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3,971건
- 정부, 암호화폐 빼고 ‘블록체인 기술전략’ 마련.'22년 1조로 키운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1일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암호화폐(가상통화)에대한 제도 정비나 암호화폐 ICO(자금조달) 같은 논란 이슈는 뺀 채, 프라이빗 블록체인 영역에 대한 지원 정책만 발표했다.과기정통부는 암호화폐 제도화 문제는 금융위원회 소관이라고 했지만, 블록체인에 뛰어든 대다수 기업들이 암호화폐와 연계된 퍼블릭 블록체인 모델을 개발 중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대기업 IT서비스 회사들은 금융이나 공공 분야 거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관심을 두지만, 이더리움의 스마트계약 기반 서비스를 준비 중인 다수 기업은 퍼블릭 모델을 추구하기 때문이다.◇블록체인 공공 프로젝트로 마중물과기정통부가 이날 발표한 발전전략은 블록체인 공공선도 사업 추진으로 공공서비스를 효율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간주도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다.이를테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소고기 이력관리, 신속하게 처리하고 허위 신고도 예방하는 개인통관, 간편한 부동산 거래 등 공공 분야 6대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또, 민간주도 국민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중고차 판매자·구매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중고차 이력관리, 통신이나 카드, 항공 등 각종 유휴 포인트를 이웃에 기부하는 사회나눔 플랫폼 등이다.또한 블록체인 핵심기술 개발과 성능평가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술 지원센터를 구축해 신뢰성 평가를 시작해 2022년 선진국 대비 90% 수준 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우리나라의 현재 블록체인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75% 정도다.아울러 블록체인 놀이터 운영 등을 통해 전문인력 1만명을 양성하고, 산업발전 생태계를 조성해 현재 30개 수준인 전문기업을 2022년까지 100개로 늘리기로 했다.◇규제개선은 미흡하지만 이번 계획이 기술발전 전략이라고 해도, 규제개선 분야는 미흡하다는 평가다.과기정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블록체인 기술·서비스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제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키로 했지만, 업계가 바라는 암호화폐 ICO허용은 빠졌기 때문이다.과기정통부는 규제개선의 예로 스마트계약과 민법상 일반계약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쟁점(청약 철회 적용가능 여부, 거래실명제와 익명성, 제안서와 코드의 불일치 등)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다.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암호화폐에 대한 (과기정통부) 입장은 기존과 같다”며 “암호화폐를 이용한 블록체인 산업 중 거래소 외에 제대로 서비스되는 곳을 찾기 어렵다. 이 계획은 암호화폐가 없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이용해 공공분야 등에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올 여름 1만4000여가구 공급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올 여름(6월~8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 1만 4000여가구가 분양된다. 공공택지 물량은 최근 1~2년 사이 줄어드는 추세인데다 분양가도 주변 시세보다 싸다보니 위례, 과천, 성남 등 주요 지역에서는 청약 경쟁이 여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14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부터 8월까지 경기 위례신도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서울 구로 항동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1만 3880가구(임대 제외)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6465가구 △인천 6368가구 △서울 1047가구 등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여름에는 2만 가구를 넘었지만, 작년에 1만 4200여가구로 확 줄어들었고 올해는 더 감소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작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시장을 주도했던 동탄2신도시 분양 물량은 아예 없다.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지난 2014년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된 후 수도권에선 신규로 대규모 택지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물량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며 “희소성은 높아지고 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시세보다 싼 단지가 나오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땅값)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 수준 이하로 가격을 통제하는 제도다. 민간택지와 달리 공공택지에만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주변 시세가 상승했더라도 분양가는 일정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싸다 보니 올 들어 수도권 공공택지 주요 단지들은 ‘로또 분양’ 열풍이 불며 청약 열기도 뜨거웠다. 이달 초 미사강변도시 ‘미사역 파라곤’ 1순위 청약에서 8만개 넘는 청약 통장이 쏠리며 평균 10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달 하남 감일지구에서 공급한 ‘하남 포웰시티’도 5만개 넘는 1순위 통장이 몰리며 평균 26.3대 1의 경쟁률에 달했다.이 같은 여세를 몰아 올 여름 분양에 나서는 공공택지 주요 아파트들도 높은 청약경쟁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는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태영건설·금호산업)이 S4블록에서 ‘과천 메이져 푸르지오 어울림(가칭)’아파트 총 679가구(전용면적 84~120㎡)를 공급할 예정이다.오산 세교1지구에서는 포스코건설이 ‘오산대역 더샵 센트럴시티’ 59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세교1지구 마지막 분양물량이며 1호선 오산대역 역세권이다. 위례신도시에서는 GS건설이 A3-1블록에 전용면적 85㎡초과, 총 559가구를 분양한다.인천에서는 호반건설, 대우건설, 우미건설 등이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첫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1000가구 안팎의 대단지들이 계획 중으로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되고 도로망 정비 등을 통해 교통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구로구 항동지구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분양아파트 557가구(전용 59~84㎡)를, 중랑구 양원지구에는 금강주택이 490가구 금강펜테리움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이다.
- 공정위, 허위 학원 광고 감시요원 모집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부터 ‘소비자 법 집행 감시요원’ 9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 법 집행 감시요원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소비자 관련 법 위반 행위를 감시해 공정위에 제보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운영됐다.그간 요원들은 부동산, 여행, TV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분야 등에서 법 위반 행위를 제보했다. 이 중 8160건이 채택돼 자진 시정 조치 등을 이끌었다.지난해에는 66명이 34일간 학원, 온라인쇼핑몰, 상조 분야에서 총 1천428건을 제보해 1243건이 채택됐다.올해 감시 분야는 평생직업교육학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상조업 분야다. 평생직업교육학원업과 관련해서는 디자인, 미용, 식료품, 항공승무원, 간호조무사 등 분야에서 구직자를 상대로 합격률이 높다는 식으로 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감시한다.SNS마켓 분야에서는 블로그 등에서 생기는 사업자 신원정보 허위·미 표시, 청약철회의무 위반 등을 적발할 예정이다.상조업에 대해서는 중요정보 고시 항목 준수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감시요원은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내달 4일까지 모집한다.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공고문에 게시된 이메일로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선발된 요원은 위촉장을 주고, 제보 대상·증거수집 방법 등 사전교육을 받는다.요원은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감시 활동에 나서며, 제보가 채택되면 건당 사례비 3만 원이 지급된다.
-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400명 본격 활동 준비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불법 청약·분양권 전매·실거래가 신고 등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를 단속할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이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국토교통부는 7일 전국 지자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지명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 등 중개업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교육 대상은 서울, 경기도, 인천과 비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서 부동산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약 400여명이다. 국토부, 대검찰청, 경찰청,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 소속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아 특사경의 운영방향, 기본적 수사 체계와 수사 요령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할 계획이다.부동산 특사경이란 기존 부동산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에게 경찰과 같이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부동산 불법행위는 대부분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단순 현장점검, 자료조사만으로는 효과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1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들은 관할 지검 검사의 지휘를 받아 행정지도·점검 만으로는 할 수 없는 수사 개시, 긴급 체포, 압수수색, 영장 신청, 사건 송치 등 수사가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특사경 활동은 불법 청약과 분양권 전매행위, 실거래가 신고 위반 등에 중점을 둘 계획”며 “부동산 특사경 컨트롤타워로서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경험 공유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겟다”고 말했다.또 올해 하반기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 부동산 분야 특사경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해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상설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크라우드펀딩 협의회 출범 “적극적 소통…중소기업 지원 사업 추진”
- 크라우드펀딩 협의회 발족 기념식에 참석자들이 축하떡 커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혜성 와디즈 대표,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김태성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대표,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정완규 증권금융 사장(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제공)[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활성화와 관련 시장 확대를 위해 펀딩에 성공한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의 지원에 힘입어 기업과 정부 사이에 소통창구 등의 역할을 수행할 크라우드펀딩 협의회를 만들었다. 정부도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사격에 나섰다.◇크라우드펀딩 협의회 발족…시장 활성화 역할 기대김태성 크라우드펀딩 협의회 초대 회장은 5일 서울 마포구 창업허브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 참석해 “협의회는 집단지성에 입각한 도덕성과 정의로움, 투명함 등 본질을 고수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며 “펀딩에 성공한 창업·중소기업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너지를 키우고 지속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정부정책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협의회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성공한 기업을 중심으로 업계가 자율적으로 모여 협의체 성격으로 만든 조직이다. 조직 구성원에는 펀딩을 통해 성공한 기업 285개사와 중개업자 14개사가 포함됐다. 이들은 향후 기업과 금융당국 간의 소통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협의회는 중소기업들의 혁신을 지원하고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보수적인 자본시장에 굴하지 않고 열정만 있다면 자기 아이디어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협의회 발족을 지원한 한국예탁결제원은 향후 간사기관으로서 협의체의 운영과 지원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기업들이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해 자신들의 가치를 알리고 더 큰 성공을 향해 함께 나가는데 협의회가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협의회가 시장과 혁신창업생태계의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 크라우드펀딩 제도 완화…“발전적 모습 기대”금융당국은 이날 협의회 발족에 발맞춰 더 많은 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많은 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발행인의 범위와 발행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연간 발행한도를 현재 7억원에서 2배 이상인 15억~2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제도 이용 가능 기업의 범위를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금융위는 중개업자의 역량 확대를 위해 과도한 규제도 완화했다. 이해상충발생 가능성이 낮은 중개업자의 발행 기업에 대한 펀딩 이후 경영자문을 허용했고, 금융관련 법률상 규제 적용도 배제했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초기기업들의 제도 접근성 확대를 위해 중개비용을 발행기업의 증권으로 대납하는 것을 허용토록 했다. 아울러 투자자 안정성을 위한 개선안도 제시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자가 투자위험과 청약내용을 확실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청약 전 ‘적합성 테스트’와 10일의 최소 청약기간을 도입했다.전문가들은 개선안과 협의회 발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중소기업들은 항상 회사 경영에서 애로사항의 첫 번째로 꼽는 게 자금문제다”면서 “크라우드펀딩 대상의 확장은 향후 벤처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협의회 출범에 대해서도 “소통 창구가 있으면 기업들은 여러 현실적인 요청과 애로사항을 정책당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나 유관기관들과 기업 간에 적극적 소통을 통해 발전적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