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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대법관 후보' 노경필 부장판사…"헌법·행정법 전문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노경필(사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박영재(55·22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와 함께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됐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노경필 고법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약 27년 동안 서울·수원·광주·대전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한 정통 법관이다.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헌법행정조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헌법과 행정법에 관련된 다수의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의 참여권 및 조세정의를 도모하고 실현하는데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 재직시 행정재판부를 담당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있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도 있다. 그는 헌법·행정법 분야에서 법원의 대표적인 전문가로서 행정쟁송 및 행정행위에 관한 여러 연구논문을 집필했다.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론과 실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일선 법관들에게 참고가 되는 법원실무제요 행정편 개정작업에 참여해 공동 집필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소송 실무 정착에도 기여했다.◇차별 처우 시정 판결…가동연한 상향 대법 전합 판례 정립 노 부장판사는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 재직 시 자동차운전학원의 비정규직 강사가 정규직 강사와 비교해 주된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상여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문제된 사건에서 “‘기간제 및 단기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의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면서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정규직 운전강사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등을 기간제 운전강사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노동현장에서 이뤄지는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고 법의 제정목적과 입법취지를 충실히 구현한 사례로 꼽힌다.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시에는 개인사업자인 건설기계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언제까지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기존 실무례에 따라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1심과 달리, 종사한 업무의 형태와 근로자 직종별 연령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상향했다. 이는 평균수명 증가 등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안목과 냉철한 현실 인식을 보여준 사례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노 부장판사의 이같은 판단은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하면서 판례로 정립됐다.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시절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모씨의 부모가 김모씨와 중국인들에게 살해된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인사건’의 항소심을 맡았다. 1심에서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 됐을 당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절차 위반의 잘못을 지적하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존중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으로 환송했다.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한편,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법원의 잘못으로 다시 재판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함으로써 서로 대립되는 사건 관계인 사이에서 유연한 조정자의 역할을 한 사례다.◇법치행정 원칙 강조…“소송관계인에게 신망받는 법관”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있으면서는 국토교통부 예규인 ‘건설업 관리규정’에 근거한 영업정지처분이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에 위배돼 위법하다는 이유로 처분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헌법의 법치국가 원리에 따른 법률유보 원칙상 상위법 위임 없이 제정된 국토교통부 예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 법령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근거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행정청이 업무상 필요성만을 강조해 명확한 상위법의 위임 없이 자체적으로 행정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행하는 관행이 위법함을 지적함으로써 법치행정 원칙을 강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뿐만 아니라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에는 정신장애인이 경기도 화성시 공무원 임용 면접전형에서 차별 때문에 탈락했다며 화성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응시자에 대한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응사자의 장애와 관련해 질문하는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면접시험을 통한 면접위원의 평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결함으로써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대법원 관계자는 “노 부장판사는 법관으로서 보여준 법률가로서의 뛰어난 능력과 소양, 풍부한 경륜과 소탈한 성품, 진정성 있는 인간적인 면모로 당사자 및 소송관계인으로부터 신뢰가 두텁다”며 “특히 간결한 문체의 읽기 쉬운 판결문으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 향상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 구하라, 사망 전 비밀 SNS엔 “무섭다”…도대체 왜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그룹 카라의 고(故) 구하라가 사망 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밀 계정에 “무섭다”는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2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20년 1월 11일 일어난 구하라 자택 금고 도난 사건을 조명했다. 해당 사건은 구하라가 스물여덟의 나이로 떠난 후 49재를 지낸 날 일어났다. 구하라는 2019년 11월 24일 솔로 가수로 음반을 내고 일본에서 활동하다 귀국한 뒤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리고 하루 전인 11월 23일 그는 공식 SNS 계정에 “잘자”라는 짧은 인사를 남겼다.구하라는 몇 시간 뒤인 다음 날, 가까운 지인들만 아는 비밀 계정에 “무섭다..”라는 글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인들은 “언니 나 있잖아. 듬직한 든든한 언니 동생”, “무서워 왜 바보야. 늘 네 편이다. 우리 생각해”라는 댓글을 달며 위로했지만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구하라 사망 당시 현장에선 간단한 메모만 발견됐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으나 이날 방송에서는 구하라가 생전 유서를 남겼을 가능성도 제기됐다.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유서를 찾기 위해 금고를 열었다고 말했다. 동생이 사망하기 전까지 오랫동안 가사 일을 돌봤던 가사 도우미가 ‘만일을 대비해 유서를 작성해뒀다’는 말을 했다는 것. 그러나 금고 안에 유서는 없었다.그리고 2020년 1년 11일, 구하라의 49재를 치른 유족들은 이틀 뒤 구하라의 개인금고가 사라졌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 CCTV 확인 결과 1월 14일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낯선 남자가 구하라 집을 침입해 금고를 훔쳐 달아났다.구호인 씨는 “(금고 안에) 사람들과 주고받은 편지, 계약서랑 소속사에서 정산받은 서류, 집 등기권리증, 휴대폰이 6개 있었다”며 “만약 금고에 휴대폰을 모아놓아도 지인들에게 말하지 않지 않나. 저도 (휴대폰이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에 대해선 “(금고가 있었던) 2층 옷 방에는 명품 옷들, 신발, 시계 같은 게 있었다. 저도 금고가 사라진 걸 몰랐을 정도로 다른 건 제자리에 있었다”며 “집을 뒤진 흔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금고만 가져갔다”며 의아해했다.이어 “동생 휴대전화가 잠겨 있어서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 휴대전화를 업체에 맡겨놓은 상태”라며 “언젠가는 기술이 나오면 풀기 위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에게 맡겨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구하라의 금고 안에 휴대전화가 모아져 있던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버닝썬’ 사태와 연관지어 휴대폰 속 정보를 노린 누군가가 금고를 가져간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구하라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이 휴대전화가 버닝썬과의 연관성 문제가 있다 없다를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 드리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며 “하지만 금고 사건을 되짚어 볼 필요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구하라는 최근 공개된 BBC 버닝썬 게이트 관련 다큐멘터리에서 당시 기자에게 직접 전화 제보를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미제사건으로 남은 구하라 자택 금고 도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범인은 자택 CCTV에 찍혔으나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화면 화질이 흐릿해 정확한 사건의 실마리를 잡을 수 없었다. 이젠 기술의 발달로 흑백인 CCTV 화면에 색을 입히거나 화질 개선 등을 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은 ‘그알’은 범인의 생김새를 유추해 공개했다.범인은 구하라와 안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됐으나 집 비밀번호를 아는 누군가에게 범행을 사주받은 전문 청부업자 또는 심부름 센터 업체 관계자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범인은 170cm 후반의 키에 왼쪽 귀에 귀걸이를 착용했으며, 평소 안경 또는 렌즈를 착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 턱이 길고 갸름하며 광대뼈가 조금 돌출됐을 것으로 파악됐다.
- [e추천경매물건]강남 삼성동 진흥 207.8㎡, 36억원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삼성동 아파트 207.8㎡ 36억원서울 강남구 삼성동 진흥 아파트 3동 1106호가 경매 나왔다. 지하철7호선 청담역 남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3개동 255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1984년 7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11층으로 남향이며 207.8㎡(68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6개다. 학동로, 삼성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봉은초등, 봉은중, 경기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45억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36억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9건, 압류 4건, 질권 9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41억원에서 44억7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6억원에서 18억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7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4계다. 사건번호 22 - 108207◇공덕동 아파트 114.9㎡ 12억8000만원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삼성 아파트 101동 2405호가 경매 나왔다. 공덕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6개동 651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9년 10월에 입주했다. 25층 건물 중 24층으로 남동향이며 114.9㎡(43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마포대로, 백범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5호선 공덕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공덕초등, 동도중, 숭문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6억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2억80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4억8000만원에서 15억8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8억1000만원에서 9억1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7월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 6계다. 사건번호 23 - 55497◇당산동 아파트 59.4㎡ 7억4400만원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당산현대 아파트 508동 102호가 경매 나왔다. 당서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3개동 976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00년 3월에 입주했다. 25층 건물 중 1층으로 남동향이며 59.4㎡(24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당산로, 영신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2호선 당산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당서초등, 당산서중, 선유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9억3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7억44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4건, 가압류 5건, 질권 6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9억3000만원에서 10억3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5억8000만원에서 6억3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7월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3 - 5066
- '수십억 사기피해' 고백한 김종국, 지금 사는곳은? [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가수 김종국이 수십억 사기 피해를 본 적 있다고 고백하면서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내가 일해서 번 돈이 아니면 관심을 끊기로 결심했다”며 재테크와 선을 그은 가운데,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집값 상황은 어떤지 관심이 집중됩니다.가수 김종국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아크로힐스 논현’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최근 SBS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김종국은 “사기 당한적은 있느냐?”는 출연진 질문에 한치 망설임도 없이 “많다”고 즉답한 뒤 “주변에서 하도 재테크를 하라고 해서 고민 끝에 몇십억을 투자했는데 사기당했다, 괜찮은 줄 알고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며 씁쓸하게 회고했습니다. 당시 충격이 컸던듯 김종국은 절약 정신이 매우 투철한 것으로 유명하고 ‘짠돌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김종국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아크로힐스 논현’에 거주 중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 4월 33평형 16층 물건이 22억3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2021년 중순엔 8층 물건이 26억원에 거래되며 고점을 찍었지만, 이후 집값 하락기를 거치며 시세는 3억원 가량 떨어졌습니다. 앞서 김종국은 안양시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2018년 초 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당시 시세는 15억원대였던 만큼 현재 기대되는 차익은 약 7억원입니다.과거 경복아파트를 재건축해 2014년에 입주를 개시한 아크로힐스 논현은 지상 최고 30층, 4개 동, 총 368가구로 구성돼 있습니다. 단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교통부터 편의시설까지 모든 요소를 갖춰 입주민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아크로힐스 논현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아크로힐스 논현은 서울지하철 9호선과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선정릉역을 도보로 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면 강남역까지 ‘5분컷’이 가능하고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진입도 편리해 서울 사방으로 진출하기 좋습니다.또한 코엑스, 롯데면세점 등 강남의 각종 생활·문화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강남 명문 학군에 속하는 학동초·언북중·경기고가 가까워 교육 환경도 우수합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인근에 대형병원이 많은 ‘병세권’이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단지는 24시간 경비와 카드키 시스템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해 입주민 보안이 철저합니다. 이는 얼굴이 널리 알려진 방송인들이 특히 선호하는 서비스입니다. 단지 커뮤니티 시설로 헬스장도 갖춰져 있지만, ‘운동왕’ 김종국은 청담동에 있는 유명 헬스장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국은 재테크에 일절 관심이 없다고 밝힌 만큼 해당 아파트도 시세 전망을 고려하지 않고 장기간 거주할 목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논현동은 지가가 꾸준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서울 핵심 입지인 만큼 집값 역시 장기적으로 꾸준히 오를 것이란 게 부동산 업계의 관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