택 구입 자금 조달계획과 해당 주택에 대한 입주 계획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 만큼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김 장관이 취임 후 강조한 청약제도 개편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요건을 수도권 기준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청약가점제 및 적용 비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주택자에 대한 LTV·DTI 규제 역시 검토 대상이다. 이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 차원에서 관계 부처간 조율 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이번 주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2주택자 이상에 현재 70%와 60%인 LTV·DTI 기준을 10%포인트씩 낮춰 60%, 50%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추가 대책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나 청약통장 1순위 기간 연장 등이 포함된다면 단기적으로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면서도 “현재와 같은 저금리 기조나 부동산 재정 투입 기대, 서울 지역 수급 불균형에 대한 불안감 등을 감안하면 보유세 등 보다 강력한 직접적인 규제 없이 부동산 시장 열기를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7.31 I 성문재 기자
폭염 속 모델하우스 수만명 인파 몰려..다음주 청약 흥행 기대
  • 폭염 속 모델하우스 수만명 인파 몰려..다음주 청약 흥행 기대
  • 성남 고등 호반베르디움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분양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호반건설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7월말 폭염 속에서 문을 연 모델하우스에는 주말 사이 수만명의 인파가 몰리며 북새통을 이뤘다. 다음주 일제히 청약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흥행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30일 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000210)이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짓는 고급 주상복합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모델하우스가 지난 28일 문을 연 이후 사흘간 2만여명이 다녀갔다.대림산업은 서울숲과 한강 조망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의 분양가를 3.3㎡당 평균 4750만원으로 책정했다. 역대 최고 분양가 신기록을 세웠다. 물량이 가장 많은 전용 159~165㎡의 경우 분양가가 26억5000만~30억4000만원대에 달한다. 대림산업은 오는 8월1일까지만 일반에 모델하우스를 공개하고 그 이후에는 사전예약자에 한해서만 방문을 허용할 예정이다. GS건설(006360)이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가재울 뉴타운에서 선보이는 ‘DMC 에코자이’의 모델하우스는 지난 28일 개관 이후 사흘간 총 2만9000여명이 방문했다.GS건설 관계자는 “DMC에코자이는 교통, 교육, 생활여건이 우수한 입지에 자리잡고 있다”며 “홍제천, 불광천, 궁동공원, 한강시민공원, 하늘공원, 월드컵공원, 백련산근린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도심 속 에코라이프를 만끽할 수 있어 수요자들의 반응이 좋다”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오픈한 포스코건설의 ‘반석 더샵’ 모델하우스는 개관 첫날 1만2000여명이 다녀가는 등 사흘간 총 3만5000여명이 몰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반석지구에 위치하는 반석 더샵은 1순위 통장사용은 물론, 재당첨이나 전매 기간, 주택소유 여부 등 청약 제한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매력적이다. 특히 반석동에서는 15년만의 분양인 만큼 새집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관심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지난 27일 문을 연 ‘성남 고등 호반 베르디움’ 모델하우스에는 개관 나흘 동안 3만3000여명이 다녀갔다.고등지구에서 첫 분양하는 성남 고등 호반 베르디움은 강남과 판교 사이에 위치해 있는 데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것이 장점이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1799만원으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호반건설 측은 설명했다. 공공택지 지구에 들어서기 때문에 1순위 자격은 까다로운 편이다.호반건설 분양 관계자는 “성남 고등지구의 입지적 장점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성남, 분당 등의 고객 상담이 하루 종일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와 DMC에코자이는 모두 다음달 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일 1순위(서울시), 3일 1순위(기타), 4일에 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반석 더샵은 8월 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4일 순위 내 청약접수를 받는다. 성남 고등 호반 베르디움은 7월3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월2일 1순위(당해지역), 3일 1순위(기타지역), 4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모두 10일로 같다.
2017.07.30 I 성문재 기자
서울 아파트값 올들어 최고 상승세..8월 추가대책 수위는?
  • 서울 아파트값 올들어 최고 상승세..8월 추가대책 수위는?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강남권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재개하는 한편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나섰다. 정부의 추가 규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대책 수위는 어느 정도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6·19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최근 4주째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난주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4% 뛰었다. 부동산114 조사에서는 지난주 상승폭이 0.57%로 집계됐다. 이는 주간 상승률로 올해 최고치다.특히 재건축 등 호재가 있는 특정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고 집주인들은 가격 상승 기대감에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어 가격이 경쟁적으로 오르고 있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8㎡는 최근 13억8000만원에 거래된데 이어 현재 호가가 14억원에 달하고 있다. 6·19 대책 직전과 비교해 실거래가 기준 1억8000만원 가량 오른 수준이다. 전용 84.4㎡도 대책 이전보다 약 1억5000만원 뛰어 현재 15억8000만원 정도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도 대책 발표 후 5000만원 정도 올랐다.정부는 이같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27일을 전후해 서울 강남구 개포·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강동구 둔촌동 등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권 일대에 단속반을 집중 투입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서 지난 18일 국회 토론회에서 “집값 불안이 계속된다면 관계부처와 함께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을 감안할 때 추가 대책이 임박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8월 첫째주 휴가를 보낸 이후 둘째주부터 추가 대책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8월 하순께 공개될 정부의 가계부채대책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 형식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그 전에 앞당겨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이번 추가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강도높은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는 6·19대책 발표 당시 “필요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 강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고 만기 3년 이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된다.일각에서는 지난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 방안이 추가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 초과 기존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 구입 자금 조달 계획과 해당 주택에 대한 입주 계획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실수요자만 집을 구매하도록 거래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최근 확산하고 있는 ‘갭투자’를 막을 수 있는 카드다.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강화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정부는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요건을 수도권 기준 2년으로 늘리고 청약가점제 및 적용비율을 강화하는 등의 청약제도 개편안과 일정 규모(1000실) 이상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의무화 등의 시장 안정 대책도 8월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 전경. (사진=뉴시스)
2017.07.30 I 성문재 기자
분양열기 펄펄 끓는데..."우리동네엔 미분양 쌓여요"
  • 분양열기 펄펄 끓는데..."우리동네엔 미분양 쌓여요"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지난달 말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서 분양한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아파트. 정부가 최근 발표한 ‘6·19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지역)에 속해 분양권 전매 제한 및 대출 규제를 받는 단지인데도 1순위 청약접수 결과 324가구 모집에 1만2305명이 몰려 평균 37.9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 들어 서울지역 민간 분양 단지 최고 경쟁률이다. 이 아파트는 정당계약(합법적으로 당첨된 청약자가 맺는 계약)을 시작한 지 나흘 만에 전 가구가 완판(100% 계약)됐다.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아 경기도 평택 동삭동에서 분양 중인 ‘지제역 더샵 센토피아’. 이 단지는 지난 12일 1순위 청약에서 330가구(일반분양 물량) 모집에 절반도 안되는 160명(0.48대 1)만이 접수했다. 2순위 청약에서도 신청자가 많지 않아 결국 50여가구가 미달됐다.전매 제한 및 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6·19 부동산 대책 이후 지역별로 분양시장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규제 대상 지역(조정지역)인 서울·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는 아파트 모델하우스마다 수만명의 인파가 몰리고 조기 완판하는 등 분양 열기가 뜨겁다. 하지만 경기도 평택과 인천 중구, 충남 천안 등 일부 비조정지역 분양시장 분위기는 영 딴판이다. 올 하반기 금리 인상과 입주 폭탄, 추가 부동산 규제 등 변수가 많아진 상황에서 주택 수요자들이 ‘돈 안되는 곳’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철저히 외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분양 호조 속 미분양 늘어…경기 화성·인천 중구 분양시장 찬바람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전체 미분양 주택은 1월 1만8938가구에서 5월 1만5235가구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경기도 평택, 화성, 인천 중구 등 일부 지역은 주인을 찾지 못한 물량이 여전히 수천 가구씩 쌓여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정도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달 경기도 화성시에서 분양한 S아파트는 1·2순위 청약에서 총 784가구 모집에 460명(0.59대 1)만 신청했다. 인근 D공인 관계자는 “전 가구가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51~59㎡)로 이뤄졌고 분양가도 공공택지지구라 상한제 적용을 받아 2억~2억3000만원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화성시가 그동안 미분양이 많았던 지역인데다 하반기 입주 물량도 적지 않은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올 하반기 화성시에서는 1만4887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는 상반기(8824가구) 보다 2배 많은 수준이다. 경기도 화성시에는 5월 말 기준 1488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영종지구가 속한 인천 중구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과 13일 금광건설이 인천 중구 운서동에서 분양한 ‘영종도 금광 누리에뜰’의 경우 1·2순위 청약 접수 결과 0.12대 1로 대거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5월 말 현재 인천 중구 미분양 물량은 2222가구로 인천 지역 전체 미분양(3158가구)의 70%를 차지한다. 인천 중구 지역 미분양 가구는 올 1월(1906가구) 보다 316가구가 늘었다. ◇“추가 규제 때 청약 쏠림 더욱 심화될 것” 지방 분양시장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부산과 세종 등 일부 인기 지역을 제외하곤 ‘아파트값 하락→ 분양시장 외면→ 미분양 적체→ 집값 하락’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달 시행된 대출 규제와 함께 다음달 추가 부동산 규제가 시행되면 수요자들은 분양시장에서도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쏠림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며 “지방 시장은 더욱 고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 지난달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청약이 진행된 충북 청주 상당구 ‘금천 센트럴파크스타힐스’는 241가구 모집에 단 6명만 신청해 0.0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충남 천안 동남구 ‘병천부경타운하우스2단지’는 496가구 모집에 1·2순위를 합쳐 단 3명이 신청했다. 이 아파트 분양 관계자는 “공급 금액이 5000만~7000만원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차인들은 5년 후 일반분양 우선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충남 천안시 ‘두정역 효성해링턴 플레이스1·2회’와 경남 사천시 ‘용강 정우하이뷰’도 각각 청약경쟁률이 0.31대 1과 0.18대 1로 모두 대거 미달됐다. 제주도 제주시 ‘제주나이스 6차’ 역시 38가구 모집에 단 1명만 청약통장을 썼다. 이처럼 지방 분양시장에서 수요자들에게 외면을 받는 지역은 미분양 적체가 심한 상황이다. 실제 충북 청주 미분양 가구는 5월 말 현재 2512가구로 올 1월(1201가구)에 비해 두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경남 사천 역시 미분양 주택이 300가구 이상 증가했고,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포함해 미분양 주택이 917가구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지방은 과거 준공 후 악성 미분양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다만 실수요자라면 동·호수 지정이나 분양가 할인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분양 물량은 노려볼 만 하다”고 말했다.
2017.07.21 I 김기덕 기자
규제 비웃는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신길뉴타운 웃돈만 2억
  • 규제 비웃는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신길뉴타운 웃돈만 2억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자녀 2명을 출가시킨 후 서울 강동구에서 노후에 살 새집을 마련하려는 임모(57·여) 씨는 얼마 전부터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입주권(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을 사려고 발품을 팔고 있다. 임씨는 “올 들어서만 이 지역에서 분양한 단지 2곳에 청약을 넣었지만 다 떨어졌다”며 “청약가점제가 확대되면 당첨 확률은 더 낮아질 것 같아 입주권을 매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말했다. 6·19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에서 분양권 거래가 더욱 어려워진데다 정부가 연내 청약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 개선을 시사하면서 최근 임씨처럼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으로 눈을 돌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서울의 경우 아파트 입주권 거래도 늘고 가격도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분양권 전매 막으니 입주권 몸값 ‘쑥’ 2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은 모두 4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69건)보다 34% 늘어났다. 이는 역대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치다. 지난달 13일부터 정부가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에 나서면서 서울 주요 지역의 부동산 공인중개업소들이 최근까지 한 달 가량 일제히 문을 닫으면서 증가세를 보이던 분양권 거래량 수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과도 대비된다. 이처럼 아파트 입주권 거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과 올해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청약 요건과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된 데 반해 입주권은 이 같은 규제에서 비켜나 있어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란 점에선 같지만 권리 발생 시점에서 차이가 있다. 청약에 당첨됐을 때 발생하는 분양권과 달리 입주권은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 조합원에게 주어진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고려해 입주권까지는 전매 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청약 1순위 요건을 강화하고 청약가점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청약 제도 개선을 시사한 것도 입주권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투자 수요가 청약 과열을 일으키고 있다”며 “실수요자에게 당첨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 청약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6개월(지방)과 1년(수도권)인 1순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014년 9·1 부동산 대책 이전 수준인 최대 2년으로 늘어나고, 청약가점제 대상 주택도 조정대상지역 외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새 아파트 수요 많아…입주권 거래 더 늘듯”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서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은평구 ‘DMC 롯데캐슬 더퍼스트’의 평균 청약가점은 62.2점, 영등포구 ‘보라매 SK뷰’ 66.4점, ‘고덕 센트럴아이파크’ 57.6점 등으로 55점을 훌쩍 뛰어넘는다. 부양가족을 2명(15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청약가점이 55점을 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으로 최고점을 받는다 해도 무주택기간이 최소 11년 이상 돼야 하는 것이다. 청약가점제가 확대 시행되면 청약 당첨으로 새집을 마련하기는 더욱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이 같은 영향에 인기 지역에서는 입주권 시세가 크게 오르고 있는데도 매물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지역 일대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강동구 고덕지구에서는 내달 분양을 앞둔 고덕주공3단지의 입주권 호가가 한 달 새 2000만원 가까이 올랐다. 상일동 G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달 6억원 안팎에 거래되던 전용면적 59㎡형 신청 입주권 호가가 최근 6억 2000만~6억 4000만원까지 올랐다”며 “이달 말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진행하면 값이 더 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영등포구 신길뉴타운에서는 재개발 입주권 매물을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이달 분양하는 신길12구역의 전용 59㎡형 입주권 프리미엄(웃돈)은 연초 1억 6000만원 안팎이었던 것이 이달 현재 2억원을 웃돌고 있다. 신길동 H공인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추가 상승 기대감에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며 “간혹 한두 건씩 매물이 나오면 바로바로 거래가 이뤄진다”고 전했다. 전문가는 거래시장에서 이 같은 입주권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6·19 대책 이후에도 분양시장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증거”라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분양권 거래를 규제하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시장으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입주권과 분양권 차이.
2017.07.20 I 원다연 기자
최저임금 인상, 은행 창구인력 감축 이어지나
  • 최저임금 인상, 은행 창구인력 감축 이어지나
  • (사진=뉴시스)[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정부가 내년도 최저시급을 16.4% 올리면서 은행권에서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키오스크 도입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키오스크는 무인 거래가 가능한 터치스크린 방식 단말기로 자판기처럼 고객이 직접 주문과 결제를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최근 은행 지점에 직접 찾아가 업무를 보는 사람보다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처리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지점에서도 은행원을 만나 업무를 해결하는 기존방식에서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키오스크는 입출금 업무는 물론이고 청약통장가입, 본인확인, 카드·통장발급, 대출 등 창구에서 사람이 하는 업무의 대부분을 처리할 수 있다. 경영자 입장에선 키오스크를 통해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만 하다. 키오스크 한 대 가격은 4500만원~5000만원 정도로 2000만원 중후반대인 텔러 초봉(2017년 기준)보다 다소 비싸지만 임금 상승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은행들도 이같은 키오스크의 경제적 이점을 간파하고 최근 키오스크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한·국민·KEB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 영업점은 2015년 말 3924곳에서 2017년 3월 3686곳으로 1년 반 만에 238개가 줄었다. 사라진 영업점의 빈자리는 키오스크로 채워질 예정이다. 이미 영화관의 티켓발권 시스템, 패스트푸드점의 무인주문 시스템, 약국 등의 분야에서는 키오스크가 일반화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키오스크 도입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건비 상승이 당장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주식시장부터 반응하고 있다. 키오스크 제작 업체인 씨아이테크는 최저임금 인상 소식이 전해진 17일 전 거래일보다 18.12%(114원) 급등한 743원에 장을 마쳤다. 거래량도 2810만7766주로 주식시장을 통틀어 가장 많았다.다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장년층과 노년층이 키오스크를 이용하기 어려운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키오스크의 확대가 세대간 정보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17.07.20 I 최성근 기자
④높아진 대출 문턱…내 집 마련 전략 어떻게?
  • [약발 다한 6.19대책]④높아진 대출 문턱…내 집 마련 전략 어떻게?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6·19 대책에 이어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예고하면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수요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의 자금 마련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보다 꼼꼼하게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원리금 분할상환이 의무화된 만큼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얼마까지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집값의 30% 이내로 잡고 매달 원리금도 월급의 30% 이하가 되도록 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새로 도입될 규제의 유불리를 따져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 신DTI는 미래 소득 증가의 가능성 및 소득 안정성 등을 추정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보다는 향후 월급이 오를 가능성이 큰 사회초년생과 신입사원 등 젊은 세대에게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따라서 신DTI가 시행되면 대출 한도가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20~30대 젊은 세대는 그 이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도 방법이다.반면 이미 마이너스 통장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많은 대출을 안고 있는 수요자의 경우 DSR이 도입될 경우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종전 DTI는 해당 대출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만 고려해 산정했다면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으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당초 금융위는 연내에 DSR 표준모형을 만들어 내년 중 은행권에 시범적으로 적용해 본 뒤 2019년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일정은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청약가점이 높은 수요자라면 분양시장을 적극 노려보는 것이 좋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초 청약 1순위 요건을 강화하는 등 무주택자를 우대하는 쪽으로 청약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수도권은 가입 1년, 지방은 6개월만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는 이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청약가점제 비율도 지금의 40%선에서 50%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도 크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부양가족이 많은 무주택자 등 청약가점이 높은 실수요자는 내집 마련의 기회가 예전보다 더 많아지게 됐다”며 “다만 분양가가 많이 오른 데다 집단대출에는 DTI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청약에 앞서 자금 조달계획을 보다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2017.07.18 I 정다슬 기자
  • [약발 다한 6.19대책]③청약쇼핑족 차단…'무주택자 내집마련' 기회 늘린다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6·19 부동산 대책이 서울 강남 등지의 집값 급등을 막고 수도권 청약 과열을 잠재우는 데 별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강도 높은 추가 처방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올 하반기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과열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입주 자격 및 1순위·재당첨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청약 과열 풍선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부산지역이 분양권 전매 제한의 첫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시장이 침체된 지역에는 청약 규제를 완화하거나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어 정부가 지역에 따른 맞춤형 시장 대응을 할 수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단기 차익을 노린 ‘청약 쇼핑족’을 막기 위해 청약가점제 의무배정 비율 확대와 청약 1순위 취득 요건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현재 6개월과 1년인 1순위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2014년 9·1 부동산 대책 이전 수준인 최대 2년으로 늘릴 가능성이 크다. 또 청약조정지역 내 40%인 가점제 적용 비율도 50% 이상으로 확대 추진이 유력시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다음달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저금리와 인기지역 내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수요자들의 기대 심리가 여전히 높아 시장 과열이 진정될 수 있을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투기과열지구 등 강도 높은 대책이 거론되지만 자칫 부동산시장의 경착륙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당장 시행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다만 김 장관이 취임사에서 사실상 ‘다주택자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규제 방향은 다주택자 규제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주택 거래시 자금 조달 흐름을 파악하는 자금조달계획 제출 등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소위 작전세력과 기획부동산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약 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1인당 보증 건수를 축소해 실수요자에게 중도금 보증의 혜택이 집중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7.07.18 I 이진철 기자
포스코건설, 의정부 ‘장암 더샵’ 14일 모델하우스 개관
  • 포스코건설, 의정부 ‘장암 더샵’ 14일 모델하우스 개관
  • △포스코건설이 경기도 의정부 장암동에 공급하는 ‘장암 더샵’ 투시도[포스코건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포스코건설은 오는 14일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에 공급하는 ‘장암 더샵’ 아파트 모델하우스 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장암 더샵은 장암동 34-2번지 일대 장암4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지하 2층~지상 25층 9개동 총 677가구로 구성된다. 전체 가구 중 515가구(전용면적 25~99㎡)가 일반분양 물량이다.의정부시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약통장에 가입 후 1년이면 가구주, 2주택 여부 등과 관계없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또 청약통장이 없어도 2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계약 후 6개월이면 전매도 가능하다.장암 더샵 분양가는 3.3㎡ 평균 1100만원대이며 1차 계약금 1000만원, 중도금은 이자 후불제다. 청약일정은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21일 2순위 접수를 받는다. 장암 더샵은 15년 만에 장암지구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다, 장암지구는 의정부에서도 서울로 진입하는 초입에 있으며, 장암 동아아파트, 장암푸르지오 1,2 단지 등 1만4000여 가구가 들어선 아파트 밀집지역이다.단지는 지하철 1호선 회룡역과 경전철 발곡역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롯데마트, 장암동 주민센터 등 생활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으며 의정부의 명문 초등학교인 동암초, 장암초를 비롯해 동암중 등이 걸어서 2~3분 거리에 있다. 개발 호재도 많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으로 향후 강남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또 지난 6월 말 개통한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는 구리·남양주·의정부·양주·포천을 연결하며 2022년에는 경기 안성까지, 2025년에는 세종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단지 주변에서는 서울 강남까지 환승없이 바로 이어지는 지하철 7호선 연장이 추진 중이다. 도봉산역에서 의정부를 거쳐 양주시까지 이어지는 7호선 연장은 지난해 예비 타당성이 통과됐고,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2023년 완공될 예정이다.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의정부와 청량리, 삼성역을 거쳐 군포금정까지 이어지는 GTX C노선은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의정부시 상우고등학교 정문 건너편 의정부동 606 일대에 들어서 있다. 입주는 2020년 1월 예정이다.
2017.07.13 I 김기덕 기자
다주택자 '청약·분양권·임대사업' 3박자 규제 칼 뽑는다
  • 다주택자 '청약·분양권·임대사업' 3박자 규제 칼 뽑는다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취임 이후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기 위한 정부의 규제 방향이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막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주택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에 이어 1순위 청약자격 요건도 강화해 실수요자 위주로 분양시장을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등록도 양성화하면 6·19 부동산 대책의 대출규제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가 본격 발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김현미 장관이 지난달 취임사에서 “다주택자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 주범”이라고 지목한 데 이어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단기적인 투자 목적의 수요가 청약 과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의 윤곽을 읽을 수 있다. ◇ ‘청약과열’.. 1순위 자격 강화 실수요자 위주 재편 김 장관은 신규 분양 아파트를 공급할 때 청약가점제의 비율을 높이고 1순위 청약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재 6개월과 1년인 1순위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2014년 9·1부동산 대책 이전 수준인 최대 2년으로 늘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침체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2015년 2월 말부터 청약 1·2순위를 1순위로 통합하고, 수도권 통장 가입자의 1순위 인정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다. 지방은 통장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줬다. 이후 서울·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등 인기 지역은 분양권 전매차익을 얻기 위해 청약통장을 만들어 1순위 청약을 하고, 당첨되면 6개월에서 1년 뒤 또다시 통장을 만들어 청약을 하는 ‘청약 쇼핑족’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국토부는 현재 청약조정지역 내 40%인 가점제 적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점수화해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가점제 적용과 1순위 요건 등의 변경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실수요 위주의 분양시장을 조성한다는 큰 틀의 방향을 두고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 풍선효과…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법적 근거 마련국토부는 부산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을 보이는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된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제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특정 지역 규제 또는 부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하반기부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과열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입주자격 및 1순위·재당첨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반대로 시장이 침체된 지역에는 청약규제를 완화하거나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11·3부동산대책 이후 청약과열 풍선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부산이 분양권 전매제한의 첫 적용대상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달 전국 청약조정대상지역을 40곳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6·19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산에 대해 분양권 전매제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과세…임대사업자 자발적 등록 유도주택 임대인의 자발적인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앞서 우선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집주인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임대인들은 소득노출에 대한 우려와 임대료·임대기간 등의 통제가 싫어 등록을 꺼리는 분위기였다.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양도소득세·재산세 등의 세금 감면 및 주택기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최소 4년간 의무 임대, 임대료 상승폭 연 5%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국토부는 집주인이 함께 사는 다가구주택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집주인이 살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이 같은 유인책으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되면 앞으로 임대소득의 과세 기반도 마련될 수 있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야 다음 대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제가 우선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17.07.09 I 이진철 기자
‘e편한세상 신봉담’ 모델하우스 개관 3일간 1만 5000여명 방문
  • ‘e편한세상 신봉담’ 모델하우스 개관 3일간 1만 5000여명 방문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경기도 화성시 봉담2지구 첫 분양인 ‘e편한세상 신봉담’ 모델하우스에 개관 사흘만에 1만 5000여명이 방문했다.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문을 연 e편한세상 모델하우스는 개관 첫 날 4500여며잉 다녀간 데 이어 주말까지 1만 5000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화성봉담2지구 A-1블록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신봉담’은 지하 2층~ 지상 25층, 7개동, 총 898가구로 구성되는 공공분양 아파트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51A㎡ 250가구 △59A㎡ 485가구△59B㎡ 163가구이다. e편한세상 신봉담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이 청약(1세대 내 1인만 신청 가능)할 수 있으며,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의 월 납입금이 12회 이상일 경우 1순위(만 19세 이상)로 인정된다. 또 청약자격이 안 되는 실수요자를 위해 무순위 신청서를 상담 데스크에서 접수받을 예정이다.오는 11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순서로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9일, 당첨자 계약은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e편한세상 신봉담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63-10번지(수원 KBS드라마센터 인근)에 있다. 입주 예정일은 2019년 9월.
2017.07.09 I 정다슬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 "청약가점제 확대..1순위 요건 강화하겠다"
  • 김현미 국토부 장관 "청약가점제 확대..1순위 요건 강화하겠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신규 분양 아파트를 공급할 때 청약가점제의 비율을 높이고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가 지향하는 주택 정책은 실수요자가 자기 집을 갖게 하는 것과 집 없는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두 가지”라면서 이 같은 청약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청약가점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자기 집을 갖지 못한 무주택자와 부양 가족이 많은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높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점수화해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올해부터 자치구에 따라 청약가점제 자율화가 시행됐지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등 37개 시·구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40%를 의무 적용하고 있다. 김 장관은 “현재 단기적인 투자 목적의 수요가 청약 과열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을 늘리려 한다”고 말했다. 현재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얻기 위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 이상이다.이와 관련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가점제 적용과 1순위 요건 등의 변경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실수요 위주의 분양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는 큰 틀을 두고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발표한 ‘6·19 부동산 대책’에도 주택시장 과열이 심화될 경우에는 추가 안정화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진정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부동산시장 과열이 심화되고 확산할 경우에는 추가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과열의 원인이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와 내년 주택 공급량은 서울이 연간 7만3000가구, 수도권이 30만 가구 수준으로 지난 10년 평균인 서울 6만2000가구, 수도권 19만5000가구보다 많아 양호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다만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고 있는 바가 없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야 다음 대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제가 우선 시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코레일과 ㈜SR의 통합 운영 가능성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철도는 국민 모두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공공성이 가장 강한 교통수단”이라면서 “통합 운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 논의하는 TF(태스크포스)팀을 만들고 통합 운영과 분리 운영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 후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국토부가 관장하는 건설·운송 등 산업의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달한다”며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을 확보해 이 같은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07.07 I 원다연 기자
경기도 광주 '탄벌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
  • 경기도 광주 '탄벌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탄벌지역주택조합(가칭)은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에 지을 예정인 ‘탄벌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탄벌 서희스타힐스는 지하 2층~지상 24층 전용면적 59~72㎡ 767가구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3.3㎡당 800만원대로 주변시세 대비 20% 가량 저렴한 편이며, 서희건설이 시공할 예정이다.탄벌 서희 스타힐스는 단지내 자체적으로 대규모 상가가 운영되고 한가운데 중앙공원이 조성된다. 전 가구 남향배치에 입주자 전용 유기농 텃밭이 제공된다. 단지내 커뮤니티 시설로 휘트니스센타, 어린이집, 입주자 전용 카페, 어르신을 위한 실버하우스, 엄마와 자녀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맘스존 등이 설치될 계획이다. 건물 전체 내진설계로 진도 6이상의 강진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아파트를 구현한다. 교통망은 광주-원주간 제2영동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및 여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고 기존 광주IC 및 장지IC를 통해 바로 진입이 가능하다. 지난해 개통한 판교-여주간 경강선 전철로 대중교통망도 편리하고,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도 올해 개통 예정이다. 이마트, 롯데시네마, 종합운동장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인접해 있고, 벌원초교, 경안초교, 탄벌중, 광주중, 경화여중, 서울장신대, 광주시립도서관 등 교육여건도 양호하다.탄벌 서희스타힐스는 조합원 가입시 ‘계약자 안심보장제’를 적용, 가입자들의 불안 요인을 대거 해소했다. 청약통장 및 청약 순위와도 무관하다. 해당 지역 6개월이상 무주택 거주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분양권 전매 제한 적용을 받지 않아 사업승인 이후에도 양도·양수가 가능하다. 탄벌지역주택조합(가칭)은 “토지매입이 완료되고 지구단위계획도 수립됐다”면서 “조합설립 인가도 마무리돼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탄벌 서희스타힐스 조감도
2017.07.05 I 이진철 기자
'국정농단' 수사 김효민 등 모범수사관 6명 선정
  • '국정농단' 수사 김효민 등 모범수사관 6명 선정
  • 대검찰청[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검찰청은 4일 김건준(54)·김대석(45)·김효민(35·여)·안창호(46)·오후균(52)·조남영(47) 등 수사관 6명을 올해 상반기 모범 수사관으로 선정했다.광주고검에서 근무하는 김건준 수사관은 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분석에 힘써 공범을 추적하고 사안의 실체를 밝히는 데 힘쓴 공로가 인정됐다. 한 무기수는 김 수사관의 도움으로 18년 만에 동생과 상봉하기도 했다.대구지검 형사1부 소속의 김대석 수사관은 심학봉 전 국회의원의 성폭행 사건을 맡아서 피해자와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을 밝히는 성과를 냈다. 최근에는 주택청약통장을 대규모로 밀거래한 일당을 적발하고 126명을 입건했다.김효민 수사관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소속으로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부터 현재 공소유지까지 애쓴 점이 인정됐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 사건의 주요 피의자가 여성인 상황에서 노련한 김 수사관의 존재가 특별수사본부에 힘이 됐다.인천지검 형사1부 안창호 수사관은 최근 1년 동안 절도와 공갈, 폭행 등 일반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17명을 검찰 단계에서 구속해서 시민 생활안정에 노력했다. 세무서와 경찰에서 혐의를 받은 탈세범의 누명을 벗기고 진범을 찾아 구속기소하기도 했다.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1부의 오휴균 수사관은 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의 불법 선거운동을 수사하면서 파쇄된 장부를 복원해 후보자와 관계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지역 내 사행성 오락실에서 뇌물을 받은 경찰관을 구속하기도 했다.부산지검 특수부의 조남영 수사관은 엘시티 비리 수사에 참여해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구속 기소하는 데 주력했다. 최근 현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받았다. 그는 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뇌물죄 사건도 참여했다.
2017.07.04 I 전재욱 기자
가재울·아현·상계…'귀하신 몸' 강북 뉴타운 연내 3500가구 분양 
  • 가재울·아현·상계…'귀하신 몸' 강북 뉴타운 연내 3500가구 분양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분양시장에서 투자 수요가 줄어드는 대신 실수요자들의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가재울·아현·상계 등 서울 강북 뉴타운 '알짜' 지역에서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가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이들 뉴타운 분양 예정 아파트는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되는데다 입지 여건도 양호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서울 강북권 아파트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연내 분양을 앞둔 서울 뉴타운 신규 분양 물량은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단지가 많다는 점에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고 말했다.◇은평뉴타운 등 지역 시세 주도부동산114에 따르면 은평뉴타운 마고정센트레빌 3단지(2009년 11월 입주) 전용면적 59㎡형 매매가는 2011년 12월 최고 3억8000만원에서 지난 5월 최고 5억원으로 31.5%나 올랐다.이에 비해 은평뉴타운 옆 은평구 불광동 북한산 현대힐스테이트3차(2010년 8월 입주)는 같은 면적이 2011년 12월 3억6500만원에서 지난 5월 4억4500만원으로 21.9% 상승하는데 그쳤다. 2011년 12월 입주한 응암동 백련산 힐스테이트1차 전용 59㎡형도 입주 시점 매매가가 3억25000만원이었으나 지난달 4억15000만원으로 27%가량 올라 은평뉴타운 아파트값 상승률에 못 미쳤다. 인근 W공인 관계자는 "북한산 현대힐스테이트3차와 응암동 백련산힐스테이트1차가 은평뉴타운 내 마고정센트레빌3단지보다 입주 시기가 늦은 새 아파트인 데도 상승률이 낮은 것은 은평뉴타운을 찾는 수요가 그만큼 더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최근 강북권 뉴타운에서 공급된 분양 단지의 청약경쟁률도 올해 민간분양 중 최고치를 갈아치울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첫 분양 단지로 관심을 모았던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는 지난달 28일 1순위 청약접수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324가구 모집에 총 1만2305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평균 경쟁률이 37.98대 1로 기존 서울 민간분양 최고 경쟁률인 '보라매 SK뷰' 27.68대 1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앞서 지난달 15일 청약접수를 받은 양천구 신정뉴타운 1-1구역의 '신정뉴타운 아이파크위브'도 982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5435명이 지원해 최고 94.5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 강북권 4곳 뉴타운 8개 단지 3482가구 분양예정업계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서울 강북권 4개 뉴타운에서 8개 단지 3482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이달 노원구 상계뉴타운 4구역에 짓는 '상계역 센트럴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상계뉴타운 첫 분양 단지다. 지하 3층~지상 28층짜리 7개동에 810가구 규모다. 이 중 일반분양은 444가구로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전용 48~84㎡) 타입으로 이뤄졌다. 이 아파트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상계동 주변은 지난 10년간 새 아파트 공급이 적었던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내년이면 재건축 연한을 넘기는 오래된 아파트가 많다"며 "6.19 부동산 대책으로 투자 문의는 줄어들었지만 인근에 거주하는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분양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GS건설은 서대문구 남가좌동 가재울뉴타운 4구역에서 'DMC에코자이' 아파트 총 1049가구 중 전용면적 59~118㎡ 55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현대건설은 8월 북아현뉴타운1-1구역에서 '북아현 힐스테이트' 총 1226가구 중 345가구(전용 42~114㎡)를 일반에 내놓는다.이밖에 연내 분양을 앞둔 뉴타운 단지로는 △롯데건설 상계뉴타운 6구역 924가구(일반분양 482가구) △SK건설 아현뉴타운 마포로6구역 '공덕 리더스뷰' 472가구(일반분양 255가구) △GS건설 염리3구역 1671가구(일반분양 436가구) △삼성물산 가재울5구역 997가구(일반분양 513가구) 등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 팀장은 "강남은 재건축, 강북은 뉴타운이 서울지역 아파트 시세를 이끌고 있다"며 "6.19 대책 이후 시장이 다소 가라앉고 있지만 새로 개발되는 뉴타운이 없어 희소가치가 높은 만큼 실수요자는 연내 공급되는 신규분양 물량을 노릴 만하다"고 말했다. 
2017.07.03 I 이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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