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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의 눈]전 국민 투기판 된 청약시장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분양가 상한제(분상제)와 무순위 청약. 최근 주택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다. 갑자기 생긴 제도도 아니고 각각 도입된 취지도 다르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무서운 집값 상승세와 함께 청약시장을 거대한 투기판으로 만든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달 29일 무순위 청약을 접수한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접속화면. 당첨이 되려면 청약을 해야 하는데, 청약자가 무수히 몰리는 바람에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청약 경쟁률이 ‘526대 1’에 달했던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1가구 모집에 294만 4780명이 몰린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을 보면 ‘청약 광풍’, ‘로또 청약’이라는 수식어가 전혀 과장된 게 아니다. 래미안 원펜타스가 주변 시세보다 20억원 이상 저렴했던 이유는 바로 분상제 때문이다. 분상제는 아파트를 분양할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분양가 상승을 억제한다는 게 기본 취지인데, 규제 지역이 속속 풀리면서 현재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 지역 내 민간택지와 공공택지지구에만 적용되고 있다. 결국 지금까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란 것은 바로 규제가 필요할 정도로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는 얘기다. 분양가는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기 때문에 당첨되기만 하면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게 하니 시장이 과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온 525대1의 경쟁률. 숫자만 보면 청약시장의 과열이지만 역설적으로 청약통장을 포기하는 이들을 속출하기도 한다. 청약제도는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지만, 분양가는 소득증가 속도보다 현저히 빠르게 치솟고, 20억원 시세차익도 결국 11억원(대출여력을 감안할때 실입주를 위해 필요한 최소 자금)이라는 현금을 쥔 사람들에게만 해당했기 때문이다. 로또 청약도 있는자들의 로또일 뿐이라는 것을 보고는 허탈감을 얻을 뿐이고, 결국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동탄역 롯데캐슬은 1가구 모집의 무순위청약에 294만 4780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7년전 공급가격에 나와 10억원 정도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데 ‘만 19세 이상’이라는 조건만 갖추면 청약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소위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청약을 마쳤지만 이후로 계약이 되지 않는 가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제도다. 2019년 이전까지는 현장 접수·추첨 등으로 분양업체에서 임의로 처리했지만 불공정 시비가 붙으면서 청약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접수로 바뀌었다. 모두에게 공정하게 하기 위해 조건을 없앴더니 모두가 ‘일단은 넣고보자식’ 청약에 뛰어드는 결과가 나왔다. 이 역시 무주택자의 주건안정을 위한 청약제도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 지역이든 소득이든 최소한의 청약 자격을 둬야 할 이유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관리체계 개선 연구’ 용역 발주를 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분상제 개선방안을 드디어 마련하는 것인지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런데 제도 개선이 아니라 관리체계 개선이라는 문구가 걸린다. 지금 개선방안을 마련해도 뒷북이다. 관리체계를 되돌아볼 시점이 아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융사 AI 혁신 막던 족쇄 풀린다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금융사 AI 혁신 막던 족쇄 풀린다-제조사에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전기차 특별 무상점검도 추진-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사면-엔캐리 규모 371조원, 청산 리스크 우려 과도-[사설]광복절 행사 논란 올라탄 정치권의 막말·저질 선동-오락가락 가계대출 정책, 일관성 부재가 화 불렀다△종합-“테슬라 전기차 놀라워”…“트럼프 행정부 도울 것”-오픈 AI 투자·첨단장비 구매 포기…‘반도체 제국’ 인텔, AI 시대에 휘청△전기차 안전대책 마련 분주-“정부 대책 미흡…안전기술 개발 지원, 시장 활성화 대책 시급”-내연기관차 화재 땐 각 차량 보험사가 부담…전기차는 차주에 엄격한 잣대 들이댈 수도△종합-고준위법 ‘與野 합의안’ 나왔다…통과 땐 내년 ‘부지선정절차’ 돌입-韓 “김경수 복권, 공감 어려워”…재확인한 尹·韓 갈등-50억 이상 조직적 사기, 최대 무기징역…공탁만으론 감형 안된다-티메프 “10만명 우선변제”…채권단과는 합의 못했다△금융권 망분리 개선 로드맵-생성형AI 날개 단 금융사…상품개발·신용평가·사기차단 전방위 활용-금융혁신 길 텄지만 ‘철통보안’ 관건…다중보안·인증 솔루션 중요성 커져△정치-여야, 간호법·구하라법 28일 처리…정쟁 별개로 민생법안 협의 ‘투트랙’-“野도 금투세 강행 주저할 것…25만원법 대신 선별 지원”-日사도광산 ‘강제성 명시 포기’ 비판에…조태열 외교장관 “동의 못해”-‘명품백 조사’ 권익위 간부 사망에…야 “청문회 추진” 여 “정쟁화 말라”△경제-“엔 캐리 완만한 청산 전망…시장 큰 충격 없을 것”-국제유가 뛰자…수출입물가 두달 연속 상승세-저위험 디폴트옵션도 ‘연 수익률 12%’ 넘는다-폭염에 전력수요 급증…역대 최대치 찍었다△금융-알리에 고객정보 유출 vs 적법한 절차 따라 제공-인뱅, 주담대 대신 개인사업자 대출에 힘준다-케이뱅크 순익 854억원 ‘역대 최대’-우리·농협·케뱅 주담대 금리 추가 인상-SGI 서울보증, 코스피 상장 재수 도전△글로벌-이란 보복공격 임박에 이스라엘 ‘최고 경계 태세’…국제유가 치솟아-중국도 ‘코로나 주의보’…양성률 4개월 만에 최고-美 국방부, 中기업 허사이 ‘블랙리스트’서 돌연 제외-사람 잡는 ‘역대급 폭염’…작년 유럽서 4.7만명 숨져△산업-삼성·LGD “저전력 패널로 급증하는 온디바이스 AI 수요 잡을 것”-“액티언은 재도약 발판…최고 품질로 더 큰 만족 드릴 것”-연 수백억 적자 ‘PET 필름’ 분할…코오롱인더스트리, 실적 개선 속도낸다-‘자율주행차’에 베팅 나선 K반도체-삼성전기 노사 임단협 체결 …임금인상률5.1%△ICT-“숏폼 놀이터서 더 오래 놀게 하라”…플랫폼, 콘텐츠 전쟁-사명 빼고 다 바꾼다…달라지는 엔씨2.0-체질 개선 끝낸 쏘카 “하반기부터 흑자 전환 자신”-보안·인증기업 ‘라온시큐어’…인니 디지털ID 프로젝트 수주△소비자생활-주5일 근무·의무휴가 도입…쿠팡, 택배기사 권익보호 앞장-CJ프레시웨이, 공정위 과징금 245억…“행정 소송할 것”-큐익스프레스도 ‘권고사직’…몸집 줄이는 큐텐 계열사들-하이트진로 마케팅비 줄여…상반기 영업익 130% ‘쑥’△증권-국민연금, 반도체·車 덜고 금융주 담았다-LS일렉트릭, MSCI 한국지수 편입…SK 아이테크놀로지는 예외-유사투자자문업자 오픈채팅방 영업 땐 벌금 최대 1억원△증권-급락장서 치고 올라갔다…뜨거운 ‘조선·제약’-2600선 안착에…다시 돌아오는 외국인들-악재 쏟아진다…金으로 피난행렬-규모는 줄었지만…9개월 연속 ‘바이코리아’△부동산-무일푼으로 27억 아파트 구입…이상거래 잡는다-국평 50억 찍은 반포동, 토허제 묶이나-‘패닉바잉’에 다급해진 정부, 과천에 1만가구 조기 공급-‘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 635가구 공급-국토부 실거래가 정보보다 한달 빠른 ‘부동산지수’ 개발△건강-보청기로도 안 들리는 고도난청…‘인공와우’ 이식 후 체계적 재활치료-변덕스런 날씨에 면역력 뚝…고함량 비타민 주목-허리 수술 합병증 줄이는 ‘양방햔 내시경수술’△BOOK-우리가 사랑한 스포츠 스타, 쿨하고 발칙한 멘털 관리법-스마트폰·SNS에 아이들 뇌가 병든다-아이유는 어떻게 대중음악을 제패했나△MICE-덩치 커진 킨텍스, 외딴섬 전락 우려…배후시설 개발 시급-“차세대 유망 산업 ‘콘텐츠 테크’ 이끌 인재들 모여라”-코리아 마이스 엑스포·전시산업전 올해부터 동시 개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온플법’은 전세계적 추세…구글 독과점 사전규제, 토종 벤처 보호할 것-“‘규제 사각’ 오픈마켓, 정산주기 14일 이내로 단축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함께’는커녕 ‘따로’도 힘든 한일관계-[데스크의 눈]전 국민 투기판 된 청약시장-[기자수첩]정부 ‘외국인력 수요 예측’의 중요성△피플-누구보다 간절했을 광복, 빛나는 옷으로 전해드렸죠-통역 맡은 인연으로 피아노 거장 제자로…“초심 잃지 않을 것”-강도형 해수장관, 양식장 적조현상 점검-NH농협손보, 쌀 소비 촉진 ‘아침밥 먹기’ 캠페인△사회-전동스쿠터는 PM 아니야…음주운전하면 車랑 똑같이 처벌-인구감소지역에 집 사면 취득세 50% 깎아준다-1000개 중증수술 수가 인상…실손보험 보장 축소 검토-“광복절 달리자”…이번엔 킥보드 폭주족-“경찰대 출신 경위 자동 임용제도 바꿔야”
- 뉴욕증시 강세 마무리…누그러진 침체 불안감[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지난 주말 뉴욕증시가 강세로 마감했다. 전날 급반등했던 만큼 오름세의 기울기는 완만해졌으나 경기침체 불안감이 약해지면서 주 초반 기록했던 손실을 대부분 털어냈다는 평가다. 이번 주 뉴욕증시도 미국의 물가 지표를 주시하며 변동성을 나타낼 전망이다. 이날 국내 증시에선 금융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인 뱅크웨어글로벌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또 위탁개발생산(CDMO) 및 신약개발 전문기업 이엔셀과 시각 특수효과(VFX) 전문 수행 기업 엠83은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 나선다. 다음은 12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에서 트레이더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AFP)◇지난 주말 뉴욕증시 강세 마감…낙폭 대부분 회복-지난 9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1.05포인트(0.13%) 오른 3만 9497.54으로 거래를 마침.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4.85포인트(0.47%) 상승한 5344.16으로, 나스닥지수는 85.28포인트(0.51%) 오른 1만 6745.30로 장을 마감.-지난주 주요 주가지수는 급락으로 시작했지만, 침체 우려가 약해지면서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된 끝에 낙폭을 대부분 지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호전되고 서비스업 경기와 고용도 확장을 이어가면서 경기 침체 불안감이 다소 누그러졌다는 평가. ◇이번 주 美 물가 지표 주시…경기침체 공포 후퇴하나-이번 주 뉴욕증시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지표와 고용지표에 집중될 전망. 미국 노동부는 13일 미국의 7월 생산자물가지수(PPI), 14일에는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각각 발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 정책 전망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미국인들의 소비와 제조업, 경제에 대한 경제 지표도 발표. 지난주 경기 침체의 공포가 시장을 덮쳤던 만큼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 이 외에 산업생산, 제조업,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제조업 지표도 발표. ◇반도체·자동차가 韓 수출 이끌어…분기 비중 31.7%-한국 수출을 쌍끌이하고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올해 2분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겨 역대 최고를 기록.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1위 품목인 반도체와 2위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0.3%, 11.4%로 집계. -‘반도체+자동차’ 수출 비중은 지난 2017년 4분기(26.9%)에 처음 25%를 넘긴 이후 25~30%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해왔음. 직전 최대치는 올해 1분기에 기록한 29.7%. 수출액 역시 543억달러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우리은행, 전임 지주 회장 친인척에 수백억 부당대출-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등에 350억원의 부당대출을 해준 것으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드러남.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초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42건, 총 616억원 대출. -총 대출 가운데 28건, 350억원가량은 대출 심사나 사후관리 과정에서 일반적인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된 것으로 파악. 금감원은 앞으로 법률검토를 거쳐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차주와 관련자의 위법 혐의 등은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法 “코로나19 마스크 수출금지 따른 손해, 정부 보상책임 없어”-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마스크 수출 제한 조처로 본 손해를 보상해 달라는 수출업체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수출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5억원을 청구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 -업체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희생당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률이 규정한 대로 수출을 막은 적법한 조처라고 판단. A사는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음. ◇뱅크웨어글로벌 코스닥 상장…티디에스팜·이엔셀·엠83 청약-뱅크웨어글로벌이 이날 코스닥 시장에 상장. 은행·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코어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금융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공모가는 희망 범위 하단인 1만 6000원으로 확정. 주간사는 미래에셋증권.-티디에스팜은 지난 9일에 이어 12일 공모주 청약을 이어감. 이엔셀과 엠83도 이날부터 13일까지 공모주 청약. 이엔셀의 공모가는 희망 범위 상단인 1만 5300원. 엠83의 공모가도 희망 범위 상단인 1만 6000원, 이엔셀과 엠83의 주간사는 NH투자증권과 신영증권·유진투자증권.
- [마켓인]건설사 조달비용 갈수록 양극화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건설사들의 자금조달 비용 양극화가 심화하는 분위기다. 우량 기업들은 공모 회사채 시장에 복귀하기도 했으나, 비우량 기업들은 높은 금리 수준을 부담하면서 기업어음(CP)을 찾거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에서 우회 조달을 이어가고 있다.한 건설현장 전경. (사진=이미지투데이)◇ 건설채, 공모 회사채 시장 복귀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달간 공모 회사채 시장을 찾은 건설사는 DL이앤씨(AA-), 롯데건설(A+), SK에코플랜트(A-), 롯데건설 등이다. AA급 DL이앤씨는 우량한 신용등급과 더불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수요예측에서 흥행을 거뒀다.총 1000억원 규모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의 8배가 넘는 805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2000억원 증액 발행도 마쳤다. 가산금리(스프레드) 역시 모집액 기준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보다 낮은 수준을 형성했다. 2년물과 3년물 1bp, 2bp씩 낮은 수준으로, 3.530%, 3.647%에서 자금 조달을 마쳤다.SK에코플랜트의 경우 1300억원 모집 대비 1조400억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2600억원까지 증액 발행도 확정지었다.SK에코플랜트는 건설업을 벗어나 친환경 기업으로 박차를 가하기 위해 반도체 모듈 기업 에센코어(Essencore), 산업용 가스 기업 SK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등 2개 기업의 자회사 편입을 추진 중이다. 자회사 편입으로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며 흥행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희망 금리 밴드도 개별 민평 금리 대비 -30bp~+130bp로 시장 친화적인 금리 수준을 제시했다. 1년물은 4.412%, 1.5년물은 4.894%, 2년물은 2.951%로 발행금리를 확정했다.롯데건설은 모회사인 롯데케미칼(011170) 지급보증 없이 채권시장을 찾아 미매각이 발생하는 등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수요예측에서 1.5년물 1200억원 모집에 570억원, 2년물 300억원 모집에 200억원을 모았다. 이후 추가청약과 주관사단의 인수로 인해 1500억원 조달에는 성공했다. 발행금리는 1.5년물 5.6%, 2년물 5.8%다.◇ 비우량 기업 ‘CP·P-CBO’ 시장 적극 활용비우량 기업들은 높은 금리 수준을 부담하면서 CP나 사모채를 찍어 자금조달을 이어갔다.지난 7월에만 KCC건설(170억원), 동부건설(100억원), 두산건설(20억원) 등이 CP를 발행했다. 같은 기간 신세계건설은 총 500억원 규모로 연 7.252~7.352% 금리로 사모채 조달을 마쳤다.P-CBO 발행으로 눈을 돌리는 중소형사들도 있다. P-CBO는 주로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를 모아 신용보증기금 보증으로 신용을 보강한 뒤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 제도다.최근 아이에스동서는 한국신용평가를 통해 400억원 규모 P-CBO 발행을 위한 신용등급 평가에서 ‘BBB’를 받은 바 있다. 아이에스동서는 2021년부터 이를 통해 자금 마련을 이어가고 있다.국내 신용평가사들은 건설사 부동산 PF 리스크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홍석준 한신평 실장은 ‘2024년 상반기 정기평가 결과와 하반기 산업별 전망’을 통해 “지방 시장은 주택 수급이라든지 분양 여건에 있어서 이제 여전히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건설업은) 부정적인 신용도 기조가 전망된다”며 “PF 우발 채무나 이제 미분양 관련 리스크 통제 수준이 향후 건설사 신용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SH공사 사장·서울시의회 의장, 장기전세주택 확대 논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김헌동 SH공사 사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위례23단지를 방문해 장기전세주택 확대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홍성수 서울시 임대주택과장(왼쪽부터),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유정인 서울시의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헌동 SH공사 사장, 김영준 SH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SH공사)장기전세주택은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입주민의 주거를 돕는 제도다. 최근 서울시는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자산기준과 재계약 조건을 낮춘 장기전세주택2를 선보였다. SH공사가 모집 공고한 첫 장기전세주택2인 올림픽파크포레온(300호) 청약에선 6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위례23단지는 SH공사가 2017년 송파구에 공급한 장기전세(998세대)·국민임대(1202세대) 혼합형 대단지 임대주택이다.이날 현장에 방문한 김 사장과 최 의장,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유정인 서울시의회 의원,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등은 장기전세주택 주거 환경을 점검하고 장기전세주택의 확대방안을 논의했다.SH공사는 광진구 구의동, 은평구 역촌동을 포함해 288호의 장기전세주택2 모집공고를 이달말 낼 예정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펄펄 끓는 한반도, 불붙은 밥상 물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삼성, 5세대 HBM 공급 임박 엔비디아발 슈퍼사이클 예고-日금리 0.25%로 인상…엔저 끝 보인다-“소상공인 고금리 고통 커…미국보다 금리 먼저 내렸으면”-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사설]고객 돈 감시 사각지대 이커머스…이대로 놔둘 수 있나-[사설]안심하기 이른 소비·투자 회복…금리 인하로 힘 실어야△종합-‘빅5’ 7645명 모집에 한자릿수 지원 “정상화 불가” 의료시스템 붕괴 우려-“미국을 비트코인 초강대국으로” 해리스·트럼프 누가 돼도 호재△삼성 반도체 깜짝실적-TSMC 넘어선 반도체 매출…엔비디아 손잡고 ‘마지막 실적 퍼즐’ 맞춘다-반도체 생산 7개월 만에 최대 전체 생산은 2개월째 ‘뒷걸음’△티메프 사태 또다른 뇌관 ‘상품권’-아무나 찍어내는 상품권 年10조…티메프 ‘돌려막기’ 수단 전락했다-신뢰 잃었다…해피머니 사용 막은 아웃백·빕스-“티메프, 상품권으로 돈놀이 결제시장 진입 장벽 높여야”△밥상 덮친 기후플레이션-“폭염·폭우로 농사 망쳐” “金채소 부담”…농민도 소비자도 시름-오전엔 폭우, 오후엔 폭염…‘뉴노멀’ 된 복합재해-“기후플레이션 대응하려면…신품종·스마트팜 투자 늘려야”△종합-엔캐리트레이드 청산 가속화…글로벌 금융시장 대혼란 우려-美증시 출렁이자 서학개미 몰려 거래대금 월 70조 ‘역대 최대’-‘노종약자보호법’ 대상에 영세 자영업자 포함한다△정치-25만원 지원금·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또 필리버스터 정국 예고-러브샷 이어 비밀회동…윤·한, 당정 공조 과시-“농축산물 30만원으로 올려달라” 김영란법 선물 적정가액 의견 청취-해상시험선 경쟁입찰, KDDX 사업자 선정에 영향줄까-명예전역 신청한 임성근 “군복입고 할 일 마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상속세 배우자 공제 10억으로 확대 추진…자본이득세 전환은 무리”-“정부가 재정준칙 못 지키니 더 법제화해야… 거야 설득에 전력”△경제-경영계 “노사관계 기대”…노동계는 “인사참사”-법인세·종부세 뚝뚝…상반기 세수펑크 10조-“2100년 韓 인구 70% 줄어…고령층 경제활동 높여야”-최상목 “韓·중남미 교역 30년간 10배…협력수준 상향”△금융-수수료 수익 막고 티메프 덤터기까지…카드사 부글-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 취임 “e커머스 제도, 원점에서 재점검”-최저신용 대출 연체율 비상…이용자 절반이 2030-손해보험 최고 설계사 2807명 선정-푸본현대생명 소외이웃에 삼계탕 나눔△Global-“이란의 심장 뚫렸다”…하마스 수장 암살에 중동 확전 ‘일촉즉발’-“美, 내달 바도체 장비 수출규제 강화…韓日은 예외”-中 제조업 석달째 ‘위축 국면’-해리스 ‘돌풍’ 거세다…경합주 7곳 중 4곳서 우위-구글 이어 MS도 클라우드가 발목 ‘AI 투자 거품론’ 다시 불거졌다△산업-재계 “노란봉투법 독소조항 수두룩…파업 만능주의 판칠 것”-SK E&S, RCPS 보장수익률 2.4%p↑-LG화학 세계 4위 국내 업계 첫 ‘톱5’-두산에너빌리티 원전 사업 루마니아 규제기관서 인증-방산 수출 호조에…한화에어로 2분기 사상 최대 실적-2분기 선방 삼성전기, 하반기 성장 시동△ICT-청계천 달리는 자율주행 버스, 영상정보 활용한다-스테이지엑스, 제4이동통신사 꿈 꺾였다-원전처럼 AI도 수출산업으로…AI법으로 생태계 조성-“휴가철 무심코 SNS에 올린 항공권…범죄 타깃 이용될 수도”△제약·바이오-관리종목 77개중 바이오텍 8곳…상폐 경고등-‘AI 덴탈케어 플랫폼 해외공략 강화’ 상장 앞둔 와이즈 AI, 기업가치 제고-“패혈증 진단 솔루션 ‘완전자동화’…시총 100배 신호탄”-AI가 본 면역항암률 성공률…‘지아이이노베이션’ 최고△Auto&Life-3색 매력 업고 짜릿한 질주-시속 100㎞ 질주에도 ‘편안’ 오르막길도 평지처럼 ‘거뜬’△증권-M7 실적 시즌, 출렁이는 코스피-도로 박스피에도…서학개미 덕에 웃은 증권사-티메프 사태 불똥 튄 PG사△증권-삼바·셀트리온 타고…‘바이오주 시간’ 왔다-100% 구주매출 우려, 성장통으로 해소-조선주 뜨자 조선 기자재 종목도 기세등등-한투운용 ‘TDF알아서ETF포커스’ 설정액 2배 껑충△부동산-“서울 중심 패닉바잉, 공급대책으론 못 꺾어”-청약통장 인기 뚝…1년새 가입자 37.5만↓-서울만 활활…경기 미분양 9956가구 ‘7년 만에 최다’-삼성물산, 시공능력평가 2년 연속 1위…현대·대우順△피플-“LG유플 최대 강점은 ‘데이터’…AI 사업화 속도낼 것”-우원식 “티메프 사태, 中企 직격탄…국회의장 역할 할 것”-현정은 회장, 충청북도 명예도지사 위촉-이한준 사장 “3기 신도시 차질없이 추진”-“고려아연 창립 50주년, 친환경 기업 도약할 것”-서울건축영화제 홍보대사에 유현준…“건축문화 대중화 최선”△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기업 탈출, 인재 유출, 부자 이민-[생생확대경]걱정되는 학생들의 문해력-[e갤러리]신홍직 ‘애월’△전국-충청 지자체는 바이오 전쟁 중-과학적 근거 없는데…정쟁 번진 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1000원 주택’ 들은 신혼 친구 인천으로 이사오고 싶대요-여름방학 곤충·도마뱀과 놀~자△사회-“올림픽 틀어달란 사람 없어” 김빠진 호프집-서울·베이징 시장 6년만에 회담 경제·민생 협력 저변 확대 약속-티메프 피해 셀러들, 구영배 대표 고소-“그쪽 말고 바다 찍은건데요”…피서지 몰카 주의보-서울시 육아공무원 ‘주1회 재택근무’ 한다△△△△△
- “당첨 쉬워진다” 아이 낳으면 공공임대 ‘1순위’ 우선공급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신생아 가구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청약 시 우선공급에서도 1순위에 선정한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가구원별 면적기준도 완전히 폐지한다. 관련 제도 개정은 빠르면 10월에 이뤄진다. 개정 이후 올해 물량은 7000가구다. 정부는 이전에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관련 사항을 융퉁성 있게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경기 성남여수A1블록. (사진=LH)국토교통부는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 결과 이같은 주거부문 대책을 발표했다.국토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 시 2세 미만 신생아(임신 중인 태아 포함)가 있는 출산가구를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할 방침이다. 먼저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LH와 같은 공공 사업자가 지은 주택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이 있고 2022년부터 ‘통합공공임대’라는 분류로 개편됐다. 매입형, 전세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현재 우선공급 대상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장애인, 탈북자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은 경쟁군 안에서 가점제로 선정한다. 앞으로는 신생아를 낳은 가구는 각 대상군 중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지원하면 당첨이 쉬워진다. 예를 들어 신생아를 포함한 2자녀 가구는, 다자녀 공급으로 지원하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되면 다자녀 공급 대상 안에서 1순위를 갖게 된다.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어느 트랙으로 들어가든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는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주겠다’라는 게 이번 제도 개선의 골자”라고 설명했다.가구원별 신청 가능한 면적기준도 폐지한다. 현재 1인 가구는 ~35㎡, 2인 가구는 26~44㎡, 3인은 36~50㎡, 4인 이상은 45㎡~ 주택만 신청 가능하다.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5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1인 가구는 ‘전용면적 40㎡’(12.1평) 이하만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사실상 ‘원룸’만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러자 1인 가구들이 집단 반발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냈고 5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이번 대책은 이같은 반발에 대한 답이다. 이 정책관은 “현실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60%가 1인 가구다. ‘시간이 지날수록 1인 가구의 비중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1인 가구가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내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면적 기준 제한을 폐지한다”고 말했다. 면적제한이 폐지되면서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도 45㎡ 이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관련 제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10월 안으로는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다만 그전에라도 해당 규정 개정을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통보해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갈 생각이다”고 언급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면적기준 폐지 후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규모는 연말까지 7000가구 수준이다. 통상 매년 2만 가구가 신규 공급되고, 재공급 물량은 9만 가구에 달한다. 현재까지 40㎡ 초과 물량이 가장 많은 임대주택은 국민주택으로 전체의 55.4%다. 영구임대와 행복주택은 40㎡ 이하 면적이 각각 96.3%, 82.6%로 대부분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이라는 현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도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공공임대의 운영방침 중 하나가 저렴한 공공임대를 기반으로 자산을 축적해 민간주택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임대로 더 큰 집을 저렴하게 공급받는다면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신생아 특공 등 저출산 대책 담은 청약제도 한눈에 본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주택청약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단순 실수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청약 종합안내서 ‘주택청약의 모든 것’ 전면 개정판을 24일 발간했다고 밝혔다.주택청약의 모든 것 전면 개정판은 지난해 6월 개정판 발행 이후 약 1년여만에 선보이는 것으로, 지난 3월 대폭 개정된 주요 청약제도부터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 방법, 자주 묻는 질문 및 유의사항까지 총망라한 주택청약 종합안내서다. 이번 전면 개정판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세부적으로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배우자 혼인 전 당첨이력 배제, 부부 중복청약 허용,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뿐만 아니라, 이번에 개편된 청약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두에 주요 청약제도 개정내용을 요약한 ‘한눈에 모아보기’를 추가 하고, 공급유형별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독자 스스로 자격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큐알(QR) 바로가기‘를 통해 세부 설명이 기재된 청약Home 홈페이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모바일 접근성을 향상시켰으며, 청약신청자가 실수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내용은 별도의 ‘팁’ 상자로 추가 설명을 기입했다. 주택청약의 모든 것 전면 개정판은 주요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다.한국부동산원은 주택청약 종합안내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청약Home 내에 미리보기를 제공할 예정이며, 전자책 플랫폼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e-Book)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은 각종 청약데이터 개방, 행정정보 마이데이터 실시간 연계, 청약자격 진단 서비스 도입 등으로 국민들이 편리하게 청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이번 전면 개정판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따라 변경된 청약제도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국민들이 복잡한 청약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여 내 집 마련의 기회 확대와 부적격 당첨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새벽배송]美 3대지수 모두 하락…엔비디아, 2%↑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의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8일(현지시간) 3대지수 모두 하락세로 장을 마쳤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29% 내렸다. 다만 엔비디아는 이날 2.63% 상승했다. 대만 TSMC의 호실적 덕분이다. TSMC는 2분기(4∼6월) 순익이 전년 동기대비 36% 증가한 2478억대만달러(약 10조5000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장기대치를 뛰어넘는 수준이다.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말께 사퇴를 결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 중이다. 다음은 19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뉴욕증시 하락…다우 최고치 행진 멈춰-18일(현지시간 )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33.06포인트(1.29%) 급락한 4만 665.02에 거래를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3.68포인트(0.78%) 밀린 5544.59,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25.70포인트(0.70%) 떨어진 1만7871.22에 장을 마쳐.-고용지표는 냉각 중. 미국 노동부는 이날 지난주(7월 7일~7월 13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3000건. 이는 2023년 8월 이후 최고치로 전문가 예상치(22만9000건)와 직전 주 수정치(22만3000건) 모두 웃돌아.-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6월30~7월6일 주간 186만7000건을 기록해 지난 2021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 기록. 시장 전망치(186만건)와 직전 주 수정치(184만7000건)도 모두 상회.◇TSMC 호실적에 엔비디아 하락세 진정-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는 전거래일 대비 2.63% 상승한 212.09달러에 거래를 마무리. 시가총액은 2조9788억달러(약 4128조6362억원)으로 불어나. -엔비디아는 최근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 특히 전일에는 네덜란드 ASML과 일본 도쿄일렉트론 등 동맹국의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계속해 중국에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을 허용할 경우 미국이 가장 엄격한 무역 제한 조치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방침을 동맹들에 밝혔다는 소식에 전거래일 대비 6.62% 급락하기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대만은 우리에게서 반도체 사업을 빼앗았다”면서 “그들은 엄청나게 부유하고 보험회사에 돈을 내듯 대만은 방어를 위해 우리에게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도 투심 악화로 이어져.-다만 18일 TSMC는 2분기(4∼6월) 순익이 전년 동기대비 36% 증가한 2478억대만달러(약 10조5000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히며 엔비디아 분위기도 전환.. 이는 시장분석업체 LSEG의 예상치 2388억 대만달러(약 10조1200억원)를 뛰어넘은 것.-TSMC는 엔비디아의 주요 공급업체로, 엔비디아는 인공지능(AI) 모델 훈련에 필수적인 글로벌 그래픽처리장치(GPU) 반도체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는 등 AI 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 즉, 예상치를 웃도는 TSMC의 실적을 통해 상당한 AI 수요가 확인된 것.◇ECB, 동결 속…9월 인하 가능성 ‘열려있다’-ECB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본부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4.25％,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연 3.75％, 연 4.50％로 동결.-ECB는 성명에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022년 10.6%로 정점을 찍은 후 6월 2.5%로 둔화됐지만, 인플레이션이 내년말까지 목표치 2%로 떨어질 것이라는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밝혀.-앞서 ECB는 지난달 선제적으로 금리인하에 나선 바 있음. 다만 이후 서둘렀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ECB는 9월에도 추가로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남겨두기도. 리가르드 총재는 “그래서 우리가 9월에 무엇을 할지에 대한 질문은 열려 있다”고 언급.◇바이든, 조만간 후보 사퇴 결단하나…오바마도 가세-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민주당 핵심 지도부는 당 지도부의 가중하는 사퇴 압박과 친구들의 설득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말 중 후보 사퇴를 결심할 수 있다고 전한다”고 보도. 뉴욕타임스 역시 “바이든 대통령과 가까운 몇몇 사람들이 그가 대선에서 질 수도 있다는 점과, 당내서 분출하는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후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언급.-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고령 리스크를 그대로 노출한 대선 후보 첫 TV 토론 이후 당내에서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는 후보 사퇴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며 인터뷰 및 유세, 의원들과의 개별 접촉 등을 통해 완주 의사를 끊임없이 피력해 왔음. -그러나 민주당 최고 지도부를 포함해 그의 핵심 지원군들마저 명예로운 결단을 요구 중.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도 사퇴를 촉구.-이 가운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의 길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 유지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접전지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유세 도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델라웨어 사저에서 현재 자가 격리 중.(사진=게티이미지뱅크)◇3중전화 폐막..부동산·금융개혁 등 ‘중국식 현대화’ -지난 15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린 3중전회가 전날 ‘전면적인 개혁의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대한 당 중앙위의 결정’(결정)을 심의·채택하고 폐막.-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정문은 ‘5위 일체’(五位一體,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 건설)와 △전면적 샤오캉(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사회 건설 △전면적 개혁 심화 △전면적인 의법치국 △전면적인 종엄치당(엄격한 당 관리)이라는 ‘4개 전면’(四個全面)을 추진키로.-중국식 현대화의 목표는 2035년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완벽히 구축하는 것이라고 정의. 또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80주년이 되는 2029년까지 회의에서 결정한 개혁 과제를 완료하기로.-3중전회 개혁 임무를 신중국 건국 80주년인 2029년까지 끝내고 2035년에는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한다는 장기 목표도 제시. 부실 부동산 자본, 지방정부와 중소은행 부채 감축과 시장 개혁, 외국 자본 투자 시스템과 소득 재분배 체계도 개선하기로.◇법사위, 채상병 1주기에 野 주도로 ‘尹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이번 청문회에서는 해당 청원이 내건 윤 대통령 탄핵 사유 5가지 중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 채상병 순직 1주기인 이날 열리는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서 열리게 된 것. 청문회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이 청문회에 참석할지는 미정.-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어. 다만 신 장관과 조 원장, 이 전 대표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황.◇‘특수 변압기 제조’ 산일전기 청약…오늘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준비하는 산업용 특수 변압기 제조 업체 산일전기가 전날(18일)부터 이날(19일) 까지 이틀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 -확정 공모가는 3만 5000원이며, 이달 29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 예정. 청약은 상장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진행.-산일전기는 특수 변압기·리액터 등 전력기기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 시장으로의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해 옴. 현재는 △송배전 전력망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에너지저장장치(ESS) △EV 충전소·데이터센터 등 전방시장에 적합한 다양한 변압기를 공급 중. -앞서 산일전기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국내외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최종 413.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이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중 약 99.6%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모밴드인 2만 4000~3만원을 초과(미제시 포함)하는 가격을 제시.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한 16일 오후 서울 광과문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남부지방 중심 많은 비…수도권 오후까지 소강상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오다가 제주도는 오전에 그칠 예정.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나 오후까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을 것.-특히 오후까지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에 시간당 30㎜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으니 비 피해에 유의해야.-한편 전날 전국의 호우로 11개 시도, 56개 시군구에서 825세대 1157명이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