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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주택시장 왜곡됐다”…분상제 폐지법 발의
  • 홍준표 “주택시장 왜곡됐다”…분상제 폐지법 발의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사진=연합뉴스)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은 현행법 규정에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지정범위를 읍면동 이상의 지역단위로 하도록 축소,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1.3배 높은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나 거래,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집값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선정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홍 의원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확대 적용은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주택건설산업을 위축시킨다”고 했다. 그는 이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는 등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 지정요건이 시행규칙으로 규정돼 있어 이를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건축 사업의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삭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홍 의원은 “현 정권의 규제 위주 정책으로 국민 재산권과 주거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06.14 I 강신우 기자
규제했더니 강남빼고 다 올랐다...집값 폭등 지역은?
  • 규제했더니 강남빼고 다 올랐다...집값 폭등 지역은?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부동산대책으로 일부 집값 급등 지역을 ‘투기조정지역’으로 묶은 이후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집값이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14일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최근 3개월(3월~5월 기준)간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 10곳 중 6곳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확인됐다. 이들 지역 모두 인천·수도권에 집중됐다.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군포시로 9.44% 상승했다. 이어 △구리시 7.43% △인천 연수구 6.52% △세종시 6.14% △수원 영통구 5.95% △수원 권선구 5.82% △안산 단원구 5.73% △용인 수지구 4.95% △수원 팔달구 4.69% △시흥시 4.65% 등의 순으로 올랐다. 이 중 구리, 수원 영통·권선·팔달구, 용인 수지구는 ‘조정대상지역’이고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다. 나머지는 비규제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주택법 등에 따라 규제대상지역 선정시 공통요건(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1.3배 초과)에 포함되는 곳이다. 이 밖에도 비규제지역 중에서는 △화성시 4.53% △오산시 4.35% △인천 서구 4.25% △인천 남동구 4.14% 순으로 올랐다. 지방에서는 대전시 서구가 3.23%로 가장 많이 올랐고 △대전 동구 3.31% △대전 중구 2.24% △대전 유성구 2.19% △대전 대덕구 1.59% △평택시 1.54% △울산 북구 1.35%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집값이 떨어진 곳은 서울 강남구가 마이너스(-) 1.47%로 낙폭이 가장 컸고 이어 △서울 서초구 -1.34% △대구 칠곡군 -1.17% △제주 서귀포시 -0.93 △서울 송파구 -0.81% 순으로 하락했다. 한편 규제대상 지정시 공통요건을 갖춘 지역은 선택요건에 해당하면 지정 가능성이 커진다. 선택요건은 △직전월부터 소급해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이다.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규제지역 가격상승’을 언급, 추가 규제를 예고했고 시장과 업계에서는 정부가 신규 조정대상지역 선별작업에 착수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2020.06.14 I 강신우 기자
재건축 호재에 목동 아파트 22억 ‘신고가’
  • [주간실거래가]재건축 호재에 목동 아파트 22억 ‘신고가’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나왔다 하면 팔리죠. 집주인들이 다 거둬들이면서 매물도 거의 없는데…” (목동 3단지 인근 S공인 중개사무소)목동 6단지의 안전진단 통과로 양천구 목동 아파트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다. ‘목동 재건축’ 기대감이 작용한 탓이다. 올해 초까지 코로나19와 정부 규제로 주춤하던 목동 아파트 값이 다시 상승국면으로 접어든 모습이다. 목동 신시가지 (사진=이데일리DB)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일 목동4단지 전용 142㎡짜리가 22억원에 매매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거래된 21억 7000만원보다 3000만원 높은 가격이다. 2019년 10월에 기록한 최고가로 회귀한 것이다. 또 지난 7일 목동14단지 전용 84㎡도 직전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가 이뤄졌다. 13억 7000만원으로 지난달 말 거래가보다 2000만원 높은 가격에 손바뀜했다. 이 단지는 지난해 12월 10일 14억원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 아파트 값이 소폭 하락했으나, 다시 이달 들어 상승세를 탄 모습이다.주춤했던 목동 아파트값이 회복국면에 접어든 데는 재건축 호재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먼저 지난 5일 목동신시가지아파트5단지(목동5단지)가 재건축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다. 조건부 통과로 추후 공공기관의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만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목동 5단지의 적정성 검토 결과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최근 목동 6단지가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양천구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목동 6단지가 14개 단지 중 최초로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결과적으로 목동 5·6단지 등 목동 아파트의 재건축 신호탄이 터지면서 다른 단지 아파트들의 재건축 기대감도 상승한 상황이다. 현재 목동 1·11·13·14단지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진행 중이고 4·7단지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위한 계약을 맺고 있다재건축 호재 소식에 목동 아파트의 매수 문의는 늘어난 상황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달 들어 목동 아파트 매물이 있냐는 전화가 올해 초에 비해 크게 늘었다”면서도 “그러나 매도자들이 매물을 다 거둬들어, 매매는 쉽게 이뤄지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동 아파트값이 연초에 하락하는가 싶더니 다시 오르는 느낌”이라고 말했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목동이 속해있는 양천구의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은 6월 2주 0.02%를 기록, 7주만에 상승으로 접어들었다.
2020.06.14 I 황현규 기자
집값 폭등한 청주, ‘규제지역’ 지정되나
  • 집값 폭등한 청주, ‘규제지역’ 지정되나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방사광가속기 호재로 집값이 크게 뛴 충북 청주시가 ‘규제지역’으로 묶일지 주목된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규제지역 가격상승’을 언급, 추가 규제를 예고했고 시장과 업계에서는 정부가 신규 조정대상지역 선별작업에 착수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청주 오창이 1조 원 규모의 대형 국가연구시설 ‘다목적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입지로 확정됐다. 방사광 가속기 조감도. (사진=충청북도)12일 이데일리가 주택법에 따라 규제지역 충분 요건을 분석한 결과 청주시는 조정대상지역 선정에 필요한 정량적 요건을 모두 갖췄다.조정대상지역은 공통요건과 선택요건(3가지)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면 정량적 요건을 갖추게 된다. 공통요건은 직전월부터 소급해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다. 우선 청주시는 최근 3개월(3월~5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0.67%다. 자치구별로는 △흥덕구 0.89% △청원구 0.69% △서원구 0.61% △상당구 0.41% 순으로 올랐다. 이 같은 상승률은 청주시가 속한 충청북도 소비자 물가지수(3~5월 누적) 마이너스(-) 1.2%보다 1.3배 높아 청주시 전체가 공통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여기서 선택요건도 갖춰야 한다. 선택요건은 △직전월부터 소급해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국민주택규모는 10대1)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에 해당하면 규제지역 가능성이 커진다. 먼저 청주시의 최근 2개월(2~3월)간 청약경쟁률은 4.53%로 5대1을 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3개월(1월~3월)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168% 늘었기 때문에 선택요건도 충족시킨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조정대상지역 선정에 필요한 정량적 요건은 모두 갖췄다. 다만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성적 요건(과열이 계속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지 여부)까지 들여다본 후에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정량요건을 충족했다 해도 향후 과열 우려 등 주정심을 통해 정성적인 요건을 심의한 후 최종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고 말했다.한편 이 같은 정량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는 경기도 군포시, 부천시, 대전시, 인천시, 부산수영 등이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2020.06.13 I 강신우 기자
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 “비강남 중저가 아파트 상승세”
  • 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 “비강남 중저가 아파트 상승세”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말 상승 반전 이후 추세가 유지되는 분위기다. 다만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영향으로 강남권 보다는 비강남권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제한적인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오르며 전주와 동일한 오름폭을 기록했다. 재건축이 0.08% 올라 전주(0.04%)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일반아파트는 0.03% 올랐다. 풍선효과가 이어지면서 경기ㆍ인천은 0.09% 올랐고 신도시는 0.02% 상승했다.서울은 노원구가 0.16% 상승하며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금천(0.10%) △관악(0.08%) △구로(0.08%) △중구(0.08%) △영등포(0.07%) △강북(0.05%) △도봉(0.05%) △양천(0.05%) 순으로 올랐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9억원 이하 중저가 물건이 밀집한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노원은 중계동 중앙하이츠, 성원2차, 상계동 상계주공7단지, 불암현대 등이 500만~1000만원 상승했다. 금천은 가산동 두산위브와 남서울힐스테이트 등 대단지아파트가 500만원 올랐다. 관악은 봉천동 성현동아와 벽산블루밍이 500만~750만원 상승했다. 양천은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경기ㆍ인천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들이 갭메우기에 나선 분위기다. △안산(0.16%) △인천(0.14%) △남양주(0.13%) △부천(0.11%) △의왕(0.11%) △광명(0.10%) △용인(0.10%) △오산(0.10%) 순으로 상승했다.윤지해 부동산114수석연구원은 “최근의 집값 상승세는 비강남권과 경기, 인천 지역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상승하고 향후 상승폭을 더 확대할 조짐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추가 대책 발표 시점을 저울질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서울 전세시장은 저금리 영향으로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면서 가격이 오르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강동(0.20%) △강북(0.18%) △광진(0.18%) △관악(0.11%) △성북(0.10%) △금천(0.09%) △노원(0.09%) 순으로 올랐다. 윤 연구원은 “전세시장은 전세매물 부족으로 전세가격의 상승세는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사상 최저금리에 대출규제 영향까지 덜 받는 갭투자 수요가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2020.06.12 I 박민 기자
“더는 못 기다린다”…서울 집값 또 올랐다
  • “더는 못 기다린다”…서울 집값 또 올랐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강북뿐만 아니라 강남권에서도 매수문의가 증가하며 매수우위지수 100.2를 기록했다. 지난 1월20일 100이하로 떨어진 후 5개월 만의 회복이다. (자료=KB부동산 리브온)매수우위지수는 아파트 매도자와 매수자 가운데 어느 쪽이 많은지를 확인해 산출하는 지수다. 지수범위는 0~200이며 기준점인 100을 웃돌면 매수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의미다. 13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 KB주택시장동향(8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5% 상승한 가운데 강북지역 상승세가 거세다. 하락한 지역 없이 금천구(0.58%), 노원구(0.36%), 마포구(0.27%), 성북구(0.24%) 등 상승한 지역이 점차 늘고 있다. 금천구는 신안산선 착공, 인천2호선 독산역까지 연장선 추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G밸리2020프로젝트 등의 개발 호재로 매매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 수요와 가산디지털밸리 배후도시로 실수요자의 문의도 꾸준해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마포구는 인접한 용산의 신도시급 개발 계획 발표 이후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성산시영아파트 안전진단 결과가 재건축 가능으로 최종 확정돼 문의가 증가하고 매매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강남권은 송파구(0.12%), 강남구(0.06%), 서초구(0.03%) 등이 상승으로 전환됐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매물에 대한 거래가 증가하고 코로나19로 더 이상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그동안 대기하고 있던 매수 수요가 점차 회복되는 분위기이다.경기는 전주대비 0.17%의 변동률을 기록하면서 지난주 상승폭(0.12%)보다 확대됐다. 안양 만안구(0.45%), 수원 권선구(0.38%), 고양 덕양구(0.38%), 남양주(0.35%)가 강세를 보였고, 하락 지역은 없다. 인천(0.11%)은 연수구(0.18%), 남동구(0.13%), 미추홀구(0.13%)가 전주대비 상승했다. 안양 만안구는 냉천지구, 소곡지구 등 재개발 추진 영향으로 지역 내 움직이는 수요가 꾸준하여 수요자가 많이 찾는 소형 평형대 매물 호가가 오르고 있고 월곶판교선과 GTX-C 노선인 금정역 등 광역교통망 개선으로 투자자들 문의도 늘어나고 있다.수원 권선구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신분당선 2023년 착공 발표로 최대 수혜지역인 권선구 금곡동, 호매실동 일대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 수요 및 실수요가 함께 움직이고 있어 급등한 가격에도 한 두건 씩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인천 연수구는 저평가 지역으로 꼽히는 옥련동 일대 단지들이 수인선 8월 개통, 옥골재개발(송도역세권도시개발) 연내 착공 목표로 삼성래미안에서 분양한다는 소식에 투자자 문의가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지방(0.06%)은 충북(0.39%), 세종(0.26%), 충남(0.05%) 등이 상승하며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호재가 계속 이어지면서 흥덕구(1.09%), 청원구(0.57%)로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한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06%의 상승을 기록했다. 수도권(0.09%)과 5개 광역시(0.06%), 기타 지방(0.01%)은 전주대비 상승했다.서울은 전주대비 0.09%을 기록했고, 경기(0.10%)는 전주대비 상승했다. 5개 광역시는 대전(0.17%)과 울산(0.13%), 대구(0.06)는 상승했고 광주와 부산은 보합(0.00%)세를 보였다.
2020.06.12 I 강신우 기자
부동산 큰손 된 2030…아파트 30% 쓸어갔다
  • 부동산 큰손 된 2030…아파트 30% 쓸어갔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전국에서 2030세대의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가 전체 거래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배세대인 4050세대와 버금가는 거래량이다.12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매매거래의 매입자 연령대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국 2030세대의 매매거래 건수는 6만7578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대 거래건수 24만 3243건의 27.78%에 달했다. 이는 40대의 매매거래 건수(6만8246건)와 버금가고, 50대의 매매거래 건수(5만381건)를 앞선 것이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지역별로 보면 2030세대의 매매건수가 4050세대보다 더 많은 지역도 많았다. 인천의 경우 2030세대의 매매거래 건수가 4050세대 대비 206%에 달했다. 서울의 경우 147%에 이르기도 했다. 이들 지역 외 △부산(74%) △전북(68%) △충남(62%) △세종, 울산(61%) △부산(74%) △제주(59%) △경기(56%) △대구(51%) △광주(50%) △대전(45%) △강원(43%) 등의 지역은 4050세대의 매매거래 건수에 근접했다. 2030세대의 매매가 두드러진 지역들을 보면 직주근접성이 뛰어나거나 주택 규제가 덜한 지역이 많았다. 실제 인천·경기의 경우 1분기 기준 3.3㎡당 매매가격이 각각 993만원과 1255만원으로 서울 3002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교통 호재로 서울, 수도권과의 거리를 1시간대로 좁힌 △충남(637만원) △세종(1214만원) △대전(946만원) △강원(542만원) 등의 지역도 상대적으로 적정 수준의 집값으로 책정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2030세대의 경우 사회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값 책정 수준, 규제의 영향 등에 따른 지역과 아파트 선호도가 매매시장에 이어 신규 분양시장에도 비슷하게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달 해당 지역에서 ‘속초 롯데캐슬 인더스카이’, ‘동대구2차 비스타동원’, ‘레이카운티’ 등을 비롯해 아파텔과 오피스텔인 ‘울산 태화강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청량리역’이 공급된다.
2020.06.12 I 황현규 기자
'오피스텔이 깡통이었네'…이 곳 세입자, 보증금 떼일라
  • '오피스텔이 깡통이었네'…이 곳 세입자, 보증금 떼일라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전셋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서울 강남에서도 ‘깡통전세’가 나오고 있다. 깡통전세는 전셋값이 매매값보다 높아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는 상태의 주택을 말한다. (사진=연합뉴스)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신성미소시티(전용31㎡) 오피스텔은 매매가격이 2억900만원(3월2일 거래)이지만 전셋값은 2억2000만원(2월22일 거래)으로 매매가보다 1100만원 높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105.3%에 달한다. 강북권은 종로구 내수동 경희궁의아침3단지(전용38㎡) 오피스텔이 매매가 2억9350만원, 전셋값 3억원으로 전세가율이 102.2%다. 신규 오피스텔도 예외가 아니다.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인근 봉천동 덕산스테이트(전용19㎡·4년차)는 매매 1억4100만원, 전세 1억7000만원으로 전세가율이 120.6%,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힐스테이트에코평촌(전용79㎡)은 매매 4억7500만원, 전세 4억8000만원으로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높다. 깡통오피스텔은 부동산 규제에 따라 아파트 구매나 투자 여력이 낮은 수요가 오피스텔로 몰리면서 자연스레 공급이 늘어 매매가가 하락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전국 오피스텔 평균 전세가율이 지난달까지 1년 5개월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전세가율은 2019년 1월(79.99%)부터 17개월 동안 꾸준히 올라 80.73%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4.41%로 가장 높았고 대전(83.59%), 서울 서남권(82.39%), 대구(81.87%)도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는 지난달 기준 전국 1억7826만원, 서울 2억2936만원, 경기 1억6741만원으로 집계됐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은 월세 임대차가 많으나 희소한 전세매물이 있으면 아무 생각없이 계약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최근 아파텔 등 시세차익용으로 투자하며 전세를 끼고 구입하는 이들도 늘고 있어 세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파트 전세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6월 둘째주(8일 기준)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동향을 보면 전국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했다. 수도권(0.11%→0.12%) 및 서울(0.04%→0.06%)과 지방(0.04%→0.06%)도 상승폭이 확대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서울 지역은 12·16대책에 따른 매매수요 위축과 금리인하, 입주물량감소 등으로 전세공급 부족한 가운데 학군이나 교통여건이 양호하거나 이주수요 영향 있는 지역 위주로 가격 오르며 지난주 대비 전셋값 상승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2020.06.12 I 강신우 기자
대형로펌까지 가세한 '10년 임대 분양전환'…승자는
  • 대형로펌까지 가세한 '10년 임대 분양전환'…승자는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10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산정을 두고 대형 로펌까지 가세하며 앞으로 LH와 입주자간의 법리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법무법인 세종이 입주자들을 대신에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입주민들 “LH가 갭투기 하나” 11일 ‘전국 LH 중소형10년공공임대 아파트연합회’(이하 임대아파트연합회)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판교 봇들마을 3단지에 거주 중인 343세대는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LH에 ‘분양전환가격 통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봇들마을 3단지는 LH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 단지 중 한 곳이다. 2009년 7월 입주했으며 총 870가구 규모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이나 재정 지원을 받아 LH나 지자체, 민간건설사 등이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다.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분양전환을 통해 임차인이 분양가를 지불하고 해당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진다.하지만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가 산정을 놓고 입주민과 임대주택 공급주체간의 이견이 있어왔다.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분양전환시 분양가는 감정평가법인 2곳이 내놓은 감정평가액의 산술 평균으로 정한다. 집값이 오르면 감정평가액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분양가도 상승하기 때문이다. LH는 지난 3월 봇들마을 3단지의 분양전환가격을 △전용 59㎡ 6억5000만원 △74㎡ 7억6000만원 △84㎡ 8억3000만원 선으로 공지하며 1년 안에 분양전환계약을 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 조치와 제3자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임대아파트연합회와 봇들마을 3단지 일부 입주민들은 LH가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가를 정해 폭리를 취한다며 반발해 왔다. 시세 감정가액으로만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하면 무주택 입주민들이 그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모든 부담을 떠안는 반면 정작 LH는 소위 전형적인 ‘갭투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임대아파트연합회는 판교 지역이 임대아파트 분양 시점인 10년 전보다 집값이 2배 이상 급등하면서 현재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해도 구매 여력이 안 돼 우선분양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10년 전 판교택지 내 전용면적 84㎡의 분양가가 3억원대였으나 분양전환 분양가도 2배 이상 올라 저렴한 가격에 내집 마련을 꿈꿨던 서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임대아파트연합회 관계자는 “10년 임대 후 분양이란 이유로 같은 공공택지 내에서 2~3배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려는 정책은 서민을 좌절감에 빠뜨릴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 LH는 수천억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하지만 바로 민사소송도 진행하는 등 가능한 모든 소송을 진행하고 전국의 분양전환 입주민들에게 소송 참여를 유도시켜 소송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LH “법정에서 따져보자”봇들마을 3단지 주민들의 소송에 앞서 지난 3월 같은 10년 임대아파트인 판교 산운마을 11~12단지 404가구도 LH가 지난해 12월 통보한 분양 전환가격에 대해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대형로펌으로 꼽히는 법무법인 세종이 산운마을 11~12단지의 행정소송에 이어 봇들마을 3단지 소송도 수임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분양전환가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로펌에서 수임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봇들마을 3단지 소송도 로펌들의 경쟁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선정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임대주택법의 취지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임대주택 분양과정에서 사업자에게 유리한 상황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LH는 분양가 산정방식을 바꿀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처음 입주 계약할 때부터 감정가로 분양전환을 명시했기 때문에 중간에 계약 조건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LH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면 오히려 분양가 산정문제를 법리에 따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며 “현재 봇들마을 3단지 등에서 시세보다 싼 분양가에 동의하고 분양을 받은 가구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2020.06.12 I 김용운 기자
10주만에 오른 서울아파트값, 언제까지 오를까
  • 10주만에 오른 서울아파트값, 언제까지 오를까
  • [이데일리 김미영·박민 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파크리오 아파트는 전용면적 84㎡짜리가 이달 5일 16억6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올 초 17억원대에 거래되다 5월 15억2000만원대까지 떨어졌던 대표적 단지다.(사진=연합뉴스)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2 아파트 전용면적 126㎡도 이달 8일 27억3000만원에 팔리면서 이전 거래가를 회복했다. 5월엔 거래가가 26억9000만원으로 내려앉았다가 한달새 27억원대로 다시 올라섰다.서울 아파트값이 10주만에 상승전환한 데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시중 부동자금이 1119조원에 육박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인데다 각종 개발호재로 부동산시장이 움직였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10주만에 오름세로 돌아선 서울 아파트값이 향후 상승세를 이어갈지에 대해선 입장이 갈리고 있다.◇“예상보다 빠른 회복세”…사상 최대 유동성의 압승?서울 집값이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전환한 가장 큰 이유는 사상 최대 유동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를 막기 위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낮아졌다. 아울러 코로나10 극복을 위한 추가경쟁예산 집행 등 대규모 정책자금도 시중에 풀리면서 여유자금이 증시에 이어 부동산으로 유입됐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 쏟아진 급매물이 사라진 영향도 크다. 6월1일 전에 집을 팔면 보유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집을 팔았고, 이 물량들이 대부분 소화되면서 시세상승으로 연결됐다는 것. 정부와 서울시가 내놓은 각종 개발호재도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실제로 강남권에선 잠실 스포츠·MICE 개발사업지 일대가 속한 송파구(0.05%), GBC(현대차의 글로벌 비지니스센터) 준공 등 개발호재가 있는 강남구(0.02%) 상승이 두드러졌다. 경기권에선 GTX, 신안산선,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호재를 입은 인천·군포·안산·시흥·남양주 등의 급격한 상승흐름을 보였다. 지방에선 방사광가속기 유치 수혜를 입은 청주 청원구,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난 부산 등 비규제지역 상승세도 가팔랐다. 강북권과 외곽에선 대출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9억원 이하 아파트 단지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구로구 구로동의 구로현대아파트 전용 63㎡짜리는 4일 5억5500만원, 지난달 말엔 5억4000만원에 거래돼 5억원대 아파트로 자리매김했다. 올 3월까진 4억대 중반에 팔리던 아파트다. 강북구 미아동의 경남아너스빌 84㎡아파트는 석달새 10% 가까이 가격이 뛰었다. 지난달 30일 거래가가 6억5000만원으로, 직전 거래인 3월 6억원보다 5000만원 올랐다.이러한 부동산시장의 삼중호재는 아파트값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거래량도 늘게 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된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4062건(계약일 기준)으로 직전 4월(3020건)보다 1000건 넘게 늘었다. 아직 신고 기간(계약 체결 후 30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5월 거래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경제 안 좋은데 부동산만 활황? 연말께면 하락” 전망도상승세가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선 전망이 갈린다. 본격적인 상승국면이 다시 시작됐다는 관측이 있는 반면 시장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시각도 있다.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는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린 유동성의 압승”이라며 “당초 예상보다 아파트값 회복이 빨라 이 분위기대로면 여름 내 아파트값 상승률이 5%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5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증가했고 이달부터는 가격도 조정에서 강보합으로 전환한 분위기”라며 “시기적으로 절세 매물이 줄어드는 만큼 당분간 가격 강보합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반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데 부동산시장만 좋을 순 없다”며 “가을까진 상승세가 이어진다해도 연말 쯤이면 전반적인 경제상황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위원 역시 “절세매물 특수 덕분에 가격이 오른 것이라, 계속 오르리라 예단하기 어렵다”며 “대출규제, 그간의 가격상승에 대한 피로도로 매수자가 줄어들어 다시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날 부동산가격 상승시 필요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겠다며 ‘엄포’를 놓은 데 대해선 성급하단 지적이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추세적으로 상승세로 바뀐 것인지 여부는 지켜봐야 안다”며 “트렌드인지, 이벤트인지 살펴보지도 않고 시장 옥죄기만 하겠단 건 조급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2020.06.12 I 김미영 기자
대전·인천·안산·부천·부산수영 등 '규제지역' 묶이나
  • 대전·인천·안산·부천·부산수영 등 '규제지역' 묶이나
  • [이데일리 강신우·박민 기자] 코로나19 확산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20번째 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시장과 업계에선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을 지역 선별작업에 착수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코로나19 여파로 소비자물가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반면 집값만 상승하고 있어 규제대상으로 묶일 지역이 상당히 많을 것이란 전망이다.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호의’에서 ‘비규제지역 가격상승’을 언급한 것도 추가 규제를 염두에 둔 발언이란 분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개적으로 비규제지역 가격상승을 언급한 것은 규제를 하겠다는 시그널”이라며 “집값 불안정세가 계속된다면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충분한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공통요건과 3가지 선택요건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면 정량적 요건을 갖추게 된다. 공통요건은 직전월부터 소급해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다. 이 지역 중 선택요건인 △직전월부터 소급해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국민주택규모는 10대1)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에 해당하면 규제지역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성적 요건(과열이 계속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지 여부)까지 들여다본 후에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이데일리가 분석한 조정대상 유력 지역은 경기도 안산시·인천시·대전시·부천시·부산광역시 수영구·청주시 흥덕구 등이다. 이들 지역은 최근 3개월(3~5월)간 한국감정원의 주택종합 매매가격 변동률이 각각 3.97%(안산) 3.28%(인천) 2.63%(대전) 2.0%(부천) 0.14%(부산 수영구) 0.89%(청주 흥덕구)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했다.또 이들 지역의 최근 2개월(4~5월)간 청약경쟁률은 청주를 제외하곤 부산시 수영구(73.25대 1) 대전시(17.34대 1) 안산시(7.38대 1) 인천시(5.38 대 1) 부천시(5.09대 1) 모두 지정요건인 5대 1을 넘는다. 정량적 요건은 모두 갖춘 셈이다. 다만 청주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올라 소비자물가 상승률 대비해서는 규제요건을 충족하지만 청약경쟁률이 5대1을 넘지 않지만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168% 늘었기 때문에 정량 요건은 모두 갖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량요건을 충족했다 해도 향후 과열 우려 등 주정심을 통해 정성적인 요건을 심의한 후 최종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2020.06.12 I 강신우 기자
규제약발 또 3개월만에 끝?…20번째 '카드' 꺼낸다
  • 규제약발 또 3개월만에 끝?…20번째 '카드' 꺼낸다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전환했다. 주간 단위로는 딱 10주만이다. 12·16 고강도 대책, 2·20 수도권 대책 등 연이은 규제 약발이 3개월여만에 떨어진 것이다. 정부는 11일 급하게 추가규제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장에 경고장을 보냈다. 이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변동률은 0.02%다. 지난 3월30일 기준 마이너스 0.02%로 하락한 이후 첫 상승전환이다. 12·16대책 후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침체에 빠졌으나 예상 외로 회복세가 빨라 정부가 당황해 하고 있다. 이는 절세용 급매물 소화와 초저금리 정책에 따른 천문학적 부동자금, 그리고 개발호재까지 삼박자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규제의 부작용도 컸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규제하면 투기세력이 비규제지역을 찾아 다니며 집값을 올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대출 규제도 9억원 넘는 고가주택에 집중되자 반대로 중저가 주택에 수요가 몰려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도 나왔다. 다급해진 정부는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들 태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지역 상승세도 포착돼 경각심을 갖고 예의 점검 중”이라며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시장에선 20번째 추가 규제책으로 당장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을 예상하고 있다. 규제의 풍선효과가 나타난 수도권·지방 비규제지역들을 조정대상지역 묶어 대출제한, 청약 규제 강화 등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이외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규제지역 대출규제 강화, 주택거래허가제 등 초고강도 대책이 거론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기가 좋지 않은데 부동산가격만 오르는 건 비정상”이라면서도 “부동자금 급증 등으로 일어나는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규제책을 또 내놓는다면 궁극적으로 주택거래허가제로 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2020.06.12 I 김미영 기자
벼랑 끝 위기청소년 78만…청소년 10명중 2명꼴
  • [오늘의 청년은]벼랑 끝 위기청소년 78만…청소년 10명중 2명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유수진(21·가명)씨에게 어린 시절은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간이다. 누구보다 힘겨웠기 때문이다. 3살까지 시설에서 지내다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게 됐지만, 어머니의 이혼으로 다시 혼자 남겨지고 말았다. 함께 사는 계부의 구박으로 집은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됐다. 학교 생활도 순조롭지 않았다. 가슴이 터질듯한 답답함과 불안감은 있단 자해와 자살시도로 이어졌고 결국 계부는 그녀의 양육을 포기했다. 다시 친어머니에게로 보내졌지만, 재혼한 어머니 집에서 그녀는 세상에 없는 존재였다. 청소년쉼터에서도 자리 잡지 못하고 뛰쳐나왔다. 이리저리 튕기며 상처투성이가 된 그녀를 붙잡아준 건 당진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였다. 고1 때부터 시작된 상담은 고3이까지 이어져 고비 때마다 버팀목이 됐다. 현재 그녀는 열심히 직장에 다니며 사회인으로서 한몫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스로 전셋값을 모아 보금자리도 마련했다. 유수진씨는 “그때 자해를 왜 그렇게 많이 했는 지, 아파트 옥상에는 왜 올라갔는지 후회되는 바보같은 행동이었다”며 “당시 여러 어른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어떻게 됐을 지 모르겠다. 참 감사하다”고 말했다. 11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발표한 지난 2016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초등학교 5학년~고교 3학년 대상)에 따르면 유씨와 같이 가족, 경제, 심리적 문제 등으로 학업과 사회 적응이 어려운 위기 청소년 규모는 약 78만명으로 추산됐다. 전체 청소년의 17.7%에 이르는 규모다. 이들은 적절한 개입 없이는 정상적인 발달은 물론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어렵다. 학업중단이나 가출, 비행, 범죄, 각종 중독, 자살, 부적응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위기 청소년을 유형별로 보면 △자살계획 시도 14% △인터넷 과의존 9% △음주 흡연 등 중독 8% △성문제 6% 등의 순으로 꼽혔다. 기타가 63%로 다양한 이유로 위기상황을 맞닥뜨리고있다. 최근 학급당 학생 수 감소도 이러한 청소년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7.4명이다. 남녀합반일 경우 같은 성의 친구는 10명 남짓에 불과하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장선영 부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는 “과거에는 학생수가 많아 이 친구가 아니면 다른 친구와 사귈 수 있었지만, 최근 학생 수가 줄면서 한번 고립되면 3년 내내 친구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를 가지 않으려 하거나 자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최근 대면 친구보다 비대면 친구를 선호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소셜미디어(SNS)나 특정 커뮤니티 등을 통한 친분을 쌓다 보니 친구를 만나도 SNS를 통한 소통을 더 중시한다. 이렇다 보니 또래 사회성과 소통·공감 능력 부족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건의 주범 대부분이 피해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유희적 도구로 여겼다.이정훈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 지도사는 “사람 표정을 보거나 감정을 느끼면서 대화하는 게 아닌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며 최근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젠더갈등이나 n번방 사건도 청소년기 공감능력 부재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2020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의 고의적 자해나 자살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9.1명으로 청소년 사망 원인 중 1위로 나타났다. 2011명 8.9명에서 2015년 7.2명으로 차츰 줄던 것이 최근 다시 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국가응급진료정보망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자해 시도자 수 역시 △2014년 2450명 △2015년 2319명 △2016명 2243명으로 매년 2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심수현 서울 구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많지 않아 자해로 이를 해소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를 반복하다 보니 자살시도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시도가 1명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심 센터장은 “자해 이미지나 자살 암시 글을 SNS에 올려 주목을 받기도 하지만 심리적으로 힘든 청소년의 모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이들에게 조기에 개입해 신속하게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화 당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는 “청소년기에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문제가 계속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는 대물림이 된다. 청소년기에 어른들이 힘이 되어줄 수 있을 때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6.12 I 이지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서울 집값 꿈틀대자 정부, 또 규제 예고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서울 집값 꿈틀대자 정부, 또 규제 예고-“자녀 사교육에 쓸 돈, 노후준비에 투자하라”-기술株.제로금리...나스닥, 두 날개로 날다-檢시민위 “이재용 기소 여부, 외부전문가에 물어라”-[사설]위기상황으로 치닫는 수도권 연쇄감염 사태-[사설]무더기 기업규제법 추진하는 정부여당의 의도△줌인&-“공정하고 객관적 평가”라더니...허들 높이고 배점 조정한 서울교육청-한경연 “100대 기업 매출 절반 이상 해외서 나와...코로나19 직격탄”-코로나시대...中대체투자 길 열어드립니다△檢수사심의위 소집...JY 손 들어준 시민들-이재용 부회장 손 들어준 시민들...‘불기소’ 향한 1차 관문 통과-“JY, 한 고비 넘었지만 안심하기엔 일러”-결론까지 2~4주...사전 여론전 돌입한 변호인.검찰△[이데일리전략포럼] 인구쇼크 기회로 바꿀 전략-숙련 노동자 노하우, 이을 사람 없다...은퇴 전 ‘스마트화’해 계승해야 -“은퇴자산, 부동산 몰빵 말고 주식.펀드 투자해야”△[이데일리전략포럼] 인구구조가 바꾸는 소비패턴과 산업-“대세된 1인가구...세탁은 대행, 음식은 배달, 집은 온라인으로 계약”-김영훈 대표 “밀레니얼 세대 입장선 결혼은 선택일뿐”배은지 대표 “세대간 있는 그대로 존중해줘야 갈등 줄어”△[이데일리전략포럼] 지속가능한 개방-“文정부, 국토 균형발전에 역행...3기 신도시 폐지하고 혁신도시 추진해야”-“한반도 경제공통체로 ‘인구쇼크’ 극복할 수 있어”△[이데일리전략포럼] 지속가능한 부동산.제약-“인구 준다고 집값 안 떨어져...청약제 개편 필요”-“아이 가져도 불편 없는 세상돼야”-“신약 개발보단 개량신약에 초점두고 M&A 적극나서야”-“변화 속 기회 찾자”...코로나도 막지 못한 열기△부동산 추가 대책 초읽기-유동성.급매소진.개발호재 집값 띄웠지만...“더 옥죄면 하락할 수도”-핀셋규제에 풍선효과...안산.인천 ‘예의주시’-전세가>매매가 가격역전 속출 ‘깡통 오피스텔’ 경고음△나스닥 첫 1만선 돌파-비대면 빅테크주 ‘FAANG’의 힘...코로나發 경제위기에도 신고가 질주-해외주식 ‘진구족’ 지갑에 기술株 담았다 -연준 제로금리 기조에 성장주 강세...코스닥, 조정장서도 안정적△경제-내달부터 청년 채용 中企에 인건비 지원...민간 일자리 15만개 만든다-내년부터 공공기관 안전등급 매긴다-“글로벌 생산.교역 금융위기보다 위축”한은,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열어놔 △정치-‘뜨거운 감자’ 법사위원장 민주당이 갖나...통합당 “국회 파행” 경고-“대북전단 살포 엄정대응”‘김정은 달래기’ 나선 靑-초선 우군 삼으려는 김종인 vs 중진 “대선까지 갈라” 경계-北 “美, 남북문제에 입 다물라”-차명진 “통합당과 결별...가짜 보수 김종인 고소할 것”△금융-“코로나 대출 공짜 돈 아니다”...지원 대신 회수 필요성 언급한 은성수-급전 필요한 기업들 캠코가 자산 사준다-보험업계 ‘30만 설계사 고용보험비 떠안나’ 초긴장-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원금 50% 선지급 결정△산업&기업-침묵 깬 박정원 두산 회장 “연내 1조 유상증자”-“세계 첫 양자보안칩 뒤엔 100만번 넘는 테스트 있었죠”-케이블TV 3~5위 매물로...통신사 수 싸움 치열-삼성, 반도체 폐기물 98% 재활용-“부품사가 살아나야 우리도 산다”현대차.한국GM, 4200억 지원 동참△소비자생활-CJ제일제당 ‘미초’ 日서 4년새 17배 성장-편의점 고급 아이스크림도 재난지원금 덕에 잘나가네-쿠팡이츠, 도 넘은 ‘배민’ 견제에 소상공인 울상△증권&마켓-‘하반기에 큰 장 선다’...실탄 장전하는 M&A 시장-獨 ‘수소’ 투자 소식에 두산퓨얼셀 등 상한가-“재무구조 개선했으니...고부가가치 제지 앞세워 성장할 것”△관광부활의 열쇠 카지노-항공.숙박 매출 90% 뚝...코로나 불황 뚫을 구원투수로 카지노 주목-‘관광대국=카지노대국’ 내국인 입장 가능한 오픈카지노 재고해봐야-年관광객 4000만명, 매출 2.2조...‘싱가포르 관광 심장’ 된 마리나베이샌즈△스포츠-강진성.전병우.배정대...무병 벗고 대세 입증-나상호.구성윤 K리그 유턴...김민재도 오나-노예림 “백스윙 크기 작아도 상.하체 제대로 꼬이면 장타”-미켈슨도 켑카도 못 이룬 ‘타이틀방어’...확률 0% 극복에 도전△부동산-대형로펌까지 가세...‘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소송전 가열-수원 부동산 중심축 ‘권선구→팔달.장안구’로 이동-서울시에 발목 잡힌 대한항공...송현동 땅 매각 결국 차질△피플-대변서 유익균 뽑아내 치매 치료...의학 혁명이죠-현대차그룹, 이동약자 위해 5억 규모 모빌리티 지원-태극당, 국민추천 백년가게 1호 됐다△오피니언-[허영섭 칼럽]‘짝퉁보수’를 우려한다-[정재욱의 이슈Law]업무용 앱 설치 거부, 징계사유 되나-[기자수첩]기업에 투자 호소하면서 규제칼 빼는 정부△오늘의 청년은-친구 줄고 인터넷에 몰입...스트레스 해소 못해 위기 자초하는 아이들-정부, 위기청소년 ‘주거.의료.고용 지원’ 팔걷어-“청소년 안전망, 학교.쉼터.병원 등 지역사회가 힘 합쳐야”△사회-인증하느라 헌팅포차 입구 북적-“난 안걸려” 다단계 교육받는 노인들-‘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18년 확정-“경주 스쿨존 가해자 고의성 명백 ‘민식이법 위반’ 앞서 살인미수”-‘코로나 확진자와 동선 중복’...서울시 ‘맞춤교통정보앱’ 개발-4호선 상계역 열차 추돌로 6시간 운영 중단
2020.06.11 I 강신우 기자
기재부-금융위, '부동산 대출규제' 놓고 미묘한 온도차
  • 기재부-금융위, '부동산 대출규제' 놓고 미묘한 온도차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 내부에서 추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둘러싸고 미묘한 온도차이가 감지됐다. 경제 컨트럴타워인 기획재정부는 강경한 분위기를 강조하는 반면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신중한 상황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경제부총리는 11일 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처를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 등의 주택가격은 12·16 대책 이후 전반적 안정세가 유지되고 일부에서는 하락 전망도 내놓고 있으나 저금리 기조, 풍부한 유동성 등에 바탕을 둔 주택가격의 재상승 우려도 공존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지역의 가격 상승세도 지속 포착돼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예의 점검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비상경제본부 회의는 통상 ‘코로나19’ 사태의 지원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런 자리에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되살아날 조짐을 보인 부동산시장을 향해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실제 코로나 사태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값이 3개월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고 청주 등 일부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는 비상경제회의 브리핑에서 “정부는 가용 가능한 다양한 수단이 있다”며 “규제지역 지정을 추가로 할 수도 있고 대출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의 보도대로 저점을 치고 올라가거나 우리 경제의 불안 요인이 있다면 추가 규제를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규제의) 전제 조건인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 언론과는 생각과 평가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하는 부동산시장 불안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해본 뒤 추가 대출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신중론을 편 것이다. 앞서 부총리의 구두경고와 견주면 원론적 수준에 그친 대답이다. 금융위는 부동산 규제 전선의 최일선을 맡고 있다. 대출 규제가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지난 12·16 대책에서는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을 틀어막는 고강도 조치까지 내놨다. 대책 발표 직후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냈을 만큼 시장의 반발이 컸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면 대출 규제에 의존하기 보다 공급확대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기류가 있다. 주택수급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금융 규제에 의존하는 것은 효과가 일시적이라 시장의 내성만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0.06.11 I 장순원 기자
AJ셀카, 비대면 중고차 거래 `내차팔기` 고객 호응 이끌어
  • AJ셀카, 비대면 중고차 거래 `내차팔기` 고객 호응 이끌어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중고차 유통플랫폼 기업 AJ셀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딜러를 비대면하는 ‘내차팔기’ 서비스 이용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11일 밝혔다.이번 조사결과는 지난 3~4월 ‘내차팔기’ 서비스 이용자 중 응답을 완료한 366명에게 받은 설문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한 수치를 종합한 것이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외부 접촉이 불안했으나 딜러 비대면으로 판매해 안심이다’라는 답변이 5점 만점에 4.7점을 기록했다. ‘내차팔기’ 서비스 중 가장 만족한 부분에서는 △‘방문 평가 및 탁송을 통한 이동 최소화’가 45.4% △‘최소한의 만남 외 온라인 진행’ 28.4% △‘온라인을 통한 복수 견적’ 24.6% 순으로 나타났다.AJ셀카의 프리미엄 중고차 판매 중개 서비스 ‘내차팔기’는 중고차를 판매하려는 고객이 차량번호와 연락처만 등록하면 딜러와 대면하지 않고 AJ셀카 매니저가 방문해 객관적으로 차량을 평가한다.차량점검 외에 온라인 경쟁입찰, 차량대금 결제 및 탁송까지 모든 과정을 대신해주므로 추후 현장감가나 흥정의 번거로움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꼼꼼하게 확인한 차량정보를 토대로 전국 400여 개 회원사가 실시간 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평균 25건의 온라인 견적을 받아볼 수 있으며 현장감가 없이 제 값에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AJ셀카 매니저는 본사에서 관리하는 전문인력으로 철저한 소독과 함께 마스크를 필수 착용하고 방문해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있다. 실제 AJ셀카 매니저 방문 만족도는 4.8점으로 높게 나타났다.김찬영 AJ셀카 내차팔기 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고객의 불안감과 불편함이 가중된 시기다”며 “고객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임직원 교육 및 위생 관리를 평소보다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내 최대규모 중고차 경매장인 AJ셀카 안성경매장도 코로나19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모든 방문자와 직원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경매장 곳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상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및 PC를 통한 온라인 참여를 권장하여 방문 자제를 유도하고 있다.이외에도 매장방문 없이 집 앞에서 중고차를 받고 구매할 수 있는 ‘홈셀카’ 서비스 등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0.06.11 I 송승현 기자
한유순 "부동산시장, '큰손' 40대서 30대로 이동"
  • [ESF 2020]한유순 "부동산시장, '큰손' 40대서 30대로 이동"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유순 스테이션3(다방)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Discussion에서 ‘인구구조가 바꾸는 소비패턴과 산업’이란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첫날 주제인 ‘인구쇼크, 한국사회 진단’을 이어 ‘인구쇼크, 기회로 바꿀 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금융과 제조, 소비 등 각 분야에서 인구변화를 어떻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부동산 시장에서 전통적인 ‘큰손’은 40대였으나 최근 들어 30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한유순 스테이션3 대표는 11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디스커션에 패널로 참석해 “매매되는 서울 아파트 중 30% 이상을 30대가 구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인구쇼크와 한국사회 대전환’을 주제로 진행된다. 최근 급속도로 변화 중인 인구문제를 되돌아보고 향후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날 토론 주제는 ‘인구구조가 바꾸는 소비패턴과 산업’이다.사회자인 문정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세대)와 기성세대 간 부동산 거래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한 대표에게 물었다. 한 대표가 세운 스테이션3는 2030세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 ‘다방’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다. 한 대표는 “부동산을 구매할 때 세대 간 행동패턴에 차이가 있다”며 “먼저 밀레니얼이 집을 구할 때 이용하는 정보량은 이전보다 방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래가, 거래량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아지고 업체도 늘어났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변화는 부동산 시장 주도권이 40대, 50대에서 30대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전체 매매거래(9522건) 가운데 30대가 33.0%인 3141건으로 40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한 대표는 한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불었던 ‘비트코인 광풍’이 수그러들면서 여유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고 봤다. 밀레니얼을 겨냥한 정부 정책도 30대 부상에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0대가 부동산 시장에 주요 플레이어로 가세하면서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지난 1월 9억1216만 원으로 사상 처음 9억원을 돌파했다. 중위가격이란 주택을 매매가격 순서에 따라 일렬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가격을 말한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이런 집계를 처음 시작한 2008년 12월 4억8084만원에 불과했다.한유순 대표는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와 게임빌, 게임하이 등 주요 게임사 해외사업팀에서 근무 후 미 의료 영상 분야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했다. 직장생활 5년 만에 뛰어들어 스테이션3를 지난 2013년 설립했다. 그해 7월 앱 장터에 출시한 다방은 현재 누적 다운로드 1800만건, 월 실사용자 수 500만명에 이른다.
2020.06.11 I 유현욱 기자
조성우 의식주컴퍼니 대표 "세탁 혁신하면, 집 넓어진다"
  • [ESF 2020]조성우 의식주컴퍼니 대표 "세탁 혁신하면, 집 넓어진다"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조성우 의식주컴퍼니 대표는 11일 “세탁을 혁신하면 주거 문화를 혁신할 수 있다”며 “우리 서비스가 정착하면 세탁 공간을 없애 주거 공간이 늘어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의식주컴퍼니는 모바일 세탁서비스 런드리고를 운영하는 업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조성우 의식주컴퍼니(런드리고)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Discussion에서 ‘인구구조가 바꾸는 소비패턴과 산업’이란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첫날 주제인 ‘인구쇼크, 한국사회 진단’을 이어 ‘인구쇼크, 기회로 바꿀 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금융과 제조, 소비 등 각 분야에서 인구변화를 어떻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조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인구구조가 바꾸는 소비패턴과 산업` 세미나에 나와 “늘어나는 1인 가구가 전용면적이 좁은 공간에서 거주하는데 거기에 세탁기가 필수로 들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대표는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런드리고라는 ‘의’(衣)와 관련한 것인데 사명은 의식주컴퍼니라고 지은 이유는 세탁을 혁신하면 ‘식’(食)과 ‘주’(住)를 혁신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탁은 세탁기 버튼을 누르거나 세탁소에 가야 한다는 개념이 달라지면 의식주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탁기가 세계 노동을 전보다 절반으로 줄였다고 하는데, 우리 서비스가 정착하면 10분의 1로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한국은 세탁 서비스 99%가 오프라인에서 이뤄지고 있어서 이를 모바일로 가져오려고 고민한 끝내 만든 것이 런드리고”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모바일로 가져오려면 확장성과 방향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려고 비대면 방식을 차용했다”며 “소비자는 잠들기 전에 의류를 넣은 수거함을 집밖에 두면 이튿날 세탁 서비스가 완료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처음 혁신하려고 한 것은 ‘세탁은 드라이클리닝’이라는 일반의 인식”이라며 “세탁소에 간다는 것은 빨래하는 게 아니라 드라이클리닝을 하러 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상업적인 측면에서 드라이클리닝은 세탁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왜 절반만 해결하고 있는지가 사업을 시작한 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퇴직하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여행 가서 렌터카에 넣어둔 물품을 도둑맞았는데, 빨래만 온전했다”며 “빨래는 훔쳐가지 않는구나 싶어서, 세탁을 공부하고 세탁왕을 찾아다닌 끝에 런드리고를 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우리는 우선 주거 공간을 변화시키고, 이 과정에서 빅데이터를 쌓아서 부가가치를 낼 것”이라며 “세탁물을 분석해 고객에게 적합한 의류 구매, 패션, 공유 등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세탁 혁신 어려웠던 것은 옷의 상태나 종류가 다양하고, 레벨이 달랐기 때문”이라며 “이를 데이터화하고 표준화해서 질을 향상하는 작업을 계속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런드리고 등 온라인 세탁업이 성행하면 오프라인 세탁소가 위기가 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세탁소 종사자와 협력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3만개의 세탁소는 월 평균 100곳이 폐업하고, 종사자의 평균연령은 65세에 육박한다”며 “이들이 은퇴했을 때 세탁 산업이 온전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그들의 노하우를 같이 활용하면서 은퇴 시기를 늦추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토론 좌장을 맡은 문정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서울시 아파트 값이 비싸지는 중인데 이는 주거 공간이 좁아진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며 “런드리고 서비스는 의류와 관련한 것이지만 주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0.06.11 I 전재욱 기자
“인구 줄어도 집값 안 떨어져…시장은 세분화될 것”(종합)
  • [ESF 2020]“인구 줄어도 집값 안 떨어져…시장은 세분화될 것”(종합)
  •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개최됐다. 정상령(왼쪽부터) 대림산업 분양마케팅팀 소장,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가 ‘인구감소 시대, 부동산 신화 사라지나’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정유 유태환 황현규 기자]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국내 부동산 시장도 실수요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략적이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인구감소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국내 부동산 전문가들은 “인구감소와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란 전망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주거 수요가 좀 더 세밀화되고 있는만큼 이에 따른 주택공급과 정책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증가하는 1·2인 가구 대상 맞춤형 주택 공급을 늘리고, 기존 가족 중심의 청약제도도 한층 세분화해 개편하는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인구감소·부동산 위축간 상관관계 부족11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특별세션2에선 ‘인구감소 시대, 부동산 신화 사라지나’를 주제로 부동산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정상령 대림산업 분양마케팅팀 소장 등이 참여했다.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홍춘욱 대표는 인구감소와 부동산 시장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 아직까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공급’”이라며 “은퇴한 60대 베이비부머 세대만 해도 최근 주택을 팔고 은퇴해 부동산 시장에서 ‘엑시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임대사업자로 변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2005년 70만명에서 최근 200만명까지 급증한 외국인 체류인구도 부동산 시장에 있어 큰 변수”라며 “단순히 인구감소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주택 공급,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국지적인 인구이동 추이 등의 영향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윤지해 연구원도 인구감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윤 연구원은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매년 33만명씩 줄어들 예정인데, 이를 달리 해석하면 기대수명이 늘어난다는 개념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 및 생산인구 감소가 단순히 부동산 수요 위축과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며 “수도권 등 특정지역 인구와 가구 수 증가 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윤 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5150만명인 국내 인구는 오는 2047년 4900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수도권 인구는 현재 2500만명에서 2032년 265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는 “수도권 인구는 오히려 150만명이 늘어난다”며 “총인구 관점에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더 과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 연구원은 임대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그는 “현재 임대사업자가 51만명 수준”이라며 “노후 생계를 유지하는 임대사업자들의 규모를 고려하면 집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꼭 투기로만 규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김규정 연구위원 역시 “인구쇼크 변수보다 고급주택의 수요과 공급, 저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인구 및 생산 인구 감소보다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부동산 시장 변화와 더 포괄적인 상관관계를 형성한다는 얘기다. 그는 “특히 국내에서는 고급 부동산 수요와 공급 간 괴리로 인한 특정 부동산 쏠림 현상이 인구변화보다 훨씬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인구구조 변화에 청약제도 개편 필요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향후 인구감소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1·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공급과 분양 등 여러 측면에서 제도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정상령 소장은 “1인 가구 증가로 요새 민간건설사들도 대형평형대 주택 공급을 줄이고 중소평형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요새 집에 대한 가치를 다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다양한 니즈들이 부각되고 있고, 이에 건설사들도 맞춤형 상품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분양시장에서 1·2인 가구들의 니즈가 큰데, 정작 이들은 청약에 당첨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향후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기존 가족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한 청약제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 밖에도 특화 설계 제한 등의 규제 완화도 언급됐다. 홍춘욱 대표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니즈는 점점 다양해지고 다층화 될 것”이라며 “현재의 획일화된 평형대, 디자인의 주거 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택 모습이 나와야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는 대책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주거 수준을 높이는 방향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별세션2에 참석한 홍춘욱 대표는 한국금융연구원을 시작으로 KB국민은행과 국민연금 등 국내 대표 금융기관에서 26년간 이코노미스트로 일해 온 부동산 전문가다. 김규정 위원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부동산 자문역으로 활동 중이며, 윤지해 연구원은 각종 컨설팅과 강연을 통해 이름을 알린 전문가다. 정상령 소장은 대림산업 분양마케팅에서 빠르게 바뀌어 가는 주거 트렌드, 소비자 패턴에 맞춰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주거상품을 공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개최됐다. 왼쪽부터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유선종 부동산학과 교수,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 정상령 대림산업 분양마케팀 소장. (사진=노진환 기자)
2020.06.11 I 김정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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