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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으로 부동산 잡겠다는 文정부…전방위 증세 속도전
-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가 전방위 증세를 앞세워 부동산과의 전면전에 나선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방안이 이르면 금주에 공개된다.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도 열외 없이 증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팔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는 보유하기로 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부동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투기를 잡으려다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홍남기 녹실회의…“모든 방안 검토”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과 녹실회의를 열고 이같은 부동산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녹실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6.17 대책 발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일 당·정·청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을 논의한 뒤 7일에는 관계부처 장관급 대책회의가 진행되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12.16 대책 및 6.17대책에 대한 보완 대책과 세제 대책을 볼 것”이라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테이블에 놓고 검토하고 있고, 녹실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종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총망라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앞서 12·16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의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과세표준별로 0.5~2.7%에서 0.6~3.0%로 높이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6~3.2%에서 0.8~4.0%로 높이기로 했다.정부는 이같은 기존안을 보다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과표 12억~50억원, 50억~94억원 구간의 상한선을 낮추거나 쪼개 세부담을 높이는 방안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시세 30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4.0%보다 높이는 방안,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혜택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양도세도 강화된다. 주택을 보유한 지 1년이 채 안 돼 주택을 팔 경우 현재는 양도세가 양도소득의 40%까지 부과된다. 앞으로는 양도세가 최대 80%까지 높아질 수 있다. 양도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기준을 3년 보유·2년 실거주에서 3년 보유·3년 실거주로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현행 20%포인트)을 30%포인트로 높이는 안도 검토된다.여당에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세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 대상에 분양권 포함 등이 담겼다. 취득세·재산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1주택까지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실수요자 세금 면제하고 대출 규제 풀어야”특히 여당은 문재인정부에서 도입한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내년부터 폐지하는 법안도 검토 중이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 특혜를 조정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을 과표 합산 대상의 예외로 두는 조항 삭제 △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 시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항 삭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 조항 삭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건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 조항 삭제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전방위 증세의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에 타격을 주고 1주택 퇴직자 등 실수요자까지 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전방위 증세에도 집값이 오히려 오르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투기는 막되 실수요자들의 숨통은 터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일부 투기 세력을 잡으려다 전체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실수요 1주택자에 대해선 부동산 세금을 면제하고 각종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검토 중인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 내용. [출처=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지난해 징수된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 종부세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았다.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2009년부터 종부세는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종부세가 매년 증가세다. 징수액 기준으로 2005~2018년은 국세통계연보, 2019년은 결산 자료 참조,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해찬 “취득세도 올리자”…주택시장 ‘세금장벽’ 치나
-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이해찬 “취득세도 올리자”…주택시장 ‘세금장벽’ 치나-“秋 수사지휘 위법” 검사장 의견 공개 秋-尹 충돌 초읽기-임상 1~3상 통과 최소 10년 신약개발 ‘일희일비’ 금물-코로나發 건보 재정 비상…건보료 인상 첫발도 못 떼△줌인&-“살 게 없다”던 버핏, 코로나 이후 첫 베팅…실추된 명예 회복할까-코로나發 고용충격에…수도권 인구유입 2배 급증△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논란-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논란…“국고지원 ‘15%+@’ 법제화해야”-건보 적용일정, 수가 개편…2023년까지 7.7조 절감-美 60만원 렘데시비르, 韓은 ‘무료’…건보, K방역 일등공신△오락가락 임대사업자 정책-“稅혜택 주며 장려하더니…이제와 집값폭등 주범 몰아” 임대사업자 부글-자충수 된 임대사업자 비과세 혜택-국회 임대차 3案 개정 속도…전·월세 급등 부작용 우려도△오늘 녹실회의…부동산 과세 초읽기-결국엔 세금거둬 집값 잡겠다는 文정부…‘증세 종합세트’ 나온다-“종부세·양도세 한꺼번에 올리면 효과 반감 미·영처럼 보유세 높이되 거래세는 낮춰야”-與 “종부세 강화” 속도전…野 “김현미 해임” 책임론△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임상 3단계 바늘구멍 통과 열 중 하나뿐…시판 후에도 부작용땐 퇴출-“최종 판매 허가 받아야 개발 성공한 신약”△정치-與, 일하는 국회법·공수처 으름장…野,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 만지작-文대통령 “3차추경 처리 천만다행…속도감 있게 집행을”-“한미 워킹그룹과 우리가 할 일 구분” 이인영, 남북 협력 독자 추진 시사-“부동산 투기자금, 투자자본으로 이끌어야”-통합당, 법사위 등 ‘공격수’ 전진배치-김두관 “국가 계약 체결 때 정규직 전환 기업 우대해야”△국제-코로나·돼지독감 이어 이번엔 흑사병까지…끝없는 중국發 전염병 위협-코로나19 재확산 와중에…트럼프, 주말 대규모 유세 또 강행-“경제 어려운데 해외송금도 끊겨 어쩌나”△경제-부가세 간이과세 20년 만에 손질…자영업자 세부담 줄어든다-‘역차별 논란’ 국내 주식형 펀드 주식처럼 기본공제 적용 검토-114만명 주는 특고·자영업자 지원금…벌써 116만명 신청△금융-사모펀드 못 파는 은행들 보험 판매 확 늘렸다-핀테크사 부정결제 땐 ‘先보상’ 구제-12월부터 증권사·신협에도 오픈뱅킹 문 열린다-파티션 없애고 영어이름 부르고…신한생명의 격식 파괴△산업&기업-급한 불 끈 쌍용차…‘운명의 6개월’ 돌파구 찾나-“제주항공 납득할 희생안 내놔라” 이스타 M&A에 총대 멘 국토부-이번엔 사내벤처 챙긴 JY…“오직 미래만 보고 도전하자”-현대차, 수소전기트럭 첫 양산 친환경 국가 스위스로 첫 수출△산업-원격의료, 4대분야 선정했지만…의협 불참 ‘반쪽’-35년 노하우+최신 IT기술…KDDX 두뇌 책임지겠다-글로벌 선박 ‘수주 절벽’ 현실화…韓 조선업계 비상-KT, ‘한국판 뉴딜’ 성공 돕는다…협력 TF 신설△소비자생활-백화점·편의점 ‘가성비 와인’ 전쟁-불맛 넘어 ‘악마의 매운맛’에 빠지다-과일맛 한국 소주에 빠진 중국-공유주방서비스 ‘배민키친’ 베트남서 사업 확대△중기·바이오-울산, 유전체 정보 활용해 감염병 대응…경북, 의료용 대마 수출 가능해져-“정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철저히 모니터링을”-“코로나 기회 삼아…어르신들도 IT 기기로 소통해야”△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코로나가 앞당긴 4차 산업혁명…원할 때 일하는 ‘셀프 경제 시대’ 열어-셀피노믹스 시대, 재능을 ‘콘텐츠화’ 하라△증권&마켓-“초고액 자산가, 아는 데 투자하고 베팅은 안해요”-코로나 2차 확산 대비…‘씨젠’ 사들이는 외국인-2200에 막힌 코스피 “박스권 장세 보일 것”△증권 -“코로나에 윈윈”…PEF끼리 사고파는 ‘세컨더리 딜’ 주목-“테슬라처럼”…직구족, 니콜라 한달새 600억 쇼핑-SK바이오팜 사흘째 상한가…포스코 누르고 시총 16위 ‘기염’-월 3만500개→10만개 비대면 서비스에 계좌↑△문화-거창한 예술?작은 장난에서 꽃 피우죠-“절망 극복하는 베토벤, 코로나 시국 작은 위로줄 것”-코로나19 날벼락 맞은 예술현장 땜칠처방 아닌 직접지원 필요하다△스포츠-디섐보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우승해 기쁘다”-이다연→박현경→이소영→김효주 다시 이소영-NC ‘닥공 야구’가 뜬다-임희정 “지난 시즌처럼 하반기 ‘희정 시대’ 기대해주세요”△오피니언-비대면 시대 한·미 연합훈련 새 틀 만들자-‘재벌 총수’는 무조건 죄인 취급해도 되나-체육계 가혹행위, 강력한 처벌로 근절해야△피플-파견 근로자에게 마스크 지급한 관리자 ‘동탑훈장’-‘시네마 천국’으로 떠난 伊 영화음악 거장-“일하다 접시 깨도 돼…적극 앞장서라” 정세균 총리, 우수직원에 ‘접시’ 선물-김윤 회장 “디지털 혁신에 생존 달려”-“프로듀서로 변신 시작한 이상 제대로 해봐야죠”-“구명조끼, 車안전벨트처럼 생명 지켜주는 필수품”△사회-한국에 남은 性범죄자 손정우…“재판장 자격발탈” 靑 청원 11만명 넘어-“한달에 10일 이상 폭행 당해…매일 24시간 폭언 노출”-“코로나 공기전파 위험성 있어 밀폐·밀접 환경일 때 더 위험”-‘납품업체 갑질’ CJ오쇼핑 과징금 42억원-고3 ‘코로나 불이익’ 대학 18곳, 대학전형 변경-대전시의회 의장 선출, 민주당 내분으로 파행
- '추가 공급' 정부가 꺼낼 수 있는 3가지 카드는?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추가 공급 물량을 발굴하라” 대통령의 한마디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우왕좌왕 분주한 모습이다. 남아 있는 2기 신도시를 뒤로하고 3기 신도시 5개 지구 개발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 첫 삽도 못 뜬 상황이다. 추가로 지난 5월 ‘수도권 공급활성화 방안’을 발표,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가구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도 시작조차 못한 가운데 추가로 대규모 주택을 건설할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추가 공급’ 카드로 3가지를 꼽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높여야” 서울의 주택수요를 해소할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고밀개발이 꼽힌다. 집 지을 땅이 부족한 서울에선 기존 주택단지 재건축·재개발시 용적률을 대폭 높여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염재호 SH미래도시포럼 대표는 “서울 강남 등의 주거 선호지역에 용적률과 층고 제한 규제를 철폐해 100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서울시 아파트 단지는 현재보다 50% 정도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 최선”이라며 “고밀화를 허용하면 주택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크게 낮추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현재 용적률을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과거 도로교통 체계를 중심으로 했을 때의 기준으로 GTX와 지하철 등이 계속 늘어나는 서울의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도 서울시가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은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2022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용적률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며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400%→600%)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400%→500%)을 높일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다만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해 조합이나 사업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 27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업무보고에 입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개발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공급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 주택을 대거 공급한 바 있다. 현 정부도 지난 2018년 9월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했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시와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나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서울시는 여전히 반대입장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5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그린벨트는 한 뼘도 훼손해서는 안되고, 훼손된 부분은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물론 결정권한은 국토부에 있지만, 지자체 동의 없이 해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자체의 반발을 우려해 국토부는 현재 LH를 통해 그린벨트 내 땅을 일부 매입해 둔 상황이다. LH 관계자는 “현재 25.2㎢ 규모의 그린벨트 땅을 매입했다”며 “경기도에만 11.38㎢, 서울 0.43㎢, 인천 0.88㎢ 규모의 부지를 보유중”이라고 밝혔다. GTX 환승역 주변 택지 고밀개발도 유력하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이 GTX-A노선의 대곡역과 용인, GTX-B노선은 별내와 평내호평, 마석 GTX-C 노선인 덕정 등이다. 과거 보금자리 지구 중 취소됐던 광명시흥, 하남감북지구의 부활도 거론되고 있다. 광명시흥은 9만4000가구 규모였고, 하남감북은 2만가구 규모로 신규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2기 신도시 및 3기 신도시 규모 확대국토부 내에서는 2기 신도시 및 3기 신도시 규모 확대 방안이 나오고 있다. LH에 따르면 2기 신도시 중 △양주회천(414만㎡) △인천검단(579만㎡) △파주운정3(715만㎡) △화성동탄2(194만㎡)△위례(514만㎡)등이 아직 미매각 부지로 남아 있다. 해당 지구 사업을 서둘러 진행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 기존에 계획했던 공공주택 물량을 더 늘리는 방안도 고민하자는 얘기가 국토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 지구지정 등이 거의 마무리 된 3기 신도시의 경우 단독주택용지나 블록형단독주택 용지 대신 공동주택 용지를 더 확보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걸림돌은 남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처음부터 저밀도로 개발할 계획으로 세워졌고, 자연보호구역이나 문화재 관련 상위법에서 제시한 고도제한이 걸려있어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 [주간 문재인]가계소득 줄어드는데 집값만 오를 때. 당신의 선택은
- 강남 3구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주택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 네 가지를 당부했습니다.”(7월 2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번주 청와대를 관통한 이슈는 ‘부동산’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가격이 오히려 급등하면서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젊은층의 원성도 자자한 상태입니다.(자료=한국갤럽)◇“부동산 때문에 文 지지 안해” 10% 달해코로나19 방역 고평가로 한때 70%에 육박했던 문 대통령 지지율도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7월 1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50%로 3월 3주(49%) 이후 최저였습니다.더 주목할 부분은 문 대통령을 부정 평가한 이유 중 부동산 관련 지적이 10%에 달했다는 겁니다. 6월 3주 3%에서 4주 8%, 7월 1주 10%까지 급증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두 자릿수 비중을 나타냈습니다.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했다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특히 지난 2일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 50% 선이 붕괴되고, 특히 30대 젊은 층에서 전주 대비 7.4%포인트 폭락한 날인데요. 문 대통령이 당일(2일) 곧바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부동산 관련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사진=리얼미터)◇가계소득 줄어드는데 부동산만 오를 때. 선택은?최근 유독 국민들이 부동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은 생애 가장 ‘비싼’ 소비 중 하나인 만큼 언제 예민하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만, 최근 유독 민감해 보이죠.집값을 제외하면 나아질 것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길고 깊어지면서 앞으로 당분간은 가계수입도, 경기도, 취업상황도, 물가도 뭐 하나 나아질 게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면 가계의 재정상황은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일지 모릅니다.그런데 단 하나, 부동산 가격만이 상승할 것으로 국민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정 상황은 앞으로 좋아질 일이 없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거라면 선택은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사야 하지요.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든 사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지금 사지 못 하면 영원히 현재 가능한 수준의 집은 포기해야 할지 모르니까요.주택가격전망 CSI가 최근 기준점 100을 넘었다. (자료=한국은행)◇집값전망, 가계에 물어보니 한달새 ‘내린다→오른다’이 같은 국민들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동향조사(CSI)입니다. CSI는 국내에서 얼마 안 되는 실시간 통계지표 중 하나입니다. 수출, 생산 등 통계는 작성에 몇 달이 걸리는 데 반해 CSI는 그달 그달의 소비자심리를 설문해 같은 달 안에 발표합니다.지난달(6월) 조사자료를 보면 주택가격전망 CSI는 112포인트로 전달(96포인트) 대비 16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주택가격전망 CSI가 100보다 크다는 것은 향후 1년 뒤 주택가격이 현재보다 오를 것으로 본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100 미만이면 그 반대죠.주택가격전망 CSI가 100 미만에서 100 이상으로 뛰었다는 것은 지난 5월까지만 해도 향후 주택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본 가구가 더 많았는데, 6월에는 올라갈 것으로 본 가구가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가파른 상승세는 그만큼 집값 상승을 점치는 가구가 빠르게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 상승세는 지난 2018년 9월(+19포인트) 이후 가장 가파릅니다.반면 현재생활형편 CSI와 현재경기판단 CSI, 생활형편전망 CSI, 향후경기전망 CSI 등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와 관련된 질문에는 비관적인 답변을 내놓은 가구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각각 84포인트, 44포인트, 87포인트, 70포인트로 일제히 100 미만을 가리켰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가계의 예상 수입도 향후 더 쪼그라들 수 있겠다는 가구가 많았습니다. 가계수입전망 CSI가 100 미만인 88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文 “청년 부담 완화하고 다주택자에 중과세” 지시가계의 분노가 부글부글 끓자 문 대통령은 네 가지 방안을 일단 내놨습니다. 먼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주택관련 세금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다주택자에 부담을 강화시키고 공급물량도 확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추가대책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가 부동산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보낼 수 있을까요. 일단 두고볼 일입니다.*주: 대통령의 일정은 정교하고 치밀하게(정치하게) 계획됩니다. 대통령의 발언뿐 아니라 동선 하나하나가 메시지입니다. 대통령의 시간은 유한하니까. 만일 대통령이 어딘가를 간다면, 어떤 것을 언급한다면, 꼭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은 통계로 확인되지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발자취를 찬찬히 따라가 보면 한국의 경제와 사회의 자화상이 나타납니다. 그 그림을 ‘한땀한땀’ 그려봅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임금 4.4% 올려라"…공무원노조 몰염치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임금 4.4% 올려라”…공무원 노조 몰염치-中 전기차 배터리 저가기술 개발…韓 불안한 선두-강남·서초 그린벨트 풀어 신규 미니 신도시 만드나-통합당 6일 원내 복귀…공수처 등 곳곳 지뢰밭-[사설] 부동산 시장과 싸우다간 집값만 올릴 것이다-[사설]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 의혹부터 해명해야△줌인&-“소수 간부 아닌 다수 조합원에 묻겠다”…자리 걸고 대의원 대회 승부수-자가격리 어기고 역학조사 방해…감염병 예방법 위반 1071명 적발△공무원 노조 임금인상 요구안 논란-“1~2%대 인상률 너무 낮아” vs “인건비만 40조…호봉제 없애자”-1만원 vs 8410원 `팽팽`…1주일 안에 결판난다△전기차 배터리 新삼국지-원가 줄이면서 주행거리 늘린다…韓中日 불꽃 튀는 ‘脫코발트’ 격전-고가 원료 다시 뽑아 쓴다…보물단지된 ‘폐배터리’-“中, 패킹 기술로 장수명 제품 개발…韓, 뒤처질 수도”△주택공급 확대 방향은-“용적률 높이고…그린벨트 풀고…3기 신도시 주택공급 더 늘려야”-與 “종부세율 0.2~0.8%p 인상”…野 “공제율 확대”-임대사업자 “등록 유도해놓고선 이제 와서 혜택 뺏나”△文대통령, 안보라인 개편…왜-절박한 文…`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해 내우외환 돌파나서-비건 내일 방한…`대화 거부` 밝힌 北에 어떤 메시지 던질까-남북관계 구원투수 등장 이인영에 쏠린 눈△정치-7월 임시국회 문 열었지만…與野 `공수처 출범·인사청문회 격돌` 예고-슈퍼여당 차기 당대표 이낙연 vs 김부겸 2파전-통합당 원내투쟁 본격화…“윤미향 국조, 검언 유착 특검할 것”-원희룡 “운동권 출신도 강남아파트 집착”-관심 밖으로 밀려난 보수 무소속 4인방…통합당 복당은 언제쯤-이해찬, 50년 정치 역정 담은 회고록 쓴다△국제-코로나·홍콩 문제·대홍수까지…시진핑의 `중국몽` 브레이크 걸렸다-코로나 감염 `하루 21만명` 역대 최다 “전염력 더 세진 변종 등장” 연구까지-中, 홍콩 대신 하이난 육성…관세면제 등 韓기업에 기회△경제-35조 `슈퍼 추경` 오늘부터 집행…근로자·소상공인 등 892만명 혜택-`회사채·CP 매입기구` 출범 속도…비우량기업 숨통 기대-`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인상` 연말까지 연장한다△금융-예대율 낮추고 만기연장…은행대출 70조 더푼다-쌍용차 오늘 700억원 만기 도래-손태승 회장 “코로나에 따른 세상의 변화, 기회로 삼자”-무려 3600조원…`중국판 라임사태` 터지나△산업&기업-2분기 최악 면한 삼성·LG전자, 하반기 안갯속-정의선·최태원 이르면 내일 회동 4대 그룹 `배터리 빅픽처` 나오나-LGD, OLED TV 패널 `깜빡임 제로`-월간 판매 신기록 잇는다…완성차 5개사, 7월 통큰 할인-이익 줄어드는데…기업 준조세 63조 육박△산업-갤노트10·LG벨벳, 지원금 30만원대 껑충-5G 품질평가, 지원금 과징금 예고…통신3사 긴장-신작에 명운 건다…중견 게임사, 대대적 조직개편-네이버 유료 멤버십 한 달…쇼핑혜택 `만족`, 콘텐츠는 `아직`△소비자생활-카이스트 나와 피자집 차린 괴짜 청년…1인용 피자는 과학입니다-롯데 유통·식품사 의기투합…`한시간 배송 잠실` 선봬-간편식 만들고 냉장물류센터 짓고…패션기업 LF의 맛있는 외도△중소기업·바이오-메디톡스 vs 대웅제약 `4년 보톡스 균주 전쟁` 이번주 결판-코로나로 스마트공장 중요성 절감 리쇼어링 기업 지원 방안 내놓을 것 -한샘, 연이은 상생 행보 중소 온라인 판로 지원-영업익 25% 성과급 지급…中·몽골·아프리카서 교육봉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콩보다 싼 두부값 이해되나 전기료 `연료비 연동제` 필요-코로나19로 공장 멈추자 이산화탄소 배출량 급감 화석에너지 줄일 기회△증권&마켓-믿을 건 대형기술株…해외 IT펀드 쏠림현상 심화-새내기株 12곳 중 9곳 상반기 평균수익 66%-삼성전자 등 실적 시즌 돌입…지수보단 종목별 옥석 가릴 때△증권-증권街 `언택트 바람`…지점 줄이고, 거점 대형화 나서-올 상반기 KRX 금시장 일평균 거래대금 140%↑-키움운용 공모펀드 투자한 美리츠 회계 비리 전력△문화-샤갈·바스키아, 서울 처음 모셔와…50년 `최초·실험` 계속된다-고려 나전칠기 4점은 왜 日중요문화재가 됐을까△스포츠-이지훈, 10대 돌풍 잠재우고 화끈한 우승-최호성 1cm 티샷…5년 연속 홀인원-류현진 컨디션 최고…개막전 선발 가능해-김민선, 1169일 만에 우승 포효-故최숙현 사건…예견된 비극△오피니언-유동성 장세 끝을 대비하라-국산 보톡스 소송전, 타협안 찾아야-금융당국 핀테크 육성 `공정한 룰` 필요하다 △피플-청년·기성세대 간 `공정` 시각차…설득 커뮤니케이션이 해법-정몽준 장남 정기선 부사장 결혼…범현대가 한자리에 -이재용 부회장이 주도한 첫 CSR 사업 `나눔과 꿈` 참여 비영리단체 모집△사회-신규 확진자 사흘째 60명 넘어…열명 중 한명 `깜깜이 환자` 초비상-秋 갈등 봉합이냐, 확산기로냐…윤석열, 오늘 결단 내릴 듯-`다크웹` 손정우, 美송환 `운명의 날`-직장인 열에 넷 “직장 내 괴롭힘 여전”-대학가 여름방학 들어갔지만…“등록금 반환하라” 여전히 시끌
- '종부세 신호탄' 쏜 文…부동산 입법전쟁 본격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1대 국회 첫 해부터 여야의 부동산 관련 입법 전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법안 처리 지시를 신호탄으로, 규제를 강화하려는 여당과 완화로 맞서는 야당간 격전이 본격화됐다.종부세법안은 여야 입장차가 첨예한 최대 쟁점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지난해 12·16대책 후속조치를 올해 반드시 마무리하겠단 태세다. 문 대통령이 나서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을 주문한 까닭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5일 “정부에서 12·16대책의 보강 내용을 준비 중”이라며 “이번주 초 논의를 거쳐 의원입법으로 할지 정부입법으로 할지 형식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세제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용산구와 서초구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12·16대책에선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0.8~4.0%로 올리도록 했다. 6·17대책에서 대폭 늘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린다. 여기에 법인을 정조준하는 6·17대책 규제도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대 4%로 인상하는 동시에 기본 6억원 공제 혜택을 없애고,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도 종부세를 매기는 내용이다.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역시 과세표준 합산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냈다. 현재는 임대주택 세부담 경감을 위해 종부세 산정 때에 주택에서 제외한다.반면 미래통합당에선 배현진, 태영호, 박성중, 유경준 의원 등 강남3구 의원들이 앞다퉈 종부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내걸고 1가구 1주택자에 종부세를 면제하거나 장기보유자·고령자에 대한 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공통적이다. 올해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돌파한 점을 들어 과표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공제액을 늘리는 법안도 각각 발의했다.종부세법 외에도 여당은 소득세법, 지방세제특례제한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의 개정도 재추진한단 방침이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단기보유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율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에 분양권 포함 등이다. 규제를 강화해 꿈틀대는 집값을 잡겠단 기조다.야권 반격도 만만찮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과 통합당 의원들이 함께 들고 나온 ‘부동산 규제 철폐 3법’이 대표적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2025년까지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ㆍ재건축 시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 폐지를 관철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벼르고 있다.종부세법안의 경우 이미 올해 과세기준일(6월1일)이 지나, 내년 기준일 전에만 처리하면 내년 세금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여당은 문 대통령 지시를 따라 당장 이달 중에라도 종부세법안부터 차례로 처리한단 계획이다. 야당의 반발로 대치 국면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야당 한 관계자는 “의석수에서 절대적으로 밀리니 규제 완화까진 어렵겠지만 최소한 여당의 부동산규제 강화법안을 저지하는 데엔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번주 중 국회에 복귀해 대응전략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