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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내년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민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로 ‘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꼽았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해 신혼부부들의 임차보증금 이자지원가구를 확대키로 했다.서울시는 9일 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500여명의 시민이 함께 참여한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이래가지고 살겠냐, 정책장터’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과 시민들은 전자투표를 통해 ‘저출산 대응과제’ 10개를 선정·발표했다.시민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주거관련 정책이 가장 많이 꼽혔다.1위로 뽑힌 정책은 ‘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이 차지했다.이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내년(2018년) 하반기부터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해 지원가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에서 소득 120%까지 늘릴 계획으로, 2인 가구 소득 기준 약 373만원에서 약 583만원까지 늘어나는 셈이다.2위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및 주택청약 가점 부여’가 뽑혔다. 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예비신혼, 아직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가점을 주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개선키로 했다.주거분야와 관련해서는 ‘청년세대 맞춤형 주택매매·임차 정보 안내’도 9위에 자리했다. 시는 “청년들이 부동산 계약서 작성, 임차인의 권리 등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이중계약 사기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부터 대학교와 연계해 교육을 시행하고, 주택매매·임차 가이드북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박원순(오른쪽) 서울시장이 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이래가지고 살겠냐, 정책장터’에서 말을 하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출이자 지원가구를 확대키로 하는 등 다양한 저출산 극복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 서울시)이외에도 10위 안에는 △육아휴직 활성화 참여기업 대상 청년인턴 지원 △우리동네 열린육아방 1개동 1개소 운영 △10대 미혼모 양육비용 지원 △초등학교 자녀 안심 등학교서비스 확대 △유모차 친화적 보행정보 서비스 △성평등·가정친화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 △신직업 발굴 및 활성화가 선정됐다. 시는 육아휴직 제도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인턴도 최대 16개월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체인력 부족 등으로 육아휴직 활용도가 낮은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대학과 기업간 양해각서를 체결해 시는 참여대학, 청년 및 기업 모집, 인턴 급여를 지급하고 기업은 인턴 대상 직무교육 실시 및 정규직 취업시 우대, 대학은 참여 대학생 학점 인정,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부모들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아이를 데려와 함께 돌보며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우리동네 열린육아방’도 내년에 32개소까지 확대하고 2020년까지 200개소로 늘린다. 특히 학업과 생계유지의 이중고를 겪는 10대 미혼모의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학교 수업이 끝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학교 자녀 안심 등하교 서비스’는 내년에 국·공립초등학교 208개교에 교통안전지도사 427명을 배치한다. 유모차를 동반하는 부모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587개소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등 이동경로, 지수유실 위치 정보 등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유모차 친화적 보행정보 서비스’도 내년 제공한다.시는 이날 상위 10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발굴한 다른 사업들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우선 내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마더박스)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도 서비스를 신청하는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2주간 지원한다. 다문화 출산가정엔 동일국적의 산후도우미 방문서비스를 지원한다.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보육실에 공기청정기 임차료 및 관리비를 지원한다.박 시장은 “시민들의 투표로 결정된 10개 상품을 모두 구매해 더 정교하게 만들고 대상을 확대 시행하겠다”며 “오늘 선정한 사업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실수요자 미리 잡자"… 아파트 분양홍보관 '연말 대전'
- △전남 ‘오룡 에듀포레 푸르지오’ 분양홍보관에 내방객들이 움집해 있다.[대우건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연말 신규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 가운데 분양 홍보관 마케팅 전략이 치열해지고 있다. 건설사들이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으로 분양에 나서기 전 실수요자와의 스킨십 강화를 통해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은 올해 월간 기준 가장 많은 4만488가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만9490가구 보다 약 2.53% 늘어난 수치다. 올해 조기 대선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및 청약 시스템 개편, 긴 추석 연휴 등으로 연말에 분양이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모델하우스 개관이 12월에 집중되면서 분양성을 높이기 위한 건설사들의 사전 마케팅 전략도 치열해지고 있다. 모델하우스는 통상적으로 청약 접수 일주일 정도를 남기고 문을 열지만, 이에 앞서 미리 분양홍보관을 열고 다양한 이벤트로 고객과의 접점을 강화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앞서 10월 삼성물산이 분양한 ‘래미안 DMC 루센티아’의 경우, 9월부터 분양홍보관 개념의 웰컴 라운지를 현장 인근에 운영하며 자세한 상품소개와 바뀐 청약제도에 대한 안내까지 진행했다. 이처럼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진행한 결과 청약에서도 좋은 성적이 나왔다. 이 단지는 평균 15대 1, 최고 33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1순위 마감했다. 이달 분양에 나서는 단지들도 견본주택 개관 전, 분양홍보관을 설치하고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대우건설이 12월 전남 무안군 일로읍 남악신도시 오룡택지개발지구 34, 35블록에 분양하는 ‘오룡 에듀포레 푸르지오’는 분양홍보관을 열고, 모델하우스 개관 전까지 고객과의 만남을 갖고 있다. 지난 달 11일부터 문을 연 분양홍보관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에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분양홍보관을 방문한 고객들은 전문상담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사업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분양홍보관은 견본주택 개관 전인 이달 10일까지 운영되며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 74 유풍프라자 4층에 마련돼 있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0층, 18개동, 전용면적 84㎡, 총 1531가구(2개 블록 합계) 규모로 구성된다.GS건설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2지구 A1블록에서 12월 분양예정인 ‘일산자이2차’도 견본주택 개관에 앞서 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퇴근 후 분양 상담을 희망하는 수요자들을 위해 저녁 8시까지 견본주택 개관 전까지 운영하며, 매주 주말에는 사전예약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4회에 걸쳐 실시한다. 일산자이2차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2층, 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802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현대산업개발이 오는 12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산24-3외 8필지에서 분양하는 ‘수지 광교산 아이파크’도 견본주택 개관에 앞서 분양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5층, 지상 8층, 18개동 총 537가구로 이뤄진다.
- 응답자 50% “내년 주택가격 현 수준 유지할 것”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내년 상반기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하반기 정부가 8·2부동산대책 등 각종 규제를 도입한 데다 금리까지 상승기에 돌입하며 관망심리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17년 하반기 전망 조사와 비교해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크게 줄어든 반면, 하락 전망은 늘어났다.부동산114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전국 721명을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7.28%는 2018년 상반기 주택 매매가격이 보합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고 5일 밝혔다. 직전 조사에서 보합 응답이 37.70%의 비중을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19.58%포인트 늘어났다.전세가격 전망도 ‘보합(53.81%)’에 대한 응답 비중이 직전 조사(35.60%) 대비 18.21%포인트 늘어나며 응답자의 절반을 초과했다. 반면 상승과 하락에 대한 전망은 상대적으로 팽팽하게 맞서는 분위기다.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23.99%로 상승 전망(18.72%)보다 약 4.27%포인트 많았다. 반면 전세가격은 상승 전망(25.10%)이 하락 전망(21.08%)보다 약 4.02%포인트 많았다.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소비자는 ‘대출 규제 및 금리 상승(39.31%)’을 가장 많이 이유로 꼽았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6년 반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데다 내년부터는 신총부채상환비율(DTI)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각종 대출 규제가 예정된 상황이다. 이어 △입주 등 주택 공급과잉(21.97%) △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17.92%) 순으로 주택가격 하락 원인으로 지목하는 응답 비중이 많았다.반면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사람들은 ‘서울 강남 재건축 상승’(29.63%)과 ‘실수요자 매매전환’(25.19%) 국내 경기 회복 전망(22.96%)’ 등을 주요 이유로 선택했다. 서울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정부의 규제 정책이 집중되고 있지만 각종 제도시행을 앞두고 투자수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 재편을 발표하면서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 무주택 실수요자 등에게 정책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 게다가 2017년 3분기 들어 국내 경기 회복 경향이 뚜렷해 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기대하는 수요가 있었다. 전세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이유는 ‘매수심리 위축으로 인한 전세거주’(43.65%) 응답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최근 1~2년 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한 만큼, 가격 부담으로 전세거주를 통해 대기하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전세물건 공급부족(17.13%)’과 분양을 위한 일시적 전세거주(15.47%)’도 전세가격 상승 요인으로 선택됐다.반면 전세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10명 중 6명은 ‘입주물량과 미분양 증가’(64.47%)를 핵심 이유로 선택했다. 2018년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예상된 가운데, 미분양 주택도 과거보다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면서 전세가격 하락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매매가격 약세로 전세가격 조정(13.82%) △높은 전세가로 인한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6.58%) 등을 전세가격 하락 요인으로 선택했다.정부가 2017년 하반기 발표했던 각종 부동산 대책(8.2대책, 9.5대책, 10.24대책) 중 2018년에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 제도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0.11%)로 나타났다. 8.2대책을 통해 2018년 4월 시행을 예고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서울,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총 40여곳에서 다주택자가 보유주택을 팔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씩 양도세를 추과과세하는 내용이다. 최근 1~2년 사이에 갭투자가 활발히 진행됐던 점에 비춰보면 자금여력이 떨어지는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제도 시행을 앞두고 보유 주택 중 일부를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추가 지정’(19.14%)에 대한 응답 비중도 높았다. 2012년 이후 6년만에 부활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지정과 동시에 14개 이상의 규제 패키지가 시행된다. 특히 담보인정비율(LTV)·DTI 40%와 청약1순위 자격 제한, 가점제 적용 확대,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폭발력 있는 규제가 시행돼 단기적인 가수요 차단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8.2대 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세종 등 27개 지역이 지정됐고 9.5대책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 2곳이 추가됐다. 추가 지정을 열어둔 ‘집중 모니터링 지역’도 미리 발표하면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그 다음 응답으로는 △신DTI 시행(16.50%) △DSR 시행(12.62%) △중도금대출 보증요건 강화 및 보증비율 축소(9.85%) 등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관련된 응답을 모두 합산하면 38.97% 비중을 나타내는 수준이다. 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11.65%)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6.10%)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3.74%) 등은 상대적으로 응답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결혼 3년내 맞벌이 '부글부글' 왜?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 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부][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공급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히면서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내년 상반기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혼인 기간은 ‘7년 이내’로 늘이고 1자녀 이상 조건을 없애 무자녀 가구를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혼인 기간 5년 이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 △1자녀(태아 포함) 이상인 무주택 가구다.◇ 다자녀 신혼부부일수록 유리이번 개정안에서 공급순위를 혼인 기간이 아닌 자녀 유무로 결정하기로 하면서 실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진짜’ 신혼부부는 오히려 당첨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지금은 경쟁이 생기면 혼인 기간 3년 이내를 1순위, 혼인 기간 3년 초과 경우 2순위가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자녀 가구가 1순위, 무자녀 가구가 2순위가 되기 때문이다.정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을 2배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늘어나면서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신혼부부 대상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 공급 순위 역시 자녀 유무로 바뀌며 다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경쟁에서 유리해졌다. 이에 따라 무자녀이거나 자녀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기존 1순위 혼인 기간 1~3년 이내 신혼부부들은 오히려 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커졌다.정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유지하기로 하면서 연 소득 5856만원 이상(3인 가구 기준, 부부합산 연봉 7032만원) 신혼부부들도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일부 신혼부부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없애거나 완화해 달라며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도 나섰다. 청원자는 “서울 집값 수준을 감안하면 맞벌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 자격(연 소득 약 7000만원 이하)이 되더라도 상환 여력이 안되는 상황”이라며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이른바 ‘금수저’만 유리하게 만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가 지난 8·2부동산대책에서 청약가점제의 적용 비율을 확대 적용한 이후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은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 서울 가재울뉴타운에 분양된 래미안DMC루센티아의 경우 특별공급 물량 159가구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49가구가 배정돼 100% 모집가구수를 채웠다.강동구 고덕주공 3단지 재건축단지인 고덕아르테온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127가구 모집에 247명이 접수해 인기가 높았다. 이에 비해 같은 단지에서 배정된 다자녀 가구(140가구)와 노부모 부양(41가구) 특별공급분은 각각 64%, 66%만이 모집가구수를 채우는데 그쳐 미달됐다.◇ 과천·고덕 등 알짜부지 공공분양부터 적용내년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 하남 감일지구, 구로 항동지구, 고덕강일지구, 중랑 양원지구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알짜입지로 손꼽히는 택지지구들이 잇달아 공공·민간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따라서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는 특별공급 제도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정부가 2019년 하반기부터 공급하겠다고 밝힌 신혼부부희망타운 7만 가구와 공공분양주택 15만 가구 역시 공공주택인 만큼 개정된 특별공급 규칙을 적용받는다. 이미 발표된 수서역세권·서울 양원·과천지식정보타운 등도 수도권 알짜 입지인 데다가 추가 지정될 신규 택지지구 역시 서울 주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될 예정으로 수도권 입성을 꿈꾸는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뜨겁다.전문가들은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특별공급에서도 경쟁이 발생할 경우 소득, 자녀 수, 해당 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해 다양한 조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이같은 기준에 따라 당첨 여부를 가리고 있다.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무자녀 가구보다는 다자녀 가구가 주택이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맞벌이를 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주거환경이 안정되지 않아 자녀계획을 미루는 것 역시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소득통계 조사와 공공주택 물량 추이 등을 고려해 소득 기준을 종합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모델하우스 탐방] 올해 마지막 뉴스테이 '독산역 롯데캐슬' 북적북적
- △롯데건설이 지난 1일 용산구 갈월동에서 문을 연 ‘독산역 롯데캐슬’을 찾은 내방객들이 청약 상담을 받고 있다.[롯데건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월 임대료가 얼마에 책정됐나요?”, “뉴스테이 제도가 바뀐다는데 혹시 입주자격 제한은 없나요? 1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서 문을 연 ‘독산역 롯데캐슬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모델하우스. 이날 체감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며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날씨에도 예비 청약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모델하우스에 대거 몰리며 주변 열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다. 이날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은 약 4000여명. 앞서 지난달 29일 정부가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 ‘신(新)뉴스테이’를 공급한다고 밝힌 이후라 바뀐 입주 제한과 거주기한, 임대료 상승 등을 묻는 청약 상담이 가장 많았다. 올해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이 뉴스테이 단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을 제외하고 기존대로 입주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모델하우스에는 아직 내집마련 계획이 없는 20~30대 젊은 부부가 가장 많이 눈에 띄었다. 금천구 시흥동에서 온 30대 김기현(가명)씨는 “내년 초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로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8년간 거주가 가능한 뉴스테이 단지가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 와봤다”며 “역세권 새 아파트인데도 보증금과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것이 가장 맘에 든다. 꼭 청약을 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독산역 롯데캐슬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인 만큼 주거 기간 8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역시 연 5% 이내로 제한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연 보증금 및 임대료 20% 감면 혜택까지 적용돼 신혼부부를 비롯해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백모씨(40세)는 “회사와 가까운 곳에 롯데캐슬 브랜드인 뉴스테이를 공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문하게 됐다”며 “실제로 와서 보니 평면이나 특화설계적인 부분이 잘 나오고, 입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금천구 독산동 1005번지 일대 옛 롯데알미늄 공장부지에 들어선다. 지하 3층 ~ 지상35층, 8개동, 전용면적 59~84㎡, 총 919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도보권내 지하철 1호선 독산역이 자리잡고 있고 반경 1km 이내 홈플러스 등 대형할인점을 비롯해 롯데시네마, 도서관, 관공서, 문화센터 등의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다. 가장 주목 받은 ‘샤롯데서비스’는 롯데건설 뉴스테이에서만 이용 할 수 있는 그룹 제휴 서비스다. 대표적으로 입주자들이 주거지를 옮겨야 할 경우 캐슬링크 서비스를 통해 같은 단지 내 또는 다른 지역의 롯데건설 뉴스테이 단지로 이동할 수 있다. 퇴거 3개월 전 통보 시 중도 퇴거에 따른 별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임대료도 저렴한 편이다. 독산역 롯데캐슬 뉴스테이 플러스는 전용면적 59㎡의 보증금은 1억8000만원, 임대료는 57만9000원으로 책정됐다. 전용 84㎡의 경우 보증금 2억2000만원에 임대료 67만9000원 수준이다. 인근 시흥동 남서울 힐스테이트 59㎡, 84㎡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각각 5000만원, 95만~117만원 사이에 형성돼 있다. 청약 일정은 12월 1일부터 4일간 모델하우스에서 특별공급 접수를 받는다. 일반공급은 5일~7일까지 3일간 아파트투유 또는 국민은행홈페이지에서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발표는 특별공급 5일, 일반공급은 12일이다. 이어 14~15일 양일간 계약이 진행된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용산구 갈월동 5-8번지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21년 5월 예정이다.
- [주거복지로드맵]100만가구 공급 카드… 부지·재원 확보 관건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총 10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차례 발표한 6.19 대책과 8.2 대책이 투기를 막기 위한 ‘수요 억제’에 방점을 뒀다면 이날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은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전문가들은 정부가 8·2 대책 등 부동산 규제책만으로는 서울 등 인기지역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신규 공공주택지구 개발 등 공급 확대책을 꺼내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주거 수요가 몰리는 서울 강남권 인근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택지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임기내 목표한 물량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을 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2022년까지 100만 가구 공급…文정부 대선 공약보다 15만가구 늘어국토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공임대 65만 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 가구, 공공분양 15만 가구 등 총 100만 가구의 주택을 수도권과 대도시권 위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적임대주택 85만 가구(매년 13만 공공임대+4만 공적임대) 공급보다 15만 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공급하겠다고 밝힌 공공임대 65만 가구는 박근혜 정부 55만1000가구, 이명박 정부 45만5000가구, 노무현 정부 39만3000가구 등 앞선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보다 많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77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를 이미 확보했고, 추가로 40여곳의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해 16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하지만 택지 확보와 개발, 분양, 입주까지 아무리 빨리 사업을 진행해도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내 공급 목표 달성이 가능할 지는 불확실하다. 땅을 확보하더라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토지 보상, 지역 주민 반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수도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행복주택의 경우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난항을 겪은 사례가 적지 않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임대주택 정책이 실패했던 것은 도심 접근성이 낮은 비인기 지역에 주로 공급됐기 때문”이라며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단기간에 공급이 가능할 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공급 확대… 민간 분양시장 침체 우려도국토부는 민영주택도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연평균 공공택지 공급을 전국 8만5000가구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도권에는 6만2000가구 수준으로 공급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신규 분양주택의 고분양가로 인해 주변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주택이 공급되면 인기지역은 청약 과열을 부추기고 주택시장이 침체된 지역은 집값 하락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인하로 사업성이 떨어지면 건설사들이 주택사업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며 “분양가 인하가 주택 품질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공급도 감소시키는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했던 보금자리주택의 전례를 밟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2009∼2018년까지 총 150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사업이 축소되거나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특히 당시 인근 주민들은 집값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의 공급 정책에 반발했고, 시세보다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으로 수요가 쏠리면서 민간 분양시장은 침체하고 공급도 위축되는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 5년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 119조4000억원(연 평균 23조9000억원)을 어떻게 조달할 지도 관심사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적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유동화한 민간자금 활용을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가뜩이나 부채가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 공기업의 부담이 더욱 커지면서 재정 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 [주거복지로드맵]"경기도 집값 하방 압력" 우려
- [이데일리 김기덕 정다슬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공급을 약속한 총 100만호의 공적주택 중 약 60%는 수도권 지역에 쏠려 있다. 그 중에서도 내년부터 입주 폭탄이 예상되는 경기도 외곽지역에 대부분 물량이 집중돼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값싼 공공주택이 대거 공급되더라도 입주 물량이 몰린 경기도 지역 외에는 서울 도심권 집값에 별반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주택 공급 물량과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할 경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85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가 공급된다. 이번 대책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청년주택(30만실), 신혼부부 임대주택(20만호), 고령자 임대주택(5만호) 등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 물량을 집중하기로 한 점이 특징이다. 내년 상반기 새로 신설될 예정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서는 청년층에게 전월세 보증금이나 주택 구입 등을 지원한다. 또 신혼희망타운 등 신혼부부, 연금형 매입임대 등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새로 확대한 점도 유미의한 대책으로 평가받는다. 이처럼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는 맞춤형 주거정책 제도가 완성됐지만 그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5년간 119조원을 들여 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고 하지만 청약저축예금 등으로 이뤄진 기금의 성격을 감안하면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다”며 “공공택지지구 신규 개발에 나설 신규 땅을 찾기도 쉽지 않고, 정작 서울 등 수요자가 필요한 곳에 공급을 늘리지 못하는 점은 아쉽다”라고 평가했다. 국토부 계획대로 내년부터 연간 20만호 규모로 공적 주택 공급이 이뤄지면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예정 지역인 경기도 성남시 금토·복정, 구리시 갈매역세권, 남양주시 진접, 부천시 등은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할 정도로 이미 교통망을 잘 갖춘 지역”이라며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거난 해소에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공급이 집중되는 경기권의 경우 단기적으로 물량 압박이 심해져 수요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그린벨트로 지정된 구역을 깨지 않는 한 공급할 수 있는 토지는 이미 한계가 있다”며 “강남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은 하남·성남시 정도인데 이들 지역 공급 물량이 많지 않고, 주로 경기 남부권 등 입주 물량이 많은 외곽지역에 쏠려 있어 서울과 달리 경기도 집값 하락이 가팔라 질 수 있다 ”고 말했다. 실수요자들은 내년 이후 내 집 마련을 노려볼 만 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공공분양 주택 공급 확대로 그동안 가치가 떨어졌던 청약저축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경기권 집값이 떨어질 경우 내집 마련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아직 분양받을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공공 임대주택에서 살면서 자산을 축적하며 시기를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